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문춘단 의원 발언
성식
위성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집행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양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전재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고에 참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위성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님의 변함 없는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해양산림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지금 김 양식 관련해서 염산 문제가 계속 대두 되잖아요, 따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김 양식장 무기산 사용은 지난해입니다. 김 양식이 본격 시작되고 나서 전라남도와 저희가 단속을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 단속과정에 사전에 단속 계획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발된 사항은 아직까지 없고, 그 외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아무튼 5월까지 김 양식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어민들의 표현으로는 강진만 어족자원 고갈이 염산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염산을 대체할 수 있는 약재는 있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지금 현재까지 대체 약재가 개발된 것은 없습니다. 아마 그것이 개발됐다고 하면 보급이 되고 했을 텐데 대체할만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암암리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저희 어민들은 약 19어가 정도가 김 양식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개별접촉을 통해서 지양하도록 지도,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창주의원
단순하게 단속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염산을 사용하지 않는 어가에게 일정 정도의 혜택을 준다든지, 대체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단가를 좀 더 맞춰준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강진만 어족자원 복원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염산 문제도 심도 있게 비중을 다뤄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강진 전역에 목재데크가 많이 설치가 되고 있고, 보수공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목재데크의 설치가 용이하고 저렴해서 설치했는데 끝내는 다른 비용이 들어감으로써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목재데크를 지양할 수 있게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금년에 서중의 어촌리들 삼백사업에는 데크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업내용이 방파제 사업이 주가 되기에 그렇게 합니다만 앞으로 추진하게 될 망호항 일원에 대해서도 데크사업은 최대한 지양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고맙습니다. 인데요, 신마항 항로가 실질적으로 폐쇄가 된 거잖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중단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주의원
엄격하게는 항로 폐쇄에 대한 책임은 도에 있는 거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도에서 신마항 항로를 책임지고 열 수 있게끔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같이 서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추진과정에서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도를 공략할 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고맙습니다. 에 보시면 패류 감소 용역보고가 있는데요. 용역보고 할 때 우리 의회에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작년에 1월, 5월, 9월 3차례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하셨는데 중간보고 내용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좋은 고민을 냈으면 좋겠고요. 결과 내용에 따라서 보상으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끝내는 강진만이 회복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까지 보고서에 담길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현재 3월의 진도가 80%정도 됩니다. 그런데 3월 중이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최종 보고 전에 2월 중에라도 의원님들의 간담회가 있다면 전남대를 통해서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을 보시면 산림자원이 있는데 제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강진군의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성 배양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필요하면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조합과 기술센터에서 산림분야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문제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서 57%에 이르는 강진의 산림면적이 자원이 되고 좋은 공간이 될 수 있게끔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물론 숲 가꾸기 인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100%, 5일 동안 교육을 이수해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임업인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미흡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센터나 산림조합에 교육과정의 신설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니까요, 우리 해양산림과가 면적으로 따지면 강진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 끝까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전재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주작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관해서요. 주작산 휴양림이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관들에게 칭찬을 드립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사전예약을 하려고 해도 계속 방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현 주소가 그런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주말에만 특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아, 주말에만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여기 새로 신축 공사하는 것이 1동인 29평짜리를 2층으로 추가로 설립하고 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14평은 2동은 작년 연말에 준공을 했고요. 29평이 금년 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총 3동이 늘어나게 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아, 현재보다도 3동이 늘어납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정례회 때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조례개정 시 3동을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데 예전에는 거기가 찾아가는 길이 굉장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밤에 오면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다 계산 됐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아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입하는 구간에는 예전보다는 확연히 구별은 됐습니다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아직도 마을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 진입도로로 진입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휴양림내 아스팔트가 올라가는 곳이 야간에도 보일 수 있도록 야광페인트를 사용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때 유도등으로 세우니 어쩌니 했었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오히려 저희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설명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지난번에 본예산 설명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휴양림 막 들어가면 오른쪽에 관리실이 있습니다. 관리실 쪽으로 더 들어가면 우측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앞에는 산림들이 식재 되어 있어서 차폐가 되는 그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예, 그럼 태양광을 설치해서 거기 주작산 운영하는 데 사용이 되겠네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공공요금의 일부, 연 2,000만 원 정도의 절감을 잡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 다음에 에 말 많은 북카페 관련해서 그 당시보다 앞으로 더 진행되고 개선될 변화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사무감사 때나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군 직영으로 하기로 주민들하고 협의는 끝낸 상태입니다. 현 상태에서 바닥, 책장, 앉아 쉴 수 있는 쇼파, 지금은 간이테이블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음식물을 반입시킬 수 없도록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차나 간단한 식음료는 거기서 드실 수도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누군가가 거기에서 카페 정도로 차도 주고 간단한 다과형 그런 것을 운영하는 사람은 안 세울 거예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제 관리인을 둘 계획입니다. 일단 본 예산의 6개월분만 반영이 됐는데요. 별도 관리인을 써서 관리하는 쪽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제 거기서 차를 팔게 되면 결국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셈이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량에 카페가 11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카페를 운영하는 쪽으로 공론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북카페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말 그대로 거기에 맞는 적정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말로만 북카페라고 해놓고 북카페의 합당한 일들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어서 이왕지사 이름 걸고 한 것을 멋지게 잘해주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리고 에 신마 연안항 화물선 취항 관련해서요. 아까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보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마해운에서도 제주 간 화물선 성수기는 전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다음 연도 3월까지 그니까, 감귤이 본격 출하되는 시기가 이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완도항이나 녹동항을 통해서 운항을 하고 있는데 성수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2월 말부터는 저희들과 함께 본격 어민들을 상대로 하는 보상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니까 이게 신마 연안항이 시작한 지 몇 년째 되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16년에 준공이 돼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기 때문에 금년이 되면 약 4년째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제 5년째에 들어가네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이 보상 관계가 하루아침에 이뤄질 상황도 아니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군비로 4억 원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신마항 진입하기 전, 왼쪽에 농어촌공사 부지가 있습니다. 사실 2017년에 한 달 동안 운항할 때도 야적장이 부족했거든요. 컨테이너를 적재하거나 화물을 분류하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쪽에 부지를 약 1,000평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 부지에 가설 건축물로 되어 있는 노조사무실하고 화장실 이 부분을 밖의 신규 야적장 1,000평을 조성하는 그 사업비가 군비 4억 원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니까 투자는 계속되고 보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이네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보상 관계는 지난 2년 전에 보상을 제마해운하고 저희들하고 완도와 장흥의 어민들이랑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선사에서 경제적 뒷받침이 됐다고 하면 보상이 이루어질 뻔 했는데, 보상액까지는 거의 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개의 선사가 참여하면서 보상 금액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실은 무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하고 지급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예, 페이지를 넘기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요. 우리 3개 권역에서 백사하고 하저하고 서중이 지금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서순선의원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인 1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성과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주로 예전 같으면 청자축제가 여름에 개최되는 그 해에는 여름철·방학철을 이용한 어린이 체험객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축제가 가을로 가면서 일부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만 3군데 중에서 서중 같은 경우에는 해상 펜션이 있어서 바다낚시를 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중 같은 경우는 꾸준히 잘 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왜 내가 이 말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봉황 쏙잡이축제’라고 하잖아요.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틀간 갔어요. 계속 상주하면서 확인도 하고 어떤 거를 보완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되겠는가 이런 부분을 유심히 생각하면서 했습니다만 이런 체험은 다 똑같은 체험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체험을 하면서 우리 어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작년에 했다고 또 해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실무자들이랑 잘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의원
또, 방금 우리 김명희 의원님이나 김창주 의원님이 신마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서순선의원
예산 자체가 추진계획의 예시로 나오는 전라남도 30%, 강진군 30%, 선사 40% 이 것이 그 예산입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이 정도를 감안해 놓고 도나 선사하고 접촉을 할 그런 상황인데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정도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3억~4억 원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 전에 했을 때 약 3억 원 정도 산출이 됐습니다.
서순선의원
그게도하고 선사만 책임진다고 하면 30%~40%는 크게 부담이 안 되겠네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먼저 예산을 확보해 주면 또 저희들이 부담하기도 좋고…….
서순선의원
우리 도의원들 활용을 많이 하십시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예, 패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성을 떨치고 우리 군수님도 면민과 대화할 때 말씀을 다니십니다만 참 저도 나이가 20살 못 됐을 때는 그렇게 바지락이나 꼬막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 부분을 구정 때도 제 지역이 봉황이라 거기서 어르신들하고 쭉 이야기해 보니까 참꼬막이 나왔습니다. 저는 진짜 안 나오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50대 후반 아줌마가 가서 아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생산된 지역이 있어요. 자기들이 자연산으로 20개월짜리 6~7개까지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개가 한 통에 40만 원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작년예산으로 봤을 때 바지락하고 꼬막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바지락이나 꼬막을 살릴 예산이 있는데 어떡하는지 물어보니까 꼬막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꼬막은 군에서 조금만 하면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예산도 보고 있습니다만 수요가 들어 왔습니까? 어촌계에도 우리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패류, 모패장하고 중간 정묘장이 참꼬막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계획 하는 것이 패류 모패장은 4개소, 중간 정묘장은 중간정묘육성협회 그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4군데가 신청은 더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2월초에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해놓고 다음에 바지락을 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성공할 수 있는 그 부분부터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예산 부분도 그런 것부터 해 나가야지 계속 성공을 못하니까 투입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서순선의원
, 경제림과 산림단지 이 부분을 우리 군수님도 (청취불능)할 때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효과를 장기적으로 봐야지 단기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황칠을 심은 지가 10년 됐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10년은 채 못 되고 거의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임과를 나오고 이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3년 내지 5년까지는 단기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계속 읍면별로 군수님이 홍보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1월 말까지 해서 취합이 될 것입니다. 우리 팀장님들 그 부분도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많이 들어와 버리면 성가실 것 같아서 그런 예산도 한번 봐주시고, 음나무, 두릅, 옻나무, 황칠 이렇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진짜로 잘 봐서 3년 내지 5년부터 경제적으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서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순선의원
또, 여기도 장기 수종이고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효과를 준 부분이 많아요. 나무라는 것은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라 요새 미세먼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 숲이 좋음으로써 미세먼지가 차단이 되고 공익적인 가치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은 문춘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문춘단 의원입니다. 지금 해양산림과에 계속사업 외에 신규사업이 건수로 치면 몇 건이나 되는가요? 기존 사업의 한 10%는 되는가요? 10%는 어렵다고 봐야죠. 계속사업이 주가 되니까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7% 정도나 될 것 같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해양, 어촌관련 계속사업들은 워낙에 큰 사업이었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이런 계속사업들이 계속사업이기는 하지만 속도가 조금 날 수 있도록 올 한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연말에 다 되면 성과를 채우듯이 마무리 짓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 일하나마나거든요. 그래서 이왕 사업하는 거, 공사하는 것 계속사업이기는 하지만 상반기며 적절히 날씨 좋을 때 배분해서 이 사업이 주변에서 볼 때도 속도감을 느끼고 함께 군에서 이어지는 사업들의 심리적으로라도 마을 주민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연말에 가서 기간에 차서 그렇게 바쁘게 서둘러서 마무리 짓는 듯한 모습은 올해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리고 보니까 기존 사업들이 워낙 있다 보니까 기존 사업들에 대한 당부는 모두에게 드렸던 말씀이고, 군수 공약사업도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군수 공약사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자신의 공약을 이행한다는 것은 유권자들과 약속이거든요. 유권자들은 그런 공약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을 선출해 줬기 때문에 이런 공약 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또, 이왕 이렇게 사업을 잡아 놓으셨으니까 이런 사업들이 조속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기존 사업들 중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시면서 올 한해도 우리 바다와 산과 모든 강진군의 어려운 부분들을 맡아서 책임지고 있는 해양산림과에서 우리 직원님들, 적은 수로 고생 많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좋은 성과 내라고 얘기를 그래도 해야 되겠죠. 좋은 성과 내셔서 2020년도 공직생활하면서 ‘나 스스로 보람찼다.’ 말할 수 있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해양산림과 모든 분들,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직원들하고 2020년이 막 시작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은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일 전에 하도 날이 좋아서 망호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배롱나무가 아주 잘 심어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 잘해놓았구나’ 그걸 느끼면서도 저 혼자의 마음은 ‘관리를 잘해야 할 텐데’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심었으면 관리가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는 바로 길가이기 때문에 칡넝쿨이 아주 무성히 자랄 때가 7~8월입니다. 그때 한 번 쳐주고, 가을에 쳐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가을되면 한 번 쳐주면 자동으로 나오다가 이게 죽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주시고 그래서 가우도 걸쳐서 저두까지 걸어서 나왔어요. 정말 날씨가 좋았고, 비 온 다음이라 개서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앞으로 관리를 잘해주시고, 한 가지는 제가 북산의 임도를 어르신들이 정리를 해달라고하시고 또 등도 달아 달라는 민원이 있길래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3일 만에 그것을 보고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하고 말았는데 1주일 후에 어르신들이 70~75세 되시는 저의 지역 선배들입니다. 한 10명이 모이셨다고 하시면서 밥 사준다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뭔 밥을 사준다고 했더니 ‘자네가 일을 했으니까 좋은 밥 사줘야지.’ 하셔서 ‘형님들, 저는 비싼 밥 안 먹습니다. 짱뚱어탕 사주십시오.’ 그래서 짱뚱어탕을 얻어먹고 의원으로서 할 일을 했다고 선배님들이 치하를 해주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제가 칭찬을 받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우리 직원들이 더 노력하시고 힘을 쓰셔서 칭찬 받는 우리 실과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방금 우리 서순선 의원님께서 바지락, 꼬막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25살 때 청년 때 별명이 바지락 귀신입니다. 어떻게나 바지락을 잘 잡던지 그때는 아미라고 그러죠. 용칫등, 역시리등 이렇게 불렀어요. 대섬 옆의 개두가 그렇게 맛있었고요. 그런데 그때가 40년 전인데 저렇게 된 이유가 뻘이 죽어 있고, 장댐이 막아지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생태계 변화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생긴 곳은 생기더라고요. 금방 서순선 의원이 꼬막은 생겼다고 하듯이 해양은 내가 잘 모르나, 바다가 오염되거나 뻘이 썩어 있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는 수산 쪽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산림 쪽이라도 항상 신경 써서 칭찬 받는 그런 직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한시라도 지적해주시거나 조언을 주시면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조치를 하고, 시간이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배홍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늘 산과 바다 전체적인 면적도 많았는데 관리하시느라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작산 자연휴양림, 이죠.보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휴양림시설로 인해서 주민들과 주변의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나서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좋다보니까 주말에는 항상 이용 못하시는 그런 이용객들이 많아서 불편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2동하고 1동 더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가보고 왔습니다. 주말 이용객들의 불편은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주중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이렇게 많은 시설들을 해놔서 주중보다 주말에만 이용하는 것은 물론 아무래도 직장이나 사회 생활하는 분들이 주말에 휴가를 많이 나가고 여가를 즐기기 때문에 주말의 이용률이 높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중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지금 현재 시즌을 보면 전지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를 아는 가족이 와서 숙박시설을 부탁해서 휴양림을 소개해 드린 적도 3~4번 됩니다. 그니까 시즌 별로 있는 평일에 일반인들을 유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단체 관광객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나중에 완공 되겠지만 우리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다산수련원이나 청년수련원에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을 자연스럽게 휴양림으로 연계하는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보고자 합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것도 좋은 방안인데 그렇다고 보면 단순한 휴양림 자체가 주민들 소득하고 조금씩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은 전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숙박시설로만 이용하고 가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부분 주변에 자연환경들이 좋지 않습니까? 야생화 단지를 포함한다던가 아니면 계곡 쪽으로 물놀이시설을 보완해서 병행해서 즐기고 숙박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정도의 복안은 갖고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소득 생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작년 정례회 때 말씀 주신 것처럼 휴양림내 편의점의 운영이나 또 사방사업이나 계류보전시설을 통한 물놀이객을 유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휴양림 확충사업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주로 건물을 짓는 것, 휴양동을 짓는 것 쪽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부분은 우리 산림사업 쪽에 사방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의원 예, 그 부분도 검토해서 다기능화 해서 주중 이용률도 높일 수 있고, 주변 환경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주민들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다음 , 인양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목적 인양기가 매년 시설을 새로 하거나 보완을 하고 그러는데 어느 소규모 항에도 거의 시설과 보완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런데 지금 다목적 인양기에서 배를 올렸을 때, 주변이 좁아서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단계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운송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금년에도 예산요구를 했고 일부 확보는 됐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이게 어촌계 단위로 100%로 지원을 하니까 공평하게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100% 똑같은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댓수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0:50으로 똑같은 예산일지라도 댓수를 늘려가는 쪽으로 금년에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50:50이면 어떤 것인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게 어촌계에서 50%를 지원하고 군비 50%를 지원합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100% 구입을 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실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태풍이 올 때마다 운송기 이용률을 보면 운송기를 이용 안 하는 그런 항도 있어요. 그 항에는 어선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양기에서 올려서 부근에 놓아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운송기가 배치돼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운송기를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에 양해를 구하고 다른 어촌계에 필요한 부분에 이동을 해달라고 그런데, 그것도 지금까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이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항만 이용하는데 그것을 어촌계에다가 50%를 요구한다는 것은 휴양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어민들이 어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태풍이라든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설들도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촌계에 부담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합당하지 않는 말씀 같고 행정에서 지원하되 수요량을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어촌계의 소규모 항에서 그 운송 시설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필요한 시설이 필요한 곳에만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해야지 전체 항에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일률적으로 전체 어촌계에 보급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선 세력을 봐서 항해의 배후시설이나 면적을 다 봐가면서 배가 많고 그런 쪽에 집중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기존의 예산을 들여서 운송기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 그것을 적절히 이용을 해야 할 게 아닙니까? 이용이 안 되고 활용이 안 되고, 방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빨리, 그냥 가면 어촌계에서 서운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촌계에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혹시 어촌계에 필요하면 추가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그것을 보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해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준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춘단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문춘단입니다. 일자리창출과도 2020년 기존사업이 주류를 이루죠. 특별히 2020년 새해 들어서 기존 정책들과 다르게 변화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그러겠죠. 여기 올라온 것이야 극히 일부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 지역에 관광지는 훌륭하게 갖춰져 있는데 숙소들이 늘 아쉬운 부분들을 인정하고 군수께서도 중점을 두신 결과로 2개의 호텔을 짓겠다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올해 첫 삽이라도 뜰 수 있나요?
어쨌든 조속하게 공사를 잘 하고 강진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참 사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평을 그분들의 입에서 할 수 있는 거 행정적인 거,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편의를 맞춰서 강진군에 자리 잡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 도와서 어려움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존 사업들도 행감 때 방향성이나 시정요구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당연히 올해는 행감을 기초로 한 방향성이 수정됐다고 보고 저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특히, 일자리창출과는 보니까 여성 팀장님들이 많으세요. 강진군에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중요한 게 여성친화도시를 재지정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모든 국도비,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데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자리창출과가 우선 여성 팀장님들도 잘 구성되어 있지만 이 또한 일자리창출과에서도 함께 잘 연대해 주셔서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되고 강진군이 큰 사업비 확보하는 데,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외부적으로 강진군에 유입해 오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치분권 이야기가 올해 들어서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도 지역화폐를 더 권장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전부터 지역화폐를 통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웬만한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고 활용도 해 봤고 무엇이 불편한 것인지 나름 데이터도 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확실한 경험에서 오는 데이터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면 어제 김창주 의원님께서 굉장히 창의적인 말씀을 다른 부서에 주문하시더라고요. 강진군에서 지원하는 모 사업들에 그냥 쿠폰으로 발행을 해 주는데 이왕 하는 거 지역화폐를 그곳에서 사용하게 해서 통용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와 부군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지급하는 게 어떤 것은 쿠폰으로 발행하고, 그것은 지역화폐가 없을 때 이야기죠. 지역화폐가 있음에도 쿠폰으로 계속 발행한다는 것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화폐를 왜 만드느냐는 말이죠. 어제 다른 부서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김창주 의원님의 제안처럼 이런 제안을 긴급하게 받아주셔서 행정에 보완하고 2020년도에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여지껏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창업이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해서 창업을 시켰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점프업이에요. 기존에 문 열어 있는 소상공인들이 거기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군 소상공인협회도 발족이 됐어요. 사단법인이더라고요. 그런데 말 그대로 공히 소상공인들이 1인 점포들입니다. 정말로 그동안 군의 행정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입니다. 이곳이 협회도 만들어서 가기 때문에 소상공인 정책 또한 우리 군에서도 선도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해 주시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계속사업 속에서 더 발전시키고 속도를 내고 부족했던 거 보완하고 하면서 2020년 상반기 활기차게 시작해 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 매우 중요한 일자리가 이곳에 있어야 인구 유입이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있는 부서가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일자리창출과,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직원님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에 강진사랑상품권이 있습니다. 지금 가맹점 환전수수료를 1% 지원하겠다는 것은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없는 것이죠?
물론 대응업체인 농·축협을 제외해서 일종의 영세업소에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꾸준히 제기했던 것은 수수료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인센티브 1%를 주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가에서 현금보다 받기 좋을 때 확장성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게 해서 현금 정도 왔습니다. 상품권과 현금이 같은 가치를 느끼게끔 업소에게 주는 것인데 이 업소에 1% 정도 지원을 해 주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할인 판매, 이건 상품권을 살 수 있는 분들은 금전이 있으신 분들이고 통장에 잔고가 있으신 분들인데 이 5%는 4% 정도로 낮추더라도 업소에 1% 정도, 자영업자 육성 방안으로 주자고 꾸준히 제기하고 있고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에 보시면 관광시설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주민설명회를 다 개최했습니까?
그러니까 송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세요. 학교를 지을 때부터 송천 주민들이 모아서 만든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호텔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떠한 형태인지, 마을에는 다른 지장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게 있는데 업자가 준비가 덜 된 상태라서 미리 이야기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있는 상태라서 기본적인 방향은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예, 고맙습니다. 주민들과 갈등의 여지가 없게끔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보시면 청년 일자리 창출이 나옵니다. 그런데 강진읍내나 각 면 소자지에 아직도 빈 점포들이 있죠? 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들이요.
제 생각에는 일자리 청년육성책을 위해서라도 빈 점포들을 리모델링 해서 청년들에게 임대해 주면 어떠냐 이런 고민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는 창업자금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왕 읍면 단위에 빈 점포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임대해 리모델링 해서 청년들에게 다시 재임대하는 이런 방향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강진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청년에게는 자본이 없고 청년에게 창의력과 열정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물론, 뉴스에 나와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강진에 가면 청년이 움틀 수 있는 기반이 있다는 꿈을 이번 기회에 같이 심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늘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강진읍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해서요. 지금 극장통 길 조성하고 있죠?
작년도에 했던 것들이 간판 외벽 정비를 하고 그런데, 간판 바꾸기로 해서 호응도가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50:50으로 국비와 군비인가요?
그렇게 해서 금액은 높은데 해 놓고 보니까 산뜻한 맛이 없고 양면성이 있네요.
모퉁이에 모란다방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모란다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딱 봤을 때 양면 효과를 내겠더라고요. 모란다방을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카페베네가 허락을 하지 않겠죠. 자기 건물인데 모란다방이라면, 예를 들어서 차를 판다고 하면 내 집에 문제가 있는데 모란다방이라고 거기에 내 놨을까 해서 의아스럽더라고요. 모란다방 공간 꽃도 진열해 놓고 이것저것 허드레로 쓰더라고요. 옛 추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향수를 느껴보자는 의미로 모란다방이라고 해 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모란다방에서 저도 선을 봐서 결혼했습니다. 거기에 모란다방이 있길래. 거기에 무엇을 해 놓고 나면 이렇게 하면 그러고 저렇게 하면 양면성이 있는데 오히려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어두워서 역효과가 난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면으로 심도 있게 보면 조금 중후한 맛도 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돈 들인 것에 비해서 산뜻한 맛이 없다는 여론이 더 높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숙제입니다.
웃음
계속적으로 가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강진산단 신속입주, 그 건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현재 부지는 100% 완판했다고 해서 강진에 굉장한 이슈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떠 있는데 땅은 팔렸어요. 업체들이 들어와서 입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몇% 정도나?
땅은 다 팔려서 좋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땅 팔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들여다 보니까 입주 관련해서 기타 등등 또 문제가 있다, 과장님 보시기에도 많은 숙제가 산재 되어 있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다 꾸려갈 것인가 무거운 짐이 있는데 연구를 많이 하셔서 효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관내 기업체 생산제품 이용 및 홍보 추진이라고 했는데 여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홍보방안에 있어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관내에 뿌린다는 그 말씀인가요?
관외는 여기에 없고. 어떤 홍보를 해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때나 군수님 면민과의 대화를 할 때 들었습니다만 추가 산단 10만 평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됐어요?
땅 매입이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토지 매입이 4월까지 해서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4월이면 나무 식재 적기가 보통 3월에서 4월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매입이 늦어졌을 경우에 4월이 아니라 5월이나 6월이 됐을 경우에 식재 차질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빨리 서둘러서, 1년이란 세월이 지나가잖아요. 나무 적기에 따라서, 그래서 식목일이 있는 것이고 봄에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해서 나무 식재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추진해 주시고요. 봐 보십시오. 강진 글라스꽃 정원 조성, 팜파스.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 저두 복합공원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논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1년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논을 매입한다고 해서 15만 원 주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쪽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하면서도 축사가 있는 골짜기와 가우도 들어가는 거기까지 정리를 한다고 자기들끼리 그래요. 그러면서 매매를 했네, 안 했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다른 과에서 경관 조성한다고 해서 지금 타작물 유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친환경농업과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익성이 있어야지 타산이 맞아요?
금시초문이라서요. 사업내용에 보면 8~9가지가 있잖아요. 애견파크까지요. 애견파크가 작천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들이 가봤습니다만 성수기 때는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호텔이죠. 맡겨 놓고 외국 여행 갈 때 다녀 와서 찾아가고요.
생소한 부분입니다만 두고 봅시다. 주민들과 설명회도 하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긴가민가 합니다. 보시겠습니까? 칠량 농공단지 관리사무실이 4월 달 준공을 하고 그 밑에 공단 외 공원 및 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참 좋습니다만 지역도 거기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 강진에서 마량을 내려갈 때 농공단지 경계, 논과 농공단지 경계선을 한번 보십시오. 쓰레기고 뭐고 미관상 엉망입니다. 또 관광차가 많이 지나는 도로입니다. 또 마량에서 강진을 올 때 경계선, 하천 옆으로 조그마한 소하천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좋은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만 좋게 심어서 미세먼지 같은 것도 차단시키고 미관상 봤을 때 나무 좋다, 그냥 맹목적으로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수종이 잡힌 나무, 예를 들면 후박이라든가 녹나무라든가 바닷가 옆이니까 그렇게 수종 좋은 나무를 심어서 그런 것이 감춰짐으로써 경관도 보기 좋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큰 거 하나 심고 그것은 설계하는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심고 경관도 좋게 하고 깨끗하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봐 주십시오. 행복 만들기 공동체 마을이 4~5년 됐습니까?
큰 성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새싹, 씨앗, 열매 공모하기 위해서 이름을 따 온 것입니까?
씨를 뿌려서 새싹이 나와서 결과를 본다는 그 말이죠?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마을에 보면 다 죽고 없어요.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제 지역이 세 마을이 있습니다. 동백리 했고 성전 오산도 했고 최근에 땅심협회 율변에 소나무 심어놨더라고요. 오산이나 벽송을 봤을 때 나무 심으면 다 시들고.
율변 거기는 장미단지에서 비누를 만들더라고요. 그때만 만들고 없어져 버려요.
씨를 뿌렸는데 거름을 안 줘서 안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잘 자라서 열매까지 맺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어렵죠.
그런 부분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먼저 강진사랑상품권, 이죠? 발행 및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상품권 가맹점 환전수수료를 1%로써 군에서 지원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 사용은 얼마나 하십니까?
복지포인트는 과장님이 나눠 주는 게 아니라 복지포인트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정량은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용은 어느 정도 하셨나 이게 문제죠.
지금은 상품권을 가지고 계신가요?
매번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무부서에서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무부서에서도 정착을 안 하고 사용을 안 하고 다른 데에 사용을 하면 운영 활성화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차 반복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다른 팀원들도 가지고 계시는지 확인을 하고 저도 사용을 진짜 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진사랑상품권이 일부 곳에서만 회수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상가들이나 전체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은 특별히 …….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기 발행된 상품권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하려고 하시는데 구매는 안 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농협에서 본인이 상품권을 사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공익수당이라든가 농업경영안정자금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활용을 해요. 자기한테 주어진 경제적인 이득을 사용하는데 농협에서는 추가 매입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를 강진군에서 일찍 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면 빠른 시간에 정착이 되지 않겠나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강화가 있습니다. 지금 청년일자리로 해서 사의재 저잣거리에도, 아까 청년사업체가 입점하는 곳이 5곳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분들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연 매출이에요?
12월 매출이요?
그러면 12월 매출이 430만 원 정도 나왔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전 월은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전체 매출로 알고 있거든요. 각 5개 점포가 있는데 동문슈퍼가 폐점한다고 그랬죠?
아니, 저잣거리 안에 있는 매장이요.
예, 거기 폐점하기로 했었죠?
동문슈퍼가 폐점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저번에 갔을 때도 문을 안 열었었어요. 그 주변 다른 상가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월 매출 10만 원 올리기가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차를 팔아요. 입점 업체들이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진 판매점을 해야 되는데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 파는 쪽으로 중심이 가더라고요. 우리가 입점해 주는 목적과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청년들의 아이템이나 사업 생각을 가지고 입점을 하시게 했는데 그게 어려워지니까 궁여지책으로 차를 팔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될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또 이분들뿐만 아닙니다.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장에 입점해 있는 청년 상인들도 매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을 늘려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지만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이분들 자립 기반이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는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시장 제과점이나 거기에 가서 구입을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인데 제가 봤을 때도 젊은 창업을 했던 분들이 아직은 홍보도 덜 되어 있고 또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가진 노하우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시장 활성화를 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자립 기반 강화를 해 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면 진짜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역점적으로 봐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행정에서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보여주기식보다는 진짜로 그 사람들이 입점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팀 전체적으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늘 유념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에 우리 뉴딜사업하는 데에서 간판사업은 끝났죠?
아니, 간판이 아니라 가로등 사업이 끝났나요?
내가 새벽이면 목욕탕을 가거든요. 그 길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평화스럽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해 놓으신 것은 참는 아름답게 잘 해 놓으셨는데 단점 하나가,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왜 중앙교 앞과 동교 앞은 뺐냐고 이 민원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사업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국·도비 사업이 아니더라도 군비사업을 해서라도 이 사업은 끝내줘야 되겠다, 처음에 등을 안 달 때는 민원이 없어요. 처음에 할 때 빠졌다고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불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중앙교 앞에서 항의하고 동교 앞에서 항의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만나서 어떻게 설명을 다 하겠습니까? 군비를 통해서라도 ‘군수님께 이야기를 해서 하게 만들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꼭 아름다운 길을, 원래 했을 때 본정통이 되어야 돼요. 본정통이 쭉 되고 외곽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둥그렇게 사각으로 해서 되어 버리니까 중앙교 앞과 동교 앞은 민원이 많더라, 그래서 꼭 그것을 우리 군비 들여서라도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문제입니다. 청년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탁상행정이에요. 물론, 좋은 뜻에서 하겠죠. 도와주고 성공해 나가면 되죠. 그런데 장사는 총만 안 들었지 전쟁입니다. 각오 없이는 안 되는 게 장사에요.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장사를 하면 내 문 딱 들어오면 내 왕이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청년일자리를 해 준다고 했을 때는 교육이 꼭 필요해요. 시내에 보면 장사의 신들이 있어요. 청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뜻은 참 좋죠. 그러나 자세가 안 되면 그만 둬버려요. 우리가 장사할 때는를 ‘내가 여기에서 망하면 죽는다’ 이런 사고방식이거든요. 제가 해 본 것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20살즈음 내가 사진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양복 일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결혼하고 이불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커튼집도 했네요. 당구장도 한 10년 했어요. 지금에 와서 표고버섯 장사 하다가 내가 다쳐서 표고버섯을 아들한테 물려 줬습니다만 자식자랑이 아니라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버섯 키우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지금은 잘 인수해서 잘 하더라고요. 나보다 업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감사한데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정신 무장이에요. 안 도와주면 던져버려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집중적으로 도와주되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요. 저 같은 사람한테 해 주라고 하면 할게요. ‘손님 들어오면 나는 왕이다’ 이런 낮은 자세. 또 나는 당구장할 때 구두까지 닦아줬어요. 내 손으로 전부 커피 다 탔습니다. 또 2시간 놀면 배고플까봐 계란프라이까지 내가 해 줘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성공을 하지, 그러니까 부자 아들은 일을 안 하잖아요. 놀아요. 부모가 있어서 자립심이 없어요. 자식대 가면 거의 망합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가 문제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도와야죠. 또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청년일자리사업을 할 때는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도왔고 군에서 도왔으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성공을 하라는 교육, 이런 것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도 노력을 많이 하셔서 꼭 그런 부분을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장에 행복한 마을공동체, 우리가 꿈 꾸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살자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잘 살고 행복해요. 딱 문제가 뭐냐면, 이권이 있는 데에서 싸워요. 예를 들어서, 망호라든가 저두라든가 여기를 보면 정말로 우리가 도와줄 만큼 군이나 정부에서 도와서 좋은 자리를 주잖아요. 내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것인데 화합하고 더 잘 하면 좋잖아요. 저두 같은 경우에 민원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 있는 양반이 싸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망호 같은 데 가면 농산물만 하나 특정 팔아야 되는데 커피가 잘 되니까 혼자 하고 있다가, 아주머니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산물 판매하는 분들이 커피를 팔아버려요. 그래서 다투고 그럽니다. 가게 둘 때 그 가게 들어올 사람이 몇 분인가 해서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모아 놓고 이것은 군에서 도왔고 나라에서 도운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평화롭게 화합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아름다워야죠. 돈이 없어도 합니다. 지금은 젊은 사람들 돈이 없어서 한다고 하면 ‘저 영감 미쳤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세상을 살 만큼 살았어요. 또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덤으로 살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거든요. 재산도 없어요. 선거 공약에 보니까 8,000만 원 들었대요. 아들한테 왜 내가 재산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지가가 올라서 빚은 다 정리하고 8,000만 원이 남았다고 그래요. 그래도 행복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마을공동체 지금 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권이 있는 데, 꼭 들어가실 분들 모아 놓고 교육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귀농 귀촌자들, 그분들은 뭐가 있냐면 너무나 알아요. 시골 사람들과 정서가 안 맞아요. 그런데 많이 아니까 시골 사람들도 무시하다 보니까 시골 사람들은 ‘객지에서 온 것들이 까불고 있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네.’ 이런 심보거든요. 그래서 대립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귀농 귀촌하신 분들 교육을 잘 하셔서 정말로 사이좋게 사는 강진, 우리 강진만이라도 솔선수범해서 행복한 강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더 이상 하실 분 안 계시죠? 장시간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정리 및 중식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집행부 202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문화예술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에 보시면 문화원에서 강진 전통계승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한지공예 그리고 월촌 강강술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되다가는 비자동 베틀놀이나 신전 들노래 같은 경우에는 명맥이 끊길 걱정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문화원에서 앞장서 특히, 비자동 베틀놀이 같은 경우에는 군동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초등학생을 통해서라도 재연될 수 있게끔 하고 신전 들노래도 신전에 아직 자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역시 신전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이 계승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문화가 다른 문화를 창달할 수 있게끔 연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저번 예산 심의 때 우리 김창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라서 저희가 문화원과 협의를 했습니다. 한지 공예는 안 할 예정이고요. 신전 들놀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역이 노령화가 돼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신전면 아니면 강진읍까지 전체적으로 자원을 확대해서 해보자는 의견이 문화원에서 내부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풍물패와 연계한다기보다 풍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활동적이니까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해서 그렇게 자원을 한쪽으로 지역에 축소하지 말고 넓혀서 전통놀이를 계승해보자는 그런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서 계속해서 보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래서 그 내용이 진행이 되면 확장성 있게 지역에서 하고 있는 축제들의 무대에 올려서 강진에 와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국의 축제가 다 비슷한 유명가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지역의 문화를 축제의 무대로 올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고맙습니다. 또 하나, 지금 문화예술기금으로 해서 관내문화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김창주의원
사실상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7,000만 원 인데, 마량 미항음악제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지능기금을 확장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고민도 같이 하고 계시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실질적으로 군수님도 공감을 하신 상황인데, 예술기금을 지금 조성하는 것은 이자율 때문에 별 의미가 없거든요. 전라남도를 어떻게 개선해보자 해서 봤더니 예를 들면,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해서 사내 편성을 해서 똑같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우리 강진군 문화진흥기금을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5억 원이 조성돼 있는데 그 이자가 없으니까 7,000만 원을 전부 다 본예산을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화기금사업으로 개편이 되면 의회하고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증액이 서로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 개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에 보면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지역 내 여러 문화예술단체들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기본적인 매뉴얼이 필요한 것 같다. 일종의 우리 예술인들이 무대에 올라갔을 때 마이크 사용법, 무대 매너, 악보를 놓고 하는 불안정한 형태를 개선하거나, 바람직한 무대 의상을 차려입게 하거나, 몇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필요하면 전국에서 지도할 수 있는 좋은 강사를 모셔다가 한 급 더 관중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공연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것이 지역 문화단체 육성하고 같이 물려 같으면 좋겠다는 이런 고민 있습니다만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전에 동호인 활동을 할 때 같이 자기 동호인끼리 무대에 올라가서 하는 경우를 보면 보통 등산복을 입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적지만 실비를 주고, 한 20만, 30만 원씩 주고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동호인 형태의 습관이 안 버려지고 있어서 최근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는 부분은 꾸준히 계속 공감과 소통을 해서 이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무대의 매너를 강사를 초청해서 해보자는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하멜촌하고연관이 되어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금 실질적으로 하멜이 남겨놓은 유산은 한 골목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한 골목 담벼락 일부는 미관상 좋지 않을 정도로 되어있어요. 이 부분도 조금씩 한 골목만큼은 제대로 정비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2018년도에 나름대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요구를 했더니 계획 없이 무턱대고 받아서 하지 말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보조금이 문화재청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현재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재청 승인을 얻고 예를 들면, 폐지 할 곳은 폐지를 하고 그렇게 관리가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이 문화재사업으로써 재현하는 데 훨씬 더 까다롭지 않을까 지금은 보조금을 줘서 자체적으로 해버리니까 여러 가지 문화재를 훼손하는 그런 측면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기왕 정비 하실 때 병영성이 무너져서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집의 담벼락 안쪽에 나무를 심어서 나뭇가지가 넘어와서 골목의 풍치를 좋게 할 수 있게끔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전통 조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늘 고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음악인단체 예술활동 지원해서 지원액도 나왔는데요. 일전의 가우도나 기타 주요 관광지에 음악인단체에서 ‘버스킹 공연’ 그런 것을 하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맞춰서 세우신 거예요, 전년도 것 하고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럼 그분들이 맨날 돈이 적다, 적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음악인단체연합회가 가면 실질적으로 장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예전의 장단점이 있고요, 거기에 장점과 단점은 여기서 논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강진 관광지가 작년에 사업이 별도로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비사업을 관광과에서 1,000만 원을 더 받아서 음악인연합회에 줬거든요. 우리는 평상시 계속 2,000만 원이었는데 관광과에서 1,000만 원을 더 받아서 3,000만 원으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의원
예,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라디오강진’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통통! 라이브강진’이라고 이름이 바꿨나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라디오강진’은 전문 MC가 하는 것이었고, ‘통통! 라이브강진’은 우리 강진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DJ가 돼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라디오강진’ 진행하시는 분이 전문가가 하셨잖아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지금 또 새로운 전문가가 오셨어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것은 강진군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군민들이 음악 아카데미에서 배워서 DJ가 출범이 돼서 그 사람들이 진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이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니까 훌륭하게 만들어냈네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건 아주 잘하셨고요, 그러면 그 것에 대해서는 별로 불평이 없겠네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관광객들한테도 호응이 좋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어느 날은 보니까 ‘라디오강진’ 박스가 저쪽에 불쌍하게 밀려나 있었는데 이제 제 구실을 하네요? 강진 자체적으로 DJ도 탄생을 하고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탄생시키고 또 약간의 신축으로 건축공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리도 잡고 했습니다. 그때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조금 컨테이너 박스로 운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정식적으로 입주가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미약하지만 공연장 살짝 해주신 것도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볼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몽마르뜨 언덕이요. 여기가 지금 김영렬 화백의 금서당 주택가, 화백의 미술작품을 다 강진군에서 매입을 한 것인가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김영렬 화백의 작품은 우리 강진군에서는 매입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서당은 지금 매입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 협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니까 작품은 안 건드리고, 사모님이 작품에 대한 애착심이 많더라고요. 토지하고 집을 매입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거기도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숲속마켓’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숲속마켓’은 지금 현재 몽마르뜨 언덕 가는 길목에 이것을 조성을 해서 지역특산물이나 예술 활동과 같은 전체 강진군에서 나오는 예술 활동, 특산품까지 망라해서 거기에서 자리를 마련을 해보자고 해서 지금 현재 몽마르뜨 언덕 가는 부지가 쭉 가다보면 미술관 미처 못가서 밭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000씨 앞으로 돼 있더라고요. 000씨하고 현재 광개토부동산 그쪽 소유인데 거기에 이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외국에 있는 몽마르뜨 언덕을 살짝 저렇게 해서 오면 되겠네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요. 여기 보니까 주민주도형 퓨전 문학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화요초대석’하고 지금 강진에서 최고 인기 유세를 타고 있는 것이 ‘모교살롱’, ‘화요음악’, ‘화요초대석’ 그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데 이걸 여기에 맞춰 보면 되겠네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고 주민주도형으로 해서 탑동마을에 김송자씨가 주도해서 연극인이라고 해야 하나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뮤지컬배우 같은 분들이, 쑥 캐는 아줌마들이 그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저도 눈물 나올 뻔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예,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데려다 놓은 사람 같았어요. 어떻게 현실감 있게 잘 하는가, 그래서 그분들을 더 양성을 해서 활용을 잘하면 좋겠어요. 많은 돈도 들지 않고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김선기 관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예산 확보가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그 부분까지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김선기 관장님 이야기는 이제부터 나와요. 애를 많이 쓰셔서 영랑문학제하고 현구문학제를 함께 곁들어서 공동으로 한꺼번에 개최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이죠?
선기
김선기시문학파기념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예, 그래서 동아일보하고 조인해서 이번에 관광선포식 할 때 거기하고 무엇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듣고 싶습니다.
선기
김선기시문학파기념관장
당초에는 영랑문학제가 4월에 있었고, 현구문학제가 10월에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2020 영랑·현구문학제를 통합을 해서 우리가 강진청자축제 기간과 갈대축제 기간 사이에 10월 16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일간 그렇게 영랑·현구문학제를 통합을 해서 그렇게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지금 영랑문학제는 모란이 필 시기랑 맞춘다고 애를 썼는데 이번에는 청자축제, 갈대축제 그 사이에도 다 넣으니까.
선기
김선기시문학파기념관장
올해는 10월에 된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강진군과 동아일보 측에서 MOU가 체결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영랑시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가 없이 16년 동안 진행이 된 것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운영위 구성이나 강진군 시문학상 운영 조례가 시스템적으로 완비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불가피하게 10월 중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중으로 해 보고요.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모란이 필 무렵에 그렇게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럼 운영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선기
김선기시문학파기념관장
예, 지금 2월 초에 강진군 측과 동아일보 측이,그러니까 운영위를 구성하기 위한 사전 실무 회의를 열어서 동아일보 측 절반, 우리군 측 절반 해서, 운영위가 영랑이 강진뿐이라고 해서 강진분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절대적으로 전국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군과 동아일보 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6, 7인의 운영위가 꾸려지는데 이것은 한 분, 한 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아, 그분!’ 그럴 분들을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에서 또 심사위원을 선정합니다. 모든 것들은 동아일보 측에서 영랑시문학상 공고와 예선심사 결과, 본선 결과, 당선자 결과까지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실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아주 공신력이 있겠네요.
선기
김선기시문학파기념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운영위가 결성되고, 심사위원이 결정되고, 룰에 따라서 될 것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문학상 상금도 운영위에서 결정이 될까요?
선기
김선기시문학파기념관장
여기 강진군 실무자와 동아일보 실무자가 상금은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16년 동안 1,000만 원이었는데, 지난해에 2,000만 원으로 추경에 말씀이 됐다가 이제 그것이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전국적인 영랑선생과 버금가는 시인들의 문학상들의 상금을 그렇게 견주어 봤더니 최소 3,000만 원~5,000만 원까지였습니다. 최소 강진군의 군격과 영랑선생에 대한 시인의 문학적 가치와 동아일보사라는 위상, 그래서 현재 3,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져와 봤어요. 다른 돈은 던져버리고, 전라남도내 자체별 문학상 재정에 관련해서 상금이 얼마가 되는지 해서 가져와 봤는데 우리 영랑선생님의 시적 품격이 세계적인 시인으로서 너무나도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낯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정도 3,000만 원으로 결정이 됐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주 박수를 보낼 일이고, 쭉 제가 봤는데 여기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우리 강진군의회에서 영랑선생을 너무 홀대했다는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아주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관장님,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셔서 훌륭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기
김선기시문학파기념관장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보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의원입니다. ,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관련해서 김창주 의원님도 문화예술단체 관련해서 활동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하면, 일단 저는 문화예술과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이라는 자체가 그 자치단체의 가장 큰 경쟁력이자 미래 비전인데, 그만큼 우리 군에서 각별한 단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데 저희 예총미협이 큰 연합회로 있잖아요. 저희 강진에는 준비가 좀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부터 소식은 들어왔는데 진행이 더딘 것 같아서 군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있어요. 물론 강진의 예술인들의 사명감을 갖고 예술인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22개 시군 중에서 아마 대다수는 있을 텐데 우리 강진에는 없어서 또 이런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당사자의 의견 수렴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마땅한 개개인의 단체들이라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김보미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도 예총 같은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 주도로 예총을 관 주도로 간다면 의타심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민·관 주도로 탄생을 하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도 해주고, 실은 문화예술 분야가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최소 자립할 수 있고, 문화예술을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총도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분야별로 전부 관심 있게 소통하는 사람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진군에 한국 예총이 조만간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래서 현황, 진행상황 그런 것들을 당연히 민·관 주도이지만 어느 정도의 소위 돌아가는 추이를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지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개인적으로 봬면 추진상황 같은 경우도 김보민 의원과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래서 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축제 같은 거도 포함해서 그런 문화예술 관련한 정책이나 다양한 것들이 물론 관에서 하지만 단체를 통해서 되어야 효과가 배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민·관 주도로 문화예술인들이 노력해야 할 일이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요새 ‘줄탁동시’라는 말처럼 관에서 도움을, 물론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도움인데 현황 추이나 그런 것을 보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움을 주셔서 우리 군을 탄생을 하는 것도 정말 협업돼서 잘 될 것 같아요. 진행을 하실 때도 수월 하실 거고 이제는 늦었지만 여러 예술단체가 취합, 통합적으로 출범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김보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국예총은 동호인 수준을 넘어서 약간 전문가 쪽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자격이 상당히 주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국대회 시상의 점수가 상당히 돼야 회원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0명 이상이 돼야 강진군지회가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김보미 의원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 예총이 3개의 단체가 설립이 되면 정식적으로 예총 산하에 강진군지부가 탄생이 되거든요. 김보미 의원님께서 그런 상황이 관심이 있으시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미의원
당연히 저도 관심이 있죠. 회원으로 소속되려면 까다로운 규정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회원은 아니지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동호인들도 점수를 따고 전국대회에도 나가고 하면서 강진군에서도 사진협회 같은 것을 개최를 하는 것과 전국대회에 전시를 하는 것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다만 입선이 되면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래서 문화예술사업이 아주 중요한데 이런 단기적인 대책보다 중장기적으로 대책의 틀을 잡으려면 아무래도 그런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해야 하니까 크게 폭을 넓혀 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많이 지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사항도 그렇고 문화예술진흥사업이 더 크게 발돋움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단체설립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 전라병영성 복원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여쭙고 넘어갈게요. 추진계획에 긴급보수 설계용역이 1월~3월로 되어 있고, 긴급보수 공사 시행이 6개월 걸려서 4월~9월로 잡혀있는데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나요? 행감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문화재청 심의, 결정이 되면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가 시행됩니다.
김보미의원
지금 설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김보미의원
설계가…….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설계가 예를 들면 나무라든가…….
김보미의원
다 감안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문화재에 대해서 설계가 되면 문화재청의 심의가 나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김보미의원
심의는 언제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 분야는 모든 것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의 심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래서 일단은 긴급보수 비용이 태풍으로 돈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심의 과정에 있었던 나무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서 결과론적으로 다른 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태풍으로 긴급보수라고 해서 거기 자리를 그대로 보수할 게 아니라서 정말 심의, 설계를 단순하게 무너진 것 복원하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다방면적으로 고민을 하고 진행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봤는데 다 되어 버렸으면 너무…….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추진상황을 김보미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예, 추진상황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예, 문화예술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을 봐주시겠습니까? 어제 친환경농업과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차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에 4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도 2건이 있네요. 그래서 총 6건입니다. 예산이 약 1억 1,000만 원 정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통합해서 규모 있게 사업을 해보자는 이런 부분으로써 저번에 행감 할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 해주시고요. 부군수님도 계시고 다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예, 그리고 , 소득창출형 지역특화 축제 개최에 대해서 제 의견을 참고해서 봐주시고 저번에 군수님과 군민과의 대화를 했을 때 작천에서 벚꽃 축제를 하게 끔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벚꽃 축제는 군동 금곡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전부 4월인데 확실한 날짜는 피는 시기가 안 나와서 안 잡힌 것 같습니다만 병영성축제가 4월입니다. 그 부분을 통합해서 같이 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계속 작천도 축제를 하고 싶다고 하고 군동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보면 군수님, 읍면 순회 다니실 때 그런 건의가 나와서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하거든요. 그때 한번 최종적으로 서순선 의원님이 하신 말씀과 더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예, 그리고 월출산 백운동 단풍축제, 제 생각에는 기반시설이 아직 미비하니 덜 되었는데 축제를 치른다고 했을 때 주차장이라고 하든가 전시장이라든가 우리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너무 시기상조이지 않나 준비를 해놓고 해도 늦지 않는데 이런 부분을 조급하니 꼭 해야 하나 이런 부분에서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예, 그리고 , 지금 우리 하멜촌의 1차 사업비가 2019년도에 72억 원입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의원
총 사업비가 150억 원중에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서순선의원
그러면 올해 20년 예산은 2억 원이고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서순선의원
지금 작년에 하다가 부도가 나서 다시 재입찰로 가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지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2013년도부터 해서 2021년까지 7년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내년이면 끝나야 될 상황이에요. 기간으로 봤을 때 내년이 7년이니까 그러면 지금 봐서 몇%나 공정이 됐어요? 공정이 나오면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상황을 서순선 의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균특사업으로 제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는 과정에 약간 사업을 축소를 했거든요. 이번에 어차피 부도가 나서 다시 공고를 하게 되니까 약간의 축소를 해서 다시 이번에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곧 6일에 개찰이 되는데 그 사항을 서순선 의원님하고 같이 찾아뵙고 정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빠진 내용이며, 예를 들면 금년도 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예, 이렇게 하고 병영성으로 넘어갈게요. , 거기에 결부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자료를 봤을 때 이 사업은 20년이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의원
20년인데 총 사업비가 590억 원, 약 600억 원이에요. 맞습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서순선의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2년 뒤에 끝나야 합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서순선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끝날 것 같아요? 지금도 용역조사 하고 발굴조사 하고 있는데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1991년부터 22년까지는 예전에 기본 계획에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라병영성 종합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시굴하고 발굴이 됐지 않습니까?
서순선의원
예,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러면 객사와 해자를 전부 다 복원해서 정리까지 전부 다 했는데 그게 지금 10개년 사업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라병영성 복원사업 전체적인 계획이고, 앞으로는 작성을 할 때 전라병영성 종합정비계획 작년에 썼던 것을 토대로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22년까지는 이 전체적인 사업이 완료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은 지금 현재 전라병영성 종합정비계획, 작년에 세운 계획에 1단계 사업을 2022년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설계가 10억 5,000만 원으로 썼거든요. 130억 원 규모입니다. 그것을 금년에 실시설계 하고 2년에 걸쳐 135억 원을 확보를 해서 객사하고 연희당, 해자 일부를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서순선의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20년이라는 사업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10개년 계획을 세우면, 30년 아닙니까? 그럼 병영주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 있다는 분들은 50~60대 먹어야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20~30살 먹은 사람이 관심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80%가 보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나와요. 내 생전에 다 보고 나서 죽을까, 참 서글픈 일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우리 지역에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우리 지역에 큰 사랑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하고 결부된 부분이라 저는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솔직한 말로 저도 80이상 먹을 때까지 다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김보미 의원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태풍에 넘어졌을 때 개인적인 생각은 ‘폭탄을 맞아도 안 무너져야 할 성이 무너져 버렸구나.’ 하고 태풍바람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무가 하나 있어서 공학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넘어졌다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지역의 어떤 예산을 끌어올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늦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실시설계비가 10억 5,000만 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군수님 오셔서 문화재청장님도 2번을 뵙고 했는데 설계비가 10억 5,000만 원이 내려온 곳이 전국적으로 봐도 없습니다. 이번에 한번 설계하는 데 업체를 선정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 있어서 나라장터를 가보니까 설계비로 10억 5,000만 원이 내려 온 곳이 거의 없습니다.
서순선의원
예, 과장님, 그 앞에 하멜촌 조성에 대해서 아까 하다가 넘어갔잖아요. 그게 7년이 됐습니다. 내년에 끝납니다. 150억 원에서 예산이 50%도 못 왔어요. 온 돈도 다 못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온 돈도 못 쓰고 이제 내년까지 2년 남았는데 예산 150억 원에서 74억 원도 다 못 쓰고 있고, 또 74억 원이나 75억 원이 와야 되는데, 올해 지나고 내년에 이 부분도 공사기간이 그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부분에서 병영성에서 같이 결부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좌우지간에 성과 있게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백남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건설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에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따른 용역이 21년까지 시행이 됩니다. 사실상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에 끝나야 될 용역인데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 되어 있는 군민들은 여러 가지 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서 본래 계획이 21년 6월까지가 맞겠지만 그렇다고 용역을 당겨서 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일몰제 시행과 관련해서 주민과 다른 마찰이 없게끔 잘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전체적 강진군 재정비를 21년까지 하는 게 맞고요. 우리가 일몰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올 7월까지입니다. 그 전에 도시계획이 필요한 구간은 설계를 해서 인가까지 해 놓으면 3년간 연기가 가능하니까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년 지정된 것만 일몰제가 되고요. 나머지 그 전에 있던 것은 안 없어집니다.
김창주의원
연관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폭이 8m이면 사실상 가로수는 못 심는 것이고 인도도 실질적으로 개설하기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군계획 관리를 재정비 할 때 도시계획에 인도와 가로수까지 포함해서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그럴 계획이시죠?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검토해서 가능한 지역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한 걸음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다음 이고요. 영포지구 새뜰마을사업이 시행되는데 사실상 남포지구 새뜰마을사업은 완료된 것이죠?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작년 사업인데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김창주의원
실질적으로 완료된 거, 다른 성과가 있나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지금 마을 안길 공사를 하고 일부 지붕 개량하듯이 하는데 잘 됐다고 한 사람도 있고 일부 주민따라은 자기 집 골목 안 해 준다고 불만사항 제기도 많이 하고 돈은 한정되어 있어서 좋은 현상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부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창주의원
왜 내 것은 포함이 안 되느냐는 민원도 있고요. 영포지구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에 보면 방조제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물이 머무를 시간이 없이 바로 천으로 떨어지는 것이라서 늘 물난리에 보대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배수 인공펌핑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강진은 깊숙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저수지 방조제 물 안 빠지는 데가 도암 밑에 방조제와 도암 신기리제 삼신 앞에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군동 삼신은 이번에 기본계획 설계 반영되어 있고 만덕지구도 이번에 농어촌공사와 타협해서 22년에 설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가 배수를 바다로 펌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춘곡지구도 양이 부족한가 봐요. 이게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텐데 사실 신기지구 방조제공사를 할 때 그때 반영했으면 예산이 덜 들 아쉬움이 있어서 설계에 반영할 때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또 농가들이 용배수로를 요즈음 다 포장을 해 달라고 하잖아요. 엄격하게는 이게 친환경적이지 않잖아요. 물이 머무를 곳이 있어야 되고 습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만덕지구나 새로이 경지가 정리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용배수로를 포장하지 않더라도 특히, 배수로 같은 데에는 포장하지 않더라도 배수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폭이나 깊이를 둬서 물이 고이고 지하수를 보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이런 것들을 깊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에 국도 23호선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조기 준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군수님께서도 군민과의 대화에서 4차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자꾸 공기가 늘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피로감도 많아지는 것 같고요. 또 하반기에 군 축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반기에 끝낼 수 있게끔 주무부처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익산청에 가서 다시 한 번 빨리, 1년 연기됐거든요. 다시 협의해서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군도 3호선 공무원교육원 진입로인데요. 거기도 개관에 충분히 맞춰질 수 있게끔 잘 준비하셔서, 아까 조기 준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늘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진 일반 산업단지 추가 선정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어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지금 보면 주민들과 어느 정도 절충은 하고 있고요. 사업시행자가 전남개발공사에서 할 것인지,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싫어하는 눈치가 있어서 2월 말까지 협의하기로 하고 어려운 사업은 지금 땅 구입을 안 한 상태이고 하나는 도산 계획 단계라 현재까지는 사업업자 그런 게…….
서순선의원
전부 땅은 판다고 하던가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아직 절충을 못했습니다. 일부 리더격이 있는 주민들과 상의한 상태이고요.
서순선의원
사업시행사가 전남개발공사와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업체에서 할 것인가 군에서 할 것인가 결정이 안 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서순선의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교통과장 김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 하고 있는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안전재난교통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에 가로등인데요. 가로등이 사실상 수요 대비 예산이 적죠?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의원
전기요금도 적지 않은 돈이고 2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2억 원 정도 됩니다.
김창주의원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저희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6월 20일까지 해서 에너지절약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트륨 등을 CDM으로 해서 교체작업을 추진한 결과, 전기요금이 현저히 30% 내지 40%가 절감이 됐습니다.
김창주의원
장차 전체적으로 LED로 교체할 예정인 것이죠?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앞으로 신규 설치를 하실 때는 LED등으로 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창주의원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가로등 수요는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군민이 느끼는 안전, 문춘단 의원님께서 강조하셨던 여성친화도시와 연관이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가로등 수요 대비 예산을 충분히 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가로등 정책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부터 하천 관련해서 사업이 계속 있습니다. 하천사업이 있을 때 하상을 충분히 준설해서 특히, 송천천이나 갈대가 하천으로 들어오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깊이가 되면 갈대가 못 들어오거든요. 물론, 토사가 계속 쌓여서 끝내는 준설을 해야겠지만 하천 정비를 할 때 일정 정도 계획보다 좀 더 준설을 해서 안전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충분히 준설해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김창주의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에 100원 택시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군민과의 대화에서 100원 택시를 확대하겠다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저희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해서 농어촌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600m로 해서 한 결과, 8개 면에 18개 마을 280명 정도가 수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확대 건의가 더 들어와서 201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500m 기준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10개 면에 43개 마을 1,200여 명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을 보면 400m도 한 데 있고 600m 한 데가 있고 500m 한 데가 있거든요. 도에서 공문이 오기로 100원 택시 너무 거리를 짧게 하면 선심성 사업이 아니냐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딱히 정해진 거리 기준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400m 확대 방안을 한다면 43개 마을, 43개 마을이면 현재 있는 예산 3억 6,000만 원의 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면 우리도 확대 방안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창주의원
이게 좀 참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00원 택시는 사실상 상징적으로 100원을 받겠다는 것이잖아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런데 100원 택시와 1,000원 버스가 사실 연동되어 있어요. 버스 운행구간을 줄이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택시 쪽으로 돌리겠다는 것도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군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택시비를 100원 택시가 아니라 1,000원 택시로 해도 사실상 괜찮아요. 이런 방안도 강구하면서 이런 부분을 연동지어서 군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함께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참고하셔서 좋은 방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안전재난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문 주차장에 대해서 3층으로 짓죠? 그러면 이게 엘리베이터가 됩니까?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엘리베이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엘리베이터가 설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기현
윤기현의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땅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것을 설치하시고 또 3층에 보면 보통 주변에 있는 상가 주인은 3층에 주차하게 하고 손님들이 1층, 2층 주차하게 하는데 아주 뜨거운 여름에는 차가 아주 불나거든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래서 차광막을 하는데 차광막을 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태양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주차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주변 상가들한테 3층에만 주차해라, 나머지는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CCTV라든가 가로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락하면 즉각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직원 여러분께서도 치하를 드립니다. 고맙고요. 수고하십시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전재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달현입니다. 2020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문춘단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가 작년 한 해 동안 참 여러 가지 주민들과 밀접한 인·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었습니다. 기존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곳이다 보니까 늘 개인의 내부적인 심리적인 상황과는 관계 없이 더 친절해야 되고 다 그렇습니다만 민원인 직접 상당하는 곳으로써 민원 업무를 담당하셔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직원들 스스로를 위한 교육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에 사업들을 보니까, 주무부서에서 나와 계시니까 주무부서의 연장선상에서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하고 계시는데 행정 인·허가 문제에서 늘 그렇지만 공무원에게 법적인 조건 하자 외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되 항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작년도에 군동면에서 시끄러웠던 부분들을 보니까 약간의 아쉬웠던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음 번에 인·허가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섬세하고 정확하게 기입하고 명기하는 그런 것들이 더 첨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연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사업들이 있지만 신규사업 중에 눈에 띄게 드러난 게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부분에 대해서 다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주민들에게 굉장한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한 것이 저는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잘 다가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추진계획을 연간 잡은 것은 비용 때문에 잡은 거예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30~40건으로 잡았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측해서 이 정도 할 것이라고 해서, 농가 창고를 많이 지으면 더 많이 될 것이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잡아서 하고 이러한 민원을 해소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겠습니다.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래서 아주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난감했거든요. 그 마을에 조그마한 창고를 짓는데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건축비보다 설계비가 더 들게 생긴 경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함을 행정으로 녹여낸 부분, 참 좋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민원봉사과 직원님들, 늘 민원인 상대하시면서 힘드시겠지만 파이팅 하시고 민원봉사과가 강진군청 공무원들의 얼굴입니다. 민원인들이 직접 상대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강진군청 직원들 진짜 친절하다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나머지는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 사업이 주민복지실 사업과 조금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는 곳이 주민복지실이라서 이런 사업들은 주민복지실로 이관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김창주의원
예.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사업은 주민복지실의 각종 자료를 받아서 일을 추진하거든요. 도내 22개 시군에서 강진을 포함해서 15개 시군이 건축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그 부분은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민복지실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형평성이나 선정의 기준을 찾는데 훨씬 보탬이 되리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이 업무를 하는 데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김창주의원
아,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 일 많으신데 이것까지 가지고 계시면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의원
늘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에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으로 올해 계획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60동 예정되어 있네요? 그러면 노후주택 철거 시 동당 5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집을 철거할 때 그 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 말씀이시죠?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빈집정비사업이 시골에 2, 3년 비어있으면 집이 무너지고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동당 50만 원씩 지원해서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일반적으로 시골에 가면 빈집이 여러 채 있어요. 귀농자들이나 이쪽에 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집을 매입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살고자 해도 집이 허물어져 가는 폐가에 가까운 집도 안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식들이 못 팔게 한 대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대부분 시골 집을 안 팔더라고요.
명희
김명희의원
사람이 살아야 집이 유지가 되는데 안 살면 금방 못 쓰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못 팔게 한 대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우스운 집들이 많이 있어요. 60동 계획 잡는다고 해서 거리가 먼 것 같고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매년 60동씩 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 계속.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살고 있는 집을, 빈집정비라고 했으니까 비어 있는 집을 정비해 줘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주택을 철거하려고 한 경우 50만 원 보조해 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50만 원 보조해 주는데 노후주택 철거 시에는 5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빈집정비사업에는 60동으로 3,000만 원 서 있네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빈집정비사업이 노후주택 철거하는 데 50만 원 주어진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아, 3,000만 원 가지고 거기에 쓴다는 그 말인가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저는 별도로 봤네요. 집을 안 판다고 그래서 허물어져서 안 좋은 집들도 꽉 쥐고 그렇게 해서 왜 저런 집들은 저렇게 있냐고 했더니 자식이 못 팔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집들은 범죄 같이 게 발생하고 기타 등등 좋은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본인이 자기 것 안 판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집 주인이 철거한다고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한 경우에 50만 원 지원해 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50만 원 주고 하지만 아무리 헐 집이 많이 있다고 한들 그 자식들이 안 팔겠다고 하면 그래도 유지할 수 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 한번 듣고 마치겠습니다.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자기 개인 소유의 집이라서 본인이 철거를 안 하거나 그런 경우는 지원할 수는 없고 본인이 집을 철거한다고 읍·면사무소에 예산 신청을 해 가지고 철거하면 포크레인 비용 정도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 뜻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시골에 가면 그런 것들이 맹점이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일부 그런 집이 마을에 한 두 채씩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이상으로 저는 마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민원실은 친절, 항상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과장님부터 직원 얼굴을 보면 전부 얼굴에 친절 표정이 써 있어요. 그래서 민원봉사과는 정말로 친절하게 잘 하겠다는 그런 인상을 다 가지고 계시네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가 158명이라 그 말입니까?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15만 8,000원입니다. 1인 가구에 대해서 임차 급여 기준액입니다. 상한선.
기현
윤기현의원
나는 158명으로 봤네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15만 8,000원입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예, ‘원’을 써 놓으셔야 할 텐데. 2인 가구는 17만 4,000원이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17만 4,000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3인 가구가 20만 9,000원인가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래요. 그래서 혼자 살고 소외된 약자층에 최대한 소외되지 않도록 많이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직원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과 먼저 접촉하는 것이 민원봉사과 직원들입니다. 저도 의원을 하면서 1년 반 의원을 하면서 사정도 많이 하고 뭐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권 그런 것이 아니라 판단을 빨리 내려주고 우리가 인·허가 2~3달 한 것을 빨리 판단해서 안 된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된 것이고 얼른 해 주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해결 방법이라고 봅니다. 안 된 것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되는 것은 얼른 해 주고 안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설득을 해서 보내고 이렇게 해결하는 부분을 봤을 때 치하를 드리고요. 다른 과와 다르게 7개 사업 중에서 신규가 5개나 있네요. 기존 사업과 같이 17개 사업 중에서 신규 사업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민원인들이 제일 먼저 접촉하는 게 민원봉사과 직원들입니다. 방금 윤기현 의원님도 친절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먼저 인상을 그렇게 주시고 웃는 얼굴에 침 안 뱉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큰 기대를 가지고 인·허가를 내러 왔는데 기분 나쁘게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지, 또 어떻게 되는지, 또 미비하면 서류가 부족하니까 보완해 달라고 설득을 잘 해 주시고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친절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3차 본회의는 2월 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