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가 좀 늦게 끝나는 바람에 30분 정도 늦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경자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꼭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회현황, 4페이지 기구와 정ㆍ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액은 163억 478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1%가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1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3건이 종결되었고 1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실질적인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체 회의와 분과 회의를 정례화하고 위원회 개최 전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회의 시 심도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의원발의 제정조례에 대한 이행률 파악입니다. 제8대 의회에 들어서 의원발의 조례가 247건으로 향후에도 계속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개정된 조례의 이행 여부를 파악 중에 있으며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와 예산반영 현황 등을 파악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의정아카데미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의정아카데미 운영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과 지역적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100여 명 내외의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의정아카데미 참여학교 선정 시에도 군ㆍ구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군ㆍ구가 균형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정책지원전문인력 호칭 및 역할 정립입니다. 현재 정책지원전문인력 15명을 채용하여 배치하였습니다. 호칭과 관련해서 타시ㆍ도 의회의 운영사례, 위원님들과 직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호칭을 주무관으로 일원화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 기존 인력과 신규 인력 간의 업무분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위원회별 특성에 맞게 업무분장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21페이지 국제교류 시 상호 간 의회연설 등 추진입니다. 국제교류가 상호 방문에 그쳐 의회 차원의 성과가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교류 예정인 의회에 의회연설 가능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상대 도시 의회의 의견, 비회기 중 의회 방문 시 의회연설 추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의미 있는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상대 도시 의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다자간 의원외교 추진입니다. 기존에 국제교류가 호혜주의를 기초로 1대1 상호 방문으로 진행되고 있어 다자간 의원외교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자간 의원외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대 도시의 각종 여건이나 의견 등이 중요하여 상대 도시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2021년도 국제교류계획 수립 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좀 더 발전된 국제교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다양한 정책 페스티벌 행사 상설화입니다. 시민과의 소통, 의원님의 정책활동을 알리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올해에는 상반기 중에 시 집행부, 인천연구원과 협의해서 정책 페스티벌 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의원님들의 연구활동 성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시민과 공유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시ㆍ도의회 홍보조직 운영사항 파악입니다. 우리 의회를 제외한 16개 시ㆍ도의회 중 6개 시ㆍ도의회가 과 단위로 홍보업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 홍보 분야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력증원을 통해서 우선 1개 팀을 신설하고 향후에는 전담 과 단위 설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입니다. 지난해부터 새롭게 운영 중인 소소뷰 조회 수 확대를 위해서 의회 홈페이지 개편에 맞추고 관련 콘텐츠를 메인 화면에 배치하였으며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업무정책포털 공지, 사무처 내 전 직원 메일 발송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조회 수 확대를 위한 이벤트를 추진하고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비 외에 사용 가능토록 지속 건의 건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신설된 정책개발비가 의원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비로만 지원이 가능하고 의원님 개인에게 지원이 불가하여 획일적인 예산집행으로 의원 정책개발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국 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전국 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 행정안전부 등에 개정 건의를 통해서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자유로운 정책개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의회 내에 부서 신설 검토 관련입니다. 자치분권, 홍보 전담인력 그 다음에 의회기획 기능을 포함한 부서 신설 검토와 관련해서 의회조직을 늘리기 위한 2020년도 조직진단 실시계획에 따라 의회정원 증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증원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체 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인력 재배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본회의장 수석전문위원 좌석 마련 관련입니다. 본회의 시 수석전문위원 참석과 관련해서 본회의장 리모델링 후에 하반기부터 출자ㆍ출연기관장의 본회의장 좌석 배치와 함께 본회의장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반기 중으로 수석전문위원들의 본회의 출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직장 민주주의 실현 캠페인 및 의원 교육 시 소통방식으로의 추진입니다. 지난 한 해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열 차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2월 중으로 의원 역량강화 교육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직장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갑질 근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4대 폭력 예방교육 등을 참여형으로 개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입법ㆍ법률고문 확대 운영입니다.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사항 등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7명으로 운영 중인 입법ㆍ법률고문을 올해에는 8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7월에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촉계획 수립 시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의원 입법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 의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어려운 이웃 사랑을 통해서 위민의정 구현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자원봉사활동 참여, 사랑나눔장학금 적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7월에 제8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개원행사와 의원연찬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우호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제8대 의회 개원 후 5개 상임위원회가 해외 선진도시 시찰을 마무리함에 따라 후반기 원 구성 이후 2개 상임위원회가 시찰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호교류는 미국 호놀룰루시와 몽골 울란바토루시의회를 방문할 계획이며 태국 방콕시의회가 우리 의회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는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의회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본회의장 리모델링, 본관동 창호교체, 본관동과 별관동의 외부간판 설치, 친환경 LED등 기구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활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위원실 테이블과 업무용 컴퓨터 교체 시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절차를 통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대시민 의정홍보활동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의원님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OBS 경인TV나 지역 케이블방송, 라디오방송 등을 통해서 의정캠페인 광고와 의원님들께서 출연하는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인터뷰를 실시하고 의회저널이나 의회 홍보물을 적기에 제작해서 의회 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41페이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는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에 소셜미디어를 연계하여 의정홍보와 소통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유튜브, 페이스북 등 특성에 맞게 표출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지난해 구축한 사진자료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서 의정활동 사진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홍보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2020년 회기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금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따라서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총 8회 131일의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은 의회 회기 중 처리되는 모든 조례안이나 결의안, 건의안 등의 모든 안건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접수하고 적합한 위원회에 배부하고 이송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통해서 신청된 청원이나 진정사항도 민원접수 즉시 해당 위원회와 지역구 의원님들께 알려서 민원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청원 처리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바로바로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참여하고 소통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의회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 체험을 위해서 60개 학교 2000여 명, 학교 밖 청소년 100여 명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정교실과 본회의 체험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의정아카데미에 참가한 학생들이 작성한 소감문 중에서 우수작을 시상하고 청소년들이 의회에 대한 관심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그동안 의정발전자문위원회와 의정모니터 운영을 통해서 시민생활 중심의 현장의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토론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의원 연구활동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의정 주요정책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4개 의원연구단체에 활동비와 정책개발비 지원을 통해서 의원 연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발굴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예산의 심층분석으로 의회의 재정감시 강화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적절성과 집행 효율성이 확보되었는지를 예산심사에 반영하고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예산 증감사업과 신규사업, 의원님 공약사항과 관심사업 등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의원 의정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각 위원회 소관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 건수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입법활동이 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고문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제처 등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과 자체 연찬회 등을 통해서 입법지원 업무능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의회사무처 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최종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0년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개선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 또 시정해야 될 것 이런 등등을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무처장님 자리 배석이 중앙으로 아주 잘됐습니다. 잘됐고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 기준에 맞춰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모든 질의응답을 사무처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잠시 말씀 나누셨는데 수석전문위원님도 참석해 주셔서 상황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연초부터 잘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들 참석하셨으니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 이하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은 의원을 보필하면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역할을, 행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와 보면 이런 검토보고서라든지 자료를 볼 때 좀 정확도도 떨어지고 집행부에서 어떠한 예산안이라든지 보고서가 올 때 관계 법률에 의해서 관련 기준에 의해서 찾아내고 이런 것을 제출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많이 미약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특히 예산안을 볼 때 우리 수석전문위원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잘못 편성된 것들을 꼼꼼하게 검토해서 찾아내서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의회의 관용차량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관용차량이 지금 몇 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6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자료 좀…….

6대요?

죄송합니다, 이것 좀. 네, 총 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차종이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지금 승용차가 4대가 있고요. 승합차가 2대가 있습니다. 승용차는 대형, 중형, 중형 2대, 소형 1대, 대형 1대.

승용차가 그러면 3대입니까?

중형차가 2대, 소형차 1대입니다.

승용차가 전체 3대예요?

4대요.

승용차는 4대?

네.

4대 중 1호차 하나 있고, 그렇죠?

네.

1호차 있어요, 없어요?

호차보다는 의장님용…….

1호차.

그 다음에 부의장님용 그 다음 나머지 기타 이렇게.

그러면 의장 전용차량 1대 있고 부의장 차량이 1대가 전용으로 있어요?

전용보다는 이렇게 서로 배치…….

차가 6대가 맞습니까?

6대 맞습니다.

그러면 부의장 전용차량 1대 있다 그랬고…….

전용차보다는 두 분이 같이, 같이 쓰는 것으로요.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은 부제에 해당 안 돼요?

부제, 다 부제에 맞춥니다.

그 차가 소나타예요, 0612?

네,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 다음 K5.

그 차는 부제 면제차량인가요?

부의장님 것은, 부의장님들 것은 K5요, K5.

차 넘버가 몇 호예요?

39-0773으로 돼 있네요.

그래요?

네.

지금 제가 자료 준비한 것은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차량을 갖다가 지금 6대 중에 2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면 4대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네.

거기에서 부제가 있고 부제 면제차량이 있고 또 부제 적용되는 차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차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족합니다.

네?

부족합니다.

대안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도 급하게 업무를 배차를 받아 가보려고 그러면 전혀 저는 한 번인가 올해 한 번 정도…….

제가 지금 파악한 차량이 3대로 와 있어서 혼란스러운데 이것은 다시 내가 차종을 자료를 받아봐 가지고 추후로 또 예결을 할 건데 지금 더 부족한 것이 부제에 적용되다 보니까 더 부족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제를 면제하든지 아니면 증차를 하든지 이것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차종이 6대가 있다 그랬는데 그것 세부적으로 보내주시고 끝나면 바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의원님들 지금 배차도 제대로 못 해 드려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너무 죄송스럽고 하여튼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좀 잘 분석해 보세요.

네.

다음에는 본 위원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게 하나 있어요. 10건 중에 1건이 뭐가 있냐면 당시 중앙정부에서 7월 1일 자로, 2018년 7월 1일 자로 일회용품 자제 권고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 혼란이 있었어요, 적응이 안 돼서. 그 반면에 탕비실이 있는 곳이 있고 탕비실이 없는 곳이 있고 탕비실이 있다 하더라도 화장실 옆에서 좁은 공간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탕비실이 없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렇다 할 만한 본 위원한테 보고된 게 없어요. 지금 처장께서는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또한 지금 일회용품을 자제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과 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직원들과 회의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경청했는지?

제 사무처장 수준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사실 금방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고요.

그것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일회용품을 자제하라 그랬는데 그 대안은 어떻게 있는지 그것을 한번 논의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다음에 우리 정책지원전문인력이 있어요. 몇 명입니까? 지금 16명인가요?

원래 16명을 계획했었는데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명이요?

네.

지금 17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퇴근할 때마다 아주 어색한 기분으로 계속 퇴근하고 있죠. 그 연장인데 물론 이게 어떠한 절차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 정책지원전문인력도 의원을 보좌하고 그런 기관인데 그런 담당자들이고 배치 받고 있는데 전일근무제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좀 노력해 보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아니요,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위원님 아침 일찍 나오셔서,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일찍 나와서 자료도 빨리 찾아야 되고 자료도 요구를 해서 빨리 의회 준비, 상임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직원들은 안 나오고 그렇다고 직원들이 시간선택제이고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춰서 나가고 일찍 5시에 나가버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민을 충분히 했고…….

충분히 고민 좀 해 보시고 또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의장단이라든지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어차피 같이 근무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업무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시간이 더 조정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분들도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나요?

네, 일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을 때는 정책지원전문인력한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급량비도 편성이 돼 있어요?

네, 똑같습니다, 일반직원하고.

급량비 편성돼 있습니까?

네.

알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알고 합니다. 급량비는 인원에 따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 전문인력 급량비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어요?

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부서에.

과에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이 뭐예요? 통합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초과근무에 따른 급여 말씀하시는 겁니까?

초과근무수당은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을 하게 되면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급량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님,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어요?

네.

그러면 전년도 얼마고 금년도는 얼마예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편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1776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체 15명에 대한 급량비인가요?

전문위원실.

네?

전문위원실 전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문인력에 대한 급량비가 별도로 얼마 편성이 돼 있냐고요.

금방 1770만원입니다.

아니, 개인별로 편성된 게 아니고요. 부서에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요.

전체 15명에 대한…….

아니요, 15명이 아니고요. 전체 기존 인력 전문…….

아니, 그러니까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이 지금 답변하는 것은 일단 급량비가 편성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네.

위원장님,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 급량비로 해서 1770만원 정도가 있는데 전체 직원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전체 직원이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전문인력 범위에 대한 급량비가 포함돼 있어요?

포함돼 있는 겁니다.

포함…….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산출할 때, 전문인력에 대한 급량비를 별도로 산출할 때 편성돼 있을 건데요.

당연합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주시고.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이렇게 할 때 인원이 많은 부서는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가 마비될 정도로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것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자료도 요구하고 또 자료를 복사해야 되고 이럴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를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6대 때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경제청에서 워낙 인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업무가 마비되고 뭐 이것 혼란스러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필수요원 빼고 들어오지 말아라 이랬어요. 그런 일이 있더랬는데 이게 지금 그 이후로도 똑같이 그렇게 들어와서 그냥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이러한 공간을 마련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기실이 있단 말이에요. 대기실이 있죠?

네.

거기를 이용해서 그것을 갖다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간 어쨌든…….

우리 컴퓨터를 갖다가 전부 다 하니까 마비가 돼 가지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것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저는 생각 안 해 봤는데 참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좀 아마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20년도 출범하면서 새롭게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건의한 것이니까 그것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회사무처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회사무처에서 일괄적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산 배정할 것을 편성한다는 말이에요, 요구도 하고. 그럴 때 사전에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하고 회계든 또 전문위원이든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 좀 하세요.

네.

여기에서 편성해서 그냥 배정 이렇게 명령하듯이 하지 말고 순서를 가져라 이겁니다.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부족해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누누이 느껴왔고 이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때 내가 또 건의할 거예요. 우선 급한 것만 제가 평소에 의정활동하면서 이 부분은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부분을 건의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건의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또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보고 하라 그래, 답변.

답변 과장님들 하지 마세요. 사무처장 보고 하라고 해야지.

네.

그러면 한 가지만 하세요, 먼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정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2019년도 한 해 노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2020년도도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존경하는 남궁형 위원님께서도 아주 기초적인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초적인 질의 몇 개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 직원 수가 전체 몇 명이 되죠?

약 140명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은 의정활동을 보조하고 그리고 의회의 모든 기능을 100%, 120%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 140명의 직원들이 같이 공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원직으로서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이 140명의 인원이 얼굴 한 번 못 보고 올 1월에 인사가 나더라도, 어디로 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붕 밑에 있는 식구들이 맞나. 신년 하례식을 하면서 이 신년 하례식에 대한 부분을 왜 하지, 그냥 의원들에 대한 자리인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상견례라고 저는 보여졌어요. 그런데 140명의 직원들은 다 어디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 몇 명, 시청 고위간부들 몇 명 이렇게 하례식 할 것 같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오늘 본회의 할 때도 와서 인사하고 다 하잖아요. 본 위원이 꼭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연초, 연말이라도 우리 140명의 직원들이 한 번이라도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통성명 정도 이름표 붙이고 인사할 수 있는 자리 꼭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 다음 해에 어디로 인사발령 나서 인천 어디로 가실 수도 있으니까 같이 있을 때만이라도, 체육대회 같은 것 한번 해도 좋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동호회를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말 무리한 것 얘기한 것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꼭 이 부분은 사람이 하는 일들이라 사람이 서로 공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소통과 어느 정책이 나와도 이 부분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부분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회에 커뮤니티 공간이 없어요. 140분 또 우리 의원님들 37분 뭐든 어느 커뮤니티 공간이 하나가 있으면 서로가 어느 애로사항이라든지 정책개발을 하면서도 각 분야별로 홍보라든지 입법정책관실에서 뭐를 하고 오늘은 뭐를 했고 이런 부분 쪽 홍보하면 서로 한 사람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의회에 이런 커뮤니티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작년 행감 때인가 언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홍보에 대한, 기자들에 대한 저희의 커넥션이 없다. 말 그대로 기자간담회를 하면 상임위 위원장님들이랑 의장, 부의장들이랑만 하세요, 항상.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 전체와 분기, 뭐 분기가 많다면 반기라도 1년에 두 번이라도 서로 우리 지방지, 중앙지 기자님들하고 같이 얼굴 한 번씩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자리가 있으면 좀 더 질 높은 언론보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질 높은 의정활동이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원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남궁형 위원님이 시간이 모자라다 그래 가지고 저는 5분만 쓰고 드리려고 했어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집행부가 흡연실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기획위에서 제가 업무 질의를 해서 흡연실을 만든 건데 그게 분명히 의회에도 하는 것으로 해서 출발했는데 그게 지금 집행부만 만들고 의회는 만들지 않았어요. 이게 분명히 당시에 2개를 만든다고 얘기했었는데 “의회는 의회가 알아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의회를 되게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의회 밑에 있는 토지하고 이것 구분해야 돼. 너네 것, 내 것.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여기 주차를 할 때는 여기는 의회하고 같이 쓰는 거라고 그래 놓고 필요 없을 때는 따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냐고. 의회를 진짜 이것은 무시하는 행위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을 이쪽에 어느 장소든 간에 똑같이 흡연실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흡연자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전기차 충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전기차 충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완속밖에 안 돼. 일반인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의회 앞으로 친환경차가 계속 보급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8시간씩 충전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분명히 급속 충전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현재 있는 것은 전부 완속 충전이에요. 8시간을 해야 돼.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알아보시고 전에 보니까 개방형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나는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그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의실이 우리가 다 잘 만들어놨는데 옥에 티가 뭐냐 하면 마이크 시설이 없어요, 마이크 시설이. 그래서 비싸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강의하거나 그럴 때 최소한도 무선마이크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모두가 듣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와서도 사실은 각자 토론할 때도 이동식이어도 좋으니까 지금 여기 앞에 마이크가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테이블에도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서 선을 빼는 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강해서 정말 회의할 때 의원들이 앞으로 계속 연구모임이라든가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노태손 위원장, 조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지난번 행감 때도 나왔던 내용이고 오늘 일정 정도 논의가 돼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의회 의장단회의에서도 다뤄졌던 부분인데 수석전문위원분들의 본회의 참석 좌석 관련해서는 의장단에서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하고 지금 출자ㆍ출연기관 출석인데 출자ㆍ출연기관이 총12석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12개 출자ㆍ출연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9석에서 12석이 합쳐지면 91석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수석전문위원이 포함이 되면 다시 97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설치가 어렵다는 그런 결론인가요?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미리 이렇게 가배치를 해 보니까. 그래서 한 6개 정도 그러니까 최대 아까 97개 중에서 한 6개 정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것을 접근하는 방식이 우리가 본회의에 수석전문위원들을 출석시키는, 참여시키는 것은 뭐 어떤 강압적인 벌을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각 상임위가 다 같이 37명의 의원들이 참여하시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본회의의 어떤 중요성들이 반드시 같이 공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와 효율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각 상임위의 수석분들이 참석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합의가 되는 거죠? 동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동의에 대한 부분은 유효한 것이고 그 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도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이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올 공사까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점쯤 되면 그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만 나올 문제가 아니고 출자ㆍ출연기관이 12석이면 실제 어떤 전반적인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출자기관들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아니면 수석전문위원들이 더욱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장단회의에서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판단들은 이번에는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12군데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어떤 기준들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네, 대략적인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모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하고 한번, 어떤 기준에 의해서 6개로 커트한다면 6개의 그런 기준들을…….

그러니까 부분에 어떤 개발을 위한 거라든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출자ㆍ출연기관하고 그리고 어떤 삶 전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출자ㆍ출연기관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기준들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빨리 고민을 하셔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야지 또 이게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 다시 하자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또 답이 안 나올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본회의장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요.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착수가 곧 성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소뷰가…….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시간이 지났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아니에요? 안 눌렀던 거예요?” 아니랍니다, 안 눌렀대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6석은 기본적으로 지키는 전제하에서 고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 사무처가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장단이라든지 운영위라든지 여기서 결정하도록…….

아, 그렇죠.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회의 때는 어느 정도 좀 결정이 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저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남궁형 위원님도 아마 운영위원장님 대신해서 참석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소소뷰 같은 경우가 지금 평균 클릭 수가 몇 개 정도 나왔죠?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 과장으로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편당 평균 한 661건 정도 조회가 됐습니다.

661건.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위원회가 특수사고로 막 4000건 이상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사안이고요.

그러면 그것도 다 포함시킨 평균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보니까 이게 좀 민감해요. 마치 이게 의원님들의 어떤 인기 정도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150건 이하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소소뷰를 의원님 개인별로 촬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에는 의원님들 개개인의 소소뷰를 하지 않고 위원회별로 ‘위원회 24시’라 그래서 한 12편을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의원연구단체가 지금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연구단체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14편을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조례안,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그러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그것을 한 10편 정도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의정아카데미를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사안에서 4편 등 해서 총 40편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취지는 이 소소뷰를 만들어서 의원 개개인의,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에게 그것을 잘 활용해서 개인을 PR하자라는 어떤 그런 차원의 질의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이 소소뷰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홍보콘텐츠를 하는 분들에게 보여줬을 때 인천광역시의회의 소소뷰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평가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의원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어떤 홍보를 쓰기 위한 측면이 아니고 어차피 대의기관의 한 분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의원들이 정말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각자의 역할 속에서 지역의 문제나 아니면 상임위 내에서의 어떤 입법과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 어젠다들을, 의회의 어젠다들을 시민들에게 가장 잘 홍보하는 형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 효과가 몇 배로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뭉쳐져서 작년 2019년도에 저희가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가 한 52만 4000명으로 늘었거든요. 우리가 ’18년도에는 한 25만 900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거의 100% 이상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된 이유를 저희도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 자체 내에서 소소뷰 등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벤트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한 번 하니까 증가하는 횟수가 2019년도에 한 번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칠팔백 명의 증가효과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에는 더 좀 늘리고자 한 6회 정도 이벤트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회를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적극 만들고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소뷰라는 우리 홍보팀에서 아주 퀄리티 있는, 정말 잘했다는 걸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이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은 상품도 있지만 얼마만큼 홍보효과들을 많이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잘 설득하고 그것을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좋은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더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게 의원 개인의 소소뷰가 아니고 33편의 인천광역시의회의 소소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어떤 적극성들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시기를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공감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 주실 건가에 대한 대안들을 조속히 만들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자문을 한번 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유세움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또 김성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일반 시민들 가운데서 의회 존재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의 역할이라든가 의정아카데미도 있고 하지만 조금 이게 또 소소뷰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다양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또 서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례회 때 좀 놀랐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매번 놀라기는 하는데 이게 직원이랑 같이 참여하는 건데 물론 직원분들이야 불편하실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 아무래도 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내빈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것 때문에 오히려 직원분들이 안 오는 게 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년 하례회 끝나고 제가 그 위층에서 잠깐 난간에 기대 가지고 누구랑 얘기를 하면서 쭉 보고 있는데 저는 저 많은 음식을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게 굉장히 아까웠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직원분들이 쟁반을 갖고서 삼삼오오 이 문 저 문에서 막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챙겨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식사하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불편하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정말 내빈들만 모이는 그런 행사를 하시든지 하여튼 이건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저희도 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원래 회사생활하면서 아까 체육대회도 말씀하시고 뭐 산악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산 가자 그러고 체육대회 하자 그러면 차라리 그날 좀 놀았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작년인가 제가 의회 들어와서 인천시 의장배 알까기 대회하면 어떨까 뭐 이런 제안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들 조금 고민하셔 가지고 의회 식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처장님 혹시 전에,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청소용역 관련해 가지고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 휴게시간이나 이런 것들 잘 정리되셨죠?

네.

그러면 잘 정리된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반발은 없었나요?

네, 아직까지는 큰 점…….

일부 오히려 용역을 주는 업체이기는 하지만, 위탁을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청소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는 의회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위탁을 주지만…….

시설공단 직원입니다.

시설공단 직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설공단 직원이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의회를 위해서. 그렇다면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랑 계속 오다가다 마주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근로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저희가 자치분권 얘기도 하고 하다시피 이 안에서 같이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을 좀 마련하면 그분들도 여기서 근무하시는 걸 더더욱 선호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애정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본관이 29년 됐다고 하시는데 지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습해요. 습하기 때문에 29년 동안 햇빛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보다 보니까 간혹 공간들 돌아다녀 보면 막아져 있는 데도 있고, 아시죠? 이렇게 창살로 막아져 있는 데도 있고 곰팡이 냄새가 좀 나는 데도 있어요.

이번에 뜯어보니까 밑에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물이 흐르는 데다 보니까…….

그래서 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제습 좀 신경 써 주시고 아무래도 당직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또 잠도 주무시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에서 지금 생활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제습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 꼭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방송실 계시는 분들도 하루 종일 지하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또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금 말이 빠르죠. 빨리 마치려고요. 다 이해되시죠?

네.

소소뷰나 아니면 홍보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가 작년도부터 인원 증원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잘 된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홍보팀에는 직원 한 명이 증원이, 정원이 늘어서요. 지금 그래서 집행부를 통해서 채용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달 반 이내에 채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홍보팀 어느 부분에, 분야에…….

미디어 분야로.

미디어요?

네.

지금 영상 촬영하시고 아니면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도 증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미디어 분야입니다.

아, 그래서 한 명?

네.

통틀어서 한 명?

한 명을 더 증원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 한 명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5급, 이제 팀 분리를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팀하고 미디어홍보하고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은 아마 늦어도 6월 말경이면 윤곽이 나올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업무량이 좀 많다고 느껴져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업무량이 많은데도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저희도 노력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들 노력을 해 주셔야 저희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 이 사업 왜 안 됐어요 그러면 인원이 없어서요 또는 뭐 예산이 없어서요 두 개가 항상 나오는 얘기고. 제가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지금 의회에 보면 자료실이 있잖아요. 자료실 이용 빈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서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약간 꿀보직 같은 건데 그래서 그 꿀보직을 제가 방해드릴 생각은 없는데 아마 자료실에도 역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의원들도 자료실 이용하는 게 처음에 저도 몇 번 가다가 좀처럼 발걸음이 안 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실 관련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오히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자료실 근무하시는 사서분도 마냥 책만 읽을 수 있는 것도 한두 번이고 의원들과 호흡한다든가 아니면 뭐 한 달에 추천도서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각 상임위별로 돌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주기적으로 그것 관련한 활동들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자료실의 활용을 좀 높이고 의원분들 중에서도 자료실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안 가서 모르시는 게 아니고 없는 줄 아시니까 모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검색시스템이 자꾸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청각 자료라든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꼭 고민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 꼭 고려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이네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안 한 사람이 해야죠?

네, 지금은 본질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책자에 있는 것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있는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하는 것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의 경우에 이렇게 분과가 나뉘어 있는데요, 상임위별로. 작년에 두 번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좀 활성화를 어떤 방식이든지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이 발전자문위원회 우리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한 번 하고 전체 회의할 때도 한 번 봤는데 자문위원들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자문위원이라고 위촉이 되셨는데 자문을 어떻게 할까 이런 자료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처신해야 할 행동강령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도 다른 데 것 벤치마킹한다 이런 자료가 없으니까 이분들도 와서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꼭 필요 없는데 이것 자문위원회 할 필요는 없고 꼭 하려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자료를 줘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자문될 수 있는 것 또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 이런 걸 구체적으로 다 만들어 와야 그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연구도 해 가지고 와서 자문회 할 때 의원들한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고 또 그렇다고 동네 뭐 사업구상, 사업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달라 또 이렇게 하면 이것도 자문위원회 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처장님 저기 해 가지고 자문위원들한테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자료를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의원들한테 자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들도 또 이 자문위원들 얘기를 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대로 한번…….

그리고 그 너머 18쪽에 조례제정이 우리가 247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일부도 있고 전부도 있고 개정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잘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다고요. 그런 것을 체크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지, 이게 잘 운영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가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이게 필요가 없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해서 우리 자료를 가지고, 뭐 조례제정한 사람이 다 챙기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진짜 우리 의원들이 이것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데’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도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체크 좀 하시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자료 관리카드 만들어서 집행부와 벌써 소통 시작했습니다.

관리카드 만들었는데 또 필요 없는 것은 폐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을 좀 잘해 줘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건 뭐 감사자료니까 잘해 가지고 다음에 이것 참고로 해서 해 주시고. 또 그리고 먼저 국제교류 우리 했었죠? 그게 21쪽인가?

네.

우호교류도시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 이렇게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먼저도 미국 어디서 왔다 그러는데 의원들은 구경도 못 했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의장단이 가서 밥 한 끼 먹고 인천 우리 왔으니까 구경시키든가 선진지 이런 데 발전된 것 이런 것 해 주는 건 좋은데 의원들끼리 교류 아니야, 이게. 그러면 의원들 전체가 봐야지. 보고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여기 호놀룰루 시의회가 하는데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호놀룰루 시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 와서 우리 의회한테도 구체적으로 우리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걸 좀 대화를 해야지 그래야 이게 서로 교류하는 그런 묘미가 있는 거지 와 가지고 그 사람들 식사나 하고 뭐 이렇게 견학하면 이런 건 문제점이 발생, 문제점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가면 거기 의회에서 100% 다 안 하겠지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가 궁금한 사항도 이렇게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관광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의회 사항이나 이런 사항도 좀 같이 한번 자리해서, 마련해서 이런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지금 위원장님 이상만 같이 참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까지 이것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원장 이상 저기 간부들도 하지만 의원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시간 있는 사람은 한 자리에 나와서 같이 식사를 하든 뭐 하든 얘기 서로 이렇게 통역관 대동해 가지고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볼 수 있게끔 또 그 사람들도 하면 우리가 답변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서 우리 처장님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 내신 것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추진계획을 잘 내주셨다고 보고요. 계획 내주신 대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한 것 몇 가지 중에 조금 지적한 취지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일단 24쪽에 시ㆍ도의회 홍보조직 운영사항 파악해 놓은 것하고 그 다음에 27쪽에 의회 내 부서 신설 검토 이게 지금 조직개편을 좀 하라는, 검토를 하라는 내용의 취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의회 내 부서 신설 검토’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별로 의지가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을 조금 받고요. 그래서 지금 타시ㆍ도 의회의 조직과 좀 비교하셔서 제가 홍보 분야하고 그 다음에 자치분권 분야 이쪽 분야는 의원들이 계속 바뀌더라도 사무처가 자치분권 관련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 추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의원들이 바뀌어서 들어오더라도 진행사항을 계속 연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의회가 끊어져서 자꾸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매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치분권 지금 시행된 이래로 한 발도 진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조직 좀 체계화해서 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미 지금 우리 집행부와 소통 시작했고요. 저희들이 요구를 한,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부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지를 좀 반영하시고 필요하시면 기획행정위에 와서도 좀 협의해서 같이 좀 진행해 주시고요.

네.

22쪽에 지금 백종빈 위원님 도시외교 관련해 가지고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안 하시겠다는 거죠? 못 하겠다는 거죠, 지금? 내용을 보면 못 하겠다는 건데.

지금 실무에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공정제라든지 공정무역이라든지 충분히 다자간 공동회의를 끌어낼 수 있는데 사실 조금 우리 실무선에서의 어떤 능력 부족이랄까, 약간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찾아와서 얘기 나누고 하셨는데 사실 도시외교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의원외교의 중요성 그 다음에 도시외교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의원외교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인천연구원에 연구용역도 주시고 다른 연구원에서 이런 것들 낸, 연구보고서 나온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외교나 의원외교가 필요한가요? 아니, 필요 없으면 하지 말고. 필요하면 왜 필요한지, 그러면 그 필요를 이룰 수 있게 이게 진행이 돼야죠.

네.

어려운 점만 이렇게 써놓으시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제가 올해 이것 다 하라고 얘기…….

중장기 과제로…….

이것 뭐 3년 이렇게 또 계속 보고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올해 다 하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니까 올해는 그러면 1차적으로 타시ㆍ도 사례나 아니면 어떤 연구기관에서의 도시외교와 관련된 또 의원외교와 관련된 진행사항들을 좀 검토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1단계, 2단계 계획을 내주셔야지 이게 어려운 점을 적어 가지고 주시면 난감하잖아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려운 점이 있으니 못 하더라도 이해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래서 올해 이제 한 달 지났으니까요. 계속…….

어떤 의미인지는 아셨죠? 그러니까 올해 하실 수 없으면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순차계획을…….

단계별로.

네, 그 계획을 좀 내세요. 이렇게 어려운 점 써놓고 추진계획에 한 줄 이렇게 해 놓으시면, 그러니까 이건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네, 우리 실무선에서 좀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장민주주의 실현캠페인이랑 의원교육 시 참여형 방식으로 교육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렸었고 그 부분이 반영은 돼 있고 직장민주주의 관련해서는 예방교육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사례를 들었던 것은 예를 들면 저는 의회 내 반말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캠페인 같은 것들, 그게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또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참여형 방식에 영상 시청 후에 영화 보면서 나중에 토론 참여 소감 이걸 말하면서 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영화 두 편이 생각났어요. ‘거꾸로 가는 남자’나 ‘억압당하는 다수’ 이런 프랑스 영화가 있는데, 독립영화 같은 게 있는데 저도 지금 잠깐 이것 보고 생각이 난 거라서 충분히 제가 이걸 가지고 집행부랑 이야기하면서 되게 좋은 강사나 좋은 내용들을 같이 협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의회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나갈 수 있으면…….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방적 강의방식보다는 이렇게 토론회나 참여방식으로.

네, 콘텐츠나 강사진도 충분히 소개해 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주로 그쪽 방면에서 활동을 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입법 고문 확대하는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조례를 발의하다가 지금 스톱을 시킨 상태예요. 의견을 받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진보적 법 해석이 될 수 있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자가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좀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저희 실무선에서는 그것까지도 얘기를 서로 했었습니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아카데미 올해부터는 조금 학교 밖 청소년들, 학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계기점들이 생긴 거죠? 그렇게 계획하고 계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청소년단체들까지 열어지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은데요. 올해가 청소년 투표권이 생긴 첫 번째 해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정아카데미나 이런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속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정치 속에 들어와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갈 수 있게 바뀌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미처 생각 못 했는데요. 그런 현실정치, 우리 어쨌든 18세 이상으로 올해 선거권이 생겼으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반영토록…….

아마 학교에서 이것 관련된 교육을 하면 어떻게 하면 선거법을 안 어기는 건지가 될 텐데 의회라는 곳은 굳이 그것에 한도를 두지 않고 민주주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같이 마련해 주시면 의정아카데미가 훨씬 좀 살아있는 방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청소년의회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추진되게 될 텐데 좀 적극적인 협조체계들을 구축해 주시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아까 보고하시면서 지역현안 공동과제 발굴이 4건이라고 하셨었는데 혹시 이게 뭐 뭐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4건이요? 33페이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내용 파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담당관으로부터…….

네, 총무담당관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번 그러니까 4건 중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관련돼서 지방세법 개정 결의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후수도관 교체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건의의 건과 세 번째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촉구 결의안과 네 번째로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의회 차원에서 한 게 있을 것이고 아마 시ㆍ도의장단…….

저희 의회에서 내서 전국 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서 중앙정부 등으로 해서 건의가 된 사항이 4건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배달의 민족이 더 이상 배달의 민족이 아니더라 이런 말씀 아마 다 충분히 들으셨을 거예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합병하면서 99%의 배달앱 시장을 독과점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고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지금 기업결합 심사기간 중에 있습니다. 원래 30일이 기간인데 90일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20일간의 심사를 밟게 될 텐데 어저께 의총회의실에서 관련된 토론을 진행했었거든요. 정의당 민생본부에서 추혜선 의원이 국회에서 진행했던 것을 제가 지역에서 상인단체들과 라이더들과 소비자분들하고 시민단체랑 같이해서 토론회 진행을 했었는데 토론회 과정에서 쭉 피해대책이 얘기되어지는 과정에서 듣다 보니까 상인, 소비자, 라이더가 모두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 기업결합이 승인된다라면 정말 이 빨대의 크기는, 등에 꽂힌 빨대의 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서 중소상공인들의 그런 피해, 라이더들 일하는 사람들의 피해 이런 부분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 불승인을 요청하는 그런 건의안 같은 것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하면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지 않을까.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민 삶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런 고민이 좀 들어서 이 지역현안 공동대응체계, 공동과제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올해 분명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반기 내, 1ㆍ2ㆍ3월이나 4월까지 갈 수도 있을 텐데 그 안에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민생경제를 죽지 않게 하는 데 의회의 역할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정책마당이 있는데요. 저희 정책연구보고서, 인천연구원하고 같이 협약 맺은 정책연구과제 이런 게 올라가는 방과 같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까지만 있고 ’18년, ’19년은 이제……. (관계관을 향해) “지금 ’20년이죠?” ’18년, ’19년은 없던데 저희가 의뢰한 정책연구과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문 보면 의원님들이 연구단체 많이 하시고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 나중에 확인하셔서 그 부분이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가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그룹의 한 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민들이 들어오셨을 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의원님들이 일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벌써 이미 논의를 했고 또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한번 또 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공직생활해 왔죠?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에 오셔서 준비 안 하고 자꾸 양해 구한 다음에 과장이 답변하라 그래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제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그래서 그 분야에 앉힌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디테일이에요, 디테일하기는. 위원들이 물어보는 게 뭐 그렇게 민감하다고 그걸 자꾸 미루고 그래요. 처장님이면 지금 새로 와서, 이것 신설 부서입니까? 앞전에 사무처장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준비 좀 하셔야지 앞으로 관심 가지고 그래야 민원 해결도 하고 복지 관련해서도 좀 돌보고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말고 얘기한 것은 비중을 둬요. 본 위원이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의할 때도 말이야 비중을 두지 않고 가볍게 다룬다고 내가 지적했잖아요. 거기에서 안 좋다 들었으면서도 이렇게 준비 안 해 오고 옆에 있는 담당관들한테 답변하라 그러면 안 되죠. 앞으로 준비 잘하세요.

네.

그리고 자료 자꾸 달라 그러는데 자꾸 안 주시는데 일단 우리 공용차량이 6대가 맞아요. 저는 직원들한테 파악하라 그랬더니 3대로 파악해 가지고 와 가지고 혼동스러웠는데 자료 보니까 6대가 맞아요. 그런데 2부제 제외 현황이 있고 3대는 제외 차량인데 하이브리드는 제외입니까, 원래? 승합차하고?

아마 그런…….

아마 그런 게 뭡니까, 아마 그런 게.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맞습니다. 맞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그런 게 뭐예요? 아마 그런 게. 회의록에 다 올라가는 것 알고 있죠?

네.

300만 시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잘 좀 하세요. 알 것은 알고 있어야지.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건의한 대로 지금 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회기 때 상당히 어렵잖아요, 차 배차 받기가. 집행부에서 지원 잘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집행부에서 잘 안 해 주는 것도 사무처장 몫이에요. 그만큼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미처…….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차량 관리부서에다가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요구하면 처장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차를 가져오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것 못 할 것 같으면 차량을 증차 건의하든지 아니면 부제를 다 해제하세요. 여기 보니까 총무과에서 승인, 2부제 제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6대 전체를 갖다가 회기 있을 때만이라도 2부제 제외하시고 증차 건의도 해 보시고. 그리고 소나타 하이브리드 있죠?

네.

그것 차량 운영일지 좀 보내주세요.

네.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이것도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전문인력, 전문인력 말이 잘 안 되는데 초과근무수당하고 급량비 산출기초자료 좀 달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산을 예산실로 요구할 때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인원 몇 명 또 초과근무수당 예정시간 또…….

급량비.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시간이 발생되면 급량비가 지출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상해서 예산을 요구하잖아요. 2019년도하고,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274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됐는데 이것도 정확히 명시가 되지 않고 전문위원실 아까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이 답변한 대로 1776만원 이렇게 50명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만큼 늘었으면 여기에 대한 예산실의 산출기초자료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있습니다.

그걸 지금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있어요. 이걸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잘 모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인원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편성의 지침에 의해서 다 산출 없이 이렇게 예산요구가 안 되고 또…….

산출 없이 예산요구해요?

안 됩니다. 산출 당연히 있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 아니, 변동사항이 있었잖아요, 금년도에는. 처장님, 금년도에는 15명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다 경청을 할 겁니다. 그분들 잘 모르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아, 그렇게 진행되는 구나 그렇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지금 다 자료 달라 그래도 자료를 자꾸 안 줘요? 제가 그것 가지고 질의ㆍ답변하고 그 내용 가지고 저도 설명해 주죠.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리고 그 자료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회용품 사용 권고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그것 좀 상담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고 애로사항 있으면 그것도 해결해 주세요.

네.

그냥 그 위치에 있다고 불편하지 않다고 이렇게 묵과하지 말고 세심하게 따져줘야지 다 똑같은 근로자, 근무자 아닙니까? 화장실 옆에 가서 컵 같은 것 이렇게 닦아 주는 것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회용품 사용도…….

아니, 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말이에요. 그것 되겠어요?

맞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세심하게 따져봐요. 당시에는 처장께서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셨으니 직접적으로 못 들으셨지만 본 위원이 그걸 얘기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우려가 발생될 것이다 이래서. 그러니까 좀 세심하게 따져보시라고. 본 위원이 건의하거나 제안한 것은 잘 좀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만요. 처장님, 왜 공직에서 공식기구도 아닌 원내대표를 거론하고 그러죠?

아니, 때로, 공식적인 업무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남궁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 듣고 얘기하는 건데 어떤 행사를 하든지 간에 공직에서는 공인된 그런 기구만, 그런 단체만, 위원장만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그게 지금 결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외부에서 언론이라든지 알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공식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그걸 몰라요, 사무처장이? 아니, 어느 모임자리나 행사에서 초청을 하거나 할 때 구분해서 해야죠.

당연히 공식에서는 안 하죠.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상임위원장은 초청 안 하고 의장, 부의장, 원내대표 말 나왔잖아요.

아니, 공식에서는 그런 것 없습니다. 공식에서는 저희들이 원내대표님을 공식으로 그렇게…….

공식이 따로 있어요? 업무추진비로 결제하면 공식이지.

그래서 지금 원내…….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잘하는 것 같지만 그분들한테 해를 주는 거야.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비토(veto) 놓는 게 아니고 잘 판단해야 돼요. 절대 도와주는 것 아닙니다. 코너에 몰릴 수도 있어요. 조심스럽게 해야지.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죠?

네.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라는 말이죠.

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종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