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문화환경국장 이병제입니다. 제가 문화환경국장 보직을 받고, 첫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5개 과의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 해당 과장님과 항상 업무를 소통하고 협의해서 계획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의회와 소통하면서 의원님들의 좋은 조언과 좋은 말씀을 항상 경청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제 국장님, 조금 전에 보고하셨듯이 각 부서의 과장들과 잘 협의해서 군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자리한 담당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수경 해양수산담당입니다. 박은정 어업생산담당입니다. 최맹철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김수광 해양보전담당입니다. 백승열 해난안전담당입니다. 어촌혁신담당은 지금 현재 공석이라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는 정재경 담당입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양해해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간단하게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오늘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의 히트펌프 구입지원 사업이요. 이런 부분은 위탁할 생각입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보면 민간이나 한국농어촌공사 쪽으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그에 대한 데이터를 산업경제위원회에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이 입암, 제전, 동문, 당항, 당동항까지 선정된다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선정되기까지의 자료를 훑어보면 대체로 특징 있는 것이 아직은 안 보입니다. 계(係)도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망대 내지는 둘레길, 바닥을 포장하고, 방파제 조금 하고, 전부 이런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색 있는 것을 발굴해서 정말 우수한 어촌뉴딜 사업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한 보고가 됐으면 좋은데 따로 없네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은 나중에 따로 보고해주신다고요?

작년에 선정되고 난 이후에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만큼 어촌뉴딜 300사업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마는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고성군에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따왔다는 것을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 사업은 어촌계 해양수산 쪽 사업인데 보통 일반적인 노인들이나 어촌계원이 아닌 주민들과의 괴리도 조금 있고, ‘이것은 우리 사업이다, 너희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갈등이 생기니까 그런 것이 안 생기도록 해서 주민들과, 예를 들어 이것이 뭐하는 사업인지 모르는 주민들도 많이 계신다는 것이죠. 홍보도 잘 해주시고, 계획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짧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보셨지만 작년에는 저희가 선정되는 데에 급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예비사업 계획이 도출된 것을 봐가지고, 어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는 어촌계 중심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촌마을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득해나가면서 조정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없도록 잘 조정하고, 관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까지 어촌뉴딜 300사업 신규... 공모가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에 또 공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마지막 차수입니다. 3년차 사업입니다.

거기도 준비를 잘 해서,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더 많은 사업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기회를, 그래서 과장님이 도청에 안 가시고 계속 계시는 모양인데 잘 마무리되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김수광 씨, 백승열 씨. 수산과에 다시 들어와서 일하게 되셨는데 과장님 모시고 잘하도록 하십시오. 어업인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4,70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5천명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4,700명.

5,000명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희는 4,700명 정도 파악하고 있고요.

어선어업 하는 사람과 양식업 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요?

예, 7.8%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정확하고 예리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상당히 많이 공감합니다. 청년 어업인 정착 관계는, 우리 지역에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후계 정착을 하시는 청년 어업인들이 많아요.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씩 간담회도 가져보고요. 그런 분들이 고성의 주역들이니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촌계장 수당 인상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촌계장님들은 동장이나 이장에 비해서 수당을 못 받고 있어가지고 계속적인 건의가 있었고, 작년에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정점식 국회의원님이 입법 발의까지 해서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 본회의는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좌관이랑 연락을 하든지 해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특히 우리 고성군은 어촌계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행정에서 그분들께 일을 많이 시키면서 수당을 안 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군이 어려운 입장도 아니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가리비축제, 해양수산과장님과 수협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볼 때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가리비축제가 정착될 수 있는 단계에 접해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고객이 있는 곳에서 수산물 축제를 해서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가리비축제에 출하하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들먹였을 겁니다. 그런 분들께 부담을 안 주도록 하십시오. 꼭 모자라면 군비를 추가하셔서 행사를 해야 되지, 그 사람들 인력을 동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자기 물품을 내고, 돈도 못 받고... 돌아서서는 “홍보를 군에서 해줘야지.” 이런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출하하는 어민들에게는, 물론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챙기겠습니다.

금년에 내수면 어종방류에 5천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오면 못뚝이라든지, 작년에 영오면의 고동이라고 합니까?

다슬기

다슬기라든지 산골 깊은 개천면이나 마암면 같은 곳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어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고성군의 어업이니까 같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잘 챙기겠습니다.

자동화시설 장비 관계는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신청이 많습니다.

그럼 누락이 많이? 예를 들어 금액은 얼마 정도인데 대충 어느 정도 들어왔다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올해 5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다면 2배 정도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공무원들 중에 돈 먹고 일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분들은 배제하고, 현지조사를 해보고 욕을 조금 얻어먹더라도 영판 어려운 사람 위주로, 기계가 많이 낡은 사람들을 골라서 지원을 해주시고요. 과장님이 거의 해결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밀린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조금 많습니다. 말이 많은 이유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업과 밀접한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업을 잘 안다기보다는 관심이 많다는 것, 그러다 보니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해두셨다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코팅사, 패각, 로프’관계는 6대 의회 때 제가 발의해서, 아마 5대 때일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해가지고 누락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박은정 담당이네요? 이런 경우는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해마다 하는 것임에도 그 시기를 놓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리 피우는 경우를 봤습니다. 대량으로 하는 분들께는 공무원들이 전화를 좀 하세요. 어업인도 얼마 안 되고, 그리 바쁜 것도 아니니까, 예를 들어 허태삼 씨가 신청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허태삼 씨한테 전화를 한번 하십시오. “신청을 왜 안 하십니까?”하면 그분도 고마워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민들의 권익보호, 말 그대로 해양수산과장은 어업 군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업인들 보호 차원에서, 어업인들을 챙겨야 된다는 개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4개소(병산, 군령포, 솔섬, 지포)’ 있습니다. 솔섬은 삼산면 솔섬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삼산면 솔섬입니까? 그럼 ‘지포’하고 4군데네요?

그렇습니다.

저에게 봐서는 좋긴 좋지만 삼산면에 3군데이고 하일면에 1군데인데 동해·거류 쪽에는 정주어항시설을 확충할 데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옆에 보시면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에 입암이라든지 가룡이 되어 있고요. 특히 입암 같은 경우에는 물막이가 필요해서 하고 있고...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 4개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최맹철 담당은 시간 나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촌뉴딜 300사업 관계는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어촌계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민들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마을에 나가는 것인데...

맞습니다.

사람들의 개념이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었다.’ 마치 어촌계 자기의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개념을 바꿔서, 실례로 동화리 주민들 전체와 인근 주민들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고성군에서 고성군수가 하는 사업인데 어촌계의 사업이라는 개념을 타파시켜야 합니다. 설계과정부터 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챙기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스마트양식장 관계는 없는데 이 관계는 진행 상황을 세부적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 과장님, 2018년도 해양수산과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10억원 정도.

2020년도 예산은 얼마라고 하셨죠?

370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과장님의 역량과 우리 어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챙긴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속 어민들을 위해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어촌뉴딜 300사업에 신청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청은?

저희 목표 4~5개 정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동해면 좌부천은 지형이 참 좋습니다. 그 건너편에 있는 창원 시락리가 어촌뉴딜에 선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좌부천이라는 한 마을이 지금 100호가 넘었습니다. 외지에서 유입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저번 동회에 갔을 때 정화조 시설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런 것은 혐오시설이라고 동네에서 안 하려고 하는데 2~3년 내로 동네에 100호가 넘을 것 같다고, 건축허가를 낸 것이 20여 동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금방 최을석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어촌뉴딜이라는 것이 어촌계가 아니라 마을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어촌뉴딜 사업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동어촌계에 있는 분들을 만나 뵈었는데 몇 사람의 이야기로 하지 말고 전체적인, 물론 설계할 때 반영을 하겠지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촌마을어장 소득화 사업이요. 바지락을 자부담을 하니까 꺼린다고 말씀셨죠? 지난번에 양촌리 덕곤마을에서 황금바지락축제를 한번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시죠? 바지락이 그 지형에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폐사를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은 약간의 뻘이라서 바지락이 클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폐사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당초에는 어촌계에서 말씀하시기를 “공무원들이 이것 사 온나, 저것 사 온나” 구입을 막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원하는 곳에서 구입하라고 조정을 했습니다. 울산에서 구입을 해오는데 이후에는 구입 시기를 못 맞춘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자부담이 5대5이다 보니까 잘 안 하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폐사를 한다고 하지만 차라리 그렇다면 5천만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시범사업으로 바꾸어서 근본적인 것부터 바꾸어보고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촌계 회의에 가서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바지락이 있을 때 일정 요금을 받고 바지락을 개방하더라고요. 바지락이 많은 다른 지역은 기쁜 마음으로 캐가던데 그런 것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주화입니다. 2020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 류선미 산림담당 이정일 산지자원개발담당 김주희 공원관리담당 김영은입니다. “차렷” “경례” 새로운 도약, 희망찬 고성의 건강한 숲을 가꾸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녹지공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녹지공원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올해도 산림조합에 위수탁하는 사업이 상당히 늘어나죠?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부분도 있고, 산림조합에 가는 위수탁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건별로 정리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올해 2건이 선정되었는데 공모의 제한요건이 있습니까?

사업 목적이 목재 생산이나 단기 소득 임산물, 복합적 경영을 위한 신청을 하면 산림청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타당하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대규모 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예, 평균 5ha나 10ha 정도.

대규모 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의 척도, 플러스 여기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은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니까 10년 대계, 20년 대계의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보고하실 때 산불 우수기관이 된 것도 좋고 예방을 계속 잘해서, 산불은 한번 났다하면 작년에 강원도 고성에 산불이 났듯이, 더 철저히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지벌레, 재선충 같은 병해충과 관련해서, 저도 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작년처럼 호우 때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충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물이 많이 쏟아지는 개울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물이 많이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방재(防災)를 해야 되는데, 결국엔 물에 쓸려 내려가서 둑이 터지는 원인이 나뭇가지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업체에 잘 부탁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1년에 돈을 10억원 이상 쓰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갈모봉의 유아숲 체험 장소요. 1억5천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갈모봉을 명품으로 만들도록 더 신경써서 내년에 더 크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잘 하시겠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홍보를 많이 해서 했으면 좋겠고, 방금 하창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이요. 정수송 씨라고 제 지역구인 마암면 분도 계시고, 그 위에도 아는 분의 이름이 보이는데, 시범사업으로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잘 됐는지 평가. 예를 들어서 8억3천만원 이상, 1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3년 동안 투자하는데 나중에 효과가 좋았는지를 평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군에서도 정산을 하지만 도에서도 합동으로 정산검사를 합니다.

마암면의 정수송 씨는 누구입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분입니다. 객지사람이죠?

예,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열심히 산림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쌍자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남산공원에 10억원이 또 투자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백로 탐방데크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속기록을 보면 제가 “남산에 금칠했다.”는 이야기를 수십 번은 했을 것입니다. 의원을 오래 하다보니까 수십 번 이야기했는데, 남산 일몰제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과하게 지원됩니다. 물론 고성읍에 많은 군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에 본 위원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다른 지역들도 생활공간을, 남산 같은 산을 활용해서 조깅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성읍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도 그런 곳이 많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대나무 숲을 제거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검토단계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대나무를 심거든요? 잘 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은 다른 분들께 자문을 받아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고요.

예.

군에서 고목, 말 그대로 오래 된 나무를...

정자목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에 많이 반영해놓았고요.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자목이 몇 주(株)나 됩니까? 한 면에 10주 정도 되죠?

200~300주

세부적으로 추정해서, 몇 년도에 심었다는 것은 물론 추정이죠?

예, 추정입니다.

나무 상태를, 앞으로 군에서 이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녹지공원과에서 도심 주변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목, 정자목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녹지담당에서 하는데 보호수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정자목 정비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늘 느끼지만 제가 어릴 때 있었던 큰 나무가 지금도 있거든요, 제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 나무들이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할까 라는 걱정을 늘 해보고, 엊그제 KBS 방송에서 기후현상 때문에 나무가 죽는 것을 봤습니다. 녹지공원과 본연의 의무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삼산면의 가로수 조성 관리를 보면 지방도 1010호선, 돈 2억원을 들여서 가로수 조성을 하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삼산면 어디에 한다는 뜻입니까?

두포리 두모마을 쪽으로, 거기 보면 가로수가 안 심겨 있습니다. 주민들은 동백나무를 원하는데 그 부분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적지에 적합한 수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모마을이 들어가는 입구를 말합니까?

예, 도로변 쪽으로...

말 그대로 횟집촌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예.

농가들이 반대를 많이 할 텐데요?

상가까지 가기 전에 도로만 되어 있는 쪽으로...

주민들과 잘 협의를 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되게 곤란합니다. 본 원은 녹지공원과에서 녹지정비단 운영을 참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이 생긴 이례로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와서 다른 시군에 이 사업이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신 지 굉장히 오래 되었죠?

경관숲하고 녹지정비단이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서 존경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잘 좀 해가지고, 읍면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잘 판단을 해주시고요. 저희 지역에도 그런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하이면 덕호리에 하고 있는 것이요. 산업경제위원님들이 나가셔서 지적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전에 필요한 숲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전의 먼지가 우리 지역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쪽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월 7일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2월에 설명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할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왕 사업비를 확보한 이상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해주신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을 보면 ‘2020년 공모(1년차)’에 2명이 됐고, ‘2018년 공모(3년차)’는 할 수 없는 것이고. 2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사업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본 위원과 다른 위원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오랫동안 군의원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각 면마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면장이 관심이 있어서 건의를 해서 이뤄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면을 나름대로 한 바퀴 둘러보면 녹지공간이 적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좀 관심 있는 의원이나 관심 있는 면장이 건의를 하면 계속 사업을 하는데, 녹지공원과장이 한번 빙 둘러보면 ‘여기는 생활주변 녹지공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하일면은 파출소 뒤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산들은 얼마든지 남산공원 못지않게 아름다운 여건이 되어 있는 곳이고, 그런 곳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코스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예산도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고개는 늘 소외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군의원 10여 년을 하면서 고함도 지르고 욕을 들이부어서 겨우 이어나가는데, 지금 중심은 사람 많이 사는 동네 중심으로 가더라고요. 동해·거류 이런 쪽에 엄청난 예산이 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내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가면 같은 경우도 도비를 들여서 만들어 놓으니까 돈이 계속 거기에 투자되는 겁니다. 예산이 빈익빈 부익부, 부자는 맨날 부자이고, 안 주는 곳은 계속 안 주는 겁니다. 백두현 군수께서 계속 ‘적폐, 균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하일도 사람 사는 곳이고, 삼산도 사람 사는 곳이고, 마암도 사람 사는 곳이고, 구만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이 기회에 녹지공원과만이라도, 국장이 한번 챙겨서, ‘우리 스스로 이쪽 지역에 남산과 비슷한 공간을 만들어주자.’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지역 면장과 협의해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제가 계속 남산 이야기를 해서 읍에 있는 두 분한테는 미안하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계속 해서, 김주화 과장님이 담당일 때도 몇 번을 들었잖아요. “남산에 금칠을 했다, 남산만 산이냐.” 얼마나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까, 거류산 하고. 이제는 소외된 지역도, 영오면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거기도 자연 공간을 활용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이제는 녹지공원과에서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남산공원에 예산을 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남산에 10을 주면 지역에는 다문 1이라도 줘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앞으로는 노년층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남산 같은 이런 공간들이 많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계기에, 업무보고 시간에, 바쁜 것은 아니니까 점검하셔서, 예를 들어 좌이산 둘레길 있지 않습니까. 위쪽 말고 중간쯤에 둘레길을 하면, 좌이산에 한번 가보셨어요?

예, 경관숲도 했고...

정말 좋죠? 물론 거류산도 좋지만, 좌이산의 경치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둘레길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면민들, 고성군민들의 운동코스가 될 것입니다. 검토해서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든지...

아까 마암면 한 사람, 하이면 한 사람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개인 사업에, 자기 치부 아닙니까? 개인을 위한 공모사업은 배제하세요. 단체로 하든지 말 그대로 법인을 하든지 하면 여러사람이 하지만 한 사람이 돈 몇 억원을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모조리 다 깎았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알았으면 깎았을 텐데, 검토를 해볼 테니까 개인에게 주는 것은 삼가시고요. 녹지공원과는 다수의 산림인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과장님, 고성군의 소나무 재선충이 어느 정도 잡혔나요?

산림청에서 판단할 때는 고성군은 경미한 지역으로...

거의 처리가 다 됐네요?

2년만 더 신경 써서 하면, 청정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피해가 발생된 것은 100% 전량 제거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나오는 부분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방제를 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급격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과장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파쇄해서 축산농가에 보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재선충 나무를 파쇄 하는 것입니까?

숲 가꾸기 사업에서 벌채된 나무들을 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수집해서, 지금까지는 창고가 없어서 산림조합 창고를 무상으로 썼는데 올해 창고를 지으면 거기에 수집해서 파쇄...

재선충 나무를 파쇄 한 것은 축산농가에서 꺼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축사 바닥에 까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2cm 미만으로 자르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2cm 안에 재선충이 죽게 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보급해도... 많이 활용합니까?

축산농가들은 모자라면 다른 지역에서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없어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3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경제국의 일자리경제과, 안전관리과,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