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8만여 중구 주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 평화가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중구의회 261회 임시회 첫 발언을 허락하신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류규하 구청장님과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삼덕동, 동인동, 성내1동, 대봉1․2동, 남산1동 지역구의 이경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새해 첫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얼마 전 아파트 태극기 달기 경진대회와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른 소문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증언과 집행부의 답변이 상이하여 진실을 알리고 오해를 풀고자 함입니다. 중구는 지난해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적 산물인 달성공원, 청라언덕, 보현사를 시작으로 국채보상공원까지 대한독립 만세 재현을 3코스로 나누어 광복회, 장로회, 불교연합회 단체, 주민들과 함께 대대적인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행사에는 재원이 따르고 이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2018년 말 제253회 2차 정례회 때 제출된 2019년 본예산안에 3.1절 행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3.1운동 관련 대구시 보조예산은 8억340만원이고 메인 행사장 운영에 3억3,440만원, 각 지자체 행사에 1억6천만원과 추가로 4,800만원, 무궁화동산 조성비 1천만원 등 매칭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지원되는 가로기 게양 운영 사업비도 2018년 4,444만원에서 2019년 8,634만원으로 51% 상승하여 3.1절 100주년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과감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세부적으로 기존의 손상되고 더럽혀진 불량 태극기 교체, 배너 설치, 저소득층 태극기 전달, 게양 용역비, 출산축하용으로 전달될 태극기 구입, 아파트 태극기 달기 경진대회 현판 등 다양한 사업들이었으며 그중 아파트 태극기 달기 경진대회에 우수 아파트 현판 비용이 30만원에 3개 90만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계상된 예산이라 본 의원이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 예산인지 질문을 했고, 아파트 태극기 달기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성적이 우수한 아파트 입구에 현판을 달아준다는 것이었고, 시범운영 후 실효성이 있으면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국경일에 가가호호 많이 달면 국기 선양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물론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관 확립과 애국심 고취는 자발적으로 우러나도록 하는 것이지 강제성을 띨 수 없고, 오히려 태극기 달기를 홍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아파트끼리 경쟁을 붙이고 순위를 매겨 우수 아파트 입구에 현판을 붙이는 것은 애국심의 동기 부여와는 무관하다고 보아 적은 금액이었지만 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에서 숙의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를 따랐으며 의원 개인 단독의견이 아닌 민주적인 방법으로 도출된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절차에 따라 2019년 예산이 결정되었고 구청 사업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중 A 아파트의 주민 몇 분이 연락이 와서 느닷없이 2019년 태극기 달기 시범아파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본 의원이 예산을 삭감하여 상금을 못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용인즉 최근 아파트 경로당에 중구청장님과 자유한국당 의원 및 공무원이 새해 인사차 방문을 했고 그 자리가 파해질 무렵 주민 몇 분이 전년도에 몇 차례 아파트 태극기 달기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나 약속했던 상금을 아직 받지 못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답변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예산을 삭감하여 상금을 지원할 수 없었다고 하였답니다. 주민 몇 분에게 알아본 결과, 위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부서에도 이 상황을 알아보니 2019년 3월에서 10월까지 3.1절,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4회에 12개 동별로 시범아파트를 정해 태극기 달기 경진대회를 실시했고 동별 교체점검을 통해 순위를 정해 태극기를 많이 단 상위 3개 아파트에 나라사랑 태극기 우수 아파트라며 표창패만 전달하고 상금과 같은 부상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7조2항에도 표창은 줄 수 있어도 상금은 없었습니다. 조례에도 없는 상금은 선거법에도 저촉이 된다는 유권해석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 많은 분들이 집행부를 통해 알게 된 상금은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에 와서는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집행부의 허위사실만 믿고 상금이라는 동기를 향해 노력한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불평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세한 확인 절차도 없이 중구의회의 특정인, 특정 정당을 지명하면서 예산 삭감을 운운하는 것은 악의적 의도이며 이 오해로 인해 본 의원 등이 곤욕을 치르고 의회 본연의 업무기능에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에도 없는 상금은 잘못된 정보이었음을 주민들에게 사과하여 신뢰성을 회복하시고 의회 예산편성과 무관함을 알려주셔서 의회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추후 구정 홍보 시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오해의 소지가 되는 내용이 있다면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소통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자유발언을 맺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숙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2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니 아무쪼록 본 의원을 포함한 2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