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존경하는 박경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고석민입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25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기존 임시청사에서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여 처음 열리는 의미있는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금년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주민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법보좌관‧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처리 진행 사항과 금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 한 건과 건의사항 두 건에 대한 처리 진행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은 1건으로 연가 권장 일수를 실행하고 시간외 근무 관련 실제 근무와 일치하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하신 사항으로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연가 사용 권장제 및 계절별 일정 일수 이상의 휴가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정당한 시간외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자체 복무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사항은 두 건으로 입법지원관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위원회별로 배치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구 입법지원관 운영 현황 및 사례를 검토하여 집행부 관계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구의회 홍보 및 민원 대처가 미흡한 면이 보여 매뉴얼을 만들어 대비하고 이에 따른 교육 실시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언론 홍보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언론 대응 등의 내용으로 교육 실시 예정이며, 1분기 중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등을 담은 언론 홍보 매뉴얼을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대처 사항에 관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특별 민원 대응 매뉴얼을 의회사무국 전 직원에게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민원 관련 교육은 직원 워크숍 등을 통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회의규칙 개정 준비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고요. 전자회의라든지 이런 내용들 외에도 개정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구정질문이라든지 본회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그래서 지방의회도 일문일답을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서, 또 그리고 지난 번에 구청장님이 일문일답으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하셔서 그 부분도 한 번 의원님들 의견 받으시면서 규칙 한 번 넣을 필요가 있는지도 한 번 생각해볼 건이 된다고 봅니다. 준비하실 때 한 번 보시면 좋겠고. 그것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라서 구정질문이 구청장님께 좀 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정질문이 꼭 구청장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국장급 이상의 또 과장이든 국장이든 본회의에서 한 건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끔 이런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함께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구정질문도 사실은 청장님 일문일답을 하고 또 별도로 국장을 따로 불러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도 가능한데 구의원들은 특별하게 정책 인력 보좌해 주시는 분이 전문위원분들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저희도 보좌하겠습니다.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회를 운영하는데 좀 더 역량이 부가되다 보니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전문위원님도 새로 임기제로 뽑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 이런 고위간부직 분들은 1,300여 명의 공무원들의 보좌를 받으시니까 우리가 일문일답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구청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또 국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구정에 대한 심도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게, 일괄질문으로 하다 보면 너무 막힌 답변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지금 1년 반 동안 의원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그 부분에서 좀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회의규칙 개정을 하실 때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1,300여 명 구청 직원분들 보좌받는 청장님이나 국장님들과 비교하면 저희 의회가 좀 외로운 공간이잖아요. 저희 의원들한테는 한 명 한 명이 각자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의회 의원들이 믿고 가야 할 그룹은 저는 반대로 31만 구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지해 주셔서 의회에 들어왔으니까요. 이분들이 좀 더 의회의 활동을 쉽게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홈페이지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는 우리 삶과 좀 멀리 떨어져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각각 개개인 구민이 자기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해주는 단체가, 국가정부가 있다면 저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보고 그것을 논하는 곳은 지방의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려 국회 본회의라든지 상임위가 TV에 더 잘 나오고 그러지 우리 지방의회에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는 한참 뒤에나 찾아봐야 알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민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 예를 들면 라이브 중계라든지 아니면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 활용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얘기할 때도 제가 분명히 1,000만원 어치 어느 하나의 영상 5, 6분 짜리 이렇게 만드시기보다는 유투브, 요즘 1인 미디어하듯이 의원님들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 꼭 얘기하고 싶었던 정책적인 과업들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짧게짧게 담아가지고 유투브로 계속 올리는 방식들, 의회가 운영하는 유투브 채널 이런 것에 더 예산을 투자하면 저는 더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라이브중계라든지 유투브를 적극 활용한 이런 채널 운영 방식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구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일단 홍보에 대해서는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홍보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이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 중요한 게 지방자치분권이 이루어지려면 주민들께서도 활동사항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집중적으로 한 번 검토해 봤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1인 미디어, 의원님들의 개인 인터뷰 이런 것은 선거법으로 안 되더라고요. 개인이 홍보하는 건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 활동사항, 상임위원회별로 주민하고 토론회를 한다든지 정책 컨퍼런스나 토론회 이런 거 참 좋습니다, 홍보하기가. 선거법에 위원회가 같이 움직여야 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디어를 방송한다든지 인터뷰는 안 돼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의회사무국이 개인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요, 선거법에. 의원님 개인 송출하는 거.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게 안 되죠.

네. 홈페이지 홍보란에 의원님 개인이 송출하는 게 선거법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만약 상임위원회가 어떤 세미나를 갔거나 상임위원회 전체가 주민하고 토론회를 했다거나 그러면 그건 돼요. 그런데 개인을 홍보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선거법상 개인이 ‘내가 지역에서 이런 활동했다.’ 아니면 ‘내가 이런 걸 했다. 저런 걸 했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의회에서 있었던 장면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구정질문이라든지 상임위에서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 이 영상을 그냥 요약 편집만 해가지고 자막 넣어서 의회사무국 홈페이지

네. 의회 내에서는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에서 라이브 중계나 송출은 오케이. 그건 되는데 유투브라든지 거기 채널을 사무국이 운영하면서 수익은 안 올리고 하는 방법이. 저는 그게 의회사무국이 운영하는 채널이니까 의원님들 각자각자가 다 여러 이야기 하겠지만 균형있게 올리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선관위에 문제가 되는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저희가 그것을 편집해서 선관위 검토를 받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라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부적인 건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실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따로따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혹시 국장님께 보고가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것을 물어보려다가 그거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차라리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들 상임위별로 다, 기존에 우리 행정이나 일반 공무원분들이 아닌 별정직 또 임기제 전문위원이 생기셨어요. 이분들 밖으로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연수라든지 교육 받으러 갈 때 신청하는 절차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일단 민간이 있고 공공이 있거든요. 만약에 민간교육을 의원님이 신청하시려고 하면 사무국에서 제공합니다.

저 말고 전문위원.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위원도 만약에 지방의 어떤 토론회에 참석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결재 맡고 의장님 허가 맡으면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집행부 행정지원과에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없고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보낼 수 있습니다. 교육은 누구나 다 똑같이 희망만 하면 사무실 업무 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보내줄 수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난 번에 한 번 또 말씀을 드렸었고.

그 대목에서 잠깐만. 왜 집행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예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지방에 가면, 내 돈으로 가면 무조건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 여비 이런 문제 아니면 구청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잡혀있는 지방 워크숍, 세미나비가 있어요. 그게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각 부서에 일정 부분을 배분합니다. 한 부서에서 많이 신청하면 예산 때문에 제동 걸 수 있는데 자체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함이 없게끔 확보를 해주셔서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들 정책역량, 저희 각자가 공부하겠지만 더 추가로 믿을 만한 구석은 사실은 우리 직원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믿을 만한 구석이 전문위원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역량 강화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마련을 해주셔서 지금 현황을 이 시간 말고 따로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아니더라도 뒤에 팀장님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 분의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이제는 좀 혹시라도 집행부 눈치 보는 일이 있다면, 카메라로 보실 수도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을 구석은 의원들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무리로 드리면서 마칠게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집행부 눈치는 안 보는데 제 눈치는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까지도 모른 체하면 안 되고요.

그럼요.

조직 운영에 필요합니다.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검토보고서 내용이 그간 작년 것을 좀 보면 많이 양해해 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닌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 없게끔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궁금한 사항을 한 번 덧붙이자면 지난 2019년도에 보니까 전문위원 교육은 행정지원과에서 승인을 받더라고요. 전문위원 두 분을 모시고 교육을 가봤는데 그거는 우리 의회보다는 행정지원과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즉답을 못 하고 행정지원과에 일단은 질의를 한 다음에 알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확실하게 구별해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마 구청에서 운영하는 교육 그런 내용에서는 거기서 보내면서, 예산이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은 우리 교육 예산에서 좀 별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전문위원을 모시고 가려고 2019년도에 두 번을 시행했는데

제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기는 했는데 그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승인을 항상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의회 업무보고 받은 내용 중에 제일 알찬 내용이 들어 있다는 생각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계속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참 기분좋게 첫 스타트가 됐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계획은 좋은데 우리가 행정감사 때나 내년 2021년에 참 잘 되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이삭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지방정책 컨퍼런스나 지방분권이 다 협치인 것이고 우리가 주민에 의해서 역할론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와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컨퍼런스가 되고 지방분권 교육이 되어야지 함께 발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실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국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기획부터 세부일정에 관한 것도 디테일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또 특히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지방정책이라는 게 별 거겠습니까? 큰 틀은 아니지만 각 동별로 생활형SOC 문제도 많이 놓여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주로 기획을 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동에서 활동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거 도입하실 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사무감사도 주민의견을 상시로 수렴한다, 이거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괜히 불필요한 오해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차질 없도록,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 더 세밀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의정홍보물 제작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다 좋았고 이 앞에도 선물 같은 경우는 체크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떤 상품이 있었고 어떤 방문객에게 어떻게 드리는지도 모르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에게도 다 공개가 돼서, 예컨대 나를 찾아온 손님에게는 이게 필요하겠다 하면 하나 정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의원님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관해서도 말이 있는데 홈페이지는 살아있는 모든 홍보잖아요. 그 동안 의회 홈페이지는 침체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예컨대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온 속기록도 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문제점에 있어서 답변이 좀 늦게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홈페이지라는 것은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공개적인 면에서. 그래서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청소년 홈페이지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바람직한 생각이라는 의견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선거연령도 낮아졌는데 이 청소년들도 항시 저희 의회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무늬만 청소년 홈페이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내실하게 다 채워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라든지 여기에서 자료 받아서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랑 다 해서 내용이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이 워딩을 누가 잡으셨는지 참 좋은 말이 다 들어있어요. “일 잘 하고 신뢰받는 서대문구의회.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이게 저희 직원분들께서 우리 의원들을 채찍하기 위해서 쓴 말인지 아니면 우리 구의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렇게 3개의 키워드로 잘 갔으면 좋겠다라고 함께 윈윈하자 이런 뜻으로 썼는지 좋은 뜻으로 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워딩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일 잘 하는 서대문구의회다, 우리가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정말 8대 의원들 일 잘했다, 이런 소리가 꼬리표처럼 따라갔으면 좋겠고요. 정말 주민과 소통하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 서로가 저희 의원님들도 선출돼서 여기 오셨고 그동안 전문적인 일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마을사업을, 마을활동을 안 했던 저 같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공부하는 의회가 된다면 주민들과 더 가까이 호흡할 수 있는 의회의 모습, 의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 나왔던 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다 이행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 직원분들도 노력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노력을 많이 해서 2020년 마감 때는 웃음꽃 피는 사진전처럼 의회 꽃이 피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말씀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제가 다 적어야 되는데 미처 못 적었는데, 뒤에서 팀장들께서 적을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