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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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주민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이를 대변하는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경청하신 후 문제점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올바르게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산업경제국,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구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구형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남양주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들어 처음 개의되는 위원회에서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남양주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표와 핵심전략, 2020년 업무추진 방향, 과별 주요 추진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목표 및 핵심전략입니다. 지속가능한 융복합 미래농업 육성을 목표로 선진농업 도입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첨단기술 보급으로 미래농업 구축, 농축산 기반 조성을 3대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6쪽 주요 일반 현황과 208쪽 2020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11쪽 부서별 세부사업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 선진농업시스템을 도입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체험과 관광·숙박을 연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진농업시스템 도입을 위한 국제교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3쪽 생산자·소비자가 상생하는 남양주형 푸드플랜 구축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은 물론 가공과 사회복지까지도 포괄하는 남양주형 먹거리 전략을 2021년 말까지 수립하여 도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도모하겠습니다. 214쪽 농업·농촌의 미래를 선도하는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날로 심화되는 고령화로 활력을 잃고 있는 우리 농촌에 4-H회 육성과 귀농·귀촌 농업인, 농업경영인 등 청년농업인을 육성함은 물론 영농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입니다. 216쪽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과채류 에너지 절감사업 등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 신기술 보급사업과 배, 딸기 등의 품목별 명품브랜드를 육성하고, 전문기술과 경영 능력을 보유한 핵심 농업인을 육성하여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217쪽 남양주 딸기 관광농업 경쟁력 향상입니다. 특화작목인 딸기에 대하여 스마트팜과 양액재배 등 첨단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생산과 체험, 교육을 한 공간에서 이룰 수 있는 친환경 생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콘텐츠와 연계하는 관광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8쪽 정밀과학영농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과 유기농 미생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농산물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생물의 생산과 공급으로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은 물론 친환경 농업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19쪽 편리하고 안전한 농업기계은행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농업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은행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기계 임대, 수리, 보관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222쪽 농촌생활자원의 사회적 가치 확산입니다. 생활개선회 리더 육성과 기능인 육성 전문교육 추진을 통해 농촌생활자원의 가치를 확산하고, 융복합 시범사업 추진과 마을회관 신축 등 생활밀착형 SOC구축을 통해 농업·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23쪽 남양주 배 프리미엄 브랜드화 종합지원입니다. 남양주 특화작목인 배를 프리미엄 브랜드화하기 위해 생산 기반 조성과 수출 활성화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224쪽 유소년 승마 확산으로 새로운 문화 선도입니다. 승마산업 기반조성과 유소년 승마체험 확산을 통해 새로운 농업 소득 모델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여가활동 수요를 충족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25쪽 시민과 공존하는 동물복지입니다. 신도시 인구 유입과 더불어 반려동물 수의 증가에 따라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동물복지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등 시민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26쪽 빈틈없는 가축방역 대책 추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 등 주요 가축 질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사업 추진을 통해 농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기적인 예찰활동과 각종 예방백신 지원으로 빈틈없는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소장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급변하는 농업과 농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소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직원들이 지금 인원이 부족합니까? 센터 직원이.

형서

구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 대비 결원은 1명 정도만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1명 정도 있는데 지금 농촌지도사를 우리 미금지구 같은 경우 출장소를 다 없앴잖아요. 인원이 적어서 없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없앤 건지? 미금출장소 같은 경우.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상담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균

전용균위원

네, 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미금상담소가 금년도에 인사에 의해서 지금 이제 다른 지역과 함께 권역별을 조정하면서 5개소에서 4개소로 해 가지고 상담소가 변경 등록이 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런데 이제 4개소로 변경, 운영되는 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이 변경하는 과정에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담소라는 게 농업인 상담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도 상담을 갈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셔서 직원들도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전혀 얘기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인사 명령만 내버리고 출장소가 없어지고 계약 공무원만 있다 이건 좀 잘못된 행정 아닌가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농민 분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지금 동서남북으로 해 가지고 주사무소가 있고 부사무소 성격으로 해서 미금 같은 경우는 진건하고 퇴계원하고 미금하고 한 소장이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건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금지역에 출장을 나가서 상담소장이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이틀 동안은 미금지역 농민들을 상대로 기술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금출장소를 소장을 발령을 낼 거라면 지금 상주하지 않고 요일마다 다른 데 계시는… 상담을 하고 그런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사전에 좀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고 행정절차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사전에 홍보라든가 의견 수렴 절차가 저희 센터 쪽에서 미흡한 점.

용균

전용균위원

이런 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와 가지고 공무원들도 거기 근무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거기 소장이라 그러나요? 소장으로 있다가 발령에 의해서 거기는 발령 받은 분은 없이 그분만 그냥 빠져나온 거잖아요, 쉽게 애기해서. 그러고 나서 알려 준 거잖아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축산지원과장이 공로연수를 들어감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팀장 요원이 한 사람이 결원이기 때문에 본소에, 그렇기 때문에 상담소장이 들어와서 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균

전용균위원

그래서 이제 6급이 지금 보면 아홉 분인데 아홉 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소장님 지금 6급들이 나가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6급 상당에 해당되는 지도사들이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 6급이나 그렇지 않으면 호봉 수가 높은 7급도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거기 그 자리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6급 상당의 지도사가 나가는데요. 편의에 따라서 향후는 그 밑의 지도사들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면 6급 지도관들이 지금 아홉 분인데 아홉 분이 다 꽉 찼잖아요.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런데 이제 줄였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꼭 필요하지 않았는데 줄였다고 그러면 사전에 좀 이렇게 알려 주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시민들은 모르고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냥 줄이면 ‘줄이는 구나.’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이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조직이 변동된다든가 했을 때는 사전에 의논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우리 직원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농업인들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로 해 버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 직원들도 있잖아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좀 준비를 잘하셔서 이런 거는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농업정책과가 농기센터로 간 게 몇 개월 됐나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농기센터가 합쳐진 게.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작년도 5월 7일 자 통합이 됐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1년이 채 못 됐네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11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남양주시의 농업 인구가 몇 %나 되지요, 지금?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

형서

구형서농업기술센터소장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해서 한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남양주시는 도시 인구와 농업 인구가 합쳐진 도농복합도시에 3% 정도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농업 정책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추적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고 자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매년 제가 6대 때 올라왔던 사업들, 계속 그 사업들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의 어떤 성과 같은 게 있습니까? 실제로.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정책과.

성찬

박성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권역별 체험농장 및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농가 확대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체험농장은 몇 개소나 되지요? 실제로 지금 32개소, 이 책자에 보는 것처럼 32개소인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32개소가 체험농장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남양주시에서 체험농장을 경영을 하면서 어떤 삶의 질이나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면서 발전하는 단계별 추적 조사치 같은 게 있을까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특별한 조사치는 없고요. 지금 체험농장 6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년서부터 작년 9월 24일서부터 10월 4일까지 선진 농업 발전 국가인 네덜란드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스위스 쪽에 일곱 분이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도 했고 금년도에도.

성찬

박성찬위원

과장님, 그걸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해 왔어요. 선진농업 비법도 벤치마킹해 오게 하고 해 왔어. 해 온 사례들이 추적 조사한 게 있느냐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추적 조사한 사항까지는 없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도 농업인들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포천에 선진 농장 견학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간담회 성격으로 해서 3회에 걸쳐서 간담회도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외에도 나갔다 왔고 금년도에도 일단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2차로 서유럽 그러니까 네덜란드라든가 덴마크 쪽에 선진 농업을 배워 오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2차까지 갔다 오신 다음에 그분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금년 하반기라든가 해서 지원을 좀 해 주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겁니다. 제가 본 느낌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그냥 어디 벤치마킹 가겠다면 예산 지원해 주는 거냐. 또 어디 가서 교육이나 시키고 했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인원에 대한 교육비 전부 남양주시 예산이잖아요. 그럼 교육을 시켰으면 그 교육에 대한 대가가 나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농업발전을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받아서 벤치마킹도 하고 교육도 받고 했으면 어떤 삶의 질도 나아지고 어떤 게 나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남양주 농업에 대해서 좀 발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적치가 없어요. 아무 것도. 그러니까 매년 이런 사업에 대한 것만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거지요. 계속 지원만 했다라는 거예요. 4-H 사업 같은 것도 6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예산 지원됐고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이, 젊은 인재들이 실제로 귀농, 귀촌 아니면 우리 남양주에서 농촌 발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하는 역할들이 있었을까요?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실제로 농업에서 계속 상주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계속 교육시켜 내고 학교에다 교육비 그냥 예산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어떤 추적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 남양주 농업에 농업 발전의 3%뿐이 안 되지만 하여튼 발전하는 전략 같은 게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매년 그 사업 가지고 예산 지원하고 매년 그 사업 가지고 했어도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행정에서 예산만 이렇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서 사업계 쪽에서 5000만 원을 지금 저희가 저거를 했는데요. 이 사항은 본예산에 반영됐던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을 갔다 왔으면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거는 하반기라든가 추경 쪽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갔다 오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교육이라든가 벤치마킹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했을 때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4-H 육성 교육은 학교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서 학교별로 지원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학교에서 4-H 교육은 어떻게.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4-H 연찬 교육 해 가지고 총 우리가 4-H 육성 관련해 가지고 그 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4-H가 21개교에 27개 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학교에 지원하게 되는 내용이 4-H 연찬 교육이라고 그래서 전통 문화체험 교육이라든가 문화 유적지 탐방, 거기에 지원을 조금 해 주고 있고요. 청소년 4-H 경진대회 때 활동 발표라든가 경연대회 그런 거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H 회원들에 대해서 농심 함양 교육 4-H 신문을 제공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4-H 전통 과제 활동에 또 교육비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찬

박성찬위원

특별하게요. 특별하게. 특별하게 우리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이런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지역에 돌아가서 한 일 같은 게 특별하게 추적된 게 있을까요? 그냥 지원만 받고 마나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실제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 저도 4-H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어떤 계몽활동 해 본 적도 있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자랄 때는 도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도박을 못 하게 시위도 하고 좀 그분들하고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랬었던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4-H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우리 농촌 계몽활동이나 어떤 농촌 일손 돕기라든가 하겠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 게 한 게 잡힌 게 있어요? 그런 게 보고된 게 있어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봉사활동보다는 교육적으로 이제.

성찬

박성찬위원

그냥 예산만 대주고 마는 건가요? 예산만 대주고? 예산만 대주고 어떤 결과물로는 자료를 받게 되나요, 아니면 현장을 같이 우리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하나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결과물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결과물을 받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결과물만 확보했나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그 결과물로 과장님께서 머릿속에 남는 게 뭐 있어요? 아, 이런 거는 참 잘 하고 있구나. 시 예산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H 청년의 회원들이 대개 보면 고등학생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농업에 관련돼 가지고 관심을 두는 청소년들은 거의 사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농업을 위해서는 그 청년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고 좀 뭔가 농업도 그래도 해 볼 만한 직업이다, 직종이다 그런 거를 느끼기 위해서 물론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비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많이 필요하지요. 이렇게 사회생활 3년 동안에 이런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성장하면서 다른 사업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머릿속에 남아서 다시 농촌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좀 이렇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좀 그런 전문가들 아니면 학교에다만 맡길 게 아니고 실제 어떤 체험도 하고 농촌에서도 실제적으로 자기 삶을 살면서 농촌에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살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제시를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4-H 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지금 그분들을 통해서 학교 쪽에 좀 연관을 해서 같이 교육이라든가 현장 교육 그런 거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다른 과에 묻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우선 과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직원 있지요? 직원. 지금 자료 보니까 농촌지도관이나 농업사무관은 정원하고 현원이 딱 다 맞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직 부분에 있어서는 균형이 좀 맞지 않은 부분이 눈에 띄거든요? 직원 현황에 보면은? 근데 이게 이 농업기술센터만 그런 게 아니고 타 부서도 공히 좀 불균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 일반직 부분에서 8급 같은 경우를 보면 정원은 6명인데 현원은 2명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정말 가장 현장에 투입되고 일을 많이 하는 급이 8급, 9급, 7급 이런데 실제로 균형이 맞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형서

구형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정·현원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도사의 경우는 정원이 31명이고 현원이 36명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시 인사 부서에서 현재 농업 직렬과 농촌지도자 직렬에 대한 전직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업… 저희 남양주시 같은 경우가 농업 전체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반직화시키는 그런 작업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정·현원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원하고 정원의 문제는 일반직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이번에 그 전직시험에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되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원병일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정원이나 현원이 이렇게 좀 맞아야 일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불균형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좀 해결 노력을 하십시오.

형서

구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시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종사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아까 3% 말씀드렸고 농지원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만 7000명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농가 인구가 지금… 그럼 전년도보다 좀 늘었네요, 오히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이거는 1만 7000명은 실질적으로 저거입니다.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계 자료가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농업 경영을 하시는 분만 따졌을 때는 좀 이게 숫자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어쨌든 차이가 있어도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농업정책을 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지난해에는 1만 5500명 정도의 농가 인구가 있었어요. 1만 7000명 정도라고 하면 농업 인구가 결국은 좀 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좀전에는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애그릭스를 통해서 추출된 자료를 최근에 말씀드리면 농가가 9189농가에 농민 수는 1만 3700명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농사짓는 분들이 그 정도 숫자가 됩니다.

원병일위원

정확한 건가요? 지금 전년도 자료를 보면 농가수는 한 4926가구였었거든요. 지금 답변하신 거는 차이가 많은데요, 농가수가?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자료가 통일되게 한 가지만 기준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병일위원

과장님, 여하튼 바로 된 농업정책을 펼치시려면 농업 인구나 농가수나 이런 거는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요.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농지원부를 가지신 분하고 또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도 정확히 구분해서 파악을 하셔야 바른 정책을 할 수 있거든요, 모든 면에서. 실제로 종사하는 인구가 얼마냐가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농지원부만 가지고 창고 짓고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농업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그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나 또 농가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업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기본이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그렇고. 사실은 농가수나 농업에 종사하는 수가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도농복합도시에서 점점 더 도시화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왕숙 신도시가 또 들어서게 되면 그만큼 농지 면적이나 농업인 수가 또 우리 시에서는 줄어들 거는 저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농업이나 농가수나 농업 인구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농업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 뿌리는 농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는 과연 우리 시에 맞는 특산품이라든가 아니면 토종 식물이라든가 이런 농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랑하거나 내세울 만한 브랜드나 품목이 뭔가가 지금 없잖아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우리 시가 유기농 한창 표방해서 여러 가지 일을 벌였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다 유야무야 없어진 상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시는 과연 우리 시가 대표하는 브랜드는 과연 무엇일까. 또 무엇을 육성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시가 내세울 수 있는 특용 작물은 뭔가, 또 토종 작물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금년도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센터 내에 명품브랜드팀이 구성될 겁니다. 실제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특산품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조직 자체를 좀 이렇게 정비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직이 구성이 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팀에서 전문적으로 우리 특화 작목이 과거에는 6개로 지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배라든가 딸기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어느 품목을… 지금 좀 바뀌었기 때문에 6개 품목 중에서도 어느 품목을 좀 중점적으로 할 것이냐 그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원병일위원

네, 우리가 말로는 “강소농, 강소농”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쟁력 있는 품목이라든가 작물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시에는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작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보람을 가지고 농업을 하시려면 어떠한 우리 시도 브랜드라든가 특용 작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화성시를 제가 이렇게 한번 들여다봤더니 화성시는 토종작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름이 명칭이 토종작물 보전과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화성시하고 우리 시하고는 도시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 시도 조례를 그 화성시처럼 화성시는 조례를 만들어서까지도 토종 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존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시도 그런 좀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남양주 농업이 이제 왕숙 신도시나 기타 도시화에 따라서 면적 축소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앞으로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특화된 그 작물을 선정해서 육성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그거에 따라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우리 인구나… 종사하는 인구나 농가수는 적더라도 강소농이 되려면 어쨌든 다른 지자체나 달리 평범하게 농사짓는 거하고는 달리 뭔가는 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농업정책에 좀 잘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이번에 생산자, 소비자가 상생하는 남양주형 푸드플랜 구축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는 이번 연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공모했습니까?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공모는 못 했고요. 이 사항은 말씀드리면 푸드플랜 구축사업은 국정 과제로 선정이 돼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지금 2020년도까지는 100개 지자체, 그다음에 2025년까지는 모든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푸드플랜 구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푸드플랜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먹거리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면서 소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행정적인 안전과 영양 복지 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종합적인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게 푸드플랜의 기본 개념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에 이런 공모사업에 도전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게 푸드플랜 구축사업이 이게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이게 앞서 가는 것도 좋지만 또 너무 앞서가다 보면 오류라든가 아니면 또 실패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타 시군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하면서 좀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지금 우리 시는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학교 무상 급여나 또 친환경 우수 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을 꾸준히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아직 지역 농식품 공급 비중이 적잖아요. 적고 또 참여 농가가 미흡한 실정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푸드플랜은 한 일부분인 거고요. 푸드플랜 구축사업이 구축이 되려면 여러 가지가 다 접목이 돼야 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이거를 확대하기 위한 이런 농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과 아이디어는 수립하고 있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은 용역이 필요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용역은 언제 세우실 건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용역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하반기 쯤에 용역을 들어갈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용역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거의 타 시군 사례로 봤을 때 한 1년 정도.

성임

최성임위원

늦을 것 같아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다른 시보다 1년 늦을 것 같아요, 우리 시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아, 지금 31개 시군 중에 한 6개 정도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역을 통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실패라든가 모든 게 다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먹거리위원회가 또 구성이 돼야 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먹거리위원회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분야의 전부 다 망라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거를 가지고 포럼이라든가 각종 간담회 그런 거를 해서 시민 의견도 수렴하고 용역 결과를 참고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다른 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정책과가 좀 더 선도적으로 빨리 민감하게 먼저 치고 나가지 않고 다른 시가 하면 그제서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계속 박성찬 위원님이나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게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 중소농이나 고령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이전에 있던 사업 그대로 하시고 하니까 특별히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사업에 성과가 보인다거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시고 그런 거는 좋은데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가 좀 정부 사업 같은 거는… 공모사업 같은 것도 잘 봐서 먼저 선두적으로 치고 가면 이런 데서 보고를 하면 벌써 1년 하반기에나 용역 세우면 다른 시는 상반기에 세워서 하반기에 실행이 될 텐데, 우리가 이런 것들 뒤처지지 않나, 좀 밀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좀 더 박차고 나가자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추진 계획을 보면 지역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라고 막연하게 이렇게 보고서를 쓰셨는데 지금 이런 남양주형 푸드플랜이 구축에 있어서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과 소외 지역을 배려하는 차별 없는 먹거리 기본 보장을 추진할 계획들을 어떻게 우리 시는 우리 농업정책과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언급들이 세세히 나중에는 나오겠지만,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상반기에 용역 들어가서 하반기에 실행합니다. 좀 이런 거를 볼 때에 우리 시가 똑같은 인구수에 결코 지지 않는데 좀 더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문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업정책과가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먹거리푸드 전략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비전 전략이라든가 실천 과제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이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담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 그런 식으로 사전에 시민들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에 본 위원장이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전용균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농업인 상담소가 1주일에 3번 정도 부재가 돼요. 지금 통합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대안 제시를 좀 연구를 해 봤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한번은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산업팀을 농업인 상담소로 다 통합을 해서 농업인… 면사무소, 읍사무소 산업팀이 농업인 상담소에 와서 근무를 하면 부재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도 농업에 종사하면서 의원을 하고 있지만 상담소를 들어갔을 때 상담소장이 없어서 그냥 되돌아 나오는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것도 한번 대안 제시를 좀 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 박성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게 맞아요. 교육하고 나서 워크숍이나 듣고 나서 농민들이나 농민들 교육이 상당히 기술 수준은 선진화돼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했지요. 하고서 농민들 기술 수준은 선진화 지금 돼 있다라는 말씀드리는데, 박성찬 위원님이 이야기한 4-H 회원들 교육을 하고 나면 그전에 한 20년, 30년 전에는 과제 교육을 썼어요. 그래서 평가도 하고 상장도 주고 상금도 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동기 부여를 해서 학교 4-H에 농촌에 관심 가져 달라고 우리가 학교에다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농촌이 이런 거다라는 것도 좀 보여주는 것도 있고.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농 교육은 다 끝나셨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1월 5일서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영농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중단을 시킬까 했는데 시기가 촉박하고 그다음에 외부 강사 문제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교육 대상자한테. 그다음에 손 세정제라든가 그다음에 열을 재는 기계를 2대를 확보를 해서 오늘도 교육이 10시에서부터 있습니다마는 열 체크에서부터 해 가지고 좀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농민들 농업에, 농민들 교육에 우리도 교육사업 백년대계를 보고 투자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농업도 백년대계를 보고 계속 지속적인 투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농업정책 좀 개발해서 무한대 투자, 무한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님 우리 그전에 시장님 말씀하시기를 “남양주시는 딸기하고 배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배가 실질적으로 옛날만큼 맛이 안 나요, 지금 배가. 그리고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배 농사짓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쓰는 비료나 이런 거를 저거 하기 위해서는 배 꺼풀이 좀 단단하고 배가 이렇게 부드럽지 않아.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배도 부드럽고 좀 맛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배는 너무 딱딱하고 가시 배긴 것 같은 약간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배 맛도 옛날보다는 좀 덜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배 농사짓는 거는 대부분 전부 다 100%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도하지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배…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지만 뭔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누가 특별히 하는 건 없지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배 지도 담당자를 한 명을 두고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담당자가 배만 하는 게 아니라 과수 전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센터 내에 브랜드특화팀을 저희 농업기술과에다가 새로 신설을 해 가지고 과수 담당자가 아닌 배 지도 담당자하고 배 수출 담당자 그리고 딸기 담당자로 해서 브랜드특화팀에 자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배 담당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서 전문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현재는 신고 위주의 품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생종 빠른 배를 생산을 해서 추석 전에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배 농사짓는 농가들이 지금 우리 한 340가구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농가들이 우리가 빨리 수확하기 위해서 지베렐린인가 뭘 숙성되게 뭘 바르지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추석이 빠를 경우는 한 20% 정도 수확을 빨리해서 하기 위해서 지베렐린을 처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생종이나 중생종을 재배를 해서 지베렐린 처리를 하지 않고도 추석 전에 출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쨌든 관공서에서는 그런 거를 처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찍 수확할 게 없으니까 지베렐린을 발라서 한다는 둥 그러고서 보면 농사 다 지어 놓고서 지금 판로 문제도 그래요. 지역에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어요? 우리 배 막 해 주는 게? 지역에 판매장.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지금 판매는 자율적으로 판매장을 운영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 도시 근교이다 보니까 직거래 위주로 농업인들이 하고 시장 출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재고량이 많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하면 그게 법적으로 어떤 저게 돼야 된다고요. 지금 배 판매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단속할까 두려워서 겁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법제화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규격 얼마에다가 얼마를 항상 할 수 있고 이런 게 법제화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 항상 340명 늘 범죄자 만들 수 있는 그 환경을 충분히 지니고 있어요. 그 양반들 단속 당할까 봐 겁내고 단속 당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1년 농사 배농사 지어서 얼마나 한다고 벌금 다 내고 뭘로 먹고 살아요. 이런 게 법적으로 사실 시에서 활성화시키고 배, 딸기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배농사 지었으면 팔 수 있게 해 주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정 그거 안 되면 시에서 수매를 해서라도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고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그만이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배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특혜를 줘서라도 지역에서 배 막 하나 정도는 갖고서 거기에서 팔 수 있는 그게 있어야지 항상 단속하면 단속에 당하고 벌금 내면 그 사람들 농사지어서 벌금 내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340명 전부 다 항상 범죄자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법제화시켜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서 그 사람들 농사짓고 나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농산물 조금 지으면 몇 만 봉 이상 봉지 저거 씌워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공동 판매장을 해 준다는 둥 아니면 개개인이 했어도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그게 정확하게 법제화돼야지 언제든지 누가 민원 내 가지고 하면 단속해 가지고 벌금 내야 되면 그게 좀 시스템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데, 행정적으로 그런 게 법제화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불안해하잖아요. 시에서는 그런 게 법제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지금은 저희가 지리적 조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요. 앞으로 브랜드특화팀에서 배 지도 담당하고 수출 담당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푸드플랜을 저희가 구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양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남양주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우선적으로 배 먼저 우리 남양주에서 생산된 340㏊에서 생산된 배는 남양주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전수 조사를 해서 이렇게 푸드플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적으로 해 나가도록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말로만이 아닌 사실 배농사들이 요즘 조생종들은 이렇게 개발해서 저거 하는데 옛날에 신고 하나만 가지고 그전에는 보면 몇 가지 그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해서 그 배 맛이 변했다고 할 정도면 이게 땅도 뭔가 이게 땅이 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퇴비나 거름 저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여기에 누군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해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관심 갖고 우리는 어쨌든 남양주시에서 먹골배를 명품화시킨다고 그러면 좀 뭔가 변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저희가 딸기 관광 농가 경쟁력 향상 중에서 저희가 지금 딸기 재배 농가가 27농가예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농가가 지금 27농가.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지금 딸기 토양 관리 기술 보급소가 4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로 정해진 거예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아직 정해진 게 아니고요.

선아

백선아위원

4개소로 하겠다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지금 신청을 농가를 1월 달에서부터 2월 5일까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4개소로 정해 놓은 거예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저희가 기술원에 도에다가 사업비 2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스마트 제어 시스템이나 양액재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그거를 현재 27농가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적격될 수 있는 그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농가를 2월 중순에 저희가 이제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2월 26일 날 확정을 지어서 3월 달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3월 달에서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시면 이게 사업 기간이 2020년 12월까지잖아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1년 동안 12월에 3월에 추진을 해서 27가나 이 딸기 농가에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 아니에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지금 홍보는 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 딸기가.

선아

백선아위원

농가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또 딸기가 지금 생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설을 투입할 수가 없고요. 5월 달까지 딸기가 수확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선정을 해 놓고 딸기 수확이 끝나면 바로 사업을 시설을 기반 시설을 해서 다시 9월 달에 재배가 될 수 있도록 변화된 시설에서 딸기 재배가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기술 재배 보급이 1개소 단체라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아, 단체 사업이요?

선아

백선아위원

네.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단체 사업은 저희 딸기연구회 27농가 전체 회원들한테 브랜드 박스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친환경 약재를 지원해 줘서 유기농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9월에 재배를 할 것이고 한데, 이게 왜냐하면 딸기축제에 딸기가 없는 그런 모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딸기 관광농업이 경쟁력 향상이 되려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살피지 않으면 이게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219페이지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한번 봐 주세요. 농업기계은행 운영하잖아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 저희가 운영 장비가 211대 중에서 99대 46%가 2010년 이전에 구매한 거예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99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단계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또 확보를 해 가지고요. 신기종으로 몇 대 이렇게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아

백선아위원

99대를 순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거는 10년 이전 거는 안전에 대한 거이기 때문에 쓰다가… 왜냐하면 지금 활용도가 많은 기계나 자주 임대를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더 이 안전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일괄적으로 교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지요. 금액 때문에. 예산 때문에.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오래된 기종은 폐기 처분을 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수리를 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서 연차적으로 국·도비도 확보를 하고 우리 시비도 확보를 해서.

선아

백선아위원

국·도비 얼마나 확보하셨어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작년까지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국·도비가 작년까지는 줬기 때문에 안 줘서 저희가 시비로 4억 3900을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는 시비로.

선아

백선아위원

4억 3900이면 이게 99대에 활용이 되겠어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다는 활용이 안 되고요. 일부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또 내년, 후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바꿔 나가.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올해 국·도비는 전혀 없는 거예요? 시비밖에?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왜 못 받으셨어요, 과장님?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작년까지 국·도비를 주다 보니까 전 시군에 골고루 도나 중앙에서 골고루 노나 주다 보니까 금년도에 남양주에 차례가 오질 않습니다. 내년에는.

선아

백선아위원

받을 수 있어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여기 지금 수리하시는 분이 몇 분 되세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지금 수리는 담당 농업주사 1명에 공무직이 4명이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분들이 다 수리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요새 지금 농번기철에 비상근무자로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작년엔 4인 1조로 갖다가 했었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올해도 1차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농번기에 5월 달하고 10월 달에는 비상근무를 실시를 해서 최대한 농업인들에게 서비스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도 기계를 운영을 하고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내서 지금 인사팀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기간제를 없애고 시간선택제 4명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사팀에다가 결재 낸 부분을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당장은 뽑아 주지를 못 하고 중순 정도에 그러니까 7, 8월경에 일괄적으로 시간선택제를 모집을 해서 확보를 하면 하반기부터는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매번 근무시간이나 이런 인력 전담팀에 대한 거를 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얘기이고 지금 정규직이 몇 명이 되신 거예요, 여기서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정규직은 3명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정규직은 3명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공무직이 몇 명이에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공무직이 4명.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는 1명밖에 없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기간제는 1명.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작년하고 똑같이 다섯 분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 46%나 되는 운영 장비에 대한 건도 그렇고 이게 다 2010년 이전에 구매들 한 거예요.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 농번기철 같은 데는 비상근무로 대체를 해도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게 굉장히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마음대로 농번기 때 바쁘다고 사람들을, 직원들을 또 무조건 나와서 일해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 대책이나 협의는 계속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었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농번기 때 필요로 하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분들이 와서 이거 해라 이거 해라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 규정이나 규칙에 맞춰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오래된 여기 기계 같은 거는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늘 그런 거를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주말농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이 농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일단은 농업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일단은 농업이지요. 농사를 짓는 거니까. 그런데 작년 1년을 주말농장을 운영을 해 보셨잖아요, 기술센터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문제점이 있었다든가 장점이라든가 단점 같은 게 있었는지.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담당 과가 앞서 있던 농업정책과 소관이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쪽으로 바뀌었습니까? 전에 여기 아니었어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제가 농업진흥과장 할 때는 담당을 했었는데 농업기술과장으로 와서.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주말농장에 대해서. 작년에 해 보셨을 때.

창희

이창희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 과를 착각을 해서요. 작년에 해 보셨을 때 무슨 문제점이나 장점이나 단점이 있었습니까?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826명을 분양을 했는데요. 6개소에 와부의 도심텃밭, 그다음에 다산동의 다산텃밭, 그다음에 진접에 2개소, 화도에 1개소, 금곡동에 1개소 해 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면 분양을 받은 분들이 조금 일부가 관심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농사를 텃밭에 하시는 분들하고 약간 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수시로 금년도에는 도시텃밭 활성화를 위해서 마스터가드너하고 도시농업관리사 2개 단체에 봉사 단체가 있기 때문에 큰 데 위주로 해서… 우리가 도심텃밭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마스터가드너 쪽에 맡겨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아니면 주중에라도 그 인원을 배치를 해서… 사실 그 도시텃밭을 하시는 분들이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 지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요. 다산동에도 마찬가지 거기에도 마찬가지 관리 사업을 통해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젓번에도 말씀하신 사항 중에 좀 꽃밭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환경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거기 오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도시텃밭 분양을 각 읍면 센터로 다 보냈어요. 지금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직원들이 지금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지금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낸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복지센터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농업에 대해서 알려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굳이 이거를 행정복지센터로 보냈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신들이 할 일을 남한테 떠맡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만약에 텃밭을 행정복지센터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 더 이 관심 더 안 가질 거란 얘기가 이거 뻔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분양한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이 분양을 받으신 분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실패도 하잖아요. 내가 조그만한 농사를 짓더라도 내가 한 만큼의 수확이 안 나오고 농사가 제대로 안 되면 그거에 대해 실망하고 안 해 버리고 방치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 센터에서 직원분들이 알려 줘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로 해서 좀 성취감도 느끼고 하는 게 주말농장에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넘겨 버리면 더욱더 이거를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계속해 줘야 되는 건데 그 자리를 다른 데 넘겨 버린 거는 좀 잘못이다, 모순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사실 읍면 통해서 전부 다 했었고요. 작년도에는 그 업무를 센터에서 직접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1명의 직원이 6개소를 전체적으로 커버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공공근로를 저희가 11명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권역별로 이렇게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분양했을 때 신청, 접수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도 분양하고 공공근로 관리 그 부분을 읍면 센터 쪽에 좀 위임을 해서 그쪽에서 좀 관리를 해 달라. 나머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기술 지도라든가 그런 거는 센터에서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그 직원분들이 농업직인 분들도 있고 행정직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농업관리사하고 마스터가드너를 통해서… 계속 그리고 또 상담소장들이 있기 때문에 농작물 재배 시기에는 하루에 한번 도시텃밭을 한번 순회를 해서 기술 지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촌지도사가 인원이 남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행정직으로 전환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담당하기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인원을 더 배정해서라도 행정직으로 꼭 바꾸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이분들이 도시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줘야지, 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하긴 너무 벅차다 그러면 두 사람, 세 사람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내 일을 내가 찾아서 하는 건데 한 사람이 못 하면 두세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두 사람이 행정직으로 가려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지금 행정직으로 전환시킬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우리 일을 찾아서 하지 않고 이거는 한 사람이 하기 힘드니까 이거는 방치하겠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한 사람밖에 배정을 안 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두세 사람을 배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도시농업을 좀 가르쳐 주고, 다른 지자체에 텃밭 관리하는 거를 제가 좀 봤어요. 봤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면 우리 남양주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이지요.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텃밭이 여러 군데 많이 있어서 한 사람이 관리하기 힘들다면 두 사람이 관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센터에 67명이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역할 분담적으로 보면 그 도시텃밭에 두 사람을 투입시키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좀 아까 말씀드린 봉사 단체를 통해서 기술 지도를 확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마스터가드너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그분들은 봉사직이잖아요. 봉사직이면 오고 싶지 않으면 내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기 안 오지만 내가 먼저 일이 있으면 거기를 가잖아요. 그러면 주말마다 텃밭에 가시는 분들은 오늘 오시는 분들은 다음주에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어느 분한테는 그거를 배울 수 있지만 내가 텃밭에 갔는데 그날에 마스터가드너가 없잖아요. 그러면 배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표시를 좀 해 준다든가 그래도 괜찮은데 근데 작년에 제가 해 본 경험으로는요. 마스터가드너분들이 거의 다 안 오십니다. 처음에는 좀 의욕적으로 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봄 지나고 나면 하나도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지 우리 공직자분들이 하는 거하고 그분들이 하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공직자분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는 좀 믿음이 가겠지만 마스터가드너분들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에요. 잠시 농업기술센터 좀 배우기는 배웠겠지만 자기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안 해 본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자세하게 해 준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저희 사무실에서 이 두 단체의 회장들하고 저희가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농업관리사라든가 마스터가드너들이 활동하는 거에 좀 유니폼 비슷한 그런 거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보면 그냥 갔을 때 일반 복장을 하고 있을 때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도움 요청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조끼를 좀 착용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회장들하고 얘기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면 안 된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농작물을 집중적으로 재배하는 시기라든가 그런 수확 시기라든가 했을 때는 조를 아예 편성하자. 토요일 근무조, 일요일 근무조. 그렇게 해서 좀 기술… 저거 하지 않게끔 누수가 되지 않게끔 그런 방안으로 협의를 좀 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저는 작년에… 저도 이용하는 시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농사를 짓는 거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았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행정복지센터로 간다고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는 직원들이 전문 지식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술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지금 관리가 힘들어서 넘긴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이제 해 준다고 그거는 좀 안 맞는 얘기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신청 접수, 그다음에 공공근로 관리 그 부분만 커버를 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지도라든가 기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은 다 센터에서 전부 다 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센터에도 1명이 있기 때문에 순환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을 통해서 다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 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농업을 하면서 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농업을 하면서 즐거워야 내년에도 분양을 하고… 만약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렇게 안이하게 방치하는 분이 있으면 그다음에는 그분들한테는 분양을 안 해야 되겠지만 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거고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8월 말에 도심텃밭에서 팜파티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덥고 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떨어졌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래도 한 팔십여 분이 와 가지고 같이 수확된 농산물을 갖고 서로 나눠 먹기도 하면서 거기다가 작은 음악회도 곁들어서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호응도가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 들어서 금년도에는 도심만이 아니라 다산 쪽에도 한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여러 분들이 즐길 수 있는 도시 텃밭이 되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는 남양주시이지 않습니까? 도시인들이 농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218페이지인데요. 정밀과학 영농을 통한 친환경 농업 실천 부분에 보면 추진 계획에 유기농 미생물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업용 유용 미생물 광합성균 등 4종 연중 생산 공급이 90톤이라고 했는데 소규모 시민 텃밭용 미생물 및 다용도 생활용 미생물 공급 10톤을 쓰면 80톤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80톤은 농가들 재배하는 데로 나가는 겁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농가들이요? 주로 어떤 농가들 나가는 건가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시설 채소 농가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도 나가고 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매해 이 90톤 정도 항상 이 정도 생산하는 겁니까?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1년에 90톤 정도 생산하고요. 농업인들이 주말마다 주 1회씩 본인들이 쓸 양을 센터에 와서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이거를 할 때는 이게 다 무상인가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은 무상이고요. 그렇지 않은 농업인들은 조금의.

성임

최성임위원

조금이라는 게 얼마를.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한 500원 정도 리터당.

성임

최성임위원

500원이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성임

최성임위원

1리터당 500원?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보통 한 농가에 예를 들어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농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 농가들은 이 미생물을 얼마 치를 사 가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당 한 10리터씩.

성임

최성임위원

10리터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그렇게 가져가서 희석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몇 배를 희석합니까?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보통 10배에서 20배 정도.

성임

최성임위원

작년에도 이와 같이 똑같이 90톤을 생산하셨나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직접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경험이 없어서 여쭤봤거든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는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농업기술과는 4개 팀이에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현재 4개 팀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 자연과 산업이 상생하는 농업기술보급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를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농작물에 대해서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또 실제로 다른 과채류들 과수원 같은 게 잘되는 부분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전에 남양주에서 안 되던 과수들이 지금 되는 과수들이 있고요. 예전에 했던 과수들이 지금 안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우리 기술과에서?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놓은 건 지금 없고요.

성찬

박성찬위원

여기 보면 신품종 보급사업 2개 사업 8개소가 있거든요. 이 신품종이라는 게 어떤 품종이에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주로 과수 지금 현재 추석.

성찬

박성찬위원

과수에 대한 품종 개량한 겁니까?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다른 품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같은 거 열대식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굉장히 잘되고 있는 사업들 예를 든 겁니다.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현재 블루베리나 체리 이런 것들, 딸기 이런 것들은 시기에 맞춰서 많이 확산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묘목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은 배를 위주로 해서 배를 추석이 빨라지기 때문에 추석 전에 신고가 생산이 되면 재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생종을 많이….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배 사업의 원가, 수익성 그리고 신품종의 수익성, 그러니까 지금 기온 이상으로 다른 품종들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식물들의 어떤 조사치 같은 거는 있어요? 제가 생각되는 거는 블루베리만 생각돼요. 블루베리도 한철, 배도 한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면적에서 블루베리에서 수확해서 나온 생산비 그러니까 배에서 나온 경제적 이익 그런 거 산출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작목별로 농가 소득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다른 작목에 비해서 좀 소득이 더 나온다, 나오고 한 게 있습니까?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는 배를 주로 하고 딸기하고 이게 제일.

성찬

박성찬위원

그니까 다른 것하고 비교를 안 해 봤다는 거 아니에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다른 거는 지금 실용적으로 아직 농가 소득에 되지 않고 관광농업에 활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관광농업 상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과장님, 박성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과장님 이해를 좀 못 하신 것 같은데 각 작목별, 품목별로 면적당 평당 아니면 헤베당 얼마씩 나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정확한 답일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런 조사된 거 있잖아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300평당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별도로.

성찬

박성찬위원

자료 주시고요. 우리 농업정책이나 농업기술을 이렇게 하실 때 우리 행정에서는 좀 선도적으로 리더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그 사업 가지고 계속 보급사업 가지고 돈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구온난화가 되면 다른 작물도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뭐 배만 가지고 이렇게… 좋아요. 그 사업도 계속 신품종 개량되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작물도 돼요. 그러면 그 다른 작물과 어떤 소득이 우리 남양주에서 맞다라고 그 소득을 우리 남양주에서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농작물에 대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해 보시고 그게 소득이 낫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는 이게 맞습니다라고 좀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작물로 어떤 소득… 그러니까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그런 거라고 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것도 이끌어 가 줘야 되는 거고요. 기술도 그렇게 개발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자, 남양주 딸기 관광농업 경쟁력 향상, 딸기 가지고 체험하고 먹고 하는 거지요. 실제로.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이 얼마나 오는 것인지, 그러면 이 사업을 다른 사업과 연계시켜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 부서 협의를 통해서 좀 찾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딸기 관광농업이 딸기만 먹고자 하는 시민들이 일정 기간이에요. 단 몇 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거.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딸기를 유인을 했으면 소비자를 유인을 했으면 그 유인한 사람한테 다른 동기 그러니까 다른 거를 또 볼 수 있도록 계속 생각해서 활성화가 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시설 채소 재배를 하면서 매년에… 그렇다고 당년에 계속해서 작목을 소득 작목을 변화를 시킬 수는 없고요. 단계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오면서.

성찬

박성찬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딸기 관광농업을 조안에 다 이루었어요. 조안에 이루었어. 그러면 조안에 딸기 아닌 다음 농산물을 이용한 다른 농산물을 이용한… 그러니까 딸기 농업도 수경으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우리 토양에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저희가 시작은 토경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바꿔 가지고 단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고설 재배로.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화하고 그거로 유인을 그러니까 딸기 체험으로 유인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느 선까지는 체험으로 우리 남양주를 찾고 또 어느 선에서는 딸기로 다른 것도 만들 수도 있고 산업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거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남양주에서는 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얻어 가고 좀 우리 남양주 농민들도 이렇게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찾아 달라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그렇게 지금 해 나가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이제 정책에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딸기도 홍수 출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품종이 개발됐다고 그래요. 2월에도 나오고 택배도 가능한 딸기 품종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보급해 주시고, 대표적으로 딸기하고 과수 배 농가를 중점 시책으로 육성한다고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생종 품종 보급을 좀 많이 해서 상당히 기온 변화에도 잘 맞춰서 품종이 잘 나와서 당도도 좀 높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농가에서 수확할 때 우리 이도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과일, 배가 맛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수출하면 당도보다 경도를 더 중요시해서 조기 수확을 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농협에서 마케팅도 마찬가지로 조기 수확을 좀 해서 당도보다는 경도를 더 중요시해서 단단한 배를 선호를 하는데 조기 수확이 당연히 당도가 떨어지지요. 숫기를 너무 늦게 잡으면 또 경도가 약해서 바람들이 현상도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한테도 제안을 좀 했었는데 농가에 당도계를 보급이 어려우면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이 직접 농가마다 다니면서 당도를 재서 언제쯤이면 수확이 가능한 과수… 과수원 특성이 있어요. 햇빛이 잘 드는 과수원, 응달 쪽 과수원, 토질이 마사토냐 돌밭, 사질토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당도도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농가 방문해서 수확 시기를 조절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게 농업기술센터가 또 농가들 위해서 좀 해야 되는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은행 주말에 인력 충원해서 운영하신다니까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교육 중으로 농업지원팀장에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장범 팀장님이 나오셨네요? 우리 생활개선회 리더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생활개선회 운영회 재료비 문제가 있지요?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네, 네.

성임

최성임위원

팀장님, 그 재료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저희가 과제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순수한 재료비만을 품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과제는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과제는 보통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데요. 과제 교육은 한 회당 3회에서 4번 정도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재료비를 우리 농촌… 얼마를 대주는 겁니까?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저희가 과제 교육은 약 전체적으로 한 6000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예를 들어서 호평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예를 들자면 천연세제 만들기라든가 아니면 전통 매듭 공예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지정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나무 목공예 같은 것 이런 것을 새로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재료비를 지금 회원들이 부담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보통 1년에 재료가 10가지이면 몇 개를 재료비를 지금 보조를 해 주는 거냐는 거지요?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지금 이제 12달이기 때문에 12회를 도입을 하는데 이 중 저희가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게 3번에서 4번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이 생활개선회가 지금 역사도 오래됐고 여성 리더들을 육성하는 장이 되었고 지금 이제 원래는 농촌 여성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이 생활개선회가 생겼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는 많이 도시화가 됐고 여성 리더들의 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생활개선회 재료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회원들이 상당히 좀 더 보조를 받고 싶은 욕구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매년 그냥 주던 거 그냥 계속 주고 있는 거잖아요?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주는 과제는 조금씩 변하고 또 회의를 통해서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발굴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많이 원하면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제가 볼 때는 생활개선회의 육성을 위해서는 이런 생활개선회 재료비를 좀 보조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하던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골드 생활개선회도 있고 일반 생활개선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가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하는데 그 조례에서도 예를 들어서 골드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그 조례에 맞게 생활개선회가 어느 정도 활동한 사람만이 골드를 할 수가 있는데 골드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있으신데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를 좀 늦게 시작한 동네는 골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조례를 좀 바꿔서 어느 누구나 연령이 좀 높더라도 이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골드 생활개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저희 생활개선회가 정관에 56세까지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골드 생활개선회 만 62세이면 기존에 생활개선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게 정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생활개선회 연합회의 어떤 정관에 따라서 각 읍면에서 조금씩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은 뭐 100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62세만 돼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넓히고 그런 제도를 조금 바꾸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문제는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라도 생활개선회 여성들이 나와서 마음껏 재료비 부담하지 않고서라도 우리 시에서 여성 리더들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배 프리미엄 브랜드화 종합 지원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거 종합 지원 브랜드화 배 때문에 했던 거 수출 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 거예요?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저희가 수출 농가가 100여 농가 됐고요. 저희가 작년에 수출했던 게 330톤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330톤이요?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2020년도 올해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농가는 100여 농가 그대로고 톤수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톤수는 작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내수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330톤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같은 거네요? 330톤 작년와 똑같이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수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가격이 또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근데 이제 그것은 농가들이 신청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지만 조금 조율은 가능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100여 농가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혹시나?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그럴 경우에는 100여 농가가 안 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100여 농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우리 농업인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배 협의회를 통해서 홍보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이 농가분들이 지금 다 이런 홍보에 대한 사항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지요?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네,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이번에 그 대상 확정할 때 그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대상 선정은 전체적으로 배 협의회에다가 그 안에 들어가… 수출 배를 수출하는 분들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아, 본인이 원하는 거로 접수를 받아서?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이 지금 사업비는 이 정도로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네, 전체적으로.

선아

백선아위원

100여 농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 세우신 거지요?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224페이지 보시면 유소년 승마 확산 새로운 문화 선도에 대한 부분 있어요. 거기를 지금 보면 이게 사실은 승마가 그렇게 활성화가 됐거나 제대로 체계적으로 지금 막 저기 된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학교에서 관내 학교 재학생들이 이거 승마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가서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저희 물론 이거 국비나 도비, 시비 포함해서 하는 건데 이게 시스템들이 그렇게 썩 활성화돼 있지는 않은 사항들이에요, 지금 이런 서비스나 질이나 이런 강사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제가 오남에 한번 이게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승마장 육성 지원에 대한 부분이나 승마장 조련 강화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어요.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네,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 자부담에 대해서는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원래 자부담은 사실은 국·도비의 내시 비율에 따라서 하지만 원래 국·도비 내시를 할 때의 어떤 의미는 뭐냐 하면 첫째로 자부담을 적게 하는 부분은 공공성이라든가 사회적 가치, 또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어떤 보편적 농업의 어떤 지원 이런 측면에서는 자부담을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장 육성 지원 같은 경우는 168조를 모두 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보편적 농업 지원의 차원에서 자부담을 50%로 이렇게.

선아

백선아위원

근데 이게 지금 잠재 승마 인구에 대한 발굴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50%나, 자기네 조련 강화 같은 경우는 20%나 되는데 승마장 육성 지원이 50%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자부담 내면서까지도 하려고 해요?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네, 승마장은 이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줘도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50%를 지원을 하면 대부분의 승마장들이 다 포함된 이런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지금 조련 기술을 지난번에 한번 승마장 조련 강화 같은 경우는 승마 그 조련 기술 향상 지원에 대한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 승마장 조련 기술 향상 지원에 대한 면이 딱히 이렇게 자기 부담 20%까지 해 가면서 국비가 지금 40%잖아요.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지 않다. 특히 조련에 대해서는.”라는 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온 상태에 이런 부분은 좀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서 만약에 자부담 부분이 과하다 하면 저희가 상급 기관에 건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런 거는 정서 함양이나 잠재 승마 인구에 대한 발굴이라고 하면 저희가 조금 자부담을 줄여서라도 그런 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차원이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옆에 간단하게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시민과 공존하는 동물복지가 있어요.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네, 네.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 저희가 동물복지가 남양주시 반려동물 현황이 계속 ‘17년, ‘18년, ‘19년 지금 계속 늘어가요.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네, 계속 증가 상태에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거에 대한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앞으로 미래 세대는 어차피 동물과 함께 가는 그런 세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동물을 사실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동물을 “애기야.”라고 부를 정도로 동물에 대한 어떤 친근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관심과 지원은 물론 필요하겠지만요.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늘어가는 사항에 저희가 예산을 시에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저희도 예산을 계속해 줘야 되는 부분이 될까요, 앞으로?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그런 부분들은 어떤 공공성의 부분, 시 예산 이런 부분들을 비교 분석해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늘어 가는 대로 계속 예산을 늘려 가는 대로 계속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단, 저희가 늘어 가는데 예산은 그리고 동물 복지에 대해서 반려동물 현황에 대해서 계속 늘어 가는데 지원보다도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속 늘어가는 대로 늘어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계속 늘릴 수만은 있는가 이런 고민은 해 보아야 될 것 같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던 요새 같이 우리 반려동물과 인간이 같이 간다고 하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아가야.”라는 것은 사람은 짐승이 아가는 아니잖아요. 아가야라는 애틋한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아가하고 반려동물은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이상기 위원입니다. 생활개선회 26개 단체의 회원 1235명이 실천 목표로 하는 5-S 운동에 대한 질의입니다. 5-S 운동이 5개 실천 목표의 내용이 무엇이며, 또한 전년도에도 실천 목표로 진행해온 사업인데 성과는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5-S 운동이라는 것은 S가 먼저 3개 앞에 S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5-S운동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이 5-S 운동의 주요한 골자는 먼저 3가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 만들기 그리고 자원봉사 하기 그리고 모두 다 하나의 특기를 갖자 그래서 1인 1특기, 그리고 세월이 변화함에 따라서 좀 대두된 게 노인 자살에 대한 그런 예방 운동을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경을 보전하자 5가지의 실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개선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각종 봉사활동, 예를 들어서 하천아 놀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각 장애인복지회관, 노인시설 이런 부분들도 우리 26개에 1235명의 회원들이 모두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써 2019년 연말에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대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그리고 1인 1특기 운동을 실시함으로써 저희가 품목별 생활개선회를 조직했고 그 조직한 곳에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니까 빵 만들기 제과제빵기술사 이런 자격증을 통해서 약 12%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이것들을 일반 시민에게 교육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팀장님, 이상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5-S 운동에 자원봉사라 했잖아요. 자원봉사는 민간 사회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사회단체 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농촌 인력 부족한 거 아시지요?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생활개선회에서 농촌에 봉사 나가나요?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특별한 재해 발생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참여했습니까?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네, 저희가 참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지금 자신 있게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봉사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농촌에 와서 농촌 봉사는 자신 있게 말씀 못 하는 거는 농업정책에 뭔가 모순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애인 단체 가서 봉사해야지요. 물론 당연히 해야지요. 농촌에 한창 농번기 철에 인력이 부족한데 생활개선회 회원들 젊은…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굉장히 젊어요. 농촌 가서 과수원이고 들에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것도 아예 회원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30일이고 20일이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서약서라도 쓰고 와서 좀 봉사를 해 줘야지, 생활개선회 회원이라고 그냥 들어와 가지고 들에는 안 나가고 그늘진 데 가서 봉사하는 거는 이거는 모순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유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촌인력은행 같은 것도 좀 운영해서 지금 요즘 조기 퇴직하고 그리고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 상당히 젊잖아요. 그분들도 연계해서 농촌에 인력 수급을 원활히 좀 해 주시는 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위원장님 애정 어린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각종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생활개선회 새로 들어온 회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마음을 이렇게 방향을 좀 전환하도록 하고 농업인을 위한 그런 봉사 이 부분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여기 꽃누르미, 전통 염색 이런 것 다 해야지요. 빵 만드는 것도 해야 되고 딸기잼 만드는 것도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농번기 철에는 요거 좀 안 하면 어때요. 또 농사 봉사하러 가면 어때. 그렇지요?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렇게 좀 정책적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팀장님, 유소년 승마 확산으로 새로운 문화 선도 추진 과제에서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이 있어요. 사업량 두 개소는 어디어디예요?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거기가 이제 2개소가 있는데요. 디원호스 승마장 호평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청학 승마장은 진접읍 내각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사실은 이게 작년에도 소규모로 했다가 올해는 조금 더 넓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이 부서의 사업을 보니까 오히려 농축산지원과에서 추진 과제 사업에 굉장히 선도적으로 나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 선도도시 이미지 확보하는 데 이 사업을 한번 지금 시도해 보는 거잖아요.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네, 처음 신규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그래서 이게 이번에 하시고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민과 공존하는 동물복지에서 우리 시가 유기 동물 구조 및 동물보호센터 환경 개선이나 동물 복지 실현이라고 쓰셨는데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사실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네, 좀 여건이 좋지 않은.

성임

최성임위원

네, 아주 안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우리 시… 저도 경험을 했지만 유기견을 발견했을 경우에 그 유기견을 다시 재분양하고 그 유기견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아주 더 빈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요즘에는 정말로 반려동물에 대한 사업들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많은 분들이 반려견들을 키우고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동물보호센터를 환경 개선을 좀 획기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 부서에서 이런 면도 선도적으로 좀 치고 나가서 부지도 확보하고 동물보호센터도 좀 크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이 담당 팀장님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본 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돌아오시면 동물보호센터를 어떻게… 남양주시가 너무 거대해졌어요, 이제는. 지금의 시설 가지고는 너무 낙후하고 솔직히 창피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도 못 사는데 동물까지 하느냐라고 하지만 이런 문화적인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 복지도 결국은 동물복지가 결과적으로는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위안을 주고 힐링이 되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네, 참고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장근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목표에 지속 가능한 융복합 농업 육성이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융복합… 어려운 말이지요. 융복합이라는 것은 실제로 창의력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전략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남양주 농업에 관한 창의력이 수반되는 내용이 좀 약간 부족해 보여요. 뭔가 확실한 과거와는 다른 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뭔가 좀 더 노력하는 더 나아지려는 그런 정책이 보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업 조건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행정을 하겠다라든가 뭔가 좀 이렇게 융복합이라고 하면 뭔가 그런 노력들이 부족해 보여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과 시간을 갖고 그런 부분을 향후에 좀 채워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서

구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000만 반려견 지금 시대가 도래되고 있는데요. 지금 뉴스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보유세, 반려견 보유세라든가 이런 말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네, 네.

근환

장근환위원

주무팀장으로서 그러한 정책에 대한 견해를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꼭 필요하지만 어떤 가족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좀 더 사회의 비용, 보유를 함으로써 드는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면 그것의 일정 부분은 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지금 현재 반려견에 대한 예산이 사회적, 우리 남양주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대략?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거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전체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에는 실제적으로 6억 9900만 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은. 6억 9900인데 거기에서 또 우리가 심리적으로 얻는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로 어느 정도 현재 거의 비슷하지 않나. 어떤 사회적 비용와 내가 받는 향유된 그런 이익, 생각을 합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정부에서는 2020년 정도에는 이거를 구체화하려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합의가 도출해서 결과적으로는 아마 반려견에 대한 보유세, 어떤 시대적 흐름 같이 저는 느끼고요. 실제 유럽에서는 이 반려견에 대한 보유세를 다 걷고 있어요, 그 많은 국가들이. 그래서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돈을 걷는다는 건 상당히 시민들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또 행정의 어떤 부당함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때 닥쳐 가지고 좀 이렇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반려견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과감하게 써서 어떤 그런 합리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래서 한번 단순한 거라도 홍보든 아니면 다른 시와 비교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어떤 반려견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작은 거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행정에 꼭 반영하셔서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시민들이 느끼게 되거든요. 안 하면 안 느끼지요. 하면은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그걸 더 강조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팀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226페이지 보시면 빈틈 없는 가축 방역 대책 추진이 있어요. 지금 사업량은 농가가 393농가예요. 그런데 지금 393농가에 예방 활동까지 해서 지난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도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중 수의사가 1명, 공중 의사가 2명에서 3명밖에 안 되는데 393농가에 세 분으로 충분해요?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거점 소독소라든가 농가 초소나 이동 통제 초소 이렇게 설치 운영할 때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 전체가 같이 참여하고 또 농협, 그다음에 축협 직원들이 같이 함께 참여해서 막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지금 세 분에 비해서 농가수도 너무 많고 이 두수도 너무 많은데 지금 예방 활동에 대한 거는 지금 팀장님 앞으로 2020년도는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저희 원래 3대 질병이 ASF하고 구제역하고 AI인데요. 지금 기존에 있던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준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번에 살처분했던 것도 좀 상당히 궁금해요.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지도. 한 상태.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그런 부분들은 위생적으로 랜더링 처리를 통해서 전문 업체에 맡겨서 안전하게 처리를 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한창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살처분해서 다 묻고 나 가지고 그게 비가 와 가지고 바깥으로 새서 다른 농가에 미치는 그 피해가 있었다는 예도 있었어요, 타 지역에서는.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게 어떻게 잘되어 있는지 해야 되고, 그 약품 구입이나 배포 같은 거 수거한 처리, 이런 거 폐의약품 같은 거 수거, 처리하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서는 안 되고 저희가 지금 했던 게 예방 활동이나 홍보 그리고 살처분에 대한 결과, 이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지역에 이런 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여기에 대한 게 다른 내용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팀장님 이거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및 폐기물 처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팀장님.

장범

이장범농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용석만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용석만입니다.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6쪽까지 전략 목표 및 주요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2020년도 업무 추진 방향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우리 시를 쾌적하고 품격있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릉천 등 8개소의 하천을 정비하고 왕숙천 친수 공간 조성을 통해서 산책로, 광장 등 편의시설 설치로 시민이 리조트처럼 편안하게 찾아와 힐링할 수 있는 하천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남양주의 랜드마크인 물의정원의 효과적인 유지관리 및 방문객과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물의정원 유료화를 추진하고 생태체험 콘텐츠 조성 및 수상센터 건조 등 다양한 하천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문화와 수생태계를 융합한 물의정원 생태체험특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지원 및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확대를 통하여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제공 등 시민이 안심하고 숨쉴 수 있는 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금곡동 문화공원, 늘을중앙공원, 화도근린공원 등 사시사철 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 자투리땅 녹지 조성으로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숲·도시·시민이 공존하는 그린시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역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미세먼지 발생 분야별 선제적 맞춤 관리입니다.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지원 등 사업장 지원을 확대하고 배출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미세먼지 시민 강좌와 더불어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시민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1쪽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도시계획·오염총량계획·하수도계획의 전략적 연계 및 3기 신도시 개발사업 등 급변하는 지역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하천 수질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규정 신설에 따라 자연 및 환경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정밀 공간 생태정보지도인 도시 생태 현황 지도를 작성하여 생태환경을 적용한 토지 이용과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 클린 남양주, 우리의 꿈입니다. 쓰레기 배출에 대한 시민적 관심과 공감을 높이기 위하여 쓰레기 배출 관련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고 좋은 아이디어는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등 폐기물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쓰레기 배출 지역에 공공근로를 배치하여 지도·단속하고 신고포상금 인상 및 이동식 CCTV 설치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5쪽 일패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일패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작년 7월에 1단계 사업으로 토공 작업, 도로 공사, 축구장 조성 등을 마쳤고 올해는 2단계로 조경 식재 및 마감 공사를 7월 준공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남양주 점프벼룩시장입니다.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남양주 점프벼룩시장을 총 34회 개장하여 시민 주도의 자원봉사 활동, 재능기부 등을 추진하고 자원 재활용 생활화와 기부 문화 실천의 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 하천 불법 방지입니다.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정비하여 불법행위 감시 용역과 전담 임기제공무원, 하천지킴이를 배치하여 집중 감시와 계도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공유수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현황 측량 후 불법을 일제 정비하고 상시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 및 진입계단 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하천 정원화 사업입니다. 집 앞 하천에서도 유명 리조트와 같은 쾌적한 수변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청학천 등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공원화 시범사업과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휴식과 문화, 재미가 공존하는 하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물의정원 생태체험특구 조성입니다. 물의정원 유료화를 통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며, 화장실 및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중 체험 가능한 생태체험 콘텐츠와 물 중요성 체험 및 교육의 장을 구축하여 다양한 생태체험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물의정원 생태체험특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신월교에서 한강 합류부까지 9.9㎞ 구간에 대해 옛 물길 복원, 호안 개선 등을 목적으로 2017년 12월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하천 생태 복원 및 치수 안정성 확보를 중점으로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친수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 숲에서 만드는 좋은 일자리 사업입니다. 산림재해감시원,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등 숲의 산림 자원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산림 자원 보존 및 산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장년과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65쪽 삶의 질을 높이는 산림 휴양 복지 서비스입니다. 퇴뫼산 누리길 등 3개소의 숲길을 정비하고 차별화된 숲속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생활권 주변의 특색 있는 조림 및 숲 가꾸기를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산림 휴양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남양주 스마트수목원 조성입니다. 물맑음수목원 내 생태 문화 관광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스마트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하여 금년 3월 공모작을 선정한 후 2021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식물을 주제로 한 첨단기술의 접목 등 창조적 커뮤니티 공간과 주변 자연 관광 자원과 연계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사계절 이용 가능한 스마트수목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 숲·도시·시민이 공존하는 그린시티 조성입니다.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금년 2월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토지보상을 조속히 추진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늘을 중앙공원과 화도 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석 근린공원은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토지보상 등 2022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남 호수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은 금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보상을 완료하는 등 주차장 확충을 위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 우리 시 최대 관문인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조성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도심 속 휴식이 있는 녹지 공간 조성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인 가운지구 녹지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가로수 조성 사업, 쌈지공원 조성 사업을 금년 8월까지 완료하여 생활권 녹지 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 쉼·여가·즐거움을 주는 공원시설 관리입니다.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공원시설물 점검 및 신속하고 철저한 시설물 보수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생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힐링도시 남양주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관내 기이 조성된 도시공원·녹지, 쌈지공원, 가로수에 대해 제초, 전지, 단근, 병해충 방제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유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화단 및 꽃박스에 계절별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76쪽 여름철 시원한 놀이 문화 공간 워터-파크로 Go입니다. 물놀이장과 바닥분수 놀이시설은 작년 20만 명이 이용하며 시민에게 사랑받는 여름철 휴식 공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금년에는 호평 호만5지구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등 3개소를 추가로 개장하고, 철저한 수질·안전·친절 관리로 시민들에게 공감·맞춤형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더위를 피하는 휴식 공간에서 나아가 여가활동 수요를 충족하는 놀이 문화 공간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교육 중으로 환경정책팀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이제 버스정류장을 만들었잖아요. 작년도 예산안에 이제 올라왔던 건데 맨 처음에 2개를 만들기로 했다가 그 이후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5개를 만들기로 했어요.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우선 이용률이 많고요. 버스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호평동 이마트나 마석역이나 청학리, 광동고등학교….

용균

전용균위원

어디요?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청학리.

용균

전용균위원

청학리?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네. 광동고등학교, 그다음에 처음 선정했을 때는 도농역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설치를 하다 보니 우리 시 관문인 도농역이 가장 이용률이 높고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다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좀 이유가 있어서 진건읍 사릉역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도농역 버스정류장에 설치를 안 한 이유가 뭐지요?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용률을 보고했을 때는 굉장히 이용률이 많아서 좋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중앙차로다 보니까 폭이 굉장히 좁게 나왔습니다. 이 안심버스 정류장이 기성품이다 보니까 딱 만들어져서 나온 거거든요. 그걸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버스를 타러 다니는 동선이 너무 좁아져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지나다닐 공간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거기를 포기하고 진건읍 사릉역으로 장소를 바꿔서 설치를 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폭이 안 나온다는 게 지금 버스정류장이 있는 그 앞에다 세워서 폭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공간이 굉장히 길게 있는데… 거기 폭이 안 나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3미터 정도 폭이 있는데 거기에다 설치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간신히 지나다녀야 되는 그 정도밖에는 폭이 안 나와 가지고 거기 설치했다가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그런 위험이 있어서.

용균

전용균위원

제가 그거 설치한 걸 보니까… 폭이 그게 얼마예요, 새로 설치한 게?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폭은….

용균

전용균위원

원래 이게 설치할 때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쪽에 설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원래 예산 심의할 때도 도농역에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가 빠졌더라고요. 근데 원래 2개일 때 도농역에다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도농역이 아마 남양주시에서 최고 많은 인원이 거기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꼭 필요한데 거기가 빠져서 좀 의아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폭이 넓어서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설치해 놓은 데 가서 폭을 봤거든요. 충분히 하고도 남을 정도 되는데 그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크기가 길이는 5.5미터고요. 폭이 2.5미터, 그다음에 높이가 2.8미터인데요. 그걸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거기가 3미터 정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포기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포기를 하고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드릴 게 뭐냐면 여기 자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도 이 얘기를 했던 건데 명품화장실 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황금산 암모나이트 화장실이 나와 있어요.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앞으로는 명품화장실이라는 황금산에 있는 암모나이트 화장실이 명품화장실이라고 좀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관리·감독도 전혀 안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명품화장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좀 모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거기가 처음에 조성이 될 때는 피아노 화장실이라든지 달팽이 화장실이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이 되고 그 당시에 굉장히 화장실을 명품으로 만들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만들었던 거라 아직까지도 명품화장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열심히 청소는 하고 있는데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관리를 해서 명품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 명품화장실이 되려면 명품다운 면모를 갖춰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명품화장실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건 고쳐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쪽에 황금산 밑으로 도로도 크게 뚫렸고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서 깔끔하게 정비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명품화장실이라면… 어느 분들이 이렇게 화장실을 가 보고 싶은 화장실이 있나 봐요, 명품화장실로 해 놓으면. 그러면 황금산 암모나이트 화장실을 가 봤는데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옛날에 했던 그대로만 하지 말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5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미세먼지 발생 분야별 신체적 맞춤 관리라고 있어요. 보셨어요? 도심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거기에 보면 지금 저희가 소형 도로청소차 보급이 2대 있었지요. 이 2대가 어디어디예요?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지금 와부읍하고 화도읍에 1대씩 관리 전환돼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에는 몇 대예요?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2020년도에도 2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2019년에도 화도하고 2대, 2020년도 2대. 이게 지금 읍면동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신청하시는 거지요?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네,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도로청소차를 가지고 싶다. 우리한테도 관리 전환을 해 달라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한꺼번에 다 사 주지는 못하니까 순차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작년에 2대, 올해 2대 세웠는데요. 올해도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거리의 면적이 길고 많고, 그리고 인구가 많은 순으로 더 시급한 곳을 신정을 해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요즘 보면 도심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신청했는데 작년에 2대, 올해 2대를 했으면 그 2대는 읍면동에서 ‘우리 지역도 필요하다.’ 서로 다 우선순위로 해 달라 할 텐데 그럼 이 2대는 너무 적지 않을까 싶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저도 한 번에 다 해서 나눠 주면 서로… 이게 환경미화원 1인이 하는 거리가 3.5㎞~4㎞ 정도의 거리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더욱더 모자라지요, 2대는.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이거 1대는 35㎞~40㎞ 정도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10명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선아

백선아위원

남양주가 16개 동에 70만 이상이 넘는데 이제 이거 2020년도 2대를 했으면 거기서 순차적으로 이제 인구가 많은 읍면동은 더 빨리 지원을 해 줄 것인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이게 조금 자기네는 문제가 있다라는 지역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서 지금 전기차 저희가 300대, ‘19년도에 280대였지만 이것도 전기차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감 때 매번 지적을 해서 봤던 사항이었는데 전기차도 저희가 지금 충전소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소차가 지금 ‘19년도 5대인데 이번에 30대예요. 수소차 저희가 남양주에 충전소가 없지요, 아직 1대도.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네, 없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없는데 이렇게 수소차를 나라에서 주는 대로 받다 보면 이거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제가 현대자동차 같은 데다가 전화를 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이분들이 대부분 서울 쪽으로 출퇴근을 한다든가 하남 쪽으로 한다든가 어느 정도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분들이 이 차를 신청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30대 내려온 것은 우리가 수요조사 당시에 현대자동차 같은 데 알아봤을 때 신청을 했던, 예약을 미리 해 놓은 분들 숫자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이게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다 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5대하고 25대를 더 증액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차는 괜찮은데 그럼 경기도에서 경기도는 출퇴근하지 말고 차 세워 놓고 버스 타고 갈까요? 이게 왜냐하면 전기차나 수소차가 굉장히 지원도 또 해 주는 상황이긴 하나 충전소 설치나 충전소 관리에 대한 건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그런 거예요. 팀장님도 현장에 나가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거 수소차나 전기차에 대한 문제는 참 많이 고민스럽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팀장님도 아마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익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거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51페이지 한번 더 봐 주세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하수도법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13년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5년마다 변경하여야 함’ 했어요. 근데 지금 5년마다 변경하셨어요?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이제 5년 단위로 변경을 하는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5년에 한 번 5년 단위로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타당성이 있었다거나 없었다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5년에 한 번 변경을 하든지 이럴 수가 있었던 건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5년이 될 시점쯤에 왕숙지구라든지 이런 게 요인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도 저희가 하수도법에 “5년마다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왕숙지구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그래도 정해진 기간 내에서 법대로는 이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꼭 반드시 5년인 것보다는 타당성이 있을 때 5년에 한 번이거든요.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여기 기본계획이 ‘13년이잖아요.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그래서 2018년에 예산을 세워서 시작을 한 게 좀 늦어져서 이렇게 늘은 감이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구리 처리구역, 분리 및 처리구역 재설정이 돼 있어요, 추진 내용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구리 하수처리장으로 우리 시의 하수가 6만 톤이 들어갑니다. 양정동이라든지 와부라든지 금곡이라든지 이런 데서 처리되는 하수가, 들어가는 하수가 구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구리 처리장이 1989년에 지어진 시설입니다. 너무 낡았기 때문에 현대화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 현대화를 하는 걸 갖다가 구리하고 남양주시가 동시에 같이 공동으로 현대화하는 것보다는 서로 각자 하수처리구역을 분리를 해서 따로 시설을 짓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이거 주민 의견 수렴은 했어요?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주민 의견 수렴은 안 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할 계획은 있으세요?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주민 의견 수렴을 해야 이거에 대한 것도 또 민원의 요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루지 마시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관계 기관 협의를 한 게 몇 개 업체 지금 시군이 협의를 한 거예요? 어디어디가.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우리 남양주시 지도와 인접한 6개 시군을 하수도법 시행령에 관계 시군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인접 시군 6개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구리시하고 하남시, 양평군, 가평군, 의정부시, 포천시 이렇게 6개 시군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여기 6개 관계 시군은 협의된 내용은 있나요? 아직은 없나요?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네, 아직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된 다음에 의견을 묻는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알겠습니다. 변경 수립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수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정례회 때도 팀장님은 이 자리에 계셨지요, 과에?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네.

원병일위원

당시에 용석만 국장님께서는 생태하천과장으로 재직을 하셨을 때고. 지난번 정례회 때 날짜를 보니까 2019년 12월 12일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산결산 심의 때 아마 드린 말씀 같아요.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암모나이트 화장실. 그런데 그 이전에 거기 설치한 먼지털이 에어건은 공원과에서 설치했나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에서….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체육 쪽에서….

원병일위원

체육은 아니고 아마 거기가 황금산 공원이니까 공원에서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당시 여기 재직하던 이용복 국장께서 설치하셨거든요, 그거는요. 그 자리에서 제가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고장 나서 에어가 새기 때문에 컴프레셔가 계속 돌아가면 전기요금도 많이 나가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누가 담당이었을지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게 아무래도 공원과 소관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화장실 바로 앞에 있는 그 문제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네.

원병일위원

그리고 화장실 옆에 가면 물론 그 이후에도 제가 위에 낙엽 뭐 이런 부분, 녹슨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지적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돼 있더라 그런 말씀드리면서, 그 옆에 가면 태양광 패널이 있어요. 18개로 구성이 돼 있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작동이 멈춰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네, 작동이 멈춰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고장 나서 방치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관리를 잘하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당시에도 전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손길이 가지 않았어요, 그 모든 면에 대해서. 그리고 그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는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멈춘 지가 오래됐는데 전혀 관심 있는 데가 없어요. 그건 환경정책과 소관이지요, 그게? 어디 소관입니까? 하여튼 소관은 지금 볼 때 여기 환경녹지국 소관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관을 지금 딱히 말씀을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석만

용석만환경녹지국장

네, 환경정책과 소관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화장실에 따른 시설물입니다. 팀장님은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화장실에 사용하기 위해서 아마 태양광 설치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관리 주체가 모호한 것 같아요, 보니까. 답변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겠지요.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제가 담당이 누군지 상관하기 전에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제가 볼 때는 화장실에 딸려 있는 시설 같아서 환경정책과 소관일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전혀 관리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 고장 난 지가 오래됐는데 방치돼 있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에어건 말씀드렸는데 꽤 오래 전부터 돼 있어요, 그게.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담당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이후에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에어건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 회사가 있을 거예요. 적지 않은 돈으로 설치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마도 서비스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거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설치한 회사가 다 표시가 돼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여기 공무원분들은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 수도 있으니까 설치한 업체에 의뢰를 하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을 테고 설치를 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서비스 기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시고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네, 잘 챙겨서 수리하고 여러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네.

원병일위원

사진은 아까 보셨지요?

선영

우선영환경정책팀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원병일위원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교육 중으로 자원순환정책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클린남양주 우리의 꿈이 있어요. 맨 밑에 보면 신고포상금 인상 및 단속 장비 강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동식 CCTV 60대 설치했다고 그랬잖아요.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올해 설치할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설치할 건데 기존에는 몇 대가 돼 있는 거예요? ‘19년도에요.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총 250대 기존에 설치돼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 대수가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저희가 여기 쓰레기 배출 관련에 대해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계시는데 이동식 CCTV 이것을 설치를 해도 무용지물인 데가 너무 많아요.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그래서 올해는 기존에 설치됐던 부분을 60대 올해 설치하는데 그 부분에서 일단 읍면동의 의견을 받아서 이전할 수 있는 건 이전을 먼저 설치하고 그다음에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진건에 가다 보면 회전차도로 이번에 새로 했던 데도 있고 거기도 CCTV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뿐만 아니고 거기도 그렇고 진건 들어가다 오남 들어가는 데 송능리도 그렇고 이런 데 보면 다 이렇게 현장을 들춰 보면 이동식 CCTV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로 해서 음성으로 해서 나오는 것도 중간중간 있기는 한데 그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쓰레기들이 아무데나 여기저기 돼 있는데 저희가 매년 이렇게 계속 예산은 투입을 하잖아요. 이동식 CCTV도 그렇고 배출 또 저희가 사람으로 또 인력으로 해서 배치도 하고 하는데 쓰레기는 전혀 달라진 것들이 없어요, 갈 때마다. 참 이게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혼자서 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버리는 사람의 문제도 그렇지만 저희가 시에서 아무리 열심히 CCTV 설치나 사람으로 인해서 인력이나 단속반도 다 내보내고 해도 대로변에도 그냥 그런 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러나요? 왜 그러나요, 그게요?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CCTV가 설치를 하면 초창기에는 좀 효과가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단속 효과가 떨어집니다. 저희가 인원이나 이런 게 부족하니까 사실 CCTV를 전부 다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항을 알아서 그런지 점점 상태가 시간이 갈수록 카메라 성능보다는 주민들이 거기다가 투여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팀장님 그동안 이게 처음은 잘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저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잘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흐지부지하게 된다는 꼴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CCTV나 음성 CCTV나 이동 CCTV를 다 놔도 거기에서 계속 관리해 주고 체크해 주고 그리고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벌금도 내고 한 실적들이 계속 있나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때까지 관리해 온 실적.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CCTV는 사실상 홍보 그런 위주가 아니고 사실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왜 어려워요?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투기한 분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보고서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사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CCTV 그게 확실하게 버리는 사람 안 비추나요? 화질이 안 좋나요?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화질이 좋더라도 그분을 특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참 문제네요.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CCTV 자체를…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인데요. 그분들을 특정을 해서 잡아 갖고 과태료를 이 사람을 인정을 시킨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되는데 거의 다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렵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일일이 봉투를 뒤져서 그 사람을 찾아 나설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사항도 문제가 있겠지요?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봉투가 나와서 그분 인적 사항이 나오면 그거는 확실하게 가능한데요. CCTV 화면 갖고만은 사실상 그렇게 어렵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서 이거 쓰레기 배출에 대한 게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계속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CCTV 놓고 인력 배치하고 하는데 늘 가는 데는 그냥 대로변도 진건 그 회전차도로는 대로변에 그냥 매번 버려지고 있는 곳이 너무 많아서 작년에 250대 놓는데 올해 이동식 CCTV 60대 또 설치하는데 계속 설치는 하는데 결과는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앞으로 잘 관리해서….

선아

백선아위원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서.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그리고 올해 시민 의견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거 관련돼 갖고. 그래서 그거 나오는 의견이 있으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 거에다가 공모를 해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그게 좋으면….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네, 올해 아이디어 공모할 계획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뭐 상품권이라도 해 갖고 그걸 주면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또 내는 사람도 재미는 있어야 되잖아요.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근데 쓰레기는 참 매번 생각해도 고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자원순환과 추진 과제가 세 가지가 올라왔는데요. 2018년, 2019년에 문제가 됐던 도시계획시설물 재처리, 그러니까 재활용처리시설 있지요. 그 시설물들이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었고 관계 개선은 조금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그 처리시설 문제가 여전히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는 건 맞지요?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재활용처리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찬

박성찬위원

도시 그 폐기물처리시설 있지요?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 갖고.

성찬

박성찬위원

진건에 문제 됐던.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건폐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찬

박성찬위원

건설폐기물.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 이전 계획 같은 거는 올해 없나요?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송능리 관련된 건폐장 문제는 작년에 추진하다 일단은 이전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건 일단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보류된 내용이 뭐예요?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일단 오남 주민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셔 갖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한 상태로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오남이 반대한다? 오남은 뭐 민원 제기를 않습니까?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오남 그 위쪽에 설치한다 그랬었거든요. 오남 호수공원 위쪽으로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보류한 상태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분들이 요구를 했을 때 허가를 할 수 있는 곳들은 어떤 영역이나 아니면 기타 주민들과의 소통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곳은 있을까요?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일단은 저희가 송능리 건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하는 거는 보류를….

성찬

박성찬위원

송능리 건폐장뿐만 아니라 지금 건폐장 시설들이 들어있는 곳들이 다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제기됐었고 그런 것들은 외곽에…. 그 처리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인가요?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그게 원래 폐기물처리시설로 돼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이 꼭 필요악,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 있어야 될 시설물이잖아요.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개인 시설은 아닙니다, 그거는.

성찬

박성찬위원

개인 시설이 아니에요?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개인 시설은 필요 시설은 아닙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필요 시설이 아니다?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네, 건폐장은요.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요?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맞습니까? 국장님 맞나요?

석만

용석만환경녹지국장

글쎄, 저도 잘….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일반 저희 시에서 하는 시설들은 필요 시설이지만 그건 개인들이 허가받아서 하는 시설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허가받아도 도시에 일정 정도 필요한 시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인가? 제가 정확히 표현이 안 됩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인지 도시 무슨 시설에 들어가요, 그게.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네,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건 아니고요. 내가 찾아봐서….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법적으로 시설물이 우리 시에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이게 미세먼지나 이런 게 많이 발생 요인이 되는 거고 도시 미관 내지는 환경적 요소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에요.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지금 내놓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민의 민원에 의해서 못 간다고만 하지 말고 그런 시설물들이 지금 독정리에 있는 시설물들은 학교 옆에 있잖아요, 지금. 진건고등학교 옆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 자체도 이전 문제나 그런 문제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올해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추진 과제상에 없어요. 그런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일단 이전은 보류시켜 놨고요.

성찬

박성찬위원

이전이나 아니면 도시 미관에 맞게 할 수 있는 어떤 시설물로의 전환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건폐장들을요. 지금 적치돼 있는 생산된 건축폐기물들을 전부 다 조기에 처리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실내에….

성찬

박성찬위원

그건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시 행정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떤 계획 수립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선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계속적으로 없을까요?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게. 그게 있어야 될 시설물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전 계획이나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계획 같은 게 시정업무에 나는 들어왔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게 큰 민원 사항이었습니다.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근데 아직까지도 합당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근데 그런 계획들이 지금 빠졌고. 이게 뭐 1년에 할 수 있는 중요한 우선 과제 사업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행정에서 중요 과제, 그러니까 연 추진해야 될 주요 과제 사업들이 꼭 이런 것이어야 되냐. 점프시장 매년 했지요?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민원이 굉장히 발생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든지 어떤 계획 수립에 의해서 그게 민원의 소지가 없는 곳으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방지시설을 꾸민다든지. 환경 쪽하고는 다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나 다.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근데 그러한 것들은 어느 과에도 없고 우리 환경녹지국에 없다는 거지요.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그거는 앞으로 다시 확인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 주실래요? 왜 그런 것들이 빠져 있는지.

석만

용석만환경녹지국장

좀 더 환경국에 대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또 전국 평균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대책 이런 것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녹지국 내에서 각 과에 있는 사무도 유사한 사무 연관이 되는 사무라든가 이런 걸 종합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맞는 그런 환경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 수립 자체가 좀 미흡하다.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에 지자체에 맞는 사업만 이렇게 뿌려서 하는데 남양주 특성에 맞는 어떤 환경 정책 사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계속적으로 과별로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없어요. 일패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 사업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지금도 올라오고 있어요. 작년에도 했었지요, 이거?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장근환 위원입니다. 박성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더 거기다 얹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관심 갖고 행정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 오남용 관련 수거 체계라든가 또는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그런 작은 행정이라 하더라도 미래를 보면 꼭 도시행정에 입안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여기 지금 봐도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 플라스틱 문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꼭 필요한 플라스틱 줄이는 문제, 오남용 문제… 지방 사무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가에서 하기 전에 우리 지방 사무에 꼭 넣어 가지고 실천이 돼야 된다. 홍보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다 인식은 하고 있는데 시 행정에서 전혀 실천적인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꼭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렇게 실천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네, 그것도 저희가 사업에는 빠져 있는데요. 올해 쓰레기 20% 줄이기 운동 추진을 해서요. 그 부분을 지금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별도의 예산을 좀 세우셔 가지고 작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뉴스에서는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거지요. 심각하거든요, 사실.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팀장님 에코랜드 매립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원순환과장 이순덕 과장 있을 때도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우기철, 비가 많이 와서 폭우가 쏟아지거나 이랬을 때 한 번 거기가 물이 넘친 적이 있었거든요. 넘치면 잔재 매립한 거랑 해 갖고 같이 막 넘쳐 나와 갖고 환경오염이 심각한 부분이 생겼어요. 그냥 넘어갔으니까 문제가 안 생긴 건데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수랑 오수를 분류해서 좀 처리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진행 과정을 좀 아시나요?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별도로….

창희

이창희위원장

본 위원이 그쪽 지역구고 그쪽 사니까 자주 가 보는데 그전에는 장마철 되면 양수기로 펌핑을 했어요. 보기도 흉하고 보기도 안 좋고 해서. 기존에 있는 오수관, 우수관 자체가 용량이 작아서 물이 넘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선해서 미관적으로도 좀 보기 좋게 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그게 맞지요. 이게 지금 매립장이 100년 정도, 길게는 100년까지도 잔재 매립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팀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네, 어차피 쓰레기 잔재매립장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확인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지금 부직포로 덮어는 놨어요. 덮어는 놨는데 덮어 놓으면 우수가 생기잖아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덮어 놨기 때문에. 지하로는 안 들어가니까 펌핑을 하더라고요. 그게 뚝방에다 그냥… 제방이라 그러지요. 뚝방에다 놓고 양수기로 펌핑하는 게 굉장히 미관상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개선해서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범

안성범자원순환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님 58쪽에 보면 불법 시설물 정비, 4대 하천 정비하는 거 있지요? 여기에 지금 작년에도 나중에 뭐 철거하고 그러면서 감시단들을 운영했지요? 감시단 몇 명 있었지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거 지금은 안 하는 거예요, 감시단?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에서요. 하천, 계곡, 주요 하천들이요. 불법 시설 철거한 데, 그래서 올해 하천지킴이로 10명을 지원을 합니다, 인건비.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던 그 인력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뽑는 거예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다시 채용을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로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10명을 채용해서 주 5일 하천지킴이 활동을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난번에도 그렇지요. 거기가 이제 그때는 자원순환과에서 했었나? 하여튼 지역에 보면 도비로 그런 거 있었지요. 환경지킴이 같은 거 이런 거 해 가지고 그런 게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많이 봤었어. 많이 보고 그게 도에서 하다 보니깐 도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딱 끝나고 나니까 또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환경지킴이 그런 게 먼저 그때 담당이 이순덕 과장이 먼저 이순덕 과장이 담당했을 때 보면, 그래서 나중에 그 과장도 참 이거는 되게 좋다 해 가지고 도비가 안 내려오면 그냥 시비로라도 해서 연계돼야 된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또 과장님도 한 군데 있다가 바뀌면 다 나 몰라라 하고 손놓고 말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도 이거 시간 계약제 근로자 계약해 가지고 쓰는데 그때 6개월인가 썼을 거예요. 근데 보면 지역에서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되고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 오래 산 주민들이 하니까 민원도 위치만 얘기해도 들어오는 거 공직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전화로만 하면 뭐든 다 해결돼서 참 좋은 방법인데도 그게 계속 연계되지 않는 거, 그리고 지금도 여기에 본 위원이 별내쪽인가 수락산하고 연관 있겠지만 수락산 그런 데도 보면 지역의 주민들이 오래 사는 사람들을 치면 보기만 해도 사실 금세금세 업무 처리가 된다고. 생소하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교환 근무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능은 없지요. 그래서 대부분 봤을 때 지역에 어느 정도 이·통장들 그쪽으로 해서 추천받아서 하고 여기에서 실제로 하는 건 모집해 가지고 하면 남양주 시민 전체가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못 봐요. 그런 거 했을 때 좀 참고해서 지역 주민들 그 요소요소에 맞는 그런 인력 투입해 가지고 좀 효과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저는 59페이지인데요. 제가 이거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동에 가면 도농천이 있어요. 도농천이 굉장히 친환경 하천으로 굉장히 정비가 잘돼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인위적이지 않고 좀 있는 그대로 만들어 놓은 하천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물이 안 흐르다 보니까 건천이 되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났어요.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도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천이 지금은 물이 흐르게끔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제 정화된 물을 역순환시켜서 흐르게끔 하고 있는데 지금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약간씩 냄새가 나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땅에 있는 뻘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흙들이 썩어 가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이 어떤 방법으로 했나 봤더니 고양시나 이런 데 보니까 미생물을 흘려보내서 그 썩은 속을 정화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줄어든 경향이 현저하게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이런 거를 좀 해서 지금 그거를 뻘을 전부 다 퍼내고 깨끗한 하천으로 만드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를 좀 살리면서 친환경 하천으로서 좀 냄새가 안 나고 주민들이 다닐 때 냄새가 안 나는 그런 하천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미생물을 활용한 하천 활용법을 좀 이렇게 활용해 봤으면 하는… 과에서 좀 검토를 하셔서 이게 진짜로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라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다른 데에도 이거 성공한 사례가 있으니깐요.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이걸 좀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대한 추가 질의 한번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실천 계획에서 보면 불법행위 감시 용역이 4명 있어요, 권역별로. 그렇지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전담 임기제 여기 전담 임기제 공무원 배치도 여기 4명 배치가 됐어요, 그렇지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하천지킴이는 10명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게 다 불법행위에 대한 다 실천 계획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하천지킴이 작년에 2019년에도 하천지킴이 이거 운영을 했었거든요, 10명? 그런데 도비, 시비 5 대 5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차량 지원이 이번에 있어요. 이 차량 지원은 어떻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아, 이거는 작년도 기준으로 운영을 해 본 걸 가지고 업무계획을 수립한 거였고요.

선아

백선아위원

작년에 차량을 어떻게 지원하셨어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저희 관용차로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부터.

선아

백선아위원

예정이라고 그래서 왜 이걸 갖다가 했던 거를 예정으로 했는지 제가 본 위원이 그게 지금 궁금하거든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크게 두 가지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하천을 청소하는 명예감시원을 지원해 주고요. 아까도 이도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천지킴이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계획을 세운 이후에 경기도 계획이 새롭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실천 계획은 경기도 계획에 맞게끔 재수정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도 어쨌든 저희도 예산을 넣잖아요. 경기도에서도 넣지만 저희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럼 차량 지원 같은 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예정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현재로서는 그 인건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그 지역 주민.

선아

백선아위원

유류비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그 안에 시급 인건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별도 아니에요? 인건비하고는 차량 지원이?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아니요, 현재로서는 차량 지원은.

선아

백선아위원

같이로 했어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그래서 필요시에는 저희 관용차를 지원하고요. 평소에는 지역 주민들을 감시할 때는 도보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거리 이동하실 때만 차량 지원을 할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편의 확충 해서 화장실 7개는 어디 쪽에, 지역은 어디 쪽으로 정해져서 다 완료 했을 텐데 어느 지역이에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지금 현재 그 편의시설을 작년도에 설치한 데가요. 작년도에 불법 시설물 철거한 4개 하천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전부 다 완료한 거예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61쪽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TV모니터를보며) 자료를 보기 전에 지금 제가 사진 하나 찍어 가지고 왔거든요. (의사담당에게) 그거 좀 크게는 안 돼요? 이게 이제 좌측은 구리시 쪽이에요. 우측은 우리 시쪽이고요. 좌측 호안블록 쪽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저기 다리 밑에 북부간선도로인데 다리 밑에 모래를 쌓아 놓은 거고 좌측에 이렇게 쭉 보면 거기 아주 관리를 잘해 놨어요, 뚝을요. 저게 새로이 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건데 거기에 뭐 이렇게 흙이 쌓이고 풀이 잡초가 나고 그런 것을 싹 걷어 낸 상태거든요? 다시 뭘 쌓거나 보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있던 상태에서 잡초 제거라든가 뻘이 쌓인 걸 싹 걷어 낸 상태가 저거거든요. 그래서 저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농수산시장 주차장이 끝나는 부분까지 사업을 완료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여기만 해 놓은 것인가. 상당히 보기가 깨끗하고 좋아요. 하천도 지금 가운데 둔치처럼 좀 있었는데 싹 없애 버렸고 저렇게 해 놔서 보기가 좋아서 제가 물어봤더니 한강 합수 지점까지 다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상당히 깨끗하고 보기가 좋아요. 돈 들이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작업비는 들었겠지요. 그런데 다시 석축을 쌓거나 호안블록을 쌓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시 쪽에도 이 사업 구간은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국장께서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반대쪽에는 철망으로 해서 돌을 쌓아서 다시 했어요, 원래 있던 거를 없애 버리고.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내려가면 구리시처럼 저렇게 우리 시도 다 돼 있어요, 똑같이. 옛날 한 것이라. 그래서 저거를 보고 제가 참 비교가 돼서 제가 건너가서 보고 공무원들하고 통화도 해 보고 그랬는데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지.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저렇게 계속 둘 것인지. 굉장히 우리 시 쪽은 지저분해요. 보기도 좋지 않고. 근데 참 잘했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구리시하고도 통화 한번 해 보시고 얘기도 들어보시고 우리도 큰돈 안 들고 하면 저렇게 깨끗하게 하면 보기도 좋고 위생적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좋아 보이지요? 실제로 가서 보면 아주 잘돼 있어요, 깨끗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단계가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1단계는 이미 2017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2단계가 지금 신월교에서부터 한강 합수 지점까지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안한… 앞으로 2년에 걸쳐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한양대 부지 쪽에 역점을 두는 사업 같아요, 앞으로 2단계 쪽 사업은. 그렇지요? 네. 그래서 농수산물… 그러니까 북부간선도로에서부터 하류 지점은 다 끝난 겁니까, 1단계가? 거기는 관계 없는 거예요, 지금 2단계 사업하고는?

석만

용석만환경녹지국장

네, 거기는 다 일단 끝났습니다.

원병일위원

관계 없는 거지요?

석만

용석만환경녹지국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북부간선도로 위쪽을 지금 2단계 사업으로 남겨 놓은 거지요?

석만

용석만환경녹지국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한양대 부지에 옆에 거기 하천 폭이 좀 좁으니까 폭을 좀 넓히려는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폭도 넓히고요. 제방도 높이고.

원병일위원

제방도 높이고.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거기 그래서 하천 폭이 좁으니까 물길이 세요, 거기가, 그 지점이.

원병일위원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아직 그 2단계 사업이 남아서 그 지점을 사업을 하신다니까 거기에 가시면 퇴계원 쪽으로 4, 8, 11인가 경로당이 있습니다. 왕숙천변에 있습니다. 왕숙천 쪽으로. 그 경로당에 가시면 어르신들이 항상 제가 들릴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옛날에는 퇴계원에서 장현을 갈 때 징검다리를 건너서 다녔대요, 다리가 전혀 없었으니까 진관교가 없을 때. 근데 그게 을축년 홍수 때 떠내려가 유실됐다고 하면서 그거를 자연을 복원한다고 하면 복원을 하면 좀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게 현실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그게 제 판단으로서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옛 물길 복원 이런 사업도 하신다니까 거기에 한번 들려 보시면 어르신들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시고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 복원 사업 하시는 데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면 좋겠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장도 확인하고요. 경로당 어르신들을 만나 봐서 얘기 들어보고 법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도 걸어서는 거기로도 갈 수도 있고 산책로가 연결이 된 것도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한번 장점인 것 같으면 연구해 보시라고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아까 말씀드린 호안블록 사진 보셨다시피 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한번 깨끗하게 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똑같은 업무 보고를 해마다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별로 이 자료대로라면 별 새로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거든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잘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하천 정원화사업 중에서 도심하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거기에서 사릉천 60억 사업비 중에 친수 공간 산책로 조성 및 교량 설치 1개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도심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임

최성임위원

아니지요. 사릉천.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사릉천이요?

성임

최성임위원

네.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사업비는 말씀하신 대로 60억이 맞고요. 금년 3월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동절기 공사 끝나면. 그래서.

성임

최성임위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딥니까?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현재 약대울체육공원 있지요? 해서 그 앞에 현재 건립하고 있는 아파트 거기를 연결하는 교량을 설치합니다, 사능3교라고.

성임

최성임위원

네, 네. 도비 가져온 거 그 사업이지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그게 전부… 그렇지요. 그 사능교는 도비가 따온 돈이지요.

성임

최성임위원

생태하천과도 아마 그 아파트가 평내동의 모 아파트예요. 지금 우리 시에서 도심하천 정비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아파트는 혜택을 받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여기에다가 말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 아파트에서 좀 시에다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조금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 아파트에서도 시에다 좀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찾아서 시 돈을 조금 절약하고 좀 기부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좀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4월이면 거기가 승인을 받습니다, 주택 사업 승인을. 그런데 그 자전거도로 파헤치는 것도 그렇고 자전거도로 그쪽으로 도로 파헤친 그 부분들도 생태하천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아파트에다 요구를 해 달라는 거지요. 서로 상의를 해서 우리 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시민들 위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좀 요구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좀 자세하게 꼼꼼하게 생태하천과에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아파트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 혜택을 보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과는 아니지만 많은 혜택을 보면서도 시에다가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게 없거든요. 생태하천과에서 좀 그 부분 짚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특히 도로 부분.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과장님 주요 추진 과제 3가지가 있는데요.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남양주 스마트수목원 여기는 수동이지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제가 행정감사나 여름철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첫번째 숲에서 만드는 좋은 일자리사업 같은 것도 있고요. 휴양 복지 서비스 같은 것도 있고 지금 뭐 수목원 조성 같은 것도 있는데 조성을 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호평동 천마산을 비롯해서 천마산에서 뻗어 나오는 줄기가 되게 많습니다. 오남 저수지로도 뻗어 나가고요. 또 물맑음수목원도 근접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 설치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리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숲에서 만드는 일자리사업 같은 거를 연계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연결통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산책로 같은 것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그때 항상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를 해 주셔 가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물맑음수목원으로 연결을 시켜 가지고 기존에 아직 준공은 되지 않았지만 천마지맥 누리길이라는 거를 올해 1월 말까지 2월 말까지 완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천마.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천마지맥 누리길이요. 그게 이제 GB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물맑음수목원 뒤편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일자리사업,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길을 연결을 시켜 놨습니다. 대신 이제 거기가 사업비가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이제 산책로,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거기다가 벤치 내지는 그런 거를 추가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완성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천마산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경기도에서. 그런데 계속적으로 다녔던 길만 이렇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황폐해졌어요, 다니는 길들이. 그래서 다른 곳들 보면 어떤 휴식년제 같은 걸 끊어서 다니는 걸 우회길을 조성을 해 가지고 그 길에 다시 산림이 우거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다른 산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관내의 유명산들은. 계속 다녔던 길들을 다니다 보니까 또 예를 들어서 다녔던 길에 계단도 설치해 놓고 많은 시설물들을 설치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계속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 땅이 패이고 또 어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물길도 그 길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계속 피폐하게 되는 거고 또 그 길 또한 이렇게 보수 사업을 할 때 굉장히 그것만 보수를 하는 거에요. 저는 이제 보수 같은 거는 실제로 산에 인위적으로 꾸미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해가 났을 때 그것들이 우리 인명에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길들을 그냥 우회도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회적으로 바꿔서 그 길은 좀 휴식년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길로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 개척… 산 가는 길, 정상 가는 길 여러 가지 가는 길이 있어요. 더 좋은 길이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오남저수지와 천마산, 천마산에서 물맑음수목원 그런 길들이 길로써 산책길처럼 좁게 사람만 다니는 길하고 이정표만 이렇게 표시를 해 줘도 연계해서 다닐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런 길들도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원래 또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등산로나 산책로를 정비하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는 있는데 주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가 있다 보니까 좀 시설물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편에 있었습니다. 아무튼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게 산에 어떤… 지금 보면 산에들 그냥 잡목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게 어떤 체계적으로 수목 갱신을 해야 된다라나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한번 내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박성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명산이면 사람들이 계속 들랑날랑하고 참 많이 와요. 그래도 왔을 때 뭔가 지금 위에 올라가서 봤을 때는 이렇게 봄 돼서 보면 나무 이파리 나서 보면 어딘가 이렇게 아카시아꽃 잔뜩 펴 있고 이런 데 있어요. 그런 거는 다 거의 다 뭐냐 하면 옛날에 사방사업 한 데, 벌거벗은 산 사방 공사 한 데 거기는 지금도 아카시아꽃들 그런 거 이제 봄에 피는 데가 한 구역으로 피는 데가 다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사태나고 그런 거는 거의 다 없어졌을 거예요, 거의 다. 그랬는데 뭔가 체계적으로 지금 이쪽 위에도 위쪽에도 날씨가 따뜻해서 왠만한 수종 다 될 거예요, 모르긴 해도. 그러면 서울 근교에서 수락산이나 불암산 같은 데 일부씩 해서 이렇게 해 가면 나중에 그게 어떤 커다란 자원이 될 수 있다고요.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는데, 맨날 보면 하는 데다가만 계속 저기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해서 어딘가 지금 이렇게 수동에다 많이 하지만 수동보다도 인접해 있는 수락산 같은 데도 지금 상계동에서 넘어오는 그쪽 수락산 하나가 상계동도 수락산 여기에서 수락산 하나 가지고 쓰잖아요, 양쪽으로?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보면 도봉동 쪽에서 해 놓은 그 수락산 되게 시설 잘해 놨어요, 가서 보면. 남양주에서 잘했다 그러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거기다가도 7억인가 해 놨지요? 불암산 7억, 거기 7억하고 나중에 둘레길 9억인가 23억 들여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도봉동 쪽에서 해 놓은 노원 쪽에서 해 놓은 수락산은 더 잘해 놨다고 사실은. 비교가 될 정도로 느껴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일부 일부를 이렇게 벌목해 가지고 수종 변경해 가지고 가는 그런 방법도 지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한번 심어서 보면 잘 가꿔 놓으면 나중에 그냥 다 빼 먹는 자원이지, 그다음에 투자될 것도 없잖아.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합니다.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을 계속해 주셔 가지고요. 서울 같은 데는 이제 같은 수락산이라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저희는 그냥 개발제한구역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접근법이 조금은 다른 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우리가 전 산림이 우리 남양주시의 68%인데 그중에서 24% 정도가 국공유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유지를 먼저 매입을 하고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도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에 그때 말씀해 주셔 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좀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유림부터, 공유림부터 말씀하신 자작나무 숲 내지는 좀 꽃이 필 수 있는 나무로 수종 갱신할 때 그런 식으로 가겠다 그렇게 하고 현재 약속은 된 상태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님 지금은 그전에 우리가 나무해서 뗄 때는 산이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 나무해서 떼지 않기 때문에 산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어쩌면 사실 다 부담이라고요, 세금만 내고. 그랬을 때 그거를 시에서 임대해 달라 해도 왠만하면 임대도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거의 임대료 없이도 가능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산 가꾸겠다는 그런 의도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임대해서 얻어서 수종 갱신해서 가꿀 수 있는 그런 요건도 이제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에서 체계적으로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잘 협력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여러 위원님께서 남양주 스마트수목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통 스마트수목원을 할 때는 지금 이게 물맑음수목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물맑음수목원에 모든 환경들이 조성이 잘되어 있어서 그것을 스마트화해서 사계절 동안 볼 수 있는 게 스마트수목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그런 개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지금 거기 그 도시도로도 건설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물맑음수목원도 제대로 조성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920㎡이면 평수로는 몇 평입니까?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이게 한 280평 정도.

성임

최성임위원

280평이면 1층, 2층 다 합쳐서 280평이라는 거잖아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리고 교량은 1개소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이제 수목원을 가다 보면 주차장에서 이번에 스마트수목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데까지 거기를 연결시키는 한 80m 정도 되는 교량을 놓을 생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 스마트수목원을 조성을 이번에… 그럼 2월이면 설계 공모가 끝났겠네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11월 달에 설계 공모를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이제 한 7개 업체가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을. 그래 가지고 일단 공모 잣대를 2월 28일까지 받고 그래서 3월 18일 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날 최종 공모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인허가는 또 8월까지 절차 이행하고요, 8월까지?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이 사람이 이제 설계에서 최종 설계 공모된 자가 이제 8월까지 실시설계 플러스해 가지고 인허가 관련 이거를 다 정리를 해 가지고 그때까지 완료시키고 9월에서부터 착공을 하는 거로.

성임

최성임위원

2020년 올 가을부터 착공한다는 거잖아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 도로는 언제까지 맞춰지는 거예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98호 국지도… 우리 이쪽으로 진입되는 거는 올해가 완료가 되고요, 농어촌 도로는. 그리고 98호 국지도는 아마도 ‘22년 말 내지 그 정도로 아마.

성임

최성임위원

거기를 돔을 다 씌웠나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일단은 노출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수목원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50억을 들여 가지고 스마트수목원 물론 백두대간 스마트수목원도 유명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비할 건 안 되지만 그래도 수동에 생기는 것만큼 백두대간까지는 아니어도 좀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게끔 잘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쪽에 이제 도유림이 200㏊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저희가 11㏊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번에도 스마트수목원 또 이제 가족숲 조성 여러 가지 또 계획 단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 가지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아주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수목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심은 되는데 저희가 거의 1년 반 동안 무슨 사업이든 올라와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관급사업이라는 게 민간사업에 택도 없이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세히 꼼꼼하게 거기 업체에다만 맡기지 말고 가서 직접 봐야 돼요. 하물며 5000만 원짜리 사업을 해도 이런 일반 민간에서 하는 사업보다 관급 사업이 굉장히 수준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50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큰돈이잖아요. 바로 옆에 가평에 가면 아침고요수목원이 항상 물맑음수목원과 비교가 돼서 관급사업과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확연히 차이가 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침고요수목원을 더 많이 가고 물맑음수목원은 지금 많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의 돈이 들어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교육 중으로 공원녹지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팀장님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조성사업의 추진 계획을 보니까 3월에서 4월까지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의견 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인지.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도농사거리.

용균

전용균위원

네, 네.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도농사거리 경관광장은 주민 의견은 좀 들어 봤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경의선 철도 하부 통행로가 협소하고 오래돼서 어둡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실시설계 변경안을 만들고 있는데 개선된 안을 만들어서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서 올해 공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게 지금 추진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계획안은 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드리냐 하면 추진 계획에 지금 3, 4월에 의견 수렴을 하면 4월 달에, 5월 달에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그런 단계예요. 근데 주민의 의견 수렴이 전에 돼 있던 거를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이게 아마 내는 시기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 이제 의견 수렴은 다 끝나 있는 상태이고 지금 3, 4월 달에 설계변경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여기에 지금 의견 수렴으로 돼… 그럼 전에 했던 거를 다시 바꿔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걸 할 것인가 그거를 제대로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의견 수렴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지금 전에 받았던 거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의견 수렴은 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고 이제 3, 4월 달부터 추진하겠다는 그런 얘기인 거지요?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아마 12월 달에 좀 이렇게.

용균

전용균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그때 당시에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이거는 추진 계획이 좀 나와 있을 때 질의를 드린 거고요. 71페이지 보면 가운지구 녹지조성사업이 있어요. 녹지조성사업이 가운지구에서 7단지에서 쭉 나가면서 공원을 조성을 하고 왕숙 둑으로 해서 산책로를 지금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제 거기를 산책로를 만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다산신도시에서 왕숙천으로 접근하는 도로가 있어요. 접근로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 거기가 땅 부지가 구리시로 돼 있어요. 남양주시 같으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거기가 구리시 땅으로 돼 있어서 구리시하고 협의해야 하는 과정인데 기왕에 이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왕숙천으로 접근하는 그쪽도 같이 해서 진짜 젊은 부부들이 유모차를 끌고 왕숙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왕숙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전에 이게 굉장히 민원 사항으로 많이 나왔던 사항인데 구리시 땅이기 때문에 해결을 못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구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을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호만5지구 어디에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호만5지구.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아, 호만5지구 워터파크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물놀이장 작년에 설치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한테 기부채납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만. (담당직원,공원관리과장에게설명) 오네뜨.

성찬

박성찬위원

오네뜨 앞에?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

물놀이장 설치해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거기가 소규모로 돼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소규모로 설치돼 있다고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이제 그래서 저희가 올해 6월 달부터 운영을 할 거고요.

성찬

박성찬위원

기부채납 받습니까?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네, 저희가 금년도에 인수받을 예정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6월 달부터 운영을 할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단지 외의 지역.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네, 단지 외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나라꽃 육성 보급 조례안을 제가 하나 만드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공원관리과 소속이지요? 관리과 담당이지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나라꽃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균

전용균위원

조성과. 무궁화의 육성, 보급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려고. 제가 이제.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저희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용균

전용균위원

그게 왜 공원조성과에서 이 공원의 나라꽃을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공원조성이면 저희는 기이 조성된 거 관리하는 부서이고요. 신설은 조성과가 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조성과에서 해야 되나?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도 전에…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만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계속개의

15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기용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서 긴급대책 회의가 있어서 업무 순서를 바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목표 및 핵심 전략입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혁신클러스터도시 구축으로 경제 성장 기반 마련,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 11개 정책 과제를 성실히 추진하여 전략 목표인 수도권 동북부 경제중심 자족도시 남양주를 건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부터 10쪽까지 주요 일반 현황과 2020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직제순에 따라 산업경제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왕숙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진건읍 및 진접읍 일원에 약 140만㎡의 규모로 직ㆍ주 근접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바이오헬스, 메디컬, 농생명산업, 스마트 제조 융합 등 첨단 산업이 입지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동북부 첨단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All in, NYJ 기업 투자 유치입니다. ‘기업이 있는 곳에 일자리가 있다’는 신념으로 왕숙신도시를 중심 축으로 국내 앵커기업과 해외 투자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특히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유럽국가를 유치 대상국으로 하여 민관 협력 조직과 해외 투자 유치 자문단을 구성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뛸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시 경제 성장 엔진의 동력원으로 활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쪽 유스 스타트업 캠퍼스 N 조성사업입니다.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및 다양한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청년 활동 거점 공간 조성을 통하여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남양주시 청년들의 자립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8쪽 국내외 판로 개척 마케팅의 뉴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우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구매 촉진활동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청광장을 활용한 남양주 땡큐 세일페스타를 개최하고 해외 시장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을 추진하여 국내외 시장 판로와 수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기업밀착형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업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통해 기업 애로를 해결하고, 소규모 진입도로 확포장, 상수관로 설치 등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개선과 바닥 도장, 조명시설 및 작업대 설치 등 소규모 기업 작업 환경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쪽 시민의 생활 속으로 지역화폐 확산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 발행 120억 원, 청년 배당과 산후조리비 등 정책 발행 92억 원, 총 212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지역화폐 사용자의 혜택을 강화하고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여 생활 속의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소상공인 종합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도모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제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역량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교육부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환경 개선사업, 조직 기반 구축을 위한 상권 활성화 지원 등 다각적 맞춤형 지원 체계를 통하여 소상공인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경영 자금이 필요한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우리 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규모는 운전 자금 100억 원, 시설 자금 25억 원으로 총 125억 원이며, 경기도 및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0억 9700만 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융자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2020년부터 소상공인 이차 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26쪽 생활밀착형 워라밸 지역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 시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층 취업 지원을 위한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고용 지원 서비스 매칭 플랫폼 구축입니다. 1 대 1 맞춤 지원을 강화하여 구인-구직자간 일자리 미스 매칭을 해소하고, 다양한 규모의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게는 우수 인력을 제공하고, 지역 인재들에게 취업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8쪽 누구나 쉽게! 사회적경제 창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고, 예비 사회적경제 창업가들의 행정 교육, 네트워킹과 협업, 창업 공간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을 다지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연계와 사회적 가치의 선순환을 이루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9쪽 일자리-복지 한방에! 쏙쏙케어 일깨움 사업입니다. 은퇴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2만 가구 4만 명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을 전수 조사하여 위기가정의 응급 조치와 빅테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토대로 고용과 복지 통합 관리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취약계층의 자립을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1쪽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자활센터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유형을 변경하여 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원예산은 절감하되, 자체 수익모델을 적극 개발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34쪽 먹거리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 안전망 확대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기별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감시원의 식품 위생 계도 활동을 통하여 위생업소의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각종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식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하천변 위생업소 불법 영업 행위 근절입니다. 부서 내 T/F팀 3개 반을 운영하여 상시 예찰 및 단속을 강화하고 유관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하천변 불법행위 근절 및 쾌적한 하천 공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계속해서 36쪽 2020년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 운영입니다. 관내 식품 제조ㆍ가공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아시아 3대 식품전 중 하나인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참가하여, 다양한 정보 교류와 국내외 바이어들을 통한 판촉 활동에 적극 나섬으로써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오남읍 행복드림 다둥이 주택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지상 1층에는 아이들이 직접 식품안전에 대하여 체험할 수 있는 식품안전체험관을 설치하고 지상 2층에는 센터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공간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 2020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산업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왕숙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인데요. 시장님의 시정연설문에 보면 왕숙1지구에는 농생명, 바이오, 메디컬, 정밀화학 중심으로 하는 혁신성장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연희

손연희산업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우리가 정책을 집행을 했을 때 만들었을 때 이런 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기존 인프라가 구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실제 우리 다산신도시에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지식산업센터에 이런 기업들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농생명 관련, 바이오 메디컬 관련.

연희

손연희산업경제정책과장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유치하려는 노력은 하고 계시나요?

연희

손연희산업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식산업센터는 다산신도시하고 별내신도시에 기존에 허가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 분양을 하고 있고 또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번 왕숙신도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 최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 그런 고부가 가치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왕숙 산단에 그런 업종을 선별해 가지고 저희가 유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산업단지는 지식센터로 거의 지어져 가지고 민간에서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되지요.

연희

손연희산업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왕숙신도시는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합니까?

연희

손연희산업경제정책과장

산업단지 조성은 저희가 LH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LH에서 조성하면 민간이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연희

손연희산업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다산신도시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냥 민간에게 맡겨 놓고 누가 들어오든지 분양자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연희

손연희산업경제정책과장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 체계로 돼 있지요? 그런데 시 행정에서는 우리한테 의회에 보고하는 게 농생명, 바이오, 메디컬 이렇게 화려하게 그림을 그려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연희

손연희산업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가 산업단지를 직접 이렇게 분양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민간인이 LH에서를 땅을 민간에게 분양을 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민간들이 지어서 분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는지는 모르잖아요. 지금도 모르고 있잖아요.

연희

손연희산업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담당팀장,산업경제정책과장에게설명)

기용

김기용산업경제국장

제가 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개발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LH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업종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정 방향을 LH하고 협조를 통해서 시정연설문에 그게 말씀하셨듯이 농생물, 바이오, 메디컬, 정밀화학 이런 쪽의 업종을 배치하도록 LH하고 협조를 해서 업종배치계획을 반영할 겁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LH에서 개발하지만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행정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배치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우리 시를 통해서 투영돼 가지고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산업단지 배치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에 우리 시에 의중이 거기에 반영돼서 그렇게 실행이 되는 거로 그렇게 할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다산신도시에 들어오는 지식산업센터도 이런 인프라들이 구성되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에 협상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협상을 했었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이 맺어졌어야 맞아요. 그렇지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국장

네, 그래서 지금.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기존에 인프라들이 구성이 되고 난 후에 굉장히 큰 클러스터가 구성이 돼 줘야 맞는 거거든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초기에 개발 초기에 LH에서 개발 추진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의 의견이 반드시 담겨야 되고요. 그리고 별내신도시나 다산신도시 개발의 선례를 보면 거기에 개발 시행자에 대한 개발 이익에 대한 해당 지역의 재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거에 대한 사전 협력이라든지 협약 이런 것들이 투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왕숙지구에 대해서는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걸 발판으로 삼아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게 이제 늦어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게 실제로 LH에서 분양을 했을 때 민간 기업이 그 토지를 매수를 하고요. 민간 기업이 이런 업체들에게 분양을 하는 거로 거의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협약을 맺었을 때 농생명이나 바이오 산업이나 그런 사업들이 기존 인프라가 없는데, 네? 기존에 갖춰진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앵커 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다산이나 양정역세권이 먼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거기에도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지요. 그런 거 유치 노력이 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국장

지금.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야 이런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거지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큰 밑그림 왕숙신도시는 다산이나 별내와 틀린 부분이 다산과 별내는 산업단지로 조성이 안 되고 산업단지가 없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이런 위주로 기업체가 들어오게 된 거고요. 왕숙신도시는 산업단지라는 거를 토대로 해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별내하고 다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찬

박성찬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웃음

기용

김기용산업경제국장

지식산업센터에는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는 업종이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아시다시피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 유치하는 데 상당히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장점을 토대로 해서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성찬

박성찬위원

자, 우리 다산신도시 LH도 공기업입니다. 그래도 수익성을 내고자 하는 공기업이에요. 수익을 목표로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분양을 해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런 기업이 안 들어… 그런 기업들이 단지화하러 이쪽으로 안 들어오겠다, 인프라가 없어서 못 들어오겠다 그러면 계획은 무슨 계획이지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국장

일단 내세울 수 있는 게 편리한 교통 여건과 저렴한 분양가거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앵커 기업이나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거는 우리들의 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사업 보고 내용이, 업무보고 내용이 계속 우리가 해 왔던 예산 세웠을 때 다 물어봤던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안들을 좀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연희

손연희산업경제정책과장

좀 구체화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박성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얹어서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기업들이 오려면 세제 혜택이라든가 저렴한 분양가도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그런 실천 방안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나요? 나와 있어요?

연희

손연희산업경제정책과장

네, 저희가 왕숙신도시에 저희가 입주를 하게 되면 취득세하고 재산세 그런 거는.

근환

장근환위원

취득세하고요?

연희

손연희산업경제정책과장

재산세요.

근환

장근환위원

재산세.

연희

손연희산업경제정책과장

네, 네. 취득세는 한 75% 감면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세는 5년 간 한 35% 정도 혜택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동산 관련 세법에 대해서 우리가 업체가 아까도 저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편리한 교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의 입지 요건이라든가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세제 혜택까지 들어가서 파격적으로.

근환

장근환위원

이 분양가는 지금 대략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해야.

연희

손연희산업경제정책과장

분양가는 한 600선 내외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이 면적이 42만 평입니다. 참 적지 않은 평수인데. 글쎄요. 지금 남양주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가 되겠네요.

연희

손연희산업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판교와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해 볼 수 있지요. 판교. 판교는 성공적으로 안정적 분양과 함께 또 사업이 잘 되고 있지요, 판교는.

연희

손연희산업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여기는 평수가 판교 평수가 몇 평이었지요, 전체?

연희

손연희산업경제정책과장

판교가 전체 2만 80평 정도 됩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2만 평이요?

연희

손연희산업경제정책과장

네, 자족용지가… 아, 자족용지가 20만 평이요.

근환

장근환위원

네, 2배 정도 되잖아요.

연희

손연희산업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40만 평 되고요.

근환

장근환위원

네,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서 적시에 분양이 돼서 안정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거는 우리 남양주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같아요. 자족도시.

연희

손연희산업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좀 산업경제국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정말 노력해서 신념과 또 어떻게 보면 철학을 가지시고 좀 실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손연희산업경제정책과장

네, 저희도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저희 지역화폐 발생 규모에 대해서 확산된 내용이 나와요. 저희가 이거 지금 운영 예산이 추가 확보 예정이라고 했는데 보조 사업을 보면 인센티브 저희가 지원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인센티브 지원금은 지금 저희가 6%하고 10%는 어느 기준에서 지금 나가고 있지요, 아직 지금 현재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6%는 1년 단위로 해서 10%부터 말씀드리면요. 1월, 2월 달, 그다음에 5월 달, 12월 달, 9월, 10월 달 이때는 이제 특별 기간이라고 그래서 10%를 주고요. 나머지 6개월은 지급하는 거로 말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지금 운영비 인센티브에 대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할 건지 아니면 한시적으로만 이렇게 할 건지. 계속적으로 지금 인센티브는 나가고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이거는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매칭사업이면 매칭에 만약에 저희가 시비만 해 줄 수는 없고 같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끊어지면 시에서 전부 부담하실 거예요?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아니,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점포 부담은 할 수 없고 재정 여건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추진하는 사항을 보고 저희가 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여기에 특별 할인가맹점 모집을 해요, 저희가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저희가 가맹점에 가입한 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고객들한테 1000원이고 2000원이고 자체적으로 할인을 해 줘 가지고 고객을 유치하는 그런 거로 해서 모집을 하는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는 언제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 모집하실 거예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아, 지금 이거는 지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선아

백선아위원

소상공인에 대한.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에 대한 거는 업체에 대한 지원은 없고요. 이자 차액이라든가… 이자 차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례 개정이 돼서 올해 이제 추경에 1억 2000 정도를 세워서 반영을 할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게 지금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하는 곳이 경기도에서 한 곳만 갖고 지금 그거 하고 있지요. 한 곳에서?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지역화폐는 저희가 28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이거 운영사가 코나아이라고 거기 1개 업체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기도에서 계속하면 하는 대로 저희도 시에서도 그냥 거기에서 같이 그렇게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따로 다른 시군처럼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경기도에서 같이 우리는 계속 안 하겠다 해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 몇 군데는 따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저희는 시는 경기도하고 같이 그냥 나갈 것인지.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이제 상품권이 아니고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같이 코나아이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하여튼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고민은 많이 같이 해 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2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종합 지원을 위한 경제적 지원 강화 도모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작년에 저희가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해 준 걸 보면 저희가 작년에는 50개 지원을 해 줬어요. 올해는 25개거든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데 신청하는 데는 꽤 많아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아시지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근데 이거를 지금 신청인들은 이렇게 많은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돼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할 건지.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금액을 좀 올려서 작년에는 300만 원을 해 줬는데 1000만 원으로 올려서 20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것도 지금 대상자는 지금 자꾸 주는데 저희는 계속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해 달라 해 달라 하고 저희도 이게 지금 이것 또한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인 거예요, 지금이요. 그렇지요? 제가 작년에 여성 기업인 조례 발의를 했는데 이거 위원회 구성은 하셨나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아직 위원회 구성은.

선아

백선아위원

작년 10월인데?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중에 저희가 여성 기업인들하고 한번 회의를 통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여기에 지금 여성 기업인 과장님이 그때에 안 계셨긴 하셨지만 설치 및 구성은 하겠다 빨리 1월 달 내로 했는데, 이게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상반기 중에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에 어떤 식으로 할지 저도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이 있어요. 남양주시 소상공인 2차 보전 지원을 지금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됐어요?

연희

손연희산업경제정책과장

지금 예산은 260개 업체에 60억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 부분은 작년에 조례 개정이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1억 2000을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지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5월 달까지 사업이 끝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요새 코로나 감염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저희가 함께해 줄 수 있는 건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이분들한테 좀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시간을 좀 같이 함께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화도 가곡리에 있는 남양주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있지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본 위원도 지금 2년여 동안 계속 지켜보고 왔는데 올해에 계약이 끝났지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네, 올해 5월 달에 끝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거기에 대해 대책을 세웠습니까?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지금 ‘18년, ‘19년은 적자는 아니고 ‘19년, ‘18년도까지 한 800만 원 정도의 잉여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임

최성임위원

800만 원이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네, 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60억을 시의 돈을 60억을 투자했는데 800만 원이 남았다는 게 그게.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61억은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간 비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매출, 매출에서 운영자금 운영을 하고 나온 금액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작년에 보고하실 때 팀장님께서 주류도 해 보겠다라고 그때 했는데 지금 주류하고 있습니까?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주류는 아직 못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성임

최성임위원

회원수도 100명 겨우 넘었겠네요.

연희

손연희산업경제정책과장

지금 회원수는 한 80개 정도 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더 줄었네요?

연희

손연희산업경제정책과장

작년에도 한 80개 정도 됐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보고 듣기로 “100개 정도 된다. 앞으로 회원수 더 늘려서 이것을 활성화를 더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기업지원과에서 계속 이거 손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약 기간 때문에.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편의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프랜차이즈가 생기다 보니까 지역에 슈퍼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소매 업체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올 4월 달에 협의회를 다시 구성을 하게 되면 그때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거 도 공모사업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이 사업이. 그런데 건물을 세우는 데 시의 돈 61억이 들어갔는데 그 매출을 800만 원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매출이 800이 아니고요. 매출액은 2억 원이 남은 거지요, 이것저것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800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70만 인구인데 100여 명도 안 되는 80명의 회원이 이 61억을 투자해서 이거 차지하고 있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이거.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임

최성임위원

이거를 방안을 세우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에서.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네, 네. 주류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주류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이 물류센터를 할 수 있는 자체에 이번에 계약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분들 5년 또 해 드릴 거예요? 지금 해마다 지금 두 번째 행정감사 하면서 실적 내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기업지원과에서는 무얼 했습니까?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앞으로 잘 운영해서 실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5월에 이거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하지 않는 이상 61억 시비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이 물류센터는 남양주의 망신이기도 해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장근환 위원입니다. 진접에 행복주택 1층에 공공 공간이 있지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거 지금 현재 어떻게 쓰실 건지 계획이 잡혀 있겠지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내부 인테리어를 완료를 했고요.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내외에 그때 공고를 통해서 입주 기업을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네, 입주 기업의 요건은 어떻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요, 요건은?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요건은 LH에서 이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사회적기업에 입주를 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어서 사업적기업을 우선 입주할 예정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사회적기업 요건을 좀 더 확대해서 사업적 경제에 포함되면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문호를 넓게 개방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진접의 공간인 만큼 진접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타 지역보다는,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요. 가까이 오시는 분들이 그런 효율적인 장소이지 않습니까? 금액도 거의 무상이지요, 거기가?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 취지에 맞게 범위를 한정시키지 마시고 좀 더 넓게 공고를 내셔서 좀 더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와 사업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내신 분들을 선택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관련 법하고요. 입주에 그런 어느 정도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몇 년 이상, 몇 년 이상 제약을 이런 것들을 넣으면 실제 누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업체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더 한번 고민을 해서 신중하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생활밀착형 워라밸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쭉 보시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일자리 정책마켓이라고 경기도에서는 이 공모사업들이 있어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저희가 지금 이번에 제가 조례에도 넣으려고 했었던 부분에 이 신중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관심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보면 교육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다뤄야 될 이거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에서 과장님이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시지요, 이거?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신경 많이 쓰세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안 쓰시는 것 같아, 이거 보시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여기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교육도 이게 신중년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요새 정년도 굉장히 일찍 하잖아요. 100세 시대라고는 하는데 벌써 60 이상 되면 일을 놓게 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평생교육원에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분들한테 신중년 이분들한테에 대해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많이 주고자 하는 것이었거든요. 지금 과장님 신중년이 우리 전체 총인구의 몇 %인지 아세요, 혹시?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우리가 전체 인구의 21%예요. 14만 7000명이 신중년으로 지금 있어요. 이분들이 다 교육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이분들한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게 일자리 창출을 해 주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게 또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와 닿는 일이고. 그런데 과장님 이 많은 21%나 전체 인구의 21%나 되는 이 신중년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더 맞을까요? 일자리를 주는 게 더 맞을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계층별로 상황별로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지요. 지금 타 시군 같은 데서 보면 중장년층, 신중년층에 대해서 교육과 동시에 일자리를 많이 이렇게 해 주고 있어요, 시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또 신중년은 나이가 보면 50세에서 64세를 신중년으로 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 일자리… 여기 지금 우리 이거 하는 게 일자리정책과에서 과장님이 좀 많이 신경써서 관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여기에 대한 거를 평생교육원에서 교육 위주로의 그런 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여기 과장님이 이거를 몰라라 한 건 아닌지 혹시 본 위원의 생각인데 잘못됐을까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 계획서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여기에 자세하게 넣을 수 없었던 사정이 있고요. 지금 2월 달에 공모를 신청해서 저희가 15개 사업을 63명을 신청을 해서 공모 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를.

선아

백선아위원

그거를 잘 되게 되면 이거 지금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주가 돼서 그래도 좀 신경을 쓰고 그분들에 대한 신중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주는 게 어떻겠냐 하는 차원이었거든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자체의 사업으로 하는 공공근로가 대표적인 사업이고요. 그 이외의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공모사업 이외에도… 그리고 공모사업은 전 실·과·소에 공문을 해서 거기에서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 이외에 지금 이제 평생교육원에서는 직업 훈련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업 훈련만 하고 그냥 놔 두면 취직률이 취업률이 한 20%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직업 훈련이나 좀 취업 지원 훈련을 하게 되면 60%로 상향되는 통계가 나와서 저희가 직업 상담사를 평생교육원에 2월부터 상주를 시켜서.

선아

백선아위원

2월부터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상주를 시켜서 교육도 필요한 교육을 선정을 하고 끝나면 바로 취업 등록을 시켜서 취업시키는… 다만 그렇게 되면 취업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아휴, 그걸 보니까 과장님 또 엄청 신경쓰시는 것 같은데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아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신문 기사에 잠깐 본 건데 신중년들의 상징적인 게 경비원이라고 나와 있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50세에서 64세까지의 상징적인 게 경비원은 아닌데 사실 그렇게 보편화 정도로 돼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 있길래 참 이것도 아쉽고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엄청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거를 여기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함께 일자리도 그분들한테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저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3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실이 350개소가 있어요. 그렇지요?

성진

홍성진위생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근데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 공식적으로 회원들이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이분들은 정해져서 350개 업소가 저희가 설치나 운영을 해 주시는 곳이잖아요, 이분들이.

성진

홍성진위생정책과장

어린이집에서 센터에서 관리받는 걸 원해서 신청을 받으면 그때 회원이 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그런데 이분 외에 저희가 정보나 제공을 못 받는 곳이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다 못 받는다고 봐야지요. 350개 외에들.

성진

홍성진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그분들 위해서 저희도 이렇게 홍보나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 준회원제도로 해서 그분들 350개 이외의 사람들한테 저희가 문자나 이런 정보도 제공해 줄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성진

홍성진위생정책과장

센터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요. 회원이 아닌 어린이집 원장님도 접속할 수 있게 해 있고요. 센터에 목표가 어린이집 숫자를 늘리는 데도 목표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작년 9월 3일에 처음 시작했을 때 340개로 시작했는데요. 지금 40개가 늘어나가지고 이미 380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릴 거고요. 총 740개소인데요. 저희가 2~3년 내에 전부 다 하는 거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이분들은 준회원이니까 회원 외에 지금 받고 공식적으로 받고 있는 회원 외에 이분들도 준회원 제도로 해서 저희가 이 사람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보나 홍보나 문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긴다는 거지요?

성진

홍성진위생정책과장

네, 저희가 직접 저희 위생정책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급식센터에서 원장님한테 맨투맨으로 방문을 해 가지고 회원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데 다 방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많은 데에서. 350개 이상의 그 이하에 있는 분들을 다 방문할 수 없음으로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네들도 어떤 정보는 그래도 최소한의 정보를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는 저희가 문자나 이런 데서라도 여기에서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있느냐라는 걸 본 위원이 묻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을까요?

성진

홍성진위생정책과장

홈페이지에다가요. 식단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위생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요인이 되는 거는 게시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접속해서 보시면 전부 100% 회원처럼 정보를 다 얻을 수는 없지만 필요한 정보는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34페이지 보시면 먹거리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 안전망 확대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이 있거든요. 요새같이 코로나 같은 감염 때에 더 이런 감시원들이 활동을 많이 해야 될 때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진

홍성진위생정책과장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런 게 요새 굉장히 필요한 활동이거든요. 일이 없을 때는 가만히 감시원들이 움직이지도 않다가 이럴 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늘상적으로,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비상 이상의 수준으로 활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활동들을 해요?

성진

홍성진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감시원분들 중에 저희가 임기가 끝나서 결원이 발생했어요. 열여섯 분 정도가 결원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결원을 2월 달에 결원이 되신 분을 모집할 거고요.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조만간에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활동을 하는데요. 저희 활동 그 일수가 제약돼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나누어서 하절기에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이번 사태를 맞이해서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그리고 이분들 밑에 쭉 보면 안전한 식품 유통 소비를 위한 수거 검사 등에서 배달 앱이 있잖아요. 배달 앱. 이런 사람들 점검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진

홍성진위생정책과장

저희가 배달 앱을 이용해서 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가입한 회사들이 대부분 다 배달을 위주로 하는 전문 업체들인데요. 위생 수준이 사실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 주로 주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1년에 2번씩 특별 점검 계획을 세워서 배달 업체만 전문으로 식약처하고 지금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좀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 배달 앱이 요즘 굉장히 위생 상태도 안 좋고 그렇게 낙후돼서 작다 보니까 방송이나 모든 매스컴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점검 시스템을 잘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는데 돌아서면 또 그러는… 이게 그러니까 식품에 대한 이게 굉장히 위생에 대한 거니까 이게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위생정책과에서 이것도 하나요? 테이블을 요새 교체하잖아요. 장례식장이나 식당에 가면 요새 그냥 바닥에 앉는 게 불편해서 테이블로 점차적으로 다 바꾸고 있는 추세잖아요? 위생과에서도 이거를 하시지요? 이거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타 시군에 있는데.

성진

홍성진위생정책과장

네, 저희는 지원사업은 저희가 지금 없고요. 지방에 있는 타 지자체 분들은 조례에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여기 많은 것도 아닌데 조례가 필요하면 제가 조례를 만들어 줘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이분들한테? 왜냐하면 영세한… 그러니까 괜찮은 큰 데 같은 업소는 다 테이블로 요새는 교체들을 해요. 그런데 영세하거나 소상공인들 어려운 데는 이게 다른 타 시군을 전부 조사를 해 봤더니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대개 보면.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필요하다고 다른 타 시군처럼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데 가능하실까요?

성진

홍성진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시설개선자금이라고 있는데요. 연리 1%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1%요?

성진

홍성진위생정책과장

네, 네. 근데 이용 실적은 음식점에서 식탁 체인지하는 거는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데 저조한 편인데 홍보나 다른 게 안 됐겠지요, 과장님. 왜냐하면 과장님도 바닥에 앉는 것보다 테이블에 앉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성진

홍성진위생정책과장

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1%의 금리를 지불하는 것보다는 작은 금액이라도 무상으로 받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성진

홍성진위생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검토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이런 거는 요새는 입식 테이블 교체사업을 많이 지속적으로 타 시군에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신문기사에서 갖고 왔던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를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확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다른 시군에서 계속 나와 있는 요새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조례가 필요하면 이것도 조례를 발의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소상공인한테 많은 돈은 아닌데 그런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 보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진

홍성진위생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36페이지인데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식품 제조 가공 업소가 533개소가 있어요. 533개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참가한 걸 보면 2017년에 10개소, ‘18년에 9개소, ‘19년에 10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남양주시에서 신청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위생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참가할 때 저희가 530개소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업소는 한 15개 업소 정도 신청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일정 규모하고 또 제품, 신제품에 대한 경쟁력, 또 4일 동안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좀 갖춰져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업소들은 응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런데 533개소가 있다는 거는 이 업소들이 이게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춰졌다는 얘기 아닌가요?

성진

홍성진위생정책과장

식품 제조를 하고 있는 업소가 530개 업소고요.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여건이 안 되는 업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진

홍성진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에 규정하는 참가를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봤을 때 이게 이 업소 중에서도 많은 숫자가 내가 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건을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지요.

성진

홍성진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참가 업소에 대한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인적 규모나 장비나 이런 규제하는 거는 없고요. 그분들 스스로가 참여 의식이 낮은 것도 있고요. 또 참여하더라도 대부분 4일 동안 무료 시식과 신제품 개발에 대한 홍보 이런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약하신 분들이 참여 안 하시는.

용균

전용균위원

아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자기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물론 자금은 들어가겠지요. 533개소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우편물을 보내잖아요. 이러이러하는 걸 하니까 참가해 달라고 했을 때, 이분들은 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외로 참가를 원하는 데가 한 15군데밖에 없다는 거는 좀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 사업 예산이 예를 들어서 4200만 원인데 시비라고 그래서 10개소에 배분하게 되면 420만 원 정도씩 배분을 해 주는 거잖아요, 쉬운 얘기로 하면.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들어가는 거 대비 지원액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진

홍성진위생정책과장

네, 네. 저희가 계속 10개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 10개 부스가 10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호응이 많다면 저희가 부스를 늘려서라도 참가시킬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 10개소에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더 증액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 했던 건데요. 우리 남양주의 기업들을 위해서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제가 이제 지금 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없게 돼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자기 제품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끔 신청을 많이 해 줘야 남양주시 자체적으로도 이런 참가… 남양주시민한테 알릴 수 있는 대회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전혀 신청이 안 된다 하면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자기네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거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기왕이면 많이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꼭 이분들, 10개 업체밖에 참가를 못 한다고 했잖아요. 10개 업체 참가를 하고 우리 남양주시 자체적으로도 이런 행사를 좀 해서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게 신청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성진

홍성진위생정책과장

저희가 그 500개소에 대한 안내를 보내면 문의는 한 280건 정도의 문의는 와요. 전화상의 문의도 오고 방문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서류 접수가 되면 사업자등록증이나 음식제조 영업증이나 오면 한 15군데 정도가 접수가 되는 경향이 짙어서 그런 더 많은 기회를 저희가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 이제 좀 기회를 많이 줘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 고양 킨텍스에서 하는 남양주시에서 시청광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신청이 너무 안 된다 하니까 이거는 좀 우리 시에서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지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예산이 너무 적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규제가 좀 강하다든가 경쟁이 좀 심하게 돼야만이 다른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10개 업소가 참여를 하는데 15개가 신청하면 경쟁이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우리 과장님도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드려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진

홍성진위생정책과장

네, 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20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상하수도관리센터, 도시국,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