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희망복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복지지원과·고령정책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

희망복지국장 한장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희망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희망복지국 관련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 제도는 해가 거듭할수록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희망복지국 직원들은 아동·노인·여성·장애인·다문화 등 다양한 복지욕구 계층에 대해 각자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활기찬 의정활동과 더불어 희망복지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올해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희망복지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제시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희망복지국 주요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분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응모하여 전국 218개 자치단체 중 우리 구가 장려상을 수상, 재정인센티브로 1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담받기 힘든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급여 알리미”를 운영하여 복지상담, 위기가구 발굴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남구 지역자활센터는 “전국 최우수 지역자활센터로 7년 연속 선정”되는 등 취약계층 자립기반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마을 공모사업 4건이 선정되어 36백만원을 확보하는 등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복지기반 구축에 힘썼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희망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이용자가 선택 가능한 주민선택형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 보훈단체 운영지원 등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 하고, 지역사회 공공·민간 연계로 다양한 복지자원 발굴과 주민이 참여하는 기부문화 확산,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에 생계비 지급 등 긴급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희망프로젝트 이웃추천제를 활성화하여 고독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 해소와 복지 분야 실시간 종합 상담으로 복지욕구의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는 등 행복한 복지 7979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고난도 사례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민간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복지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급여의 적기지원과 비수급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에광주형 기초생계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의 신속한 조사결정과 다양한 보장제도 등 맞춤형 서비스 안내로 틈새 없는 복지공동체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변동자료의 적기적용으로 급여지급의 적정성 확보 및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타 복지제도 연계를 통한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안정적인 노후보장 및 쾌적하고 편안한 경로당 운영,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기초연금지급,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서비스, 결식노인 무료급식 사업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로운 어르신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저출산 장기화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맞춰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을 지원하고 경로당 없는 소규모 아파트 내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주거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경로당 이용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새로바꿈 사업 추진을 통해 쾌적하고 청결한 경로당 조성으로 이용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선도적인 노인일자리 창출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사업을 제공하여 취업을 유도함으로써 자활능력 배양 및 탈수급을 유도하고 특히, 남구지역자활센터를 건립하여 자활지원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과 고용지원, 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문화예술 체험 및 교육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과 인권교육 등을 통해 장애와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기 좋은 무장애 남구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해 선배 장애인 근로자와 멘토맺기를 실시하는 등 취업동행 서비스를 추진하여 실질적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으로 시설환경개선, 전·월세 임대주택 주거복지대상자에게 임차급여를 지원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여성과 가족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과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히, 다문화 특성화 사업을 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보육기능 강화를 위해 구립어린이집 확대 설치, 어린이집 운영 지원, 맞춤형 보육서비스제공 등 보편적 보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0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또한 아동수당지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아동복지시설과 입양아동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으로 미래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사랑 나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새해에도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희망복지국 공직자들은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민선7기 구정비전인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남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래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복지정책과 업무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정책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저소득층·취약계층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하주아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1인가구 전수조사를 매년하나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1인가구 전수조사가 2018년도 데이터잖아요? 작년에 안 하셨나요? ○

2018년도 전수조사 자료를 가지고 2019년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수조사 다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위험군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해요. 2018년도에도 자원연계지원 등 동복지호민관에서 지원을 했지만 2019년도에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고위험군 실태조사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전수조사를 한 번 더 실시하고 작년 16개동 190명을 연계했던 것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고위험군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90명이 꼭 고위험군은 아니고 실태조사 했던 분들 중에 190명으로 선정되신 것 같아요. 결과치에 대한 위험군과 고위험군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작년에 했던 것에 피드백 필요성이 있지 않나. 1년간 지원을 했고 결과, 추진사항이 있어야 올해 진행을 하시는데 도움 될 것 같아서요. ○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못 챙겨 봤습니다만 올해 것은 실태조사, 전수조사하고 전수조사에서 고위험군을 다시 관리할 수 있도록 일촌맺기를 하고 결과를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19년도에 계획이 시달이 되어서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해서 운영되고 있었죠? (예) 올해부터는 비수급 빈곤·위기가구 선정을 하겠다고 추진계획에는 나왔는데, 그럼 누가 한다는 거죠? ○

비수급……

예, ‘월 1회’라고 써져 있잖아요. 비수급 빈곤·위기가정 선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누가 그것을 선정하나요? ○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월 1회씩 심의·의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내용이잖아요? 한글만 썼지 내용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아서. ○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홍보가 미흡해서 작년에는 선정 가구가 많지 않았고, 또 기초생활보장수급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선정이 덜 됐었는데, 올해는 홍보를 강화하고자 넣었습니다.

작년대비 15가구가 늘었고, 24명이 복지사각지대에서 위기가정의 탈출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게 맞을까 모르겠네요. 그렇게 됐어요.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수원에서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수원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수원시는 추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하려고 생각하더라고요. 세부적인 계획을 더 수립하겠죠.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예,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물론 수원시는 개별자치구이기 때문에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우리 남구 지자체에서도 광주시에 요구해서 건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예, 광주시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면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신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어요.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책정률이 저조하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대민 홍보를 많이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보통 한 달에 1번씩 통장단 회의, 자치위원 회의, 호민관 회의도 하고 기본적으로 4~5번 회의를 동마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에서 같이 알아야 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갔을 때 이 이야기를 한번도 안 들어 본 것 같아요. 제가 안 갔을 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를 하셔야 된다면 결국은 마을에서 관과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통장단 회의, 호민관 회의, 자치위원 회의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위소득 40~50%까지 영역이 많이 확대됐잖아요. 우리나라 복지가 신청주의기 때문에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때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회의 자료도 동으로 보내시고요.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나가서…… 수소발전소는 과에서 직접 내려가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관리에서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활동을 하신다고 했고, 보면 캠페인도 나가시더라고요. 현수막 들고 하시는데, 제가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달 20일 남구무장애캠페인을 8시에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니까 옆자리에서 부정수급 캠페인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느꼈던 잔상은 ‘남구무장애캠페인을 하신 분들이 보면 거의 다 대상자들이 본인들 이야기 많이 하러 나오는데, 그 옆에서 하는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홍보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까지 섬세하게 배려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복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수성이거든요. 대상자에 대한 감수성을 생각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령정책과장 김광현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역발전과 사회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령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고령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좋은 대안을 주시면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고령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신애 위원님

470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질의드릴게요. 예전에는 노인돌봄서비스라서 2020년 1월 1일부터는 노인맞춤서비스로 바뀐 거죠? 다른 점이 뭐예요? ○

전에는 6개 사업으로 기본돌봄서비스 몇 명, 종합돌봄서비스 몇 명으로 있었는데 전부 통합해서 한꺼번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합니다. 사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기본서비스를 받다가 종합서비스를 받으려면 기본에서 종합으로 옮기는 절차였는데, 이번에는 통합해서요? ○

예.

수행기관에서 충분하게 숙지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권역은 이대로 가고요? (예) 그리고 475쪽에 자활 생산품 홍보라고 나왔는데, 1층에 있는 사회적기업 홍보관 이 곳 말씀하시죠? (예)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있는지도 모르고요. 실제로 도움이 돼야 될 텐데, 민원실도 공간 좁은데 저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구로컬푸드센터나 사람들 왕래가 있는 곳에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이 1층에 있는지 다 몰라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서임석 위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건립에서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시비 지원은 없었는데 시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반년에서 7개월 정도 늦어진 감이 있는데 그간 경과내용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작년 자활센터가 사실 자활기금으로 해서 신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국시비를 확보하려고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 추진을 해왔습니다. 국비는 안 되고 다행히 본예산에 시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넓은 땅입니다. 2층만 지어서 아깝지 않나 했는데, SOC사업으로 혁신정책과에서 71억 원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가족문화센터 그런 것들이 쉽게 되다보니 예산 확보는 돼있는 상태인데, 늦어진 것 같습니다.

연계를 하다보니 그렇다는 말이죠? ○

예, 거기서도 금방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취약계층 일자리 연계를 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예) 노동시장에 고용복지 기회가 되냐?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에 취업 지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게 중심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옛날로 말하면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2종, 자활대상자가 있거든요? 조건부 수급자를 말합니다. 일자리사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200명 정도 자활센터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센터가 신축된다면 상당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3개의 자활사업단이 있거든요. 따로따로 떨어져서……

분할이 돼있다는 말씀이시죠? ○

나중에 한꺼번에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연결을 해줄 예정입니다.

업무로 따지면 보건복지부 소관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자치구로 사업내용을 한정하면 협소하거나 제한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사업영역 부분을 정부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면 연계해서 프로그램 다양화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인력 수급문제는 없다고 제가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신다면야 고민을 해보십시오. ○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준공은 계획상으로는 7월로 돼있는데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

착공이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도요? 올해 아니에요? 아, 예, 올해죠. 올해 착공 시작해서 내년 7월이죠? (예) 내년 9월에 개소하나요? ○

계획대로 된다면요.

늘 계획보다 두세 달 정도 늦어졌죠? ○

예,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하주아입니다. 서임석 위원님이 이야기한 남구 지역자활센터가 사실 기대가 많이 되기는 해요. 많은 관심을 가질 테니 부서에서 이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서 무료급식소 지원이 있는데 광주시책업무에 ‘무료급식소’ 공문 안 받으셨나요? 무료급식소는 앞으로 유료로 모두 전환한다는. ○

모두는 아니고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빼고 나머지는 유료로 하라.

그렇죠? (예) 연령 도우미 60세 이상이시고요. 그럼 468쪽에 결식노인 무료급식사업으로 돼있는 남구노인복지관 256명이라는 분들이 모두 다 수급자와 차상위인가요? ○

아닙니다. 지금 현재 5개 구청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닌 사람들도 받게끔 공문이 내려와서 1월부터 받고 있는데, 저희는 2월부터 받게끔 전부 공문을 보내고 교육시켰습니다. 이 숫자는 작년부터 있던 숫자라 나중에 정산을 할 것입니다. 2월 달에 노인복지관 70명만 되었다면 나머지는 정산을 할 것입니다. 저희는 2월부터 돈을 받으라고 돼있거든요?

업무보고하실 때 무료급식사업 인원, 지원일, 보조금, 단가를 작년과 똑같이 저희한테 보고하시면 안 되죠. ○

지금 현재 지원은 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1월부터 하라고 되었는데 2월부터 진행을 하기로 하고 홍보하고 있었잖아요. 한 달 간 어떻게 홍보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서 어른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료로 이용하고 계셨다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2000원으로 유료화 된 거잖아요? 단가가 3000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업무보고 때 저희한테 확실하게 말씀해주셔야 됐고요. 남구노인복지관만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복지관도 모두 다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 아니겠어요? 차상위계층인지 아니면 수급자인지의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한 달 간의 홍보 기간에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시스템을 갖췄어야 됐다고 봐요. ○

노인복지관은 시스템이 거의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 나중에 따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분도와안나에서 많은 사람이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우리구민이 아닌 사람도 있고요. 위치상으로도 동구사람, 서구사람…… 여기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무료로 해왔는데, 2000원을 받으려고 하니 굉장히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렇다고 시에서 2000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저희가 안 받을 수는 없잖습니까? “분도와안나는 돈을 받아야 됩니다.” “영세민 등도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많이 가고요. 여기가 자기들 특수성 때문에 자꾸 “시장님을 만나겠다. 만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해서 그쪽을 잠시 두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고 보신다는 말씀은, 거기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

사실 이렇게 유료화를 갑작스레 하다 보니 반발도 심하고 여러 가지 말도 많아서…… 보통 사회복지 추세가, 무료급식 하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료로 하다가 돈을 받으라고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계속 “시장님을 만난 후에 그 결정에 따라서 하겠다.”

시장님을 만난다는 것은 구에서 만난다는 말씀이신가요? ○

아니요, 자기들이 직접 만나서 이런저런 자기들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자기들이라는 것은 60세 이상의 이용하는 어르신들? 그분들이 직접 시장님을 만나시겠다? ○

아니요, 이를테면 원장이나 이사장들이 시장님을 만나서 “우리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광주공원을 말씀하신 거죠? ○

예,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현재 거기는 지금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는 거네요? (예) 한 곳은 무료로 시책이든지 지시사항이 내려와서도 거기에 따르지 않고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이고, 남구노인복지관은 유료화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 거죠? (예) 양지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떻게 되나요? ○

2월 첫날인데 끝나면 여기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1월 한 달은 홍보를 하고, 2월 1일부터 “유료화할 수 있도록 전부 조치를 하라.”했거든요. 오후에 출장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보고 유료화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홍보를 했으니까 유료화 하고 있겠지요. ○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을 시에서 하라고 내려왔으면 한 달 간이든 짧든 길든 간에 좀 더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야 맞다고 봐요. 바로 시에서 “한 달 동안 홍보하고 2월부터는 유료화 하라.” 거기에 따라서 복지관 어르신들한테 무작정 마이크 잡고 “2월 1일부터는 유료화합니다. 얼마씩 합니다.” 하는 것은 홍보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

복지관을 가보면 2월 1일부터 2000원 받는다고 다 붙여져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가서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뭐가 문제냐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분들은 카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카드를 찍어서 했을 때 전산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돈을 넣어가지고 식권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빛고을노인복지관은 전부 전산화가 돼 있어서 찍으시면 거기에 수급자인지 아닌지가 나와요. 전산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방금 과장님께서 남구노인복지관은 전산시스템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런 전산시스템이 없습니다. 만약 시에서 방침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전산시스템이 빛고을노인복지관같이 되어있어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분류할 수 있는 것, 따로 식권이라든가 발급할 수 있는 기계 등을 별도로 비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고 그러면 명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유예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 세 달 정도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 분도와안나 개미꽃동산에 시스템 지원을 해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죠. 복지관 어르신들한테 한 달 동안 열심히 홍보를 하셨겠죠. 유료화 한다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관에서 시스템이 갖춰져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시에 호소를 했어야 되고,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하고 계시고 손 놓고 계시고요. 업무보고에도 무료급식사업을 한다고 넘어가버리시면 우리 위원들은 ‘무료로 지원하고 있구나’ 하고 알고 있다가 갑자기 유료로 한다면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정산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시책사업이 되어 있고. 지금 2020년도 업무보고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하고. “차후에 지원은 하지만 이 부분을 나중에 정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 부분이 아직은 유예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뜻을 모을 수 있는데 이것을 놓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예, 맞습니다. 노인복지관은 티켓을 발급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기계 말고요. ○

시스템에 수급자 이렇게……

그렇죠, 가서 보니까 그게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저희가 점검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비로 그분들이 설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 노출시키겠습니까? 그러려면 “등록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에 다시 요청을 해도 명분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검토해보겠습니다.

연일 고생하시는지는 알지만 되도록 현장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께서 분도와안나 개미꽃동산을 물어보셨는데, 과장님께서 분도와안나 개미꽃동산이 가장 버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실 것입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도 워낙 많고 관리가 전혀 안 되거든요. 100원씩 내고 먹었는데 2000원씩 내라고 하면 갑갑할 일이죠. 설에 박용화 위원님도 오셨는데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150분께 먼저 티켓을 다 드렸는데, 오신 분들은 더 드시더라고요. 하주아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들. 그때도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남구의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죠. 광주 5개구 전체에서 무료급식소를 하지만 개미꽃동산, 예전에 했던 사랑의 쉼터는 특수성이 있으니 거기를 인정을 해주십사 하고 시와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미꽃동산에 그 시스템이 들어오지 않으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일괄적으로 그걸 보고 돈을 받고 안 받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끔 건의를 하시고요. 건의도 건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한 특수성을 좀 더. 거기가 법인이 돼서 이사장님께서 이용섭 시장님을 뵙고 특수성을 이야기 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할 때 같이 가실 수 있다면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그리고 연번 7번입니다. 475쪽 확인하셨습니까? 자활생산품 홍보강화 사업 중에 남구지역자활센터에서 생산하는 생산품 목록 몇 가지나 되나요? 판매 가능한 것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기농 두부. ○

참기름.

예, 참기름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도 남구지역자활센터에 들어가나요? ○

비누도 있고요.

남구지역자활센터에서 정확하게 몇 가지를 생산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

7개예요.

7개를 홍보하고 장터에 할 만한 것들을 좀 더 추가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부는 남구로컬푸드직매장에서 많이 팔리고 있고요. ○

참기름이 제일 잘 팔립니다.

두부도 잘 팔리고요. 문화센터에서도 만들 수 있는 천연비누, 누룽지, 수세미도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경쟁력이 없는 것 같은데. 자활센터에서 경쟁력을 따지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지역자활센터를 새로 지으니까 특화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나갈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마련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자립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운용’ 중에 ‘자활사업단 기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내용인가요? 제가 아무리 예산을 찾아봐도 따로 잡힌 것은 없는 것 같아서요. ○

지금 ‘자활 기능보강 지원사업’이 특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하면 하려고 기금에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기금 중에 일부분은 이렇게 쓰겠다는 이야기죠? ○

예, 따로 발생하면요.

2021년 9월 되면 개소돼서 이사할 건데 이게 잡혀 있어서, 기계 같은 게 고장나면 고칠 수 있는 예산 같은데 예산서에는 없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선도적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경로당 청소 파견 질의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구에서 시작한 사업이 타구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고 해요. ○

지금 동구만 빼고 4개구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벤치마킹 사업이 됐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점이 있었는데 행여 내년에 이 사업을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길거리 청소도 하시고 전남 성로원 같은 경우는 성로원 일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시니까 늦게까지 인원이 안 차는 데거든요. 그럼 일의 강도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똑같이 열흘 일하고, 그것보고 뭐라고 해야 되지? 받는 수고비도 같거든요? 일의 강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동구까지 5개구가 다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시작은 했으나 문제점이 있다면 가장 먼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좋을듯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도적 일자리 하실 때 인건비와 운영비가 조금 들어있는데, 직접 운영비는 아니고요. 어르신들 일하시는 용품 등 사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백운동우체국 앞 건너편에 있는 분들은 모자도 쓰고 계시더라고요. ○

조끼나 모자.

보통 조끼는 많이 입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자 쓰셨더라고요. 여름에도 계속 하셔야 하니까 그렇게 운영비를 쓸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집게를 해년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본인들이 편해서 작은 것을 한다고 하시는데 허리가 아프신데 제가 봤을 때는 긴 것이 편할 것 같거든요? 그런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운영비가 나가는데 어떤 데는 모자까지 지급되고 그렇지 않고 조끼만 지급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좀 더 해주시면 어르신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수행기관 점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고령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유선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며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오영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를 위하여 전 직원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좋은 대안을 주시면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서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이제 다 되셨죠? 질의해도 되겠죠? (예) 장애인정책포럼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

201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위원회가 생겨서 정책포럼을 할 때는 100명 정도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포럼에 가끔 가보면 지금은 150명가량 모이더라고요. 매년 열립니다. 그렇죠? (예) 지금 보면 패널(Panel)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오세요. 광주대 교수님, 교통약자이동센터 관계자 분들, 구청 관계자 분들, 전·현직 의원님들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요즘에는 실제적으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개만 하고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이 거의 없더라고요. 2011년도에 있었던 포럼 당시에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부지선정, 시설배치, 현안사업 등 그런 것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년 하는 일회성 행사가 되어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있으신가요? ○

이번에 업무파악을 하면서 2011년부터 작년 것까지 포럼 주제와 방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아직 세세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조만간에 처음부터 다시 내용이랄지 운영방법 등 세세한 것을 보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포럼이 매년 하는 행사로 고착화됐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포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사업이 나왔느냐, 공모사업 하나 했느냐, 아니면 어떤 현안 사업을 새로 만들었느냐’ 이런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결과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포럼을 하게 되는데, 물론 많은 예산도 아닙니다.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하나씩은 나오면 좋지 않겠나. 작년에도 사실 안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예) 재작년에 했던 포럼내용이 2019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었고, 2019년에 했던 포럼내용이, 이번 2020년에도 큰 내용이 없었습니다. 변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내년 본예산에 무엇인가 변화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좋은 명분을 삼을 수 있거든요.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장애인 니즈(needs)를 충족시킬만한 이러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라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납득이 갈 수 있고, 이런 고민을 해봤으면…… 아니면 이 정책포럼이 필요 없다면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정책포럼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요. ‘무(무)장애남구We편한세상만들기’에서도 포럼이라고 하지 않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같이 하고 있어서 저도 그 말씀 한번 드리려고 했습니다. 일회성 보여주기 행사가 아닌 진정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한쪽으로 세운다든지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구와 ‘무장애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과 같이 하고 ‘무장애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에서 장애인정책포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서임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숙지하셔서 정말 실효성 있고 필요한…… 내년에 시책사업을 만들어 낸다든지 그런 포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덧붙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연번 3번 무장애남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을 2016년부터 해서 계속 2017년 9곳, 2018년에 14곳 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몇 곳 하셨는지 보고받으셨나요? ○

현재 2019년도 사업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몇 곳 하셨는지? ○

2019년도에 실태조사 223곳을 실시했고,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60곳이 선정되어서 금년 1월 17일에 시공업체 공사계약체결까지 진행된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60곳을 올해 말에 다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그 사업비는 2019년 사업비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2020년 사업비로 쓰시는 거예요? ○

2019년도 사업 명시이월입니다.

올해도 똑같이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것인가요? (예?) 올해도 똑같이 3000만 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

여기 3000만 원과 제가 말한 편의시설 지원사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비는 시비 1억 원 편의사업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무(무)장애남구We편한세상만들기’ 3000만 원은 별도 사업입니다.

‘무(무)장애남구We편한세상만들기’에 세워져 있는 3000만 원 사업비로는 2019년도는 편의시설 설치가 안 되었네요?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하시는 것입니까? ○

장애인캠페인활동, 장애인감수성교육 12회 실시됐고, 장애인의 날 장애공감나눔행사, 장애인인권대회를 주로 운영합니다.

2019년도 사업실적 사업보고서 받으셨나요? (예) 받으셨으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천신애입니다. 14번, 신규사업인가요? 다함께돌봄센터. 본예산에는 아직 안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

본예산이요?

예, 올해. 추경 때 혹시 반영하시려고…… (예) 보니까 이게 지역아동센터와 다른 것이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

예, 무관합니다.

이용금액을 내고 이용하는 건가요? ○

여기도 똑같이 공공형돌봄센터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이 나가는 거죠, 지역아동센터처럼요.

올해 추진계획에 이렇게 위탁사업자 선정하는데 예정지 선정하는데 지역안배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회가 따로 구성될 예정인가요? 왜냐하면 위탁사업자도 선정을 하셔야 되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그냥…… ○

여기도 보육 관련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보육정책위원회를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님.

서임석 위원입니다. 가족사랑나눔센터 관련 질의할게요. 오늘 업무보고라서 위원님들이 다른 과는 질의를 많이 안 했는데 여성가족과는 역시나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남구지역자활센터랑 같은 건물로 건립하는데, 작년에 연구용역과 의견조사, 그러니까 주민조사죠? 수렴을 다 받았잖아요? 과장님께서 보고받은 것 중에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계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

예, 그러니까요, 그……

담당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

(집행부석에서 발언대로 이동) 여성친화정책주무관 류성자입니다. 저도 특별한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의견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잖아요? (예) 왜 그런 것이 없었냐면 주민설명회를 할 때 노대동 737번지에 건물을 짓는다고 설명을 하고 나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설명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홍보를, 이것을 남구에서 왜 건립하는지 설명을 하고, 혹시나 수요조사라고 하죠? 필요한 것이 있는지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제시를 받았어야 했는데,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직 건물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계획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 수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예, 검토하고 잘 짓겠습니다.

너무 늦게 지으면 반대로 지역자활센터에 피해가 될 수 있으니 같은 선상에서 개소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께서 방금 가족사랑나눔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은 한번 지어놓으면 다시 지으려면 힘드니 좀 더 용도에 맞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천신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희가 공간을 다 제공하고 위탁업체만 따로 선정하는 건가요? ○

이 설치 기준이 시에서 돌봄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공공시설 등 유휴공간을 최소 66㎡이상 전용면적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는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를 지원해주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가족센터 내에 지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같이 넣어서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가족센터는 2021년에 개소되면 2020년에 다함께돌봄센터는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을 근 70평 정도 되어야 된다면, 그리고 공공부지여야 되잖아요? 남구청이나 시 소유에만 된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런 시설이 있을까 싶네요. ○

대상지는 3개소 정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후보지가 있습니까? ○

예, 후보지는 한 3개소 정도.

어디 어디? ○

담당계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발언대로 이동) 아동행복팀 최시영입니다. 광명메이루즈와 효천1지구 에티크루인가 거기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명단이 안 올라와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3군데를 이야기 했던 곳입니다.

그 3군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구나 시, 저희 소유가 아니더라도 그쪽에서 부지를 제공한다면 가능하다는 거네요? ○

예, 주민 동의가 50% 이상 필요하니까 가서 보고요. 광명메이루즈는 우리가 시설비 5000만 원 지원을 해줍니다. 해당이 되면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는 절차와 비슷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예, 그런 것 같아요. 공간을 가지고 와가지고.

공간은 거기서 제공하고 나머지 시설비와 인건비는 우리가 제공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지금 당장 정확하게 어디는 아니지만 3군데 정도는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

예, 그렇습니다.

내려가셔서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께 전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천신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구에 16개동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수요가 있는 곳을 같이 가면 좋겠지만 다양한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