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된 전라북도의회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웅용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창호 의사담당관입니다. 라태일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종식 농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전라북도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곽승기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박철웅 새만금추진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창호입니다. 먼저 제3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두세훈 의원님 등 2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1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과 처리할 안건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전라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20건, 도지사님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교육감님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하여 모두 30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만 이 중 나기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새만금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철회 요구서가 접수되어 처리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시책방향 청취의 건,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스승의 날 폐지 및 교육자의 날 제정 촉구 건의안,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학자금 무이자 정책 촉구 건의안 및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7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68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2건,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5건을 포함해서 총 27건의 조례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순서는 김철수 의원님, 정호윤 의원님, 진형석 의원님, 김이재 의원님, 황영석 의원님, 최훈열 의원님, 홍성임 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구호를 외친 게 불과 몇십 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인구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상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인구감소가 아니라 인구절벽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해 전라북도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9,078명으로 역대 처음으로 1만명을 밑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까지만 해도 출생아 수는 1만4천명을 유지했으나 이후 매년 1천명 단위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더니 결국 1만명 선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매년 전북을 등지고 떠나는 인구가 1만여 명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북인구의 자연감소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지난 12월 기준 전북지역 주민등록인구 수는 181만8,917명으로 전북인구 최저선인 180만명도 조만간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전주, 익산, 군산시를 제외한 도내 11개 시·군이 곧 소멸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1월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하고 인구정책조례를 제정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인구정책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향상하겠다며 9건의 인구정책 브랜드 사업을 선정하고 총 33억1,900만원의 도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집중투자를 하겠다는 사업의 예산규모나 사업대상을 살펴보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브랜드 사업 중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난임부부 자연치유 캠프사업은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 30쌍으로 한정하고 있고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은 산모 6천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사업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특단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인구 늘리기 지원대책에도 전라북도 인구는 매년 급감하고 있으니 이렇게 추진하는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전북에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마음 놓고 아이 낳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왜 아이를 안 낳겠습니까? 아이를 낳아도 키우고 교육시키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아이를 낳고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 해도 경력단절로 받아주지 않으니 당연히 아이 낳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월 장수군 산서면에 하나밖에 없는 보육시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듯이 농촌지역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앞다투어 출산장려금은 지급하고 있으면서 정작 교육비나 양육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아이를 마땅히 교육할 곳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전라북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야 합니다. 또한 전라북도가 나서서 민간 육아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 공동육아터를 조성하거나 어머니 도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는 마을 공동…….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육아를 실시해야 합니다. 인구는 도시의 자산이자 곧 성장동력입니다. 단순한 미봉책에 그치는 인구정책은 안 됩니다. 전라북도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누구나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의원입니다. 토탈관광은 민선 6기 이후 전북도정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실제 전라북도는 토탈관광 기반구축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여 총 12개 세부사업에 2,581억원의 대규모 재정투자를 해오고 있을 정도로 지역관광 진흥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전북을 단일 관광지로 만들고 토탈관광 1억명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전라북도가 밝힌 야심찬 포부입니다. 하지만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발전 전망과 성격을 둘러싼 혼선을 보면서 토탈관광의 웅대한 구상이 구상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갖게 됩니다. 당초 토탈관광이라는 전북만의 관광브랜드를 구축해서 지역관광을 획기적으로 진일보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문화재단과 별도의 관광전담기구로 출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와 관광을 아우른다는 명목으로 어정쩡하게 기능을 혼합시켰고 출발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모호한 스탠스가 논란을 자초한 것입니다. 문화관광재단에서 관광분야는 서자 취급을 받기 일쑤였고 반쪽짜리 재단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전라북도는 최초 설계 당시 관광개발 등의 업무는 행정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재단으로 이관한 사업들에 더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이나 위탁 등의 방식으로 관광 관련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가 이관하는 매우 수동적인 조치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재단의 관광기능 확충 효과가 아니라 위탁사업 대행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또 다른 비판이었습니다. 조직개편방안을 핵심 과업으로 하는 문화관광재단 중장기발전방안은 바로 이런 논란과 배경 속에서 도출된 연구용역으로, 여기에는 관광기능 확충, 문화관광 각 분야별 책임경영본부제 전환, 그리고 별도 관광재단 설립이라는 조직개편 로드맵이 담겨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시점은 밝히지 않은 채 별도 관광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막연한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토탈관광이 진정 전라북도의 핵심시책이라면 언젠가는 관광전담기구를 설립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 아니라 명확한 시점과 구체적인 안을 밝혀서 더 이상의 혼란과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토탈관광 1억명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와 달리 퇴보하는 전북관광의 현실을 보면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토탈관광의 핵심인 전북투어패스는 여전히 10장 중 8장이 1일권에 편중되어 있어 체류형 관광으로의 체질 개선에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고 5년간 투자한 투어패스 사업비 63억원 대비 판매수익은 35억원에 불과하여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을 방문하는 관광객 추이 역시 외형상으로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개별 관광지점 당 평균 입장객 수는 오히려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 현상은 방문객 집계가 이루어지는 주요 관광지점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관광객 수 집계도 덩달아서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착시현상 때문이며 전북을 방문하는 관광객 추이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감소 또는 정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탈관광을 도정 전면에 내세우고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다시피 해도 정체되고 있는 전북관광의 현주소, 이제 남은 카드는 관광전담기구 설립을 통해서 전북관광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관광전담기구 설립은 이미 하나의 추세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관광개발과 통합마케팅으로 지역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전담기구의 설립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활로가 막혀있는 토탈관광의 현주소, 더 이상의 혼선을 끝내고 명실공히 토탈관광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지역관광을 견인해 나갈 관광전담기구 설립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로드맵을 밝혀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생선수 인생 이모작 방안으로서 진로·창업·취업 중심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진로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요즘 방송에서는 왕년의 스포츠 스타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았고 은퇴 후에도 그 관심을 이어가며 제2의 인생을 맞이해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는 모습은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 희망직업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은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운동선수를 꼽았습니다. 운동선수라는 직업은 부와 명예는 물론 인기까지 얻을 수 있는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선수로 성공하고자 지금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많은 학생선수가 있습니다. 도내만 해도 2015년 1,402명이던 학생선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1,65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선수가 늘어나는 만큼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5년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중도포기율은 16.3%였으나 2019년도에는 21.5%로 증가하였습니다. 학생선수가 늘어나는 만큼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에 소중한 꿈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5년간 고등학교의 경우 유도 56%, 농구 52%, 하키 27%의 중도포기율을 보이고 있고 중학교의 경우 하키 종목의 중도포기율은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며 스포츠클럽에서 선수를 뽑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엘리트 체육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선수가 대부분입니다. 좋은 조건의 상급학교 진학과 성공을 위해서는 전국대회 등에서 입상을 해야 하기에 모든 노력과 시간을 훈련에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운동에만 전념하던 학생선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포기해야 할 경우 학업에 다시 적응하거나 새로운 진로를 찾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선수의 중도포기뿐만 아니라 운동선수 은퇴 이후 삶 역시 매우 불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5년 발표한 청년 체육인 취업 및 진로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역선수들의 가장 큰 고민은 경기력보다 은퇴 후 진로였으며 은퇴선수의 56%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의 82%가 진로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65%는 진로관련 상담경험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 이후 사회적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도 전북교육청 진로교육 예산은 40억에 달했고 올해도 35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북교육청의 진로교육에는 학생선수나 중도포기 학생선수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생선수 시절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것은 새로운 직업을 모색하고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 수 있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방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중도포기 학생선수는 물론이고 운동선수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고별 학생선수 맞춤형 진로적성검사, 진로상담, 직업체험 등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중도포기 학생을 위한 초·중·고별 학업복귀 프로그램 등의 특별관리방안까지 운영할 수 있는 학생선수 전담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청은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우리 학생선수들의 정당한 권리가 지켜지고 전북의 학생체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형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및 도내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확대를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일반적으로 공익성,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 수익 배분 제한이라는 원칙을 따르는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경제적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범주에 속하는 기업들의 종류는 크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있으며 2019년 기준 도내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240개, 사회적협동조합 288개, 마을기업 109개, 자활기업 92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건전한 성장이 필수적이나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생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의 현 상황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 기반을 다지는 우선적인 방안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 판로는 기업의 지속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제품의 구매 확대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주에 속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전라북도의 공공구매 실적은 과연 어떠할까요? 사회적기업의 경우 자생력을 높이고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으며 매년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18년도 실적의 경우 17개 광역시도 중 부산에 이어 최하위인 16위에 그쳤고 총 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비율에 있어서도 0.77%밖에 되지 않아 서울 8.66%, 제주 7.96% 등과 비교해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전국 17개 교육청 중 수년째 단연 1위였습니다. 같은 전라북도인데 두 기관이 각기 다른 실적을 보인 이유는 관계공무원들의 관심과 단체장의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전남의 경우 공공구매에 있어 3% 이상을 사회적경제 제품으로 우선구매를 촉진할 것을 조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조례상 의무구매율을 강행규정으로 두어야 하며 공공기관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절실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군산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들어서게 됩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우리 지역에서 가장 먼저 유치한 만큼 우리 도에서도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공공구매 확대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장의 의지와 노력,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사회적경제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이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황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황영석 의원입니다. 2020년 새해에는 소통과 협치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회가 되길 기대하고 전라북도가 더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전라북도는 도정 역점시책으로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농도 전북답게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전라북도를 만들어가겠다는 당찬 포부에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이런 역점시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는 핵심조직이 너무 비대해져 우려가 됩니다. 현재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을 추진하는 가장 핵심부서는 농축수산식품국입니다. 그러나 농림국 한 부서에서 농업, 농식품업, 축산업을 비롯해 수산업에 이르는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조직은 커질 대로 커진 상태입니다. 즉 농축수산식품국은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농산유통과 등 7개 과 33개 팀에서 16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물위생시험소, 농식품인력개발원, 수산기술연구소 등 3개 사업소 174명을 포함하면 총 334명의 공무원이 전라북도 농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라북도 일반직 공무원 1,874명의 17.8%나 되는 인원입니다. 다른 실·국에 비해 많게는 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농축수산식품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잘 사는 농업농촌을 만들겠노라 밤늦게까지 사무실 불을 켜놓고 전북 도정의 최우선 정책을 묵묵히 성실하게 추진해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을 선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역량도 물론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상태로 한 명의 관리자가 방대한 농림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300명이 넘는 직원까지 통솔하다 보니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조정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은 떨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도민들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 지사님께서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 농도 전북으로서 농업을 도정의 최우선으로 내세우신 만큼 이제는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한 삼락농정, 농생명을 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여기에 탄탄한 조직을 통한 추진동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농업 관련 전반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농축수산식품국의 업무를 농업 각 분야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지금보다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전라북도에서 실·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면 한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조직을 재정비해서 전라북도 농업 관련 총괄부서인 농축수산식품국을 농업분야와 축산·수산분야로 국을 분리해야 합니다. 지사님! 농도 전북을 제대로 세워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 추진동력인 농축수산식품국의 업무를 세분화시켜 전문성을 키워야 합니다. 지사님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영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훈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민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평화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홍성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14개 시·군 위임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전수조사와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위임사무란 국가나 상급자치단체의 위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를 말하며 자치분권이 강화되면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들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라북도는 2020년 1월 기준 조례와 규칙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에 115개의 사무를 위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3조는 ‘도지사는 수임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해 위임사무에 대한 전라북도의 관리감독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라북도가 시·군에 사무를 위임하고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사건들이 거듭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집단 암이 발생한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고통에 전라북도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오다 환경부가 최종발표를 하고 나서야 지사님께서 현장을 찾아 주민들께 뒤늦은 공식 사과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공장이 생긴 이후 계속 민원을 제기했지만 행정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우리가 제기한 민원을 제대로 살폈다면 많은 주민이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장점마을 주민의 한탄을 전라북도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안일한 행정과 부실한 관리감독의 결과로 인한 도민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도내 곳곳에서 제2, 제3의 장점마을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하수슬러지와 분뇨악취, 화학약품 등으로 정읍시 정애마을 주민과 순창군 인계마을 주민들께서는 악취로 창문도 열지 못하며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암 등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또한 익산시 낭산 폐석산의 경우 불법 매립된 중금속 폐기물로 인해 비만 내리면 침출수가 유출돼 유출돼 주변 농지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민의 일상생활이 황폐해지고 생존의 위협을 받아 대대손손 살아온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데도 전라북도는 소극행정을 펼치고 있어 저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위임사무에 대한 도의 지도감독 내용 일부를 제출받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도점검을 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군에 모든 일을 맡겨놓고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하는 뒷짐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제 대응으로 문제 발생 여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시급합니다. 시·군 위임사무 중 일부를 들여봤을 텐데도 개선할 사항이 많았습니다. 115개 위임사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세세히 들여보고 잘못이 있다면 위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1월 9일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되면서 중앙정부가 관리하던 업무 400개가 내년부터 한꺼번에 이양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 시·군 위임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공무원 사회의 화두는 적극행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시·군에 사무를 위임했다고 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의 무관심과 뒷짐 행정의 결과는 도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유념해주기 바라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라북도가 14개 시·군과 소통을 통해 위임사무 관리감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 국장님 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제369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먼저 2020년 도정운영 방향 설명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확진환자, 접촉자, 우한공항 입국자 등에 대해 자가격리와 능동감시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1월 31일 도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모든 감염경로를 확인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시간 상황관리 및 비상체계를 유지하여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나가고 예비비 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께 진행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행동수칙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의회를 비롯해서 시·군, 모든 유관기관이 함께 역량을 총결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도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하얀 쥐의 해입니다. 쥐는 재주가 많고 영리한 동물로 생존능력과 번식력이 탁월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의 삶이 더 윤택해지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은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절차탁마의 자세로 가일층 노력하여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킨 해였습니다. 작년 12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은 지난 10년 평균성장률을 상회하는 2.2%를 기록하였고, 지역총생산이 전년에 비해 3.3% 증가, 개인소득증가율이 6.7%로 전국 2위이고 고용률과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하는 등 각종 지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체질강화와 산업생태계 구축, 자존의식 고취에 도정역량을 집중한 결과 각 분야에서 값지고 알찬 성과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전북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토대를 확실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도민의 50년 숙원인 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되었습니다. 새만금신항만 규모도 5만t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업비도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경제 체질강화,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의 확정,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 협약 체결,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탄소소재산업 대규모 투자협약과 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수도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으며,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최단기간 내 연구소기업 100호를 돌파했습니다. 새만금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확정, 홀로그램기술개발사업의 예타 통과, 수소산업 육성계획 발표 등 신성장동력 기반도 튼튼히 마련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문화 재조명과 대규모 행사유치를 통해 도민의 기상과 자긍심을 한층 높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발생 125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고, 정읍무성서원 세계유산등재, 가야유적 국가사적 지정 등 전북의 역사·문화유산은 재조명을 받아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전북학연구센터, 국립 완주문화재연구소가 개소되어 소중한 역사·문화 자원을 더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유치하여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부터 2023년 세계잼버리까지 7년 연속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2020년 국가예산을 역대 최대인 7조6,058억원을 확보하여 대도약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신규사업 억제 기조와 국회 예결소위에 전북위원이 포함되지 못하는 등 매우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7조원 이상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도 예산은 7조8,262억원으로 일자리창출, 악취·미세먼지 대응 등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모가 되었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0년은 전라북도가 그간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전북 대도약을 향해 본격적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시기입니다. 먼저 각 분야의 체질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체계적인 정책실현을 이루어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독자권역으로서 전북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종합계획 등 10년, 20년 단위의 장기비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융합·상생의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군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새로운 도농융합상생 문명의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자강불식의 자세로 ‘아름다운 산하,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전북!’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융복합 미래신산업, 여행체험 일번지 등 역점시책을 8개 분야로 나누어 주도면밀하고 충실한 정책추진으로 도정 완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첫째,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농민 공익수당 본격 시행,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나가는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미생물종가프로젝트 시즌2,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도 가속화하겠습니다. 둘째,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융복합 미래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상용차 혁신성장사업,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를 바탕으로 미래친환경 전기차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겠습니다. 탄소중심의 융복합소재 R&D 강화와 수요창출을 통한 상용화 촉진으로 탄소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 등 재생에너지 R&D·평가·실증 기반을 확충하고 인력양성과 기업유치로 재생에너지클러스터 구축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친환경 수소산업 생태계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융타운 조성, 금융기관 집적화 등 금융생태계 조성으로 제3금융중심지를 향한 발걸음을 더 힘차게 내딛겠습니다. 전략산업분야 핵심기업 및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과학기술은 성장잠재력의 원천인 만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R&D 혁신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전북형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으로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의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일자리모델을 추가로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 주기적인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통한 단계별·맞춤형 지원과 함께 지역특화 전통시장 육성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등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넷째, 생활 속에 뿌리내린 역사와 문화로 대한민국 여행·체험 일번지를 만들겠습니다.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등 4대 치유·힐링 명소 조성, 문화도시 및 지역관광 거점도시 지정·육성,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다시 찾고 더 머물고 싶은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전라감영 복원 완료, 전라유학연구 활성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사업, 봉수와 철기문화의 전북 가야, 백제와 후백제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고창 갯벌,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여 자랑스런 자연·문화유산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4대 대규모 대회를 통해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알려 전북도민의 열정과 기상을 한껏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기반시설 대폭 확충·내부개발 촉진으로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본격 추진하고 올해 완공되는 동서도로를 비롯한 남북도로, 신항만, 인입철도 등 새만금 핵심기반시설을 본격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신시∼야미 등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빠르게 추진하고 스마트 수변도시 선도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임대용지 활성화, 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내부개발도 촉진하겠습니다.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새만금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사람을 최우선으로 현장·예방 중심의 안전하고 편안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도민의 안전의식 강화와 안전보험 가입, 공공·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119안전센터 증설 및 구급차 확대 등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도내 전 시·군에 소방서를 설치하여 재난현장에서 더 빠르고 든든한 안전지킴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포용적 복지, 깨끗한 환경, 나눔실천으로 행복하고 따뜻한 전북을 실현하겠습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시행,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공공치매요양병원, 공공형 산후조리원, 권역재활병원 건립 등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대하여 도민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미세먼지, 악취, 폐기물 3대 유해요소는 확실히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역맞춤형 시책추진으로 특화된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반과 함께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상생발전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부권 지역특화 육성을 통해 각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 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8대 도정 역점시책 추진으로 전북 대도약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특히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도정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민에게 가시적이고 분명한 정책효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입니다. 식품, 종자, 미생물, ICT·농기계, 첨단농업 등 5대 클러스터를 연계하여 농업의 스펙트럼을 전후방 산업까지 확장하여 전라북도를 아시아 농생명수도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새만금에 3GW급 태양광과 1GW급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제조업체, 연구기관 등 에너지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여 연구개발∼실증∼사업화까지 아우르는 에너지산업의 융복합 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친환경 상용차산업 육성입니다. 전국 상용차 생산량 95%를 차지하는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상용차 기술개발과 부품 고도화 등 전기·수소차 중심의 미래친환경 상용차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넷째, 전북 상생형 일자리모델 성과창출입니다. 지난해 노사민정 상생협약으로 출발한 중견·벤처기업 중심의 전기차클러스터 조성을 구체화하여 상생형 일자리 1,900여 개를 창출하고 익산·전주 등 추가 상생형 일자리모델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속성장 가능한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금융기관 집적화를 위한 국제금융센터 건립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금융타운 조성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국내외 금융기관 추가 유치,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 금융산업 인프라를 내실 있게 갖춰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전북 특화형 여행·체험콘텐츠 강화입니다. 2단계 대표관광지 조성, 관광거점도시 육성으로 관광기반을 대폭 확충하고 1시·군 1대표 축제, 전북투어패스 고도화 등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를 강화하여 전북을 더 머물고 싶은 여행체험 일번지로 만들겠습니다. 일곱째, 전북에 빠지다! 4대 행사 성공개최 만전입니다. 2020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개최와 2021 프레세계스카우트잼버리,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철저한 사전준비로 축제의 장을 만들고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여덟 번째, 새만금 SOC 구축과 내부개발 가속화입니다. 올해 안으로 동서도로 16.5km를 완공·개통하고 남북도로 27.1km와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55.1km, 국제공항과 신항만 9선석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스마트 수변도시 선도사업, 핵심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내부개발에 한층 속도를 내겠습니다. 아홉째, 미세먼지, 악취, 폐기물 3대 유해환경 개선입니다. 노후경유차 폐차기간 획기적 단축, 악취배출시설 밀폐화, 불법폐기물 전 과정 공공성 강화 및 신속처리 등 유해요소를 확실하게 처리하여 전북을 안심하고 생활하는 청정지역으로 가꾸겠습니다. 열 번째,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의료격차 해소입니다. 동부권 치매요양병원, 공공형 산후조리원, 권역재활병원 건립과 거점공공병원 확충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여 전 도민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한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정책은 그 성과를 도민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체감해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효과가 도민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 수 있도록 치밀하고 내실 있는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웅비의 전북 대도약 시대를 향한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힘차게 내딛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금년도 시책방향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김승환입니다. 새해에도 도민들의 가정마다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올해도 전북교육을 위해 힘찬 걸음으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한 해에도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썼습니다. 2019년 전북교육이 거둔 성과를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혁신의 확산과 참학력 신장으로 혁신교육을 이루어왔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혁신교육 일번지로 손꼽히는 전북 혁신교육이 걸어온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는 양적·질적 종단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더욱 깊이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학교민주주의 토대를 마련하고 관계와 회복중심 생활교육에 노력했습니다. 지난해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였고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전북의 모든 학교가 더욱 민주적 이고 수평적인 학교문화를 마련하고 자치기구를 활성화하여 민주시민교육의 기반을 구축해 가리라 믿습니다. 셋째, 학생이 즐겁게 학교에서 생활하도록 배움과 삶을 연결하였습니다.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학교마다 기초학력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읽기 곤란 학생을 위한 방문 중재교육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초등은 성장평가를, 중등은 과정중심 평가를 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고 전북형 평가제도가 안착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허클베리핀 탐험대’라는 진로교육 정책을 운영하여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며 평가까지 할 수 있는 진로탐색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14개 시·군, 16개의 미래창작공방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이 상상한 제품을 제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넷째,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하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힘썼습니다. 교사들을 위한 수업나눔 동아리와 수업진담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수업역량을 함께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도교육청 정책사업과 행정업무 개선, 공문서 현장모니터링단 운영, 시범교육지원청 4개 운영으로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섯째,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천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입학금과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학교운영지원비와 수업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국내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실시 등 여러 방면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2018년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2019년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이제 도내 전체 학생이 무상급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19개 초등학교에 놀이공간을 만들었고 군산 자치배움터와 익산 어울누리 등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간이 학교와 지역에 더 많이 확보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운영해온 어울림학교는 2019년에도 113개교를 지정·운영하였으며 혁신교육특구와 농어촌교육특구 운영 등으로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에도 꾸준히 힘썼습니다. 지난해 전북교육청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은 모든 도민들과 전라북도의회가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의회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롭게 빛나는 전북교육의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전북교육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나눠드린 2020 주요업무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청의 교육비전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2020년 교육지표를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으로 설정하고 ‘자유와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소통과 협력, 건강한 학교-마을교육공동체’ 등 다섯 가지 주요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정책 첫 번째는 ‘자유와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치원, 초 2학년과 5학년, 중 2학년, 고 2학년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직원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원스톱 학교안전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교육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국민들의 관심으로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여러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학생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약 11만㎡에 이르는 석면 해체와 제거작업, 약 17만㎡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놀이밥 60플러스 프로젝트는 올해도 꾸준히 추진하여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보건교육을 내실화하고 학년별 연간 15차시 이상 성교육을 실시하며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형성을 위해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시범운영과 학교별로 ‘채식의 날’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정서·행동발달 지원과 학생중심 상담활동에도 힘쓰겠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위(Wee)클래스와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위(Wee)센터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위기학생이 겪는 학교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생명존중교육과 자살예방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소중한 생명과 삶을 건강하게 가꿔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교육보호망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북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학업중단 숙려제와 학생 사례별로 맞춤지원을 하려 합니다. 학교문화를 혁신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평화로운 학급과 학교문화를 만들고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과거에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운영하여 단위학교 업무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학습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의 먹는 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청소용역사업 예산 지원, 교실 내 공기질 관리 및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수·학습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시설 유지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시설 개선에 약 2,060억원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을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등 학교공간 혁신으로 미래교육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혁신교육과 참된 학력신장으로 공교육의 표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시작한 전라북도 혁신교육 10년의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처럼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111개교의 혁신학교와 혁신학년 200개를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을 배움과 성장의 날로 지정하여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기존 혁신교육특구와 농어촌교육특구 등 전라북도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합하여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전북교육협력지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배움과 삶이 하나되는 참학력 신장을 위해 해마다 전북을 넘어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모여드는 배움과 성장의 수업한마당을 지역별로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수업한마당에서 다양한 수업고민을 나누고 우수한 수업사례를 공유하는 등 교사들의 진정한 연대와 배움으로 전북교육을 주도하는 현장 교사중심 참학력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삶을 가꾸는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단위학교마다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힘을 키워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탄탄히 다지고 초등 1학년 기초문해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전북형 자유학기제 운영과 일반고 자신감 프로젝트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제도가 자리잡도록 초등학교 성장평가제를 더 든든하게 지원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과정중심 평가를 내실화하여 평가방법 개선에 꾸준히 힘쓰겠습니다. 기초학력 책임교육 부분입니다. 기초학력협의체와 맞춤형 학습지원학교 운영 등 단위학교 중심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담임교사와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협력수업을 할 수 있는 ‘두리교사제’를 초등 3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하려 합니다. 또한 체험중심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역사 이해자료와 초·중등 역사 보조교재를 활용하며 교원의 역사전문성 신장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의 꿈을 찾는 꿈사다리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중 3학년과 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허클베리핀 진로탐험대를 운영하여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찾아가는 진로·진학상담, 입시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열어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직업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실습기자재 확충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며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정착시키고 취업기회를 확대시키겠습니다. 체육·예술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초등 기초수영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1인 1예술활동 참여로 예술 감수성을 높이고 교육소외계층에서도 우수 예술인재가 마음껏 성장하도록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지구는 우리가 후손들에게 빌려 쓰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을 위해서 체험과 실천중심 환경교육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제동행 독서동아리와 독서토론 인문학 캠프도 꾸준히 운영하려 합니다. 초등학교 신입생에게는 책꾸러미를 선물하고 신설하거나 이전한 학교도서관 공간을 쾌적하게 구성하고 도서를 확충하는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에도 노력하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독서를 즐기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실용적인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여 외국어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읽기·쓰기·듣기·말하기 4기능 모두 균형 있게 교육하여 학생들의 실질적인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힘쓰겠습니다. 외국어교육 환경 인프라 지원을 위해 익산 외국어교육센터도 개원할 예정입니다. 과학·수학·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체험중심 과학교육을 강화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교육을 구현하며 발명교육과 꿈돋움 영재교육을 활성화하여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미래교육을 위해 미래창작공방 운영과 메이커교육도 활성화하겠습니다. 16개 미래창작공방을 운영하고 메이커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소프트웨어교육을 활성화하고 ICT 기반 교육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무선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용 노트북을 보급하여 미래형 학교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정책 두 번째입니다.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주체가 함께하는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를 안착시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학교자치기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참여와 실천중심의 민주시민교육과 도덕성과 시민성을 키우는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만 18세 이상으로 투표권이 확대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만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에 힘쓰겠습니다. 학생·교사가 참여하는 남북교육교류를 추진하고 평화 감수성을 키우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과 인권교육 강화, 학생참여위원회 운영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2023년 새만금에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열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힘껏 돕겠습니다. 등교시각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보장으로 ‘저녁이 자유로운 학교’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교원예우와 교권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존중받는 교원을 위한 교권신장에도 힘쓰겠습니다. 교원이 수업과 생활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 최적화 정책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정책 세 번째,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학기 중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에 결식이 걱정되는 학생들은 여건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고2, 고3까지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더욱 세심하게 살펴 전북의 모든 학생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겠습니다. 교복비와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단위학교별로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외국어교육 및 수학교육 활성화와 전북e스쿨 운영 등으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원자율관리위원회 활동과 연계한 지도와 학원 정보공개로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학원 운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교육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 학부모의 능동적인 학교 참여도 지원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육정책 간담회를 확대하여 학부모와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주요정책 네 번째,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감사 실시 전 대상기관 통보와 연간 자체감사 계획을 공개하여 현장을 지원하는 감사행정을 실현하고 변호사, 전직 의원 등이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여 감사의 공정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부패방지시스템 강화입니다.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고 맑은 전북교육 추진체계 운영과 청렴교육 강화로 부패취약 분야의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인사만족도 조사, 인사검증 강화를 통하여 교원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일반직 공무원 전보희망자와 승진심사 시 심층면접과 현장평가 등 역량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학기관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사학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시설공사 기술지원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인 및 교비 회계 예·결산 지도점검과 공개를 추진하여 회계관리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및 북한이탈 학생 교육을 위해 문화다양성 교육과 다꿈학교 운영 및 이중언어교육 등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지원하고, 북한이탈 학생 기초학력 향상 및 학습적응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 구현입니다. 교육복지 중점학교와 연계학교 등 340개 학교를 지정하고 교육복지전문가를 배치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비용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함께 가는 특수교육을 위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창의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내실화하고 장애학생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놀이가 배움이 되어 꿈을 키우는 유아교육을 위해 개정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유아의 쉴 권리, 놀 권리가 보장된 놀이중심 방과후 과정을 활성화하며, 사립유치원 원비 동결에 따른 운영비 지원 등으로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정책 다섯 번째, ‘소통과 협력, 건강한 학교-마을교육공동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입니다. 마을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촌 작은 학교 희망 찾기를 위해 어울림학교를 118개 학교로 확대·운영하고 농어촌 유·초·중·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해 통학버스와 통학택시를 지원하여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시키겠습니다. 도심지역에서는 51개교의 원도심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의 교육협력 기반구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을 강화하고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와 교육 거버넌스 운영으로 지역사회 주체들이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청소년 놀이공간 확보를 위해 각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17개 초등학교에 청소년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놀이시간 확보 및 놀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자체, 어린이단체와 협력하여 놀이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입니다. 청소년 자치 문화공간인 익산 어울누리 운영과 함께 올해는 군산 자치배움터 공간이 구축되어 운영됩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건강한 청소년문화와 자치활동 능력이 향상되리라 기대됩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감염병 위기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대책반을 수립·운영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원고에는 없는 것을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자로 군산지역 주민 한 분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최대 잠복기는 14일이라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31일 기준으로 삼아서 2월 14일까지를 최대 잠복기로 계산하였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 그리고 교육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법률상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모두 ‘전북교육감 재량으로 결정하라.’ 이런 연락을 받고서 오늘부터 군산지역에 있는 154개 학교 모두에 대해서 휴업을 내렸습니다. 특별한 사정변화가 없는 한 2월 15일부터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있게 되는 모든 행사, 수업과정 이건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한완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3만여 전북교육가족은 올해도 ‘더 가고 싶은 학교, 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2020년 전북교육 운영방향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교섭단체대표연설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해 땀 흘리시는 공직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한기 의원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전라북도 지역발전사는 낙후와 소외로 점철된 어둠의 연속이었습니다. 벗어던지기 어려운 굴레와도 같았고 심지어는 주홍글씨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2020년, 이제 그 공고한 낙후와 소외의 틀을 깨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여정을 전라북도 대도약의 여정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익숙해진 패배감의 극복과 자존감 회복을 넘어서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전북형 성장모델을 통해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대도약의 원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침 의미 있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열어가게 됐고 문재인정부 출범 후 조금씩 활로를 찾아가고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도 새만금사업법 통과에 힘입어 더 큰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의 위기 속에서도 농가소득 증가율 전국 1위 달성이라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이은 국가예산 7조원 확보는 전북이 더 이상 소외된 변방이 아니라는 점을 웅변해 주는 상징적 징표이며, 새만금사업법의 통과는 추가적인 입법으로 확실한 동력을 확보하여 새만금이 전북의 희망으로 성큼 다가왔음을 뜻합니다. 전국 최고의 농가소득 증가율은 지역농가와 행정의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한 전라북도 삼락농정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뜻 있는 성과를 거둔 전북도정에 힘찬 응원과 찬사를 보내드리며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전북 대도약이 헛된 공언이 아닌 전북의 희망찬 미래를 담보하는 알찬 정책비전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전라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역시 전라북도가 준비하고 있는 대도약의 여정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튼실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상생과 협치의 자세로 임하는 것은 물론 전북 대도약의 여정에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대도약을 위한 준비가 희망으로만 일관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함께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지혜가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전북인구 180만 붕괴위기가 그렇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전북인구는 2017년 이후 3년 동안 연이어서 최대 감소폭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추진해 오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이나 귀농귀촌 활성화정책에 더해서 인구정책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라도 되는 것처럼 인구감소라는 전북의 병세는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180만 지지선이 무너지고 대도약을 향한 포부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 해법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입니다. 지방자치의 완성은 단순히 중앙에 편중된 권한을 지방에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 모두 지속가능한 활로를 찾기 위한 실질적 대안입니다. 중앙에 예속된 채로 중앙만 바라보도록 강요하고 있는 현행 절름발이 지방자치로는 지역의 역동성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목전에 놓인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기주도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도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지역이 스스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도 스스로 모색해서 시도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성장모델을 구축해 나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전라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방정부 격상, 자주재원의 대폭 확대, 조직구성 권한, 자치입법권 확대, 실질적인 주민참여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의 완성을 향해서 끝까지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불확실성과 격동의 시대 속에서 또다시 한 해를 맞았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패권경쟁과 세계 위기설이 지속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혐오와 갈등, 이념대립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의 내발적 동력을 키워가면서 체질을 개선시켜 나가야 합니다. 경제분야에서는 군산형 일자리를 전북형 일자리로 확산시켜 지속가능한 고용시장을 조성해 나가고 수소경제와 탄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거도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아울러 상대적 우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전통과 문화예술 부문을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발굴과 과감한 재정투자에도 관심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 하나 쉬운 과제가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극복해 왔던 궤적을 돌이켜보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직한 태도만이 정답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희 36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올해도 변함없이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라북도의회 일원으로서 도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전북도정의 희망을 그려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함께 따끔한 고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기 대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스승의날폐지및교육자의날제정촉구건의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6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속담처럼 과거에는 스승에 대한 공경이 있었고 사제 간의 관계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고 제자들의 축하로 가장 행복해야 할 교사들이 나서서 스승의 날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 행사를 위해 쏟아져 내려오는 공문과 표창자 선정에 대한 부담감, 여기에 김영란법에 대한 걱정이 더해 누구를 위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 교사들의 입장입니다. 2016년 김영란법 시행 후에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날이 되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1년 후 실시한 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37%의 교육자들이 청렴한 사회를 반긴다고 응답했지만 교원과 학생, 학부모 간 관계가 삭막해져 간다는 응답은 33%로 만족도와 비슷한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청원게시판을 통해 스승에 대한 감사인사도 편히 하지 못하는 스승의 날을 차라리 없애달라는 학생들의 청원을 보면 학생들도 교사들도 같은 마음이다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취지나 목적은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있으며 그늘지지 않은 깨끗한 교육현장을 바라는 마음도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깨닫고 진정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체험과 교육의 기회마저 외면당하는 점이 안타깝고 꽃 한 송이조차 법에 따라 금지되는 삭막함을 배우는 현재의 스승의 날의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현재 실추된 교권을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 교육현안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승의 날은 오히려 교사들에게 무너진 교권을 확인하는 날이 되었고 이런 이유로 매년 도내의 20%가 넘는 학교가 스승의 날 재량휴업을 하며 이런 상황을 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이제는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교육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고 교육주체 모두가 교육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신장에 대한 수많은 대응책이 있지만 교사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제도는 미비하기에 더욱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부담되었던 요소를 벗어나 교육자들이 마음 편히 휴식할 수 있게 하고 교육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육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면 교권신장은 물론 교육의 사회적 의미를 재정립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스승의 날이 고통스러우니 폐지해 달라는 일선 교사들과 꽃 한 송이조차 법에 따라 금지되는 삭막함을 배우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깊은 심정을 헤아려 파행적으로 지켜지는 스승의 날 폐지를 건의한다. 하나, 교육주체 모두가 진정으로 교육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보고 교육자들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 교권확립에 진정한 일조를 할 수 있는 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교육이 더욱 성숙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자의 날 제정을 건의한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취지가 변질된 날을 대신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고 교육당사자 모두가 교육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올바른 교육문화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스승의 날 폐지 및 교육자의 날 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 폐지 및 교육자의 날 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희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스승의 날 폐지 및 교육자의 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등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학자금무이자정책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고등교육정책 분야에서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로 등록금 부담 경감을 꼽았습니다. 2012년 국가장학금제도가 시행되고 등록금 인상률 동결, 재정지원 확대 등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국민들의 개선 체감률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 반값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자 정부가 국가장학금제도를 들고 나왔지만 국가장학금은 재학생의 69.6%만 신청해 42.6%만 지급받고 있는 상황으로 절반이 넘는 재학생은 국가장학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머지 학생들은 학자금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난해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이 약 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이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학자금대출을 하던 당시 학자금대출을 받았던 학생들 가운데 9,491명이 대출연체 사유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실시한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요즘 실시하는 학자금대출 금리보다 훨씬 높은 7%대의 금리였지만 문제는 대부분이 소액 채무로 100만원 미만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고액등록금에 어쩔 수 없이 고금리의 학자금대출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지만 비좁은 취업현실과 함께 청년들은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학자금대출 이자가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올해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금리를 지난해에 이어 0.2% 더 인하하기로 했지만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연금 등의 학자금대출이 무이자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차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학자금대출의 추이가 등록금대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생활비대출은 늘고 있어 대학생활 생계비조차 부족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대학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고액등록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회의 균등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확대와 함께 학자금 무이자 정책을 실시하여 학생과 청년들이 한결 가볍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라. 하나, 모든 국민이 원하는 만큼 그리고 필요한 만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라.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학자금 무이자 정책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학자금 무이자 정책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종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학자금 무이자 정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