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발언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이 조례안에 의원님 발의인데 나와 있지 않고요. 지금 수도법을 보면 2001년 3월달에 수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 3월 그 이후에 설치된 시설들 같은 경우는 절수설비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요. 미설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2001년 3월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있으면 거기를 찾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보라는 거고,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제주도하고 충남에서 일부 지원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도는 현재까지 사례가 없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조례를 받고 나서 전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01년 3월 이전 거기에 해당되는 건물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보통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주로 사회복지시설 그런 쪽으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다가, 큰돈 아니고 몇천 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대상이 많이 안 나와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을 중단한 상태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을 일부 지원을 하고 금년도에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조사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수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조례를 만드신 거 같아요. 만들었는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대상을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야만 대상이 나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태 국장님, 안 7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아까 이명연 존경하는 위원님 하신 말씀 참고하셔가지고 이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이 규칙에 완벽하게 잘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어차피 최근에 조례가 개정돼서 규칙 같은 경우도 각 소관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요, 저희가 규칙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그래요?

지금 본 위원장이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은 우리가 간담회 때 논의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전체 위원님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의사를 집약하고 있는 것이구나 판단하고 진행한 것이니까,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명연 위원님께서…….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김인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국장님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발의할 때 담당 부서에서 충분한 의견을 미리 개진해 주시는 방향으로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현재 주무과인 보건의료과장과 직원들은 그쪽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 안 해도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산후건강관리지원에관한조례안 3. 전라북도장기등기증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가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까지 편의를 봐드리려고 했는데.

복지여성보건국장 구형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69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제9조의2에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원장은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과 직원 및 수술을 받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통한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법의료행위를 예방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제1호와 제2조제3호의 영업자와 향토음식점의 정의를 식품위생법 제2조 및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명확히 하고 조례 제2조제5호의 육성자금의 정의를 조례 제7조의 융자대상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3조제1호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조례 제4조제6호 기금의 용도를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7의2호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서 위생등급을 지정받는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5조제3항은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 융자대상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제12조, 제13조, 제17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오타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형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관계없이 상정한 전체 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구형보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현재 1만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만원씩 이렇게 세웠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금년 이렇게 보고 이게 지금 확대 필요성이 있다면 확대해서 더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처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