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복지과, 민원과, 환경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단명료하고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복지과

복지과장 이종필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복지과 담당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전영태 통합조사관리담당 전영태입니다

신성근 희망복지지원담당 신성근입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2020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0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증액하였으며 2019년 또한 조례를 개정하여 보훈대상자 전원에게 설과 추석 명절에 위문금 5만 원씩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도비 지원 기준에 의거 현재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고 및 수요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추후에 경로당별 후원기관의 지원이 있을 시 회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급식도시락 지원사업 선정기준 조사 철저와 양질의 식사가 가능하도록 반찬배달 횟수 증가 및 치아 상태에 따른 반찬 선정에 대해서는 매년 급식대상자 일제조사와 함께 신규 신청시 현장 방문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반찬 및 도시락 지원은 노인 7일, 저소득 5일에서 주 7일로 통합 운영할 예정이며 밑반찬 배달은 주 1회에서 주 2회로 협의 중이나 자활근로자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각 시설 대표들과 협의하여 일상생활 지원, 여가활동 지원, 상담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북에 있는 화장시설의 여량 하늘공원으로의 이전 검토에 대해서는 잠시 후 보고드릴 주요업무계획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의 경우 서예, 바둑 등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적극 활용한 교육형 일자리 발굴과 관련해서는 공직형, 시장형 일자리 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통해 어르신들이 재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로 일자리를 발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중 강원랜드 복지재단사업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 겹치지 않는 사업을 진행하여 공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랜드 복지재단과 지속적인 정보 공유 및 협조를 통하여 노인일자리가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물티슈의 판로 확보 조치에 대해서는 정선군요식업조합에 협조공문 발송 뭋 요식업소 위생교육시 사용을 홍보할 계획이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시설장 및 운영위원들이 직접 음식점을 방문 홍보를 병행하여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9개 읍면 협의체와의 업무 공유에 대해서는 정선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7기 위원으로 읍면 협의체 민간위원장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향후 협의체 활성화는 물론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업무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의 9개 읍면 분산과 관련해서는 추후 공립사회복지시설 건립시 정선 북부권과 남부권 주민들의 균형 서비스를 적극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사회보장협의체와 군 협의체와의 업무연계 및 읍면 맞춤형복지팀의 전문가 양성을 통한 양질의 사업 발굴에 대해서는 맞춤형복지 전담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등 전문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읍면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금년 상반기 중 전문강사를 통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역할을 정립하겠으며 원활한 자원발굴 및 연계사업을 위해 복지자원 서비스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복지시책 책자를 제작 배포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확대 또는 축소 등 조정해야 할 사업을 파악하여 적절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서는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74억1,700만 원으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일자리 참여자 선발부터 사업추진 전 기간 동안 사업별 수시 현장 점검 및 수행기관의 실적보고를 검토하여 현실감 있고 탄력적인 일자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탈락하신 분들에게 전화 등 매체를 활용하여 충분한 설명을 통한 민원 예방 주문에 대해서는 일자리참여자 선발시 참여자 및 탈락자에게 유선으로 충분히 합격 및 불합격 사유 안내와 병행하여 탈락자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하여금 재안내토록 하여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늘공원의 시대변화 추이에 따라 수목원 조성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목장은 묘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장례방식이므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의거 수목장 수요 및 입지여건을 파악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공용목욕탕이 없는 고한, 사북, 정선 지역 주민 목욕비의 일정 부분 보전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공립목욕탕 설립 취지는 목욕시설이 없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목욕비 지원은 선거법 저촉 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건강 취약계층인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목욕,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건강 증진 등 복지서비스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사업대상은 1,225가구이며 사업비는 50억8,20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생계, 의료, 해산, 장제급여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저소득층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MRI, 초음파 검진비 급여화 등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과 민‧관협업 복지체계 구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공공일자리 확대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일자리 참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 등 4개 기관입니다. 참여인원은 2,243명으로 19년 대비 432명을 증원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4억1,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9년 12월에 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하고 금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특산물 판매 등 시장형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0월 중에 만족도 조사 및 평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 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운영입니다. 추진사업은 자활근로사업과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지난해 90명에서 올해 110명으로 증원하고 자활근로사업단 또한 12개에서 14개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자활사업 홍보와 업무보조를 위해 읍면 및 사업단의 복지‧자활도우미 10명을 추가 배치하고 자활센터 운영 활성화와 함께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인원을 57명에서 72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사업은 양육자와 함께하는 놀이학교 서비스 등 3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제공기관을 한 개소에서 두 개소로 확대하고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운동처방 서비스와 찾아가는 토탈케어 서비스를 발굴 시행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에 소요사업비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였고 2월에 추가 제공기관을 모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정선프란치스꼬의집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건물 1‧2층 바닥 난방공사와 엘리베이터, 창호 교체 설치 등 부대공사로 소요사업비는 6억6,2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기능보강사업 국비 확보, 설계용역 시행, 입찰을 통해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복지부 조기집행에 따른 국비 예산 전액 이월 불가 통보에 따라 기 확보 예산으로 1층 공사를 20년 상반기 중 우선 추진하고 2층 난방공사는 21년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관내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269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평일에 운영되며 참여인원은 지난해 11명에서 올해는 20명으로 확대하고 관리인력 또한 교사 2명을 추가 채용하여 한글교실, 일상생활 훈련 등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정선 남부권의 경우 고한분관의 주 2회 운영으로는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는 의견과 관련해서 2021년 전담인력 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여량 하늘공원의 봉안묘역 계단 보수와 하늘원 옥상 방수공사, 사북 하늘터 화장로 교체 공사로 사업비는 3억5,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설계용역과 입찰을 3월 중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상반기 중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등록경로당 158개소와 미등록 경로당 8개소입니다. 읍면별 신축 및 기능보강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1,600만 원으로 신축 경로당 3개소에 대해서는 1월 중 사업비 재배정, 9월 중 완공, 11월 이전 준공행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능보강 43개소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개보수 및 장애인단체 입주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을 개보수하여 시각 및 농아장애인단체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내부 개보수사업을 지난 12월 20일 완료하고 입주단체에서 사용할 사무용 가구 설치 및 농아인단체 사무실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각장애인단체 사무실은 금년 상반기 중 이전을 추진하고 금년에 계획된 건물 외부 금속 외장재 공사 및 단열 보강공사는 사업비가 1억5천만 원으로 상반기 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관내 국가유공자는 533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전을 위해 설과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대상자를 100명에서 533명 전부로 확대하고 보훈수당 지급대상 또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순직공무원 등 28명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및 호국보훈의식 함양을 위하여 명패 달아드리기 2차사업 추진과 유아를 대상으로 한 나라사랑 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 시설보강 및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8개 읍면 10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복지회관 환경개선 및 시설보강사업 5개소 5억6,600만 원과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 4개소 2,900만 원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예산을 재배정 하였으며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미교양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여 군민들의 문화서비스 욕구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폐 법률민원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군내 진폐재해회원은 3개 단체 1,029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진폐 법률민원 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상담활동 차량을 지원하겠습니다. 차종은 승합차로 4월 중에 구입 전달할 계획입니다. 상담소장 인건비 또한 연간 240만 원을 증액 지원하여 상담활동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증액 지원 및 어르신 청춘한마당 행사 개최입니다.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금년부터 경로당 운영비를 연간 1인 3만7천 원에서 4만1천 원으로 4천 원 증액하여 지원하고 노인의 날 및 어르신 청춘한마당 행사를 노인지회와 협의하여 10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노인지회에서 경로당 운영비로 연간 1인 3만7천 원에서 4만5천 원으로 8천 원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4천 원 증액에 따른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사항을 설명하고 상황을 봐서 금년 추경예산 또는 2021년 본예산 추가 인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신월리 노인요양원 인근 군유지이며 사업량은 건물 연면적 1,345㎡, 입소정원 57명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1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2억9천만 원 중 20년 사업비는 22억4,6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정선군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 공사입찰 등 업무를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등 후속업무도 개원 일정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북 하늘터 화장시설의 여량 하늘공원 이전 추진입니다. 최근 3년간 하늘터 화장처리 현황입니다. 화장 건수는 1,426건이며 하늘공원 봉안 건수는 378건으로 봉안 비율은 26%입니다. 참고적으로 2018년 군민 3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화장시설 이전에 대한 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68.5%, 반대 의견이 8.8%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화장시설 이전 타당성용역비를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하고 타당성용역과 해당 지역 주민설명회를 20년 10월까지 마무리 한 후 국비신청, 실시설계용역 등 후속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기피시설 입지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며 이점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통한 사업 필요성 이해 설득 및 주민 소득사업 연계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초고령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 이미용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19년 12월말 현재 4,686명입니다. 지원내용은 목욕탕과 이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연간 12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작 지원하는 것으로 군에서 매당 2,500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작하여 읍면을 통해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지급하면 어르신이 해당업소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로 이용권을 지불하고 이용권을 받은 업소에서는 월별 해당 읍면에 이용권을 제출하고 대금을 청구하면 읍면에서 해당 업소에 비용을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6,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으로 조례 제정, 소요예산 편성, 목욕탕 및 이미용 업소와의 업무협약 등을 완료하고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복지시설 확충으로 요양보호사 수요 증가와 영월, 평창지역 출장 교육에 따른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교육기관은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로 정선읍 애산리 업무지원센터 회의실을 활용하여 연 1~2회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 교육 수요조사, 교수요원 확보, 소요예산 편성, 학습교구 구입을 완료하고 하반기 개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사천리 생활복지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며 서비스 제공 분야는 시장보기, 병원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과 주거공간 내 단순 노후시설 교체 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읍면별로 기동처리반을 편성 중에 있으며 2월부터 최소한의 재료비 지원 및 민‧관 연계 재능기부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운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선군내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미인가 경로당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그건?

현재 미등록 경로당은 8개소 있습니다. 8개소 있는데 경로당별로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지금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등록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 운영비, 난방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 반액 정도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편의물품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소외되고 있다 보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께서 많은 불만도 갖고 계시고 그런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양성화 또는 지원을 현재보다 좀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땜에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세밀히 좀 확인을 해서 양성화 또는 어떻게 하면 지원을 더 지금보다 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미인가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똑같은 경로당 왔다갔다 하는데 미인가로 인해서 소외받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신가 봐요.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 내가 그렇게 상황설명을 드려도 제대로 얘기를 잘 듣지 않으시니까. 그런 거는 군에서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터 여기 보니까, 화장터가 여량하고 임계면 중간지점에, 여량면 중간지점에 있지 않습니까? 화장터만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예, 지금 사북의 하늘터 화장시설이 있기 땜에 거기서 화장을 해서 다시 여량의 하늘공원에 안치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땜에 이거는 하늘공원 조성 시에도 나왔던 그런 사항인데 그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장사시설을 한 군데 집적화 하지 못했습니다. 못 했고 그런 불편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북의 하늘터 화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에 시설이 조성된 거기 땜에 40년 정도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매년 화장로 교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설도 현대화 하고 할 경우에 지금 있는 사북보다는 여량 하늘공원으로 집적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의견들은 화장터가 오면은 장례식장도 같이 왔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거든요. 같이 거기서 한 번에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추진이 안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추진하기 앞서 타당성용역을 사전에 한 번 추진할 겁니다. 그때 그 용역 과제,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장례식장과 같이 하는 부분, 그다음에 전흥표 의원님께서 지난 번에 한 번 말씀하신 사항 있습니다. 수목장도 조성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거 아니냐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담아 가지고 용역을 주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 의견수렴을 또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다만 우려되는 사항은 상당히 장례식장이 멀어짐에 따라 거기에서 장례식장의 거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접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편리함이 있겠지만 반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보다 장례식장이 좀 멀어진다든가 하게 되면은 상당히 불편함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여튼간 그런 사항들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변에 계신 주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반대할 그런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 설명회를 잘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장애인 주간보호 프로그램 확대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장애인이 거의 정선군에 269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면 참여인원이 한 20명이면 10%도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시는 게 그렇고. 밑에 보시면 강원남부권은 고한분관에서 하신다는데 여기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고한분소에서는 16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부권에 4개 읍면에서 1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3명 가시면 이분들 다 차량운영은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지금 현황을 보면 정선읍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신동읍, 남면 이렇게 순으로 가는데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하고 고한분관 이렇게 두 군데서 하면 인원들이 정말 충족되지 않은 그런 운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확대라고 하셨는데 신동‧남면을 묶어서 이렇게 조금 가까운 부분에서 여러 사람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0페이지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어르신들 안마의자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오래되고 이래서 가죽부분들이 많이 해졌는데 이걸 일괄 구매하신 건가요? 복지과에서 아니면 경로당별로.

과거에는 저희들이 편의 물품으로 해서 사 가지고 설치를 해 드렸고 최근에는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한 2~3년 전부터는 그것을 렌탈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렌탈할 경우에 수시로 렌탈 업체에서 가서 유지관리를 하니까. 그리고 과거에, 오래 전에 설치된 부분들은 작동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트 부분이 낡고 노후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은 수시로 그거는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다섯여섯 군데 지금 갔다 왔는데 거의다 안마기가 해져 가지고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경로당들이. 그래서 바깥에 내놓은 것도 있고 이래서 제가 볼 때 그거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수매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만 바꿀 수 있는 부분, 안마기 작동은 가능해요. 그런데 바깥에 시트 부분만 많이 망가져서 못 쓰고 있는데 그거를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다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 번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진폐 법률민원상담소 운영 지원 있는데 지금 상담사가 월급을 얼마나 받고 있죠? 연봉이 얼마나 되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으로 하면은 한 2,1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적용해 주는 건 좋은데 지금 보니까 차량도 올해 구입해 주네, 그죠? 3,700을 들여서.

예, 이거는 도비와 50%씩 부담해서. 그분들이 기존에 상담소에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거리에서 상담하러 왔다가 돌아가시는 분 그리고 또 진폐재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검진이라든가 약을 수령하러 다니는 그런 일들이 잦은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 불편하다. 그런 의견들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 했기 땜에 지원을 못했고 올해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도에서 50% 지원이 되기 땜에 저희들도 50%를…….

1,029명을 상대로 해서 아까 얘기대로 복지라든지 그분들한테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지금 차량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예, 대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폐상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여기에 등록된 진폐 회원수 만큼은 안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구하면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 다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것들이 사적으로 사용될까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출퇴근할 때 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도 있고 진짜 진폐환자들 상대로 해서 상담을 하거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모셔다 준다 이래 사용하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또 개인적으로, 보통 보면 단체들이고 뭐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과

민원과장 김충영입니다.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혜준 민원처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우창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황재흠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전성중 토지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남원수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민원과 2020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20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15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과 관련 아직 민원콜센터의 존재를 모르는 정선군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에 군 차원에서 홍보하여 원활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 상담원들에 대한 친절교육도 해 주시기 바람과 세 번째 칸에 민원콜센터 운영을 하는 상담원들이 많은 민원의 전화를 받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상담원과의 주기적인 소통과 간담회 개최로 고통을 덜어 주시기 바람에 대해서는 민원콜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 게첨, 읍면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한 주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상담원들에 대한 친절대응 및 부서별 업무숙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담원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힐링교육과 소통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상담원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입세대 지원 시책과 관련 전입세대에 대한 지역 홍보와 지원혜택을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람과 마지막 칸에 전입세대 지원정책이 인구늘리기 정책과 연계된 만큼 관광지 입장 할인 뿐만 아닌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전입하고 싶은 정선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부서인 행정과와 연계해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우리군으로 전입세대가 많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소통민원실은 찾아가는 소통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읍면별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찾아가며 하고 있는데 마을주민이 강제 동원되는 식이 아닌 진짜 필요한 민원을 들어 해결할 수 있게 시행해 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소통민원실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민원과에서는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지적관련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는 바 금년부터는 찾아가는 토지민원 상담실을 읍면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전개입니다. 군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민원서비스 질 향상 및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여권발급 사전예약제 운영과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 추진,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업비 8,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여권발급 사전예약제 운영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까지 하고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추진,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장비 교체로 강원랜드 무인민원발급기 1대 구입, 군청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1대 설치와 통합인증기 1대, 인감용 스캐너 3대, 주민등록증 감별기 2대를 조기에 구입 지원하고 특히 1일 이상 민원 321종에 대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민원실 민원복을 구입 착용해서 민원인들에게 청결하고 친절한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 편의용품을 구입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편의용품 구입 품목은 확대경 12개, 보청기 12개, 휠체어 4대, 점자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민원과와 읍면의 민원실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첨단시스템과 전문상담원의 민원상담으로 민원인의 불편불만사항을 해소하고 신속‧정확‧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무실 위치는 문화예술회관 2층에 설치되어 있고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서 팀장 1명, 상담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5월 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고 위탁사업비는 6억2,700만 원입니다. 현재 인입 회선은 11개로서 본청 2개 회선과 9개 읍면 민원전화 각 1회선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콜센터 직원 보수교육을 3월에 각 부서별 업무담당자가 개별로 실시하고 법령 등 실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숙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연장근무를 5월 연휴 5일과 여름휴가철 7~8월 15일, 아리랑제 기간 5일간 확대 운영해서 민원전화 원콜-원트콜 서비스 제공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콜업무 범위 확대와 민원상담 매뉴얼 업그레이드, 콜센터 이용주민 홍보를 통해서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6개월간 추진실적은 1만7,679건으로 1일 120건에서 160건 정도가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상담사가 직접 처리한 건수는 7,260건으로 41%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구축사업입니다. 정선군 전역에 지적측량기준점을 구축하여 보다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신뢰도 제고 및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1년까지 6개년이고 사업비는 1억7,200만 원으로 지적삼각보조점 100점, 지적도근점 1,055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비 1억4,200만 원을 들여서 지적삼각보조점 100점과 지적도근점 805점을 기 구축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2천만 원을 들여서 지적도근점 166점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지역(동경)측지계로 등록된 현재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등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금년까지 7개년이고 사업량은 12만2,880필지, 1,213㎢이며 사업비는 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도해지역 정선읍지구 외 11개 지구에 대한 12만947필지와 수치지역 사북하이캐슬 외 14개 지구 1,933필지에 대해서 좌표변환 성과검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사업지구에 대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및 성과검사를 도에 의뢰해서 검증 완료받고 변환성과 재검증을 통해서 2020년 12월 31일 금년도에 등록된 전체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임야)도 오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과거 종이도면으로 관리되던 지적(임야)도를 전산도면으로 고도화 하면서 발생된 도면 오류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4개년이고 정비대상은 1만206필지이고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19년도에 사업비 7,500만 원으로 신동읍 2,309필지에 대한 도면 겹침‧이격, 행정구역간 경계불일치 등 전산도면을 정비했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2천만 원으로 고한‧사북‧남면 2,285필지에 대한 오류자료 추출 및 원인분석, 현지조사 및 측량실시를 통해서 지적공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토지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와 농번기 등에 군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직접 찾아가서 토지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신뢰받는 군정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금년도 신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고 읍면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고 비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담상담팀을 4개 분야 7명으로 구성해서 지목변경 및 합병, 경계복원, 현황 및 분할측량, 등기, 조상땅찾기, 도로명주소 등을 상담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읍면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홍보한 후 신청 접수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고 읍면 이동민원실과도 연계하는 등 찾아가는 민원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지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신속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 지적측량 민원 바로처리 시책과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재조사(바른땅)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총사업량은 4만6,311필지, 정선군 전체 필지의 약 38%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계획은 그동안 추진현황은 5개 읍면 16개 지구 3,860필지를 완료했고 추진 중 사업지구는 북평면 북평‧장열지구를 201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량면 유천지구는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신동읍 예미1지구는 작년부터, 그리고 금년도 신규 사업 지구로 남면 문곡지구와 임계면 송계지구를 선정했고 사업비 2억4천만 원을 들여서 1,267필지를 지적재조사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은 TF팀으로 구성해 오다가 금년도에 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만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국산화 및 안정적 관리입니다. 주요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사고에 대비하고 국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종이고 사업비는 9,800만 원입니다. 사업비 9,800만 원은 국산 장비 교체에 8천만 원, 유지관리비 1,800만 원이 되겠습다. 본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윈도7 종료에 따라서 윈도10으로 교체하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투기근절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900만 원입니다. 부동산 관련 제도 운영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알리미 서비스 실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부과‧징수와 부동산 중개사무소 22개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분기별 1회와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으로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장 관리 64개소에 대한 현지 조사 등에 차질없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입니다. 각종 재해‧재난으로 인한 지적공부의 분‧소실에 대비하고 지적 복구 자료의 사전 확보를 위한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시작해서 2022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량은 지적기록물 45만7천면, 사업비는 6억3,500만 원이고 사업대상은 지적측량 결과도, 토지이동 결의서, 부동산 특별조치법 서류 등 영구보존이 필요한 지적기록물 일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 중요 지적기록물의 45만7천 면 중에서 1년차인 금년도에는 지적측량 결과도 3만2천 면을, 2억8,200만 원의 사업비로 전산화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인프라 확충 및 유지관리로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2,200만 원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1만8,890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2,618개소, 기초번호판 2,186개소, 건물번호판 1만4,079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구축을 통해서 도로명주소사업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1년까지 7개년으로 추진하고 있고 총사업량은 405㎞입니다. 사업위치는 정선‧고한‧사북읍 일원으로 사업비는 25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공정률 63%를 보이고 있고 사업비 13억8,700만 원으로 조사‧탐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257㎞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3,200만 원으로 도시기준점 측량 및 설치 119점, 조사‧탐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31㎞를 구축하고 아울러서 강원랜드에서 자체 구축한 지하시설물 DB 연계를 위한 기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정비사업입니다. 국가기본도에 표기된 자연지형과 인공지물의 이름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한자표기 등 일부 왜곡지명 및 폐지‧변경 등이 필요한 지명에 대하여 정비 후 공식 지명으로 등록‧고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금년 2월부터 시작해서 정비 완료시까지 되겠고 정비대상은 1,212건으로 국토지리정보원 연구결과 수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전문기관 학술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에 의거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전문가 양성 및 항공사진 입지분석 지원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지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군정의 다양한 분야에 맞춤형 공간정보 제공으로 신속‧정확한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 조사한 드론전문가(조정자) 양성 대상자 8명에 대해서 교육비 2천만 원을 지원해서 드론자격을 취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전문가(조정자) 양성 전문교육 위탁은 영월군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모형항공협회 무인항공교육원으로 교육기간은 2주 60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울러 드론 촬영 및 타부서에 항공사진을 지원하고 향후에는 드론 촬용 최신 항공사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인트라넷 시스템을 고도화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충영 민원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전광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용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에 전찬영 환경보전담당입니다. (인 사) 이덕종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인 사) 고해숙 환경정화담당입니다. (인 사) 전미숙 수질총량담당입니다. (인 사) 환경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관내 환경지도점검 철저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거 정기점검을 연 1회에서 3회 실시하고 있고 민원발생시 민원발생 사업장 위주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점검계획은 미세먼지 핵심현장과 석회석 관련 업체, 갈수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장마철 환경오염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과 관련한 홍보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계획으로 아라리신문과 홈페이지 공고, 각 실과 및 읍면 홍보요청을 문서 시행하였고 건설기계연합회 밴드를 통하여 신속한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강생태경관보전지역 규제완화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규제완화 관련 간담회와 규제완화를 위한 테마 규제혁신 과제 건의,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협의회 회의 등을 통하여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주민불편사항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포 인근 강 유역 3만 평의 환경부 소유 유휴지 경관사업 연계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환경부에 건의한 사항으로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자연상태로의 보전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지속 건의하여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에 관한 민원 관련 사항입니다. 2020년 2월 중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와 주민 지원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냄새에 따른 민원발생시 악취포집기 활용 지도점검 방안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 민원발생시 악취포집기를 사용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기준 초과시 1차 개선 권고, 2차 조치이행명령, 3차 과태료를 부과하여 악취 저감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기차 충전기 사용시 안전에 대한 안내표지판이나 빗물 가림막 등 안전시설 설치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관리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한국전력에 안전표지판 및 이용편의시설 설치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판매액과 쓰레기 처리비용과 관련된 생활쓰레기 자립률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종량제봉투 판매액과 쓰레기 처리비용을 분석해 보면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등을 통하여 생활폐기물 관리 부분에 자립률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연차별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방안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쓰레기 종량기 RFID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20년도에는 12개소 50대를 설치할 예정이고 음식물류 광역화 처리시설 설치에 적극 참여해서 비용 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 기본계획과 연계 추진함에 따라 많이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강원도 생태하천 심의 등 나머지 행정 절차를 조기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공단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추진 관련 사업비 증액 대책입니다. 2020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170동, 그 다음에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25동,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20동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붕 철거가 작년보다 8만 원이 증액돼서 344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은 작년보다 1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427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축사 대규모 집단화 방안 관련 사항입니다. 축산농가 대규모 집단화에 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주관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의견조회 결과 환경오염 및 악취발생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받았으나 향후에 환경오염 및 악취저감이 가능한 첨단 현대화 축사시설로 운영되는 타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방산 군립공원, 동강생태체험학습장 시설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병방산 군립공원 시설의 민간 운영 종료 기간이 2020년 6월로서 현재 진행 중인 짚라인 조성공사 등을 마무리 하고 기존 시설을 포함한 군립공원 전체시설의 위탁운영자를 재선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동강생태체험학습장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예산 및 지급 시기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이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어 매년 6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보상해 주는 거는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해보험금 수령을 통한 중복보상 등 지급 제외자 선별에 적정을 기하여 가급적 피해액에 가까운 금액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6월과 10월에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피해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인 10월말에 전체 피해액 산정 및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때 조사를 완료해서 11월에 일괄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부서에서 재해보험 지급 조회 등으로 인해서 이중지급을 예방하는 등 행정절차상 조기지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입니다. 2019년 5월부터 불법투기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단속 공무원의 사전교육을 통해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여 202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리 흙탕물 발생 관련 대책입니다. 강릉시 대기지구 99.9㎢는 2018년 10월 26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원주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남한강상류 통합 물관리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흙탕물 저감을 위해서 고랭지밭 관리방안이나 비점오염 저감대책 추진 등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남한강 상류수계 흙탕물 및 수질오염 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용역을 2019년 7월 8일부터 2020년 7월 7일까지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부에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대기지구가 지정된 데 대한 환경부에서 관리대책을 수립 검토 중에 있으며 2020년도에는 강원도에서 대기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은 향후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원도하고 원주지방환경청, 강릉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규제 시행 홍보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2020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시 퇴비 부숙기술 및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 대응 교육을 실시하였고 퇴비 부숙도 컨설팅, 부숙도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월 1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전 축산농가에 대해서 안내공문을 발송하였고 홈페이지 및 아라리신문에 관련 내용을 게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병방산 군립공원 운영입니다. 병방산 군립공원은 정선읍 북실리 산111번지 일원에 2011년 9월 30일에 50만631㎡의 면적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현황으로는 스카이워크, 짚와이어, 에코어드벤처, 숲속야영장 등이 있으며 현재 짚라인과 글램핑데크는 2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 운영기간은 2020년 6월 22일 종료 예정이 되겠습니다. 2단계 시설 확충 계획으로 총사업비 78억을 들여서 2023년까지 천상의 산책로, 하늘꽃과별 체험관, 꽃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립공원 운영 계획은 사용료 및 위탁료 산정, 전체시설 관리방안 수립 그리고 짚라인과 글램핑 시설사용료를 반영한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2020년 6월 23일부터 정상 운영하도록 준비하겠으며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은 2020년에는 올새 사업비 4억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부터 단계별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0억 원으로 정선읍 회동리와 용탄리 회동3교와 월평교 구간 1.75㎞에 대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지금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는데 한국환경공단과 긴밀히 협의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 경계성 검토 및 적합성 검토, 생태하천 심의를 조속히 완료해서 올해 9월이나 10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입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5억5,5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과 피해농작물 보상, 피해방지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사업으로 태양광 전기울타리와 철선 울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신청 및 보조자 확정을 통해서 사업추진이 7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은 피해 접수 및 조사를 10월말까지 하고 피해액 및 보상금 청구 확정은 11월말에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우선 2월말까지 멧돼지 수렵단이 지금 운영계획이 있는데 2월말에 멧돼지 수렵단 운영이 종료되면 그 인원 전체를 피해방지단으로 전환해서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환경센터 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매립시설하고 소각시설 합해서 총사업비가 263억9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쓰레기 매립장 현 위치에 매립시설 증설 1만5,000㎡와 소각시설 신설 1일 40톤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용역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덕 1‧2리, 낙동리 주변 지역 주민 협의체 의견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예산 지원 사전 검토 요청을 환경부에 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3월에 하도록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정은 9월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이 되고 실질적인 공사 착공은 2021년 6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광역화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음식물류 광역화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7년부터 22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태백시 환경자원센터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87억6,600만 원으로 우리군 부담액은 8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19년까지 2억5천만 원을 부담하였고 2020년에는 1억7,900만 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2021년 이후에 3억7,400만 원이 추가로 부담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총사업비가 환경부와 기재부에서 확정되면은 5개 시군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공사 발주는 올해 3~4월에 공사 발주를 해서 2022년 6월에 준공하고 2022년 7월부터 시범 가동해 2023년 1월부터 정상 운영 계획입니다. 다음 장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자원순환 촉진기반 조성입니다. 2020년도 생활폐기물 관리 목표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0% 감축하고 재활용 수거율은 10% 높이는 것으로 설정하고 월 1회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의 날 운영과 생활쓰레기 줄이기 집중 홍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반 상설운영, 음식물 종량기 추가 보급과 숨은 자원 모으기 시범사업,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운영은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로드맵 리플렛 제작과 월 1회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의 날 지정 및 홍보, 숨은 자원 모으기 참여업체 공개모집 및 숨은 자원 모으기 지원사업 계약 체결과 음식물 종량기 추가로 RFID 50대 추가 설치하는 것을 5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임계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임계리 48-76번지 일원에 76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침사지와 가동보 등 유입부하 저감시설과 개비온, 사면보호, 우회수로 등 발생부하 저감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60%고 당초 계획이 9월에 준공 예정이나 농번기와 공사시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11월이나 12월이 되어야지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입니다. 다단침사지 1개소를 위탁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4월서부터 11월 성수기에는 8개월 동안은 위탁 관리 운영하고 동절기 12월부터 3월까지는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골지천유역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사업은 골지천유역 61.37헥타에 호밀 식재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1월까지 식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단기적 개선 조치로 시가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노면청소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가계산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개월간, 비산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6개월, 3월에서부터 5월, 10월에서부터 12월 해서 한 6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가계산용역이 나오면은 그 금액을 바탕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발생 저감조치 발령시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공공기관 발주사업장 공사기간 조정 및 공정 조정 등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도에는 비상저감조치가 6회 발령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연차별로 계속 추진하는 중‧장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1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모집하고 확정해서 전문기관에 보상금 산정 의뢰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 수질, 가축분뇨 배출업소 등 해서 관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48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점검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실시하고 대규모 사업장 환경오염 취약시기 특별점검은 해빙기와 봄‧가을철, 장마철, 설‧추석 연휴에 실시하고 석회석 관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은 3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도 지도점검 추진실적은 점검 업소 69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10개소가 되는데 그중에 과태료 680만 원, 과징금이 2,100만 원, 경고가 두 건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90동으로 사업비는 7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지원 범위가 슬레이트 지붕이 344만 원, 8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년 대비 8만 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이 427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1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과 슬레이트 수량‧면적 조사를 2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사업 활성화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은 공동집하장 설치, 수거장려금 지원, 과수 착색용 폐반사필름 처리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2,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11개소는 2월 중에 예산을 읍면에 배정해서 5월 중으로 설치를 완료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은 집중 수거기간인 3월~5월, 11월~12월 연 2회 걸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수착색용 폐반사필름 처리 집중수거 운영 기간인 10월서부터 11월 운영해서 일시에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선군 쓰레기위생매립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인력현황입니다. 시설은 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등 4개 시설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현황으로서 2019년도에 8,182톤을 처리하였고 그중에서 매립이 6,746톤으로 82%, 그 다음에 소각이 1,086톤으로 13%, 재활용이 350톤으로 5%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볼 때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약 22.4톤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4개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비는 연간 16억7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립시설 3단 제방시설 마무리와 소각시설 노후설비 교체를 통해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각로 내화재와 폐열보일러 튜브 교체는 분기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18페이지인데 처리장 시설 관련해서요, 몇 가지 민원 같은 게 들어온 게 있는데 보니까 작년에 감사할 때도 답변 주셨는데 올해 환경영향평가 조사도 하시고 주민지원계획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근 지역들, 매립장 보시면 올라가서면서부터 도로있잖아요. 도로부터 시작해서 도로 옆쪽 이래 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도 매립장 부지 외에 그 주변 반경에 있는 임야들. 혹시 임야 가지고 계신 분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들어 왔나요, 혹시?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 없습니다.

그쪽에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얘기들이 몇 십 년 동안 쓰레기 매립장이 운영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권 행사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좀 불편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또 재산가치로서 그걸 주장하기도 참 난감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매립장을 확장의 필요성도 사실 있잖아요, 그죠? 다른 쪽으로 옮겨 가기보다는 큰, 넓은 의미에서 한 번 생각한다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사실 그게 다 차고 나서, 매립이 거의 끝나고 나서 다른 쪽으로 옮겨 갖고 새로운 매립장을 한다는 거는 그 자리에서 확장을 해 갖고 사용하는 거보다 더 어려운 부분들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긴 미래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그 인근 지역 임야들을 미리 좀 넓게 확보를 해 놓으면 추후에 확장을 하거나 그랬을 때도 그런 계획에도 좀 더 수월해 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 또 거기 재산을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보셨던 부분들에 대한 보상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생각이…….

그 부분은 지금 매립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 상류쪽에 보면은 저희들이 부지를 사놓고 활용 안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가 요번에 지금, 여기 매립장 확장하는 부분이 상류층으로 해서 확장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일부 우리군 소유로 돼 있는 임야도 있고 또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혹시 확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미래를 보자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혹시 매각할 의사가 있으신 부분들 있으면은, 하여튼 시간이 지나가면 재산가치가 어떻게, 지가나 이런 부분들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은 복합적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지만 미리 좀 매각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그 주변 임야들을 미리 매입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어떨까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매립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인근 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면적인 부분들이, 몇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매립장이 들어 오면서부터 팔려고 그래도 사는 사람도 없고. 그걸 가지고 내가 재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매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사는 부분들이라 그러면은,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그러면은 매입을 해 주는 것도, 대부분 거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지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그 인근에, 정선군에 사시거나 아니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일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좀 참고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사게 되면은 이거는 도시계획시설 매립시설로 해 갖고 확정이 돼 갖고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까이, 인접해 있는 부분은 되겠지만 거기서 약간 거리가 있다거나 이러면은 그러면 사는 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전광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4억2천만 원 정도 되면 몇 대 정도 보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40대 분입니다. 30대, 30대.

30대.

올해는 작년보다 금액이 줄어 가지고 1,400만 원. 최고 1,4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 틀리지만 최고 1,400만 원까지 주니까.

지금 이게 자동차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럼 차종이 트럭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트럭 전기자동차는 아직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내려올 때 보면은 차종에 대해서 승용차나 짚차까지는 나오는데, 차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트럭은 없어요, 지금?

예, 트럭은 아직 지침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트럭과 관련해서 민원인이 물어보시길래.

트럭은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전기차나 이런 걸로 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아직도 시행은 안 하잖아요, 지금은.

아니, 그거 시행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남면 소재지에 있는 농심원과 관련해서 올해까지 어쨌든 최근까지 2심이 어떻게 결정된 거까지는 저희들 알고 있는데 이후 군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고 큰 건이 3개월짜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상고를 해서 변론을 2차 할 계획이고 또 1개월짜리는 집행은, 영업정지 집행을 했어요. 그 부분에 소송을 해야 되는데 2월 19일 2차 변론이 있습니다. 항소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소송 진행중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이크 잠깐 끄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보가 좀 들어 왔는데 거기 환풍시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터를 사용해야 되는가 봐요. 그런데 그 필터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걸 사용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 시설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도 왔다갔다 하며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비오는 날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설개선명령을 1월말까지 내렸어요. 1월말까지 내려 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같이 측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시설개선명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나가서 재측정을 해서 초과되면 처벌하도록 하고 그런 거 이외에도 다른 운영상 문제나 이런 게 관련이 되면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닐 때마다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그리고 남면 주변들에도 아주 세심한…….

그리고 그 부분들은 대법원에서 이기면은,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은 허가취소까지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대기질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인데 단기적 개선조치에 보시면, 23페이지요. 단기적 개선조치에 보면 노면청소용역이라 해서 지금 원가계산용역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가지나 어디 부분을 노면청소한다는 부분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은 시가지 3월~5월, 10월~12월 사이에 면단위는 월 2회 하는 걸로 하고 읍단위는 주 1회 하는 걸로 해서 청소용역을 별도로, 시가지 청소하는 것만, 별도로 집진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빨아들이는 거.

예, 그러면 그 차량을 우리군에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그거는 위탁을 주게 되면은 위탁업체에서.

위탁업체에서 그럼, 노면청소하는 부분을 위탁으로 가시려고 하는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구입하려고 국비를 신청했었는데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차가 경유차입니다. 성능이 좋은 거는 경유차인데 이걸 전부 가스차나 전기차 이런 거 아니면은 심의를 안 해 주니까 저희들 현재 지역 실정상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포기를 하고 그래서 용역으로, 위탁용역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지금 이 시가지 청소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전에 광산쪽 이런 데는 노면청소차 지원해 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 신동에는 한덕철광에 지원이 돼서 아마 그 차가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노면청소를. 그래서 여쭤보는 거여서. 그 회사에서도 그런데 거의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끔 보이는 부분들인데 다른 지자체 보면 지자체에서 그걸 운영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여쭈보는 거예요. 저희는 그럼 용역으로 보시는 거예요?

광산업체 하는 부분은 그게 아마 경제과에서 해 갖고, 지금 저희 관내에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경제과에서 도비하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구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저희 정선군은 용역으로 가신다는 거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신동에 노면 청소하는 거 내가 알기로는 건설과에 작년에 유니목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설하려고. 그 유니목에 보면은 청소하는 장비가 다 있다고. 벤츠를 내가 알기는 2억5천인가 주고 매입을 했는데 겨울에는 제설을 하고 여름에는 청소하는 장비가 다 있어요. 그걸 활용하시면은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것도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전영기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매립장에 보면은 아까 얘기대로 임야가 이래 있으면은 거기가 본인의 재산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매립장에서 바라봤을 때 인근의 산들은 군에서 재산가치가 없는 거를 군에서 매립장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매입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음식물류 광역화 처리시설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인근에 동해, 삼척, 영월, 정선군이 돼 있는데 왜 정작 태백시는 여기에 기록이 안돼 있죠?

태백은 저겁니다. 입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돼 있는…….

그런데 본인들은 그냥 무작, 우리는 딱 정해져 있잖아. 얼마라는 게. 물량이 얼마라는 게 정…….

부담하는 게 거기는 부지 사용하고 이러는 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다 상계처리 돼 가지고 그래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태백시는 무한정 갖다 놓고 우리 정선군은 803톤인가만 갖다 붓는 건가요?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건가? 수치상으로.

아닙니다. 태백도, 여기는 지금 시군간에 할당돼 있는 양은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태백도 할당된 량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양 중에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13.5% 정도 되는데, 8톤이 13.5% 되는데 그 양이 많은 데는 운영비라거나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 갑니다. 비례해서 들어가게끔 그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여기는 음식물 배분되어 있는 거는 지금 명시가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광덕 환경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원선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고승구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고대석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인 사) 최선복 아리랑담당입니다. (인 사) 문승운 스포츠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전수관 운영에 지원해 준 보조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과 관련해서 아리랑보존회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완료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육과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단위 대회 유치 실적 저조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전국단위 대회 유치에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군 체육시설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군청 홈페이지 공고, 문자전송 등 관내 다양한 문화예술동아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참여를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1회 추경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미 MTB마을 조성사업 안내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안내판 설치 및 휴식공간 조성, 위험구간 표시 확대 등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제 전문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축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축제전문 예술감독을 선발 운영하고 문체부 지정 2020년 문화관광체육축제로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정선종합경기장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전국단위 각종 대회 유치 등을 포함해서 체육시설이 좀 더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읍면 확대와 관련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개 읍면 동호인들이 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시설 확대와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임계면과 북평면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 복합형으로 고한읍에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 지역별로 특색있는 축제 발굴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축제 관계자를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이론 교육 10회, 현장답사 2회를 진행하였고 금년도에는 심층적인 컨설팅을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의 적기 추진과 관련해서는 2월 중에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시세끼 산촌편에 나오는 집처럼 빈집을 활용한 관광개발과 관련해서는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시설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연계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안내판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련해서는 읍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안내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종목별 체육대회 유치시 실적이 저조한 대회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실적이 저조한 일부 대회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지역경기 활성화 기여도가 높은 대회를 중점적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행사나 축제 이후에 경제효과 분석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분석작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열차 이용요금에 대한 주민홍보와 관련해서는 코레일 등과 협의해서 현재 관내 전 구간 이용요금이 2,600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범군민추진위원회 구성, 수도권 홍보 등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미 MTB호스텔 물품 구입시 지역업체 우선 구매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MTB호스텔 물품 구입시 지역업체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열차 관광객 증가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열차 토크콘서트와 시티투어 연계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코레일과 함께 연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전역 조경공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수목을 선택한 후에 보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구절리 곤충캐릭터마을 콘텐츠 강화와 관련해서는 관광지 우수 사례를 조사한 후에 벅스랜드와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벅스랜드 시설 홍보와 관련해서도 시설관리공단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일바이크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레일바이크가 상당수 운영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코레일관광개발과 협조해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개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름치카페 정상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토속음식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북평면 주민과 단체, 면사무소와 관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서 토속음식체험관 운영 방향을 설정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국도변에 광고물 설치에 대한 건은 시설 설치 가능 부지를 물색해서 홍보물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 열차 관광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아리랑열차와 KTX 진부 노선을 활용해서 연계 관광상품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레일바이크 부대시설물 정비 및 홍보 마케팅에 2억 원, 열차와 연계된 정선시티투어 2개 노선 운영 예산 2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KTX 연계 2층 관광 셔틀버스 도입 운영이 되겠습니다. 진부역에서 정선5일장 시장까지 2층 관광 셔틀버스를 버스공영제와 연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5억5천만 원으로서 세부 사업으로는 2층 관광 셔틀버스를 한 대 구입하고 버스에 추억의 버스안내양을 배치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안전과 협의해서 노선 협의와 횟수를 확정하고 8월까지 2층버스를 구입해서 9월부터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관광 마케팅 전개가 되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관광홍보단 및 관광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보고싶다 정선아 브랜드 마케팅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서 SNS 홍보단 모집과 활동 지원에 3천만 원, 유튜브 홍보채널 운영에 7천만 원, 보고싶다 정선아 브랜드 마케팅에 3억 원을 투자해서 SNS를 활용한 관광 마케팅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니스 관광 클러스트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 자원과 건강 자원을 활용한 웰니스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기초로 군의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서 금년도에는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기초자료 분석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용역 협상자를 선정해서 10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여행 10선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1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31억5천만 원이 되겠고 금년도 사업은 투어패스 운영과 관광 아카데미 운영, 지역주민 참여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2억3천만 원의 예산으로 본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각 단위 사업별로 추진 일정에 맞춰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가 있는 생태관광 거점 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정선읍 덕우리마을을 대상으로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작은 문학관 조성과 생태탐방길 조성, 주민교육 등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은 문학관 조성은 지난해에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10월까지 완료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3단계 사업 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 2단계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이 지난해까지 완료되어서 3단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문체부의 지원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연구원과 함께 3단계 사업 발굴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금년 5월까지 사업 발굴을 마무리 해서 8월까지 강원도내 4개 시군의 사업을 취합해서 강원도와 사업을 확정하고 그 이후에 문체부와 3단계 사업 추진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은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복합전시체험관과 적석유구 테마광장을 조성하는 사업과 적석유구 등 문화재에 대한 보존사업 일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경공사 1차분에 대한 사업은 금년 5월까지 완료를 하고 2차분 사업도 조기에 발주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인 복합전시체험관 신축공사는 금년 2월 중에 설계를 마무리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암동굴 전시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암동굴 내 노후된 전시시설과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이월된 사업 8억4,900만 원의 예산으로 동화의 나라 전시물을 신규로 설치하고 황금의 기둥을 이용해서 미디어 파사드 등 관광콘테츠를 보완하는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마무리 하고 2021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강원도와 2단계 사업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화단지 및 쿠키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쿠키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건축 설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이와 함께 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3월 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화암 1‧2리 시가지 일원을 대상으로 금년까지 33억8천만 원의 사업비로 그림퍼즐 주차장, 창조커뮤니티센터, 금광거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재착공해서 금년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토속음식 체험관광과 판매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주도형 음식체험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3월부터 11월까지 프로그램에 대한 위탁운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노후‧퇴락한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의 적기 보수와 정비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은 정암사 수마노탑 보수정비 기본계획 수립 외 6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등 6억2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칠현사 이전 건립이 되겠습니다. 국도 59호선 확장에 따라서 칠현사 공원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2022년까지 35억 원의 예산으로 칠현사, 칠현비, 고직사, 공원, 주차장 등 유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해당 부지에 대한 매입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상반기 중에 완료해서 내년부터 본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군비만 가지고 본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재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진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향교를 활용한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과 정암사를 활용한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1억9천만 원의 예산으로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계면과 북평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개 면에 대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계면 생활문화센터는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활용해서 10억 원의 예산으로 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이고 북평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구 북평 보건지소 건물을 활용해서 6억 원의 사업비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까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전시체험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문화유산과 또 올림픽 개회식에서 출연했던 정선아리랑의 문화유산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 아리랑전수관 상부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전시홍보관 1동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건축 설계가 완료됐고 시공사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금년 12월 이전에 개관토록 하고 일부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아리랑대축전 및 정선아리랑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 정선아리랑제는 예술감독을 선임해서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체부에 문화관광축제로 아리랑제가 선정돼서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많은 부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잘 준비해서 좀 더 발전된 정선아리랑제가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군립 아리랑예술단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립 아리랑예술단과 아리 아라리팀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통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연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보강과 단원 채용 등 여러 부문에서 좀 더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공연장 내외부 시설개선과 무대 음향, 조명, 기계, 공조시스템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해서 4월 중에 사업을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전체사업비는 19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야구장 한 면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부지 일부에 대한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3월 중 착공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8,5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선종합경기장 철골구조물 도색과 국민체육센터 시설보강, 고한 백운정 궁도장 환경정비사업, 신동 테니스장 시설보강, 화암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임계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정비,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 및 전국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전국‧도 단위 대회 유치는 18개 대회가 되겠고 생활체육 동아리 활성화 지원은 3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2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동아리 지원과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해서 생활체육 저변 확대는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협업센터 조성과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선읍 5일장 입구에 있는 정선종합관광안내소 2층 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관광협업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중에 시설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우리 관광사업체 협의회, 관광두레PD사업단, 관광가이드와 해설사분들이 협업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양강 권역 탐방로 야간 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21년까지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아라리촌에서 정선 제2교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은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아라리공원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애산산성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까지 10억2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군비를 투자해서 애산산성 정밀지표조사를 11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9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유치가 되겠습니다. 2년마다 개최되는 강원민속예술축제를 우리군에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시기는 2021년 정선아리랑제 기간을 활용해서 강원도 민속예술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행사유치 신청서를 제출해서 2021년도에 강원민속예술축제를 우리군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신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21년 무형유산도시 지정을 목표로 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국비 1억 원을 포함해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 전통문화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향토 전통민속행사인 삼찌기와 토방집짓기 문화를 육성‧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정선문화원 대행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삼베짜기 재현, 토방집짓기에 7천만 원, 낙동‧남평 농악 보존사업에 2천만 원, 향토문화 연구조사에 3,7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선군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부적인 장소는 정해진 곳이 없고 정선읍 일원에 연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2층 규모로 40타석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기초로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본 의원이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남면 칠현사 이전 건립이 되어 있는데 국도 59호선 확장하느라 이게 철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도에서 보상이 안 나오나요? 도비를 신청한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칠현사 현재 건물까지 완전하게 편입되는 게 아니고 칠현사 입구에까지 편입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칠현사의 어떤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편입된 부지는 일부고 칠현사 자체가 다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부 받기는 받는 거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8페이지 보시면 지역축제 발전을 위해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한테 주신 자료.

예.

제가 요 자료를 읽어 보니까 지역축제에 대해서 거의 부정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역 축제가 10년, 20년, 27회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아카데미 참석하신 분들이 지역축제위원장들이 다 참석하셨나요?

지역축제위원장, 사무국장 또 축제위원 또 읍면장님도 참석하신 경우 있고, 읍면장, 총무담당, 실무자 등등 해서 이론교육 10회, 현장교육 2회 했는데 관심있는 읍면에서는 많은 참석률을 보이고 있는 데도 있고 어느 읍면에서는 관심도가 좀 떨어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보다 보면 해마다 같은, 너무 똑같다고. 자꾸 변하지 않는 축제 때문에 다들 가 보시면 이건 너무 조금 저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읽어 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이 부분을 한 번 보시고 주민주도형으로 아까도 뭐 이렇게 하시는데 하신다고 하는데 주민주도형으로 해 가지고는 지금 이 부분들이 개선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가 저희 지역에는 가서 이거를 한 번 보여드릴 거예요. 축제위원회 위원 분들한테다가 제가 보여드릴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적극 참여를 해야지만 그분들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처음 의회에 와서도 MTB마을 시작할 때부터 표지판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관광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졌으면 합니다. 2020년도에는 좀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축제아카데미는 읍면을 순회 방문해서 축제관계자들하고 읍면 직원들 대상으로 심층교육, 기획단계부터 교육,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을 정선읍으로 모여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는 방문을 해서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주민주도형으로 가는 축제지만 그렇다고 행정이 전혀 손을 떼는 것은 아니고요, 뒤에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적극적으로 도와 드려야 될 것이고 MTB 부분의 안내판은 수요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제가 자리 잘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쪽을 좀 봐 주시죠. 야생화단지 쿠키체험장 조성에 대해서 2017년 5월에 신축부지 협의가 완료됐는데 19년 3월, 거의 2년 동안 실시설계용역을 인제 시작했거든요. 그거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 다 확보해 놓고.

부지협의가 2017년도에 협의가 되는 관계로 그 협의서가 문체부에 제출되어야지만 예산을 배정해 주겠다 그래서 정암사의 부지 사용승낙서를 가지고 제출하니까 바로 예산을 또 문체부에서 배정해 준 게 아니라서 그 예산은 편성, 전체적인 예산은 문체부에서 확보가 됐지만 예산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가 됐지만 배정을 안 해 줘서 이래 늦어졌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아니 그래도 2년 이라는 공백기간이 너무 있어서. 또 한 가지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이 18년 7월에 완공이 됐는데, 맞죠.

네.

그런데 지금 거기 가 보면 개방을 안 해 놓고 철조망 다 둘러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도 지금 관리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지금 저희들이 철조망을 친 이유는 거기가 인가가 드문 장소라서 야생동물들이 우리가 야생화 조경사업을 한 데 침범을 해서 훼손을 상당 부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펜스를 둘러쳤고 야생화단지라는 게 단년도에 식재를 해서 그게 활착이 되고 안정화 되기까지는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사후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개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진행할 계획입니다.

18년 7월에 완공을 해 놓고 아직도 개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모니터링을 하셔서 야생동물이나 이런 것도 물론 방지도 해야 되겠지만 또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 개방도 해야 되잖아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건설과, 안전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