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한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의결 받을 사안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차 위원회에서 산회를 선포한 후에 또 회의를 개의한 것에 대하여 치유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17시 21분 “산회” 선포했던 것을 “정회”로, 17시 39분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했던 것을 “속개”로 각각 치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 - 담당관 (기획담당관·주민협치담당관·감사담당관·공보담당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김포도시공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한 사항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국ㆍ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나 질의하신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실무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기획담당관, 주민협치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김포도시공사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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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차진복 인구정책팀장입니다. 박재관 예산팀장입니다. 김문숙 재정관리팀장입니다. 최신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장윤석 경영분석팀장입니다. 김효순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담당관실 주요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올 한해 기획담당관의 역할이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번 임시회 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한강신도시가 도약의 원년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기획담당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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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지난번에 여기 자료를 보면 업무성과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5분발언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 하겠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도 5분발언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의원 축에 들지만 제가 5분발언을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저는 주로 정책이나 사업제안들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오는 피드백들이 대체로 보면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심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김포시가 좀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까, 현장을 다니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제 사비 들여가면서 만나고 다니면서. 출장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얘기를 듣고 이런 사업들, 이런 정책들을 우리 김포시에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것들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저는 효과적인 게 5분발언이라고 생각해서 5분발언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피드백이 좀 부정적인 피드백, 이거를 진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피드백을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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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래 5분발언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그걸 검토해서 그거 추진 계획을 사실 의회까지 전달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조금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사항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무부서에 시달해서 실무부서에서 검토결과를 지금 의회에다가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일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방안도 있고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좀 소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어떤 정책 발언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그냥 공문으로 넘어오는 거보다도 가급적이면 시장님 결재, 최소 부시장님 결재까지 검토가 된 사항을 우리 쪽에서 접수해서 받아보는 사항으로 해서 전달하는 쪽으로 좀 강화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어쨌든 의원님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이 여러 시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고민한 내용들을 이렇게 제안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피드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시간이 되면 또 추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20년도 시정목표별 주요 시책, 시정운영 방향, 시정목표 및 주요 시책 내용 보면 대학병원 유치 추진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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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대학병원은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 발표될 사항은 시장님께서 나중에 발표를 하실 거고요, 지금 일단은 인근 지자체 대학병원 유치 사례나 이런 거를 좀 정보를….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거냐고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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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현재 정보 수집은 일단은 투자유치팀에서 자료를, 사례를 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기업지원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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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그런데 왜 여기 기사내용 보면 정책자문관이 추진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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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그거는 시 전반적으로 기업지원과 단독으로 접근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떤 시 주요 정책에 대해서 같이 자문을 받아서 필요한 거를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벤치마킹….
박우식위원
정책자문관이 투자유치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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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그거는 자문이니까 직접적으로 투자유치가….
박우식위원
이 사람이 뭐 지금, 정책자문관이 지금 추진한다라고 기사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던데 그런 역할이에요, 이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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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정책자문관은 시 전반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투자도, 투자유치하러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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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투자유치는 정책자문관이 직접 다니지는 않습니다. 자치단체의 어떤 사례나 이런 거를 위해서 실무에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우식위원
좀 롤(role)이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의 역할이. 이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김포시 굉장히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좀 공론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이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이런 것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밝힐 수 있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내용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대학병원가지고도 이게 과연 어느 지역으로 들어오느냐, 어떤 병원이 들어오느냐, 또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토지와 비용까지도 우리가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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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그거는 저도 새아침 대화 때 이렇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 언론브리핑 할 때 새아침 대화할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토지하고 비용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대겠다고 확정지은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한 만큼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하겠다는 거지 무조건….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담을 할 수도 있다라는, 물론 부담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신 걸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좀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 너무나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혼란과 혼선, 시민 갈등들을 오히려 지금 확대하는 측면들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대학병원, 좋은 김포시의 숙원사업이니까 우리 지역에 들어왔으면 좋겠고 내가 사는 집에 가까운 곳에 들어왔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들이 시민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어떤 기본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하고…. 그리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건축비를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은 그러면 시민들하고 당연히 이거는 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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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론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들이 내가 봤을 때는 너무나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에서도 좀 각별하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어쨌든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되니까. 정책담당관이 추진한다, 정책자문관이 추진한다, 저는 이 얘기도 좀 황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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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그거는 시장님께서 자문관이 전담하고 있다는 의미를 두고 말씀하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박우식위원
정책자문관이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워딩이 나와 있더라고요. 워딩이, 기사내용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담당관에서도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혼선과 혼란을 가져다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이따 시간이 되면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돼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신문기사 내용은 박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면 안 되고요. 저는 기획담당관실 27쪽에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적 시정계획하고 42쪽에 전략적 공모사업 발굴 및 재정건전성 강화, 같은 측면인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물론 체육과 관련된 건데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하다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실패를 했고요. 또 기업지원과에서 경제자유구역 유치, 산자부 사업이었는데 공모도 실패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김포시 성장동력 그다음에 유치될 경우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우리의 양대 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보면 그동안 우리 기획담당관실을 비롯해서 여러 과에서 공모사업을 유치했지만 가장 큰 것들은 대부분 실패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획 단계부터 어떤 철저한 분석이라든가 관련 부서의 어떤 유기적 협조가 초기 단계부터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할 적에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김포시 발전에 아마도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보면 우리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안 나와서 굉장히 낙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떤 컨트롤타워가 돼서 총괄적으로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업무보고니까 이런 주문만 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는데 담당관님 한 말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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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옆에서 좀 지원을 하고 같이 간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느끼신 거는 그렇게 보이셨을 부분도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도 기업지원과에서 주관을 하면서 저희가 자문단을 많이 활용해서 지원도 해 줬지만 이쪽은 그거까지도 안 돼서 좀 지역 쪽으로 유치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아쉬워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느 사업부서에서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무튼 노력을,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생각인데요. 먼저 간단한 거부터 확인을, 27페이지에 있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 시정기획 중에서 일단은 유ㆍ배수지 활용방안, 지금 용역 들어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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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게 언제쯤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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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다음 주 정도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강현위원
다음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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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중간보고회요. 그리고 4월 정도가 사실은 용역기한으로 잡혀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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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이 보고회 때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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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그 중간보고회 전이라도 저희가 중간보고회 자료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유수지가 지역 쪽으로 분포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께도 자료를 사전에 좀 공개하고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강현위원
그 풍무체육관 옆의 유수지도 포함돼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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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유수지 20개소는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혹시 풍무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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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풍무동에 풍무유수지라고 해서, 한 600평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강현위원
체육관 옆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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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풍무동 유수지가 한 군데 있어요. 포함돼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포함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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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일단 중간보고회 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참석도 가능하면 할 수 있게 안내 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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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기획담당관 자료를 보고 앞에 2020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더라고요. 그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민선 7기가 17개월, 18개월째입니다. 민선 7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들이 이제 익어가는 단계예요, 사실은. 기초적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사업들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결과가 한두 개씩 드러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결과들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의문이 드는 거는 상당히 좋은 민선 7기의 정책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것들을…. 일단 공무원 숫자가 우리 시청에 몇 명이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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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전체적으로는 한 1,400명으로 알고 있고요.
오강현위원
1,400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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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저는 그 정책들에 대한 정확한…. 사실은 일반 시민들도 잘 모르고 계시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흡한 부분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도는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고는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공무원들조차도 민선 7기가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나 정책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이입이 되어 있는지, 깊이 있는 생각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들에 대한 공유, 아마 그것이 교육일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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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약사항을 관리를 하고 또 각종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해서 사업부서에서 그 추진 상황에 대한 거를 또 관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회를 갖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진 상황을….
오강현위원
보고회를 자체적으로 공무원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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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그렇죠. 그 보고회를 저희가 추진 상황을 받아서 보고회를 뿌리는데 실질적으로 실무부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단위업무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계획들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서를 만들면서 공유가 한 번씩 또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확대 간부회의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약사항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간부급 5급 이상들만 모여서 추진상황 보고하고 지시받고 했지만 그거를 전년도에는 한번 실무진들, 중간 관리자들이 직접적으로 보고를 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30페이지에 보면 민선 7기 공약 현황이라고 8개 분야, 83개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런데 이 사업들을 시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국장님들 답변하는 것도 약간 미진한 부분들이 많았고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답변한 것이 미진하다라고 한다면 팀장과 주무관들은 더 얘기할 것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8개 분야, 83개 사업이 각 부서마다 얼마나 공유가 되고 있고 이게 공무원들이 모르게 되면, 직원들이 모르게 되면 시민들은 더 알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교육과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홍보에 있어서도 나중에 공보관 얘기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시민들이 민선 6기와 7기가 달라진 게 뭐냐? 공감이 안 돼요, 한마디로. 그것에 대한 차이를 우리 직원들도 잘 못 느낀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지금 17개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시작이 됐으니까. 시작한 연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17개월 정도 되면 민선 7기가 민선 6기와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단순히 사람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차원에 있어서 무엇이 차이가 있고 진전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아까 얘기했던 8개 분야, 83개 사업에 대해서 각 실무진들이, 주무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숙지가 정확하게 되고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년 초에, 지금 연초니까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나가야 될 것이 기획담당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말씀 한마디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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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민선 6기하고 7기하고 달라진 점은 공무원들뿐만이 느끼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느껴야 되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거를 찾으려면 시민들의 만족도 수준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도 그거를 반영을 시켜놨고 또 저희가 핵심지표 컨설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전년도에 한 번 했지만. 그래서 무슨 컨설팅을 하는 거를 부서별 업무 성과평가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 지표 자체가 성과가 잘 나오는 걸로만 자꾸 제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핵심과제 지표 컨설팅 이번에 과업지시를 진행하는 거는 일단은 밖에서 봤을 때 김포 행정이 아니고 지역에서 가장 만족도 수준이 낮은 부분. 5분발언에서 박우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도시인데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컨설팅을 끌고 가도 일단은 가장 낮게 돼 있는 10점짜리를 우리가 발굴을 해서 20점, 30점이 되는 과제를 그렇게 성과를 달성해 나가서 그렇게 우리 김포시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면모를 보이게 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도 하고 있고요.
오강현위원
말씀 중에 얘기했던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는 결과에 대한 거일 것 같아요. 이제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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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해서 반영을 해 나가는 거죠, 그거를 찾아내고.
오강현위원
일단 알겠고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올해에 되지 않으면 민선 7기는 평가가 부정적일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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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아무튼 준비 잘 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그렇게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41페이지에 있는, 하나만 더. 예산편성 홍보책자 제작을 2,000부 정도 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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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이거는 제작을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2,000부만 하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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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제가 민원 받았던 것 중에서 도대체 1조 5,000억, 특별회계 빼고 1조가 넘어섰는데, 일반 회계 자체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데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겠다. 또 자기 분야에 대해서 해당되는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영역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의 민원은 오시는 민원인들마다 다 얘기하세요. 다 사업예산과 관련돼 있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2,000부 정도…. 글쎄 이게 통ㆍ반장이나 주민자치회라든가 일반 주민들까지 이게 손에 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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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저희가 지금 일단 2,000부 만들고 가급적이면 다른 행사장에서도 같이 배부를 하는데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일단은 읍ㆍ면ㆍ동하고 민원실하고 다 비치를 해 놨고. 이걸 또 인위적으로 돌리다 보면 요즘 선거철이라 선거법 저촉 여부도 있기 때문에….
오강현위원
아니, 예산편성 홍보책자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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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그래서 저번 토요일에 시정설명회 할 때 이거를 같이 배부를 하려고 하다가 그때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가져가기 편한 곳에다가, 민원창구에다가 배부를 했고 그리고 새아침 대화 때 이럴 때 활용을 했죠.
오강현위원
아니, 선관위에 정확하게 예산편성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편성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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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아니요. 그런데 홍보책자이다 보니까 같이 유인물, 책자에 대한 배부에 대한 거를 그때 자제하라고 해서 저희가 시정설명회 할 때도 그때 가져가서 배부하려고 하다가 못 했습니다, 그때는.
오강현위원
그거 방법을 좀 알아보시고요. 일반 시민들이 얼마를 썼는지에 대해서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어쨌든 홈페이지에 들어가더라도 상당히 번거롭더라고요.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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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저희가 그러면 책자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에 다 비치를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홈페이지에다가도 이 만든 책자를 올려서 이렇게 숫자만 나온 게 아니고 그림하고 같이 나온 거니까 다양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방법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일단 2019년도 업무성과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 3개 선정하셨어요. 고생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명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전공개는 어렵겠지만 올해도 좋은 성과,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설명해 주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저희가 소송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2019년 행감 때도 고문변호사 수행에 있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50만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 김포시가 개발사업이나 기반시설 확충 때문에 민원뿐만이 아니라 소송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고문변호사 이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세요, 지금?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저희가 안 그래도 그때 말씀들도 나오고 자꾸 증가량이 많다 보니까 다른 시군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우리가 지금 현저하게 부족한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무조건 늘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소송 건수하고 자문 건수 같은 거를 분석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서 고문변호사를 조금 확대하려고 올해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단순히 승소율도 중요하긴 하겠는데요, 직원들 업무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2019년도 업무성과에도 명시를 하셨어요. 동반자적 의회 관계 강화라고 하셨고, ‘동반자적’이라는 표현 쓰셨고 2020년 올해 역시 동반자적 의회 관계 강화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담당관님께서 매뉴얼화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일반적인 제 입장에서 그리고 또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문제해결이나 행정에 있어서는 매뉴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동반자적’이라는 표현은 너, 나 구분 없이 같은 편이라는 의미를 저는 담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 관계에 있어서 매뉴얼화한다라고 하면 관계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5분발언이나 시정질의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다가오시는 건 좋은데 이 매뉴얼화되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깨 주셨으면, 2020년도에는 정말 동반자적 의회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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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 매뉴얼은 저희가 또 미리 작성해서 전체 시달은 했는데요, 최소 기관을 대할 때 기본적인 사항만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저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김포도시공사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직도는 다 마련돼 있다, 이제 5월이면 그걸 통합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좀 있다고…. 그런 거에 대한 방법, 어떻게 하는지,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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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도시공사는 처음 통합되는 게 아니고 한 번 통합됐다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서 서로 다시 분리가 됐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대부분 성격이 다른 두 공기업이 인위적으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회계 문제 그리고 인사 문제 그다음에 보수 문제 그리고 조직 문화 차이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지금 T/F를 만들어서 노조 쪽하고도 같이 협상을 해 나가고 있고 일단 크게 말씀드리면 인사 부분에 대한 거는 기존에는 공사하고 공단에 대한 어떤 직렬 구분이 모호했었거든요. 그래서 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 쪽하고 직렬을 완전히 나눠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원에 맞게, 정원에 결원이 발생되면 당연히 전체 고참자가 그냥 승진배수에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업무 성격에 맞는 분야의 대상 직렬이 공사면 공사, 공단이면 공단 직원이 승진배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직종 구분을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협의가 다 됐고요. 그다음에 보수체계 일원화 관련해서는 기존에 연봉제하고 호봉제로 운영이 되다가 그때부터 계속 논란되면서 호봉제로 전부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또 2013년도 이전에 들어왔던 공사 직원들에 대한 운영수당 부분이 현재 들어온 직원들하고 공단 직원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균등하게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협상하고 있고요, 잘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노조 쪽에서도 요구하는 문제는 어떤 조직원 간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관리자들에 대한, 이렇게 관리자들이 대부분 보다 보면 예전에 공사 사장 하면 개발 쪽으로만 접근을 하고 공단 쪽에서는 상임이나 일반 직원 본부장급만 되다 보니까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총괄 사장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명칭 자체도 김포도시공사가 아니라 도시관리공사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총괄 사장에 대한 부분은 일반 관리형도 같이 좀 반영을 하려고 서로 얘기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3본부 체제로 조직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로 해서 지금 각 공단하고 공사하고 협상은 다 잘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두 기업이 그때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도 문제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처음부터 100% 만족은 안 되지만 일단 그 문제 있던 거를 최소화시켜놔서 통합이 되고 그다음에 또 6개월이나 1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면 또 거기에 현 조직이나 통합 조직이나 운영상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면 그런 거는 운영되면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증원하는 등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대책은 다 마련돼 있으신 것 같아요.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거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재정관리팀장님이 관리하시는데 이거를 공모사업이 있을 때 새올 게시판에 올려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 성과에서 나타나는 게, 지금 기획실에서 성과라고 나타난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공모사업에 관계된 거. 이게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도에 사실 공모사업을 이렇게 응하다 보면 보통 예산이 시비가 같이 매칭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협의, 재정합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정합의를 하다 보니까, 재정합의만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 자체가 한쪽 지역으로 편중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사실은. 공모사업이 어떤 체육시설이나 어떤 문화시설 같은 거를 갑자기 올리라고 하면 그 부지에서 할 수 있는, 그 부지만 찾다 보면 대부분 공원시설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지역별 배분도 재정합의 할 때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이 갑자기 내려오는 거를 좀 사전에 대응할 수 있게 저희가 사전에 연초에 공문을 뿌려서 부서별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 예시들을 같이 뿌려주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필요 부서에서도 사전 준비를 하고 그게 약하다 그러면 워크숍까지 하려고 했던 건데 아쉽게도 예산이 그거는 안 돼서 저희가 워크숍이 안 되면 교육으로라도 전환해서 같이…. 일단은 공모사업 응해서 돈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하고 또 시비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그렇게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유영숙 위원님 질문에 추가적으로 잠깐, 국비나 도비 내지는 공모사업에 대한, 사실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에서는 T/F팀이라든가 따로 팀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신설이나 팀 구성에 대한 생각들은 또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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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그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인력 1명이 추가 보충이 돼서 재정관리팀에 하나가 만들어진 거고요.
오강현위원
한 분이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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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지금 재정관리팀에서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1개의 T/F팀, 이제 상근팀이 생기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보통 생활SOC 공모 같은 경우에는 체육하고 문화 쪽이 많거든요. 그러면 체육과 체육시설팀에서 대부분 관리를 하고 문화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전부 1개 팀에서 그것을 꾸려서 최종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걸 하다 보면 조금 이 업무의 뭐라고 그럴까, 좀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도 있고 또 고정적인 업무도 잡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관리팀이 실질적으로 국도비 관리하면서 예산계랑 같이 있는 부서에서, 또 예산이랑 같이 없게 되면 또 하나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재정 투입이 지역별로 편중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균일하게 맞춰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재정관리팀에다가 상근하는 상설팀 만드는 거보다 재정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 팀을 만든 지자체는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재정적 여유가,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50%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저는 판단 기준이 다 있겠지만 우리가 넉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진취적으로 그런 적극성이 있는 팀 구성들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역할에 대한, 업무에 대한 어떤 입장들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데 현재 김포시가 민선 7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더 필요한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팀을 아예 만드는 것도 생각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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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우려해 주시는 말씀 감사하게 듣고요.
오강현위원
그렇다고 팀을 만들지 않고 각각의 부서에서 그 역할들을 대신해 줄 때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거, 잃는 것도 또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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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지금 우리가 일단은 운영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을 더 해서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좀 확대 건의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입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좀 이어서 어쨌든 김포 도시관리공사 출범은 잘 준비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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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어쨌든 출범을 하고 여러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도시공사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가 개발사업을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을 참여할지 말지에 대한 그 기준지표들을, 정량화된 지표들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시장님이 제시한 그런 지표들 있잖아요?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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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다섯 가지.
박우식위원
다섯 가지 그런 지표들에 좀 더,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세분화된 지표는 없더라고요. 세분화된 지표는 있는데 그게 좀 더 정량화된 그런 지표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우리 김포시 전체의 어떤 균형개발 관점이라든가 지역적인 어떤 현안이라든가 공공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득, 공공성에 대한 구체적 이득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라든가 고용유발효과라든가 이런, 물론 외부에 우리가 용역을 맡기죠, 그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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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외부에 맡기는 것과 별도로, 아니면 외부에 맡길 때 아예 조금 더 구체적 지표들을 이렇게 반영해서 보고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김포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올해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한 그런 관리감독의 역할들을 우리 기획담당관 쪽에서 잘 해 줬으면 좋겠고 이 산하 공공기관들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평가지표들이 작년에 우리가 성과보고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던 게 이 평가지표 자체, 성과지표 자체가 굉장히 정량화된 지표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업들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판단하거나 이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서 우리 산하 공공기관들이 올 한 해는 좀 더 시민들에게 제대로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에서 관리감독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저도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각 팀별로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정책, 인구, 예산, 재정, 성과, 경영 부서, 법무 부서에 다 팀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기획이라고는 좀 보기가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책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공약주기 4년이거든요. 그런데 박우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0만을 대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정책은 50만을 바라보고 70만을 기획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되겠고 저는 인구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시민과 함께 인구를, 정책을 이렇게 공모를 하거나 의견을 받아서 시민과 소통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인구도 정책과 예산, 재정 이 모든 것을 다 통합적으로 이렇게 굴렸을 때 거기서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 그래서 지금 항상 기획에서 필요한 게 그거잖아요. 정책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공유하고 부서 간 소통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그럼으로 해서 어떤 책임행정이 구현돼서 보다 업무의 효율성을 발휘하고 그런 부분인데 보면 각 부서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목표점으로 가기보다는 각각의 팀별 그런 계획만 세운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좀 더 이것은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한 기획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예산도 보면 시민들이 제일 가깝게 와 닿을 수 있는 예산도 시민들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수 지자체 세종시 같은 경우에 주민세 일부 각 동별로 이렇게 환원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한종우위원장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도 이렇게 한 그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계획보다는 기획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기획담당관에서 하는 그림이 향후에 앞으로 짧게는 1년, 10년, 20년의 김포의 모습을 갖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늘 시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주민협치 업무에도 높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란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안태환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김태우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53쪽 주민협치담당관실 2019년도 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고 2020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저는 한 가지 내용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전에 우리 주민협치담당관 이 부서가, 담당관실이 만들어진 게 이제 담당관이 얼마나 됐습니까?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주민협치담당관실은 저희가 2018년 9월 3일자부터 되었기 때문에 한 1년 5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흐름이, 시대의 흐름이, 또 사회적 흐름이 주민협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마도 민선 7기 시작되면서 이 부서가 만들어졌다라고 봐도 될 겁니다만 전에는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역할들을 이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주민협치가 이제 첫 발을 떼고 걸음마 단계의 어떤 아직은 틀이 잡히지 않았었던 단계였다라고 본다면 이제 민선 7기가 17개월째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좀 지났고 어찌 보면 전반기가 끝나가는 과정이고 후반기로 가는 어떤 시기에 있습니다. 주민협치도 이제는 작년의 과오들을, 과제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과오들이 좀 있었고 사실상 올해는 이것이 정말로 착근될 수 있고 이제는 미스테이크가, 과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잘 챙기셔서 정말 올해는 좀 연말에 우리가 행정감사나 이러한 평가를 할 때, 한 해에 대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작년에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그런 전철을 또 밟지 않도록 내실 있게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중에서, 여러 내용들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행정감사 때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해 줬었던 사업들 중에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원탁회의를 우려와 걱정이 더 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작년에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도, 과정에 대한 미흡한 부분도 시장님도 인정하셨던 것처럼 또 담당관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그런 일이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으로 올렸고 예산이 이제 집행될 텐데요. 지금 사업비 중에서 5,100만 원 정도, 그렇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중에서 이제 시민원탁회의에 3,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정책공유회가 또 있네요, 여기에 1,5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시는 거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올해는 의제 발굴부터 시작을 해서 평가나 이후에 부서에 반영되는 것까지 조금 더 내실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좀 하실 건지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중한 예산 5,100만 원 중에 4,500만 원이 원탁회의에 예산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이 원탁회의 예산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일환으로 저희가 자치회로 전환된 13개 자치, 14개가 다 자치회로 구성돼 있지만 마산동이 좀 늦게 됐기 때문에 아직 시범지구로는 지정이 안 돼 있어서 13개 시범지구로 지정된 자치회에서 올해 마을계획과 또 나름대로 그 마을계획에 대한 주민총회를 거쳐서 의제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저희가 시와 정책공유회를 두 번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난해에 행안부의 컨설팅을 받았을 때 우리보다 좀 선행해서 자치회를 운영하면서 각 읍ㆍ면ㆍ동별 자치계획을 수립했던 동들에서 다양한 의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또 법적인 어떤 틀에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요구도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면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집행하는 시도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총회에 가기 전에 시하고 정책공유원탁회의를 통해서 관련 시 6급 이상 공무원들하고 그 정책을 같이 나누면 좀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제안에 따라서 저희가 13개를 할 수는 없고 권역별로 좀 묶어서 먼저 수립된 지역하고 해서 주 2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3,000만 원을 가지고는 저희가 지난번에 제안 주셨던 사전에 시민들의 제안도 받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보담당관실 홈페이지에 원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방을 하나 구축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것이 빠르면 3월부터 진행이 되면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제안도 받고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제안을 받아서 정돈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원탁회의도 시민과 공감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진행할 그런 방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시민원탁회의는 1회인가요? 한 번만 하는 건가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전체적으로 시민원탁회의는 1회고요, 정책공유원탁회의도 실용적으로…. 저희가 원탁회의가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시민원탁회의는 1회 하는 것이고 정책공유회는 2회하는 것이고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거를 좀 나누셨네요, 그렇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다 같은….
오강현위원
시민원탁회의만 갖고서 예산을 5,100만 원 쓰는 것이 아니라 시민원탁회의와….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정책공유원탁회의….
오강현위원
정책공유원탁회의로? 그거를 두 번 하는 것으로?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구구절절한…. 작년도 행정감사 때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아마 충분히 이번 연도에는 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질의에 대해서 또 제안에 대해서는 수용하실 거라고 보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한,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내실 있고 또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도 원탁회의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강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다시피 시민원탁회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갖다가 원점에서 하는 거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019년 같이 원탁회의 결과가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답안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정책만족도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효율성 측면에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업무보고 책자 59쪽에 나와 있듯이 기대효과, 현안 문제에 대한 숙의과정을 통한 정책도출 및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깊은 고심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56페이지 공공구매 활성화 공무원 교육이 어떤 뜻인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요? 56페이지 공공구매 활성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경제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우리 시와 또 산하기관 등 공공구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생산되는 제품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떻게 구매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거를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과 산하기관단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지 공공구매를 강요한다거나 의무가 있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 거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저희가 공공구매는 정부합동평가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를 구매해야 되는지 직원들이 잘 모를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판매하는 사이트도 있고, 사회적경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구매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 각 회계 담당과 또 사업 담당 공무원들에게 교육시키고 그거를 추진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사회적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어느 일정 부분을 사줘야 될 그런 어떤 의무가 있는 거고 그런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 이런 말씀이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75페이지 사회적경제 제품 의무구매 공시제 운영,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런 말이 있는 건가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의무공시제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합동평가에서 비율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일정 이상 되면 등급을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고의 등급을 받기 위해서 각 해당 부서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공시를 연초에 하게 됩니다. 몇 퍼센트….
영숙
유영숙위원
같은 말인가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이 실적 공시라는 거는 우리가 사회적경제 기업이 마켓을 하면 그거에 대한 판매라든지 이런 게 카운트가 돼서 거기에 이제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같은 건가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실 구매한 내용이 회계과를 통해서 최종 집계되면 저희가 공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군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72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서비스 이렇게 해서 청소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한다는…. 청소 관련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얘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성남시라든지 화성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청소하는 업체부터 또 아니면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부터 사회적기업으로 많이 전환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기업들은 이윤 중심으로 하지만 이런 공공성이 강한 이런 데부터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시키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더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쪽 분야에 타깃을 정해서 이쪽 분야에서부터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에도 참여하도록 유도도 하고 저희가 별도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한번 같이 그렇게 진행시키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선별적으로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하는 기업은 진짜 조그맣게 돈을 나눠서 해 주는 것보다는 좀 더 지원을 늘려서라도 잘 커갈 수 있도록, 수익성도 잘 내고 잘 클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너무 계속 그냥 명목상으로만 있다거나 그런 거는 또 과감하게 정리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20년에는 우리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발굴ㆍ육성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적 성과들이 더 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 복안이 있으시죠, 담당관님?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사회적경제에 좀 더 전환점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회도 저희가 계속 제공하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갖고자 하는 분야가 기존 기업, 기존에 있는 저희 한 6,600개의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사회적기업으로 좀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청소용역을 포함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강좌도 별도로 개설하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 포인트적으로 그쪽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고요. 좀 더 폭넓게는 젊은 청소년 계층, 청년 계층에서도 이런 쪽의, 앞으로는 일자리가 더욱 다양화되고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청년 참가를 위한 저희가 학생들이나 그 분야 포인트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계속 진행을 해서 확산에 대한 노력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하여튼 올해는 방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업체들의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고민을…. 발굴ㆍ육성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경제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더 확산해 나가고 또 어렵게 창업을 결심하신 분들이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뒷받침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올 한해는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업무계획을 보니까 자치분권 촉진 활성화 및 주민자치의 활성화라고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치분권제 특별회계를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에서는 주민세의 일부를 환급을 해서 마을회계를 편성해서 지역에서 그런 현안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어떤 주민세를 갖고 이렇게 별도의 회계를 특별회계로 묶는다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낸 주민세만큼은 내가 직접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의견을 드리면 조치원읍 같은 경우에는 약 4억 정도 편성을 해서 그런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신 주신 걸 보니까, 답 주신 걸 보니까 자치회로 전환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고려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자치회하고는 예산의 성격이 다른 겁니다. 거기는 기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맞추는 거지만 이거는 반대로 사업에 그 예산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행정이나 이게 탄력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곳은 한번 이렇게 좀 견학, 벤치마킹도 같이 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만준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감사담당관실 업무를 각별히 챙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지호 감사팀장입니다. 강신중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조길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설명서 88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알다시피 올해 인구 50만 도시가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행정서비스가 만족도가 많이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도 김포시민들의 어떤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추진 이것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2019년도 행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볼 적에 집행부는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가 점검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동안 통계자료에서도 보듯이 산하기관들, 구체적으로 제가 명시를 하자면 복지재단, 문화재단, 도시공사 특히 이런 데에서 문제 발생이 많이 됐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김포시민들의 신뢰성을 잃은 것도 많은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특히 올해에는 조직도 아마 향후 개편될 것이고 인구도 증가하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올해에도 세세히, 꼼꼼히 살펴서 김포시민의 신뢰성을 얻는 데 가일층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에도 지적했었던 문제인데요, 저는 특히 기본이 바로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무와 관련된 공직자들의 어떤 안이한 자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근무기강에 대한 부분들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작년에도 민원 온 것들 보면 출장, 그러니까 업무상 출장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제대로 약속된 시간에 안 온다든가 이런 데 대한 민원들이 꽤 있었고, 그렇죠? 이런 부분, 출장이나 출퇴근, 근무시간 준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사항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이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사팀에서 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님?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올 한 해?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저희가 공직감찰 관련해서 수시로 작년도 해서 6회에 걸쳐서 읍ㆍ면ㆍ동, 사업소 및 본청을 감찰을 야간에도 했고 주말에도 순회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장 관련해서는 행정과에서도 문서로 확실하게 공문을 시행했고 특히나 하루 출장을 가더라도 갔다 와서 다시 복명해서 하고 또 갈 경우 두 번째 출장을 달아서…. 보통 보면 한 4시간 달고 나갔다가 1시간 끝내고 들어와서 3시간은 그냥 사무실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치가 선행돼서 지금 새올상이나 아니면 각 부서장들이 결재할 때 복명 받지 않고는 결재를 안 하는 그런 식으로 시행하도록 저희도 했고 행정과에서도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간 외 근무라든지 출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읍ㆍ면ㆍ동이라든지 사업소, 특히나 본청과 떨어진 곳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개 반으로 나눠서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얘기한 거는 출장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출퇴근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식사시간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도 잘 어쨌든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는 86페이지에 건설사업장 현장감사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업무가 있는지 사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겠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저희가 건설사업장 현장감사는 5억 이상 되는 주요 건설공사에 한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는데 저희 감사 파트에도 토목ㆍ건축ㆍ시설직 주무관들이 계시지만 더 전문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총괄과에 시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한 열 분 이상 계시는데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저희가 같이 출장 나가고 현장 가서 건건이 사업에 대한 사항을 점검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 나진교 재가설공사가 80억 3,700만 원인데 지금 공정률은 한 42% 되고 있는데 저희가 휴맥건설 대표하고 제일건설 안전 이사하고 토목시공기술사하고 건설안전시공기술사, 시의 안전자문단입니다. 그분들하고 우리….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이 현장감사 하시는 게 시공률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안전감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설계 및 변경이 타당하게 됐나. 그런데 관리 실태, 시공 품질이나 안전 환경관리, 또 거기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나, 허위로 하는 사실이 없나, 그다음에 행정절차에 허위로 기재해서 예를 들어서 감독관 없이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일일이 챙기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안전사고가 김포 관내에서 2019년도만 해도 낙상이라든지 해서 사고가 빈번했거든요. 그리고 또 화재 시 보면 건설에서부터, 시공에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전사고라든지 사전에 예방토록 건설현장 관계자한테 충분한 교육과 안전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수의계약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쫙 한번 리스트를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때 물론 심사를 통해서도 하겠지만 한 일정 업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건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리스트를 한번 쭉 뽑아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를 하면서 공사가 7,000만 원 이상 되는 거, 그다음에 용역이 5,000만 원 이상 되는 거, 물품이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가산정이라든지 공법 선택, 설계자문이 제대로 됐나를 확인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이나 이거에 대한 거는 관련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그거는 경리계 파트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저희한테 일상감사가 오거나 계약심사가 저희한테 한 단계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수의계약을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 관련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이걸 수의계약으로 하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내 여성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올 경우 그거에 대한 거를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를 저희가 커트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금액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어떤 한 회사는 한 8억 정도 가져가는 회사도 있어요, 그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그건 굉장한 금액이거든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작지만 그래도 아래에서 어떤 그런 부서별로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감사담당관님께서 한 번 정도는 제가 뽑아놓은 회사 자료를 드릴 수도 있고 이제 감사담당관님이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샘플로 몇 개 정도는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청 감사나 사업소 감사할 때 그 사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왜 골고루 균등하게 안 했고 한쪽으로 쏠렸을 경우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철저히 지적ㆍ조사해서 균등하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혹시 또 수의계약, 물론 이게 항상 지켜봤던 일이기는 하겠지만 진짜 불리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한번, 이번에 샘플링으로 제일 많이 받은 업체, 수가 많거나 아니면 금액이 작년 1년 중에 제일 많았던 그런 회사 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주민 불편ㆍ불만사항, 이런 것들 제보들을 시민들은 감사담당관님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감사담당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고 민원의 어떤 의미로 민원창구에다가 이런 제보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감사담당관님께서 대시민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묻고 싶어요.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시민들이 감사담당관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감사를 하게 되면 시 홈페이지에다가 감사일정을 공고하고요. 또 감사 결과에 대한 것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어느 선이 어떻게 조치됐고 결과까지 일괄적으로 공개를 해서 인터넷이나 아시는 분들은 그거를 보면서 감사 파트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인지하고 계신데 아까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 파트에서 뭘 하고 이걸 또 시청 어느 부서에다 해야 될까, 또 어느 분은 저한테 A하고 B하고 여러 부서에서 안 된 거를 왜 감사담당관이 책임지고 못 하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지도 부서인데 그거를 이렇게 총괄적으로 어느 부서에다 딱 국한돼서 쥐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 콜센터가 생기면서 민원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특히나 저희 부서로 방문이라든지 전화 오던 게 한 3분의 2 정도는 되고 3분의 1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 얘기가 첫째가 A부서 갔고 B부서 갔고 여러 부서 갔는데 답변 내용이 다르고 또 정확하게 주지를 않아서 그래서 감사 파트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항은 관련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사항을 좀 신속하게 답이 안 나오는 거에 한해서는 연장으로 해서 공문상으로, 유선상으로 민원인한테 사전에 거기에 대한 거를 인지시키고 하면 좀 나은데 그런 사항들이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많이 불만사항으로 와서 저희도 해당 부서에다가 담당자들 불러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어디까지 처리했고 왜 거기서 지연됐는지 그런 사항들을 주의시키고 조금 더 심하게는 훈계라든지 이렇게 처벌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발생해서 사실상 훈계나 이것도 쌓이면 누적이 되듯이 상당히 처벌을 하면서도 부담이 됩니다,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로 우리 민원 파트라든지 우리가 청렴교육 할 때 같이 직원들에 대한 업무능력과 민원처리에 대한 신속한 행정을 하게끔 지도와 교육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반적으로 힘없는 시민들, 행정상의 아까 얘기했던 위법, 부당한 행정의 피해를 보는 시민들 그다음에 하급 공무원들, 의지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예요, 감사. 행정적인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은 그거를….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들을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민원콜센터는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또 많이 알고 계시지만 감사담당관이 조금 더 적극…. 저는 다른 분야에서의 적극적 행정도 필요한데 감사담당관도 적극적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하급 공무원들이 행정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상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부당한 행위를 받았을 때 이걸 어디에다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창구 역할, 수렴의 역할 이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홍보도 안 하시…. 일반시민들이 감사담당관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전체 업무 중에서 홍보는 없어요, 여기 보면. 업무 계획하신 것에 적극적인 행정이 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적극적 행정 중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홍보 역할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고요.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청렴 익명게시판 김포시청 헬프라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에 들어가거나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김포시청 헬프라인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익명으로 어떤 사항, 불편사항에 대한 거를 그때그때 지적하면 그게 저희가 바로바로 개인한테 비밀스럽게 전달이 되고 내부 직원들도 내부에서 과장이나 팀장한테 불만이 있거나 업무를 했는데 업무 외의 그런 사항들을 지시했다, 등등에 대한 사항들을 헬프라인에 게시를 해서 전달을 하면 거기에 대한 사항이 조치되게끔 저희가 활성화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개개인한테 이렇게 홍보되고 그런 사항이 사실상 문자메시지라든지 민원 처리를 하거나 인허가 부서에서는 민원 처리하면서 담당자의 처리 내용이나 추후 이렇게 하겠다는 날짜까지 해서 가는데 일반 개인들한테는 사실상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청렴 홍보 차원에서 그런 사항을 마련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만준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두수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두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정홍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배 공보팀장입니다. 박성식 홍보팀장입니다. 이채영 미디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랑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 9월 28일에 골드라인 도시철도가 개통이 됐는데 설명 중에는 언급이 아주 일부 있었습니다만 여기 전체 주요 업무계획에는 지하철 내에, 지하철 많이 이용하잖아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지하철을 통해서 홍보는 지금 자세하게, 자세하게는 전혀 없는데 내용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두수입니다. 공항 역사에 우리 시와 관련된 홍보 포스터 한 네 점, 다섯 점 정도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오강현위원
차량 내에서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차량 내에서도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차량 내에 영상이 있잖아요? M버스라든가 이런 데서는 제가 간혹 봤는데 도시철도 차량 내에서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골드라인 역사, 차량 내부에 무료로 김포시 홍보영상뿐만 아니라 행사안내 등 여러 가지 김포시의 주요 정책 등 이런 것들을 차량 내부에서 방영할 수 있도록 홍보 영상을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이 드는 거잖아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나….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이거는, 골드라인 안에 있는 거는 무료입니다.
오강현위원
예산이 안 들어요? 무료예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무료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몇 회 정도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횟수는 정확하게….
오강현위원
아주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적절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었던 교통수단에서 새롭게 생긴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용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다른 지자체의 지하철보다도 많이 애용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적절하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나름의 도시철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전략이 필요하다고 봐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올해 제대로 된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도시철도를 어떻게 홍보 전략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점, 그게 내용이 없어서 궁금했고요. 담당관님한테 이거 하나 부탁을 좀, 제안을 좀 합니다. 제가 아주 러프하게 따지면 민선 7기, 그다음에 시 행정에 있어서의 정책에 대한 홍보와, 그렇죠? 정책에 대한 홍보와 생활밀착형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 크게 공보과에서는 홍보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두 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러프하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정책에 대한 홍보들은 이제는 많이…. 그러니까 아직도 부족합니다만 사실은.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 보자면 그나마 100중에서, 100이라고 본다면 정책에 대한 거는 꽤 많이 비중들을 차지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SNS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보면 정책에 대한 것들은 꽤 많아요. 물론 홍보 자체가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런데 생활밀착형 정보들을 사실상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정보, 이게 비율이 상당히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비율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사실 지난해까지는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블로그 쪽으로 어느 정도 홍보가 시작이 돼서 준비가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생활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활용한 시정홍보를 금년도부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신종 코로나, 얼마 전에 팀장님도 그렇고 홍보하는 걸 SNS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와 닿는 건 전반기는 저는 정책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정보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생활밀착형 정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일반 시민들은 도움이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게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시에서 무슨 일을 어떤 것, 신종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일상적인 생활정보들이 조금 더 우리 공보 분야에서는 이제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더 홍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되고 저는 그 비율을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홍보 전략을 세워서 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정책과 그런 정보들에 대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비율로 나눠서 진행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일반 시민들이 와 닿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주는 그런 공보담당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보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계속 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자료도 있고 SNS도 있고 또 G-버스 영상도 있고 공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은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활밀착형 정보, 이런 말하는 홍보에 관계된 게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저도 지금은 동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 쪽에서의, 홍보팀의 역할이 커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 역할을 해 주는 게 김포마루의 제작 취지예요, 원래는. 김포마루가 원래는 시민의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알려주려고, 시민밀착형 정보를 알려주려고 한 건데 이거를 왜…. 공보팀에서 다시 또 통합해서 운영하실 거예요? 이렇게 올라왔네요, 92페이지.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김포마루는 홍보팀에서 하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92페이지 보니까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통합운영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공보팀에서는 보도자료나 이런 거를 뿌려주는 게 맞는 거고 홍보팀에서 생활밀착형 정보지를 해 주려면 마루에서 그런 걸 운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시정소식지 김포마루는 공보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이거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92페이지?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92페이지, 어디….
한종우위원장
2019년도 거.
계순
김계순위원
업무성과.
영숙
유영숙위원
아, 성과. 잘못 봤습니까, 제가?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성과.
영숙
유영숙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하튼 이게 제가 잘못 봤으면 죄송하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마루가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좀 해 줬으면 하는 게 저도 지금 오강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최근에 유튜브나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 구독자 수 1,000명 이상이 될 때는, 4,000시간 넘고 이럴 때는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공무원분들한테 공지가 됐나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그동안 개인 유튜브랑 같이 이렇게 연계가 돼서 그동안 해 왔었는데 그때 지적하신 이후로 지금 별도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영숙
유영숙위원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 공무원분들이든 우리들도 있고 공직자는 또 여러 저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직군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거에 대한 홍보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보관 쪽에서. 지금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지를 좀 해 주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디어팀에 SNS 관련해서 직원이 한 명이 충원이 돼서 앞으로는 자체적으로도 유튜브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제가 이 자료를 잘못 해독해서 지금 저 혼자 좀 오해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김포마루 소식지를 홍보팀에서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운영 부탁드립니다.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광고비, 홍보비 지급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2019년 행정광고 집행계획 수립도 2018년도 말에 진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형평성 논란되고 또 지난번에는 부정수급 관련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올해 또 합리적 행정광고 집행계획 수립을 2019년 말에 했는데 주요 기준을 보면 보도자료 게재 여부, 시정 관련 기획 탐사보도 게재 여부, 구체적인 기준안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행정 집행 광고와 관련해서는 전년도와 크게 변한 거는 없고 자치단체별로 이거를 제도화해서 조례로 만들어놓은 데는 한두 군데 밖에 없고요. 사실 시군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지침이나 방침을 세워서 저희가 행정광고를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자료를 많이 게재해 주시고 우리 시에다가 많은 홍보 협조를 해 주고 창간일이라든지 그리고 또 발행부수라든지 인터넷 매체 조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행정광고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씩의 차이….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많이 다뤄주고 우리 시에서 발표한 정책들 많이 기획탐사해서 보도해 주고 그러면 시정지랑 언론이랑 차이가 없어요. 언론은 언론다운 기능을 해야 되는 건데.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물론 시정을 올바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비판도, 올바른 정책 비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정책 비판을 통해서 시정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로….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객관적인 비판이나 이런 부분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계속 행정적으로만 변경하시거나 수정 보완하시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조사라든지 반환이라든지 결과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행정광고비에 관련해서 지급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보도자료 게재 여부나 시정관련 기획탐사 보도나 이런 것들은 언론사가 객관적인 판단해서 하는 거지 이거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정을 좀 한번 폭넓게 구분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달에 사실 김포에 거주하지 않는, 그러니까 김포에 살지 않는 분들, 지인이든 많이 이렇게 좀 만나서 제가 여쭤봤어요. 김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떠냐, 이런 것 제가 많이 여쭤보고 그리고 실제로 나는 김포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김포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을까, 이런 것이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물어봤는데 김포를 아직도 굉장히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도시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놀라기도 했는데 사실 김포는 서울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이미지들, 김포가 굉장히 또 멀리 있는 그런 도시, 약간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 이런 이미지나 인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만나본 분들을 일반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김포시를 어떻게 브랜딩하고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김포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에게 심어줄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의 또 홍보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그래야지 그분들이 어떤 김포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어떤 김포로 거주 이전을 하든 관광을 오든 김포로 사업체를 이전하든 어떤 이런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행정광고도 집행하고 다양한 홍보 영상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이렇게 우리 김포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 실질적으로 많이 기대치만큼 그런 인지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김포시를 볼 때 어쨌든 내년도에 50만 인구를 바라보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신도시 지역과 5개 읍면의 농촌 지역으로 좀 나눌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쨌든 신도시 지역은 어느 정도 이제 신도시가 안정화돼 가면서 앞으로 시민들의 삶의 안정화를 위해서 교통이 됐든 교육이 됐든 복지가 됐든 환경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서 김포를 알리면서 김포시민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신도시에 대한 홍보 정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어쨌든 5개 읍면 쪽에는 아직까지도 농촌 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농촌 지역은 어쨌든 저희가 문화 관광과 연계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시의 정책도 애기봉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한강 하구를 중심으로 문화 관광 쪽으로 지금 정책방향을 하고 있어서 5개 읍면과 이 신도시 지역과 좀 차별화된 그런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저도 우리 담당관님 인식하고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 김포 한강신도시로 이사 오기 전에 부천에 거주했지만 부천에 거주하면서도 김포에 신도시가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사실 솔직하게. 그만큼 이 김포에 대해서도 잘 몰랐지만 김포에 이런 한강신도시가 있다는 사실도 그전에는 잘 몰랐을 정도로 그게 내가 관심이 없어서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홍보가 잘 안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김포 한강신도시나 이런 신도시는 신도시 나름대로의 어떤 콘셉트와 색깔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는 또 홍보가 필요한데 그런 홍보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많이 좀 취약한 측면들이 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그것에 신도시와 또 5개 읍면,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의 콘셉트들을 차별화해서 하겠다는 말씀은 저도 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포로 인구도 유입될 수 있고 관광을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여기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찾을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중요한 올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 지역하고 도시 지역하고 좀 차별화되게 홍보 전략을 세워서 앞으로 그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두수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동국 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차동국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중 사업본부장입니다. 황정인 감사실장입니다. 송근하 기획실장입니다. 박용철 자원화센터실장입니다. 조재옥 체육사업실장입니다. 이한기 공원관리실장입니다. 이해운 주차사업실장입니다. 지준우 교통지원실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020년도 저희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세 가지 정도만 짤막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맨 끝에, 마지막 말미에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자료에 시설현황 28개, 이게 전체 다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28개 사업장이 전체 관리대상입니다.
오강현위원
올해 2020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사소한 거든 큰 거든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원하고요. 여기에서 가장 오래된, 28개 쭉 보시면서 가장 오래된 인프라 시설은 뭡니까?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시민회관이나 운동장, 이런 부분들이 가장 오래 됐죠.
오강현위원
제가 올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불시에, 안전사고는 우리가 예고 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사전 예방, 철저한 점검, 이런 것들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물 붕괴든 화재든 또 재해ㆍ재난에 대한 안전사고가 됐든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어쨌든 말미에 이런 시설현황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가장 노후화된, 또 가장 연식이 오래된 시설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일단 당부드리고요. 부탁드립니다.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유념해서 저희도 안전을 최우선시해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점진적으로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안전사고율을.
오강현위원
보험도 다 들어가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 어쨌든 올해 안전사고가 김포에서는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리고 짤막한 거, 10페이지에 있는 제가 늘 강조했었던. 작년에는 좀 제가 실망…. 반은 만족을 했지만 반은 실망을 했고 기대가 컸었는데 지하차도 위기대응 강화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나와 있는데 올해도 예행연습을 좀 하실 거죠?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도 할 겁니다.
오강현위원
5월에 계획하고 계신가요?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는 안전 이런 게 일상생활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연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오강현위원
그때 다시 한 번 불러주시고요, 그때는 실수가 없었으면….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수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반성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오강현위원
꼭 이번에 실수 없도록 준비 좀 더 해 주세요. 그거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0년 5월에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통합해서 김포도시관리공사죠?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강현위원
금요일에 조례도 심사를 저희가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특히 노조의 입장을 제가 들은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입장을 대표님께서 좀 들어보셨는지, 노조에서 제기한 문제는 또 무엇인지, 또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은, 노조의 입장과 시설관리공단의 대표님 입장은 어떤지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2011년도에 각각 있다가 합병이 돼서 2017년도 6월 1일자로 저희가 재분리가 됐는데 한 지붕 두 가족 했던 거죠, 6년간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들었어요. 직급체계라든가 또 보수체계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이질감을 가져왔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또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될 거 아니냐, 6년 동안에 그렇게 경험한 바를. 그래서 보수라든가 조직, 이런 부분에는 전철을 안 밟고 독립된 쪽으로 해도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노조하고 계속 대화하고 있고 또 집행부인 시와도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이 잘 통합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작은 부분들이 저희가 발췌한 것들이 몇 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해소를 한 다음에 하는 그런 쪽으로 노조나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수체계, 임금체계 이걸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질감, 서로 간에 통합하는 데의 걸림돌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고 계신지 아주 구체적인 거까지는 좀 힘드시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거 말고는 다른 문제는 없는 건가요?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은 큰 문제가 크게 두 가닥이죠.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직급체계라든가 보수 문제 이런 건데 예를 들면 보수 문제는 일단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해요, 직원들이. 그러면 공사는 공사 측에 대한 체계가 있고 또 저희는 저희 체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급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100% 극복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근접하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이고 또 거기는 아무래도 공사 쪽은 경력이 짧잖아요, 저희는 2001년도에 태동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경력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직급체계도 좀 상이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없으신가요?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세한 부분들은 저희가 극복해 나가야죠, 일단 협의하면서.
오강현위원
아마도 통합은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전제,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요.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요.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민이 노조 얘기를 들어보면 보수체계나 직급체계가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 지붕 두 가족을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각각의 입장들이 어느 한쪽을 들어주다 보면 또 한쪽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 또 문제제기를 또 하면 또 한쪽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될 텐데 통합의 가장 걸림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리고 또 5월이 멀리 남아 있지 않고 곧 몇 달 후면 5월인데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정말 5월 전까지 해결이 될 것인가.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게 원하는 대로 100%는 안 되겠지만 또 가장 근접된 그런 의견들에 접근을 해서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오강현위원
거의 해소가 된 건가요, 그러면?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시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죠.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그런 우리 의견이 올라가면 시에서 검토를 해서 또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양쪽 의견을 다 수렴해야 되니까 그런 절차 중에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오강현위원
노조와는 얘기 자주?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조와는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죠, 저희가. 그래서 또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또 시에 전달해 주고 있고 그래서 T/F팀이 한 달에 한 두서너 번씩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한 달에 두 번 정도 만나서 대화를 계속하고 계시다?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강현위원
일단 저는 그 정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입니다. 저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 활용하셔서 배차 개선하겠다라고 사업 명시해 주셨는데요. 보시다시피 승차 대기시간이 40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혹시 주말에도 이거 운영하고 있나요?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죠.
계순
김계순위원
주말에도 운영하고.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주말 역시 6시에서 1시까지가 가장 배차….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퇴근, 저녁 이후는 어떻게 배차시간이라든지 저녁은 몇 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세한 시간은 우리 팀장이.
준우
지준우교통지원실장
교통지원실 지준우 팀장입니다. 저희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365일 24시간 운영.
준우
지준우교통지원실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저녁 이후 6시, 흔히 말하는 퇴근시간 이후로는 활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준우
지준우교통지원실장
주로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한 60%가 있고 10시까지 운행하시는 분이 있고 10시부터는 저희들이 2명이서 그다음 날 6시까지 야간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하셔서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친절ㆍ청렴 자정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그런데 저는 그 결의대회를 보면서 정말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진행하시고 고생은 하셨는데 정말 그냥 결의대회 하나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형식이 아니라 진행에 있어서 꼭 실천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이 실천에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서비스 만족이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확인은 해 보셨는지?
준우
지준우교통지원실장
저희들이 수시로 상담직원이나 운전원들한테 외부교육도 하고 자체교육도 하고 또 저희들이 김포시하고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올해도 차량을 8대 증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 김포시가 그래도 특별교통수단은 조금 우수하게 운행되지 않나, 자체적으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결의대회 올해도 준비하셔서 근무하시는 운전원이나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망각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우
지준우교통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 사실 목적과 취지가 전혀 상이한데 이거 끼워 맞추기로 억지로, 억지춘향도 아니고 이제 합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분명히 전에 같은 기관 안에서 같이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이미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특히 물론 방금 말씀하셨던 인사라든가 급여 부분인데 예상되는 논란들을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새롭게 출범되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된다.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높여서 삶의 질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기관이고 도시공사는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기관인데 결국은 이해관계 충돌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김포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두 기관이 합병됨으로써 내부에서 충돌만 함으로써 시민들의 서비스 질 저하에 따른 신뢰성 하락으로 귀결될 수도 있고 우리 의회나 언론에서도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기획담당관실에도 얘기를 지금 사적으로도 하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몇 달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결국 잘 하고 있는 각 두 기관을 억지춘향으로 이거를 합병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전의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재현되는 조직으로 전락할까봐 이거 걱정이 되는데요. 미리 치열하게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를, 갈등을 미리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강하게 주장할 건 주장해서 사전에 최소화를 분명히 좀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차원에서도 협조를 최대한 하겠지만 또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전달된 내용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한번 채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지원팀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시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전화를 그때그때 택시처럼 부르는 건지 아니면 예약제가 가능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우
지준우교통지원실장
저희들은 즉시콜로 돼 있어서 전화를 하시면 바로 배차가 가능한데 피크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30분 안에 배차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혹시 예약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 건가요? 내가 내일모레 오전 6시에 어디를 가기로 했다 그러면 전화해서 내일모레 오전 6시에 이렇게 그런 예약제도들이 있습니까?
준우
지준우교통지원실장
아닙니다. 기존에 예약제로 하다 보니까 먼저 선점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1시간 내에 배차는 가능하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예약을 받아드릴 수는 있는데, 투석을 하신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 즉시콜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32대에서 40대 차를 증가하면 소화율은 그 시간에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 40대가 다 풀로 이동이 되고 있는 건가요?
준우
지준우교통지원실장
지금 32대가 풀로 운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일일 230건 정도가 배차가 나가는데 미배차는 한 다섯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이용률은 되게 높은 거네요?
준우
지준우교통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래서 예약제는 그런 취소율 때문에 하고 있지 않고 1시간 안에는 다 배차가 가능하다?
준우
지준우교통지원실장
그러니까 예약을 하는 거보다 필요시에 저희들이 즉시 배차가 가능하도록 운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입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에 공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채용 실적이 있나요?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명.
박우식위원
1명 있어요, 지금?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우식위원
올해도 어쨌든 우리가 관리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 좀 채용 수요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죠?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우식위원
북한이탈주민분이 경기도 내에서도 우리 김포시에 상당히 많이 거주하시는 걸로….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죠.
박우식위원
그렇게 칠백육십여 분 이상, 그래서 제가 좀 만나기도 하고 뵙기도 하면 일자리문제를 많이 호소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쨌든 여기 김포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일자리 안정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채용 시에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좀, 이사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상당히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 홍보를 좀 하셔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복지팀에서 북한이탈주민분들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현재 일자리를 찾고 계시는 분들을 그분들이 또 많이 알고 계세요, 어떤 분들이 찾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알림방 그렇게 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 부분까지 확대하면….
박우식위원
그분들이 홈페이지에, 아직 우리나라 환경이나 특히 김포의 이런 채용 시스템 이런 걸 잘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마 홈페이지만 올려놔서 그분들이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저희 홈페이지, 시청 홈페이지까지도 같이 혼용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시청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정보를 얻기가 좀 쉽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13개 읍ㆍ면ㆍ동에 그 정보들을 같이 좀 뿌려달라는 말씀입니다.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28개 사업장을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저는 좀 추후에는 이렇게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각 사업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장 단위별로 올해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사실상 이 자료를 봐서는 전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산패밀리파크다 그러면 태산패밀리파크는 올해 어떤 식으로 시설 관리를 할 거고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떻게, 이런 보고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 시 보완이 됐으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장들에 대한 내용들이 보완이 돼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별도의 부록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게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업무보고 시에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현황을 크게 28개 사업장, 시설군을 4개로 구분을 하셨는데 체육시설, 공원시설, 교통환경시설, 문화복지시설 구분하셨는데 조직을 보면 이게 또 자원화센터, 체육사업실, 공원관리실, 주차사업실, 교통지원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현황 네 가지 분류하고 실제로 조직 구분하고 또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일부 부서ㆍ팀들 같은 경우에는.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규모에 따라서 큰 조직 같은 경우는 백 한 이십 명 되는 그런 조직이 있는 반면에 또 작은 조직이 있기 때문에 작은 조직은 합해서 이렇게 두 개, 세 개 합쳐서 하나의 실을 만들고 그렇게 편대한 거죠.
박우식위원
예를 들면 체육사업실 안에 보면 문화회관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화회관팀은 사실상 문화복지시설로 시설 사업현황에서는 분류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분류가 된 거죠, 지금?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부서가 사업부하고 사업현황하고는 조금 매치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2본부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전체 인원의 30명 이상이 정규직이 되어야 돼요, 한 팀을 구성하려면. 그래서 그렇게 안 된 팀이 있었기 때문에.
박우식위원
안 된 팀을 그렇게 붙인 겁니까?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합쳐서 만든 거죠, 그 부분들이. 그런 불합리한 점은 있죠, 일단은.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이사장님과 한규중 사업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병화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화
김병화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병화입니다. 늘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공사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 직원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창훈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광호 사업개발실장입니다. 팀장들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김포도시공사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김병화 사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몇 가지 그냥 주문을 드릴게요. 먼저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합병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는데 사전에 본부장을 빨리 선임하셔서 조직구성 완비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공사의 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잊으면 안 된다, 공익성을 잊지 말라는 말을 좀 주문을,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준비되지 않은 사업은 의회로 좀 올리지 말아라. 의회로 상정됐을 적에 정확한 목적이 정비가 되지도 않고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의 해결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그것의 공을 갖다가 의회로 돌려서 이것이 김포시 사회에 여론화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올해부터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이것이 공사설립의 취지와 목적과 합당한 사업인지를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완비된 다음에 사업을 좀 올려줬으면 하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화
김병화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병화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우리 공사를 많이 아껴주시고 또 좋은 말씀해 주셨다고 받아들이고요. 아까 시설공단 때도 잠깐 밖에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만 통합 절차는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부분에서 또 저희 도시공사 쪽 조직도 지금 잘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도시공사 쪽은 지금의 체제가 도시개발본부장 체제로 바뀌면서, 1본부로 바뀌면서 현재 있는 처장 직책은 이제 없어질 거고요. 그래서 본부장 밑에 바로 3개 실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T/F팀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정도 조직 체계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또 통합되는 게 사실은 공사로 통합되는 건 맞지만 실질적인 거는, 총괄적인 거는 아무래도 관리공단 쪽에서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희 공사 쪽에서는 도시개발본부를 지금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 가서 그렇게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조직으로, 실효성 있는 조직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도시공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적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야 되는 건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통합을 통해서도 더더욱 공익성을 먼저 이렇게 가지고 가는, 또 공익성만 해야 되는 거죠, 다른 거를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공사 조직이 되도록 저도 제가 업무대행하는 동안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끄트머리에 말씀주신 어쨌든 준비 안 된 사업이 또 의회로 와서 의원님들께 누가 되거나 또 뜨거운 거를 의회로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비춰졌을 수도 있고 저희도 공사에서 특히 감정4지구 같은 경우는 좀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께 결례를 한 부분도 있다고 저희도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제가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 특히 몇 건의 사업이 더 진행이 될 텐데요, 충분히 의원님들께 공감되도록 하고 바깥에서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은 충분한 해소가 되면 의회로 이렇게 이송하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올해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셨듯이 하여튼 그 통합 관련해서는 잘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올라오는 개발사업 관련해서 몇 번 지적했었던 내용들이지만 아파트를 짓기 위한 이런 개발사업들은 이제는 좀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정형화된 지표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이 개발사업들 관련해서는…. 김포가 지금 개발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의회에서도 이렇게 승인해 주고 했지만 걱정도 사실 굉장히 많이 됩니다. 여러 가지 국가 경제적인 측면이나 아파트 주택 보급률이나 인구 감소, 우리 지자체, 우리 김포시가 갖고 있는 자체 경쟁력, 이런 거를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쏟아지는 아파트 물량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 사실 우려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안 보던 개발사업들이 여기 보니까 또 두 개나 이렇게 올라왔어요. 사우공설운동장 부지개발사업은 왜 여기 자꾸 이렇게 청사를 짓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걸 왜 자꾸 올리는 건지 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여기다가 민원 청사를. 사장님, 왜 여기다가 민원 청사를 자꾸 지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병화
김병화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우선은 서두에 말씀하신 통합 관련은 저희가 철저히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또 각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아파트가 주가 되는 개발,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 늘 우려해 주시는데 이렇게 보면 어쨌든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아파트를 완전히 배제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아파트의 비중을, 공동주택 비중을 상당히 비율을 낮추고 어떤 다른 공익시설이나 기타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또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는 이런 것이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도 민간제안사업들을 보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파트 분양이거든요. 또 우리가 서울을 접하고 수도권에 있다 보니 사실 크게 아파트 분양사업해서 이렇게 결과가 안 좋았던 사업장도 또 그다지 없었고 그러다 보니 계속 아파트가 주가 돼서 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공사가 공익적으로, 사실은 민간 100% 사업으로 민간제안사업을 가면 거의 아파트로 꽉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가 50% 참여하는 사업지구만이라도 저희가 아파트 위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아파트 비중을 줄여나갈 거고요. 지금 사우 공설운동장 부지 개발에 대해서 늘 박우식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데 이 사우 공설운동장 부지를 개발하는 거는 청사하고는 사실상 큰 연관은 없습니다. 청사 때문에 이거 하는 거는 아니고요, 주 목적은 공설운동장을 이전을 하는 겁니다. 북부권 지역으로 공설운동장을 이전을 할 거고요. 그거는 내부 방침으로 지금 걸포4지구하고 연관돼서 공설운동장이 북부권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그 공설운동장 부지가 사우광장 포함해서 약 2만 평 부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지에 약 1만 평 정도는 도시개발사업을 할 겁니다, 여기를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1만 평 정도는 공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우광장 부지만큼, 그거보다 더 넓은 면적의 공원부지가 조성이 될 거고요. 그 공원부지 속에 지금 우리 청내의 부족한 청사 부분을 그 한 쪽에 공원부지 속에 청사를 일부 지어서 민원을, 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 부서에 대한 청사를 그쪽에 일부 지어서 지금 전철 개통과 함께 주차장 문제도 있고 접근성 문제가, 지금 본청 접근성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 청사를 그쪽에, 또 청사 전체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면서 이 도시개발사업 이익금의 일부를 가지고 시비 투자하지 않고 민원 청사를 그쪽에 좀 이렇게 증축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청사를 거기로 옮기려고 사우광장을 도시개발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사장님, 제가 그 내용을 이해를 못 해서 질의한 게 아니고 당연히 사우 공설운동장이 북부권으로 이전하면 거기 개발이 필요하죠. 그런데 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왜 거기에다가 자꾸 이 민원 청사, 청사 건립을 여기다가 자꾸 하려고 하느냐라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발을 여기다가, 당연히 사우 운동장이 북부권으로 가면 여기는 개발이 되어야 되겠죠. 되어야 되는데 청사가 왜 여기에, 자꾸 여기에다가 청사를 짓는다라는 얘기들을 자꾸, 이 얘기가 자꾸 나오냐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청사 공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올해, 내년 이제 벌써 50만 도시가 되고 지금 여기 개발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60만, 70만 도시가 되면 이 청사 부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김포시가 지금 도시지형이 이렇게 남북으로 길쭉하잖아요. 길쭉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제2청사 개념으로 저는 신도시에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서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다가 지금 이 개발사업을, 여기는 지금 운동장이 옮겨가기 때문에 지금 개발사업이 불가피하죠. 불가피한데 이 민원 청사를 여기에다가 짓겠다라는 것은 저는 이게 좀, 우리 김포시의 장기 발전방향하고 이게 맞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병화
김병화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현재 저희 2020이나 2035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 속에 시 청사가 이전하는 계획은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청사 부족 부분을 가지고 전에 제가 의회에 있을 때도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이 옆에 효원 쪽에 있는 효원문화센터 밑에 있는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그쪽으로 청사를 증축할 것을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쪽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부분에서는 절대로 매각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쪽을 추가로 부지를 거기로 매입해서 현 청사를 넓히는 거는 어렵다고 봤고요. 그렇다면 본 청사가, 시 청사가 중장기적으로 신도시나 북부권 지역으로 이전할 어떤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 청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증축을 하든지 현 청사가 가장 가까운 부분에 건축물을 임차를 하든지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봐서 그렇다면 어차피 여기가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전철 개통과 함께 지하통로를 전철역하고 연결을 해 주면 상당히 민원인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저희가 그쪽에다가 우리가 청사라고 그러지만 민원실, 민원을 좀 많이 접하는 부서가, 지금도 두 개 국이 그 근처로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개 국이 이미 나가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청사로 해서 민간한테 나가있는 지금 경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환경국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우리 청사를 마련해서 가는 게 맞다라고 봐서 가는 거고요.
박우식위원
사장님, 하여튼 지금 업무보고에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길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제 기본적인 생각은 여기 지금 의회동 청사도 신축하고 그러면 지금 의회동 같은 경우에는 빠지게 되잖아요. 결국 그러면 우리가 본청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텐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에다가 제2청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본청을 옮기자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행정, 우리가 김포시의 어떤 여러 가지 남과 북이 길게 긴 이런 지형적 구조의 그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북부권의 신도시 주민들의 어떤 행정서비스, 시청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거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제2청사가 신도시에 건립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계속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신시장 영역 사업개발로 북부생활권 일대 잠재적 호재 연계 선별적 추진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11페이지에 보시면 사업계획안에 신시장 영역 사업개발에 북부생활권 일대 잠재적 호재 연계 선별적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과 여기의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어주셨으면.
병화
김병화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사업실장님이 하시죠.
계순
김계순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지금 이해가 안 돼서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잠재적 호재 연계라는 표현과 선별적 추진이라는….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지금 북부생활권 일대가 크게 두 가지 지역으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순수 북부, 그러니까 하성이랑 대곶이랑 월곶이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안 된 지역이 있어요. 한강신도시 제외 지역이라서 운유산 그 앞부분 쪽에 한강스마트시티라고 크게 준비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계획은 2035에 반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순수 북부 지역 3개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5개의 관광 거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류리고요, 또 하나는 애기봉이 있고요. 그다음에 덕포진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명항 쪽이 있습니다. 지금 관광자원화 해서 계획을 좀 잡아서 관광벨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관광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쪽을 방문할 수 있는 배후단지가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김포시가 지금 미개발, 한강신도시 미개발 지역이 250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차별적으로, 단계별로 수립을 해서 김포시의 북부 지역을 좀 완성할 수 있도록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우식 위원님 아까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계순
김계순위원
저 아직 질의가 안 끝났는데.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죄송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더 해도 될까요?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바로 밑에 보시면 기존 주택 매입 후에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리로 임대하겠다라는 사업이 있어요, 해피하우스. 현재 대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역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지금 이 답변은….
원석
최원석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 최원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두 개의 세대를 매입해서 저리로 임대를 한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매입을 해서 저리로 임대를 할 예정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개 진행….
원석
최원석기획예산팀장
두 개 매입해서.
계순
김계순위원
두 개요?
원석
최원석기획예산팀장
네, 지금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완료했고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느 정도 진행을….
원석
최원석기획예산팀장
지금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는데요, 다섯 세대 내외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은 지금 사우동과 북변동에 한 세대씩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현재 사우동하고 북변동이고 다섯 개 내외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아직 대략적으로….
원석
최원석기획예산팀장
아직 확정은 안 된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공익사업 추진으로 잡으셨는데 확정 계획이 없어요?
원석
최원석기획예산팀장
몇 세대인지 확정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지금 매입계획을 아직 확정을 안 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매입하시려면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그 예산에 비례해서 개수가 나와야 될 텐데 1년 안에, 2020년 사업안에 지금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원석
최원석기획예산팀장
저희가 현재 통합절차도 진행하고 있고 예산도 아직 확정을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세대를 늘릴 예정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박우식 위원님 하실 말씀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아까 한강신도시에 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한강신도시 잔여부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에 아마 구청 개념으로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좀 잡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관련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한 가지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민간임대 김포 전호지구 조성사업이 통과될 시에 평수나 이런 게 좀 변동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잘못 프린팅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페이지. 사업면적이 이게 그때 당시에 여기 빈 데를 다 채워서 하라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대로 나와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지금 이게 95만 5,000원인데요, 그거를 다 채우면 한 45만 스퀘어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협의를 좀 해야 돼요. 일단 경기도랑 협의를 해야 되고요, 국토부랑 가서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협의가 완료가 되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짤막한 것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 연휴에 제가 시민들한테 민원 들어왔었던 것 중에서 여기 사업계획서 전에 신문에도 사우 공설운동장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신문기사가 먼저 나왔었잖아요, 사장 대행님? 우리 지역구…. 시장님도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언급들에 대한 답변을 얼추 제가 요구한 답을 미리 얘기를 하셨었어요. 뭐냐 하면 고촌이든 사우동이든 풍무동이든 이 남부권에 대한 각 동마다 체육시설이 다 있을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남부권ㆍ중부권ㆍ북부권 이렇게 큰 틀에서는 저는 우리 김포가 갖고 있는 지형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남부권에 있는 분들이 북부권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좀 문제가 돼요. 혹은 북부권에 있는 분들이 남부권까지 오는 데 있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생활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좀 적어도 남부권ㆍ북부권 이렇게 좀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동마다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 공설운동장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 더군다나 고촌이나 풍무동 인구가 이번에 대폭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3개, 사우동까지 포함하면 10만 명이 넘어서요. 전체 인구 중에서 고촌이 올해 5만 명이 넘어서고 그리고 풍무동이 6만 명이 넘어섰고요. 그러면 이제 거의 14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인구가 올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공설운동장이 그나마 있었던 체육시설인데 이게 이제 없어지게 되고 또 이전하게 되면 이거는 남부권은 상대적으로 있었던 것조차도 없어지게 되어서 체육시설들에 대한 부재가 인구 비례해서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들이 없이 계획이 먼저, 공설운동장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계획이 먼저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망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요. 그 보완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남부권에 있어서의 체육시설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보완책들이 사전에 좀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같이 자꾸만 엇박자를 내면 안 된다고 봐요. 충분한, 발표하기 전에 그런 대안책들과 민원의 상당히 다른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사전 보완책들이 같이 발표가 되어야지 이게 자꾸만 엇박자가 나오지 않고 뭔가 준비돼 있는 행정이구나라는 것을 안정감 있게 보여준단 말이죠, 또 시민들은 인식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 대책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안 돼 있으면 이후에 보완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화
김병화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게 구체화되지 않은, 아직 저희가 기초단계에 있는 상황이 언론에서 먼저 그렇게 보도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시겠지만 시장님께서도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에 다니시면서 큰 틀에서는 공설운동장이 외곽으로 가고 이렇게 이쪽에 개발계획을 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아마 보도자료들을 쓰고 언론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설운동장 자체는 종합운동장은 외곽으로 가는 거고요,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1만 평 정도를 공원부지로 조성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부지 속에는 일부 체육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거고 사실 동호인들이 쓰시는 데 공설운동장 저 넓이가 저렇게 필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 우리 시민 동호인들이 쓰실 수 있는 정도의 운동시설은 이 속에서 다 포함을 할 거고요, 또 실내체육관도 이 속에 들어갈 거고요. 또 지금 걸포4지구에 저희가 종합 스포츠타운 만들어 쓰려고 했던 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지 속에도 일부는 체육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대신에 메인 스타디움인 종합운동장이 외곽으로 빠지는 거고 일반적인 우리 시민 이용 체육시설들은 상당 부분 이쪽에 남게 될 겁니다.
오강현위원
그 말씀은 설득력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있었던 자리가 공설운동장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실내체육관이 만들어졌을 때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의 상황에 맞춰서 그것을 애용하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에 맞춰서 진행했었던 사람들의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이죠, 지금 실내에 소규모의 실내체육관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또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이 얘기는 고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기도 한데요, 사우동 이하 이제 그렇게 흡수를 어쨌든 한다 하더라도 지금 고촌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여기를 이용하기도 상당히 힘든 것이고요. 운동장이었었다라고 한다면 가끔 축구를 하기 위해서라도 특별한 경우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풍무동과 고촌 지역에 있어서, 사우동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어떤 주되게 남부권의 민원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그쪽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을 좀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촌 지역과 풍무동 지역까지도 고려하시는 그런 해결방안들이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병화 직무대행 사장님, 보니까 행복위가 도시공사 마지막 저기 같아요. 업무보고는 더 이상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행복위 위원장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올 1월에 그냥 저희 행복위는 일방적으로 통보만 받았어요, 통보만. “이제 사업 관련된 건 도시환경위원회로 다 넘어간다, 신규 사업은 다 넘어간다.” 통보만 받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가만히 서 있다 뺨 맞은 그런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엄연히 이 도시공사 사업은 기획담당관에서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 김포시의 개발사업이 그만큼 김포시의 향후에 어떤 김포를 구성하는 그림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봤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그냥 저희는 통보만 받고 신규 사업은 도시환경위에서 심의하겠다는 건데 지금 통합이 되면 그러니까 도시공사 사장님 계시고 2본부 체제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보면 도시개발본부는 이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는 거고 시설관리본부라고 해야 되나? 시설관리본부는 또 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업과 관련된 보고를 받거나 논의를 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이걸 그냥 좀 재미있게 표현하면 이렇게 보면 흐들흐들대는 낙지 있잖아요? 다리 하나는 그냥 말 안 듣는다고 잘라버리고 오징어 다리 갖다 끼운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어색하거든요. 지금 구조가 그런 구조예요. 왜 이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참…. 앞으로 이 부분이 참 서로가 이게 잘, 다리가 제 역할을 할까라는 우려도 들고 그래서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 어떤 생각에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병화
김병화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장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확히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시에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관장하는 어떤 절차를 조금 개선한 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통합이 됐든 통합이 안 됐든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에 대한 공기업이라는 그 기업 주체에 대한 업무는 기획담당관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업무계획 보고를 한다든지 공사, 회사 차원에서 하는 거는 행정복지위원회가 다루시는 게 계속해서 맞는 거고요. 다만 단위사업으로 어떤 출자동의안이 이렇게 넘어오거나 어떤 사업계획이 왔을 때 그 해당 분야, 이제 예를 들어 도시공사가 꼭 도시개발사업만 할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부권에 대한 어떤 균형발전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관광 쪽으로 해서 여기서 도시공사가 손을 대면 여기 와서 설명해야 됩니다. 그거는 여기 와서 해야 되는 거고 단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업무를 도시관리과로 가져갔어요, 그거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취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한해서 거기서 가져가서 도시관리과에서 업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차피 도환위에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었던 거고요. 도시공사에 대한 고유 업무는 행복위가 가지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업무보고를 한다면 총괄 업무보고는 여기가 맞는 거고요, 저쪽의 도시환경위원회 쪽에서 도시공사와 관련된 업무는 도시국 업무보고 할 때 그쪽에서 도시국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개별 진행사항을 보고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거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행복위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사장 직무대행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