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오늘 함형완 의장님께서 갑작스럽게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제가 진행을 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완입니다. 제31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20년 1월 28일 김일용 부의장외 6 인으로부터 2020년도 군정주요 업무 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1월 28일 집회 공고 하였고, 오늘 제31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5일간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가 있겠으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 계획안 보고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0일 제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 외 2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재의요구된 고성군 명예 군민증 수요 조례안은 원안대로 재가결하여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같은법 제47조에 따라 제31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영광입니다. 고성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입법예고기간 및 생략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에는 입법 예고문, 안 제 7조에는 예고방법, 안 제8조에는 예고문에 대한 의견제출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안 9조에는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경과 조치를 들여서 이 조례 시행 전의 종전의 고성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입법예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예산 조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 분석에 관한 결과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덕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덕빈입니다.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60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절차법 및 법제 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자체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입법예고 기간과 기관간 협의, 입법예고문, 공청회 방법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이동) 고성군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4조에 협의 등에 관련된 부분하고, 3조 4조 이 부분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입법예고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이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자치법규는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중요한 아주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의 제도인데요. 사실은 이 입법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 고성군에 군민이 잘 알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각종 조례라든가 규칙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방법이 다양하게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군정 홈페이지나 게시하고 그 다음에 읍면을 통해서 의견을 받고 있는데, 의견 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주민들이 관심 있게 보지 않는 거라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은 지금에 우리의 이 시대는 물론 행정에서 모든 절차를 다 하는 것이 정확하고 하기는 하지만, 어떤 절차상으로 다 정확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민들과의, 이 조례와 규칙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삶의 향상, 복지나 이런 것들을 다 꾸린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민들이 한분도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다가 아니라 없어요. 입법 예고를 하는 줄도 모르고 어디에 게시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고성군에 거의 위원회, 우리 행정에 도움을 주는 협력위원회가 한 몇 개 있습니까, 한 90개?

75개 정도 있습니다.

75개 정도 있죠, 그러면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뭐라그래야 하나, 홍보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존에 어떤 입법예고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지금 제 4조에 「협의 등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한 주관 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을 위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의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완료한 후에 입법 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입법 예고가 완료되어 있는 것에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입법예고가 공청회는 저희들이 교육청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협의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소방소도 있고. 입법예고 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필요 할 때는 마련해야 되고요. 또 필요 하다면 중요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재산부담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공청회가 필요 하다고 생각 돼가지고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법한 주관 부서라고 하는 것은 그 주관 부서에 필요한 협의 단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 조례나 규칙을 만들 때 협의단체를 지금 75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건 각종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고.

위원회도 여기 우리 이런 것들에 조례를 협의, 뭐라 그래야되나. 의견을 좀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75개 단체가 아니구요 필요한 분야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그 위원회에 물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그냥 절차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모든 것을 절차상으로 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실질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타부서에서 입법예고를 했어요. 자, 입법예고가 끝나는 날까지 아는 주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행히 어느 한 군민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이러한 것들은 미리 좀 사전에 주관 부서에서 한번 협의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행정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절차상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는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협의 등에 관한 부분들을 각 주관 부서에서는 실장님 말씀대로 공청회가 필요 하다던지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협의 단체에 꼭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군 홈페이지나 인터넷이나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각 부서가 다양한 위원회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이장단이라든가 마을 같은데 게시한다든가 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고 조례에 입법예고한 사항이 의견제시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목적에 보면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입법 참여를 하자면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식지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고성군 소식지에는 입법예고를 올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조례에 입법 예고를 소식지에 실어달라.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걸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반영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모든 조례 입법예고를 소식지에 실어줘야 주민들도 어떤 조례가 나왔구나, 또 어떤 조례가 또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알권리를 위해서 소식지에다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시나요.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 착석) 우리 두 분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듯이 더욱더 많은 고성 군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고성군수 제출)

보건소장 박옥희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19년도 시행결과 및 2020년도 시행계획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지역 보건법 제7조에 근거해서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 돼 있기에 보고 합니다.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19년도 시행 계획 및 2020년도 시행 계획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고 제7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 비전 및 전략으로 함께 누리는 건강, 약속된 미래고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3대 추진 과제, 첫 번째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와 두 번째, 지역사회 중심 예방 통합적 건강관리, 세 번째, 지역 사회 협력을 통한 건강 안전망 확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 분야별 중장기 추진 과제로는 첫 번째,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 향상과 두 번째, 1년 후 300일 이상 고혈압 투약 순응율 향상과, 세 번째, 비만 유병률 감소, 네 번째, 만 12세 영구치 우식 경험률 감소와, 다섯 번째 자살 사망자 수 감소, 여섯 번째 치매 유병률 감소 등 6대 성과과제 지표입니다. 개별 사업 세부사업 추진 계획으로 첫 번째, 취약계층 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로 의료 인프라의 지역간 격차 해소입니다. 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건강관리,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제고와 재난 응급 등 필수 응급의료 확충으로 인해서 중증의증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서 닥터 헬기 인계점 7개소를 운영하고 감염병 감시 및 예방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중심 예방 통합적 건강 관리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고 다양한 건강 검진을 확대해서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건강 환경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사회 협력을 통한 건강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건강 관리 강화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체계를 강화하고 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의료돌봄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령과 의안전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 결과 및 2차년도 시행 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네, 송흥복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온 세계가 들썩거리고 있는데. 감염병 감시, 우리 고성군에서는 현재 지금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잠깐 상황을 말씀 드리면요, 어제 날짜로 방송에 많이 나왔겠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열 다섯 명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14,528명이 집계가 됐습니다. 사망자는 30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성군에서는 감염증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책본부를 이미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전담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전 직원을 지금 다 역량을 투입을 해서 저희가 대책반을 24시간 비상 체계를 지금 구축을 해서 24시간 동안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지금 세 명은 매일 돌아 가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선별 진료소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관내에는 경미 환자나 일반 의심 환자는 지금 없습니다.

소장님, 선별 의료를 만들어 놨습니까 지금 보건에다?

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스나 이럴 때 보면 각 기관이나 이럴 때 손 씻는 거 전부 다 보급하고 그랬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이미 보급을 했고요.

보급을 했어요?

민원실이나 다수의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콘도나 이렇게, 민원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거진 주민들이 우리가 운영하는 건강센터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을 그대로 운영을 해도 괜찮은가, 이렇게 질의가 들어와서 “그 부분은 보건소장님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소장님 수영장이 주로 노인들 또 어린애들 많은 층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점검 한번 해볼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지금 감염병 예방의 상식에 대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고성군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가 차단을 하겠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심각 단계는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나 이렇게 일단 그런 경우는 좀, 어린이집이나, 지금 어린이하고 노약자가 문제인데 그냥 진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영장 같은데, 특히나 고령의 노인들이 있는 경로당 같은데 소독 같은 거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건강 안전망 확보 전략 3회, 여기에 보면 고령 사회 대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에 경로당은 주민지원실 혼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를 보면은 경로당에 보건소에서 나가서 운동 가르치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장님들이 주로 들어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 고성군은 경로당마다 안마 의자가 하나도 없다,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 고성군에서 고성군 경로당에 안마 의자를 해줄 수 없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지원실하고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만 워낙에 많고 예산이 많이 드니까 보건소도 좀 참여를 해서 같이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가?

의원님 그것은 검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검토 사항이 왜 아니에요 협조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것은 사실은.

이 부분은 주민실장님하고 다시 협의해서 또 한번 연락을 드릴 테니까 보건소장님이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업무 보고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더 의견 말씀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죠?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획을 보면 신규 「감염병 등 감시 체계 강화 및 대응 체계 구축 운영」하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페이지 27쪽에 나와 있네요 그렇게.

예.

33쪽에 보면 필요성을 보면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 감시 필요성이 커진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정확한 대책이나 방안을 가지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는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이미.

자, 그러면 지금 12번 14번 환자가 강릉에 다녀왔다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동선이 파악됐구요. 그러면 그 분들이 버스를 활용했을 거고 아니면 어떤 교통 수단을 이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강릉 정도면 고성군하고 거의 생활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성군에서 강릉을 다녀가시는 분들이 많다구요, 다녀오신 분들이. 병원이나 그런 부분도 많이 활용합니다, 그렇죠.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강릉을 경유하는 대중 교통이 없나요 우리는?

걸쳐서 가는 것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면 혹시 거기에 대한 소독방법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다른 타 지자체에서 소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그건 강릉에서 이미 방역을 했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게 몸에서 바깥으로 배출됐을 때는 방송에도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만 4시간 이내에 그냥 공중에 전파되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어쩌다 이게 집기나 이런 데 묻어 가지고 하루이틀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기 위한 살균 처리를 하는 소독입니다. 그런데 강릉에서 사람이 왔다갔다고 해 가지고 이미 발생이 돼서 했는데 고성에까지 미치느냐 이런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방역은 해도 괜찮겠지만 그게 너무 필요 없는 과잉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잉 대책이라는 건가요 그럼?

그게 지역 사회에 전파됐을때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은 열감지 선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합니다.

저희도 하고 있나요.

예.

어디서 하고 있죠.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안에서?

예, 보건소는 열감지, 치료자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화상 카메라는 지금 저희 보건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의뢰를 해서.

화상 카메라는 그게 설치를 그냥 갖다 세워놓으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건 시스템이 또 필요 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설치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지만 노인분들이나 감염취약 계층들이 어떤 행사나 교육이나 그런 활동들을 했단 말이죠. 알고 계시나요?

아직까지는 안전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거기에 마스크를 공급해 주는 단체가 있었어요, 어딘지 아시나요 혹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마스크는 다 아시다시피 마스크는 내몸에서 나가는 분비물을 막기 위한 1차적인 방어입니다 거기에 방어이고, 그 다음에 두 가지로 얘기할 것 같으면 상대편에 대한 감염을, 상대편이 오는 분비물에 대한 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사회에 격리자나 의심환자가 던져 졌을 때는 그런 철통 방어가 필요 합니다. 지금까지는……

터지고 난 후에 철통방어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한 지역이나 중국에서 지금 이미 방문한 사람들은 질본에서 그 명단을 지금 지역 사회에 다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은 다행히도 한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여행자가 자기가 조금 의심스러워서 오신 분은 한분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한테 준 사항도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그런 방어진이 구축이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럼 고성군에 지금 마스크가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 저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것은 1만 2천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 약국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쪽에는 어느정도 확보됐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다 동이 난 상태이고, 계속 공장에서 찍어 내기 때문에 아마 소규모로, 100개 200개는 지금 계속 다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게 없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저희는 선별 진료소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지금 다 세정제나 이런 것을.

고성군에 저 남쪽 끝에 가면 용촌에 가면 바다정원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100만명이 왔다 간다고 그래요. 우리 그런 대중업소에다, 관광업소 이런 데 혹시 홍보나 어떤 일을 한 적이 있나요.

그런 것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저희가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이미 살균제하고 마스크하고 홍보 전단지는 지금 다 배부를 했습니다.

마스크도 배부를 했다는 건가요?

마스크는 일부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을 다 마스크를, 마스크라는 게 일회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쓰고 버리는, 순간적으로 너무 많은 양을.

마스크 일부 배분을 어디다 했냐는 말이죠.

민원실이나 이런쪽에 배부를 했습니다.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보건의료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그 안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대응이 좀 미비한 것 같이 보여서,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책본부 구성하고 전담반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더 한 발 앞서서 대응을 하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 더 이상…… (좌석에서 “보충질문”하는 의원 있음) 이게 의견이라서 보충 질의는 없고……송흥복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에 우리 나라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온 손님 중에 우리 고성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한 지역에 후베이성에서 오신 명단은 저희한테 지금 없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이 분이 다행이 음성이긴 음성이랍니다. 이 분이 만일에 고향으로 오면은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의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지금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받지 않는 이상 그 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능동 감시를 스스로 하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혹시라도 이 분들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집으로 오게 되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주의나 이런 걸 다 교육을 시키겠지만 우리 보건소에도 생각을 좀 달리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함형진 의원님이.

알려 주시면 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말씀하신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장소, 거기에는 마스크라든가 손 씻는 것을 좀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말씀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 이게 오늘 의견을 받는 자리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보건 의료 계획 수정 의견보다는 도지사에게 제출하기 위해 의회에 보고를 받는 절차 보다는 실질적인 시행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자리 착석)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 없는 것으로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은 특별위원회실로 자리를 옮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영광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추진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서류는 참고해 주시고, 6쪽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들은 변화에 대한 선제적 기획 조정, 재정운영관리 내실화, 전략적 군정 홍보 마케팅,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는 청년고성, 혁신 실현을 위한 규제법무 추진, 평화지역 가치창출 등 6개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8쪽 기획분야는 군정에 기획조정 역량강화는 업무의 효율성과 시책발굴, 실적 향상을 위한 평가에 내실화를 기 하겠으며, 군정정책 자문위원회는 2월 중에 새로이 구성하여 군정 현황과 분야별 정책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연구원과는 군정정책까지 컨설팅과 자문, 공모사업 지원에 대하여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으며, 의회에 대한 의정자료 지원과 주요현안 사업과 추진현황은 간담회 시 사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내외 교류는 저희들이 단순 방문보다는 현내면의 경우처럼 문어 판촉 행사처럼 주민소득과 연계된 교류를 모색하고 강북구하고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20주년이 됩니다. 20주년 행사도 검토하겠습니다. 군민제안 제도는 2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운영하고 우수 제안은 군정 정책에 반영하고 포상도 실시하겠습니다. 11쪽, 고성통일명태 축제는 금년도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방문객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사전에 받아 가지고 축제 공간 재구성이라든가 체험중심, 옛날 덕장 또 명태 전시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를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예산분야입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하여 부서별로 신청 단계부터 국회 심의 시까지 동향과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저희들은 2월 초에 전략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세입에 매우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통계자료관리 또 특교세 우선 확보 등에 노력하고 인센티브에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방 보조금은 자체 한도내에서 운영하고, 지난 1월 18일부터 85개 사업 117억에 대하여 일괄 공고하였고, 각 부서에서 현재 접수 받고 있습니다. 향후 성과 평가도 실시하겠습니다. 행사축제 예산은 자체 설정 한도액인 46억 내에서 운영하겠고, 중앙이나 도 행사 외에는 신규 행사를 억제하고 사전에 심사하고 사업 평가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지방채무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지방채무는 현재 없으나, 필요시에는 중기지방 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주민참여제 예산 운영은 3기 위원의 임기가 만료 됨에 따라 2월 달에 현재 공고하고 있고, 3월 달에 위촉하고 주민의견이 예산에 많이 반영되도록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재정사업 심사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 투융자와 학술 용역 심의를 강화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에도 내실을 기 하겠습니다. ’19년도 예산의 성과 보고회는 계획 수립, 집행, 성과측정, 환류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년도 계획은 지표에 적정성을 검토해 가지고 11월 달에 내년도 본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신속 집행은 전 부서가 사업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강화되도록 하겠고, 이월사업은 지난해 다소 개선 돼가지고 총 예산액 대비 19.8%이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과감히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해 가지고 삭감 조치하고 신규 사업은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재정 평가는 상위권 진입을 위하여 우리 군의 재정도 건전성과 효율성, 책임성, 계획성 등 평가 지표를 개선하겠고, 기금 254억에 대해서는 내실화와 성과분석을 통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쪽, 홍보분야입니다. 전략적 군정홍보를 위한 마케팅은 먼저 고성의 브랜드 가치를 위하여 고성군 이미지 홍보 또 광고 카피를 선정해 가지고 온오프라인으로 집중 홍보하고 강원도와 함께하는 동남아시아 크리에이터를 초청한 행사와 우리 군 주요 관광지를 해외 방송사에 특집으로 방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고성군 이미지 홍보와 통일전망대나 화진포 등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겠으며, 군정 소식지를 매월 발간하여 군민들에게 제공하고 이반장에 대한 신문도 보급하겠습니다. 22쪽, 언론과의 유기적 협력기반 강화입니다. 언론에는 보도자료와 브리핑 자료를 제공하고 기자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면서 보도 내용은 분석해 가지고 피드백도 실시하겠습니다. 24쪽, 감사분야입니다. 감사분야는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는 청년 고성 실천입니다. 먼저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예방 감사를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청년 교육과 복무감찰, 행동강령준수 등 공직사회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겠고,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청렴도가 다소 개선되어 3등급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1등급을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군민 감사관제도 운영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군민 감사제를 운영하여 제도나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 신고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들께서는 재산 공개 대상입니다. 26쪽입니다. 계약심사는 대안 제시로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지적 사례는 공유하고 지난해에는 197건을 심사하여 9억 4천만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상감사도 수시 실시하여 정책 집행이라든가 계약분야, 예산 관리분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규제 법무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규제이동상담센터, 온오프라인 신고센터, 생활 속 규제 발굴 공모를 실시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하고 군민과 소통하겠습니다. 29쪽,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제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또 세무 고충 민원 처리와 주민권리보호 업무도 수행하고 자치법규는 재정이나 개정 사항에 대한 입법지원과 정비, 소송은 승소율 강화, 행정심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쪽에서 32쪽까지 소송 자료하고 민사소송현황, 행정심판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평화지역가치 창출입니다. 평화지역 가치 창출을 위한 특수 상황지역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접경지역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에는 4개 분야에 169억 원이 투입되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지역발전 사업도 경관 개선과 시설현대화 등 8개 사업에 82억 원이 투입됩니다. 35쪽과 36쪽에 세부사업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평화지역 문화행사 추진은 지난해에 우리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였고, 지역경제도 다소 도움이 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평화이음콘서트, DMZ팝 페스티벌, 아트페스타, 블루오션데이 등을 통한 다양한 행사를 강원도와 협의해 가지고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안 사항입니다. 39쪽, 범정부로 추진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입니다. 불필요한 업무나 보고, 회의 방식을 개선하고 또 보고서 간소화, 불필요한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하겠고, 또 부서간 칸막이도 없애고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한 행정의 시너지 효과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통합 성과 관리 시스템 도입 및 구축입니다. 군정 현안이나 공약사업 또 예산 성과,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직과 개인별 성과를 평가하고 인사고과에는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반영하고 우수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지난해 12월 달에 강원도로부터 적정규모로 통보해가지고 설립심의위원회가 2월 중에 예정 돼 있습니다. 심의 의결에 따라 가지고 조례 제정이나 정관 등 재규정을 제정하고 의회에는 3월 초에 조례안을 제출하고 일정에 따라 제반 사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지난해 8월 6일 제정되었고, 조례도 의회에서 지난 1월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습니다. 세부실행 계획은 2월 달까지 수립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실장님 재정자립도가 작년에 9.3인가 됐었는데 8.62로 됐는데 그 내용설명해 주실래요?

재정자립도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대외적으로는 공표되기 때문에 수치에 상당히 민감한데 저희들이 들어오는 지방세 세입은 제한되어 있고 국도비를 통하나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국도비가 많이 반영되면 재정자립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재정평가를 위한 통계자료뿐이지 재정자주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정책컨설팅 운영, 이거 5천만 원 결국은 강원연구원에 보낸거예요?

현재는 아직 안갔구요. 오늘 오후 2시에 강원연구원에 고성군 전담 코디네이터 하고 같이 와서 금년도 사업 방향을 논의하고 저희들이 강원연구원에서 개발한 각종시책이라든가 우리군에 필요없지만, 볼 자료를 오늘 다 가져와서 의회에 같이 갖다놓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간단히 얘기해서 이거 꼭 출연금 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이지 않게 강원연구원에 있는 분들이 각종 공모사업 위원이라든가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위원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유형무형의 저희들이 도움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큰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은 돈을 들여서 합니다만 보이지 않는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행감때인가 쭉 훑어봤더니 강원연구원에서 나온 용역 시원찮은게 없어요 별로.

저희들이 군정정책방향이라든가 정부의 방향 이런 것은 많이 참고하고요. 저희들이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공유해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이 전문성이 없는 것 같애, 용역 나온 내용을 보면.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구요. 각 시도별로 연구원이 있는데. 저희들에게 좋은 자료가 오고 또 시책이 제안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적극지원 협력강화 여기에 보면 군정질문을 몇%나 반영한 겁니까 2019년도에? 군정질문 말 그대로 자유발언은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듣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군정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정질문은 우리 의원님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 안에 대안을 집어 넣고 이래서 군정질문하면 반영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통계는 아직 내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하는 군정질문을 가볍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은 심혈을 다해서 소재를 발굴하고 대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군정질문을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군정질문이나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은 공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볍게 본다던가 회피하는 그런 생각은 없구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추진실적하고 향후 계획을 각 부서에 받아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반영을, 적극 반영을 해서 또 내용도 한번씩 의원님들한테 돌려주고 해야 하는데, 하면 그만이예요. 한 사람한테 내역서만 보내놓고 마는 겁니다.

전체 사항을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그러지 말고 군정질문을 하면 군정질문한 내용을 어느 실과에 가던지 간에 평가를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해 주고 이렇게 답을 주도록 해 주십시오. 11쪽입니다. 고성통일명태축제, 실장님, 이 명태축제 기획실에서 계속 하실겁니까?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이 2월 달에 예정돼 있구요. 거기에도 저희들이 반영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직관리부서에.

그런데 지난 번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조직개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명태축제는 사실 기획실에서 할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이 잠깐 실렸더라구요. 봤는데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저희 기획감사실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든 관광분야에서 하든 기획실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수산과에서 하든 관광과에서 하든. 13쪽에 보면 국비 신청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각 실과에 국비신청해달라고 많이 의견을 보내는데 국비신청이 우리 고성군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애, 공모사업 말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 확보된 예산만 나와 있고, 금년도에도 1298억입니다만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은 3천억 내지 4천억 이상을 신청하고 있고요. 기재부나 중앙부처에서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과 제가 의원을 들어오면서부터 국비신청을 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대진에 위험지구 13가구 사는 위험지구. 또 명파리 광산골에 있는 교량 그거 국비 신청을 계속 요구했는데도 아직도 2개 다 안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실과에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재난안전 관련 사업비도 여러 할 데는 많지만 중앙부처나 내려오는 예산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구요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그 2건은 전부 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인데, 우리 군비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국비를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럼 좋다 그럼 국비를 신청해라 두 번이나 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작년부터,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15쪽에 보면 주민참여기능,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여기에 잠깐 있었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형식적이다 너무 형식적이다, 이것을 위원들이 지역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을 모두 만들어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다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얘기만 하니까 이건 아니다.

그전에는 약간 형식에 치우친 면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작년도에도 심의할때 보니까 주민참여위원회에서 210건 인가를 각 읍면에서 받고 위원들이 받아서 5시간 동안 회의 했습니다 그분들도, 저는 참석을 안했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기능을 강화하려면 거기에 사업을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업을 각 면으로 몇 개씩밖에 안넣어줘요. 보통 2건 1건 이렇게 넣어주더라고.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심도있게 논의하고 결과도 봤습니다만 그게 민감한 부분이 의회에 심사기능을 건드리면 안되기 때문에 그 밑에 하위 단계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거기서 선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서 심사기능을 보면 학술연구용역에 사전심의 및 사후관리가 있는데, 사전심의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 의원님께서 참석한바 있잖아요. 아홉분이 심사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도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까?

계속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7쪽에 보면 이월사업, 사실 이거 말하면 입이 아프고 너무 상습적 같아요 각 실과에서. 3차 이럴 때 추경해서 그대로 놔뒀다 다음에 하고 이런 폐단이 없도록.

이 사항이 계속 연례반복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사고이월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강원도로 가신 부군수님 주제하에 몇 번 회의도 했고 과감히 정리도 했구요. 금년부터는 추경을 통해서 지연된다던가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일단 포기하고 예산정리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모든 민원이라든가 주민협의가 되면 다시 예산 세워서 하는 방법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위상강화를 위해서 그런 부서에는 패널티를 줘야 합니다.

패널티 준다고 사전에 공지 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월이 없어지도록, 적어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8쪽에 기금운영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기금운영 이거 실지로 기금을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사업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는 활성화 돼 있고 사회복지분야가 돼 있고 나머지 분야는 기금이 조성액에 나오는 이자수입이라던가 이런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활성화는 안돼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그런데 25억이라는 돈이 묶어놓고 있잖아요.

254억입니다.

254억이라는 돈을 묶어 놓고 있는데 돈을 이렇게 쌓아놓지 말고 활용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원금을 조성하는 목표가 기금도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저희들이 군비에서 전출하고 있는데요.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파생되는 이자나 소득에 따른 그 금액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을 이렇게 만들어서 쌓아놓지 말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기금의 값어치가 나지 않느냐!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금이 조성액이 10억이라던가 8억 이 정도 되기 때문에 1년에 이자수입이 1년 하면 1.35% 밖에 안됩니다 이자율이. 하여튼 이것은 전반적으로 기금조성액 목표액을 높인다던가 아니면 일반예산화 시켜가지고 일반예산으로 주민의 복지나 이런 데 맞게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 브랜드 가치향상에 보면 방송이라든가 언론에 보면 다른 시군 많이 나옵니다. 양양 같은데도 많이 나오고, 우리 고성군은 잘 안나와요. 예산이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홍보를 안하죠?

저희들이 홍보할려면 반드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해 가지고 신문이라든가 방송 이런 데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더욱 활성화 되고 다만, 홍보방법에 있어서 시기별로 전통시장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해수욕장 이런 때 홍보하지 않고 고성군의 핫플레이스를 가지고 일관되게 이미지 홍보로 바꿀려고 합니다, 한가지로만.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홍보보다는 군 전체 홍보를 해야 된다 이거지.

광고 카피하고 이미지 홍보를 딱 선정 해가지고 금년한해는 한가지로만 할 계획을 가지고 공보분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비교할건 아니지만, 다른 시군 홍보하는 거 한번 보세요 군 전체를 홍보를 진짜 잘합니다. 조금조금 이런 거 하지 말고 뭉쳐서 크게 하나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24쪽에 보면 선제적 예방감사 추진이 있습니다. 이건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주장한건데, 각 실과 읍면에도 주기적인 일상감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실장님은 먼저도 제가 얘기했을 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상감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우리가 서로 공무원들을 믿지 못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감사를 해야 큰일이 터지지 않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계속해서 일상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상감사를 잘 해야 청렴협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청렴에 등급 청렴도를 금년도에는 1등급이 되도록 예방감사하고 직원들이 청렴성 강화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몇 년전에,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우리 고성군 공무원들의 신뢰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일상감사를 해야 되고 또 청렴협치를 해서 다시 우리가 주민들한테 신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귀찮더라도 이거 자주 해야 됩니다, 자주 해서 군민들한테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에 보면 토지인도 대부기간 종료후 토지반환 의무 불이행, 토지원상복구 및 반환청구, 기술센터 것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여기는 인흥리에 있는 꾸지뽕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센터에, 제가 정확히 숙지는 못하고 현재는 속초지원에서 계류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센터 하실 때 자세하게 물어봐 주시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벌써 상당히 오래됐고, 그 넓은 땅 거기에 폐기물을 갖다 쌓아놓고 이건 진짜 아니거든요.

현재도 속초지원에서 계속 심리 중에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우리 고성군이 이길수 있는 계약서가 있다던데, 땅을 빌려줄 때. 빌려줄때는 연수가 되면 그냥 다 반환하는 걸로 돼 있다는데.

지장물에 관한 사항하고 협약서에 관한 내용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법원에서 판단을 아직 못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내부적으로 감사한번 해봤어요?

감사하는 것 보다도 법원 계류중이니까 웬만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계류중인 사항은 안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하고 계약할 때 계약서 내용을 한번 감사해봤냐 이거죠. 계약서 내용을 감사해서 원만히 계약서를 썼다면 이렇게 재판까지 갈게 아니잖아요.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재판에 가는 거지, 그렇죠?

이 사항은 제가 자료를 다시 드리겠구요. 농업기술센터할 때 정확히 물어봐 주시면.

이거 실장님한테 내가 두 번째 묻습니다. 이거 자꾸 기술센터에 밀을 게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다 잡아서 감사를 하던가 이렇게 해서 빨리 확정을 지어야지.

감사해서 확정지을 사항은 아니구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이 잘못됐으면 신분장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사후에 방법이고 현재는 법원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는 건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원에서는 법원에서 하겠죠. 그러나 우리 기술센터에서 왜 법원까지 가게 했느냐? 계약서를 어떻게 썼길래 재판까지 가게 된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공무원이 잘못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상조치를 취하고 금액에 관한 사항도 나중에 고성군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면 그 직원에 대해서 구상권도 청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상권 행사해서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보면 이거 기술센터에서 이길수 있는 확률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얼릉 해결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우선 저도 업무분장사무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 6개팀이잖아요. 이게 팀별로 4명, 5명, 이게 팀장까지 다 포함해서 잖아요. 4명 4명 이런데, 남북협력에 2명이예요. 2019년도에 3명이였는데 이게 몇급이 줄은거죠?

6급 2명이 있습니다.

남북협력에 6급이 두분이신가요?

예.

한분은, 2019년도에는 세분이였던 것 같은데.

현재는 두분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분이였는데, 현재는 두분이 되신거죠?

결원이 1명이 있기 때문에.

결원이 몇급이였죠?

8급인가 그럴 겁니다.

실장님께서 22개 꼭지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고성군의 입장에서는 남북협력에 관련되어 있는 사안들이 지금 현재 발등에 불 떨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것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벌써 기본계획 수립이 돼 있고 실행계획까지 돼있 구요.

조례도 다 정비하셨고.

요즘에도 그것을 자료를 현행화 시켜가지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바로 실행할 꼭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김형실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대외적으로 공포할 자료는 아니구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원이 되고 인원 2명 가지고 추진이 되겠나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드린 말씀이구요, 하여튼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초나 계속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말씀드린 부분이 부서간 의견수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장님께서는 잘 공유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부서 간에 공유관계는 저희들이 부서장 회의를 일주일에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공식적으로 하고 비공식적으로는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아침에 부군수님 회의도 있고 하니까 그 관계는 부군수님께서 현재도 콘트롤 하고 계시구요. 저희들이 부서간 협업이 되도록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무들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해는 갑니다만 중간중간 보면 확실히 부서간에 어떤 협업이 안되거나 의통이 안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중간중간 많이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연초부터 바짝 주관부서에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구요. 군정정책자문위원회가 이번에 구성이 되는 것이죠?

작년에는 구성을 안했고요, 금년도에는 정책자문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새로이 열다섯분 이내에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은 보통 6개 분야의 정책자문위원들, 정책자문위원들이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말로만 기존의 위원회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군정의 정책을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돼야 된단말입니다.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처럼 위촉보다도 그분들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둬서 위촉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에는 그 분들을 활용하지 않았고, 금년도에는 그사람들 검증을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자원활동비를 더 주더라도 고성군정 에 발전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쓴소리도 들을 줄도 알고 그런 분들로 해서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꽁짜는 없어요 실장님. 이분들한테 정책적인 자문을 받을려면 세상에 꽁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분들께 꼭 귀한 정책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위원들을 위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구요.

예.

10쪽에 교류 부분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보면 9개 기관이고 국외는 4개국 4지역 1개 단체인데 실장님께서는 현재 자치단체가 5개예요. 이 다섯군데 자치단체하고의 교류가 방향이 어떻게 제시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실질적인 교류가 돼야 되는데 무늬만 있고, 겉모습만 있고 실속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서류에 상호 기념, 우리 수성문화제처럼 고성군민의 날이라던가, 그쪽에 영도구의날, 강북구의 날만 서로 방문하는 걸로만 돼 있는데 실질적인 그 구나 시하고 저희들이 고성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하위분야나 단체라든가 농업분야도 같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돼 있다고 봅니다.

다 아시면서 그냥 이렇게 계속, 지금 강북, 영도, 성남 이런 데하고 교류를 맺은지가 일이년, 5년 이렇게 된거 아니거든요.

강북구는 20년 됐습니다.

사실은요, 강북이 20년 됐는데 강북보다 현재 의원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부의장께서 많이 하신 부분도 있지만 강북 보다 강남하고 저희는 교류가 더 활발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남구 하고는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20년이 됐다고 하는데 20년 동안 도대체 여기하고 어떤 교류를 했는지가. 자료를 한번 보시면 실장님께서 아실 것 같구요. 2019년도에는 김포시하고 안산시 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추진 협의를 하셨죠, 어떻게 되었나요?

김포하고 안산하고 검토한 사항이 없는데요.

검토사항이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두 군데에.

읍면이라던가 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한 사항이 있을란지 몰라도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은 국외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그런데 중국, 러시아,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이런 데 하고 우리 고성군하고 어떤 교류를 했을까요?

그냥 인적방문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하실건가요? 제가 볼 때는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죠,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익이 없으면 과감히 끊어야 되는데 기관대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같습니다.

올해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저희도 대안을 고민해 보겠는데, 올해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교류에 몇 년이면 몇 년 기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건 없구요.

그럼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사항은 지휘부에 보고가 돼 가지고, 현재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답변할 사항이 아니시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고, 검토도 안해보시겠다는 거예요?

검토해서 지휘부에 올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란지.

예, 15쪽에 송흥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5시간씩 마라톤 회의도 하시고 너무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구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 올라오는 사안들이 어디에서 수렴해서 올라온 사안이죠?

저희들이 공고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어떤 것이 올라왔는지 주민들에게 공고하고요, 또 주민참여 위원들이 제안한 사항도 있고 이 사항을 전부 모아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도 같이 접수받고 그 사항을 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십수년부터 교육을 가면 12년 15년전부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대두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 데가 몇 년됐죠 10년 됐나요?

12년 됐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실질적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했었던 사항이 많은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고 상당히 감사를 드리구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이 예산을 우리 공무원들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예산을 다루는 이런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설픔과 우리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나름대로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 활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훈련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획에 보시면 예산학교운영 등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에 저는 제안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시키고 이장님들 교육을 시킬 때 이런 예산참여에 대한 부분도, 물론 예산참여위원회는 당연하구요.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을 예산에 참여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게 이렇게 역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참여위원들은 금년도에도 현재 공고 중에 있고, 새로 뽑습니다.

몇명이나요?

19명입니다. 19명인데 한분은 연임되고요, 저희들이 위원들을 뽑을 때 위원분들이 공정성하고 지역 간 형평성이라든가 개인적 이익이라든가 자기 그런 것을 버리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본인 위원들 됨됨이가 지역주민을 위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제할 수 있게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주민참여 예산에 참여하십시오. 라고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다, 어디를 가더라도.

저희들이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두어서요 도덕성이라든가 청렴성 그런 것을 가미해서 그런 분들이 안들어 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라구요. 20쪽에, 우리가 고성에 브랜드 가치 등 향상시키고, 아까 한가지만 계속 추진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크리에이터를 초청해서 홍보를 하실려고 하잖아요. 제가 해외 홍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해외에, 지금 여기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크리에이터를 초청하신다고 했어요. 1인 미디어죠 이게?

예.

그런데 우리는 해외에 4개국에 교류를 갖고 있어요, 그것 따로 이것 따로 가는 거거든요, 해외홍보마케팅.

해외홍보는 저희들이 18개 시군하고 강원도와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겁니다. 전체를 할려면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강원도에서 주관이 돼서 시군당 500만 원씩 부담해서 하고.

그러니까요, 참여하는 기준이다 하더라도 우리는 해외에 우리가 교류를 맺었으면 우리도 이러한 역할을 해외에도, 중국이면 중국 계서시 그런데서 우리 고성군을 과연 알까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크리에이터를 우리가 시군별로 500만 원을 분담을 해서 하면 우리 고성군에는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실거죠?

거기 영상에 같이 포함돼 있구요. 그분들이 오면 고성군에 관한 SNS계정도 그분들이 새로 집어넣어 주니까 그걸 같이하는 그런 겁니다.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성군을 투어한 다음에 본인들이 거기에서 발췌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크리에이터들한테는, 모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보다도 군정이미지 한 두 가지만 커트를 하고요, 광고카피 문구도 간단명료하게 한가지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할 그런 생각입니다.

크리에이터들이 미리 원하는 매뉴얼은 없었나요?

그건 도에서 이번에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결해서 다양한 홍보채널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 교류를 얘기하면요, 교류가 죽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 여기에 극장, 지하철, 전광판, 버스 이렇게 쭉 나왔어요. 우리가 교류단체 사실은 버스는 보면 버스에 광고를 많이 해서 다니잖아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교류 지자체에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엠피 광고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안해봤는데요, 하여튼 그쪽 지역하고 저희들 고성군이 많이 오도록 다시 실무진끼리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감기 때문에 요즘 고생이 많은 걸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성통일명태축제 아까도 말씀을 동료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세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행사를 할 때도 보니까 두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행사를 주관하는 업체가 외지업체들이 주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지역업체들이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업체의 참여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안이 하나 있었구요. 두 번째, 작년에 싸이가 공연을 하다보니까 명태축제에 필요한 전야제나 최후 공연행사 보다도 싸이행사가 명태축제 보다 훨씬 위에 있다, 따라서 고성명태축제를 어떤 축제와 연관시켜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두가지 사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축제대행사 선정은 저희들이 지방업체도 참여했습니다. 참여했는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점수가 잘 안나와서 그렇게 선정이 됐고, 또 축제 대행사 관계는 포유 거기하고 3년 동안 했는데 비공식적으로 저희 맘에도 안듭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새로 검토하려고 하구요. 싸이 공연은 저희들이 이쪽으로 명태축제를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이쪽으로 데려온겁니다. 이거하고 별개로 생각하면 안되는 거구요. 명태축제에 싸이공연이 오면 그 전에도 손님이 오면 저녁에도 손님이 오기 때문에 그쪽에 축제를 더 활성화 시켜서 한거고, 명태축제가 없었으면 우리가 요청을 안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태축제에 싸이공연이 굉장히 기가막히게 상승효과를 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제는 명태축제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부수적인 축제도 명태축제를 홍보하는데 상승효과가 있을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싸이처럼 큰 어떠한 공연이 없었는데 명태축제를 할 때 이런 공연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의견들을 제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구요. 기획감사실에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접경지역 5개 시군하고도 회의 했는데 아마 작년보다도 더 많은 그 다음에 더 좋은 공연이 이루어질 걸로 돼구요. 저희들이 몇 가지 더 요청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묶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검토부탁드리겠구요. 24페이지, 감사를 하는데 고성군이 사실은 강원심층수하고 대교 그쪽에 지분을 일부 25%인가.

15%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한번 논의된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 대해서 고성군에서 어떠한 감사내지는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나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수 있고요, 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도 할 수 있는데, 다만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저희들이 그쪽까지 건드릴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강원심층수 천년동안이 있는데, 고성군에서는 기관에서 이것을 50% 반값으로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해양심층수 쪽에서 제공을 해 주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고성군민 모두에게 해양심층수 물을 고성군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50% 지원을 해줘서 고성군민들에게 물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실수 있는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투자유치과 업무보고 할 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군민 감사관제,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저희들이 열분을 대상으로 해서 5개읍면 별로 두분씩 선정해서 잘 운영되고 있구요.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비공식적인 소리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듣고 있구요. 각 부서별로 조치하라 하고 시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상당히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감사부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4회 다 운영하는 거죠?

4회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도, 저녁에 소주한잔 먹으면서 이런 게 있었다 하고, 그렇게 터놓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부 소리를 많이 들으면 좋을 것 같구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구요. 행정소송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저는 여기에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일단 저수지를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했어요. 기획감사실이나 고성군에서도 이제는 개입의 단계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종합민원실에서 개입하고 있구요. 개발행위에서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 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 업체, 농어촌공사 삼자 간에 부분들이 각각 따로따로 돼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소송의 문제로까지 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나 개입의 단계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저희들은 일단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그 부서에서 의견을 냅니다. 그 의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변호사라든가 자문 받는다든가 이런 사항만 가지고 있지, 그 업무를 컨트롤 한다던가 그렇게 아니고 그 부서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설정하면 같이 도와드리고 그렇게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민원실에서도 한번 문의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고성군이 개입단계에 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구요. 그러면 분명히 소송으로 갈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분야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고문변호사를 한 분 뒀습니다만 지금 서울 쪽에 정부 공단에 한분을 더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 사항들은 별도로 자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받아놓고는 있는거죠?

자문 아직 안받았구요. 필요하다면 다른 변호사에게 자문료를 주던가 해서 그런 것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립의 관계가 상당히 심해져 가고 있거든요. 저도 몇 번 도원주민들 하고도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점점 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성군에서도 개입의 단계로 갈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보니까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원주, 강릉, 홍천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자료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주시구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어쨌든 8천만 원을 들여서 컨설팅을 줬죠?

아직은 안줬구요 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에 보면 강원연구원에 정책컨설팅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건 별개입니다. 정부평가지표하고 개인별 평가지표하고 예산목별로 성과관리 사항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사항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컨설팅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어쨌든 저희들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다른 의원님들도 함께 원주, 강릉, 홍천에 대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고맙습니다. 함형진입니다. 15쪽에 참여예산제, 우리 도참여예산제가 있잖아요.

예.

선정비율이 엄청 낮죠?

도에서 온 것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아마 전체비율에서 서너 건 정도.

저희가 올린 게 거의 다 안됐다고 들었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상습이월 과다 부서 재정 패널티 부여 이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운영경비 삭감 및 신규사업 억제한다고 돼 있는데, 공무원이 일을 잘못했는데 신규사업을 억제해버리면 피해는 주민한테 가지 않습니까?

벌려만 놓고 종결이 안되면.

그럼 일 잘하는 사람이 그자리로 가야죠.

그렇죠.

주민한테 피해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권한대행체제로 바뀌고 나서 각 부서마다 변경되는 사업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정확하게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산계나 실장님이 직접하시던지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권한대행체제로 바뀌고 난 후에 변경되는 사업들이 있다고 제가 들어서 확인좀 부탁드리겠구요. 그리고 적극행정에 면책규정이 있잖아요.

예.

이건 제가 정확히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민원인이 제기하면 그 소송을 고문변호사가 책임을 져주나요, 아니죠?

담당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거기 때문에 행정에서 다 대행을.

고성군을 대상으로 소송이 아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직무태만이나 유기, 자의적인 법해석, 법해석을 잘못했을 경우 본인의 실수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책규정을 적용안한다고 돼 있더라구요 맞죠?

자의적인 해석관계는 제가 아직 다 못봤습니다.

혹시 저거 아시나요, 주식회사 해나루라고 해서 한스타일 관광지 개발한다고.

인흥 쪽에 있는.

잼버리장 쪽에.

예.

그게 2014년도인가 의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해준 사업이더라구요. 그 내용을 실장님은 정확하게 모르실것 같아서.

개척지구 해 가지고.

개척지구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거의 다 해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취소가.

그 사업은 완전히 취소가 되지 않았어요. 아주 오랜시간을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감사기능을 가진 기획감사실에서 내용 파악을 먼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7쪽에 하나 부분 빠진게 있어서, 우리가 생활속 규제 발굴 공모를 군민들에게 하잖아요.

예.

이 분을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제안이라고 냈는데 이게 다 민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주민들이 제안한 게. 통보가 오는데 「이것은 당신이 어디에 민원으로 처리가 될겁니다.」 라고, 그러다보니까 제안하는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는 왜 맨날 공무원들한테 속된말로 “공무원들한테 난 맨날 찍히는 것 같애” 사실은 제안 내는 사람이 많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이유인가 봤더니 이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틀이 있더라구요 시스템이, 그 시스템이 안맞으면 집행부에서는 “이건 민원이야”라고 처리를 하더라구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홍보를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주민들이 “아, 내가 이런 속에”, 지금 여기 보면 내용이 군민생활에 세부내용이 어떻다 이런것들을, 이건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렇게 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시판이나 이런데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다하더라도 제안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후 케어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작년……

아니 실장님, 제가 아시는 주민들도 계속 제안을 하다가 한 세분 정도는 아예 안하시더라구요. 해봐야 이거 다 민원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규제개혁이 완화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공모한 것들을 살펴보니까 자료를. 민간인들이 공무원들을 이길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포상을 주시잖아요. 1등 2등 3등 뽑아서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산편성하신 것도 보면 301-01, 303-01 기타보상금, 포상금 이렇게 해서 포상금은 공무원들에게 포상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301-01에서도 나간것도 봐도 여전히 공무원들한테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공무원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딱딱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업무를 한 직원에게 사실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서에 있다가 다른 부서에 가면 해줄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더 적극적으로 그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끌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군민들 하고 같이 붙여 놓으면 군민들은 아주 우리 직원들보다는 제안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서툴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하고 점검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군민 제안이라든가 이 사항은 작년도에도 105건을 접수 받았고요. 저희들 분야에서는 전체를 기획감사실에서 다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소관부서에 의견을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의견 물어보고 이것을 했으면 좋을건지 정책에 반영할건지 예산세울건지 물어봐 가지고 그것을 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컨트롤 하고 있는 아마 일부에서 그렇게 민원 성격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통보 했는지 몰라도 제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소관부서에 다 물어본다는 것은 맞거든요. 그건 공무원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우리 군민에게도 생활속 어떤 제안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주민들이 제안한것과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의 차이나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공무원들이 어떻게 포상을 받았고 군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이 행정을 적극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면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나 적극적인 그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포상이나 보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수 공무원이 아닌 예를 들면 제가 허가민원 개발행위 같은 거 민원을 들여다보면 해석이 각자 틀려요. 공무원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공무원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다른 공무원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생된 민원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공무원들이 질 것인지,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것인지.

업무담당하는 공무원이 항상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됩니다. 법과 법률에 따라가지고, 지침이나 이런 데 따라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지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던가 일하기 싫은 방향으로 해석하면 안되구요. 그건 개인이 나중에 신상필벌에 관해서는 당연히 그런 것을 받아야 되겠고, 적극적으로 한다는 게,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공무원의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법과 규제와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담당자의 주권이, 주가 들어가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죠,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위에 계장도 있고 위에 과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되는 민원은 결국은 여러 가지 군민에 대한 피해라든지 아니면, 피해가 정신적 피해도 있고 물질적인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실장님, 업무보고를 보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고성의 브랜드 가치, 이렇게 가게 되면 향상도 시킬수 있고 또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했듯이 한가지 이미지를 무한반복적으로 해서 고성하면 뭔가 딱 떠올리겠다고 하는 그 마인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적극행정을 보게 돼도 사업에 있어서도 적극 행정을 통해서 사업활성화를 노력하신다는 부분들도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것들이 잘 시행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LPG배관망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이 사업비가 맞나요?

맞습니다.

이게 4900이죠?

이것은 총사업비가 4900이 아니고 금년도 사업비만 입니다. 금년도는 설계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만 내려왔고 몇 년차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어차피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것 보다는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특수상황 사업비로 갈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 아닐수 있어요. 특수상황 사업비로 한 것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대상은 안돼잖아요, 기존사업들은.

이 사항도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비로 주민에 관계되는 것은 다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형이 있잖아요. 소득도 그렇고. 그러면 생활환경개선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위에서 비교를 하자고 보면, 초도항 재정비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게 되는데 우리는 LPG배관망 사업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군단위 배관망 사업에서 군단위로, 그리고 천연가스를 선택하지 않은 곳에서 할수 있는 것이 군단위 배관망 사업은 못하고 마을단위 3억 원 이하인데 13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지 나중에 한번 알아봐주시고 여기서 논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동료의원님들께서 계속 얘기하신건데요, 적극행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잘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위원회를 통해서 면책이 될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재까지 환경은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 데요, 또 그것을 뚫고 정성을 다해서 성공을 했을 때는, 또 반대로 파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파격적인 대우에 관련된 근거들이 미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중이 재머리 못 깍는 사항들이 있을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해놓고 내가 요구를 하게 되면 주위에서 보는 시선들도 따가울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것들이 그분한테 고스란히 혜택이 가고 또 다른 분들한테는 그것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있다면 알려주시고 없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무원에 관한 것은 인사고과가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작년부터는 세밀하게 더 나눴습니다. 그리고 가점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근평도 올라가기 때문에 성과상여금하고도 관계 있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런 혜택을 현재도 운영 중이라는 것을 알고요, 지난 번에 근평위원회 할때도 상당한 분들이 신청을 해서 다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어떤 뜻인지 아실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도 저도 이해하는데 우리가 진급을 하다보면 6급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그 이상의 그런 부분들도 나와 줘야 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포상에 대해서는 포상금이라는 것이 따라간다고 보는데 포상금에 대해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 우리 고성군에서 가장 큰 보상금이 액수가 얼마죠?

현재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세외수입 체납금 보상금이 최고 많습니다.

저도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절감,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은 절감뿐 아니라 같은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 효과를 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갭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인가 지원조례에 담겨져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나가는 가장 큰 포상금은 5천만 원입니다 공무원도 1인당, 주민도 마찬가지이고. 그게 투자유치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올린다고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무한반복적으로 하시는데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현재에 보게 되면 우리 고성하면 「청정」이라는 단어들이 무한반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청정청정」 깨끗함을 미세먼지 적고. 그러면 그것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어떤 계획들이 있을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잠깐 제안을 드리면 되면 DIKW(디큐 지수)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디나 이것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데이터 인포메이션 날리지 위즈덤(Data informaition Knowledge Wisdom)이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청정에 대한 데이터를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이 알수 있게 인포메이션을 해줘야 되고, 그럼 그 속에서 어떠한 요구들이 나올거예요. 그게 지식이라고 보는데, 그럼 그것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현명하게 제어를 해서 시스템 구축이나 사업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사업의 완성도를 높인다고 보는데, 그러한 훈련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좋은 자원을 가지고 그 자원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정보제공 하는 걸로 끝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야,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로 끝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에 대한 실익은 현저히 적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사업화로 하게 되면 우리는 뒤떨어진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실질적으로 사업화까지 아니면 시스템 구축화까지 기획실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황명동입니다. 2020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계획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 중에서 기구 및 정현원은 저희가 7개 담당에 정원 24명에 한 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기본현황 중에 주민등록 인구가 2019년 말 현재 27,260명입니다. 1월 말 현재는 이것보다 100여명 정도 더 줄었고요. 그 다음에 등록 외국인은 1,148명, 비고란에 보시면 네팔, 베트남, 방글라데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원처리 접수는 연간 53,000건 정도, 개발행위허가는 1,287건이 되겠습니다. 7쪽에 보면 맨 하단부에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현황 중에 보면 토성면 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 이것은 산불로 인한 임시 조립주택에 관한 농지일시사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에 건축허가 및 신고 현황을 보면 읍면에 신고까지 포함해서 2019년도에 603건입니다. 그 중에 토성면이 58%인 349건이 되겠습니다. 주택 보급은 전체 보면 보급률이 전체 98.93%인데 4개 읍면은 100%가 넘습니다. 토성면만 79.83%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주택이 많이 산불로 소실도 됐고 또 경동대학교 1인 가구가 많아서 이렇게 보급률이 다른 읍면에 처지는 걸로 알고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다른 건축허가 이런 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단 관계는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공동주택은 저희가 인허가 나가 지금 공사 중 이거나 착공 준비 중인게 한 2,877세대, 그와 반면에 현재 지금 운영 중인 11쪽에 사용현황에 보면 군인 아파트를 빼놓고는 전체 1,833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아파트보다 인허가 나가 있는 게 훨씬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쪽에 보면 농촌주택개량은 연 60동, 그 다음에 빈집 정비는 한 40동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등록 현황을 보면 필지수는 한 103,000필지 정도, 전체 고성 그 정도가 됩니다. 다음 14쪽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이 한 4,800여 개 됩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위원회는 한 11개가 있습니다. 16쪽에 업무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저희가 민원 처리 방식을 탈피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또 민원의 입장에서 다시 원하는 방향으로 심사숙고 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게 저희 추진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객만족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렇게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18쪽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소통 공간민원 편의 서비스 확대입니다. 이것은 군민의 소리함도 운영하고 야간 민원실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읍면별 현장순찰대라고 읍면별로 만들어서 현장 기능을 점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적극행정 민원 시스템이라고 구축해서 저희가 기업들이 들어올려고 하는 기업은 저희가 나름대로 적극 전담자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도 저희가 지난해 민선 7기에 관한 친절도, 고객 만족도에 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ARS 조사해 봤더니 그 전해 보다는 한 21% 친절도 라든가 신속성이 상향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거기에 만족치 않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허가민원 처리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도 전체적으로 늦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지난해 1,287건을 처리했습니다. 주로는 태양광 이런 부분이 조금 2018년 6월 말 기준해서 폭주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늦어져서 됐습니다만 최근에 1년짜리 장기교육 갔던 우리 6급 공무원 두 명은 저희 허가민원팀으로 추가로 배치 받아서 같이 일에 합류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쪽에 신뢰 받는 건축 허가 처리, 하여간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을 겁니다. 건축중단 건축물 정리와 관련해서는 한진개발은 원암리에 있는 콘도이고, 미래라는 데는 영동병원 들어올려고 하던데, 그 다음에 혜성의료재단은 보건소 앞에 지금 5층짜리 짓다만 건물, 거기에 관한 것을 저희가 군 계획도 변경, 제3자 인수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명종합건설이라고 거진 삼진아파트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세화건설은 동루골막국수 있는데서 102여단 가는쪽에 보면 지금 중단된 건축물에 관해서, 공동주택에 관해서도 저희가 3자 인수계획도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행정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 개량은 동당 최대 2억 원씩 해서 66동으로, 그 다음에 빈집 정비는 동당 500만 원씩 해서 40동을 금년도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산불피해복구 지원사업으로는 저희가 토성면 8개 마을에 관해서 총 예산이 206억이 지난해에 서 있었습니다. 그중 529동이 복구 대상인데 현재는 전체 한 52%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복구를 현재 진행 중인게 274동입니다. 그리고 주택 286, 부속사가 88동, 그 다음에 매입한 게 한 5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집행이 한 절반을 조금 넘었는데, 계속 독려를 해서 저희가 특히 지난 12월부터는 원래 착공하면 50% 준공하면 50% 주도록 돼 있는 것을 신속 집행도 감안하고 또 적극 행정 추진 차원에서 착공을 80%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진행율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산불이재민 거주 공동주택은 인흥2리에 열다섯 세대 규모로 LH가 부담해서 지금 현재 착공해서 짓고 있는 상태고요. 공동주택 유지관리는 우리 관내에는 7개 단지에 대해서 군비 6천만 원하고 자부담 5200만 원 해서 어떤 단지 내에 배수로나 가로등, 도색 그런 걸 해주고 전기요금 800만 원 해서 연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맞춤형 기초주거급여 사업은 연간 임차가구에 전월세, 그러니까 저소득 가구 중에서 지난 해 같은 경우에 518가구, 그 다음에 집수리 48가구 해서 연간 10억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도 380만 원 한도로 해서 장애가구 5가구에 관해서 도비하고 같이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사업은 지난 해 기준 103가구를 저희가 소득수준에 따라서 월 5만 원내지 12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옥외 광고물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전체 게시대는 한 40개 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그 동안 유지보수하고 불법옥외광고물도 정비를 하고 저희가 2월 중에는 관내 업체가 12개가 있습니다. 불러서 전체 소집을 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읍면하고 군하고 이원화 돼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총량제 개념을 도입해서 잘 정비하고 또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7쪽에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기준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연간 한 3,300필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기준점을 한 2,100점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한국토지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저희가 정밀하게 성과 검사를 해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이게 금년 5월 20일까지 접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93 필지는 완료했고 그 다음에 16필지는 서로 청산하고 상계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은 매년 연례반복입니다만 지난해에 전년도에 작성했던 측량결과도나 토지 이동 결의서를 전산화로 다시 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것도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건물은 이것도 연 한 3,200건 정도가 되는데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이걸 저희가 등록전환이나 분할합병 지목변경 이런 사항을 등기소에 촉탁의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에 도로명 주소 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 단계가 됐는데 저희가 전체 시설물은 4,884개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 이와 관련된 건물 번호판도 한 12,000개 정도가 있는데 그런 유지보수 관리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객이나 불편이 없도록 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은 저희가 422개 지구에 26,561필지입니다. 이게 2030년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완료된 게 663필지 밖에 안됩니다, 2.5% 밖에 안 되는데, 지난해에는 산불피해지역 5개 지구 461필지를 시작을 해서 금년 6월까지 추진할 예정이구요.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또 공현진 1지구 등 6개 지구에 1,127필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2019년도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상을 기관 표창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은 그동안 지적공부가 동경 측지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걸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3,102필지에 관해서 변환은 완료했고 금년도에 실험측량하고 성과 검증 이런 것을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LH임대주택 공공사업입니다. 거진에 100호를 LH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1월 중에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계획을 수립하면 수용절차를 거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100호 사업을 ’21년도까지 165억 원을 들여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 사업입니다. 대진1리에 ’21년도까지 23억 3300만 원을 들여서 슬레이트 정비라던가 보일러실, 주차장, 배수로, 광장이나 커뮤니티센터 같은 그런 마을 기반시설하고 경관개선 사업을 농어촌공사 주관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기반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도 저희가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간성 일부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도 간성과 거진을 착수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35억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아직 미진해서 금년도에 일부를 하고 내년부터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 기준점이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이런 지하시설물에 관해서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실장님, 요즘 좋은 꿈을 꾸십니까?

예, 꾸고 있습니다.

꿈은 잘 꿔야 이루어진다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탄력적인 허가민원 처리 만족도 제고, 여기에 보면 산지전용을 30일에서 20일, 농지진용은 15일에서 10일 이렇게 당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군부대 작전성 검토도 30일에서 20일, 그래서 허가 문제가 제가 맨날 실장님보고 얘기하지만 인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2명 보충한겁니까?

예.

지금 민원이 제일 심하게 많이 들어오는 게 허가부서 아닙니까?

예.

거기 이렇게 보니까 3명인데 한사람 어디가고 한 사람 숙직서고 들어가고 또 연가좀 내고 하면 제일 힘든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실장님 알아서 해 주시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허가를 꼭 법정기간을 지킬려고 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해주면 주민들에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건축물 정리추진 있잖아요. 아까 두명종합건설이라고 했는데 김종우 실장님은 금방 되는 것처럼 했었는데, 이거 조용하던데 어떻게 된겁니까?

원래 계획상 그때 협의할때는 계획상 작년 10월이나 11월에 공사재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타인 간에 채권채무가 많이 얽혀 있다보니까 그것을 푸는 과정에서 또 약간 계획이 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정도면 다시 착공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진에 전통시장이 육성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아파트에 달려 있다, 모두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 이거 힘들더라도 얼릉 해결을 해서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성에 있는 대순진리 병원 지어놓은 거, 그 병원은 언제쯤이나 간판을 달려는지?

고성군의 큰 숙원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98년도에 그게 착공을 해서 2004년도 9월 달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 동안 계속 지역주민도 그렇고 특히 토성면 위주로 해서 건의도 많이 하고 행정에서도 힘을 많이 쓰고 있니다만 어쨌든 그쪽도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저희가 지난 11월 26일날 미팅을 했었습니다. 교단에서 오라고 해 가지고 군번영회장, 토성면 이해관계인들, 저희하고 같이 집행부 협의실에 와서 한번 협의를 했는데, 현 상태가 뭐냐하면 15억을 들여서 오수처리시설 그것을 현재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의 2월까지 마무리 단계라고 하고, 그거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건설도시과에 신청해놨습니다. 그게 변경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하여간 금방은 개원까지 갈 단계는 어려울 것 같고 이분들이 은연중에 비추는 것은 2022년이나 ’23년도 가야 개원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분들 보고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종단입장의 정확한, 그러니까 로드맵을 작성을 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가져오라고 해서 2월 중으로 그것을 받아서 공개를 하고, 공개를 해서 언론에도 공표를 하고 그래서 스스로 압박을 느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대순진리 건물 때문에 사실 우리 고성군은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가짜뉴스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대순진리에 1년에 얼마를 받고 저것을 그냥 놔두니 이런 소리가 많은데 참 듣기 싫구요. 그렇죠?

예.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서 병원을 하던가 아니면 기도원을 하던가 뭘좀 해야지, 건물 지어놓고 몇 년째 그냥 저렇게 놔두니까 정말 보기 싫고 여러 가지 말썽이 나고, 이것을 정리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행감때 잠깐한건데 한건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지대장이 번지 없는 문제, 먼저 계장님이 나한테 와서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이 번지수는 제가 어느 변호사가 이것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고성군에 이것을 하니까 없더라, 그래서 내가 무슨소리냐, 다 있다 없다 그러고 싸웠는데. 내용을 보면, 재판 했더라고 이 번지는. 어디냐면 용촌 산6번지예요. 등기부는 있고 지적도, 임야대장이 없다, 그리고 그 외에 7개인가 8개 필지가 있어요. 똑같아요. 이것도 임야대장이 있는게 있고 임야대장이 없는게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나한테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문제가 있는게 왜냐하면 번지는 있는데 등기부는 있고 지적도, 임야대장은 없다. 그리고 이 번지가 살아 있는지 아니면 먼저 정보계장님처럼 분할이 돼서 다른 곳으로 다 간건지, 문제가 있으니까 와서 자세히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지적담당이 의원님께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거진 임대주택, 부지는 구입을 했습니까?

아시다시피 고성지역에 땅값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 있고, 섣불리 잘못 접근하면 사업비가 당초예상 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이 들겁니다. 사전에 구입하려고 하면 계속 츄라이를 보다 보면 계속 가격은 올라갈거고, 그래서 LH입장에서는 지구지정을 먼저 해놓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럼 수용도 가능하니까 그런 쪽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이거 한지가 벌써 1년이 넘었죠?

예.

1년 넘었는데 현장 심사도 하고 다 했었는데, 지금 거진 주민들은 “이거 뭐냐, 와서 얘기만 해놓고 안짓지 않느냐, 그 앞에 연립주택 다 지어놓고 좋은 자리 다 뺏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빨리 어떻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 중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겁니다.

한가지는 5개읍면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꼭 이주시켜야 할, 헐어야 할 주택들이 있잖아요.

빈집 정비요?

도로를 닦는다거나 이럴 때 이집을 헐어야 되겠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집을 헐고 나니까 이사람들이 어디 갈데가 없는 거예요. 당장 어디에 집을 얻고, 방이라도 한칸 얻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그런 분들도 여기에 우선권을 하나 넣어주면 좋지 않느냐,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대진1리 새뜰마을 하는 거, 이거 왜 꼭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야 하느냐.

의원님 아시다시피 거진9리에 새뜰마을 한 것도 농어촌공사가 했고,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가 이런 사업을 거의 주도적으로 많이 해서 그런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인력이나 그런게 다 갖춰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경쟁력에서 다른 공공기관 보다는 농어촌공사가 앞서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이 농어촌공사가, 저는 농민입니다만 농어촌공사가 미워진다, 왜! 저수지라는 저수지는 전부 다 태양광 만들겠다고 다 다니고 있어요 송강도 보세요 거기 와서 주민들한테, 도원리 것도 그렇지만. 농어촌공사가 이런 거 안해도 먹고 살수 있을 회사인데 왜 자꾸 이렇게 조그마한 이런 것까지 다 참여를 해서, 그럼 우리 지역의 업체들은 뭘 먹고 사느냐! 그렇죠? 23억 얼마든지 우리 고성군 업체에서 할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농어촌공사가 가로채면 고성군 사람들은 뭘 먹고 살라는건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이의를 하십시오. 왜 농어촌공사에서 하느냐, 그 부자집에서. 우리 고성군 업체가 전부 다 가난하게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한 20억짜리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의 사무 자체는 민원인들에게 항상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인원도 부족하고 하여튼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서치 만족도 조사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둬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2쪽에 보면 기구의 현황입니다만 자료에서도 보듯이 7급 8급이 부족합니다.

예.

사실은 가장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주측된 인원들이잖아요. 이 부분을 물론 숙지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허가민원 같은 경우는 3명이 일을 하시는데 한분 숙직 서고 가고 나면,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치리가 고성군은 굉장히 늦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나 싶어서 사실은 마음이 많이 아프구요. 이 부분을 충당해서 직원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서로 스트레스 안받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우리가 좋은 설문조사에서도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보다는 민원처리가 한 달 정도는 늦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혹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도 많이 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하지만 어찌됐든 그러한 것들은 민원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전에 실장님 계실 때, 20쪽에 보면 대형건축물 중단된 이것만 처리가 돼도 우리 고성군이 엄청 빛이 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석하게 안되고 있는데, 사실은 두명종합건설하고 세화건설 부분은 2019년도에는 이 두 부분을 확실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받았던 부분이구요. 두명종합 같은 경우는 2019년도 4월에 이게 시행이 안되면 철거할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다, 법적절차가 있다라고 까지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시 또 3월에 재착수를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더 이렇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5쪽에 옥외광고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하고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40개 정도 있잖아요. 지정게시대 30개, 저단형 10개, 그런데 저단형 10개가 굉장히 좋더라구요 깔끔하고. 그 옆에 군더더기를 걸수가 없어, 저단형이. 그래서 이것좀 선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 제가 쭉 다녀봤거든요. 저단형 광고물을 게시하는데는 그 옆에 다른 군더더기 광고물이 들어가지 않더라고, 그래서 딱 정확하게 이것만 해서 깔끔해서 좋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니까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허가될 부분도 있고, 여기에도 작은 게시대라도 해서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건의를 드려보구요.

예.

그리고 현내면에 해상낚시터 공원이 있잖아요 입구, 거기에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현수막이 완전히 난립해서 장난 아닙니다. 거기는 입구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딱 정리를 해도 홍보도 되고, 이거 될 것 같아서 그거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구요.

예.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

저단형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로터리 코너진 그런데 위치가 딱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통의 방해가 되면 안되겠고 조건을 따져봐야 돼서.

그리고 인도 같은데도 하셨잖아요. 거기도 중간중간 괜찮은 게 차량과 인도 접촉간의 약간의 분리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상당히 괜찮다라는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0쪽에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2030년도까지 하시잖아요.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26,000필지가 전체 다 인가요 아니죠, 고성군에.

전체 필지는 103,000필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2030년까지는 이 필지를 다 하시고.

목표이고 예산은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이것만?

예, 그렇게 할려면 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2018년도까지는 국비 50%에 지방비 10%가 매칭이 됐는데 2019년도부터는 저희가 작년도에 국비 2억 200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100% 국비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개 시군에 몰아주기 어려우니까 조금조금씩.

그럼 우리는 전체 10만필지 이상을 다 재조사를 하려면 얼마나.

재조사는 불일치가 된다거나 안맞는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고 26,000필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2019년도 부터는 전체 다 국비로 전환했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하실 일이 많고 더군다나 아시지만 3개월이라는 군수님 안계시는 공백 기간 동안을 서기관님이시니까 실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참여도 많이 하셔서 빈틈이 없게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기 조심하시구요.

예.

18페이지,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통합운영 966건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왔네요, 어떤 내용들이나요 주로?

천차만별이죠, 고성군에 직접적인 관련된 민원도 있고 고성군 하고 전혀 동떨어진, 하여간 자기가 컴퓨터로 올릴수 있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막 올리는 겁니다.

어차피 민원처리가 아주 중요한 업무.

예.

그런데 966건 이외에도 많겠지만 체계적으로 분석은 하시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전체 시스템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며칠 이내에 답변도 해야 되고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면 본인이 제기를 하면 추가적으로 답변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요구하신 분들이 7급하고 8급에 있는 중추적인 분들의 일할 수 있는 인원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종합민원실 한 부서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고성군이 전체적으로 인력구조가 그런 형태로, 역삼각형 형태 비슷하게 해서 중간층이 항아리도 아니고 하여간 중간층이 좀 미흡합니다 전체 인력 사항이.

그러시죠, 어쨌든 인원 충원은 됐더라도 실제적으로 일할수 있는 7급하고 8급 현업 종사자들이 부족해서 어차피 실장님은 인원의 부족을 계속 민원이 들어올수 있으니까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등록외국인을 보면 1,000여 명이 고성군에 등록돼 있네요. 간성은 34명이라고 했는데 흘리 같은 경우는 간성읍은 이것보다 많지 않을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등록외국인이구요. 등록 안돼 있는 한시적 일자리나 그런 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겁니다.

그러면 현재 고성군에 아르바이트내지는 단기취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대부분경동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구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경동대 학생들이 네팔인이 가장 많더라구요. 그 다음에 베트남, 방글라데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들에 대한 등록돼 있는 학생들인거죠, 지금 파악되신.

예.

이들이 만약에 취업을 했을 때 민원이라든지 취업에 대한 아르바이트 하거나 이런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여기에 대한 측면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일자리의 개념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손을 못대고 일자리는 내국인 외국인까지 분류해서는 경제체육과 일자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체육과에도 문의를 할건데요, 어쨌거나 1,000명 정도의 외국인이 사실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정은 이 외국인 1,000명이 고성군, 속초, 양양까지 가더라구요. 그래서 상당부분의 아르바이트 내지는 실제적으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는 농공단지에 있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학생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일자리를 원하더라구요. 물론 교육도 하겠지만 일자리를 많이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민원으로도 그것도 올라올수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이런 측면도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파악좀 부탁드리구요.

예.

그 다음에 도원리 태양광, 일단 민원이 생겼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주민과 농어촌공사 사이에 업체가 개입이 돼서 업체는 공사를 강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몇 번 시위도 있었고 저도 현장에도 몇 번 갔다왔구요. 어쨌든 문제는 발생이 됐잖아요. 이제는 행정이 개입해야 될 단계에 들어온 것 같아요. 행정이 어떻게 개입을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하실거죠?

최근에 동향을 보면 저희가 작년 8월에 기한연장을 해줄때는 금년도 2월 28일까지 주민동의를 전제로 한 처리기간이 필요하다 해서 기한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단계를 거쳐서 가장 최근에는 1월 22일 날 농어촌진흥공사가 데크인이라고 회사 시공사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필요한 자기네에게 민원제기 하는 그분들하고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사중지 명령 내려놓고 구정 전에 만날려고 하다가 못 만난 것 같구요. 구정 새고 바로 1리 2리 각각 교섭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정규모의 당초 제시했던 것 보다 사이즈가 큰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마을에 일정부분 소득이 돌아갈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제시하면서 더 적극 열심히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노라고 저희에게 그렇게 제시를 했고, 저희보고 바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지금 연장얘기는 섣부른 얘기다, 2월 28일까지 기한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되던지 최대한 마을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선결과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의원님들에게도 그 시기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갈것인지에 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농어촌공사와 테크인은 어쨌건 태양광 공사를 강행할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이 주어진거구요.

예, 당초부터 그건.

그리고 도원1리 주민들은 반대 의지가 강하잖아요. 어떻게 되면 2월 28일 이후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수순에 의하면 소송이라든지 어떤 문제점까지도 발생할 여지가 있으면 고성군도 분명히 개입을 할 여 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약간 지난번하고 바뀐 것 모양이더라구요. 더군다나 1리 이장이 바뀌면서 농어촌공사가 처음에는 대화 자체가 안됐는데 지금 이장이 바뀌면서 그나마 대화를 하겠다,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조금 진전돼 가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저희보고 기간연장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건 지금 단계에서 논할 얘기는 아니고 빨리 완료해라, 지금 어느정도 진행돼 간다니까, 그리고 기존에 농어촌공사가 제시했던 조건말고도 뛰어넘어서 이렇게 하면 잘, 하여간 농어촌공사 얘기로는 조금 진전돼 가는 양 얘기를 해서 그건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노라고 얘기를 했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네요.

예.

다음에 토성문제인데요, 민원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산불비대위와 그쪽에 가장 큰 민원은 305억 원의 정부자금을 지원 받은 것에 대한 정부측에서 구상권을 행사할지 모른다, 여기에 대해서 비대위나 이쪽에서는 구상권을 정부에서 청구하는 것 자체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구상권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쪽의 민원이 혹시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것은 의원님 안전교통과 업무보고 할 때.

어쨌든 이것도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유자들이 다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건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적담당이 대신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처리할때는 공유자 전체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법규칙에는 그 사업만 맞으면 공유토지에 관한 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현장하고 맞으면 100%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규정대로 자기 지분에 맞게 깔고 앉아 있는 경우가 드물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맞는다고 하면 공유자 전체가 신청하지 않아도 특례법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고성군에서는 현재 공유자 전체 동의를 받으라고 민원인들에게 말씀하지 않나요?

김학선 말씀은 그렇게 드리고 있구요. 왜냐하면 저희가 신청을 만약에 공인이 3명인데 두분만 신청해서 갈수는 있습니다. 갈수 있는데, 그게 다른 분 한분한테 법적으로 통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통지를 받은 이분이 이의제기를 하거나 하면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거의 기각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행위가 거기서 중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공인 전체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편하게 가는 방법이고, 사실상 법으로 정해져 있는 특례법을 만든 이유는 어려운 상황이 그렇게 발생하니 해결해 줄려고 한거 아니예요.

김학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구요. 왜냐하면 위원회를 거치게끔 돼 있거든요. 거기서 반대 그런 분들이 이의가 오면 거기서도 그런 부분을 수락을 안해주시더라구요,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잘 안해주겠죠, 잘해주면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외국 나가 계신분들도 계시고 소재파악도 안된 분들도 계시고 많죠 그런 건들이.

김학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유현황이 자기 지분하고 맞아떨어지면 위원회에서 설득할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좀.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거의 없죠, 다 공유자 전체 동의로 진행했죠?

김학선 예, 그렇게 여기 처리된건 다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건축관련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업무보고 하시는 데 질의드리기 곤란한건데 간단한거라서 여쭤보려고. 국공유지에 영구건축물 축조가 가능합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안되죠.

되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영구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금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잖아요. 대기업이나 큰기업체들 투자유치를 한단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국공유지를 끼고 들어가요, 포함시켜서 들어가는데 이것을 매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업추진되니까. 그런데 큰업체들이 들어와서 큰 숙박업소나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올때는 거의 대부분 투자신탁 이용하겠죠 신탁법에 따라서 한다던가 자금 때문에, 분양도 해야 되고. 그럴려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명의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끝나야지만 신탁에서 인정을 할거 아니예요?

그것까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MOU라는 편법도 동원하고.

MOU나 협약서 가지고도 신탁에서 인정을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확약해 주는 그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매특약이라는 것을 미리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토지를 매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투자유치가 돼야 되는데 건축 쪽에서는 영구건축물이 축조가 불가하다 그런데 협약서를 보니 협약에는 대금의 몇%를 납부를 하고 90% 공정이 있은 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린 당신 돈 가지고 건물 다 짓고 땅도 다 사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하든 말든 그것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런 거란말이예요 결론은.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짚고 들어가 볼려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지전용 부서에서는 농지나 산지전용 허가를 해주잖아요.

예.

개발요구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개발분담금이나 대체용품 이런 것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용해 주는 이유가 건축이나 무슨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전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영구시설물을 축조를 못하는데 분담금을 납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농지전용이나 산진전용을 전제로 하는거면 일단 개발행위허가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다 갖춰져야 최종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그렇다면 서로 안맞는 게 뭐냐하면 건축부서에서는 건축 영구축조물 불가, 왜! 땅이 안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전용담당이나 과에서 분담금 내보낼때는 빨리 납부하라고 그럴 거고, 그런데 산지전용 조건에는, 농지전용 조건에는 분명히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한단말이죠.

꼭 건물만은 아니고.

어떤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전용하는 거잖아요.

개발 섹터 내에 들어 있으면.

어느 게 우선이예요, 도저히 혼선이 와서.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질의를 드려서 원칙을 찾아볼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국공유지에도 영구건축물 축조가 가능한 조건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지금까지 그랬는데, 하여간 극히 제한적일 걸로.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세한 질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시나요? (……) 실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들 한번 더 확인하셔서 다시 한 번 알려주시구요. 제주도를 우리가 연수를 갔을 때 보니까 한화에서 아쿠아플라렛 그게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토지가 한화 것이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영구건축물도.

예, 아까 함형진 의원님이.

그런 것들이 고성에서 활성화 돼야 되지 않겠냐 관광지로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될 때 실질적인 고성군 관광소득이 저하될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의원님 질의.

실장님! 늦었지만 건의사항.

예.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기 전에 저도 조금 늦게 나갈 때 보면 허가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매일 야근하더라구요, 그것을 어떻게 챙기세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지, 맨날 짜장면 이런 것 시켜먹던데, 제가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민원실이라고 했고 또 거기에 서기관님을 두셔서 하고 있는데 그 만큼 커다란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도 그랬고 간혹 자주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들어오면 어디에 물어볼데가 없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원스톱으로 이것을 처리하는 민원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굵직한 사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예약제를 했으면 좋겠다,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것을 민원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구요. 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허가민원팀에 세 분 밖에 안계시잖아요. 그리고 출장갔어 어쨌어 이러면 숙직했어 이러면 오면 그냥 가야 돼요 민원인들이. 자, 갔다오면 또 다시 일주일, 이렇게 돼서 이게 한달두달 걸린다고 보여지는데, 그것도 그렇고, 두 번째는 민원인들이 내가 가지고 온 이 소관의 업무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를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에 들어오면 종합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이것을 민원처리를 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자, 이것은 건설도시과로 가십시오, 이것은 주민복지실로 가십시오” 이렇게 안내해줬으면 하는 원스톱 시스템이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이것을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타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면 퇴직하신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일자리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직접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자그마한 그것을 민원인들에게 얘기를 들려주다 보면 솔직히 힘들어요. 이게 원론적인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데 부수적인 서론을 다 듣다보면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못들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은요 원론적인 업무는 자기네가 하는 거지만 자기들의 얘기를 다 들어줘야 좋아하거든. 그럼 민원이 발생이 안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런 건의를 해봤는데 사실은 종합민원실장님이 다 된다고 했거든요. “그거 원스톱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여전히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어떨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지난해 말에 2020년도 시책보고회 할 때 그것도 시책으로 하나 해서 예산을 따져보니까 연간 2500정도 들겠더라구요 실비보상을 해줄려니까. 그래서 계획을 제출해서 보고까지 했었는데 저희가 채택이 못됐고,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것은 실질적인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거의 50%는 줄어든다고 보고 있구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군에서 MOU를 체결한다던지 하는 이런 업체나 개인이나 이런 데는 행정처리들이 빨리된데요 돼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민간인이 투자를 위해서 들어오는 이런 부분도 전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얘기거든요, 감사드리고. 그 부분들이 와서 행정처리 하는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힘들답니다 협조가 안돼, 그러니까 MOU를 체결한 것은 일사천리가 되면 빠르게 되는데 정말 이것은 내 돈 들여서 하면서도 이건 하늘의 별따기다 민원처리 하는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투자자들이 계시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변명을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어떤 그런 커다란 사업에 관해서는 100페이지 규격에 맞는 딱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측량설계공사 이런 곳을 통해서 100페이지를 50페이지만 내용을 갖춰 가지고 오고 50페이지는 대충 해가지고 자꾸 의뢰한 사람이 빨리 인허가 받아달라니까 접수만 시켜놉니다 일단. 우리는 보완 다시 보완, 2차, 3차 보완,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는 것은 접수한 시간부터 얼마나 걸렸느냐를 보는 거예요. 저희는 계속 검토해서 보완보완 해서 최종 만약에 보완이 되면 그때가서 처리기간을 따지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처리기한내에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은 이 부분이 욕먹는 것 중에 절반 이상은 제가 볼때는 밖에 측량회사에도 얘기를 합니다만 “당신네들이 똑바로 해 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해야지, 대충 해놓고 우리만 욕먹인다” 그렇게.

그쪽도 강화를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방법은 소소한 민원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시나요? 실장님 고생하셨구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보고를 받고 행감 전에 서로 원활하게 가자는 뜻같구요. 제가 전체적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고성군의 행정 누수를 탐지하는 최고의 인력들이시고 그 속에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것들이 최소화 시킬수 있게 업무보고에서 보고 하신 사업들을 신경을 조금만 더 써주셔가지고 주민들에게 최대한 효과를 전달할수 있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복지실

안녕하세요. 주민복지실장 고광선입니다. 2020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업무추진방향은 맞춤형 통합복지 구현을 위하여 보훈문화 확산으로 선도적 복지실현, 나누면 더 큰 행복, 사각지대 없는 맞춤복지실현,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편견없는 지역사회 조성,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실현 강화, 젠더 문화 정착에 기초한 양성평등 추진, 아동․청소년이 꿈 꿀 수 있는 복지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금년도 주민복지실 예산은 고성군 총 예산 3542억 중에서 18.5%인 64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9%, 도비가 11.5%, 군비가 29.5%인 190억 원이 편성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개 기금에 39억 6500만 원이 편성돼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먼저 보훈문화 확산으로 선도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19개 시설 275명에 대해서 종사자 복지수당, 처우개선수당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출산 극복 지원 시책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 체계적 지원과 미혼 남성 국제적 교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쪽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로 국가 유공자 459명, 그 다음에 현충시설 14개 소, 보훈단체 9개단체에 대해서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 안전을 위한 재해구호를 위하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재해구호물품 확보를 통해서 재난 재해 발생시 이재민 구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4개 사업에다가 금년도에 아동청소년 정서함양 지원 서비스 뮤직케어링을 상반기부터 추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나누면 더 큰 행복, 사각지대없는 맞춤복지실현을 위하여 22쪽에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강화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료, 연료비 등을 긴급위기 관리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중심 통합사례관리 추진을 위하여 사례관리 대상자 1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비, 생활비, 구호물품,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나눔문화 확산 및 효율적 배분은 기존 예전과 같이 추진토록 해서 18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상위 쪽에 올라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전문성 제고입니다. 협의체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지역복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푸드뱅크 운영, 이동목욕 세탁사업 추진, 위기 대상자 쉼터조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20년 고성군 복지 한마당인 복지대회와 박람회를 9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6쪽 첫 번째, 활력 있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 지원 확대,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노인행사 지원을 통해서 어르신에 사회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생활 안정 및 맞춤형 돌봄 지원을 위하여 독거노인 응급 안전관리 서비스 지원, 어르신 마실방 운영, 결식우려 저소득 재가 노인에 대한 식사배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독거, 조손, 그 다음에 고령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취약한 노인을 554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피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수탁기관을 공모를 해서 고성군 노인복지회관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가 돌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6개 사업이 됐던 것을 통합해서 하는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시설 5개 소, 이용시설 8개 소 등 13개 노인 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노인복지시설 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에 비해서는 편의시설 증진 계단 보수를 하고, 노인복지관 외벽 방수와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동감 넘치는 경로당 운영은 관내 저희가 11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비라든지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거진 5리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거진은 통합경로당을 운영을 했었는데 노인쉼터를 거진 5리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좀 보완하고 거기에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군유지인 거진 258-33번지 일원에다가 저희가 지상 2층 건물로 해서 3억 군비를 투자해서 저희가 2월 달에 설계 착수를 하고 8월 달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장묘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양 준비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지적하셨던 난간 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예비비나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저희가 금년도에 총 59억 7000만 원을 가지고 1,700명에 대해서 저희가 18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오늘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때문에 3월 달로 연기해서 권고사항이 와서 저희들도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사업이 한달이 더 늘어나서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건전한 노인복지기금 운용이 저희가 금년도 1500만 원을 가지고 공모를 하고 3월 달까지 접수를 해서 노인복지기금 활용 및 노인들의 어떤 복지증진 내지는 건강생활 증진을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편견없는 지역사회 보장으로 32쪽에 공공 부조를 통한 장애인 생활 안정과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18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장애인 연금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 그 다음에 활동 지원사업, 발달재활 부모상담 서비스 등 편의증진 서비스 등을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생활 기반으로서 저희가 24명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취업을 시켜서 자립 기반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아모르뜰 장애인 거주 시설을 비롯해서 저희가 총 10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복지수당을 지원해서 금년도에도 장애인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단체 지원으로 사회활동 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체, 시각, 농아, 지적 등 4개 단체에 대해서 각종행사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념행사 그 다음에 또 장애인 시장보기 나들이 등을 지원해서 사회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으로서 장애인 거주시설인 아모르뜰에 대해서 저희가 명시이월된 사업하고 금년도 새로 공모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발달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주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실현 역량 강화를 위하여 3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2,500건을 신청조사, 확인조사 등을 실시해서 사회보장급여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대상자 지원은 1,079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양곡할인지원사업,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기초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대상 인원 1,179명으로서 1종 2종으로 나눠가지고 의료급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7쪽, 네 번째, 일자리와 복지를 동시에 자활근로사업은 12개 사업단을 운영을 해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자활장려금 지원,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지원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에 자활인프라 강화 및 자활 사업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자활 기금 지원사업을 지원해서 자활사업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보조 역할 하도록 저희가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젠더문화 정착에 기초한 양성평등 추진으로서 첫 번째 4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아카데미 운영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그 다음에 한마음 여성 대회라든지 여성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균형적인 양성평등 추진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및 교육,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금년도에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여성, 아동 안전 지역연대 운영계획을 3월 달까지 수집을 해서 여성폭력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하던 곳을 평가를 해서 3년 간 2022년까지 더 위탁을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고성미래복지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다문화가족, 그 다음에 한부모 조손가족, 맞벌이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모국방문, 아이돌봄 서비스를 저희가 금년도에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그 어머니 또는 그 아버지와 그 다음에 만18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아동양육비, 자녀학용품, 그 다음에 신입생 교복지원, 그 다음에 대학 신입생 생활 자립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금년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서 저희가 63억 5800만 원을 가지고 가정양육수당, 육아기본수당, 그 다음에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등을 금년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어린이집 운영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9개 소 94명 보육교사에 대해서 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사업을 금년도에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아동청소년이 꿈 꿀 수 있는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하여 45쪽에 첫 번째,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은 물론 아동 사례관리 142명,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를 운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요보호아동 건전육성과 자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 가정위탁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에 대해서 입양,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 지원을 실시하고,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을 방학 학기중 나눠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수당을 1인당 월 10만 원씩 7세 미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착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4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아동복지 교사 지원, 그 다음에 종사자 복지수당지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축제 한마당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전한 인성형성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 강좌, 자치단체간 청소년 교류캠프, 청소년 문화축제, 그 다음에 학교 연계한 진로특강 등을 실시하고 다사랑 정보 교실을 운영해서 학부모들의 어떤 시간적 취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 중에 있는 토성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관계는 저희가 8월 중순에 준공이 되면 10월 달에 오픈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다섯 번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돌봄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전문체험활동 및 기본수업, 자기계발 활동, 민주시민 역량 및 창의융합형 문제해결 역량강화 수업등을 강화하고, 여름캠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던 작품 전시회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실천나눔 밴드 프로그램 운영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각지대라든지 저소득 계층에 있는 사람을 저희가 온라인 네트워크 밴드를 구축해 가지고 그 다음에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소외 계층과 제공 가능한 업체간 1대일 결연이라든지,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자원을 수요자와 직접 연결하는 그런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일부 확보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2월 달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업체를 모집을 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각적인 자원발굴을 통한 복지사각지대에 맞춤형 연계 지원이 강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역 주민의 복지공동체 의식 제고와 기업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총 군에서 소유가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지방공제회에 보험료가 다 가입이 돼 있는데 마을 소유 의 경로당이 72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72개 경로당에 대해서 보험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면 혹시 안전사고 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재해라든가 화재로부터 발생했을 때 저희가 군비를 다시 투자 안 하고 보험료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벌써 보조 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52쪽에 노인가구 맞춤형 주거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직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중에 노인가구 1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한 1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그래서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도에다가 시책건의를 해서 도비를 일부 받아와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이게 안 됐을때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든지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전문가라든지 어떤 기부문화 이런 것을 결연을 맺어서 사업체를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연계를 하도록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서 고성복지커뮤니티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부터 2020년 올해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서 목욕탕 하고 장애인복지센터 그 다음에 군장병 휴게 공간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10월 달 준공예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에 운영 조례라든지 제정 이런 것을 통해서 오픈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도 추경 때 일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미확보 예산이 7억 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 반영 요구를 드리면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하여튼 복지시설을 하루 빨리 오픈이 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금강쪽빛 DMZ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공모사업을 선정돼서 저희가 20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진읍 거진리 237-3번지가 되겠고요. 사업명은 지하 2층에 지상 3층 건축연면적이 3,500㎡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80억을 포함해서 100억으로 추진이 되겠고요. 사업내용은 건강복지서비스 커뮤니티 공간, 문화공간, 교육공간, 군장병 휴게 라운지 등 복합문화 시설이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 돼서 저희가 차후계획은 건물 유치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 설명회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일단 2월 중에 의회에 설명을 보고 한번 드리고, 주민설명회를 2월 중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군관리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계획을 3월 달에 발주를 하고 착공을 최소한 늦어도 10월 달에 추진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토성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아까 앞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2017년부터 금년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상 2층 건물이 되겠고 건축 연면적은 999㎡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체활동시설이라든지, 강의실, 그 다음에 수련활동시설 이라든지 사무실 이런 부분이 배치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공사는 중지가 된 상태고 골조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한 중순경부터 재착공 지시를 내리면 저희가 8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되면 남부지역에 청소년과 지역 주민이 소규모 다기능은 전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건 전한 청소년 인재육성의 장으로서 생기게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6쪽에 2020년 달라지는 복지추진 시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요즘 좋은 꿈 많이 꾸십니까?

별로 안 꿔지는 것 같습니다.

꿈을 많이 꿔야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데. 26쪽입니다.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인데 노인회에서 교육을 하시고 노인들 차량으로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게 있습니까?

거의 없구요. 자가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일부 거기에 차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진, 대진에 있는 노인네들 불만이 토성쪽으로는 나가면서 우리 안실어다 주느냐. 그래서 내가 실장님께 꼭 물어볼려고 했는데, 지금 노인회 차가 없죠?

예.

노인회장이 차 한번 얘기 하던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를 해봐요.

예.

차라리 그쪽에서도 아주 안실어다주면 문제가 없는데 한쪽은 실어다 주고 한쪽은 안실어 주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이것은 노인복지기금도 있고 해서 사업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29쪽에 보면 5리 경로당 신축 어디까지 갔습니까?

부지선정은 다 됐구요, 군유지가 다 됐고, 저희가 합동 옆인데 군유지 대부했던 거 작년에 포기를 시켜서 이해를 시켰구요. 그분도 쓰게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정리가 돼서 저희가 2월달에 곧 설계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가 74㎡ 밖에 안나오나요?

면적은 더 되는데, 사실은 더 크게 지으면 좋은데 사실은 나중에 관리 문제라든지, 이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의견수렴을 해서 이왕 지어주는 거 조금 넓게 짓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좁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다 조금 더 힘써서 한 30평짜리로 지어 주십시오. 밑에 장묘시설에 대해서 난간시설 설치를 예산이 없다고 그냥 아무거나 막하지 마시고 예산 닿는 대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예.

녹이 안쓰는 이런 재질로 해서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예산 없다고 아무렇게나 갖다 놓으면 안한것만 못하니까.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인 목재를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30쪽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얼마 안되는 것을 이걸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12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치매예방교육이라든지 건강체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작년에 까지 했는데 이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차량이 필요하면 이런 쪽도 검토할 수가 있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자활인프라, 이거 계획을 보면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이 12개잖아요. 사업단이 86명, 자활기업 3개 이 예산은 자활기업 조성 현황이 기금으로 할거죠?

기금도 있구요. 이게 우리 본예산에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본예산 중에서 거의 70%가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가더라구요.

기금사업도 있구요.

기금사업이라면 7700만 원.

여기 사업 중에서 이게 12개 사업단이 있는데 기금도 들어가는 게 있고 국비를 포함한 예산도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주민지원실은 의원님들이 뭐라고 얘기할수 있는 게 한가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국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조금씩 밖에 안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할말은 없지만 그래도 보고 뭘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거지, 지적할 수 있는 단계가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43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인데 물론 잘 아시겠지만 수시점검 해야 됩니다. 저희 직원이 불편하시더라도 수시점검 하시고 이 밑에 계획처럼 분기별 점검을 한다는데 분기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어린이집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국가에서 준 돈 가지고 다른 거 하고 자동차 사고 이런거 자꾸 하는데, 그래도 감사한다는 이름만 붙여가지고도 가서 들여다보고 오더라도 가면 경각심을 가질수 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자주 어린이집을 들여다 보십시오.

저희가 국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이 열한군데가 있다가 작년에 두군데가 폐원이 됐습니다. 한군데는 지금 말씀대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됐고, 하나는 경영이 안돼다 보니까 됐는데, 그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얘기하다 말았는데 명파리 경로당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그거 명파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실장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방이 여기 하나 있고 복도처럼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2층에 하나 있고, 또 주방은 저쪽에 가 있고, 노인들이 사용하기 아주 불편하고 쓸모가 없는 그런 경로당을 만들어 놔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차피 땅은 명파땅이니까 한번 연구하셔서 해 주십시오.

예.

53쪽에 복지커뮤니티 올해 준공을 한다구요?

올해 준공합니다.

아직 진도가 안나가더라구요. 맨날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

올해 날씨가 좋다보니까,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구요. 1층 바닥을 원래는 이번주 금요일날 레미콘을 칠려고 그랬는데, 이번주에 온도가 내려가서 일단은 중지해놨다가 다음에 쳐서 하는 걸로, 계속 겨울내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얼릉해야지. 그 다음에 54쪽에 보면 거진읍 커뮤니티 이건 대지 선정은 완료가 됐습니까?

공모사업할 때 확정은 지어놨는데 일부 주민들 의견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얼마 전에는 행안부에서 왔다갔는데 그 장소가 참 좋다, 중심에 있고 옆에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든지 건강증진센터가 있어서 연계되는 사업도 되고 그래서 좋다고 평가를 과장님이 왔다가셨는데 일단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힘들더라도 주민설명회 빨리 하십시오. 주민설명회 빨리 해야 주민들 의견을 다 들어서 설계를 하던가 이렇게 하지, 설계 다 한 다음에 주민설명회 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것은 위치도 그렇고 들어가는 도입시설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쓸수 있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본 의원 얘기는 설계를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먼저 해라, 주민들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건 아니고 이렇게 듣고 해야지, 다 설계해놨는데 이렇게 해주시오, 이렇게 말이 많으면 또 문제가 돼잖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수렴해서 설계를 해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구수는 감소하고 대비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그렇습니다. 복지실의 업무는 대비해서 증가할 것이고.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노인 비율이 좀 더 늘어났네요.

예.

인구는 줄었는데. 우리 지역이 손갈 데가 많다 이런 자료상으로 보면 그런 것 같구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19쪽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 보훈가구가 몇 가구죠, 유공자는 459명, 가구수는 어떻게 되나요?

가구수는 거의 이 가구수로 보면 됩니다. 1가구에 1명 정도로 되니까. 미망인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저희가 복지수당 주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된거고.

설, 추석명절에 위문품 나가죠?

예.

1년에 두 번?

예.

작년보다 가구수를 많이 늘리셨네요. 작년에는 250가구인가.

작년도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예산에 반영된 게 전체 가구 중에서 여기 실지 나가는 인원은 350가구 되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한 200가구 남짓해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리다보니까 다 못주고 그것을 자체 보훈단체에서 예산 그런 것을 조금씩 적립했던 것을 가지고 드렸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추경에 반영을 더 해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주도록 그렇게 올해부터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다 못줬고 올해 설 때는 전 가구를 우리가 100% 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올해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했구요. 2021년도 쯤에는 그게 15,000에서 20,000원 정도 되는데 가격을 올렸으면 합니다.

올해는 김이 나갔나요?

김이 나갔고 작년 추석때는 햅쌀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잘 하신 것 같구요. 설 명절은 더 이분들이, 누구나 다 그런데, 사실 이거 별거 아닌거 가지고 누구네는 선물 받고 못받고 이런 것에 대한 위계감이 많더라구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우라는 거기에 걸맞게 그렇게 우리가 보살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쪽에 긴급복지지원에 보니까 기초수급 결정 전 1, 2개월, 중지 부적합 판정은 3개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예.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연례반복적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받다가 수급정지된 사람들은 어쩔줄을 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드리지 못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안내도 드리면서 사실은 그러한 것들도 중요할 것 같다, 일은 많아지시겠지만 그렇게 당부의 말씀드리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푸드뱅크가 사실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올봄에는 난방시설이 되겠나요?

먼저번에 말씀하신 것 처럼 또 실무계장님께도 얘기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피셔서 이게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였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추워가지고, 사실은 봄에도 추워요. 요새 조금 추워졌죠, 이게 올 겨울까지 가지 마시고 조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서면 바로 난방 조치를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춥지 않게 일하실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27쪽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을 생활관리사가 35명이예요.

예.

이분들은 처음 관리사를 컨텍하셨나요 아니면.

처음 채용했습니다.

이분들이 생사확인 인거죠?

아닙니다. 이분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일주일에 몇 번 하죠?

보통보면 두 번가고, 가서 안전여부도 확인하고 필요하면 청소도 해 주고 약국 같은데 가서 심부름도 하고.

이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구요. 케어 받으시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관리사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잘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구요. 그래서 이것들이 보면 보건소에서 예를 들면 독거노인 혼자사는 분들 자살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계할수 있는 부분도 생길 것 같고, 읍면에도 생활관리사들을 통해서 읍면에서도 정보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생활관리사들을 잘 활용할수 있게 이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자주 이분들을 불러서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38명 중에 3명이 사회복지사이고 관리원이, 35명이 생활관리사인데, 여기에 일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케어도 같이 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중앙에서 통합으로 했던 종합에 시범사업이라서.

예, 반응이 좋습니다. 그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정보를 많이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 40쪽에 우리 고성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실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올해는 여성들이 어쨌든 우리 고성군의 여성들을 대표한다고 보고 이분들을 역량을 강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양성평등기금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예.

그게 역량강화교육으로 간거예요. 올해는 그렇게 안하기로 실장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려보면 그냥 의미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은 우리가 1년내내 고생했으니까 심신을 단련시키는 것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1박2일 워크숍을 간다 여성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간다 이러면 1박2일 예산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1박 2일 프로그램을 짜서, 예를 들면 그쪽에 가서 타 지자체에서는 젠더를 말한다라는 문화프로그램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가서 하나의 주제와 테마를 가지고 워크숍을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여성계에서 다 케어를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여성들이 하는 이러한 것들을 어떤 테마와 주제를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교양이나 문화 이런 쪽도 좋구요. 그분들의 1년 고생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융합된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서.

예, 찾아서 그렇게 지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는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물어봐서 여기하고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지원하고 지원대상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성군에 종합민원실 자료를 보면 북한이탈 주민도 있지만 고성군에 등록외국인이 1,148명이 있네요. 이분들에 대한 의료 같은, 단적인 예로 경동대학에 보면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이런 학생들의 대부분이 일자리를 찾아서 고성, 속초, 양양 이쪽 지역에 상당히 많이 일도 많이 하고 있으면서 고성군 쪽에서도 일도 많이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도 역할을 하는데, 이런 등록외국인에 대한 의료급여라든지 이러한 지원대책이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여기는 저희가 1종하고 2종으로 구분해서 하는데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외국인은 등록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군비로만 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 우리 관내 기초수급자가 여기도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그런 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운영하는 것은.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지원 범위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지역이 다 그렇지만 속초, 고성, 양양은 사람을 구할려고 해도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경동대 학생들이 굉장히 일을 거의 알바를 많이 하죠. 직업도 많이 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모르게 지역경제에 이바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측면도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개인적으로는 크다고 보거든요. 또 제가 알고 있는 오호리 농공단지도 경동대 학생들이 모르긴 몰라도 상당수가 거기 와서 일을 하는데 이학생들도 대부분 의료사각지대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할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타시군 사례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 상위법에 저촉 되는지 없는 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해서 이것도 검토해서 주시고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개선사항 하나 같이 고민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문화라는 말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많이 따돌림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애요. 대신 쓸수 있는 말이 없을까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쟤는 「다문화」라고 그런데요. 그것도 듣기 싫은거죠.

저희가 혼자쓰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정책적으로 변경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 같은데.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해보면 어떻나 하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정책적인 건의 이런게 있으면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지금 실태가 이러니까 용어자체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0년 업무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020년 주요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화와 소통을 통한 국민 행복지수를 제고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소통과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초청 간담회하고 열린 행정의 주민 소통의 장을 운영해서 주민참여 시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소통공유를 위한 주민초청 간담회를 6월 중에, 마을 좌담회는 수시로 하고, 찾아가는 소통의 장 운영은 마을별로 수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반장 역할 확대를 통한 행정과의 가교역할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장회의는 월2회, 사기진작을 위한 이장자녀 장학금과 화합행사, 선진지 견학, 건강검진을 추진하고, 고성군이반장단 한마음 체육대회를 9월 에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활성화입니다. 군청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훈련 기관에 교육을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직장 교육을 통해서 기본소양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일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국외여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통과 공감의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군청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반기별로 직원화합 행사와 직장 동호회 지원해서 활기찬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시군 공무원체육대회 참가라든가 직장 탁구대회를 금년도에 고성군에서 개최하는 등 직장 화합행사와 각종 직장 동호회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강사비를 지원해서 동호회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이 가는 인사 조직 운영입니다. 첫 번째, 일․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관리를 하겠습니다. 근무평정에 대한 실적 가점제를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근무성적 평정시에 경력평정 만점 도달 기준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사예고자와 희망 직무반영, 열린인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사 민원방을 상시 운영해서 인사, 보수, 평정, 교육, 복무에 대한 열린인사 상담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공직자상 확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직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을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직의 복무점검과 공무직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체계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군청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종합건강검진과 직장동호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맞춤형복지제도는 금년도에 복지포인트를 640 포인트에서 700포인트로 60%를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특히 780명에 대한 공무원과 공무직과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원화합행사라든가 직장동호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직원들의 사기,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건강검진 지원과 건강한 직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총 지원대상 377명, 홀수년도의 출생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과 군의원, 공무직, 청원경찰,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검진병원 4개 소를 지정을 해서 홀수출생자 25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복지 및 민관군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첫 번째,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학제도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 62억이 되겠습니다. 총 138명에 대해서 총 2억 500만 원을 통해서 138명에 대해서 고등학생과 대학생 예체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학생은 금년도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학비지원을 늘렸습니다. 향토인재육성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교육행정 실무협의회를 저희가 상 하반기로 해서 2회 교육청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보조금 지원이 12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6억 97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과 초중고 체감형 해외역사문화체험 연수,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운영, 원어민 교사 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 맞춤형 평생 교육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강좌를 상하반기 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어가 중국어, 일본어나 교양강좌, 자기계발 강좌 등을 통한 강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성인문화교육으로 경로당과 마을회관, 기초 한글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아카데미 운영은 분기별로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강의를 통해서 분야별 전문인사 초청 강행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시설 확대입니다. 주민자치회 전환 및 지원 체계 구축해서 기존 순수 기능에서 주민자치, 협의와 수탁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명칭 및 기능전환을 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토록 하고, 강원도 우수 동아리 경연 대회라던가 주민참여 주민자치 합동연찬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치력 강화 교육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을공동체 자치역량 기틀 마련입니다. 지원대상은 주민주도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공동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 5천만 원을 들여서 10개 공동체를 결성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및 사업비를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협력과 순환의 자원봉사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98개 단체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등록된 98개 단체를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과 홍보 및 자원봉사 계층에 대한 활동의 다각화, 자원봉사자 지원에 대한 위상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사회단체 공익 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10개 단체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1000만 원을 들어서 사회 척결 캠페인과 범죄 피해자의 지원, 군민평화교육 등 공익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군과 유기적인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신뢰증진 및 협조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군관 협의회는 연 2회 운영을 해서 군관 상생방안 및 지역 주요 현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장병 휴식공간 조성에 8억을 투입해서 복지커뮤니티센터 3층에 VR체험존과 북카페 등 면회객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군장병의 자기계발 프로그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서핑, 드럼 등 장병이 선호하는 과목을 읍면 프로그램에 운영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관군 교류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민관군 한마음 페스티벌은 9월 달에 2억을 들여서 페스티벌을 하고 나홀로 신병면회도 연24회 정도, 100명 정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인구늘리기 추진입니다. 첫 번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 가정과 출산 후 100일 이상 거주하는 가정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첫째 아는 140만 원, 둘째 아는 290만 원, 셋째아는 46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인구 인식 개선 교육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교육을 통해서 결혼과 출산의 친화적인 가치관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직장인이라든가 학생, 군부대를 대상으로 해서 2020년도에 찾아가는 사회인구 교육 수요를 제출하고 공무원 인성반 직장교육을 연2회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기관, 군부대 등 인구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3월 중에 하고 인구 인식개선 교육도 3월에서 10월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협조해서 가족친화 등 인구증가 시책을 지속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한 IT환경 구축 및 정보 서비스 확대입니다. 첫 번째, 능률적인 전자정부 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정보화기반을 확충토록 하고 노후장비 교체로 인한 안전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근절과 정품을 사용하는 문화를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온나라는 홈페이지, 업무용 PC 등에 유지 관리와 정보시스템 인프라 및 부대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산실에 항온 항습기를 교체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과 업무용 PC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을 매주 셋째 주에 운영을 하고 해킹에 대비한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 차단을 위한 노후 웹방화벽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시스템에 대한 24시간 사이버 위험 감시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한 소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자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조사해서 이용현황에 대한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64개 콘텐츠에 대해서 현행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 이용편의도 고려하고, 영상디스플레이 장치를 활용한 디지털 군정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군정데스크 운영이라든가 부서별 시책제도, 행사 등 홍보 내용에 대한 적기 제작․등록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마인드 제고입니다.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 디지털 활용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주민정보화 교육을 연중 추진, 10개 과목에 대해서 컴퓨터 기초라던가 스마트 폰 활용, SNS 자격반 등 홈페이지에 대한 컨텐츠를 이용한 온라인 수강생을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ICT 트렌드를 활용한 공무원 정보화 교육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보화마을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정보화마을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소득 증대를 통한 완전 자립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진부령 흘리마을과 화진포 마을, 동트는 진등마을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운영자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을 저희가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운영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지원이 돼서 직거래장터라던가 여러 가지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진포마을에 대한 정보화센터 카페를 구축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도 공모사업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ICT 기반의 효율적인 행정통신 플랫폼을 구현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세대 정보통신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통신 인프라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효율의 향상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터넷 전원 시스템하고 네트워크 성과 영상회의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고, 행정망에 대한 네트워크를 보완해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화벽이라든가 관리 시스템 구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 안전을 위한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범죄나 재난, 안전사고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범죄예방 및 안전 사각 지대 해소에 대한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안전과 함께 하는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은 총 청원경찰 2명과 공무직 9명으로 해서 3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 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추진하고 방범용 CCTV에 대한 추가 사업실도 운영하겠습니다. 카메라 화질 개선과 신규 방범용 CCTV 설치, 그 다음에 CCTV 장애시 긴급 대체를 위한 예비 카메라도 도입하겠습니다. 범죄없는 비상벨도 설치해서 5개소에 경찰 및 CCTV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비상상황 발생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따르릉 뚜벅이 출퇴근 캠페인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금년 2월부터 개인, 부서별로 동참계획 설명 및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참여자와 부서단위로 참여하는데 휴대전화 기반으로 모바일앱을 통한 자전거 이용과 걷기 출퇴근 자에 대해서 실적관리로 하겠습니다. 특히 참여횟수라든가, 기간, 이동거리 등에 대해서 연말에 실적을 통해서 연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개혁 대응 지역발전․개발 협조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 상생발전협의회는 국방부와 강원도 평화지역 중심으로 해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에 대한 대응발굴사업도 건의해서 지금 8개 사업이 협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군장병 우대업소에 대한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 PC방, 커피숍이 되겠습니다. 군장병 우대정책 시행은 지출금액에 대비한 30%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가 되겠니다. 일단 금년도 2월부터 저희가 군장병을 위한 업소에 대해서 매출액 30%에 대해서 고성사랑상품권으로 보전해 주는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대군인에 대한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장기복무라든가 전역예정된 제대 군인을 중심으로 해서 영농정착 희망자 컨설팅과 귀농귀촌에 대한 정착지원을 안내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정착 택지조성시 기반시설 지원이라든가 각종 취업상담, 공공근로사업등 군시책사업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성군 장기복무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를 2020년 상반기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도비 조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9년 기조사업 재조사와 강원도 고성군 사회조사, 2019년도 기준 광업체조사가 상장되었습니다. 5년 주기로 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는 하반기에 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무선인터넷 공공 Wi-Fi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를 통해서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공공장소인 주민센터라든가 보건소, 공공도서관, 터미널, 버스정류장 등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9개 소에 대해서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설 새고 해서 좋은 꿈을 꿨습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꿈은.

꿈은 항상 좋은 꿈을 많이 꿔야 뭐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데 좋은 꿈을 많이 꾸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13쪽에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사유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18년도 강원도 종합감사에 지적됐다, 어떤 분야를 지적을 당한겁니까?

저희가 인사예고제인데 희망직무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반영이 미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기본방침을 세워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열린 인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9년도 인사방침을 반영을 1년 유예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은요?

그것은 저희가 도종합감사 지적이 ’18년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19년도에는 못했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정확히 인사방침을 세워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요즘 조금 큰 과에가서 보면 6급들이 한 과에 둘씩 같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6급이라도 저희가 보직을 받은 6급 직원이 있고 보직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6급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직을 받지 못한 6급에 대한 부분이 인력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타 과에 가서 업무를 보다가 자리가 나면 인사를 하는 적재적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리가 없어도 진급할 시기가 되면 진급을 시키겠다, 그거잖아요. 그게 사실 보기가 안좋습니다. 같은 6급끼리 앉아서 업무를 한다는 것은 그렇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던지 6급이 진급이 되면 업무를 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 밑에 보면 공무직, 공무직이 우리 고성군도 공무직 노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조가 집행부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공무직이 25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민주노총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 그쪽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250명 정도 되는데,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는 분은 90명 정도 됩니다. 저희하고 임급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마찰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공무직들도 조금 환경 열악하고 조금 위축된 그런 게 있으니까 다독거려서 같이 공직자상을 확립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16쪽에 보면 향토인재육성 사업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교육비 보조금을 50% 50% 이렇게 지원합니까? 여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보조금지원이, 친환경급식지원이라든가 방과후라든가 전부 50%씩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어민교사 같은 분들은 주거비, 인건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거비 이런 것도 다 해줘야 하는 겁니까?

원어민교사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가 초청을 해서 이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주거비라던가 이런게 안되면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구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중에 도비가 40%, 군비가 40%, 교육청이 20% 지원되는 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고성군에 행정실무협의를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청합니까?

교육청하고 실무협의를 상하반기로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상하반기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지침을 통해서 물품구입비는 관내업체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관내업체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면 교육청에 저희는 가급적 우리 지역의 업체를 이용하라고 그렇게 저희는 종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학교급식을 지원만 해 주지 관리도 합니까, 관리는 주민실에서 합니까?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 주기 때문에 교육장이 그건.

예산만 교육청에 주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건 지원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가 있는데 2월부터 자치회가 된다구요?

기존 순수기능에서 조금 강화시킬려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명칭을 「회」로 바뀌게 되면 기능전환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럼 주민자치회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까, 아니면 못하게 만들 겁니까? 자체사업을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 위원회든 보조금에 의한 주민자치는 자치가 아니다, 보조금을 자꾸 주게 되면 관치이지 자치가 아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자체 사업을 해서 자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그게 자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할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주민자치회로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른게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읍면 기능이 협의를 할 수 있고요. 자치사업에 대한 추진하고 행정수탁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치역량이 강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해서 운영할수 있도록, 이게 자치다. 그렇게 유도 해 주십시오.

예.

보조금을 아주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18쪽에 보면, 협력순환의 자원봉사 기반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자원봉사건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 건물은 B등급 맞은걸로 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자원봉사 등록이 98개 단체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인원이 3천명.

예.

이분들이 활동하는 활동이 10월 쯤 되면 경력이 나옵니까?

대충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12월 되면 이분들이 자체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각종 봉사활동에 대한 실적들이 그때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군과 유기적 협력체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양양 의원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양양은 소극장 거기에서 영화를 벌써 하고 있는데 서울하고 같이 한다고 그래요. 서울에서 하는 프로를 여기서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상당히 인기가 좋다 군장병들이. 우리도 건물이 다 되면 운영을 그렇게 하실수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영화는 관광문화쪽에서 하는 문화복지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영화를 상영할거고, 저희는 VR체험존이라고 해서 젊은 군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데, 그 부분을 저희는 설치해서 면회존으로 만들겠습니다.

VR체험존 이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주민지원실에서도 그렇게 영화도 하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쪽에 국방개혁인데 반암리 나오다 보면 길 옆에 있는 연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엄청 큰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군부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국방개혁에 의해서 군부대에 나가는게 56연대가 나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3,000명 정도가 나가는 걸로 하고, 거기는 지금 연대는 없어지고 여단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보면 아직 사용계획에 대한 부분은 공식적으로 받은건 없는데, 일단은 거기는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건물은 여단이 창설이 되면서 사용할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된건 없는데 그 건물은 아마 사용하는 걸로.

과장님 관내 군인아파트 추가 건립시 고성 북부권을 선정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아파트를 다시 짓을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군부에서?

국방개혁에 따라서 1차 아파트가 3동이 완공이 돼서 입주가 된 사항이구요. 그 옆에 5동을 짓습니다 한 260세대. 그게 2차 3차 아파트라고 군부대에서는 명명하더라구요. 4차 아파트는 2021년도에 짓게 되는데 그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4차 아파트는 예상은 460세대라고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될수 있으면 북부권 쪽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북부권을 살려보자는 입장에서 저희가 상리 이북쪽에 대대리 쪽하고 거진쪽을 중심으로 해서 460세대를 유치하려고 그런 사항인데, 이건 기재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중인데요, 협의에 따라서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빨리 움직여서 부지에 대한 부분을 2차까지 해서 사단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마운 일이구요. 만일에 이게 북부권으로 온다 그러면 대대리 쪽에 한다면 간성권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주로 자산권이나 그쪽에, 송포권이나 그쪽으로 위치를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2쪽에 보면 장병우대업소인데 이것은 사장에(사방에) 보면 중복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8억이잖아요, 8억 가지고 군장병 우대업소 음식, 숙박, PC방, 커피숍 이렇잖아요. 경제체육과나 기술센터에서 숙박업이라든가 음식 전부 다 보조금 줘서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똑같은 사업이라서 중복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그 사업하고 다른 성격이구요. 이게 도에서 올해 첫 시작하는 겁니다. 도비는 6억이고 군비가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저희가 음식업이라든가 숙박업소, PC방, 커피숍 정도를 군장병들이 올해 2월부터 이용하게 되면 먼저 1차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에 만약에 100원을 먹었다면 30원을 군장병들한테 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하게 되면 그 업소에서는 우리 군에, 읍면에 접수를 해서 저희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접경지역 5개군만 해당이 됩니다 강원도에서.

여기에 보면 1월달에 세부추진을 해서 2월달도 계속 홍보를 해서, 홍보만 하고 있는데 실지로 사업은 언쩨쯤 시작할려고 합니까?

저희가 2월말쯤 돼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참여할 업소를 읍면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해서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시구요,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을 하시느라 여러 가지 준비하실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너무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숙지하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 17쪽, 그거 안보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읍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기간 연장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검토가 되신건가요 아니면 결정이 되신 건가요?

아직 결정은 안됐고 먼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검토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렇죠 예산이 들어가겠죠. 어쨌든 과장님의 생각은 이게 연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연장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본 의원도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읍면이 활성화가 될려면 어쨌든 최전선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은 굉장히 인력이, 수강생이 없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구요.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기간도 연장하면서 오래된 것들과 신규를 구분해서 접목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길어져서 우리가 행감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강기석 계장님 하고 제가, 시간이 과장님이 많이 없으시더라구요. 제가 몇 번 과장님을 콜 했었는데 과장님하고 만나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얘기할 부분이 있을 것 같구요.

예.

지금 현재로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바꾸면서 2월 달에 이것을 추진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지방분권 시대가 되면서 원래는 주민자치회의 법적근거가 지방분권이였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라고 「자치」가 들어갔어요. 지방자치분권 및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주민자치에 대한 것들이 육성이 돼야 되고 실행이 돼야 되는지가 되어 있구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사업이 아니구요. 이것을 주민자치가 하는 일을 공공성을 만드는 일입니다 원래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굉장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자료 주신 것 봤는데 주민자치 각 5개읍면 협의회에서 올라온 자료, 또 조례도 지난번에 입법예고 했던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했던 부분 그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여전히 지금 볼륨은 커질려고 하고 있고 볼륨을 키워야 되는데 교육은 여전히 분기별 한번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올해 추진계획이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자치력 강화를 위한 교육이 자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지원기관이고 교육은 사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야지 자치역량이 강화가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기능전환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읍면을 간성하고 토성 쪽에 주민자치 위원을 선정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에서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사전 학습이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풀어줘야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립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18쪽에 이것은 저도 아직까지 깊게 공부를 못해봤는데 어쨌든 서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센터에서 과장님도 아시는 대로 코디에 관련돼 있는 분을 근로계약서를 쓰시잖아요.

예.

근로계약서를 사용자 하고 근로자 간에 계약서를 쓰는데, 사용자가 센터장이 됩니까, 지금 근로계약서에 보니까.

저희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근로계약은 안써도 됩니다.

잠깐요,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뭐가 안맞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과장님 이거 끝나고 담당계장님하고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애. 그리고 제가 본예산 심의할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30쪽에, 이 예산서를 보니까 540만 원인가요.

예.

이거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섭섭한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이렇게 해서 제가 주차장이 개선이 될까 심히 걱정스러웠거든요. 이건 차후에 전개하면서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실효성을 거둘수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34쪽에 통계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올해 통계가 인구통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인구하고 5년주기로 한번 하는 농림어업총조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통계별로 표본가구가 나오면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시고 아니면 담당계시죠, 담당께서도 점검을 하셔서 표본으로 한방에 갈수 있게 해 주세요. 그거 담당과장님도 계장님도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는지 알잖아요. 표본이 그래서 표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협조가 잘돼야 되는 거거든요. 행정에서는 홍보도 잘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통계가 우리 행정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통계가 얼마나 우리가 정책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반영이 될 것 인지를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기조심 하십시오. 저는 일단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국방개혁 때문에 지역경제에 분명히 피해가 왔습니다 왔구요. 올해도 아마 일부가 감축되는 것 같고 22사단은 어쨌든 주문진까지 섹터가 넓어지면서 실제적으로 군장병은 조금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31페이지하고 2페이지에 보면 국방개혁대응 지역발전개발협조체계 구축, 그 다음에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이건 8억 원이 도비 6억, 군비 2억해서 준비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어디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아우트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측면을 준비하신 게 있으시나요?

저희는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뿐이 아니고 인제, 양구, 화천, 철원 5개 군이 공조체계를 이뤄서 접경지역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구요. 거기에는 공동적으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국방부하고 협의라든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강원도하고도 상생발전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강원도하고 평화지역 상생발전협의회는 사실은 국방부도 같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의체를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도 저희 지역에 맞는 그런 국방개혁에 대한 상생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도 몇 가지를 국방부에 건의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관철이 되게 저희 5개 군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내용 보니까 8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8개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8개사업이 어느.

관광문화체육과 4건이 되고요, 나머지 아파트 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목록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런데 사실은 장병들 외출외박때 보면 간성시내에도 제가 가끔 와서 보거든요. 음식점들이 주로 음식점 중에서도 가는 곳이 몇군데 밖에 안되더라구요. 나머지 음식점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애요. 그런 측면도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떤 업체가 되고 이것은 저희가 할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읍면별로 참여자에 대한 선정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그런데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기간은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게 얘기는 그렇습니다. 식당이 결국은 부부가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군인들이 한 10명씩 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있으면, 이게 돈과 관련된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분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것들이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하고는 저희가, 지금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실행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케치를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신병교육대 대대장님하고 만나서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대대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여전히 사병들에게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전단지 주는 것은 금방 잊어먹고 그 다음에 각 부대에 배치하게 되면 그 와중에 외출외박을 했을 때 어디에 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을 많이 가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1년 동안 꾸준히 어떠한 홍보지라든지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지금 읍면에서 신청이 되면 신청된 업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군부대하고 찾아가서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업소를 이용할수 있게.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필요성이 있겠더라구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 사업을 했었던 적이 있어서 경제 쪽이 굉장히 민감한 저한테는 관심사인데 사실 군장병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대단하거든요. 어쨌든 준비를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인구시책 예산 삭감돼서 사업량이 많이 줄어서 한 장 짜리로 정리가 됐나요?

(……)

사회조사 했잖아요.

예.

고성군 사회조사 ’19년도 보고서에 보면 속초에서 많이 소비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고성군에 불편한 문제점들 의료시설이 부족하다고도 나와 있고 조사를 통해서 이런 여건들이 통계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인구시책과 관련해서 좋은 제도가 생겨나겠죠. 우리 혹시 시책공모 해본 적이 있나요, 인구시책에 대해서?

공모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공모하는 데는 큰 비용 발생하지 않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것 보다 우리가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는 방향제시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구요.

그런 내용들이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이 사회조사 속에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고성군에는 이런 점들이 부족하고 일자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런 통계를 내면 이걸 활용해야죠. 물론 시책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예산을 삭감하긴 했지만 향후에 더 좋은 안을 만들자고 한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책 공모도 해보고 좋은 방법들이 의외로 주민들 머릿속에서 나올수도 있지 않습니까? 타지역에서는 이미 그런 시책공고를 많이 했어요, 좋은 안들을 찾아냈는데, 간단하게 이 시책사업만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만 하지 않고 전체적인 사업을 다 포함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돌봄사업을 더 확대한다던가 그 다음에 교육공동체 사업 그 다음에 창업 또 귀농사관학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인구시책사업 부서에서 주관해서 할수도 있다는 거죠. 꼭 담당 관련 실과에서 주관하는 것 보다 오히려 그쪽에 요구를 하고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인구시책과 관련해서 진행을 해보자고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런 형태의 좋은 시책사업들을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서로 얘기해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구요.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할게요. 제가 홈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정보화마을 화진포마을이 우수마을로 해서 포상을 받고 그런 내용들이 업무보고에 있는데, 홈페이지 실제 조회수를 보면, 게시물들에 대한 조회수를 보면 어떤 마을은 한 달 동안 1건 이럴때도 있구요. 어떤 마을은 월례회의를 했는데 담당공무원 포함해서 5명이 앉아 있고 그런 사진들도 올려놨네요. 이게 종합적으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거죠 결론은. 그러면 기본적인 홈페이지 관리부터 관리가 잘 안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정보화마을로 인한 신규상품 발굴, 완전 자립화 이게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아니면 주민들 닦달도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대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11쪽에 우리가 직원화합 복지증진시책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5900만 원인데 여기 직원화합 행사는 그런데, 직원 직장동호회는 어떤 건가요?

8개 동호회가 있는데.

각종 직장 동호회.

고성군청에 총 8개 동호회가 있어요. 축구회라든가 바둑, 공방 이렇게 해서 8개가 있는데 거기에 강사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직장에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어느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강사료를 지원해준다구요?

예, 공방 같은 경우는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있구요. 의자도 만들고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 20명이 참여해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그리고 기록물 관리 데이터베이스 자료 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꼼꼼히 체크해봤는데 없어요. 그것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인사관리요. ’20년도 인사계획 다 세웠죠?

예.

얼마 전에 보니까 도청에 시험 4명인가 붙었는데 두 분은 가고 두 분은 안올라 가셨더라구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여기에 보면 인사예고제를 운영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하고, 또 전출을 할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인사충원계획, 그 다음에 전출 희망자들은 전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올해 저희가 충원계획을 세웁니다. 한 100명 정도를 도에 요청해서, 아시다시피 결원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특히 요즘은 육아휴직이라든가 휴직자들이 많아요. 실과에 보면 거의 인원이 결원이 돼 있어서 일이 안될 정도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결국 충원해줘야 되는데, 충원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보낼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원이 되는 순간에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지 안보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 전입자에 대해 두 분 보낸 것도 그것은 도에서 급하게 됐기 때문에 두 분 보냈고, 두분은 하반기에 보낼 생각이고, 그 다음에 타시군에 가겠다고 이렇게 한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주말부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을 당장 보낼수 없는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보내게 되면 그 업무가 스톱이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상반기에 시험이 돼서 충원이 된 이후에, 그리고 도시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저희 고성군으로 온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는 보내야 되고 저희는 또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이런 입장이라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인원수급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판단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렇더라도 인사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충원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누구나 공평하고 인사는 예고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불평불만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일단 실장님께 얘기드릴게요. 먼저 감사하구요. 장시간 계속 앉아 계시면서 청취하고, 전에 주민복지실 고광선 실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것을 하시다가 실질적으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반대로 현재는 신청위주로 하다보니까 약간 소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애요. 그러니까 오늘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실과에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사업화가 되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이지만, 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신청을 안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은 기획실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실장님께서 끝까지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기 바라겠구요. 항상 우리가 고전에 보면 전쟁이 나도 우리가 길을 잃을 때 항상 경륜이 있는 말을 풀어놓으면 노마가 길을 찾아 주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치에 있는 분이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서기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장님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2페이지에 보게 되면 일반현황에서 이게 4급은 뭐고 4에서 5급은 뭡니까, 또 5급은 뭐고요?

이것은 4급에 대한 부분은 부군수는 딱 4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4, 5급에 대한 부분은 주민복지실이나 종합민원실 이쪽 부분은.

그런데 현원이 세분이잖아요. 한분은 누구죠?

4급도 되고 5급도 앉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지금 현원이 3명인데 정원이 3명이고, 잘못된건가요 아니면, 오타가 난겁니까?

보건소가 4, 5급으로. 주민복지, 종합민원, 보건소.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은 서기관이신가요?

4급도 할수 있다라는.

이게 복수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맞나요?

(……)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여건들이 올해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회」가 바뀌게 되면 예산편성도 할수 있잖아요 주민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 되면 약간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할텐데, 그렇다면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38조2항에 보면 「의회는 의원들에게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또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30조2항을 보게 되면 「보직시 전문성을 파악해서 임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변화가 되는 속에서 주민자치, 투자유치, 기타 그런 쪽에 전문가를 보내야 된다는 얘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럼 거기에 맞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교육환경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해서 그 당시에 제가 드렸던 얘기가 그에 맞는 과정의 교육을 보내자, 그러면 법 근거에도 나와 있고 그럼 그것을 할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려대학교 하고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교육을 시작해서 의료원을 통해서 안암병원 의료, 또 거기에 경제체육과하고 MOU를 체결했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버드대 출신들로 해서 2019년부터 진로상담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때 나왔던 것이 이왕이면 고성에 있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보내주게 되면 거기에 맞게 1대 1로 팀을 짜서 내려오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요구가 없어서 얼마 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담당자의 입장을 이해하겠더라구요. 입장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게 사업화가 됐을 때 우리가 집행부 쪽에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조직에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우는 게 보통적이잖아요 또 집행을 하고, 그런데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안들어갈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하버드대 출신 같은 경우도 예산이 안들어가다 보니까 담당자가 미안해서 연락을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라라는 부분들에서 연락이 오면 자연스럽게 했던 부분, 하지만 결과적으로 고성에 아이들이 수요는 있고, 그것이 그쪽에서 그 당시에 같이 한자리에서 약속이 되었던 거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할거고 일시적으로 할려면 안하는 게 좋다고 해서 담당계장님과 담당까지 다 계셨으니까 그것은 미안할 필요없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과감하게 그러한 요구를 해도 괜찮을 것 같구요. 또 그것이 우리 고성군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부의장님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처음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부의장님하고 다시.

상당히 인기가 있는 부분들이고, 하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교와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구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획실장님이나 자치과장님 그러한 연결이 됐던 인맥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년에 한두번이라도 감사의 편지라든지,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줘서 지금도 강남 상공회의소하고 연결돼서 뭔가 또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연결이 되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한 달 살기 프로젝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고성의 문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인구를 유입하려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인구가 과밀 돼 있는 곳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지금 서울에서는 거꾸로 지방으로 예산을 들여서 내려보내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맡은 데가 어디냐면 지금 우리한테 재능기부를 해주는 하버드대 출신들, 점프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한 것이 연결이 된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고성에서 그 행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고성에서 행사를 해서 그런 수요를 찾는 것이 맞는지 하여튼 결과가 안나왔으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몰라도 이왕이면 전자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아까 노력에 의해서, 정성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고성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