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김상길입니다. 먼저 인천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인천의 환경과 우리 공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9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부 임원과 부사장입니다. 정지열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재경 사업본부장입니다. 이호익 기획재정부장입니다. 김만기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이상돈 미래전략부장입니다. 정서구 물환경부장입니다. 유원조 자원안전부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장입니다. 김흥수 가좌사업소장입니다. 이종민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유일조 청라사업소장입니다. 유광규 송도사업소장입니다. 송경흡 남항사업소장입니다. 박건호 공촌사업소장입니다. 박종태 운북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죄송한 말씀드릴 것은 우리 황재중 강화소장은 출근 중에 다른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출근 못 하고 있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소개드리도록 하고 아마 교통사고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며 요점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007년 1월 창립하여 하수ㆍ소각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1실 2본부 8사업소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508명에 현원 494명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 부서별 사무분장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현황은 처리요구 6건, 건의 11건 총 17건으로 현재 모두 처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쪽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현장 근무경험을 살린 정책아이디어 제안 활성화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정책아이디어를 위해 제안제도, CoP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제안제도는 82건에 우수제안 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팀 활동으로 운영되는 CoP 활동은 31개 CoP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2월 중으로 우수 CoP를 선정해서 포상도 할 계획입니다. CoP는 소규모 학습조 모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아이디어 및 제안제도 개선방안으로 현재 2019년도에는 포상금 200만원 수준에 그쳤는데 2020년에는 대폭 500만원까지 우수한 제안제도 내지 CoP한테 이것을 포상할 계획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책아이디어 제안제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송도자원회수센터 재활용률 향상 제고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송도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2019년도 반입규정 제정 또 설비개선 노력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재 평균 65% 선까지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2020년도에는 최소 70% 이상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재활용률을 90% 이상 돼야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그것을 목표로 단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특히 반입규정을 시행 후 재활용률이 많이 향상됐는데 반입규정에 따른 반입차량에 대한 반입성상 자체를 개선토록 감독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설비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등 연구동아리도 활성화하고 매각품목의 다변화는 물론 고가 매각을 위한 노력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봉투 및 전용수거차량 지금 시의 지원으로 중구, 연수구가 시범적으로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 10개 군ㆍ구로 확대하게 되면 재활용률을 대폭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을 위한 대시민 홍보활동 강화는 물론 수거전용차량 도입 확대에 따른 재활용률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운영수지 상승 관련 개선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용역공사 진행을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공사 진행 시에 소규모 사업을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사항이 없도록 용역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한 계약업무로 공정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방법 강구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 부산물로 생산된 사료를 최근 수요가 없어서 청라에는 1660t이, 송도에는 974t이 보관 중에 있습니다. 사료적체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 6월부터 무상공급을 추진하여 청라에는 122t, 송도에는 2597t 무상공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유기질비료 원료에 음식물 처리결과 나오는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재활용 방법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건조분말의 소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환경부 주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이 배출가스 점검 등 소각가능성 검증 운전을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에 따라 환경부 지침이 마련되면 음식물폐기물도 소각처리가 합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 3D 근무자 관리방안 검토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환경기초시설의 현장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의 스마트화, 당직근무환경 개선 또 현장근무자의 처우개선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근무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위험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범사적으로 무재해운동을 추진하여 근무자의 안전근무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검토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공업용수, 중수도, 농업용수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재이용률 목표와 관련해서 방류량 대비 재이용률을 2019년에는 17.5%, 2020년에는 18.3%를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요처를 발굴ㆍ확대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로 인해서 공급 확대를 적극 확대하고자 합니다. 20쪽 인천시 소각장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단의 임무완수를 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라소각장의 경우 최근 처리량은 줄고 비상정지 횟수가 늘어나는 등 시설노후화가 심화되어 소각장 기능약화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인천시 정책방향 및 정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단이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1쪽 외부기관 과제연구 제안 시 적극 검토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제연구는 환경기술 공모사업과 관련 하여 신기술 개발, 연구사업의 실증시험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가능한 한 실증시험 부지, 유틸리티 사용 등 행정적 지원은 물론 공동연구사업, 성과공유제 등 공단과 기업이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외부기관의 과제연구에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시 관련 부서와 소통, 노사화합을 통한 조직경영 전문화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하수과, 자원순환과와 환경정책과 등 환경국은 물론 재정관리담당관실 또 예산담당관실 등 시의 관련 부서와 적극 소통간담회를 수시로 갖고 노사 문제, 노사화합을 위해서도 두 개의 노조와 함께 상호 스킨십할 수 있는 기회를 수시로 가짐으로써 공단 조직운영의 화합과 성과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관련 타당성 반영 등 합리적인 방안 도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특히 노후화된 승기하수처리장의 경우 현대화사업 추진을 고려해서 하수처리장 최소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대화사업에 따른 시설개선 및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 시설개선으로 합리적으로 최적의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의 건의사항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 구성하였으며 향후에도 각종 위원회 임명기간이 만료 시 새로 위촉 시에 전문가를 선정ㆍ구성 운영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설치 시 전문가 의견수렴을 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 건설, 증설, 개선 등 투자사업 진행 시 한국환경공단 등 시설 설계단계부터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타 시설의 모범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현장에 적합한 설비 선정 및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용역 등 자료작성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으로 건의 지적된 내용에 대해 충실하게 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시에 자료내용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업무 내용, 통계자료, 공사 용역 자료 등 명확한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인천지역 식자재 이용 활성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단에서는 8개 사업소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지역 식자재 100%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12월에는 강화섬쌀 구매를 하기 위한 한국농업경영인 강화군 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특히 강화섬쌀은 물론 강화인삼 등 특산물 구입 확대도 적극 동참하고 홍보하고자 합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관련 의식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많은 비용과 시간,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주민들이 거부감,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건설 및 운영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시의 정책방향에 발맞추어서 소각시설, 하수처리시설의 필요성ㆍ중요성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현대화 용역 결과를 반영한 정책논의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사업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후 소각시설의 운영안정성 확보 및 최적의 기능유지를 하면서 현대화사업 타당성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성ㆍ시급성 등과 관련해서 우리 환경국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해결책 강구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서는 수질 하수처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입하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입하수 관리에서는 폐수발생 정도가 심한 가좌ㆍ남동공단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인천시, 군ㆍ구 합동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사회단체와도 연계해서 폐수배출 의심지역에 집중 순찰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도 또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좌하수처리시설에는 전처리시설을, 공촌하수처리시설에는 운영개선 공사를, 남항하수처리시설에는 공정컨설팅을 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3쪽 인천환경공단 핵심역량 극대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성 향상입니다. 특히 전문자격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직렬 직원의 자격증 보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격증 추가로 취득 시 인사가점이나 평가급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직원채용 시 자격소유자를 적극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보직제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순환보직은 한정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문보직제는 하수 분야 15명이, 소각 분야는 16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보직제 운영성과를 봐가면서 업무노하우 축적 및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안정적 사업기반을 위한 공단의 하수 경쟁력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전문성과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재 현장 현안해결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설계ㆍ공사 및 기술지원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장설비의 공정개선 관리, 노후시설 수선ㆍ교체를 또 목표관리제를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정관리 및 설비운영도 중복 및 불필요한 업무를 개선토록 하고 데이터 관리 및 분석자료를 시설운영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하수시설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강화로 무재해 사업장 실현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소각시설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도시의 기초시설로 항상 잠재적 위험 내지는 위해요소에 노출되어 있는바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하여 유형별, 계절별 잠재위험요소 제거 및 재난안전관리 교육ㆍ훈련을 확대하고 안전사고 제로 사업장을 실현코자 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운영하며 상시 시설안전을 유지하며 산업안전 및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을 연중 실시함으로써 우리 공단 사업소를 무재해 사업장으로 실현코자 합니다. 38쪽 사전예방 중심의 내부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조직 및 감사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단순처분 위주보다는 사전예방기능의 감사에 중점을 두고 감사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통한 공단 경쟁력을 강화ㆍ확보해 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공유토록 하며 성과 있는 조직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실험실 통합 환경기술센터 설치 및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실험실 데이터의 정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도관리 등 실험실 운영관리 정책에 대응하여 현재 8개 사업소별로 개별적으로 실험분석 데이터 관리해 왔던 것을 통합실험실을 구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특히 체계적인 기술지원, 시험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효율적인 통계관리를 통해서 하수처리기술, 지식,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공단이 기술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쪽은 통합실험실 구축을 위한 예산집행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41쪽 현장대응 TF팀 활성화입니다. 공단 내 돌발 환경사고에 대한 조기 원인파악 및 신속대응을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5개 분야 30명으로 현장대응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건의 현장 TF팀 투입을 한 바 있습니다. 공단 현안문제에 대한 분야별 전문직원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도시기반시설 안정성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43쪽 깨끗한 환경관리와 건강한 인천 조성입니다. 45쪽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처리시설별 방류수 처리수질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유입하수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폐수발생 의심지역에 대하여 집중단속은 물론 순찰 및 유입수질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의 처리효율도 향상코자 합니다. 가좌 고농도하수 전처리시설 설치, 승기 우수토실 개선, 남항ㆍ공촌의 공정진단 및 노후설비 교체 등 7개 사업에 약 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질확보와 악취에 영향을 미치는 슬러지 처리공정의 안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원심탈수기, 원심농축기, 저장호퍼 설치 등 5개 사업에 약 2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46쪽은 사업별 예산집행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47쪽 주민체감 악취 제로 클린사업장 구축입니다. 시민들의 깨끗한 환경욕구 수준에 대응하고 시민친화적 시설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악취 제로가 전제되고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가좌하수 내지는 가좌분뇨 악취개선사업에 올 연말까지 약 3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승기 악취발생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난 12월 확보하여 그동안 미흡했던, 미진했던 슬러지 처리공정 악취방지시설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송도에 음식물처리시설 악취방지 개선사업도 작년에 이어 22억원을 투입하여 송도사업소 내 악취 제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사업장 주변 악취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합악취 자체분석 및 악취지도를 작성하여 주변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48쪽은 악취개선과 관련 예산집행 내용이 되겠습니다. 49쪽 분뇨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확보입니다. 분뇨반입차량 불명수 감시 강화로 안정적인 분뇨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반입차량 무작위 채수로 불명수 검사를 하고 분뇨처리효율 향상을 위하여 협잡물 처리공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분뇨반입량 확인 어플을 개발하여 실시간으로 군ㆍ구별 반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반입 관련 차량들이 원활히 업무할 수 있도록 어플을 개발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좌분뇨처리시설의 증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쪽 분뇨처리시설 관련 예산집행계획입니다. 51쪽 폐기물자원화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노후시설의 적기 예방정비로 정상기능을 유지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능유지와 관련해서 노후 소각시설의 적정가동률 유지를 통한 운영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설 전반의 정상기능 유지를 위한 상하반기 정기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발생폐기물의 재활용과 자체처리를 통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소각열 에너지 회수효율 극대화를 통한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52쪽은 폐기물자원화시설에 대한 2020년 예산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별 예산집행계획으로 청라에는 48억 4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53쪽 송도사업소는 85억 3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55쪽 환경자원 리사이클링 운영효율 향상입니다. 57쪽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를 위하여 재처리수의 신규 수요자를 적극 발굴하고 또한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피드백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요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송도지소의 재이용시설 염분제거설비 설치사업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재처리수 수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하천 유지용수, 농업용수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8쪽 폐자원의 재활용 극대화입니다. 소각시설 소각폐열은 지역난방 또 발전사업에 효율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에너지 순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음식물 건조분말도 환경부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자원화도 적극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소각시설 바닥재도 재활용을 지속 추진하여 폐기물 처리비용도 또한 적극 절감하고자 합니다. 59쪽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총 10건으로 태양광 발전에는 1억 800만원을, 고효율 에너지 설비에는 13억원을, 에너지 절약사업에는 4억 5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비는 국비가 40% 내지는 50%의 지원을 받습니다. 투자에 대한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는 전력비를 한 2억 1975만원 정도, 온실가스 감축은 약 890t의 감축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60쪽은 10건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집행 계획입니다. 61쪽 재활용 효율향상 방안 강구입니다. 재활용을 확대하고 또 효율화하는 것은 우리 공단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반입규정을 시행함으로써 반입규정 시행 후 회수율이 8.3% 향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재활용 단기목표를 70%로 해서 달성 노력을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입규정에 대한 재활용율, 혼합 재활용품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선별설비 또 매각품목에 대한 다변화 등 활동뿐만 아니라 분리배출 홍보 및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단 공공성 강화입니다. 65쪽 인천환경개선 거버넌스 구축ㆍ운영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 관련 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민간단체의 참여가능한 사업을 발굴 진행ㆍ운영하고 공단 추진 환경개선사업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환경거버넌스 활동 및 시민참여 활동으로 민간환경단체 니즈를 반영하고 공공성 확대 및 정책효과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66쪽 지역사회 동반성장 및 판로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제품구매, 용역서비스, 기술개발 및 적용의 공급자 내지 수요자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 또 사회적 약자 기업과 동반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환경기술 공모사업, 성과공유제 사업, 실증사업 지원 또 산학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또한 인천 관내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판로개척도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중소업체 및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공공구매 상담도 추진할 계획이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중증장애인 기업생산품을 등 우선구매하는 등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시민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시민들의 거부감, 불편함을 극복하고 시민친화적 시설로 관리ㆍ운영코자 합니다. 사업소별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이용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불편건의사항을 수렴ㆍ개선하겠으며 시설 관리ㆍ운영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편익시설 이용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강구해서 만들어서 주민편익시설을 주민친화적 시설로 운영코자 합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신뢰도 향상 추진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인바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필수시설이라는 인식개선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객맞춤형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체육공원, 체육시설 개선 등 고객편의 제공 또 환경기초시설 내 시민참여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친환경시설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에 대해서 늘리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청년 미취업자 등 신규고용 창출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도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의견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실히 공단에 반영ㆍ추진하고 공단의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외에 추가적으로 요즘 매일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 내지는 걱정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우려에 대한 우리 공단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조치사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서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준비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안설명하는 것이 힘이 없어요. 좀 박력을 키워서 500명 우리 공직자에게 용기를 좀 실어줘야 되는데 처음 제안설명하는데 잘 알아들을 수도 없고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자신감 있게 하세요.

힘을 좀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 안 실어주면 자신감 없어요?

아닙니다.

힘 안 실어줄 때 자신감 있게 해야지 그쪽 분야에 아주 통달하다고 생각하죠, 위원님들이.

알겠습니다.

지금 강화사업소장이 참석 안 했는데 오다가 무슨 사고가 났어요? 아까 설명을 하다 말아 가지고.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손자가 있는 모양인데 손자가 지금 길병원 응급실에 갑자기 가 가지고 거기 가는 것 때문에 지금 못 오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안설명할 때 말씀해 주셔야지 그 중요한 것을 왜 우물쭈물 우물쭈물 넘기고 그래요.

그때 연락이 안 돼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사업소 가니까 태풍에 건물이 파손됐던데 정리했나요?

그것을 우리 재정공제회에서 지원을 받는 건데 11월, 12월달쯤 지원을 받기로 확정됐는데 드라이비트로 외벽에 대한 시공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하면 하자 우려가 있다고 조금 기다린 김에 날 좀 풀리면 하겠다고 해서 저도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그게 맞겠다 싶어서…….

상당히 보기 싫던데 태풍 온 지가 작년 추석인데 아직까지 못 한 것은 많이 지연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빨리빨리 처리하세요. 그것 단순공사 아닙니까, 복잡한 것도 아니고 공정이. 그런 건 이사장 의지에 달려 있는 거니까 그런 건 좀 서둘러서 담당 본부장한테 맡겨 가지고 빨리 처리해야지 거기 사람 많이 다니고 테니스라든지 축구도 하러 가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데 시 건물인데 그렇게 떨어져나가고 그러니까 보기 싫잖아요.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저도 갈 때마다 지적했는데요. 하여튼 잘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처리해 주시고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소각장 처리비용이 t당 얼마 소요됩니까?

소각장 처리비용이……. 16만 7000원.

16만 7000원, 현재. 지금 지자체에서 부담금은 얼마예요?

전액 부담이죠.

16만 7000원을 전액 부담해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냐 이거죠.

t당 받는 금액.

t당 6만원, t당…….

지자체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6만 2000원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그것 지자체 부담금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16만 7000원 받는다 그러면 그것 쉽게 답변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6만 2000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부담금이, t당. 나머지 10만 5000원은 어디서 충당해요?

시비로 부담인데 사실 소각장은 우리가 열 내지는 발전설비로 판매수익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 시 예산이죠, 그것도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시에서 부족분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단가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자체 부담금?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적게 받는 거예요?

지자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이런 조치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소각장을 우리가 매립지가 종료되면 지자체별로 군ㆍ구별로 건설하라고 지금 권장하고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요? 용역을 어차피 용역업체 줘서 소각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지금 처리비용이 16만 7000원인데 현재 부담하는 것은 6만 2000원이니까 앞으로 지자체별로 별도 처리할 때 단가가 다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찰이 있을 수 있고 부담도 갈 수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그것은 이사장님이 거기에 고민할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지금 6만 2000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상당히 숙제예요.

기본적으로 생활폐기물에 관한, 더 나아가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은 공공성의 관점에서 시의 재정으로 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한 이삼 년이면 현실로 다가오는데 미리미리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준비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우리가 위험수당을 1일 3명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방법으로?

매월 현장근무자는 일당 개념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거든요. 거기에 포함시켜 주는 개념이죠.

일당? 일당 개념으로요?

네, 월액 개념으로. 월 계산을 하루 우리가 생활임금 그 개념을 적용해서 일한 날수하고 그래서 월액 개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환경공단의 정식 직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인가요?

나중에 포함되죠.

포함돼요?

네. 연봉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그러면 위험수당이 아니지. 별도로 주는 게 위험수당, 특근수당이지.

연봉 개념이 모든 받은 금액을 모두 다 포함시킵니다, 연봉 개념에.

그러니까 이것은 연봉은 그렇다고 하죠.

연봉의 구성요소 중에 하나가 위험수당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체 금액에다가 비중을 둬 가지고 산정한 건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작년, 재작년?”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분들은 매년 바뀝니까, 인원이?

신분보장되기 때문에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전체 인원 중에 몇 명 안 바뀝니다.

교체되긴 된다 이거죠?

거의 신분보장되기 때문에 자기가 퇴직하지 않는 이상…….

아니, 이사장님이 지금 뭐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이것 책자에 나와 있는 것 지금 직원복지 처우개선 관련해서 내가 질문하는 건데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야지 기본적인 것 제가 질문하는 건데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설문조사는 해 봤어요?

설문조사는 저 있을 때는 안 해 봤습니다.

해 보세요,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그것도 좀 파악해 보고. 지금 폐기물 분뇨처리에 근무자가 211명인데 건강보험자는 268명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거죠?

이게 현장근무자 외에 공무직 외에 우리 일반직도 현장근무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정밀진단을 하도록, 건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우선 환경공단의 근로자 처우개선이나 복지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월달이면 행정안전부에서 검사인가 뭐 나오죠? 영향평가인가 뭐…….

그것은 매년…….

매년 나오죠?

네, 3월, 4월 중으로…….

우리가 인천환경공단이 하위에 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 처우나 복지 관련해서도 신경 쓰셔야 되고 그래야 업무에 충성을 다하고 충실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세심하게 파악 좀 해 보셔서 본 위원한테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환경공단이 좀 개선이 되려면 탁상행정 하지 말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업소도 가보시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해서 불편한 게 뭔지 그런 것 개선점을 찾아줘야 된단 말이죠. 이제는 예전처럼 운영하면 안 돼요. 그냥 앉아 가지고 지시만 하는 시대는 지났단 말이죠. 앞으로 잘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는데요. 좀 더 열심히 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창피당하지 말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지적사항 처리계획서상 지적사항 중에 강화군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식자재 이용 활성화 부분에 보면 강화군하고 쌀, 강화섬쌀 구매사업 협약을 갖다 체결을 했어요. 보니까 일 354명의 식사를 제공하게 되는데 보니까 월 2900만원이던데 강화쌀이 실질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서도 보니까 2300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면 사실상 내 지역 향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협약 체결했던 부분을 이행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좋은 지적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계약하고 매입, 구매를 하는 거고요. 우리 직원들 개별적으로도 상당수가 하고 저를 포함해서 상당수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 잡기가 좀 뭐해서 여기에 제시를 안 했는데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우리 윤재상 위원님도 우리 공단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좀 이렇게 해서 주위에 홍보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취지를 살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 향토 쌀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4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TF가 구성이 됐어요, 현장대응. 실질적으로 공단의 최대 현안사항은 하수처리장의 고질적인 수질초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제일 큰 고민이 우리 임무가 하수를 잘 방류 기준에 맞춰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하수처리시설의 여건상 악성폐수가 들어올 때는 사실 처리시설 기준을 초과하는, 훨씬 초과하는 그런 악성폐수가 들어올 경우는 저희가 방류수 수질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사실상 2019년 10월부터 TF팀이 운영이 발족이 돼서 고질적인 하수처리장 수질초과를 어떻게 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사실상 공단이 설립된 지가 한 12년이 됐어요. 12년이 됐는데 하수처리에서 수십여 차례 지금 수질초과로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 이사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질초과로 인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보니까 거의 연 몇 천만원이 되더라고요.

건당 300에서 500만원.

살펴보시고요. 사실상 공단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하수처리장 운영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서 폐수유입과 시설노후에만 이루지 말고 인재에 의한 수질초과 현상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당면 현안을 위한 현장대응 TF 활동이 확실하게 활성화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이사장님 그 부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은 30명을 저희가 우리 공단 내에서 가장 그 분야에 경험과 또 실력을 갖췄다고 하는 분들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경험과 노하우가 우리 공단의 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 시설의 경험도 벤치마킹하고 그러면서 해결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9쪽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효율화사업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은 신재생사업은 시비보다 국비를 많이 얻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한번 신재생사업이면 국가에서도 중점적으로 지원이 있을 수 있는 방안인데 시에다 의존하지 말고 국비를 많이 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보니까 시비에다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태양광 발전도 그렇고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고효율 에너지하고 에너지전략사업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을 에너지효율사업으로 우리가 제안을 해서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 발굴해서 매년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단순히 시한테 예산편성을 원하지 말고 국비사업을 전략적으로 한번 발굴해서 신재생사업은 시비보다 국비를 많이 얻어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시비지원도 한계가 있어서 국비지원 방법으로 해서 승기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10억도 저 와서 지난 12월에 10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은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수처리시설에 전력이 많이 소요되는 전동기 등의 교체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서 에너지 절약도 하고 시 재정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한번 선택해서 하여튼 국비를 많이 받아내는 방법을 일궈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자원회수센터 재활용률이 향상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2019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 5% 정도 개선이 됐다는 거죠?

전체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네?

전체 반입규정이 8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 전에 비교해서 한 8% 이상 증가됐는데 연으로 환산했을 때는 그 정도 됐단 얘기죠.

어쨌든 하여간 개선이 됐다는 얘기인데 개선된 요인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분석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내내 지적했듯이 첫 번째, 분리배출 그 다음에 반입수송차량 두 개가 지금 문제인데 반입할 때 성상이 나쁜 것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내지는 거부하는 이런…….

거부하신 적 있으세요?

저 왔을 때는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그것을 거부한 데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최대한 관리ㆍ감독이라도 잘해서…….

아니, 이미 이렇게 차로 싣고 들어왔는데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해요?

성상검사를 해서…….

성상검사를 해서 불량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경고하고 이제 받는 거예요?

일단은 경고하고 받아서…….

그러니까 반입 거부해서 돌려보낸 적은 없는 거죠?

저 오고 나서는 없습니다.

몇 월달에 오셨어요?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8월 1일부터 9월 1일 사이에는 확실히 모르는데 9월 1일부터는 없다고요?

네.

그러면 없는 거죠. 그것 돌려보내야지 그게 개정이 되죠. 반입규정의 가장 핵심적인 게 돌려보, 반입을 안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성상이 나쁘고 불량한 이물질이 많은 것은 받지 않겠다고 돌려보내야 그쪽에서 수집하는 데에서 이게 큰일 났구나,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데 경고만 계속 때리면 무서워하겠습니까?

하여튼 저기 좀 더…….

저는 이 개선됐다고 하는 데이터가 6%, 5% 개선됐다는 것이 환경공단에서 반입에 대한 반입규정을 만들고 경고를 줘서 개선이 된 건지 아니면 직원들이 분리배출을 더, 분리를 하는 분리작업이죠. 그 직원들이 열심히 한 건지 사실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만에 하나 반입규정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이 수치는 20%, 30% 확 올라가지 이렇게 뭐 조금조금 올라갈 문제가 아니라고요. 재활용률을 갖다가 제대로 하는 것, 안 하는 것은 하느냐 안 하느냐, 100이냐 0이냐의 차이지 55대55가 뭐 60이 되고 60이 30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돌려보내는 걸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시냐고요, 그것을. 목표를 세우세요, 한 달에 한 열 번 돌려보내겠다고. 그러면 확 달라집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달성이 단계적으로 무슨 뭐 65 되고 70 되고 75 해 가지고 70 이게 아니에요, 이것 재활용은. 100이냐 0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위원님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사장님이 총대를 메고서 그냥, 그쪽에서 아무래도 분쟁이 생기겠죠. 이게 중구하고 연수구죠, 받는 데가?

네.

이것 중구하고 연수구청하고 험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걸 그렇게 시행을 해 줘야죠, 여기서. 왜 그걸 안 하냐고요. 그 다음에 2개 구 시범운영한다고 그러는데 2개 구가 어디예요?

시에서 선정했는데요. 중구하고 연수구하고 선정됐다고 합니다.

중구하고 연수구 더더욱 그러면 잘됐네요.

저희가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어떤 우리가 선도적으로 개선해서 확산시키는 게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피력했는데 다행히 그쪽 두 군데 선정돼서.

그러니까 차제에 전용수거차를 아니, 2개 구가 시범사업 지역이니까 시범사업 지역은 철저하게 반입규정을 안 따르는 것은 다 돌려보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에 맞춰서.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차가 이렇게 혼합해서 들어오죠?

짬뽕해서 들어오죠.

짬뽕해서 들어오죠?

네.

그것도 바꾸셔야 돼요. 비닐이면 비닐만 받고 저기 뭐야, 뭐죠, 그것?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만 받고 그래야지 그걸 같이 받으면 다 쓰레기예요. 지금 아파트의 재활용이 그나마 조금 여기보다 나은 이유는 그걸 분리배출이 돼서 분리배출별로 모아서 가져간다고요. 그걸 갖다 다 섞어서 가져오면 그게 쓰레기지 무슨 재활용품입니까. 그러니까 운반체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구에서는 구의 입장은 동네에 쌓여있는 재활용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모아서 여기다 갖다 주면 깨끗해지잖아요, 동네는, 골목길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분리배출을 시작을 해 가지고 딱딱 모아서 같은 제품들 그러니까 뭐 종이면 종이, 비닐이면 비닐, 병이면 병 딱딱 따로 해 가지고 갖다 줘야 그것이 재활용품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다 뒤, 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이 섞어도 되니까 그냥 막 섞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딱 거기다 부르게 되면 다 그냥 쓰레기지 그게 뭐냐고요. 그런데 그게 55%를 했다, 60%를 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이것 한번 제대로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뭐 55, 60, 70 이것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된다, 안 된다가 돼야 돼요. 100이면 100, 0이면 0 이렇게 돼야 되지. 그 다음에 아까 환경기술센터 운영한다고 하반기에 되어 있는데 이게 목표가 뭐예요?

네?

이 센터의 목표가 뭐냐고요.

법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요. 각 개별사업소에서 하던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일일 방류수를 수집해서 실험하고 분석하고 기록에 남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도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도관리라는 게 뭐죠?

시험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채취과정이라든가 분석 자체라든가 보관 자체라든가 이런…….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걸 각 개별사업소에서 하면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데이터의 어떤 신뢰도가 문제가 된다 이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신뢰도에 좀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 있을 정도는 아닌데요. 장비도 그렇고 인력운영도 그렇고 분산해서 운영하는 게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시료를 다 가져와야 됩니까?

그렇죠.

아니면 자동측정입니까?

시료를 가져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방류수 수질기준을 측정하는 것은 누가 측정합니까?

우리 실험실, 각 실험실 센터의 직원들.

방류수 수질오염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그것은 TMS라고 실시간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하는 것하고 우리가 수질측정한 것하고 데이터가 서로 틀립니까?

그것 맞추기 위해서 정도관리를 하는 거죠. 특별히 TMS가 이건 별 문제가 없나 또 우리 평소에 관리가 제대로 됐나 이런 건…….

TM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다른 자체 측정을…….

분석이 TMS는 5개 요소입니다.

아, 5개 추가항목에 대해서?

네, 대장균이라든가 기타 뭐 여러 가지 사항을 더 추가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같이 수질측정을 해서 그걸 시료를 또 가져오는 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일 것 아니에요.

지금도 진두나 또 영종 같은 데는 수시로 채취해서 그만큼 방류수 수질관리에 대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그 얘기 같습니다.

이건 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이용수 확대한다고 그러는데요. 확대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데 송도 얘기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재이용수를 여러 군데 이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재이용수 하는 데가 어디죠?

그러니까 유료로 하는 것 있고, 하천방류수 내지는 또 농업용수 또 도로청소 이용 뭐 여러 가지 무료로 이용하는 게 있고 유료로 이용하는 게 있는데 유료로 이용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송도에 중수도시설을 갖춤으로써 확대하는 거죠. 중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시설이 염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경제청에서 염분제거를 함유율을 낮추기 위한…….

용역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 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고?

네, 아직.

올해 준다 그러는데 이미 그런데 그 물도 호수 유지용수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 정도는 쓰는데 결국은 유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건물 빌딩에서 돈을 내고 쓰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염기 때문에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그걸 낮추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까지 보니까 관로도 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깝게 됐는데 이게 염분제거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투자도 해야 되고 분리막을 설치하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것 소모품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해야 되는데 그것 하면 과연 이걸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면 경제성에서는 조금, 경제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좀 있는데 당초 송도의 도시콘셉트가 도시생태 내지는 환경공원에 어떤 중점을 두고 하면서 그 구성요소로 중수도도 반영한 상태라서 일단 시설 해 놓은 것에 대해서 해 보는 데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도 뭐 수지가 맞아야지 하는 거지 억지로 그냥 콘셉트에 맞추려고 돈 들여가면서 일을 할 게 뭐가 있어요.

중수도 이용 관련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용하려고 하는 그 기관들이 이미 한번 염분 때문에 곤욕을 치른 데기 때문에 수요조사가 반드시 전제가 되지 않으면 큰 하여간 또, 이게 지금 두 번이나 처음에 한 것은 수질이 안 맞아서 못 하고 두 번째 또 추가 공사한 것은 염분을 갖다 제거 못 하고 있고 이번에 또 분리막 설치했는데 판매할 데가 없다, 수돗물 쓰는 게 자기네들은 더 낫겠다 그러면 그 투자한 것은 어떻게 돼요?

누누이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십니다만 환경기초시설을 새로 건설하고 만들고 운영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중수도시설 설치하면서 그런 좀 아쉬움 이, 염분기 같은 것은 충분히 그때 사전에 고민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것 아깝다고 해 가지고 자꾸 투자 투자하고 시설 하면 나중에 진짜 큰 문제가 되죠. 이것 비용도 몇 백억 시설이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음식물을 소각하는 거요. 17페이지 보면 검증운전했다고 그러는데 건조분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조분말을 태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음식물 자체를 태워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일부러 건조분말 만들어서 그 분말 만든 것을 또 태우면 그게 이중으로 돈 드는 거지 그것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음식물 그것 관련해서 음식물, 음폐수는 송도소각장에서 일부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 있어요.

하루에 90t 정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 소각하는 것도 그렇고 분말 이것도 그렇고 결국 산업폐기물 관점에서 법적으로 안 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게 돼 있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음식물을 자원화시설에서 분말을 만들고 분말을 만든 것을 다시 태운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음식물 자체를 그냥 소각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 음식물을 갖다 분말로 만드는 것을 일종의 건조화시키는 데 거기에 그 엄청난 비용과 시설과 돈을 들여서 또 그걸 태우면 이중으로 돈 드는 것 아니에요.

아마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에도 지금 그때 사료로 쓰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쌓인 문제를 일부 좀 해소하고자 시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음식물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는, 유기질비료 원료로 지금 무상으로 가져가는 데가 있는데요. 그게 비료로 사용하는 데 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수요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환경부도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 할게요.

감사합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2020년도 들어서 이사장님 보니까 내부감사를 강조를 많이 했어요, 지금 보니까요. 그렇다면 45쪽 보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2개 조를 해서 심야 악취시간대 단속을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지금 12월부터 그때 저도 한번 가좌지구 나가봤거든요. 제철시설들이 규모도 크고 참 이게 어려운 사항이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2개 조를 어떤 식으로 나눠 가지고 단속을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시하고 구하고 우리 환경공단하고 하루에 한 10명……. (관계관을 향해) “12명?” 6명씩 해서 3명씩 2개 조로 나눠서…….

아니, 이사장님이 나갔다면서 몇 명씩 나가신지도 모르고 계세요?

아니요, 그때 제가 갔을 때는 많이 나갔었죠. 같이 우리…….

이사장님이 나갈 때만 많이 나가고 개인적으로 나갈 때는, 개인적으로 2개 조가 나갈 때는 몇 명씩 나가는 거예요?

3명씩.

3명씩 나가요?

네, 그래 가지고 6명이.

3명씩 나간다며 6명이라니…….

2개 조로 나눠서 하니까 그렇게 돼요.

2개 조로 6명이 나가는 거예요, 한 조에 3명씩 나가는 거예요?

한 조에 3명씩 2개 조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 1명…….

구에서 1명.

구에서 1명.

우리 공단에서 1명.

공단에서 1명, 시민단체는요?

시민단체는 별도입니다.

아니, 여기 시민단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별도입니다.

그러면 시민단체 나갈 때는 몇 명씩 나가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그것은 명 몇씩 나가죠?” 시민단체 나가는 것도 결국……. (관계관을 향해) “수당이 나가죠?” 시에서 보조금 나가네요.

시에서 보조금 나가도 돈 나가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나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이 한계가 있어서 한 3명씩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간 정도 한 것 같은데 12월달하고 한 2개 조 나갔을 때 몇 번 정도 나가신 거예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수시로 날짜를 정하지 않고 언제 나간다 그날 가좌로 집합해 가지고 구역 나눠 가지고 가는데요.

시간은 몇 시간씩 정도 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갔으니까 7시 반부터 한 9시 반까지, 아침에.

네?

아침에.

아침에 나간다고요?

네.

이것 밤에 심야에 나가신다고…….

제가 나갈 때는 아침에 나갔습니다. 그 시간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

왜 이걸 자꾸 물어보냐면요. 이것 실효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나가 가지고 뭐 하고 한 게?

아까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서 그 시설을 좀 보니까 처리해서 방류하는 그게 대개 입구 쪽에 있더라고요. 입구 내지는 볼 수 있는 지역에 있고 밖에는 폐수차가 와 있는데 그 폐수가 정상투입구로 가는지 어떤지, 단지 방류수질 그것 채집해 가지고는 의미가 별로, 아니, 저기 검사하러 왔는데 거기…….

제가 이사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사실적으로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만 이렇게 나가고 하는 것 자체가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도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했지만 형식적인 걸 하려면 안 하는 게 낫고 하려면 제대로 해서, 지금 그러면 이것 두 달 동안 한 것에 대해서 무슨 건수 있어요?

건수는 잡을 수가 없죠, 사실 그 정도 가 가지고는. 그래서 저도 가서…….

그러면 뭐 하러 나가요. 건수도, 돈이 예산 들여서 나가는 단속의 의미가 없잖아요.

저도 가서 딱 보고는 차량에 대한 CCTV라든가 또 GPS 뭐 이런 것 설치됐냐 했더니 GPS도 차량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량이 들어와서 또 배출하는 데 CCTV로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되지 그냥 뭐 방류수 정리해서 정상적으로 나가는 데 가지고 그것 점검해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따지자고 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을 하시려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걸 정말 시민연대나 이렇게 해야지만이…….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그걸 검사하고 할 권한이 없었고 자꾸 시 내지 구보고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는 가서 서포트하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 권한이, 검사하고 이럴 권한이 없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걸 저희들이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도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따지고 뭐 하자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너무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단에서 체육시설, 편의시설, 운동장이나 족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 어느 정도, 현재 면이 이 정도 있는데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와서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주민편익시설을 했는데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그로 인해서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변에서도 아주 좋은 시설이라는 이미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주민편익시설인데 잘 운영되는 데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 또 결국은 만들어 놔도 시설이 조금 부족하다거나 거리가 멀면 또 이용 안 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 주민들 쉽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과 여건을 최대한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가좌 같은 경우도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은 잘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청라에는 공원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데 테니스시설은 별로, 그건 뭐 이렇게 가운데 금도 가고 그래서 제대로 보수를 해 줘야 가서 치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편익시설 자체가 멀리 있는 데는 좀 하는 부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축구장이 있다 그러면 축구장은 축구인들한테 어차피 할 수 있게끔, 좀 보편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래 운동을 그쪽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위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을 좀 많이 개방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 와서 제가 이용하시는 분들 기관 간담회 하면서 건의사항 수렴도 하고 그래서 거의 다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공단에서는, 물론 시는 재난안전본부랑 다 있지만…….

네?

저희 공단에서는 수시로 회의도 하고 바로 지시도 하고 지침도 내리고 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강화사업소장님은 연락을 받으셨나요? 지금 어떻게 손자분 아까 됐다 그러는데…….

아직 연락이, 제가 보기에는 평소에 그럴 사람 아닌데 조금 긴급상황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긴급상황은 좀 이해는 되지만, 역시 뭐 가족의 안전도 우리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예견되어 있는 일이고 또 전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서 코로나 총력전을 기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연락이 잘 안 된다는 건 좀 우리 환경공단의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신뢰성에 대해서 제가 아까 좀 의문이 갔어요. 교통사고가 났다 그랬다 또 연락이 안 됐다 이게 지금 이런 비상사태에 연락이 간부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긴데.

하여튼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좀 드리고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결원이 한 14명 발생되고 있는데 결원 사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우리 정원의 결원이요?

네.

곧바로 지금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정년퇴직하신 분도 있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일부 퇴직하신 분도 있어서 결원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그 채용 간에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채용도 수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조만간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채용…….

계획이 있고 이제 채용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시간상 간단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상금을 300만원 증액했다고 했는데요. 포상금을 200% 증대조치했다는데 이게 어떤 뭐 기준을 가지고 한 건가요?

특별한 기준은 아니고요. 200만원인데…….

당초에?

5건, 뭐 한 10건 이렇게 되면 사실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 좀 될 수 있게끔 올리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제안 건이 우수제안 건이 5건 선정되고 CoP도 이게 특별과제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실제 이런 부분이 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긴가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CoP 활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안제도도 82건 나왔는데 어쨌든 채택한 것 보니까 그렇게 직원들이 동참하면서 했다는 것은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 잘 활성화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고 30페이지에 보니까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해결책 강구 그래서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지금 내용에는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맨 하단에 보면 영종처리시설 수질초과 원인분석 해결방안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상에는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작년에 영종사업소에 TP가 아마 초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하려고 다각도로 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해서 기록을 남겨놨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그러면 그것을 지금 말씀 설명할 게 아니라 이 내용에 그런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었어야지 적시가 되어 있는 건 없는데 뜬금없이 영종하수처리시설이 수질초과됐다고 하니까 됐다면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초과가 됐고 대책이 뭔지 명확하게 적시를 해 주셔야 알지 표시된 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수질초과됐다고 하니까.

유념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요. 사업운영 데이터 관리는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운영해 오시던 거죠?

우리 실험실에서 또 우리 미래전략부에서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올해 처음으로 사업통계분석을 좀 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통계분석을 한 거예요?

네, 사업통계분석 3년 치, 5년 치의 유입수질 변화라든가 또 주변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사업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

현장지원 스마트사업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앙제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앙제어시설 승기나 우리 가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시설이라서 중앙제어시설의 기능을 좀 이렇게 보강하자 이런 취지로 하고 있고요. 스마트화도 결국은 노후시설에 대한 IT뿐만 아니라 시설공정을 좀 개선한다거나 또…….

실질적인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그때 하고 있는 겁니까? 시설별로 광범위한데 이게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서 하는 건지…….

아직 그것까지 못하고 있고요. 종합환경실험실 되면 그쪽에서는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간에 그런 것들이 좀…….

부분 부분 했던 것을 좀 이렇게 더 종합하고…….

역으로 얘기하면 그간에 그런 것들이 잘 통계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러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 그것을 개선에 대한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한다고 2월에서 4월 사이인데 이 내용이 뭐죠?

이것은…….

이게 원래 법적으로 법정점검인가요? 그냥…….

법정점검입니다.

법정점검이죠?

네, 4월달부터는 4월에 종합대진단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밀폐공간에서 작업자들이 사고가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사고위험성이 높다고 봐야죠. 높다고 보는데 그것 할 때 여러 가지 산소요구량이라든가…….

대응훈련 강화한다고 하는데 실제 사고 난 적이 있었죠, 과거에?

우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폐공간 사고대응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이제 하수 내지는 지하공동구 들어갈 때 단계별로 우선 측정하고 그 다음에 배기가스 배출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약품처리도 하고…….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이 되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런 대응훈련이 되고 있는지 또 그런 안전의식이 높여지고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실험실은 이게 ’17년도에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는데 개정이 돼서 지금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을 ’17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왜 지금 운영을 하죠, 이게?

’17년 12월이니까…….

그러면 벌써 ’18, ’19년도 2년이 지났는데…….

이게 각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갑자기 안 되니까 2020년까지 그것을 설립하도록 법적으로 유예기간을 준 것 같습니다.

유예기간을 준 게 맞는 거예요?

네,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사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예기간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합실험실을 운영을 하게 되면 감시체계라든가 운영시스템이 좀 투명하게 확보될 수 있는 건가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보고요. 개별 실험센터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53페이지에 소각시설 바닥재 전면 재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소각을 하게 되면 바닥에 남는 재가 있습니다. 다 태우고 연료나…….

소각하고 남은 재를 재활용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재가 블록 내지는 벽돌 만드는 데…….

이것도 계속해서 해 오던 거죠?

그렇죠.

음식물폐수 분무소각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한 것 같은데?

음폐수 처리인데요. 이것을 아마 인천에서 우리 송도만 하고 있고요. 전국에 한 두세 군데 있는데 우리가 제일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한국환경공단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에너지 회수효율 60% 이상, 조금만 더…….

에너지 회수효율 60% 이상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소각으로 인해서 열에너지로, 소각하면서 열에너지로 전환한…….

아니, 옆에 보면 폐기물처리 부담금 절감액이라고 돼 있는데 58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회수에 관련된 자원화 수입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뭐가 틀린 거예요?

아까 생활폐기물 얘기하면 폐기물 부담금이 있는데요. 그 에너지 회수율이 60% 이상이 되면 감면을 50%에서 한 75%까지 감면해…….

그러니까 절감 받는다?

네, 감면해 줍니다.

그러면 58페이지에 있는 에너지 회수를 통한 자원화수입 이것은 그거랑 틀린 거예요? 이것도 소각폐열 에너지 회수를 통한 자원화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겁니다.

금액이 틀리다니까요.

자원화수입은 이것은 우리의 직접적 수입이고요. 아까 53쪽은 에너지 회수효율 이상이 되면…….

부담금 50% 감액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 열에너지를 판매하거나 이런 부분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좋습니다. 지금 57페이지에 보면 영종하늘도시 실개천 유지용수를 지난해에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지적을 해서 한번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적정량의 폐수가 유입되지 않았고 또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 LH공사랑도 보니까 서로 물이 중간에 펌프가 터지고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돼 가지고 운영을 못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저한테 보고가 없었어요, 어떻게 완비가 된 건지 뭐한 건지. 그런데 지금 현재 현황에 보면 일평균 5000t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민원해소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좀 아쉽게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 가졌던 내용이고 반드시 유지용수를 공급해야 되는데 작년 10월달쯤에 최종적으로 실제 기계적 장치 내지는 시설은 다 완비해서 가동을 했더니 도로 내지는 하천이 물이 넘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시설도 고장 난 것도 있었는데 완비가 된 것인지 말씀…….

그것은 완비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3월달까지는 간헐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3월 되면서부터는 나타나는 하자를…….

이게 지금 2년 차 동안 계속 안 된 일인데 저는 이번에 또 여름철 돌아오기 전에 명확하게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쉬운 게 사실 우리가 시설 해 버리면 당장 할 수도 있겠는데 LH 내지는 또 구청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님들이 어떤 지적을 했거나 얘기했으면 되면 된다, 안 된다, 어떤 사항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따로 별도로 해 주시든지 해야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월달, 2월달에 일부 운영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여름 미쳐서 시민들한테 실망감 주면 안 되니까 사전에 좀 점검을 하셔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파악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여러 가지 운동시설들이 있는데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보고서에 보면 중단할 수도 있다, 신중히 고려해서 사전고지를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님 주재로 특별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일반 체육시설은 그나마 괜찮은데 특히 수영장이나 밀접하게 사람들이 접촉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또 그에 따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더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 생기면 잠정폐쇄하는, 잠정중단하는 것으로 사전에 예고를 하자 여기까지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과 복지도 중요한 거니까 상황별로 분야별로 고려하셔서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운북사업소 테니스장하고 송산 족구장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아는데 올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연초에?

네, 차질 없이 하고…….

어떻게 계획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차질 없이 위원님 생각에 딱 맞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월 6일 자로 있었습니다.

네.

전체 직원까지 8명…….

공로연수 가신 분들이 8명.

네.

네.

글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미래전략부 이상돈입니다. 지금 아이디어 제출한 것은 다 현장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특히 5건 중에 소각장이 3건이었고 하수처리장이 2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1위를 한 것은 재활용 로핑 건에 대해서 공정개선을 해 가지고 제안을 채택했고요. 그 다음에 또…….

1위 한 건은 재활용시설에서 분리되기 전에 컨베이어를 통해서 올라가면서 선별이 되는데 그 과정을 중간에 순차를 좀 변경을 시켜 가지고 재활용률, 선별률을 높인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계열별로 유량 체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유량 체크하는 것을 제안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각장에서 지금 오염방지하기 위해서 소속계를 사용하는데 소속계 사용할 때 분사하는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제안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안을 일단 하게 되면 저희가 선정위원들이 있습니다. 실무 팀장들이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본부에 2차 선임위원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택이 되면 최종적으로 연말에 간부님들이 다시 한번 세 단계를 거쳐 가지고 제안사항을 확인하고 그리고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특별교부세는 사실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이쪽 시설은 제안해 가지고 받은 건데요. 작년 연말 사업비인데 이게 또 구 같으면 사전에 집행 후 의회로 보고해도 되는데 우리 공단에서는 추경 예산편성을 해야만이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서 추경이 진행돼야 집행하게 되고요. 그 사전준비는 저희가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선거 끝난 다음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희들 사전준비 절차는 다 마쳤는데 예산집행은 추경이 돼야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일반 군ㆍ구처럼 집행을 배려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은 또 불가능하다고 해서.

다시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67쪽에 주민편의시설 현황자료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단에서 폐수발생지역 군ㆍ구합동단속반 운영하고 있죠?

네.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시와, 시에 우리 대기보전과 내지는 수질환경과하고 구하고 저희는 서포트.

현재 구성되어 있어요?

네, 구성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요?

네.

금년도에 그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정지열 본부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시죠.

정지열입니다.

전년도 9월 6일 자 보직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은…….

전년도가 아니고 재작년.

’18년도, ’18년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간부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본부장직 맡으면서 공단에 달라진 것 있다면 어떤 게 좀 달라졌어요?

제가 맡고 그러면서 우선은 취임 초기도 그랬지만 조직에 좀 활력을 불어넣어 보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했었고요. 저희가 직원이 기간제 포함해서 한 550여 명 됩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에서 방문을 순회를 하기도 했지만 직원들이 편안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가지면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스킨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인사규정을 저희가 바꿔 가지고 그동안에 있던 인사규정보다 좀 더 투명성, 청렴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인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는 그런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를 본부장님이 관여해 가지고 원만히 잘 이끌어왔다 이 말씀이죠?

어차피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를 이끌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저는 직원들이 좀 더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일을…….

아니, 그것은 본부장 얘기지 편안하기는 직원들이 그렇게 편안하대요?

많은 분들 이렇게 응해 보면 그래도 좀 편안하게 조직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조금씩은 주십니다.

그런 것도 본 위원이 좀 전에 얘기했는데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런 조사도 한번 해 보시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고위직이 얘기하면 다 되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508명이라는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해 보고 지금 그렇다면 왜 평가는 계속 하위로 머물고 있어요, 공단이?

어떤 평가요?

아니, 공단이 지금 가ㆍ나ㆍ다 다급이잖아요, 인천환경공단이.

아, 총체적인 경영평가요?

네.

물론 경영평가는 다양한 지표가 있는데 지표에 의해서 조금씩은 차별화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아니, 어쨌든 조금씩 다르다 그래도 결과가 중요한 거죠. 결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경영본부장 보고 그것을 해명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경영본부장이 왔으면 그런 것도 좀 하위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금년 3월달에도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기초의원 의장 하시고 그랬는데, 연수구의. 그 외에는 다른 것 뭐하셨어요?

저는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게 여기 공단에 관련되나요, 좀?

남동공단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쪽에 특히 절삭가공 쪽, 열처리 쪽하고 이런 연마 분야 그런 쪽에서 한 9년간 근무를 했었고요. 또 여기 입사하기 전에는 송도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한 10년 정도 위원 및 위원장 역할을 했습니다.

아니, 공단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이것 물어보는 거예요.

연관이 좀 있습니다.

무슨 연관이 있어요?

남동공단 그쪽에서는 제가 제조업 분야의 기술영업을 했기 때문에 원가계산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부품의 아이템 1000여 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 9년 정도 제가 원가계산 담당을 하면서 과장으로 보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여튼 평가, 어쨌든 말로 하시지 말고 평가 잘 받아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하시고 좀 전에 우리 이사장께서 제안설명할 때 사업소장 왜 안 왔냐 그랬더니 교통사고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손자가 감염된 것 아니냐 그래서 길병원에 갔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사장도 그렇고 경영본부장도 그렇고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줘야지 내용도 모르면서, 이게 경영본부장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이사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도 몇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는데 아마 본인이 손주가 갑자기 고열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길병원 응급실을…….

그러면 그런 내용을 이미, 잠깐만요. 그런 내용을 아셨으면 그걸 이사장한테 보고를 해서 정확히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교통사고 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시작 이후에 연락이 되어져 가지고 조금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자리를 이석 몇 분간 하셨는데 그 이석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그 아이 코로나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연락 온 문제하고 특히 끝나고 나면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시다 그랬는데 위원님들하고 악수하지 않는 것으로다가 그냥 이렇게 목례로만 인사하는 것으로다 하자고 그런 이야기 나누느라고 우리 기획차장하고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그런 줄 알고 내가 이해는 합니다만 간간이 여기 업무보고나 무슨 회의 있을 때 오면 자리를 잘 이석을 해요. 이석할 때는 위원장한테 재가 받아 가지고 이석하십시오. 우리도 나가고 싶은데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당초부터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누구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 들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왔으면 여기서 업무에 답변하고 준비도 하고 그래야지 다 이사장한테 물어본다고 뒤에 앉아 가지고 자연스럽게 들락날락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것 예의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몇 번 얘기하려다가 지금 2020년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외부기관 과제연구를 적극 검토하면서 환경기술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페이지. 이것은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이죠.

기존에 뭐 한 게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메모해 놓고 파일럿 테스트사업 실증사업이 있고요, 한국환경공단 입주한 업체들 중심으로. 그 다음에 기술공모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성과공유제 사업도 있고 한 몇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네 가지 있습니다.

’20년도에 이것 제안이 들어온 게 혹시 있습니까?

’20년도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시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공단 홈페이지를 이렇게 좀 들어가 보면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수용하겠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이렇게 기재해 달라고 그랬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아직 그런 건 안 되어 있네요?

얼마 전에도 위원님 지적해서 우리 입장이 아니라 그것 제안한 사람, 궁금한 사람들한테 바로 연락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선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또 우리 직원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것을 그냥 우리가 건의하고 행감에서 얘기는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공단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아,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면 못 하는 거고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겠다고 되어 있으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답답한 건 뭐냐면 이게 적어놓고 시간 지나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어떤 사업을 좀 제안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제안합니까? 이사장님한테 직접 전화합니까? 이사장님 전화번호도 모르고 바꿔달라면 바꿔주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누군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수용기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든 기구든 간에. 마치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엄청나게 뭐 하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잖아요.

일단 제안사항이고 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는 되어 있지만 담당자를 직접 연결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우리 내용들이 전부 그렇게 좀 추상적이고 약간 공허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것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이사장님한테 이것 책 안 보고서 없이 그냥 얘기하면 아, 그런 게 있었나 할 것 같은 것들도 많을 거야, 아마 보나마나. 좀 하겠다 그러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들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갖다가 환경공단에 제안을 하고 싶고 이걸 같이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지, 뭐 서면으로 제출하는 건지 뭔지 담당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사회적기업이나 인천의 중소기업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해 주시고 적어주시고 또 하려고 하는 것들은 보이는데 며칠 전에 혹시 그것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공공구매 조달가이드 예규라고 해 가지고 지침 내려간 것 혹시 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혹시 뭐 경영실에서 본 적 있나요? 아직 없나요?

저희는 3월 8일인가, 3월 8일 날 공공구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구매 조달가이드에 관한 내용들이 좀 갈 거예요, 지금 입법예고기간이니까. 가면 거기 사회적기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사ㆍ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위해서 그 지침을 만든 거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좀 움직여 주시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발적으로 그걸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우리가 이 공공구매를 하는데 사회적기업의 대상을 이러이러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겠다는 것들을 미리 알려주면 사회적기업 입장에서는 준비를 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자재나 이런 것 구매할 때 이런 것들을 사회적기업이 발주를 구매, 이쪽으로부터 좀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밝혀주면 그냥 수동적인 구매에서 능동적으로 좀 갈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왕 하실 거면 1년에 몇 프로 딱 얼마 해 가지고 나중에 의무방어전 치르듯이 그냥 구매하고 그러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가능한 분야를 많이 발굴해서 얘기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슬링선수단 운영하는 것 있죠, 여자 레슬링선수단?

네.

이것 언제부터 운영하는 거죠?

남자 선수단은 이천……. (관계관을 향해) “이천 몇 년이지, 남자 선수단?” 여자 선수단은 작년부터 운영했어요.

남자도 있어요, 거기? 남자는 없잖아요.

남자 먼저 있고…….

남자, 여자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 처음 시행 여자 선수단을, 그것도 사실은 시의 체육정책에 의해서 우리한테 의뢰했기 때문에 진행한 건데요.

공단에서 이렇게 굳이 관여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는 건가요?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지원해 주고 뭐 이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것 약간 잡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가서 좀 잘 설명하고 그동안 좀 관리라고 지적할 수 있는, 또 그 운동선수단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일반 직원들 관리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운영을 좀 잘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 관리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운영주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공단에서 관리할 수도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환경공단하고 씨름선수가 무슨 상관이에요, 레슬링선수가.

각 분야별 체육진흥을 위해서 공사ㆍ공단 각 기관들이 한 팀씩 맡아서 지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저기 지금 보면 그것에 대한 잡음들이나 무슨 뭐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자꾸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결국 공단의 위상이라든지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하여간 이사장님이 거기의 책임자 아닙니까.

작년 12월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요. 그 이후에 근태관리라든가 직원관리 내지는 전국대회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관리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건 아니죠.

어쨌든 이사장님이 여기 대표고 대표의 산하에 있는 기구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근태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선수단과 감독 간의 문제 또는 이런저런 잡음도 사실은 이사장님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차제에 이런 문제 좀 더 잡음 안 나오도록 단도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49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이사장님 분뇨차량 무작위로 10대당 1대씩 성분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5개 항목을 해서, 그러면 10대당 1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제재…….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잠깐만요. 이사장님 정확히 모르면 위원장님, 담당 좀 나오시라 그러세요.

우리 사업소장이 나와서…….

가좌사업소장 김흥수입니다.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은 제가 와서, 제가 사업소장으로 와서 보니까 원래 분뇨의 설계부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BOD가 많죠. COD가 1만 그 다음에 SS가 1만 8000 이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분뇨의 성상을 비교해 보면 사실 설계부하의 반이 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분뇨인지 아니면 어디 가서 다른 걸 퍼오는 건지 그걸 지금 확인하고자 제가 와서 실시를 한 내용입니다. 하다 보니까 꾸준히 오염부의 반 정도만 들어와도 괜찮은데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것들은 이게 맹물인지 정화조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성상검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현저하게 낮은 것들은 우리 공단본부를 통해서 시 하수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도 각 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된 건지, 실제 분뇨의 성상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애시당초에 분뇨 설계했던 그 시설을 너무 과하게 한 것인지 그런 것을 어떻게 된 건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단계인데 앞으로 그러면 이 성분검사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차량이라 그럴까요? 아니, 그것 군ㆍ구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군ㆍ구에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 차량 넘버 그 다음에 오염부하량 이런 것들이 다 보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해서 무슨 이 사람들한테…….

그렇죠, 저희는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 성분검사하기 전에 다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했던 것마냥 안 좋은 걸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래도 빠꾸시키고 그냥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권한도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강화시키는 방안은 없냐 이거예요.

그 내용에서 사실은…….

들어가세요.

실질적으로 제재권한은 시나 구가 되는데 이렇게…….

이사장님 말씀대로 계속 시나 구가 그게 있다 그러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이 회의할 명목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권한을 가지고 할…….

그래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조금 제도적 장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물론 다음 파트가 환경국이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관리체제가 제대로 다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와서 굉장히 아쉬움과 불만이 많은 게 전적으로 우리 환경공단에서 하는 일이 어떤 주어진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자율성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데 어떤 업무영역이 별로 없다. 무조건 시 지시한 대로 하는 쪽으로 시도 그렇게 잡고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경영평가 받고 우리 공단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데 너무 그런 장치가 없다 이런 아쉬움을 많이 얘기하고요. 그게 또 제도적으로도 우리 공기업평가원이나 이런 데 가서도 이건 도대체가 우리 공단에서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제도개선 요구를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아까 폐수처리에 일정 부분 저희한테도 좀 권한을 주면 우리가 수시로도 하겠는데 구 내지 시와 같이 동참해야 되고 또 구, 시 맞춰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하는 데 참 사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한을 갖다가 집행을 하려고 해도 안 하잖아요. 저 아까 얘기했지만 왜 그 성상이 안 좋은 재활용 용품은 반품 안 시키고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데도 안 하잖아요. 권한을 줘도 못 하는데 무슨 권한을 줘요.

그 권한도 여러 가지 변명의 얘기겠지만 또 현장에서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도 아까 검단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또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이사장님 체계에서 그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본 위원이나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서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지 그것 시에서 가지고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위탁만 받아서 운영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김흥수 소장이 와서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찾아서, 시라도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해 보자 싶어서 이런 조치도 하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의견대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시민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중단)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애 녹색기후과장입니다. 방극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조현오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이재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유훈수 수질환경과장입니다. 민경석 하수과장입니다. 류제범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19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9건입니다. 이 중 5건은 종결처리하였고 10건은 진행 중이며 1건은 추진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사업별 세부 처리계획은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 인천시 폐기물정책 보완입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자원순환 목표 및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시ㆍ도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를 관내 13개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017년까지 11.1%에 그친 자원순환률을 2022년까지 24.4%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조례를 상반기 중 제정하여 법정 건설공사 외에도 가능한 한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사업장 발생폐기물을 감량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승기하수처리장 현 부지 미래부지로 활용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 부지의 매각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의 장래 환경기초시설 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보고자료 작성 철저는 앞으로 환경국의 민간위탁, 출연 등 동의안을 비롯한 환경현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데이터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시의회 보고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18쪽 가좌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예산지원 검토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특별회계 설치 운영 취지에 저촉되므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처럼 사용이나 지원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서구지역 주민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악취개선공사를 진행하는 등 악취 관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조정교부금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적극 집행에 있어서는 매립지 주변지역인 서구와 계양구를 중심으로 2015년부터 ’20년까지 주민편익사업과 환경개선사업으로 약 3497억원을 시에서 투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공원녹지, 주민복지, 문화ㆍ체육, 도로교통 등 환경개선 및 편익사업을 적극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강화농가 인근 폐비닐 방치 조치입니다. 지난해 태풍 링링 영향 등으로 방치된 강화지역 폐비닐 폐기물에 대하여 작년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주 동안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여 강화 일원에 방치된 폐비닐 약 108t을 수거처리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8800만원을 강화군에 지원하여 영농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24시간 항공기 운항과 2023년 4활주로 개통 등으로 인한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북도면과 용유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항공기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TF팀에는 시 공무원, 시의회 의원님, 전문가, 주민대표, 군ㆍ구 공무원, 관련 기관 등 12명 내외로 TF팀을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2쪽 실현가능한 대체매립지 조성 조속히 추진입니다. 현재 수도권 공동대체매립지 조성이 수도권 4자 협의체 이견으로 조성이 지연되고 있어 우리 시는 우리 시만의 자체매립지 조성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2025년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자체매립지는 주민수용성에 입각한 최적의 부지선정을 위하여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다양한 계통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역 주민의 요구와 수용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환경국 전체 부서를 리드할 수 있는 주무부서 역할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녹색기후과의 입지와 역량강화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정책 총괄기능 강화를 담은 조직개편안을 조직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7월에 예상되어 있는 조직개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녹색기후과에서는 상반기 중 환경 관련 주요단체와 기관장 및 기업대표를 중심으로 환경 관련 정례회의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부서 간의 협의조율 등 환경 전반에 대한 이슈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 및 시민 홍보입니다. 공동주택에 비하여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독과 다세대주택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재활용 배출ㆍ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중구와 연수구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구에는 거점 분리배출시설 각 3000개소 설치와 재활용봉투 각 182만장, 재활용 전용차량 각 15대, 수거횟수도 1회에서 주 3회 이상 확대 지원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분리배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25쪽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입니다. 폐기물의 근본적 감량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가격을 현실화하는 계획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인천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연구를 수행하여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효과와 재정자립도 분석 등을 통해 군ㆍ구별 적정 봉투가격안을 제시하여 각 군ㆍ구에 개선권고할 계획입니다.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는 폐기물처리비용 확보 및 인천시의 청소자립도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6쪽 환경국 현안사항 의회 사전보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사업을 비롯한 환경국의 중점 현안사항 추진 시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반드시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굴포천 유지관리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국고보조금 신청 요구 및 한강수계기금 지원 신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기업환경시설 보조금심의위원회 금융전문가 포함 건은 본 위원회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심의위원회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이율 1.41% 확정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금융전문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29쪽 슬레이트 처리 관련 정부정책 건의방안 강구입니다. 2013년 인천시 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총 1만 3697개소입니다. ’19년까지 1520개소를 철거ㆍ개량하였으며 2020년에 376동에 대한 사업비 13억원을 지원하여 철거ㆍ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환경기초시설 설치 관련 장기적인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폐기물처리시설 배치방안, 용량확보, 주민갈등 해소방안 등을 담은 자원환경시설 친환경현대화사업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여 지역별ㆍ권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재분배, 지역갈등 해소 등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녹색기후과 소관입니다. 녹색기후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입니다. 서구 오류동 환경산업연구단지 일원 1.57㎢를 과기부 강소개발특구로 지정받아 녹색기후와 관련 150여 개 기업을 유치하여 녹색산업의 성장을 이끌 계획이며 관내 녹색기후산업 녹색기후기술 업체의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9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육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7쪽 GCF 파트너십 글로벌 기후도시 조성은 지난 12월에 유치한 GCF 관련 국제기구인 CTCN 지역사무소를 6월에 개소하여 국내 기후 기술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시민과 함께 기후변화 선도도시 조성은 온실가스 감축과정 탄소포인트제 운영, 지구의 날 행사 개최,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서약운동 등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변화와 실천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47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생태도시 구현입니다. 우리 인천은 멸종위기에 있는 저어새가 살고 있는 도시로서 새와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자연도시 조성을 위해 3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남동유수지 내 저어새 보호시설 설치 및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등 철새 및 서식지 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50쪽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토양보전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해 토양보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토양오염 현안지역인 캠프마켓, 송도테마파크, 용현ㆍ학익지구 오염토양 정화 지원 등 현안지역 토양오염을 집중 관리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대청ㆍ백령이 2019년 7월 10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됨에 따라 지질공원에 걸맞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내소 4개소, 해설사 확충, 휴식시설 설치, 안내표지판 정비 등 예산 5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질공원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쪽 대기보전과 소관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인천시는 2024년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전산업, 수송, 비산먼지, 생활녹지, 항만ㆍ공항 등 7개 분야 66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농도 빈발기간인 12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여 공공ㆍ행정기관 직원 공용차량 2부제 시행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영흥화력 1호기에서 6호기 계절기간 상시 20% 감축 상한제약, 집중감시 배출사업장 자율감축, 쉼터 관리, 집중관리지역 지정 운영 등 보다 강력한 저감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59쪽 대기보전과 소관입니다. 자동차 매연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인천시 5등급 경유차량은 총 12만 9000대에서 2018년까지 3만 8000대가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자진폐차 하였습니다. 2019년 말에는 3만 7000대를 조치하여 현재 5만 4000대가 저감조치 대상입니다. 금년에는 1428억원을 지원하여 남은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감조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시민참여 확대입니다. 2025년 매립지 제로화를 위한 생활폐기물 감량사업으로 군ㆍ구 생활폐기물 반입량 목표관리제를 추진하여 목표달성 군ㆍ구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미달성 군ㆍ구에는 전체 반입물량에 대한 수수료의 10%를 부과ㆍ징수하는 페널티로 군ㆍ구 감량화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의료원 장례식장을 일회용품 제로화 장례식장으로 시범운영하여 인천시 내 장례식장의 자발적 참여가 확산되도록 홍보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체계 확립입니다. 중구와 연수구에 단독주택지역 재활용 배출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으로 품목별 전용봉투 보급, 거점 분리배출시설 설치, 재활용 전용차량 보급, 수거횟수 확대 등에 5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농어촌지역 재활용 동네마당 옹진군 4개소,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강화군 3개소,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ㆍ옹진군 4개 군ㆍ구 지원과 재활용 등 해상반출 처리 등에 5억 7400만원을 지원하여 자원순환율을 높여 자원순환도시 조성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정비 실시입니다. 자원환경시설의 현대화사업 완료 시까지 송도와 청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냉각시설 수관 교체, 음식물 설비 악취방지 개선, 주민편익시설ㆍ설비 보수 등 대대적인 정비로 시설의 안정화를 통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91쪽 하수과 소관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6월 중 2035 인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아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200억원이 소요되고 지하화로 근본적인 악취발생을 차단하고 조금 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서도 기 언급했듯이 잔여공간은 장래 환경기초시설의 이용을 고려하여 매각보다는 현상유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2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위하여 총사업비 225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노후관로 약 3120㎞를 정밀조사하여 긴급ㆍ일반보수 등 단계별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지반침하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가 많은 관계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구체적인 추진상황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서

윤재상 위원입니다. 29쪽에 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번 건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관심 있는 내용인데요. 슬레이트를 5공 시절에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로 바꾸는 과정에서 정부보조를 해 줬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슬레이트를 철거를 왜 하는 거죠?

발암물질이라 그렇습니다.

발암물질, 유해성 물질 때문에 하는 거죠?

네.

지금 9년간 1520건을 교체했단 말이죠. 더 이것을 속도를 내고 싶어도 2차 복구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중앙정부에다가 적극 좀 건의를 해라,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역부족인지 안 움직이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2013년도 조사한 게 나와 있죠?

네.

1만 3697개소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변동이, 좀 줄었겠죠, 그렇죠?

네, 지금은 1만 2177개소입니다.

1만 얼마요?

1만 2177개소요.

1만 2000…….

177개소요.

왜 그렇게 기록을 안 했어요?

그 위에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1만 2177. 그러면 이게 지금 72년 걸리네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6억 5000 예산이었거든요.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것 깊이 분석을 해야 돼요. 지금 9년 동안에 1520건 해결했는데 그것을 9년으로 나누니까 연간 평균 168건을 해결했단 말이에요, 평균. 그러면 1만 2177개소를 해결하려면 72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거예요. 철거를 왜 하냐, 철거 이유가 뭐냐. 발암물질 인체에 해로우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내가 지적을 했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작년에 비하면 한 69%가 더 증가돼 있습니다, 이제 11억으로.

국장님, 그것은 이미 여러 번 주고받아서 내용을 깊이 알고 있고요. 예산 6억이든 10억이든 확보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2차 복구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수도 있단 말이죠. 대답하셨죠?

네.

그러면 정책적으로 풀어야지 2차 복구 예산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고 또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이 많이 이렇게 슬레이트 가옥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ㆍ도 국장님들이나 해당 관계자 이런 분들하고 중앙에 가서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환경부면 환경부 가서 노력한 흔적이 있느냐 이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적 있습니까?

작년에 저도 환경부 찾아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 그런 것들 환경부에 전달했고요.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실적이 중요합니다. 일단 그 중앙에 있는 고위공직자는 탁상행정 하기 때문에 지방 실정을 잘 몰라요. 그것을 바로 대변하는 사람이 국장이고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질의하는 사람이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 제도권을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이것은 관련 부서 국장 환경부 가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관계되는 상임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국회에도. 그것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여러 시ㆍ도 관계자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해서 같이 가서 이것 언젠가는 해결해야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 왜 철거하느냐. 그러면 발암물질 나오고 유해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면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지 계속 중앙정부에서도 복지공약만 내세우니까 요즘 흔히 쓰는 얘기 있잖아요. ‘복지공약 남발하면 나라살림 거덜 난다.’고 이런 데 써야 돼, 원래 이런 데. 지금 신종플루 뭐 우한폐렴 이런 것 다 이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 눈으로 보면서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천시가 적극 나서서 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가.

알겠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천상 관련 부서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좀 응용해서 건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은 정말 숙제예요. 풀어야 돼요, 이것. 너무 많,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신경 쓰세요.

네.

담당 과장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과장님도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 유훈수 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 주세요.

수질환경과장 유훈수입니다.

동락천하고 교산천 관련해서 진행되는 내용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가 시에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 있고요. 종합건설본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락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시공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시공사가 구산종합건설이고요. 날씨가 풀리는 대로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23년도 12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사업기간이 ’23년까지입니다.

’23년까지는 지금 말씀하셨고 당초는 언제부터 했었죠?

당초 ’14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10년이에요?

네.

그동안에 뭐 했어요?

그동안에는 하천기본계획하고 또 그 다음에 실시설계 그런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이게 하천 하나 개설하는 데 10년씩 걸려요?

보통 저희들이 공사 같은 것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소규모 공사라도 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 업체선정, 설계, 보상 그런 절차 때문에…….

과장님, 2012년도, ’13년도 이때도 본 위원이 의정생활하면서 건의해서 잘 진행됐었는데 그 이후에 누가 얘기 안 하니까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선정이 됐고 지연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한테 지탄받지 않도록 잘 제대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동락천에 지역 주민들이 민원 있는 것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시 이번 회기 끝나면 현장에 투입해서 민원인하고 한번 대화 나누세요.

알겠습니다.

동락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교산천도 상당히 이게 아주 지역 주민들의 큰 숙원사업이에요.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장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갔습니다. 두 번 다녀왔습니다.

네?

두 번 다녀갔습니다.

이건 기간이 언제입니까?

이것은 ’15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현재 교산천 같은 경우에도 동락천 동일하게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금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시행할 겁니다.

역시 현장에 투입됐을 때 두 곳 다 들려서 관계자 주민들 대표성 띤 사람들 만나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협조도 좀 요청해야 돼요. 공사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농번기 되면 일단 불편하단 말이에요. 사전에 주입을 시켜서 공사하는 데,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것은 수질환경과장님 책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셔서 본 위원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수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관련해서 우리 류제범 단장님이 하는 게 좀…….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류제범입니다.

현재 우리 특별회계에 수도권매립지로 비축돼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 추계는 한 9000억 정도 2025년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돈은 올해 예산 1141억하고 2000억 정도가 예산가액으로 있습니다.

2000억이요?

네.

사실상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물론 서구, 계양 그 다음에 일부 김포 포함돼 있지만서도 환경개선자금으로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기라면 현실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저번에 우리가 추경으로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를 해서 3억 3000이 이루어졌는데 2억은 노인정책과에서 해서 전액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제가도 거기 몇 번 나가봤는데 그 천사요양원 부근에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특별회계 수도권매립지회계에 쓸 수 있는 돈은 환경개선하고 주민편익이라면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분들이 요양원에서 생활하면서 산소공급이라든가 원활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생을 언제 마감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물론 노인정책과에서 지원이 국비로 지원된다고 하지만 일부분에 불과하고 또 예산을 2억이나 편입을 해 놨던 돈을 그냥 노인정책과에서 무조건 그 사람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없애버렸는데 그런 요인이 왜 발생이 됐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특별회계 담당 부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사정, 최종적으로 편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는 시 사업부서에서 요구하고 있고 요. 계양구, 서구청 그래서 각각 또 해당 김포시까지 3개 시ㆍ도에서 사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요양병원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구입 같은 사업도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그 부분을 판단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부 어떤 지원기준에 맞춰서 노인정책과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떤 특별지원에 관한, 보상에 관한 사항까지도 다 커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편성 부서가 사업부서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도외시하고 직접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차에 가봤는데 노인정책과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일부분이야, 미소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상 삶을 연명해 나가는 사람들 맑은 공기라도 좀 흡입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은 뭐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말 그 자체 그대로 환경개선 주민편익이라면 실질적으로 주변환경에 있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기금을 갖다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향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유럽 같은 나라는 이제 뭐 거의 사회 전체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데모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그게 좀 뭐라 그럴까 그냥 슬로건에 그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액션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분위기가. 어쨌든 우리도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고 하는 로드맵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로드맵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로드맵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일을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드맵에 의하면 우리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얼마만큼 감축하기로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감축하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됐어요, 보고 말씀하실 거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감축하고 있는 계획은 있는데 제가 보면 과연 그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매년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실천적인 활동이 있는지를 보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GCF 송도에 있어요, 유치했어요.”라고 백날 얘기하면 뭐하냐고요.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광고효과로 GCF 유치 광고는 열심히 하지만 GCF 유치에 따른 어떤 실제적인 그런 유치할 만한 정말 도시가 되는지 인천시가, 우리나라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데에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거기 로드맵에도 보면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냉매관리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이산화탄소 냉매가 보통 우리가 냉매가 하는 게 이산화탄소 대비해서 한 1000배 정도 효과의 온실효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많게는 2000배까지, 3000배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줄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산화탄소보다도 훨씬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냉매 같은 것 우리가 관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로드맵에 보면 그런 내용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을 내 가지고 그것을 이산화탄소, 냉매를 관리해서 냉매를 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권사업으로 연계시켜서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제가 1월달에 관련된 연구하시는 분하고 한번 미팅도 했었는데요. 연결을 시켜드릴 테니까 우리도 지금 냉매가 지하철본부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의 전체 보면 많이 산하기관에 큰 냉매 쓰고 있다고요. 그런 것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보면 이사 갈 때 보통 이삿짐 업자분들이 와 가지고 이산화탄소 냉각 그것 뭐라고 그러죠. 바깥에 실외기 있잖아요. 그냥 그 관 뚝뚝 잘라요. 그러면 다 그것 날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 1㎏ 날아가면 이산화탄소 1000㎏, 1t 이상을 갖다가 날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효과가 비중이 큰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안타깝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 업무 끝나고 녹색기후과장님 저 좀 하여간 뵙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관련해서. 그리고 아침에 환경공단하고 얘기할 때 나온 건데 지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체계 확립, 72페이지요. 올해 새롭게 예산 세워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시범구 2개 한다고 하는 것. 지금 이게 확정이 됐습니까, 연수구하고 중구?

네, 확정했습니다.

됐어요? 언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것 정비를 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아마 4월 1일부터…….

4월 1일이요?

네.

2/4분기부터네요.

네.

제가 환경공단에 주문을 한 게 앞으로 성상이 안 좋거나 그 다음에 불량한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반입을 중단, 반입을 하지 말고 반입을 허가하지 말고 반출을 갖다가 되돌려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야만 이게 일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작년 9월부터 거기 공단에서도 반입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뭐뭐 하네, 반입을 하네 했는데 계속 경고만 주고 다시 돌려보내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게 안 좋으면 그냥 돌려보내서 중구하고 연수구의 그쪽에서 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이게 개선이 돼요. 개선 안 받는데 뭐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각오하시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혼합해서 보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비닐하고 스티로폼하고 그 다음에 페트병하고 고철, 유리 다 섞어서 보내면 그게 무슨 재활용이에요, 쓰레기지.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여기 보니까 배달하고 그런 것도 아마 좀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 비닐은 비닐만 해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병은 병으로만 해서 보내고 이런 체계를 좀 만들지 않으면 담는 과정에서 다 섞여버린다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세세하게 하지를 않아요. 섞여버리면 거기 가보면 거기서 분류만 하면 완전히 개판인데 그게 무슨 재활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보니까 올해 목표를 70%라고 했는데 저는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 90% 이상 돼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인 거지 조금 잘 되고 조금 덜 되고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이것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여간 현장도 제가 한번 나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지켜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승기하수처리장이 계속해서 이게 보면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제 생각에는 제가 재작년에 시의원 되고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재정으로 갔다가 민투로 갔다가 다시 재정으로 갔다 벌써 지금 몇 번째 오락가락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줘보시죠. 확정된 게 어떤 거예요?

승기하수처리장 최종적으로 작년 말에 확정된 게 현 부지 내 최대한 도로 붙여서 지하화하고 재정으로 가는 걸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 최종이란 말을 지금 제가 여러 번 들었다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방침을 받아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재정으로 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2027년까지 약 623억 정도의 전입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상반기나, 상반기 중에 하수도 2040 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되면 저희가 재정사업에 맞는 관련 절차들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하여간 최종적으로 재정으로 한다, 지금 이것 최종이라는 말은 사실 이게 여러 번 들었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시장님하고 면담할 때도 이것 최종적으로 민투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최종이었어요.

아무튼 죄송하게 됐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재정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것 관련돼서 개발사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거기에 승기하수장은 한쪽으로 모으면 공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것은 제가 저번에, 여기도 뭐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꼭 좀 지켜주셔 가지고 미래부지로 하여간 환경국에서 좀 가지고 있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

나중에 꼭 필요한 땅이 될 거예요, 나중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하더라도 50년 후에 또 다시 재건설을 해야 되면 또 그 옆에 여유부지가 있어야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따지면 현 부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환경적인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저번에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인입되기 전에 그러니까 완충시키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것?

전처리시설.

전처리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전처리시설은 저희가 지금 최대한…….

그것도 오락가락 사실 많이 했어요. 전처리시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필요 없다, 필요하다, 필요 없다 뭐 수질이 좀 좋아졌다,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데 이것도 좀 입장을 이것 할 때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전처리시설은 승기하수처리장을 현대화하면 굳이 전처리시설을, 전처리시설 하는 데 한 300억 넘게 들어갑니다. 300억 넘게 시설을 만들어서 현대화하면 그 전처리시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처리시설은 하지 않고 현대화하면서 설계를 좀 더 강화를 하면 그걸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전처리시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인천시의 농산물 쓰레기처리장이 있나요?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우리 도매시장에 집하를 했다가 거기는 집단 대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문으로 처리하는 업체에다 주는 것이고 그건 저희가 우리 환경국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보니까 우리 삼산농산물센터도 거기서 자체 처리시설이 없어 가지고 전라도까지 내려가야 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천시 정도 되면 구월동 농산물센터도 이번에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더 크게 규모가 커질 거고 그런데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게?

그것은 우리 일자리본부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지 우리 환경국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는…….

아니, 쓰레기 주무부처가 환경국…….

쓰레기여도 거기는 사업장 폐기물이거든요.

사업장 폐기물로 본다?

배출자가 판단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죠.

아, 그것 배출자에 따라서 그렇게 쓰리기처리장을 하고 말고는 그쪽 부서의 일이다?

네.

하여튼 그 문제는 다음 일자리본부하고도 얘기를 한번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라소각장 현대화 관련해서 지금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나요?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은 클린서구환경위원회 아니, 시민위원회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의체는 구성이 안 됐다?

네.

이 앞에 박남춘 시장은 그걸 또 구성하겠다 그랬잖아요.

구성은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환경국 쪽이 아니라 소통 관련 쪽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성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성이 안 됐다 이거죠?

네.

왜냐면 또 그것 해 놓으면 청소, 클린서구환경시민위원회라든가 이런 것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중복되고 옥상옥이 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국에 주무과가 지금 녹색기후과로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자꾸 헷갈린다. 어느 국이나 국을 총괄하는 부서는, 과는 정책과인데 환경국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린다고 하는데 직제개편이 언제쯤 있나요?

직제개편이 아마 금년 7월이나 8월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환경국 주무과를 환경정책과 또 기존에 환경정책과를 생활환경과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을 해서 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직안을 조직부서에 냈습니다. 내서 아마 조직개편될 때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안에 개편 반영하겠다?

네.

그 다음에 수도권쓰레기매립지특별회계 그게 환경개선 이런 데만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반경 2㎞ 이내에 해 놓고 이걸 딱 묶어놓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종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몇 군데밖에 쓸 수가 없어요, 돈은 많이 있고. 그런데 그걸 내가 보면 우리 환경개선 이런 사업도 인천시내 전체에 많은데 어차피 미세먼지라든가,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중국발 미세먼지도 여기까지 날아오는데 서구에 일어나는 것도 우리 인천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냄새도 또 악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2㎞라는 걸 없애버리고 좀 인천시 전체에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것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2㎞가 간접영향권 지역이 2㎞잖아요. 또 거기에 2㎞거든요. 거기에 2㎞ 이제 4㎞ 해서 많게는 5.9㎞까지 반경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특별회계 예산을 좀 기업들한테도 확대하기 위해서 서구하고 계양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악취개선기금을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 기업만 하지 말고 그것 특별회계 자체에 2㎞라는 걸 없애버리고 인천시 전체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보시라 이거예요.

2㎞를 없앨 수가, 그 규정을 못 하는 게 왜 그러냐면 4자 협의 당시에 그런 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4자가 동의를 해 줘야 그것도 할 수 있죠.

아니, 4자라는 게 그것은 자기들은 갖다 버리기만 하는 곳인데 그걸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게 우리 인천시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4자 합의에 의해서 또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환경국에서도 노력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아니, 환경국 지금 현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나 여기에 김종득 위원님 이야기했는데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어디 무슨 동네북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가면 갈수록 이렇게 다른 데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답변을 함부로 하시려면 다른 부분도 말씀하세요. 소각장 문제나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각 구에서 자기들은 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부분만 갖다가 쓸 때만 그냥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분뇨처리장 또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뭐 말 한마디 하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저는 94쪽에 보면 어차피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환경국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환경공단에 지금 현재 하는 것이 분뇨처리장 차량 한 10대당 1대꼴로 어떻게 보면 최소 반입차량한테 그걸 검차를 하겠다 이랬어요, 5개 항목으로.”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권한이 크게 없기 때문에 해 봐야 인천시나 군ㆍ구로 이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나는 왜 환경공단에서 그걸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부분 개선사업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쁜 것은 아니다, 좋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인천시와 군ㆍ구와 함께 다시 만나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거기 몇 번 나가서 악취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구 가좌 이쪽에 있는 주민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들어오는 차량에서부터 냄새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군ㆍ구하고 환경공단하고 우리 시가 협의해서 조례에 한번 담을 수 있는 건지, 다 담을 수 있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환경공단에서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자기 구에 없으면 사실적으로 관심이 밖이에요. 말은 하지만 사실적으로 얼마 전에 지하도상가 하는데 우리 서구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관심 밖이에요, 이야기하다 보면 의원들은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와닿아야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갖고도 그래요. 거기에 근접해 있어서 쓰는 것 자체도 다른 데는 왜 너희만 쓰냐 그거거든요. 와서 실질적으로 거기 와서 생활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고충을 몰라요. 그러면 분뇨처리장 갖고 제가 말씀드리면 웃어요. 지금까지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환경공단에서는 차량 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냄새가 나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큰 신경을 안 써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 지나가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여기에서는 무작위로 채수를 할 것 같아요. 뭘 가지고 싣고 들어오는 건지 사실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 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일반 차량이 갖고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꼭 분뇨만 싣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쓰레기하고도 섞여 가지고도 들어오고 아시다시피 생선 머리부터 시작해서 싹 다 무더기로 해 놓은 걸 싣고 들어오는 것도 많아요, 지금까지는. 다 묵인하고 갔어요. 묵인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했는데 한번 봐보면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해 왔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갖고 들어온 것은 채집을 해서 더 엄중하게 무슨 근거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해야지만이, 아까 국장님이 말했는데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환경공단에서 반입검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반입검사해서 적발이 되면 관할 군ㆍ구에다가 통보를 해서 군ㆍ구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밖에 차량에 대해서라든가 위생적으로 관리가 안 됐다든가 또 금방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한번 군ㆍ구하고 환경공단하고 우리 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게 조례에 담아서 확실하게 명문화를 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겠습니다.

저 또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저도 발의를 해서라도 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간단히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항공기소음 피해 관련해서 주민지원센터 설립하는 것 우리 또 국장님 이하 방극호 과장님 또 우리 김은수 팀장님 열심히 해 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설립하는 걸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TF팀 한 번 가졌고요.

회의했고요.

TF팀을 한 번 더 갖고 빠르면 이달이나 다음 달 정도에 제주도하고 서울 센터를 한번 견학을 가고 그래서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설치근거를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해양항공국하고 콜라보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는 가능한 연내에 설립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또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하고 조례제정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네, 그건 없습니다.

먼저 정리가 잘 되신 거죠, 이후에도?

네.

그리고 이후에도 생기고 나서 업무적인 부분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에 그걸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분리돼서 옹진군, 중구 이렇게 나눠져 있던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으로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될 수 있도록 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나 좀, 40페이지에 보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노력 이렇게 해서 2020년까지 기준 배출량 대비해서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까지, 뭐 2030년까지 우리가 30% 감축을 하는데요. 기준 배출량이 3만 1697t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이미 우리는 감축을 49%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감축 규모가 더 커지면 여기에 예를 들자면 2018년도 감축기준 배출량의 2배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감축하라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가 또 감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찾아서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침에는 우리가 30%지만 49%를 지금 감축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국 광역 17개 기초 다 포함해서 저희가 2위를 했다는 얘긴가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2020년도 목표량도 30% 이상 하겠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다 측정되고 과학적으로 증빙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좀 차질 없이 인천이 공해도시가 아닌 진짜 쾌적한 친환경도시다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전체 자치단체 광역 포함해서 2위 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협조를 해 줘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 우리 산업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환경 분야 예산이 많이 섰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 예산이 많이 섰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학생들한테 분리배출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이 잘 되고 분리배출이 됐다 하더라도 분리수거를 잘해야 됩니다.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고 이래서 재활용률을 최대한 높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해야 될 것은 일단 분리배출이 안됐거나 혼합배출해 가지고 한 쓰레기 또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지자체에 대한 페널티를 상당히 높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입량의 한 2배 정도 더 해서 지자체가 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관련 조례를 저희가 지금 개정 중에 있고요. 또 여기에 하나를 더 한다면 소각장이 군ㆍ구별로, 물론 제일 좋은 것은 광역별로 광역소각장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지만 광역으로 한다 그러면 군ㆍ구에서 협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군ㆍ구에서 소각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 환경부 회의 때도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소각재에 대해서는 반입료를 받지 말아라, 수도권매립지에. 대신 생매립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반입료를 지금 한 2배 정도 올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군ㆍ구에서 재정부담도 느끼고 이러기 때문에 소각시설이라든가 재활용률을 높일 수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여기에 5개 구인가, 4개 구가 저희한테 제안신청을 해서 그걸 심사를 해 가지고 중구하고 연수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남동구하고 계양구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 외의 구들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데는 주택지역하고 상가지역입니다.

주택지역하고 상가지역이고요. 거점 수거지역을 한 20개에서, 15개에서 30개 세대를 하나의 거점지대로 이렇게 둬서 거기에 관리인을 붙여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러니까 30세대 정도니까요.

네, 30세대 정도니까.

네.

많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어떤 데는 30개가 더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한 20개나 10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군ㆍ구에서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군ㆍ구에서 선발할 건데요. 예를 들자면 통반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분들이 거기의 책임을 맡아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의 일당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재활용을 수거해 가잖아요. 그것을 이제 일주일에 세 번으로 확대하거든요.

일주일에 세 번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1개 구당 100명씩입니다. 그래서 한 2억 6000 아니, 2억 7000 정도 이렇게.

네.

아니요, 그러니까 한 시즌. (관계관을 향해) “한 시즌이죠?” 한 시즌.

글쎄 그것까진……. (관계관을 향해) “얼마 정도 하지?”

약 한 45만원 정도, 월.

네.

아니요, 지금 계양구가 일주일에 세 번 하고 있거든요. 세 번 하는데 재활용률이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이, 저희가 세 번으로 지금 계양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 보고…….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이나 김희철 위원장님께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상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무지 많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북부권, 남부권에서 사실상 북부권이라면 서구, 계양구, 부평인데 계양구에서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남부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시범사업이니까 남부권 하나, 북부권 이런 사실상 공모사항을 보고 내가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전화까지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거횟수 확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정기준이 뭐냐니까” “주 1회”라는 거지. 그래서 계양구청장 입장 역시도 “계양구는 주 3회를 해 왔다 이거지. 그렇다면 공모를 하면서 우리는 주 3회를 해 왔으니까 1회에서 3회로 들어가는 비용을 인센티브로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공모 선정에는 “그건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서 사실상 우리 계양구청장도 무지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저기했는데 자원관리상 운영이라든가 재활용 전용차량 보급 이런 부분이 돼 있어서 사실상 계양구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확실히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단 주 1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 3회로 했기 때문에 탈락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참 납득이 안 가더라고. 그래서 사실상 제가 구청장한테 보고를 할 때 “이런 상황이 돼서 좀 아쉽게 됐다.” 하니까 구청장은 그러는 거죠. “아니, 주 1회보다 주 3회를 했으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당신네들이 앞서가 했으니까 그 부분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과연 이런 부분 이렇게 남부권 하나, 북부권 이렇게 해 가지고 시범사업이니까 확대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원관리사 운영이나 재활용 전용차량 보급 이런 문제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회의가 없는 날은 나도 동참을 해서 진짜 시범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구청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해서든 계양구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 왔었는데 참 아쉬워요. 앞으로는 이런 시범사업을 운영해야 된다면 남부권, 북부권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고 어떠한 하여튼 이유가 뭐 때문에 아웃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상당히 저기했는데 한번 우리 국장님 공평한 입장에서 이것만큼은 납득을 받고 싶어요.

계양구가 됐으면 저도 바랐었는데요. 내부에서 심사를 했는데 중구하고 연수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계양구는 우리가 시에서 공모를 이런 조건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너네 공모조건을 바꿔라’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모해서 공모자가 공모하는 조건을 신청자가 바꾸라고 신청을 하면 그것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바꾸라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 3회를 하고 있으니 주 1회 했던 부분 주 3회 들어가는 비용을 다른 인센티브로 사용하겠다, 대여ㆍ대차를 해 달라는 식으로 내용을 명기했다는 것이지 공모를 바꿔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공모조건을 내용을 바꿔달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공모안이 나가서 10개 군ㆍ구에 똑같이 나갔는데 계양구가 그렇게 역제안을 해서 계양구 안을 받아서 공모조건을 바꿔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 사실상 먼저 주 1회보다 주 3회로 해서 앞서나가는 역할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꼭 공모를 바꿔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제안을 했던 것이지 공모를 바꾸라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확실한 표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있죠?

네.

그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한 네 가지로 구분이 돼서 있는데 민원이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노후 경유차는 해당이 되면 다 부착을 해 준단 말이에요, 저감장치를. 그런데 4륜구동은 부속이 없다는 이유로 자꾸 지연시키는 것 알고 있죠?

장치가 개발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장치 개발을 지금 일부 종은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개발이 안 되면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폐차를 해야 되겠죠.

폐차는 그 차주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기관에서 강제로 하란다고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우선 그런 경우는 한 해에 한해서…….

1년씩?

한 해에 한에서 유예를 해 주는데요. 그 다음연도에는 더 유예가 안 되죠.

아니,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지 1년만 유예 혜택을 주고 다음부터 안 하면 벌금 계속 물라는 것 아니에요.

정부입장에서는 노후되고 방법이 없으니까 폐차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그러면 차를 팔지 말았어야지 정부에서 대책이 없다 그러면 아니,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그게 크게 그렇게 중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그보다 더 민감하고 더 어려운 것들도 해결해 나가는데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제 와서 그렇게 하면 그런 불이익을 준다고 그러고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국장께서 그 차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위원님 말씀 맞죠. 맞는데 지금 기업에서도 그것을 아직 개발하지 못한 상태이고 정부에서는 또 그런 저감장치를 개발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또 저감장치를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조치를 내놓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감장치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1년 유예를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상황을 봐야 되는데 불이익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소수인원이라고 그래도 소수인원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약자 편에 서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 뭐 몇 천억씩 돼요. 이게 다 국비죠?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렇습니다.

시비 일부 있죠?

네.

이것 몇 천억씩 투입을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위화감을 조성해 주는 것은 안 되니까 그것은 또 1년 유예해 주고 나머지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내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소각장 처리비용이 t당 16만 7000원이라고 그래요.

생활폐기물과 또 사업장 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은 다릅니다.

그러면 16만 7000원은 어떤 종류죠?

그것은 사업장 폐기물 같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지금 6만 5000 얼마고요. 7월 1일부터 7만 560원 이렇게 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이 16만 7000원이고 이게 다 구분돼 있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러면 나 이따가 자료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슬레이트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했었는데 비회기 때 지역을 순회하다 보니까 남단 쪽에 남단 전등사, 전등사찰 주변에 슬레이트가 많이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런 민원이 발생됐는데 금번도 연두방문 때 보니까 전등사찰 주변에 유해성 물질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회기 끝나면 강화군청하고 한번 협의해서 현장을 보고 우선순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기 한종원 팀장 와계시는데 당시 강화 환경과장 하셨어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군의원 할 때도 슬레이트 관련해서 많이 질문했어요. 오늘 와계시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협의해서 우선 민원이 폭주된 데부터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예산은 6억 얼마 있다, 확보됐다고 이러는 것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민원 있는 데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세먼지 대응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설문조사하니까 우리나라의 환경재난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 그랬더니 미세먼지라고 대답한 사람이 국민의 70%더라고요. 그만큼 미세먼지가 정부정책의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오죽하면 작년인가 재작년, 작년에 추경해 가지고 전 학교에 모두 그냥 공기청정기까지 설치할 정도로 호들갑을 떨었는데 저는 그것 사실 말도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줄일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게 한계가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게 전 기후적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대응한다고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문제 있어요. 특히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도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간 인천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이 뭐라 그럴까, 근원지라 그럴까? 그런 것이 화력발전소거든요, 석탄화력발전소. 그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는 게 사실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이 미세먼지를 대응할 수 있는 논리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환경국 같은 데서는 또 그런 문제는 그것은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별로 다뤄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부서를 넘어서는 일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 전략이라든지 대응과제나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부서 칸막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닫혀 있는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문제로 하여간 아주 곤욕을 치렀을 때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 문제 이 점도 있지만 미세먼지에 관련된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미세먼지를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갖다가 당장 폐쇄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얘기하지만 그것도 또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기저발전으로 쓰고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당장 미세먼지를 위해서 중단시키면 당장 이게 뭐 에너지를 그러면 어디서 보급하냐고요.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안으로서 뭔가 대안이 나오고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줄이고 있는, 가능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연료전지발전소 같은 경우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석탄화력발전소의 터빈 하나가 1GW 정도 되거든요, 하나가.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태양광으로 그걸 갖다가 바꾼다 그러면 나는 답이 안 나와요, 그것은. 면적이고 뭐 인천에 그렇게 할 데도 없고 그 다음에 태양이 있을 때는 발전하고 없을 때는 발전 안 되면 그것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풍력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대체품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게 연료전지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동구가 39.6㎿니까 41, 20 그런 것들이 한 25개 정도가 생기면 영흥화력발전소 터빈 하나를 갖다가 줄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기보전과라든지 녹색기후과든지 이런 데서 좀 그런 전략적인 어떤 판단을 갖다가 가지고서 일을 해 주면 참 이게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그 자체로만, 미세먼지 그 자체로만 하면 이게 답이 나오겠냐고요. 그런 게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좀…….

말씀하세요.

화력발전이 장기적으로 줄여야 되고 발전량은 또, 발전소도 줄여야 되고 해야 되는데 화력발전소를 줄이려면 그만큼 대체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또 그런데 대신 신재생에너지는 그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화력발전을 줄이는 대신에 수력을 늘릴 수 있느냐, 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석탄화력을 줄이는 대신에 가스발전이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가스에는 미세먼지가 없느냐, 질소산화물은 또 미세먼지 유발물질이 그만큼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화력발전, 석탄화력을 줄인다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확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가스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녹스가 생겨서 미세먼지 유발물질이 그만큼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화력발전을 많이 줄인다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확 준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기후학자들하고 관련 학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화력에 지금 영흥화력 같은 경우도 6호기 정도의 성능으로 개량을 한다면 상당히 많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금 쓴 게 1ㆍ2호기인가요? 그것은 지금도 사용기간을 연장해서 쓰겠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거죠.

1ㆍ2호기가 내년에……. (관계관을 향해) “내년부터 정비 들어가죠?” 내년부터 해서 ’23년까지 하면 6호기 정도로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석탄을 쓰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거기 현장 가보면 석탄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라든지 또 석탄재를 갖다가 계속해서 매립하면 매립하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 생각하면 우리 환경국에서 에너지 문제를 생각하는 게 환경국의 일은 아닌 듯하지만 사실은 환경국의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게 환경하고 연결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대응이나 논의가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여기서도 그런 얘기는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런 얘기가 나와 줘야 되는 것이고. 에너지 부서에서는 에너지 차원에서만 얘기하니까 그게 얘기가 안 된다고요, 환경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주는 부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번 얘기 말씀드려서 더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자원재활용 시범사업이 2개 구잖아요. 2개 구가 사실 적은 게 아니에요.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저는 사실 굉장히 좀 걱정스러워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될까. 제가 원래 이것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했던 것은 몇 개 동이에요. 동 단위도 사실 넓다고요. 큰 동은 제가 사는 구월2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3만, 4만 가까이 돼요, 세대도 엄청나고. 그 다음에 원도심으로만 구성된 동네도 어마어마하죠. 문제는 뭐냐 하면 얼마나 이걸 갖다가 깨끗한 것을 수집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큰 솥단지에 밥을 했는데 솥단지에 한 20㎏ 밥을 했는데 거기 모래 한 이만큼 100g만 모래 확 뿌려보세요, 그 밥 먹나. 못 먹어요. 똑같다고요. 재활용품이 99가 해도 거기 1%만 불순물 들어가면 다 불순물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게 순도가 높은 것을 그걸 갖다가 재활용 가져가느냐가 사실 가격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건데 그냥 이게 뭐 전보다 조금 잘됐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 자원관리사분들하고 계속 현장에서 부딪혀야 되는데 그 넓은 면적을 갖다가 바운더리에 그 몇 분들이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사실 나는 굉장히 이것은 좀 뭐라 그럴까 챌린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걱정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저희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구하고 연수구가 송도에 있는 자원회수센터를 이용합니다.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4월 1일부터는, 그 이전까지는 확실히 준비해서 자원회수센터에 혼합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 반입을 금지한다든가 아주 특단의 조치를 해서 재활용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는 게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국장님하고 저희하고의 어떤 사명감은 어느 정도 일치되는 것 같은데 그게 각 구에서 느끼는 담당자들의 사명감하고 또 각 동사무소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그걸 지도하는 그분들의 사명감이 이게 동일한 수준이 아니고 그냥 나와서 대충 관리하다가 실어서 보내고 이런 정도가 돼버리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아파트도 지금 뭐 대충 잘된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잘되는 거지 아파트도 가보면 개별적으로 다 틀려요. 어떤 데는 정말 잘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정말 그냥 비슷한 뭐 쓰레기처럼 버리는 데도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그 동네에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나 동대표, 입주자관리대표나 관심을 가져주고 주민들하고 싫은 소리하고 서로 싸우고 하면 좀 되고 안 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업자가 나중에 다 치워가게끔만 하면 그러면 깨끗해지니까 똑같아지니까 그러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인천시가 하여간 획기적으로 뭔가를 개선해 보자고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저희도 관심가질 테니까 국장님 이하 하여간 전사적으로 전 공무원들이 좀 나서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될 수 있도록 하여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도에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대상차량 중에 얼마나 저감장치를 부착을 했나요?

저희가 저감조치를 3만 8000대.

총 몇 대가 대상이었죠?

저희가 2000, 우리가 총…….

작년도까지 대상자가…….

인천시 자동차가 158만대인데 그중에서 68만대가 경유차입니다. 그중에서 5등급 차량이 12만 9000대 그래서 작년까지 해서 남은 게 작년 말 기준해서 9만 2000대 중에서 작년에 한 게 4만 4000대에서 지금 금년에 한 게 5만……. (관계관을 향해) “4만 4000대인가?” 금년에 해야 될 게 5만 4000대이고 작년에 했던 게 4만 4000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에는 그러니까 50%를 못 했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저감장치를 달고 나서도 그것을 설치하는 자동차 공업사 사장들 얘기가 “달아봐야 별로 소용이 없다고 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것 달면 효과는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도…….

효과는 좀 있다고 하는데 별로 없다고 달지 말라고 그러던데?

그것은 아니고요. 미세먼지 저감되거나 이런 건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뭐라 그러죠, 속도를…….

자동차 성능이 저하되는 이런…….

속도를 빨리 못 내는 이런 부분들은 있죠.

특히나 건설기계 이 앞에 방송에도 KBS방송인가 어디에 나왔었는데 보니까 19배나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발생을 시키는데 그 저감장치가 달리는 차에서만 미세먼지를 태워버려 가지고 효과가 있지 장거리 조그만 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은 태우지를 못해 가지고 고장 나버리고 계속 사용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1대 설치비용이 얼마예요, 1100만원씩인가 한다면서요?

네.

비싼 걸 설치해 놓고 또 고장 나버리고 그래 가지고 사용도 못 하고.

고장 나는 것은 저희가 관련된 협회에서 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요. 3년 동안에 저희가…….

무상으로 해 준다.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하겠다, 벌금을 때리겠다 그러는데 달았다가 떼버리면 그것 어떻게 적발할 수 있나요? 전부다 우리가 안 한 것만 대상으로 알 것 아니에요. 아니, 달았다가 떼버리면 그것 적발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자동차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100%를 다 관리는 못 하겠지만 우선 설치해 놓고 뗀 사람도 있긴 있을 겁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협회에서.

그런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떼어버린 차량들 관리를? 개별적으로 검사는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저감장치를 뗀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매연단속이라든가 이런 것 하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100%는 다 걸러내지는 못한다고 하지만 제도상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도 다 거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저감장치 부착이나 폐차지원이나 그렇게 많은 차이가, 금액이 지원해 주는 게 많은 차이가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폐차를 좀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을 그렇게 몰고 가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

환경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폐차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셔 가지고 저감장치를 부착해 가지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폐차를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좀 더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환경국에서 환경공단에 위탁을 줬을 때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체육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는 환경공단에서 지금 사실적으로 제 지역구만 말씀드리자면 청라 쪽에 축구장이나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제기가 돼요, 관리 차원에서. 그 부분을 좀 주민들 그러니까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관리 차원이나 진행과정을 봤을 때 그렇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체육시설…….

동호인들이 사실적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동호인들이 관리 차원으로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시간대별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 와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장단점은 있겠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이용할 사람들은 많고 그러니까 아마 시간대별로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마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체육시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환경국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에다가 체육시설을 하든 아니면 우리 건강체육국에서 체육시설을 확보하든 우리 인천시 전체의 체육시설이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국장님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축구장이 지어져 있는 게 있어요. 관리가 되어 있고 그런데 동호인들은 그 시간대 아침부터 할 수 있고 저녁때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대별로 그러고 계속 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불편사항이 많잖아요, 사실적으로. 사실적으로 테니스 치는 사람은 테니스에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배드민턴 치는 사람은 배드민턴 치는데 축구장 같은 경우는 멀리 있고 못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시적으로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도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특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쓰실 수요자들은 많고 그러니까 아마 시간으로 쪼개서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능한 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을 갖다가 자원화하는 시설 있잖아요. 환경공단에서 시범적으로 건조화된 걸 태우는 걸 했다 그러는데 저희가 볼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식물을 자원화 건조시켜서 그걸 갖다가 태우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음식물 자체를 탈수해 가지고 탈수한 것 그 자체를 갖다 태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것 혹시 환경부에서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계획 있을 때마다 환경부한테 얘기했는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음식물을 재활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료화한 것도 쌓여 있습니다, 처분이 안 돼서.

그것 뭐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그것 관리하는 데 돈 들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소각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월달에 환경부하고 환경국장하고 회의 때도 저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소각하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 건의를 했더니 환경부에서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소각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이라는 것은 분말 건조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지금 소각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전처리형식으로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건조화된 것을 가지고 소각을 시켜야 되죠.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건조화시설 자체 운영하는 데 그렇게 돈이 드는데 그걸 뭐 하러 건조화시켜서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환경부에서는 환경부가 지금 그 건조화시설을 관련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전국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무형화하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소각장들이 예전에는 혼합배출할 때는 그렇게 해서 태웠거든요, 수분이 많고. 지금은 분리배출해서 분리배출하는 걸로 소각장들이 다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열량이 높아 가지고 수관을 해서 온도를 떨어트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칼로리를 높여놨는데 다시 혼합해 가지고 하면, 소각을 하게 되면 열량이 많이 떨어져서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유해물질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제가 환경부한테도 주장한 게 전처리는 해야 된다. 그게 건조를 하든 100% 건조를 하든 80% 건조를 하든 건조를 해서 그걸 소각으로 해결해야 되지 지금처럼 재활용한다고 해서 사료화나 퇴비화는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물을 갖다가 지금 우리 종량봉투에 그냥 담는 것은 여러 위생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지금처럼 음식물 수거체계가 딱 확립이 됐으니까 그걸 수거를 해서 일정 정도 70%, 80% 수분을 제거하고 탈수 그 정도까지는 하고서 그걸 적당한 형상을 만들어서 같이 태우는 방법을 찾아야죠. 완전히 분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무의미한 사업이고 그러니까 그걸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면 가서 보셨지만 이 소각장에 제일 냄새나는 데가 그거거든요. 냄새 그렇게 나 가지고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시설을.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앞으로 환경부하고도 계속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갈 거고요. 그렇게 우리 환경 소각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종량 문제 같이 담는 건 문제가 있고 이미 체계가 잡혔으니까 적당한 정도로 탈수해서 그걸 갖다가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