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위원장입니다. 2020년 새해에 첫 번째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해서 인천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20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20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장학사무국장 김경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병래 기획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자년 새해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 바라며 올 한 해도 저희 재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홍윤기 원장입니다. 재단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호 시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장학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 지적사항은 총 7건이며 장학사무국 소관 사항은 처리요구 1건에 건의사항 4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개별 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장학금 기부자 홍보방안 및 확대에 대한 기업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재단 기부금 목표액은 500억이며 현재 조성액은 35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단 홍보를 위한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리플렛 발송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기부자 의도를 반영한 맞춤형 장학사업 연계 및 기업ㆍ기관 방문 등을 통한 후원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기부자 예우와 관련해서는 명예의 전당 기부자 동판제작 및 전달식, 언론보도 등 기존의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또 신규로 고액 기부기업에 대한 기업 입구에 동판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을 수립ㆍ추진하면서 인터넷 및 지역 언론매체 등 지면홍보 및 장학사업 소식지 발행, 지역 방송매체와의 협약을 통한 장학사업 소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상임이사제도 도입방안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주무 관청인 동부교육지원청에 재단 업무를 총괄할 상근이사 정수 증원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질의를 했으며 작년 11월 재단의 관련 규정 개정 및 정수 승인요청 후 추진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재단에서는 상임이사직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재단 정관 등 규정 개정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년 5월 중에 재단 조직개편 및 상임이사 선임 등 이사회 의결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중ㆍ고등학생 무상교육에 따른 장학금 지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에서는 9종의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는 8종이 있습니다. 이 중 등록금성 장학금은 2개가 되겠으며 나머지 6개는 학업장려 또는 생활비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무상교육에 맞춰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2개의 대학생, 2개의 장학금에 대해서는 학업장려 장학금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대학생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인천시 장학기숙사 사업추진 건입니다. 장학숙 건립 운영과 관련한 추진 계획안을 마련해서 설문조사ㆍ토론회ㆍ타당성조사 용역 등을 추진하여 최종 방안보고를 올 10월에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올해는 대안으로 애터미기업의 지정기탁 장학금을 대학생 거주비 지원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학거버넌스 운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구에서 운영하는 재단들과 함께 인천장학상생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장학금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공유 및 관내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논의를 할 계획이며 협의회의 범위를 민간 장학재단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 확충 및 효율적 관리ㆍ운영입니다. 보다 다각적인 장학 지원사업의 기획 및 추진기반 여건 마련을 위해 잠재적 기부역량이 있는 기업과 기관, 시민의 후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수익증대를 위하여 수익성, 안정성을 고려해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 가능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선발규모는 1196명에 1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인천대교주식회사의 지정 기부금으로 선발하게 되는 인천대교 희망장학금 그리고 애터미기업의 지정 기부금으로 대학생 거주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을 신규로 진행할 계획이며 격년제로 시행하는 인천역사 바로알기 골든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와 면접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정비 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적기에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인천형 인재 육성사업 추진으로 금년도에는 4개 사업에 6350명을 대상으로 4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천글로벌리더십스쿨은 7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리더십아카데미 및 봉사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2020년도 관내 대학 멘토링사업을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4개 대학의 대학생 2150명과 초ㆍ중ㆍ고생 3850명의 멘티를 대상으로 학습과 독서지도, 예체능 등의 지원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 대학생 해외연수는 인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20명을 3월달에 선발해서 3월부터 9월까지 사전 어학교육 및 해외연수 등의 지원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역사 바로알기 골든벨 행사는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0월달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장학 활성화사업 발굴ㆍ추진 건입니다. 장학생의 보은 선순환 활동과 인재육성 거버넌스 기반구축, 장학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학생기자단은 10명, 봉사단은 140명 규모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참여형 청년인재 역량강화사업은 멘토 50명, 멘티 100명의 150명의 규모로 정기모임과 기업탐방, 워크숍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1가정 1구좌, 1기업 1구좌 갖기 문화 전개를 위한 홈페이지 내 소다(소다)기부 링크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주거비용 절감을 지원할 장학숙 건립 운영과 관련해서는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해서 최종 방안보고를 올 10월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장학사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찬 장학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윤기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홍윤기입니다. 이어서 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201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진흥원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2건이며 사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중년 및 노인층, 원도심지역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년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양성과정을 통해서 9명의 전문가를 양성하였으며 중장년 대상의 생애설계 및 자기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메이커교육과 사회봉사활동을 연계한 전문가 과정을 운영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지역, 어르신, 다문화가정, 섬지역 등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시 수강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개발ㆍ운영되어야 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2020년 신규사업으로 지역평생교육 균형발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지역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평생학습의 이원화 문제와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도 증가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평생교육 추진기관으로는 시ㆍ도 산하의 시ㆍ도 진흥원과 군ㆍ구 평생학습관 그리고 교육부 산하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도 교육청 산하의 평생학습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 문제는 법률 및 조례 개정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 전국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협의회를 통해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인천평생교육발전TF 구성을 통해서 인천시민 모두가 누리는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입니다.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을 통해서 지역의 평생교육 강좌와 강사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 SNS 운영을 통해서 홍보채널을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이 평생교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시민들이 평생교육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반응형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인천평생교육 통계조사는 인천평생학습 전반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고자 격년제로 인천평생교육기관의 현황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평생교육기관 재정비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의 평생교육기관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ㆍ관ㆍ학 평생교육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형태의 워크숍, 간담회, 토론회 및 연계 협력사업을 통해서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평생교육 역량강화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이 요구하는 현안해결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 기관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정책포럼 개최를 통해서 평생교육 관련 이슈도출과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인천평생교육의 성장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대상별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학습연구모임을 지원하여 실무자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해교육 관계자 및 교ㆍ강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초등과정 문해교육 교원연수, 관계자 워크숍을 운영할 예정이며 문해교육 학습자의 학습참여를 독려하고자 9월 문해의 달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 참여하고 인천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시민참여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군ㆍ구를 비롯한 평생학습기관과 평생학습 참여자, 일반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제5회 인천평생학습 실천대회를 개최하여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에는 격년제로 실시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하여 인천시의 평생학습 통합 홍보관 운영을 통해서 인천평생학습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타시ㆍ도와의 협력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평생교육을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와 연계하여 지역의 학습ㆍ일ㆍ나눔이 선순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군ㆍ구 평생교육 특성화사업을 추진하여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와 업무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인 정책발굴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민대학 지정 운영사업은 인천지역학,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인천형 민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할 계획입니다. 직장인의 평생교육 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올해에는 새롭게 찾아가는 직장인 퇴근길 학습을 실시하고 심화된 메이커교육 제공을 통해서 직장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중장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학습인원 및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고 진흥원 개발 프로그램을 적극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다양한 학습요구에 부응하고 그들의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지원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신규사업인 지역평생교육 균형발전 지원사업은 평생교육 기반이 미비한 평생교육 소외지역인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많은 기관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홍윤기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이 장학사업은 장학금이 많아야 되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처리계획하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진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생각한 것 좀 있어요, 기부자들?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사실 장학금이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액기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랑 거의 비슷하게 3억 4000만원 정도 됐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것은 어차피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가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장학금을 안 내면 불편할 정도로 느낄 정도의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홍보방안이나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가 장학금을 안 냈을 때는 ‘아이고, 불안하다’ 이런 홍보방안을 좀 물어본 건데.

홍보방안으로는 올해 그동안에 해 왔던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올해에는 신규로 해서 저희 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에 소다기부 링크라고 명칭을 해서 저희가 소액기부가 됐든 아니면 고액이 됐든 상관없는데 아주 소액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저희가 지금 계속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업체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하고 예를 들어 그림파일이나 유튜브나 페북 이런 게 다 라이브가 있잖아요. 그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기부하는 마음이 있게 자료로 만들라고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면에 치중을 좀 개발을 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학생 선발과정에도 기준이 어느 정도는 돼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미래먹거리나 아니면 이런 쪽에 치중을 해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은 좀 마련해 놨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일괄, 편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거나 이렇다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앞으로 미래먹거리나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치중을 해서 특화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는가요?

그 부분을 미래특화사업도 저희가 전체적인 장학금의 취지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녹아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장학금 2개를 더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협약을 통해서 인천대교 쪽하고도 협약을 하고 또 기업하고 협약을 해서 그런 부분들 신설을 해서 뭔가 장학금을 확충해 나가고 또 그런 장학금 확충을 통해서 학생들을 인천의 미래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 장학제도에 대해서 혁신을 좀 꾀하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천편일률적인 그런 장학금 지급보다는 인천시의 인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과목을 선정하고 아니면, 선정을 해서 올바른 인재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같이 공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쪽에 치중하는 것은 좀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체계를 보면 위주가 옛날 답보상태 위주가 되어 있으니까 좀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한두 개라도 한번 시험운영을 해 보시는 게…….

알겠습니다.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등록금성 장학금이 사실 저희가 총 9개 장학금 중에서 2개는 등록금성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그 이외에 7개 장학금에 대해서는 사실 인천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의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익인재장학금이라든가 또는 재능인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좀 더 많은 방안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장학 뭐 활성화사업도 그렇지만 여기 멘토나 아니면 기자나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바탕을 잘 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면 진짜 재미있고 뭔가를 배워간다는 인식을 심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인 게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평생교육이요. 여기 과목이 많죠?

평생교육기관에서 하는 과목들은 상당히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많죠?

네.

그런데 아까 조금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특화된 과목을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주문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물론 인문소양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상 어차피 온라인교육 아니에요. 거기서 전문적인 것을 취득할 수 있는 것까지는 좀 무리가 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하고 연계해서 그것까지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네, 온라인교육은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내년부터는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하고도 연계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강사료도 조금 봉사 수준이죠?

거의 그런 부분입니다. 많이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강의도 보통 저녁시간이나 주말로 좀 제한적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평생교육에 대해서 홍보나 마케팅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지금 안 되어 있죠?

부족한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그렇고 지금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과목의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또한 강사들의 비용도 저렴하니까 질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좋지 않은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너무 비용을 어떻게 본다 그러면 초점, 한 군데에 목적화된 타깃(target)을 정해서 하는 강의를 개발해서 이 평생교육도 진짜 우리가 필요한 교육이다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서 방안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올 초에 시장님께서 평생교육, 인생 백세시대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협력담당관실이나 정책기획관실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거기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올해가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데 학습자나 고객들의 입장에서 불만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강좌도 개설하고 이럼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타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평생교육원장님께서 적극적인 마인드로 뭔가를 좀 한번, 하나라도 좋으니까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학사무국에 여쭤보겠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2019년인 거죠? 애터미하고 인천대교 장학금 이렇게 또 확보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글로벌리더십스쿨이 지금 26페이지에 보면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7월부터 12월까지 토요일 거의 하루 종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시간 할애가 대학생 입장에서 보면 많은데 이게 8기까지 진행됐다고 하면 그동안 성과는 있었습니까, 많이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진짜 호응도가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대학생들이 사실 황금 같은 주말에 이렇게 와서 리더십아카데미 교육을 받고 또 영어교육을, 작년 같은 경우에 50명이 참석을 했다가 4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40명이. 그만큼 관심도나 참여율이 굉장히 높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어서요. 저희 인재육성 프로그램 중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민 전문영어 교육하고 대학생 봉사활동 점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인가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인은 일단 학생들이 어떻게 쉽게 본인들 자비로 할 수 없는 강의들이 우선 아주 퀄리티가 높은 그런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사실 원어민이 직접적으로 수업을 하는 수업도 있고 또 대학생활 중에 경험해 보기 어려운 해외봉사활동의 기회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의 다양화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해외봉사활동. 여기 졸업생들은 특권이라고 해야 되나, 해외봉사활동 기회를 주는가보죠, 전체는 아니지만?

수료한 학생들은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주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여기 국내봉사활동 검토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해외봉사활동이면 몰라도 국내봉사활동을 검토하면 많이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같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봉사활동 중에서도 뭔가 그에 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없을까라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8기까지 올해 되는데 그동안 이 학생들이 모여서 동아리를 형성한다든가 자체 네트워크는 계속 형성하고 있는 거죠?

네, 그 학생들 자체 간에도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물론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알려주고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들이 지역사회에 중요한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이나 멘티활동들을, 이후 후배들의 멘티활동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기업참여형 청년인재 역량강화사업이 신규로 됐는데 이게 작년인가요? 했다가 못 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달라진 지형이라도 있는지?

올해에는, 작년에도 사실 기업이 참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도 안내문은 연초에1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한 200여 개 기업에 대해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의 공문과 함께 안내서를 보내 드렸는데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기업이 없어서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올해는, 작년에는 처음 시작하다가, 중간에 시작하다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또 하여간 저희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뭔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기업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또 귀찮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장학사무국 자체에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면 인천시의 다른 중소기업과 관련한 업무 부서나 이런 좀 협의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다기부 확산에서 재단 홈페이지 링크 신설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재단 홈페이지 링크를 해서 효과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장학사무국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인원들이 많지 않을 거고 실제로 이 소다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 찾아가야 된다, 역시 이것도. 각종 후원행사 때 연계를 해서 몇 프로 기부를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포인트, 뭐 결혼기념일이나 이런 것에 포인트 연계하는 제안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링크해서 찾아와라 해서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분도 많지 않고 해서 역시 이것도 소다기부 확산 문제도 내용을 좀 더 고민해야 된다, 활성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방안으로는 일단 신설만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소식지를 올해도 신규로 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소식지라든가 기타 저희 홍보 그런 부분들을 기업에 보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안내를 해서 통보를 할 계획이고요. 또 학생들한테는 홈페이지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홈페이지인 사항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어느 정도쯤 돼요?

글쎄 뭐 그것은 틀릴 수는 있는데요. 이게 학생들이 진짜 엄청난 이렇게…….

기대가 있나보네요?

네, 기대가 굉장히 많고 그런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사실 홍보는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저희가 발행하는 그런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소다기부 링크에 대해서는 신설한 것에 넣어서 하여간 최대한 적은 금액이라도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1인 1구좌 갖기 운동이라든가 1기업 1구좌 갖기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진행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소액기부를 하기가, 많이 합니까? 어떻게 되나요?

학생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수범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작년에 대학생 해외연수로 해서 상해에 갔다 온 학생들이 20명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자기들이, 이것은 저희가 조금도 얘기한 것은 없는 것이고 본인들이 진짜 십시일반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모아서 그 사람들이 100만원을 모아서 저희한테 기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들었습니다. 어쨌든 소액기부는 홈페이지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좀 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는 지금 직장인 맞춤형 프로그램과 중장년이 있는데 중장년은 이제 좀 더 야심차게 확대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직장인 맞춤형프로그램은 예산액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 수혜자가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장인 맞춤형교육에 대한 활성화나 이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직장인하고 중장년 맞춤형을 별도로 운영했었는데요. 그 중복되는 부분이, 교육 수요자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맞춤형 예산을 중장년 맞춤형에 더 가산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직장인도 계속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은 일단 저녁에 해야 되니까 차이가 좀 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교육 수요자를 발굴하는 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바쁜 우리 일상을 보내는 분들이라 그래서 이게 문화 여가 외에는 직장인들이 아니면 뭐 업무와 관련한 부분이 있으려나, 저도 그 고민을 좀 더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 수혜자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학사무국에서 작년에 큰 실적을 냈죠? 인천대교하고 애터미 지정 장학금이 선택됐는데 이 참여 기업이 어떻게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참여를 스스로 한 건가요?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여러 경로를, 그 기업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됐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꼭 반드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왔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부분도 조금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하고 다양하게 기업에 맞는 맞춤형 장학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줬던 것은 유효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업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잘하는 기업이 앞으로 발전성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장학금 기탁하면 우리 장학금 어디다 썼다, 지정 장학금 했을 때 간접적인 홍보방법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지정 장학금 기탁되면 우리 홍보지를 통해서 이렇게 해 주기도 하나요?

저희가 일단 올해 장학금 명칭 자체도 아예 인천대교희망장학금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애터미라는 이름을 넣어서 장학금을 만들기 때문에 그 기업 자체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될 거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아, 저럴 수도 있네. 어떤 기업형의 맞춤형 장학금을 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훌륭한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고 인천에 좋은 기업이 많이 있죠? 그런 데 좀 찾아가서 우리 지역사회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대화도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업무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ㆍ개발ㆍ평가하는 업무가 주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업무는 어떤 게 있나요?

네트워크 구축하는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군ㆍ구에서 못 하는 통계, 인천의 평생학습 통계를 2년마다 한 번씩 해서 제공해 주는 사업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사업 그 다음에 문해교육 교사라든지 교사 양성을 해서 배출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하게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사소한 그런 것은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관에 지원을 해 주면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부 다 챙겨서…….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거고?

그것은 지원해 주면 거기에 맞게끔 하는 그런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2명 결원이 됐죠?

지금 저희 정원이 9명인데요. 2명이 결원이 돼서 지금 공모해서 아마 3월초에는 저희들이 충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업무보고하면 엄청난 양을 하시는데 앞으로 전체적인 평생교육학습은 이제 사회가 고령사회가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사회에 맞게 지역학습관을 찾아가서 소통도 중요하고 지역학습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 수는 인천에 몇 개 정도 되죠?

평생교육기관이 통계조사 수치로 보면 한 1100여 개가 평생교육기관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제가 기관 수만, 그러니까 1100개 정도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 교육청이 관리하는 것은 몇 개고 시가 관리하는 것은 몇 개죠?

그런 자세한 수치는 가능하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것 말고 시가 관리하는 것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평생교육법에서 우리가 학교평생교육이 481개, 대학 부설이 10여 개, 원격이 5개, 사업장 부설이 14개 그 다음에 언론기관에서 하는 부설기관이 8개, 지식ㆍ인력개발 형태가 7개, 시민사회단체 11개, 평생학습관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 기타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관이 542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서관이 131개, 박물관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시가 관리하는 게 몇 개예요?

저희 시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시 평생학습기관은 군ㆍ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 지금 우리가 교육청하고 행정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행정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 정도 되냐고요. 지금 이제 프로그램 개발해서 전파하고 하는 것들은 행정에서 관리하는 데들만 하실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교육청도 도서관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하죠.

교육청도 그러니까 교육청 도서관도 지금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또 행정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나누어져 있잖아요.

대학도 마찬가지, 대학도 거기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저희들이 평생교육기관으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카운트는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시설이나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평생교육원에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셔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은 교육청에서 인증한 기관도 공모사업은 다 똑같이 지금 공모할 수 있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시설 수는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기관이 1100여 개가 있는데 아직도 더 확장돼야 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 편차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심하고 실제로 운영 안 되고 있는 데도 많고 그리고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어디야,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들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들은 또 이런 시설에 포함 안 된 데잖아요.

주민자치센터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평생학습관 설치해서 센터로 운영하는 데는 카운트가 되고 그런 센터 운영이 안 되는 데도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카운트가 안 되는 거죠.

주민센터도 평생교육원으로 할 수 있어요?

평생학습기관으로.

기관으로 하고 하는 데도 있어요?

네.

이게 올해 중장기계획 수립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이런 이원화되어 있는 것들 또는 각 수준별 어떤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수집을 반영해서 하나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반영되도록 한번…….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은 어떤 거예요? 어떤 것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인문ㆍ교양 부분이 제일 많이 되어 있는 부분 같습니다.

학위과정 아닌가요, 학위과정? 학점…….

학력 보충, 학력 보완 교육사업인데요. 교육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못한데 사실 이 학점은행을 운영하는 이 과정이 인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통상은 학교에서 많이들 운영하시죠?

네.

그런데 학교평생교육원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같이. 그래서 고등기관에서 하는 평생교육기관은 좀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정도의 시설들은 어떤 것들을 할 건지 이게 취미 위주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을 기관을 좀 나눠서 해야지 이게 지금 1100개에 달하는 시설들이 다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게 하는, 그러면 시설은 사실 지역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지만 시설은 열악한 이런 교육기관들은 설 자리가 없거든요. 제가 전에 2018년도에 행감 하면서 평생교육센터를 되게 칭찬을 했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지역의 그러니까 군ㆍ구의 센터를 지원하는 것들 공모하고 이런 사업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자기들이 직접 사업하지 않고 사업하게 하는 것들 되게 중요하다 했는데 실제 군ㆍ구의 센터들은 그 역할을 안 해요. 군ㆍ구의 센터는 지역의 평생교육시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본인들 사업을 하는 것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군ㆍ구 센터가 어떻게 지역거점으로서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게 할 건가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방향성을 잡고 한번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1100개 중에 대부분의 열악한 시설들은 좀 특화돼 있어요. 그런데 그 특화돼 있는 것들 살려주면 주민들이 지역에서 인접한 데서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는 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중장기 발전계획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좀 실질적으로 중장기계획이 평생교육, 이게 1100개 되는 시설이 다 활성화되면 인천의 평생교육은 다른 얘기 할 것이 없지 않겠어요, 이게 활성화만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 작은 시설들도 어떻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쪽에 좀 계획을 초점을 맞춰주면 5년마다 한 번씩 그냥 하는 이렇게 루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혁신적으로 좀 한번 접근을 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도 그렇고 ’19년도도 그렇고 그래도 좀 이런 부분을 같이 의논을 하자고 그러는데 한 번 의논하러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같이 생각들을 많이 나누고 협의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찾아가서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고 질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 좀 주셨으면 하는 게 장학숙 운영 관련해서 아마 벤치마킹하러 충남인재육성재단을 다녀오신 것 같아요. 다녀오셔서 출장복명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하나 보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난 2019년 관내 대학 멘토링사업 추진현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개 대학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 대학들별로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고 또 보니까 초ㆍ중ㆍ고 다 멘티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재단 상임이사 제도 도입 관련해서 추진계획 13쪽입니다. 추진계획 일부를 보니까 재단 사무총괄 및 평생교육진흥원장직을 같이 겸임해서 수행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이 부분을 그동안에 상임이사 부분이 인천인재육성재단이라는 하나의 재단이면서도 업무가 장학사무국에 따로 그 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 업무가 따로 이렇게 돼서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임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가 돼 왔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근이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장학사무국 업무와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대표격인 임원을 상근이사를 두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겸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님직을 겸임하면서 대표하게끔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더 돼야지 되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그 다음에 장학사무국에서 하는 업무를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장학거버넌스 운영을 지난 행감 때도 저희가 강조를 많이 위원님들도 하시고 저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보니까 지난 10월달에 추진실적을 보면 한 네 군데 정도만 우리 인천인재육성재단 포함해서 네 군데 정도가 한 번 정도 회동을 가지신 이후에는 따로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한 50개 기관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올해 추진할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인지 다자가 참여해서 제대로 100% 모든 기관이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기관들이 같이 참여해서 한번쯤 지혜를 모아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지금 상반기ㆍ하반기 하시겠다라고 계획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철저히 이 부분을 준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지적해 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2017년에는 기업들이 고액기부를 한 사례가 많았었잖아요. 2017년에 특히 많이 기부금이 모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2018년, 2019년 또 2020년 물론 애터미가 1억 기부를 해 주시기는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기업의 큰 기부를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아까 사무국장님이 보고하실 때도 기업들에 충분히 홍보하고 보냈다 하지만 전혀 반응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하실 필요가 있다, 아까 조성혜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인천에 소재하는 우리 기업들이 물론 대부분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발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좀 나은 형편에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재육성재단에서 확보를 하시고 그런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직접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면 시장님이든 아니면 정무부시장님이 되든 다른 고위직, 시에 계시는 분들 어떤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동참도 하게 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업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이번에 신규로 우리가 장학사업 소식지를 발행하기로 했잖아요. 발행 규모는 어느 정도로 갖고 있나요?

올해 처음 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어떤, 일단은 올해 시작을 해 보자라는 의미의 사항이고요. 그렇게 어떤 소식지다운 그렇게 큰 규모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력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부분이라든가 특히 인력 부분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일단 시작을 하는 그런 원년으로 생각을 하고 한번 작지만 시작을 하는 그런 발판으로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지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또 기부자들이 기부했을 때 이런 취지로 우리 인천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고 지난번 ‘장학인의 밤’ 때 제가 거기 국악 해 주셨던 학생 그 다음에 또 해외봉사 갔다 와서 내용을 보고하는 학생들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런 정도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인천에서 장학사업들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인천의 인재들을 육성하고 양성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은 이후에 성장해 가고 있는 어떤 과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소식지에 싣기도 하고 그래서 기부자들이 또 기부하는 기업들이 느낄 때 우리가 기부했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보람 있게 쓰여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소식지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소액기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제가 행감 지적사항에는 보니까 2월달에 한다고 해 놓고 또 주요업무 추진에는 1월 안에 하겠다라고 해서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 링크 들어가서 보니까 전혀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조금 진행 중에…….

아마 2월 중에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조성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학생들은 많이 와서 볼 텐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수혜가 어떤 장학금이 있을까 하고 관심을 가질 텐데 사실 기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기에는 어려운 상황일 거다 그래서 충분히 링크를 하시되 그 링크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기부자들이 볼 수 있게끔 하겠느냐라는 아이디어를 내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e음 플랫폼이 거의 100만 가까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천e음 플랫폼의 공지로 한번 우리 인천의 인재육성, 양성을 위해서 이런 소액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지를 띄워준다든지 그래서 그 링크를 찾아 들어가서 보고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든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으면 좋겠다, 직접 학생들이야 찾아오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할 수 있는 대상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분야들에 홍보가 돼서 소액기부가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기업들에게도 우리가 고액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도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좀 기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홍보가 갔을 때 거꾸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기업들은 ‘보통 1000만원 단위 또는 억 단위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야?’ 이런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아까 소액기부에서 보면 1가정 1구좌 갖기 또 1기업 1구좌 갖기 이 정도 있잖아요. 기업들에서 월 10만원 정도 이런 것도 활발하게 할 수 있다, 기업들에 홍보 리플렛이나 안내를 할 때 그렇게 해서 고액을 기부해 주는 기업들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소액을 매달 10만원 정도씩만이라도 1년에 120만원 정도라도 해 줄 수 있는 기업이 많이 모이면 우리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기업도 소액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인재육성재단에서는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의 경쟁력 강화로 우리 인천지역 인재의 전략적 관리와 육성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시민문화 확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김경찬 장학사무국장님, 홍윤기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경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은경입니다. 평소 대변인실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 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2030 미래이음 중장기 발전비전을 2020년 원년 삼아 흔들림 없는 시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저희 대변인실은 시민이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보도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의 총력 대응상황을 수시로 보도하고 오보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인천시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고 차분하게 개인위생에 신경 쓰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실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서 6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대변인실은 3개 팀으로 정원 23명, 현원 21명이며, 4쪽 2020년도 예산액은 72억 9400만원입니다. 5쪽부터 6쪽입니다. 대변인실 간부현황과 사무분장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3건, 총 7건입니다. 사항별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언론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주도적 시정홍보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2019년도 추진사항입니다. 시정핵심 정책에 대해 지면매체 기획특집, 방송매체 기획보도 아이템 발굴과 맞춤형 방송프로그램 제작, 인터넷 매체 홈페이지 배너 및 이미지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매체 공동으로 기자간담회와 기자회견 등을 추진했습니다. 올해에는 위원님들의 처리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언론사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매체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시정홍보로 핵심정책사업, 시민과 밀접한 조례 제ㆍ개정사항, 원도심 개발 및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지역현안 등을 언론을 통해 시민이 바로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정에 관한 부정보도와 오보에 대한 처리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시 본청을 대상으로 취재동향 공유와 컨설팅을 시작했고 왜곡보도를 막기 위해 인터뷰 기사에 담당자 실명 기재 요청과 과장급 응대 등 사전대응으로 부정보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과 전 직원에 스크랩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언론에 선제적 대응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취재동향 공유와 컨설팅을 산하 사업소와 직속기관까지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보다 세밀한 컨설팅으로 부정보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부정보도 시 정정자료 배포 후 정정여부 확인과 사안에 따라 언론중재위 제소로 부정보도와 오보에 적극 대처하여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정홍보 인식도조사 효과 분석 보고서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시정홍보 인식도조사 결과 정책홍보 효과 및 신뢰도가 높은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책사업의 기획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신문, 인터넷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홍보로 시정보도율을 높이고 유기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2년마다 격년으로 실시하는 시정홍보 인식도조사에 뉴미디어 매체를 포함하여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용역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방송주권과 계양방송통신시설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12월 31일 계양방송통신시설 사용허가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개찰 결과 OBS 단독으로 전자입찰에 참여했고 사전제출 조건인 공유재산 사용계획서 미제출로 무효사유에 해당되어 유찰되었습니다. 유찰 이유는 사용허가 기간 5년 대비 60억원의 시설투자 비용인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 수요조사와 모집대상 조정 등을 통해 올 상반기 내에 사용자를 재공모해 계양방송시설의 활용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언론 육성 발전을 위한 대변인실의 역할 수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에 맞는 지원대상은 16개 사로 지역언론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해서만 경비지원이 가능합니다. 대변인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공모 시 지역언론이 수행 가능한 공모사업에 대해 언론사에 적극 참여를 권유하고 대상자 선정 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변인실 차원에서도 캠페인 송출비와 지면광고비,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등 국내외 취재지원 등을 통해 지역 언론사가 타 지역 언론사와의 경쟁 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6쪽입니다. 드론촬영 영상물을 활용한 효율적인 시정홍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대변인실에서는 항공과의 드론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통해 도서지역의 유적지, 관광지 영상 107개와 원도심, 산업기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상 210개 등 총 317개의 영상을 확보하여 언론에 시정홍보용 드론영상을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인천만의 개성 있고 특화된 드론영상시스템을 구축하여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원도심 주민에게도 비전을 줄 수 있는 홍보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대변인실에서는 지면매체 원도심 기획특집 35건과 방송매체 원도심 분야 아이템 발굴 2건, 프로그램 제작 5편 등 총 42건의 원도심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원도심 주민에게 희망과 미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양과 질 양 측면에서 모두 개선된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면매체입니다. 전년 35건 대비 100% 상향한 70건의 원도심 기획특집보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과 인터넷 매체에서도 각 매체별 특성에 맞는 기획특집과 카드뉴스, 인포그래픽을 이용한 홍보강화로 원도심와 신도심이 상생하며 균형 잡힌 소외 없는 인천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비춰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면매체 활용 전략적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정핵심과 연계한 전략적 기획특집을 확대하고 시정목표에 부합하는 주간보도 계획수립으로 시정홍보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취재동향 공유로 부정보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기자간담회 활성화, 유관기관과 사례공유를 통한 홍보협력으로 시정보도율을 극대화하고 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정 이해도와 공감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맞춤형 방송기획 및 취재지원 강화입니다. 지상파, 케이블TV, 라디오의 매체별 특성에 맞는 취재 및 보도지원과 맞춤형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 또 시청률이 높은 매체의 홍보확대와 시청률과 청취율이 높은 시간대 공략을 통한 지속적 캠페인 추진으로 홍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민 신뢰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으로 시민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인터넷 및 해외언론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이미지 위주의 홍보에서 정책 위주의 홍보로 변화를 꾀하겠습니다. 콘텐츠 중심의 정책홍보 확대로 역점시책에 대한 시민 체감도 제고를 높이고 해외언론을 활용한 인천의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언론환경 변화와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대규모 국제행사 시 시 특집 기획홍보로 투자유치와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언론보도 분석평가 및 대응활동 강화입니다. 주요 시정현안 이슈에 대해 365일 상시 신속한 모니터링 활동과 모바일 정보공유로 언론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언론홍보 추진성과 평가 및 환류시스템 운영으로 언론대응 활동 부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능동적ㆍ선제적 언론대응시스템 구축의 시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대변인단 운영입니다.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대변인이 될 수 있는 열린 시정을 만들기 위해 무보수 자원봉사 명예직 약 20명을 모집하여 금년 3월부터 시민 눈높이 콘텐츠 발굴과 생생하고 친근감 있는 시정홍보를 통해 시정의 다양한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공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완전한 해결, 굳건한 연결, 희망찬 숨결’ 2020년 우리 시의 시정 모티브입니다. 시 정부가 숙원 과제들을 완료하고 시민 공동체와 도시 기본망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대변인실은 인천의 가치와 비전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0년에도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많은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서

김은경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고생 많으시죠?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인천이 위기 아닌 위기인데 거기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은 우리나라의 관문이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가 경계단계에서, 위기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이 됐죠?

김은경 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관련 부서와 어떠한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저희가 지난 1월 28일부터 재난안전본부를 7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이 항공과 항만을 끼고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방역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지난주에 6개 항만공사 그리고 공항공사 그 다음에 인천검역소 그리고 교육청 등 6개 기관들과 이 상황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여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었고요. 또 지난주에 관뿐만 아니라 민간의 병ㆍ의원들 그래서 민관협의체를 통해서도 민과 관이 함께 시민들의 안전과 또 지금의 상황을 조기에 빨리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강구해서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기초단위 단체도 있고 또 보건소도 있고 긴밀한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가짜뉴스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단속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고 아무리 많이 홍보를 해도 우리 시민들은 내가 직접 감기에 걸렸을 때 기침이 났을 때 대응방안에 대한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 홍보 쪽에는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죠?

김은경 전반적인 시정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인터넷 홍보라고 하면 인터넷 언론을 저희가 적극 활용해서 과거에는 이미지 중심의 배너홍보를 했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는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카드뉴스로 제작해서 그것을 인터넷 언론매체에 싣고요. 그리고 지면매체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가급적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홍보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홍보 쪽에 들어가 보면 우리 시장님 홍보는 요즘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변인실 페북이나 이쪽에 봐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라이브도 그렇고 상당히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것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해드리고 다음부터도 카드뉴스나 그림파일이나 이런 것 활용을 잘해서 인천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경 잘 알겠습니다.

이 맞춤형 방송기획 및 취재지원 강화에서도 매체별 노출 시간대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직업이나 나이 이런 것에 대한 것까지 파악을 해서 방송기획이나 취재지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은경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맞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내용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계속 인터넷 및 해외언론 등 활용 시정홍보도 매체별 특성에 맞는 그런 홍보나 시의 공보를 좀 해 주시도록 홍보를 해 달라는 것이고 여기에 또한 뭐냐 하면 시정홍보 자료개발을 옛날같이 지면이나 이렇게 해서 편율적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린 그림파일이나 유튜브 그 다음에 문구 이런 것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각 계층별로 젊은이면 젊은이 아니면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맞는 매체를 개발해서 홍보영상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 지금 올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면 같은 경우는 인포그래픽을 많이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시민분들이 쉽게 시정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또 방송도 관계 부서들과 협의를 통해서 올해에 저희가 역점적으로 나가야 될 것들을 미리 월 단위로 계획해서 방송도 맞춤형 그리고 어떤 지역이라든가 세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매체도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같이 지면은 우리가 보통 신문이나 이렇게 언론매체별로 한다고 그러면 획일적인 것만 했는데 좀 특화되고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이 좋아졌어요. 대화하는 게 그래도 우리 대변인실에서 얘기하는 게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김은경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자연스럽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문구나 동영상이나 그림파일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경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입찰공고를 했는데 OBS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우려하던 상황이잖아요. 아니, 충분하게 저희가 얘기 나눌 때는 관심 있어 하는 데들도 여럿 있고 추천도 들어오고 했었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입찰에 참여를 하나도 안 했을까요?

김은경 일단 저희가 몇 개 방송사업자들과 구체적인 얘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고기간에는 저희도 입찰에 응하지 않은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60억원의 방송시설 환경조성에 대한 부담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다 정도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재공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지만 인천연구원에 저희가 연구과제를 의뢰해서 현재 방송통신사업 환경검토라는 정책제안서를 공식적으로 받아서 그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상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유치가 어려운 부분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시설을 더 이상 공실로 두지 않을까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공모대상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제 정도에 재입찰을 하실 계획이에요?

김은경 지금 저희가 한 3월까지는 좀 더 유사한 방송시설을 비교시찰도 하고 다른 방송사업자들한테 수요조사도 하는 기간을 갖고요. 3~4월 중에 모집대상을 어떻게 갈 건지 결정을 해서 4월 중 모집계획 방침을 결정해서 다시 입찰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60억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저도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무슨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김은경 네,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60억에 대한 예산확보가 되어 있거나 또는 지금 시설 공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60억을 다 방송시설을 한다 이렇게 다시 수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60억 투자에 대한 부분을 임대와 임대사업자와 어떻게 우리가 부담해 나갈 것이냐 내지는 또는 임대사업에 임대료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충당해서 갈 거냐 이런 차선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이렇게 입찰이 무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은경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도심 관련해서 신문지면에 보도라든지 홍보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BS는 우리 손민호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지역언론 육성발전을 위한 대변인실의 역할수행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요. 사실 이 답변이 저는 조금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공모사업으로 하면 가능하고 공모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 이게 답변이지 않습니까?

김은경 네.

이제 공모사업으로 정착된 것은 그나마 작년의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을, 올해 예산을 짤 때 공모사업 수행단체가 적절하냐 안 하냐도 문제가 됐던 게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는 지역언론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공모사업만이 아니라 대변인실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적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언론사와 함께 언론지형들도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든 저는 지방언론이 육성돼야 되고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을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제도적 지원방안이 뭔가에 대해서는 함께 언론사들과 고민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대변인실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년에 공모사업 지정하는 부분에서도 그게 언론사 지정단체의 법적기준이 맞냐 안 맞냐 이런 문제도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김은경 네.

그런 것도 함께 방안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서 다시 제안드립니다.

김은경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 언론사들과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추가적으로 좀 더 긴밀하게 논의해서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손민호 위원님께서 계양방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는 하셨는데 그러면 OBS하고의 관계는 이제는 더 진행 없이 종료됐다고 볼 수 있나요?

김은경 네, 현재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OBS가 방송 재허가가 된 조건이 바로 인천사옥으로 옮기는 것이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에서 어떻게…….

김은경 그러니까 OBS의 인천 이전에 대한 부분이 재허가 중에 하나였고 그게 2021년까지 이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계양방송통신시설이어야 한다라든가 이 시설만으로 지금 이전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지역에서는 이 시설이, 8층짜리 건물이 계속 공실로 2년 가까이 있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저희도 역시 계속 시 예산이 들어가면서 관리가 잘되지 않는 부분들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라서요. OBS의 이전 부분은 이 계양방송시설뿐만 아니라 인천에 다른 선택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계양방송시설은 이것대로 저희가 빨리 방송사업자들을 찾아서 이 시설이 제대로 지역에서 활용이 되고 저희 인천시에서도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변인 말씀은 이제 계양방송시설하고는 끝났다라고 볼 수는 있다, 다만 OBS가 꼭 계양방송시설이 아닌 인천의 다른 곳으로 사옥을 이전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것은 가능한 거니까 대변인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도 되나요?

김은경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계양방송통신시설의 공모과정에서 OBS도 자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모하셔서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이 되고 결정이 돼서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여러 개 사업자 중에 하나인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OBS를 계양방송통신시설로 이전한다 이렇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알기로는 OBS가 갖고 있는 주파수가 우리 인천의 주파수로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 OBS가 인천의 계양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인천의 사옥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 그때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나요?

김은경 제가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파수 부분은 시민단체 쪽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 OBS가 어쨌든 태생이 iTV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천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설로 이전이라는 부분하고는 좀 별개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주체들과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빨리 적당한 임대사업자 그리고 충분히 이 시설을 유지 관리하면서 또 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자를 찾는 일이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우셔서 그러면 이 정도 제가 답변을 듣는데요. 지금 지역방송 설립 유치를 위한 운영을 위한 어떤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용역 예정인가요?

김은경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천연구원에 기초 형태의 연구과제를 의뢰해서 방송시설 부분에 대한 1차 검토는 끝냈지만 이제 이 시설 이용과 별도로 인천지역의 방송주권이나 지역방송에 대한 설립 부분들은 별도로 또 진행을 하고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조정실과 의논을 얘기를 해서 좀 더 연구용역으로 제대로 된 연구를 진행하고 여러 기관이나 시민단체 또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진되는 용역은 그러면 계양방송시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라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고 추후 우리 인천의 방송주권 확보를 위한 그런 부분들은 시민단체라든지 더 폭넓은 의견을 취합해서 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김은경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남궁형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언론, 방송매체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김은경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긴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한 5분만 시간 지켜주셔서 정확히 50분에 다음 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김성훈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감사관실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올 한 해에도 많은 고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대식 감사총괄팀장입니다. 김영미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정종찬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전창성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한덕근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이승렬 공직감찰팀장입니다. 김두기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 기술감사팀장은 현재 사무관 승진으로 인해서 교육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관실 일반현황과 ’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인천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장기적인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2019년도 청렴도는 7.81로 전년 대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청렴대책추진단 운영 내실화 및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과 반부패 청렴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종합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전 컨설팅감사의 질적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 실시를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 컨설팅감사의 질적 개선 및 홍보강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면책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적극행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종합감사 시행 시에도 사전 컨설팅감사 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적극행정 판정 실시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감사결과 유형별 분류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동일반복 지적사례 방지를 위하여 2020년도 감사계획 통보 시 총 27건의 사례를 전파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사례 공유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관별 종합감사 시 동일반복 지적사례에 대하여는 중점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충민원 처리실적 관련 시민만족도 향상 대책 마련에 대하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민원업무 처리실태 조사를 상ㆍ하반기 실시하고 월별로 민원처리 확인점검, 분기별로 민원사무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원처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위해 타시ㆍ도 설치 사례 및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조직ㆍ예산ㆍ인력 등 수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외부청렴도 관련 옴부즈맨 제도 등 도입 검토를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2019년도 외부청렴도 측정 시 다섯 가지 분야에서 전년 대비 향상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원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부패 경험이 발생한 행정 분야에 대하여는 맞춤형 청렴정책을 중점 추진하여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효용성 검토 필요를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부패행위 유형 변화 등으로 공무원 부조리신고 사례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권익위에서는 지자체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에 대한 적극 추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조리 근절 노력을 위하여 부조리신고 조례안이 지난 정례회 때 민경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개정 완료 되었으며 이에 맞춰 공직자 부조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입니다. 2020년도에는 사업소, 공사ㆍ공단 등 총 13개 기관에 대하여 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소통공감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수요자 중심의 감사,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업무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감사, 시민참여 감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우리 시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이에 대한 준비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렴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반부패 청렴활동 강화입니다. 청렴대책 추진단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부정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청백-e 모니터링 등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연극공연 실시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 직무감찰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하여 청렴문화 확산과 공직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 및 감시기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점검 분야 설정과 보조금 편성ㆍ집행ㆍ정산 등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을 통해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보조금 부정수급 주민감시, 중앙부처와의 연계를 통한 조사업무를 통해 입체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조금 지급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시민과 현장 중심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 1271건의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356억원의 예산을 절감 조정하여 재정집행의 적정과 효율성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요청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감기관의 만족도를 높이고 예산 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컨설팅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고 예산낭비와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추진 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도 현장 위주의 컨설팅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도정비를 통하여 감사 청구대상을 확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사례발굴 감사실시, 사전 컨설팅감사의 면책기능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체계적인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부패 예방입니다. 올해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므로 공직자들이 엄정한 기강하에 맡은 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취약업무, 취약인물 등에 대한 상시적 감찰 수행 및 취약시기 집중감찰 등을 통해 공직사회 부패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위사건 및 부정적 언론보도, 공무원 범죄사항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엄정한 처벌을 통해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서

김성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 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팀이 있네요?

8개 팀입니다.

8개 팀이죠?

네.

지금 일반적인 감사는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외부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타깃감사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사실 저희가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감사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상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가 기관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일발적인 조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신상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하는 부분이 바람직한지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보다는 하나의 주제나 목표를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부조리감사를 이렇게 하나의 타깃을 정해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감사관실의 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분들이 그런 일을 감사를 받을 정도로 일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게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기획을 하면 어떠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마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감사팀에서 직불금 관계라든지 전통시장 관계를 저희가 해서 언론보도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해서 그것을 개선을 한다고 그래도 언론에서는 그 개선책에다가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지적사항에다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는 직원들이 조금 부담을 많이 갖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작년도에 특정감사팀에서 야영장이라든지 등산로 같은 부분을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줬는데 그 부분도 역시 지적사항에다가 전부 다 언론들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조리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사례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해 주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언론에서는 잘 다루려고 하지 않고요. 지적사항 위주로 언론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더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특히 23페이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컨설팅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은 행정 샌드박스 같은 것 철회 이런 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그러면 개발을 해서 이것을 발표한다고 그러면 외부적인 언론이나 이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내부기관의 컨설팅만을 저희가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규칙 개정을 통해서 기업이라든지 민간인들도 저희한테 컨설팅을 할 수 있게끔 확대를 시켜서 하려고 지금 관련 규칙 개정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인 불합리보다는 외형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부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현재 내부적인 컨설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해소시켜준 부분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나 조사나 했던 그런 측면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확대가 돼서 만약에 기업이라든지 민간인들의 애로 부분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시ㆍ도, 지자체가 적극행정이 요즘 뭐 조례 만들고 전부 다 유행하고 있으니까 인천시에서도 그런 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번에 인천시가 청렴도 등급을 몇 등급 받았죠?

’18년도 대비 1등급은 향상이 됐습니다.

지자체에서 가장 등급이 낮은 데가.

5등급까지 있습니다.

미추홀이 이번에…….

그것은 기초하고는 별개고요. 기초 부분은 별개로 하고 저희는 광역단위, 그러니까 광역단위평가ㆍ기초단위평가 별도로 있습니다.

권익위 평가표 같은 것들이 언제쯤 시에 전달이 되거나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게 저희가 통상 권익위 발표가 11월달에, 매년 11월에서 12월 초쯤에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표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줘서 그것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것은 나중에 권익위에서 갖고 있는 어떤 항목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청렴도라는 부분이 내부ㆍ외부ㆍ정책고객평가 이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 전화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 특정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전 직원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외부나 또 정책고객 평가는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시정 추진사항들이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것이 어떤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갖고 옴으로 인해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대변인실에도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더 정밀하게 또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대변인실이라든지 소통협력관실이라든지 관련 부서와 협의와 협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감사관님, 우리 남궁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지난 1월 28일 날인가 발표되었던 국민권익위에서…….

그것은 청렴도하고 별개로 부패 시책평가고요.

그러니까 201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기초단위에서는 미추홀구가 최하 등급 나오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의하신 것 아닌가.

그 항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필요하면 나중에 저희가 자료로…….

그 내용 맞으시죠?

네, 말씀하신 2019년 부패방지 관련해서인데 저희가 3등급 받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자체 평가 5등급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평가가 중앙 위주로 해석된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위원님들에게도 역할을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지방정부가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제대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며칠 전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2월, 3월달에 미추홀구 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나가서 한번 미추홀구 감사파트하고 또 고위직에 계신 분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14페이지 보면 옴부즈맨 제도 도입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 빼놓고는 대부분 보면 옴부즈맨 제도가 완전히 활성화는 안 됐지만 하는 데서의 의미는 주로 고충민원 관련한 것하고 주민감사청구 관련한 것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인권옹호관처럼 합의제 행정기관처럼 약간의 독자적이면서 반상근 정도의 전문가들을 한 10명 이내로 둬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의 장점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고충민원 이렇게 장기민원이든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오랫동안 고질적인 민원들이 있는데 소통민원실이 그것 관련해서 시민정책담당관실에서 하기는 하지만 감사관실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지자체 조례를 검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한테 어떤 실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서울시는 보니까 굉장히 특이하게 본 것은 적극면책에서 면책 관련한 심사도 같이 조례에 옴부즈맨 제도에 포함해서 하고 주민감사청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 조례를 보면 우리 주민들이 중앙정부에게 우리 시를 감사하는 것 외에는 없는데 서울시의 감사청구 조례를 보면 옴부즈맨 조례랑 합쳐놨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 주민들이 서울시를 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것도 50명 정도로 굉장히 줄여놨어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가 굉장히 저는 보면서 옴부즈맨 제도와 감사청구 조례가 획기적이다, 옴부즈맨을 쭉 보다가 보니까 획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고충민원이라든지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옴부즈맨 제도도 같이 검토하고 감사청구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금 보면 지자체 산하기관만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관실 주민감사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50명이 들어오면 시의 문제도 감사를 할 수 있게끔 감사청구 제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 검토해서 같이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옴부즈맨 관련해서 광역은 한 여섯 군데, 기초 한 서른여섯 군데 해서 마흔두 군데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권익위 과장도 왔다 갔고 또 얼마 전에 권익위 국장님도 왔다 갔는데 저희도 지금 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일 날 서울시를 한번 들렀다 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잔여 광역자치단체를 2월 중에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지금 권익위 과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권익위가 생각하고 있던 옴부즈맨 제도하고 각 시ㆍ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이율배반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도 이 제도를 도입을 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조직을 갖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속도감은 내겠지만 너무 시급하게 쫓겨서 하듯이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것이 어찌됐든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벤치마킹들이 다 끝나면 거기에서 도출된 어떤 문제점이나 장점들을 취합을 해서 권익위하고 한번 다시 자문을 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운영이 되면 일부는 상근으로 하는 데도 있고 비상근으로 하는 데도 있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현재 우리 시가 가야 될 어떤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방향 설정이 된 이후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옴부즈맨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가 생각했던 저희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많이 다르고 거의 조례 제정도 보니까 개정도 별로 없고 형식적으로 초기에 유행됐을 때 만들어놓고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였고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가 2019년에 만든 것 보니까 제가 옴부즈맨과 주민감사청구제도하고 적극면책 관련한 것을 다 합쳐서 새롭게 제도 변화된 것을 포함해서 고민을 했던 흔적이 있어서 저도 그 부분 참고하면서 시도 적극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성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이 돼서 내용이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제 조례도 하고 해서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실효를 거두려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지금 옴부즈맨이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현재 적극행정,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적극행정이다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이것이 감사현장에서도 할 수가 있고 또 감사종료 후에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작년 같은 경우에 모 기관에서 적극행정이 왔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법령 위반 사항이라 적극행정 사항이 아니다라고 저희가 판정을 해 준 게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만 검토를 해서 적극행정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정을 해 줬을 때 과연 피감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그것을 그냥 100% 수용을 하겠느냐라는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전문가를 법률전문가라든지 회계전문가라든지 이분들을 자문위원 형태로라도 구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이렇게 계속 무슨 자문위원이다 위원회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한다고 그러면 또 그 자체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조성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가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검토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녹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게 애매하니까 그러면 중앙부처에다 질의 올리잖아요. 지금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날짜가 하루이틀이 급한 상황인데 중앙부처에 질의 올리면 몇 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데도 있지만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계속 기다려야 되고 이게 엄청 행정적으로도 낭비가 되는 것 같고 그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적극행정 하라고 말로만 하고 그것에 대한 뒷받침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보여주지 않으면 진짜 적극행정으로 나오기는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지금 감사원에 적극행정감사단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부분은 그쪽에다가도 요청을 해서 감사원 자문도 구하고 하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시간적인 제약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에서 녹여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열린 감사ㆍ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청렴도시 실현과 신뢰받는 인천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김성훈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4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