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이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환경과 및 위생과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과 소관입니다. 조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조은경위원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업무보고자료 150페이지를 보시면 1번에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이 있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거기에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 있는데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증가했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산이요?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전년 대비 금년도에 이제 1억입니다, 예.
조은경위원
예, 전년도에 9,000만원이었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9,000만원이었습니다.
조은경위원
9,000만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게 전기 하고 그 상수도 하고 도시가스 3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전년 과거 2년 동안의 그 평균 사용량 대비 그 당해연도 그 반기별 사용량을 비교해 가지고 5% 이상 이제 절감하게 되면은 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데요 이제 크게 보면은 1포인트당 뭐 1원에서 2원 정도 산정이 되고요 반기로 해서 연 2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 같은 경우는 5%에서 10% 되면은 5,000포인트를 주고, 그 다음에 10~15% 정도 되면은 1만 포인트, 그 다음에 15% 이상 되면은 1만 5,000포인트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는 5%에서 10%는 750포인트, 그 다음에 그 10~15%면은 1,500포인트, 15% 이상 되면은 2,000포인트를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는 이제 15%에서 10% 미만이면은 3,000포인트, 그 다음에 10~15% 미만이면은 6,000포인트, 그 다음에 15% 이상이면은 8,000포인트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
조은경위원
인센티브는 어떤 형태로 지급하고 있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계좌로 입금합니다.
조은경위원
현금 지급만 되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계좌로, 예.
조은경위원
그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뭐 종량제봉투나 뭐 상품권 지급도 가능하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저희는 이제 카드 하고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합니다, 예.
조은경위원
카드요? 어떤 카드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카드 하면은 이제 포인트로 넣어줘 가지고.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거기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
조은경위원
아,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2019년 말 우리 중구 탄소포인트제 가입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가입 현황이.
조은경위원
가입률이라든가 가입률, 가입률이 어떻게 돼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일단 뭐 지급한 것은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지급한 것은 5,932세대에다가.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6,833만 4,33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조은경위원
2019년.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1년 동안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작년 예산 9,000만원 중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6,400만원 지급이 됐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6,800.
조은경위원
6,800만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33만 4,000원, 예.
조은경위원
약 70% 정도 좀 넘는 집행률이네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예산은 전부 다 이제 그 국비 하고 시비 하고 이렇게.
조은경위원
국·시비.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저희 구비는 없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예.
조은경위원
지금 가입률은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자료는 없고 그 자료는 별도로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예산이 1,000만원이 더 늘어서 1억이 됐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게 좀 이 집행률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좀 100% 될 수 있도록, 남지 않도록.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좀 올해는 좀 더 구민들한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가입률을 좀 많이 늘려주시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입률이 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래도 뭐 생각했던 것보다 집행률이 아주 낮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가입률을 좀 더 늘려 가지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좀 집행이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좀 많은 분들이 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좀 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이것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이렇게 그 회장님들 하고 직원들 하고 한 번 이런 것 때문에 이것 문제 때문에 한 번 얘기를 나눴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나눴는데 개인 이제 신상 관련해서 이렇게 적는 란이 있다 보니까.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좀 이렇게 그런 것을 기피하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주민들 하고 접촉하는 게 많아야 되니까 어떤 이제 공공장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가서 활동도 하고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되 또 동에 있는 그 자생단체 조직들 통해서.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월례회의나 할 때는 그런 데를 한 번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뭐 주민자치위원회나 뭐 통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주민들 하고 밀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한 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조은경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어떤 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같은 데를 이용해서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것도 지난번에 한 번 얘기하면서.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폭넓게 한 번 그런 것들도 같이 망라해서 한 번 금년도는 해보자고 그렇게 한 번 얘기를 나눴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아파트 같은 데서 좀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하면 가입률이 좀 많이 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좀 효과도 극대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한 번 좀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게 있지요? 사업비가 한 1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 가구당 얼마씩이나 이게 지원이 됩니까 철거 비용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게 이제 2019년도에 64가구를 했는데요 그 지원액은 9,281만 1,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최대 지원 가능액이 336만원이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145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아직도 우리 중구 관내에 노후 슬레이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조사를 해놓은 게 있을 건데요 얼마나 됩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게 21년까지 지금 사업이 추진이 되거든요 21년까지. 그것 말씀하신 자료는 이 세부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별도로 유인물로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노후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이게 몇 년 동안 지금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계속 이게 신청자는 많을 텐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순서에 의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이 310대 이렇게 지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저녹스 보일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어떤 보일러를 얘기하는 거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옛날에 노후된 그 보일러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저녹스 보일러라는 것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환경친화적인 보일러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일반 가정에서 쓰는 보일러 하고 뭐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게 이제 시간당 증발률이 그 0.1t 미만이거나 그 열량이 이제 6만 1,900㎉라든지 이게 기준인데 그 미만에 있는 보일러로서 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이 가능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건 저소득층이나 이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가구에서 일반 가구에서 이제 신청을 우리 행정복지센터에다가 하게 되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제 이걸 일괄 우리 구에서 취합을 해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일괄 업체를 일괄 발주를 하는 겁니까 업체 선정을 할 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보조금을 주고 개별적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해당되는 제품을 공고를 해주면은 신청하고 나서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그분들한테 계좌로 이렇게 입금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직접 가구로 입금을 해줍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정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한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설치한 다음에 그 이후에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쪽 그 개인별로 신청자한테 이제 확인하고 나서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계좌로 이제 입금을 해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게 300 예를 들어서 2020 올해연도 같은 경우는 310대를 설치를 했다 했을 때 우리 환경과에서 310대 설치된 것을 다 호별 방문해서 확인을 합니까 이것을?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 설치한 것을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설치 후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확인해야 되지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설치 후에 310가구를 전체를 다 방문을 해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설치를 확인을 한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설치 확인하고 나서 그러고서 보조금이 나가야 되니까요 신청 저기를.
상래
육상래위원
아, 설치를 하고 나서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원을 받기 전에는 이게 한 이렇게 보일러 한 대당 얼마씩이나 들어가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금액은 좀 더 좋은 것에 따라서 사양은 틀린데 그 저소득층인 경우 같은 경우는 그 대당 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지원은 50만원 하는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원금 외에 이제 한 대 설치하는 데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대당 들어가는 거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금 이제 저녹스 보일러가 거꾸로 뉴콘덴싱이라는 게 있는데 그 평형별로 기준액이 좀 틀리거든요 용량 하고. 그래서 10평 같은 경우는 한 72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0평형은 한 75만원, 그 다음에 30평형은 79만원, 그 다음에 40평형은 없겠지만 뭐 있으면은 85만원 이렇게 이제 기본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자비 부담 별 큰 무리 없이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50만원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은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확인을 좀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쓰레기 불법 투기가 이제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특히 이번에 이제 명절 때 같은 때 설 명절 때 같은 때 보면은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다가구나 다중주택 밀집지역 같은 데에 보면은 쓰레기 투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환경미화원들 이렇게 보니까 그 이면도로쪽에 그 불법 투기한 쓰레기 처리하느라고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보니까 특히 겨울에 날씨도 춥고 그런데 근무환경도 열악한데다가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동식 우리 카메라가 지금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저희가 이동식이 27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27대가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27대를 한 장소에 설치하면 며칠씩 이게 설치가 됩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 뭐 딱 떨어지게 뭐 기준은 없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봐서 이제 저희가 상황에 맞게끔 이동식은 그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투기가 많은 지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도 들어오고 현장 나가서 그런 것들이 있는 지역은 그쪽에다가 이제 옮겨서 이렇게 해야지 이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탄력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게 이동식이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할 때도 비용이 들어가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대당 한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10~12만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갑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문제는 이제 불법 투기도 물론 문제가 되지마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폐지 같은 것을 모아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분들이 이제 그 봉투에 넣어놓은 쓰레기 재활용쓰레기 같은 것을 터트려 가지고 거기에서 분리를 합니다 이분들이. 그러면은 그것을 다시 모아서 봉지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자기가 가져갈 것만 가져가고 그냥 헤쳐서 버려 버려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더욱 이게 이제 불법 투기보다는 사실은 그게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그것 알고 계시죠 지금 그런 상황을?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이분들을 계도를 하는 게 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현재 상황이. 이렇게 이제 조그만한 유모차라든가 조그만한 손수레 같은 것을 끌고 다니시면서 뭐 이분들은 뭐 밤낮이 없어요.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주의를 줘도 잘 듣지 않으시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재활용 그 큰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은 것을 다 헤쳐서 그냥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는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유모차나 손수레에다가 싣고 나머지는 그냥 헤쳐놓고 그냥 가는 것이 더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들을 계도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물상에서 그분들이 수집해 오는 것을 다 사거든요 고물상에서. 그러니까 고물상에도 우리가 각 고물상에다가 다 홍보물이라든가 전단지 같은 것을 이렇게 좀 갖다가 부착을 좀 시켜주고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좀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 그 재활용품을 거기다가 헤쳐서 봉지를 헤쳐서 분리를 하고는 그것 다시 또 봉지에다가 넣어서 좀 싸매서 놓고 가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이 불법 이렇게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수고를 덜 할 것 아닌가. 그리고 또 미관이 또 상당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거기 막 헤쳐놓으면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바람에 날리고 막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것 청소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 겨울철에 바람 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환경과에서 어떻게 지금 그 뭐 다른 그런 구상이 좀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 이렇게 좀 잘 사는 데는 아닌데 좀 어려우신 분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지금 그렇게 봉지를 열어 가지고 자기 필요한 것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주변에 막 날리고 그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CCTV도 한 번 봐서 한 번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해가지고 동사무소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말씀도 드리고 또 환경관리요원들이 이제 다니다가 보면은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제지도 하기는 하는데 대체로 그분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자원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생각 못 한 부분인데 그것도 같이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각 동마다 그 재활용을 수집하는 것을 고물상들이 상당히 여러 군데씩 있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분들만 좀 활용을 해도.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다른 분들보다는 그분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어르신들이. 왜?자기네 물건을 사주는 데기 때문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물건을 가져 가면은 제 값을 받고 사주는 데기 때문에 그분들 말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을 좀 활용을 좀 해주시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영상장비도 가능하면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옮겨서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 좀 주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윤원옥위원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보면은 그 사용한 종이컵이요 사용한 종이컵은 재활용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사용한 재활용 컵은 아니 사용한 종이컵은 재활용 품목인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 커피나 이런 걸 마시고 나서.
윤원옥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물로 이제 세척해서 깨끗한 것은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그것이 안 되면은 이제 어렵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런데 그 커피를 마시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세척해서 거기다가 투입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냉·온정수기 같은 게 있는 경우는 이제 보통 보면은 그렇게 해주시면은 가능하거든요 냉·온정수기 있는 경우에, 예.
윤원옥위원
그런데 이제 종이컵을 수집하는 용기가 별도로 주변 그 주변에다가 놔 있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거의 다 먹은 건데 냉·온수기가 옆에 있다고 해도 그걸 먹고 나서 세척해서 두는 사람은 거반 없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럼 그건 재활용이 안 되겠네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저분한 것은 그렇습니다, 예.
윤원옥위원
왜냐면 며칠 전 그 급식을 하는 데를 갔었어요. 그래서 종이컵을 사용한 걸 그냥 막 쓰레기봉투에다가 막 그냥 넣길래 왜 이걸 이렇게 넣느냐 종이컵은 종이컵대로 분리를 해야지 그랬더니 사용한 것은 재활용이 안 된다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은 항상 따로 모으기 때문에 그래도 재활용 가능성이 있나 해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여쭤봤는데 그것은 재활용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일반쓰레기봉투에다가 막 버려도 되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지저분한 것은,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
지저분하다고 얘기한 것은 한 번 사용한 거라고 보는 거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죠.
윤원옥위원
그리고 저기 가정에서 그 재활용품을 배출하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러면 비닐류, 비닐류는 따로 배출을 하고 뭐 병이나 캔 같은 것은 같이 섞어서 막 하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재활용센터로 그게 간다면은 어느 모 방송에서 방송하는 것을 들었는데 재활용센터에서 그것을 또 다시 분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왜냐면 그대로 가정에서 분류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놓고 다시 분류를 하는데 가정에서 왜 비닐은 비닐대로 뭐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지금 뭐냐면 아파트야 재활용 그 분리할 수 있는 그 뭐랄까 상자들이 별도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래도 가능한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주택에서는 그냥 투명비닐봉지에다가 다 넣어 가지고 지금 배출하고 있거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부분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중이다 이런 방송을 제가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이것을 자세하게 왜 예를 들어서 뭐 비닐을 완전히 따로 하고.
윤원옥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잘 되는데 또 개중에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사실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막 섞여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또 예를 들어서 요구르트 병인데 물로 이제 먹잖아요? 먹고 나면 사실은 한 번 그것을 물로 한 번 헹궈 가지고 해주면은 깨끗하게 작업이 안 되는데 그냥 하는 것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 재활용에다가 개인 같은 경우는 뭐 기저귀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투입해 가지고 사실은 그것을 재분류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하면서 굉장히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서 그것도 저희가 이제 계도를 하는데 어쨌든 아파트보다는 개인이 굉장히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 이제 좀 이렇게 시민의식들이 같이 또 지금 옛날보다는 많이 지금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윤원옥위원
그러면 비닐류에서도.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재활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만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 비닐들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저랑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본 위원은 비닐은 비닐대로 그냥 다 모으는 편이거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래서 모아서 비닐은 비닐대로 나머지 플라스틱이나 캔은 그냥 한 군데에다가 하지 그 가정에서는 플라스틱 따로 캔 따로 병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냥 한 투명봉투에다가 넣어 가지고 또 비닐은 비닐대로 한 것을 또 작은 비닐봉지에다가 넣어서 그 안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버리는 경우들이 해가지고 재활용 배출하는 날짜에 내놓는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좀 안내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또 예전 하고 또 틀려 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이 그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환경문제나 같이 공동으로 인식도 하고 이제 뭐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프로그램 한 번 보면은 제가 또 담당하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또 유심하게 또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우리 주민들 인식도 옛날 하고 많이 바뀌어서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동 그 자생단체조직이나 아니면 할 때 그런 것에 관련해서 뭐 분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은 이제 개인별로 좀 틀린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그래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다 따로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내다놓으시는데 그것 아닌 분들은 사실은 처리장에서 현재 이렇게 별도로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윤원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도의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왜냐면 비닐이랑 플라스틱이랑 캔을 분리배출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볼 때 캔 하고 플라스틱은 같은 투명봉투에 들어간다고 봐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데 비닐은 또 작은 비닐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묶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플라스틱이나 캔이 꽉 차지 않으니까 그 속에다가 내 가지고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도 그 방송에서는 굳이 그것을 따로 따로 내놓을 필요 없이 한 투명봉투에다가 넣어서 어쨌든 재활용 용품은 해서 내놓으면은 자원재활용센터에서 분리를 하고 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우리 가정에서 하는 것들은 그렇게 뭐 비닐 뭐 따로 따로 이렇게 해서 내놓는 것은 이중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좀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봉사하는 분들 하고도 이제 그 재활용품에 대한 논쟁을 했는데 각자 갖고 이해하고 있는 생각들이 많이 달랐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식당에서 일회용컵 그 식탁 위에다가 버젓이 놓고서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 어떻게 하십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일회용품은 사용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윤원옥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만약에 해서 저희가 하게 되면은 저기 1차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3차 해서 이렇게 영업 정지까지 이렇게.
윤원옥위원
우리 대전은 칼국수가 대표음식이라고 할 정도로 칼국수가 유명해져 있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또 우리 구청 주변에 있는 유명한 칼국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뭐 대통령도 왔다 가시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예.
윤원옥위원
그런 칼국수집에서 종이컵을 버젓이 올려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 한 번도 파악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윤원옥위원
본 위원도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것은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칼국수는 먹으러 갔을 텐데 의식이 없었던 건지 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한 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식당에 저기 종이컵 놓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저는 몇 군데를 봤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한 번 더 계도를 하시고 위생과랑 해가지고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를 보면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관리가 있어요. 작년에 이 분뇨 정화조 수집·운반업체 경영난을 생각해서 인상을 이제 청소대금을 이제 인상을 했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우리 중구청에서 할 일을 이제 개인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물가 인상률에 비해서 대폭 이제 인상을 해주었는데 각 동사무소에 이러한 사실을 잘 알리셨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저희가 SNS를 통해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에다가도 이제 올리고 그 다음에 동장들 회의 할 때 저희가 자료를 넣어서 이제 동별로 그 자생단체 회의 할 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아마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래서 SNS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올려서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공포되고 난 이후에 바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알렸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이제 혹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렇게 물가 인상 폭에 비해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대폭 상승이 됐으니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시는 이런 민원인은 없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몇 분이 전화 오셔 가지고.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갔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담당자가 전화 받으신 분이 상세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서 그분들이 이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우리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 걱정은 이렇게 인상폭이 컸으므로 혹시 주민들의 이런 항의 전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예상을 좀 했었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런 것을 우리가 몇 년 동안 물가 안정을 생각을 해서 동결을 이제 시켰지 않았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래서 또 이 청소업체 경영난이 과중하니 도저히 사업을 이대로 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문제 때문에 또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1월달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시게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설명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뭐 중구에는 업체들이 좀 많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우리 감독기관에서 이 좀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리고 이제 거기 아까 하나 빠트렸는데요 현수막도 동별로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좀 다 한 번 걸었습니다 저희가.
이정수위원장
예, 본 위원도 그것을 한 번 봤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다 제작을 해서.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일괄적으로 이렇게 걸었습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직원들은 업무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윤원옥위원
얼마 전에 그 펜션에서 화재사건 발생했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지금 공중위생법에 펜션이 지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관내에는 없고요 그리고 적용은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숙박업, 숙박업에 숙박업 종류가 좀 본 위원이 근무할 때 개정이 막 되는 그런 시점에 근무를 했었었는데 그때도 펜션처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좀. 예, 생활형 숙박으로 해가지고 저거 그런 것 없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펜션은 위생과쪽은 아닙니다.
윤원옥위원
그러면 생활형 숙박은 어떤 부분입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은 한 번 저기 법령 하고 다 봐서 자세하게 별도로 이렇게 서면으로 한 번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왜냐면 지금 그 제도권 내에 펜션이 어느 부서에 들어가 있는지도 혹시 파악은 안 되신 거죠? 왜냐면 본 위원은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이 생활형 숙박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좀 안 되지 않았나 아니면 본 위원이 착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셔서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검토해서.
윤원옥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구분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리고 만약의 경우 그것이 생활형 숙박에 들어간다고 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왜냐면 요즘에는 그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뭐 가족들 여행이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안전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건물을 이용해서 펜션을 사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 없다고 그러면 그건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모두가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요구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데 펜션이 그렇게 많은데 어느 부서에 어떻게는 관리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오래 전부터 펜션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서 펜션에서 또 사고도 많이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안형진위원
칼국수축제 추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금 진행, 예.
안형진위원
그 저기 장소는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지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장소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대로 일단 서대전시민공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서대전시민공원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지금 칼국수 전문점을 15개 운영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15개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가능합니다.
안형진위원
기대효과, 기대효과는 지금 여기 기대효과가 나와 있는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기대효과는 뭐 어떤 게 어떤 중점으로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일단은 이제 그 칼국수가 이제 뭐 전에부터 쭉 이제 취지나 이런 데에 비해서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 연차별로 해왔고 이제 경제 활성화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외부로 이렇게 많이 알려 가지고 대전을 알리는 이런 소재로 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해서 이 축제를 전국적인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키워 나가는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럼 저기 중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칼국수축제 하면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서대전시민공원에서 하게 되면은 어쨌든간에 그쪽에 주변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기 때문에 그 칼국수축제를 찾는 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또 식당도 또 이용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대전에 저기 칼국수가 유명하구나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많이 알려지면은 요즘 보면은 SNS를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그쪽에 유명한 축제나 미식가들이 많기 때문에 또 찾아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오셔서 이렇게 그 칼국수축제를 널리 알림으로 인해서 뭐 전국적으로 대전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안형진위원
하여튼 뭐 축제를 대전 축제로 지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하여튼 뭐 중구 축제가 아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대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많은 저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조은경위원
안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제6회 대전칼국수축제 추진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지난번 12월 정례회 때 서대전시민광장에서 칼국수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 이용에 대해서 공문으로 좀 받아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한 바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직 이제 올해는 시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조은경위원
시 공원녹지과로 관리주체가 넘어갔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넘어가는데.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현재 완전히 이제 된 상태가 아니라서.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공문을 저희가 이제 보내서 정확하게 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뭐 별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조은경위원
최근에 시정소식을 보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서대전시민공원 시설물 정비 및 화장실 증축에 따른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이 2019년 12월 30일에서 당초 계획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2020년 12월 30일로 변경이 됐어요. 이 부분 알고 계세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2020년도 12월 30일이요?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것은 뭐 이제.
조은경위원
작년 12월 26일날 지금 이렇게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중구 공원녹지과에도 지금 공개를 하라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못 들으셨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것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이렇게 되면 축제를 개최하는데 또 차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기본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다 됐고 나서 지금 이제 준공기일이 늦어졌다고 하면은 다른 부분들 외곽쪽이나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한 번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은경위원
지난번 정례회 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축제 예산 삭감한 이유 국장님 알고 계시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뭐라고 알고 계세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때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제 생각하실 때 그게 이제 서대전으로 이렇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의회에서는 서대전시민공원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런데 연초 구청장님 신년사 보도자료를 보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 칼국수축제 예산 삭감에 대한 내용이 의회에서 어쨌든 장소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선 삭감을 했던 이유는 없고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축제 예산을 삭감했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지금 그 이 시설계획 이 변경 준공 예정일 이 변경에 관한 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축제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작년처럼 어려워진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이 추진 계획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 일단 한 번 알아보고 나서요 또 이제 그런 것들이 확실히 뭐 변경이라든지 있다고 하면은 의원님들 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또 자문을 구하고 해서.
조은경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 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식당에 이제 탁자로 의자를 놓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간혹 또 본 위원한테도 이제 문의를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을 우리 중구청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게 지금 있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그 테이블 뭐 상가집이나 식당 같은 데에 가면 요즘 추세가 많이 이제 변해가는 저긴데.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없고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좀 이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테이블 문화가 지금 쭉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식당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이제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 고객들을 유치하는 이런 측면에서 편의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개인 생각 중에는 현재 그렇게 넘어가는 단계기 때문에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해주면 좋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각도로 한 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구청에서 무료로 거기를 뭐 예산을 대주는 게 아니라.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 과정이 있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만약에 이제 그 업체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혹시 저금리로 이렇게 도와주는 게 있습니까? 그분들도 이제 어디에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이정수위원장
이렇게 문의를 해오세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좀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 이제 탁자는 아니고 그 식당을 이렇게 시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환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개선 자금은 융자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최대한 5,000만원까지.
이정수위원장
아, 시설 개선자금에 그 탁자는 안 들어갑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아니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제가 잘못 드렸는데 그 시설 개선자금으로 가능합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아, 그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아, 그래서 우리 그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만큼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왜 그러냐면은 각 식당들을 가보시면 그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러면은 그 과정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탁자를 몇 개를 뭐 20개면 20개 주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 위생과에서 위생과 소관이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어디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금리는 어떻게 되고 아마 저금리겠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런 것을 자료를 좀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이렇게 해서 아, 그래서 우리 각 지역구에서 혹시라도 이런 문의가 있으면은 흔쾌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보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3일자로 새롭게 안전도시국장으로 영전하신 이규행 국장을 비롯한 안전도시국 직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건승하시고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안전도시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3일자로 발령받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3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안전도시국으로 전임 및 승진하신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창석 과장입니다.
창석
강창석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다음은 건설과 이웅구 과장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이병오 과장입니다.
병오
이병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의 도시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안전도시국
이정수위원장
이규행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영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앞으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처음 이제 업무보고를 하시고 이제 하시는 자리인데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도시 정비사업은 아주 우리 중구 최대의 화두가 아니겠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이제 추진하는 지역은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7개 구역이 지금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17개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오래 전부터 추진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가시적인 효과가 이제 지금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어쨌든 도시 균형 발전 차원이기보다도 또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재정비사업이다라는 것을 뭐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건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현재 추진이 자꾸 늦어지고 왜 그러냐면 또 신도시쪽으로 자꾸 이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더 어려운 점이 그동안 많았지 않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아파트 값이 원체 이제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재개발·재건축이 좀 활성화 되는 그런 시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조합이 설립이 되고 인가를 받고 또 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행정적 우리가 뒷받침이 좀 다른 때보다도 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제 건설과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제일 빨리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쪽이 어느 지역이 지금 되고 있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목동 3구역이 지금 엊그저께 착공하고 분양을 하고 지금 그 공사를 지금 아파트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지금 대흥 자이2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시행인가는 완료가 됐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여기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사업시행인가에 대흥 자이아파트 2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시행인가는 완료가 됐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2020년 1월 22일날 사업 시행인가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월 23일날 감정평가 업무에 착수해서 지금 대한은행감정원 하고 중앙감정원에 지금 감정평가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관리처분 계획인가도 바로 가능하겠네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올해 안에 가능합니까 올 상반기에?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 어떻든 추진이 잘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어쨌든 자이아파트 2단지 같은 경우도 추진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늦게까지 지금 오래 끌고 있는데 가능하면 좀 상반기 중에.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관리처분인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행정적인 뒷받침을 좀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동안 그 정비구역의 진출입로 그 폭 15m를 20m로 확장하는 그 연장 35m 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난항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원만히 합의가 돼 가지고 보상 협의가 돼 가지고 아마 이제 그 추진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신속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전에 조합 설립을 인가를 받으려고 하다가 지금 못 받은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옥계라든가 부사4구역.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옥계2구역 같은 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원래는 2월 1일자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으면은 이게 일몰제 적용을 받는 지역.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3월 2일까지 못 받으면.
상래
육상래위원
3월 2일까지입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3월 2일까지 못 받으면 일몰제 적용을 받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2월 1일이 아니고 3월 2일입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3월 2일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앞으로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이 지역이 지금 일몰제 적용 받는 지역이 우리 중구에 여러 군데가 있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지금 세 군데에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세 군데입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태평동 2구역 하고 부사4구역 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태평2구역.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옥계동 2구역 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적용 받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쪽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옥계동 2구역은 지금 답보, 추진위원회만 구성돼서 답보상태고요 그 태평동 2구역은 지금 좀 동의서를 또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지금 어떻든 먼저 전임 추진위원장께서 지금 어쨌든 그 동의서를 지금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부사구역은 어떻습니까 부사4구역 같은 경우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부사4구역이요? 연장 동의서를 지금 징취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사4구역.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그럼 일몰제 적용을 안 받으려면 연장 동의서가 또 들어, 있어야 됩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 일몰제 적용이 3월 2일까지인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만약에 그때까지 75% 이상 확보를 못 하면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연장 동의서를 또 몇 % 받아야 됩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30%, 예.
상래
육상래위원
30% 연장 동의서를 받으면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또 언제까지 연장이 됩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2년간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2년간 또 연장이 된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2년간 연장을 해서 75% 이상을 또 넘지 않으면은 해산을 해야 되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죠. 조합 설립 인가를 해야죠.
상래
육상래위원
예, 해산을 해야 되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2년 동안 또 해서 75%가 넘어가면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75%는 넘어야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특히 이제 옥계동이라든가 부사구역 같은 데에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토지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평수가 작습니다 면적이.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면적이 작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 지역에 보면은 한 120㎡ 이내.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정도고 평수로 얘기하면 한 40평 이내 정도의 단독주택에서들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분들은 이제 그것을 보상을 받아도.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다른 데에 가서 전세자금도 이게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재개발 하는 데에 반대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디에 가서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남의 집 세를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작으나마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이 재개발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안 하는 분들이 상당수다 보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조합 이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그게 또 뭔가는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파트는 물론 지으면은 이제 작은 평수도 이제 많이 지금은 이제 비율이 작은 평수의 비율도 상당히 많지마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 사업성이 없으면 또 이게 사업 이 업체가 또 이게 시행사라든가 시공사가 이 들어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성이 있는 쪽을 선택을 하다 보면은 기존에 여기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주민들간에도 상당히 마찰이 심합니다 여기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같은 한 동네 이웃간에도 어느 쪽은 찬성, 어느 쪽은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 이웃간에도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지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마을이 분위기가 전체가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행정을 좀 펼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취임을 하셨으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국장님 이런 데에 대해서 뭐 그런 의견이 좀 있으십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글쎄요, 저는 그 재건축은 아파트를 자이아파트를 내고 아파트를 좀 동일한 그 평수를 이렇게 또 받는 게 재건축이고 재개발은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 나온 것에 분양가보다 미흡하면은 돈을 더 보태야 되고 남으면 더 보상을 받고 또 아파트 이렇게 분양 받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그 어떻든 그 서민들 입장에서 그 돈이 부족해 가지고 거기를 재정착을 못 하면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이제 해서 소형 평수로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그 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사업자, 시행자측에서는 분양을 잘 되는 그것을 좀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보면 옛날보다 대형 평수 위주에서 지금은 소형 평수로 지금 아파트가 좀 해서 세대 수가 당초 우리 계획서 정비 계획서 낸 것보다는 세대 수가 늘어나는 것은 소형 평수를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비업체에서도 하여간 그 소형 평수 위주로 하는데 어떻든 그 도정법에 의한 그 재개발사업은 감정평가를 해서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보태고 부족하면 좀 보태고 낮으면 또 더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좀 그 소형 평수 그 해서 재산이 좀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착을 못 하는 부분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법의 취지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한 마을에 사는 이웃간에도 서로 찬·반이 이렇게 갈리다 보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렇게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 문제를 좀 우리가 물론 뭐 다 100%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만능은 아니지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세세히 살피셔서.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양면성이 있는 거니까 재개발도 해야 되고 물론 그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또 편의도 또 생각을 해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마는 우리 구청에서 좀 그분들을 위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가 좀 발전되고 더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 번 볼게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전년도 도시과 업무보고를 이제 할 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5년 연속 계속사업으로.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2019년까지 92억 5,500만원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연장사업으로 좀 되어 있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연장사업으로 지금 50억원이 더 이제 소요되는 것으로 이제 올라와 있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아, 이런 것을 볼 때 이 지금 다시 시에다가 지방재정투자를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지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또 또한 5년 사업비, 5년 사업 계속사업 해서 1년이 더 연장이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그렇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사업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전년도 작년 말에 우리 이제 회의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이 지적을 하고 본 위원도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시에다가 지방재정투자를 심사를 다시 받고 또 그 전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보문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 총 사업비가 142억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까지 92억이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92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돼서 그 잔여 사업비가 지금 현재 도로 13개소, 그 다음에 주차장 3개소, 소공원 1개소, 녹지 1개소인데 현재 도로 8개소 하고, 주차장 2개소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 도로 5개소 하고, 주차장 1개소 하고, 소공원 1개소가 지금 남아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잔여 공사비가 50억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든 그 이 보문1구역이라는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공사비가 이렇게 어차피 그 연차별로 이렇게 투입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그 사업비가 국비라든가 시비가 한꺼번에 저희한테 주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한꺼번에 세울 수가 있는데 연차별로 2015년서부터 그 14억 뭐 이렇게 2015년에 10억, 25억, 13억 이렇게 연차별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오다 보니까 어쨌든 또 그 아파트 분양도 잘 되고 대전에 또 지가가 이렇게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보상비라는 그런 부분에 이젠 그 공사비가 증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 사업이고 또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건 계속 어쨌든간에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승인은 제가 그것은 예산서에 증액 표기로 이렇게 승인 받은 걸로 이렇게 저는 보는,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 가지고 어쨌든 시 투·융자 심사라든가 그런 것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러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하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물론 사업을 차질 없이 또 중구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주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하지마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칠 것은 확실하게 거치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작년에도 뭐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있는데 국비가 안 들어가고 시에서 시비로만 하는 것은 의결을 안 거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시비가 들어가든 구비가 들어가든 5년 연차사업에 5년 사업을 지난 그 사업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해버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이르렀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지방재정 그 투·융자 심사는 이젠 그 받아야 되고요.
이정수위원장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 다음에 그 어떻든 증액되는 부분은 예산서에 이렇게 표기가 돼서 이렇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그 의결을 해주시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더 상세히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과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국장님?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요즘에 언론이고 온통 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균 때문에.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지금 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시끄러운데 혹시 안전총괄과에서는 이 대책을 좀 어떻게 마련하고 계세요? 이것은 뭐 국가적인 재난으로 지금 보잖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그러지 않아도 그 행안부에서 1월 30일 날짜로 발병 여부와 관계없이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오늘부터 지금 저희 그 안전총괄과와 보건소에서 보건소에는 2명, 그 또 안전총괄과에서는 1명, 또 안전총괄과에서는 휴일에는 2명씩 해서 비상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그 외에는 뭐 혹시 재난상황이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으로 돼 있잖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으세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지난주에 그 중구 의사협회랑 그 대책 긴급대책회의를 청장님 주재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의사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 이 코로나바이러스는 껍질이 있는 바이러스가 있고 껍질이 없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코로나바이러스는 껍질이 없는 바이러스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이 되면 이게 죽는답니다. 죽고 해서 이것은 감염되는 게 눈 각막 하고 코 하고 입으로 이렇게 이게 전염이 된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얘기하면 2m까지 침이 튀는데 그것만 잘 지켜주면은 이것은 바이러스를 제압할 수 있다 해서 거기서 의사협회에서 그 요구가 지하상가나 그런 데에다가 그런 것을 주는 건 맞지 않지만 병원에 아파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좀 줄 필요가 있다 선제적 대응을 해서 그래서 손세정제 하고 마스크를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보건소에서 그것을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좀 주는 걸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주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럼 이미 병원에 왕래를 하시는 분들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아파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또 주변에 또 가족 하고 같이 간다고 그러면 이미 그분들이 그 균에 오염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미 그것은 뭐 확산되는 것은 분명한데 일반인들한테에 대한 저기 좀 대책은 없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 어떻든간에 시에서도 손세정제를 1,000개를 구입을 해서 시에서는 이제 그 역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구입해서 좀 비치해서 이렇게 그 어떻든 더 이상 감염이 확대되지 않도록 그런 시에서 이런 대책을 하고 저희 구에서는 일단은 아픈 사람들 와서 이렇게 병원에 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사협회에서는 그게 하면.
윤원옥위원
그럼 이미 좀 늦는다는 생각 안 드세요? 지금도 저기 지금 확산되는 것들이 늦대응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럼 본 위원이 어차피 재난안전기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자연재해는 대전에는 극히 없었던 사항이잖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서 혹시 마스크를 지금 뭐 품귀현상도 있다지만 구입을 해서.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통·반장을 통해서 가정에 배포하는 건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혹시?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시에서 시에서는 이번에 시 위생과에서 그 손세정제 하고 마스크 두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 그 재난부서에서는 그 어떻든간에 그 세정제는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전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마스크는 어떻든 불특정 다수층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아픈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건 또 숫자 관계도 있고 해서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시에서는 마스크는 안 하고 저희 구에서는 이번에 마스크도 구입해서 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그것 병원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병원에 오는 것보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일반 주민들 우리 구민이잖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구민이니까 통·반장을 통해서 하는 전 세대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느냐는 거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보건소에서 하여간 그런 계획을 악화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어떻든 마스크도 이번에 구입해서 그 어떻든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윤원옥위원
보건소는 저 관리업무가 이제 전염병이 발생하면 전염병 환자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또 병·의원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 쪽으로 그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전 25만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러다 보면은 이 부분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뭐 아픈 자나 안 아픈 자나 다 대상으로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은 병원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혜택을 받는다고 치면 일반 구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를 쉽게 구할 수도 없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또 구하자고 하니 가격이 너무 많이 뛰어 있고 이러다 보면 조달이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관이나 정부 차원에서 구입해서 각 세대에다가 주는 방법도 저는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하여간 그 부분도 한 번 그 보건소랑 상의해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윤원옥위원
왜냐면 예산은 안전총괄과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이제 이쪽에서도 안을 좀 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는 아픈 사람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 중구민들을 좀 걱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위생과에서 마스크랑 손세정제를 시에서 뭐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거기야 위생업소 뭐 이쪽으로 저기 하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물론 그 어떤 뭐 위생과 같은 경우는 식품안전기금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렇게 된다고 치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재난안전기금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이게 뭐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여론이잖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하여간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는데요 시에서는 하여간 불특정 다수에다가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마스크는 구입 않고 손세정제만 해서 이제 제가 아까 그 공공 다중이용시설에다가 이제 비치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한 번 그.
윤원옥위원
지금 뭐 이게 재난인데 뭐 불특정 다수를 뭐 선심도 아니고 이 부분은 지금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는 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네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무한정 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에서 그렇게.
윤원옥위원
무한정이라는 게 한 사람한테 10개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예.
윤원옥위원
세대에 각 저기 인구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을 그럼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어디에서 그냥 무한정 막 나누어 주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그건 뭐 무한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4명이어서 4개 간다고 치면 그걸 뭐 무한정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주민 하여간 그 검토는 해보는데 지금 저 마스크 구입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윤원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정부 차원이나 관 차원에서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다른 지자체 하는 것도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윤원옥위원
작년에도 재난안전관리기금 가지고 뭐 어린이물놀이터도 했듯이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원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손세정제 같은 것의 경우에는 이제 공공시설 같은 데에 시민이나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곳에 그냥 비치를 하면은 그냥 한 번씩 일회용으로 쓰고 가는 가기 위해서 그냥 설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은 비치를.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은 이제 이 중간상인들이 매집을 막 해서.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일반 시중에는 유통이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매점매석을 막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좀 상당히 비싸게 유통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일부 보도는 지금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중간상인들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윤원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 말씀을 하셨는데 전 구민을 상대로 이제 재난안전기금에서 활용을 해서 구입을 해서 전 구민을 상대로 지급을 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문제는 아마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문이 지금 와 있지마는 이 선거법, 전체 구민들한테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선관위에 미리 질의를 좀 하셔 가지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가능하면은 전 구민들이 왜 그러냐면 저소득층을 상대로는 지금 마스크를 개인당 10, 26개인가 27개씩 배포하게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복지경제국에서 아마 그 소관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예산을 잘 모르실 텐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몇 억이 지금 예산을 확보가 2020 회계연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저소득층까지는 배포를 할 수 있도록 1인당 아마 27장씩 이렇게 배포를 하게 지금 되어 있을 텐데 지금 아마 어제 복지경제국장님 답변이 지금 그 구입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분들도 지금 빨리 구입을 해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구민들도 그 저소득층이라고 하고 일반 구민들 하고 사실은 차별을 두면 사실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똑같은 같은 구민인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일반 구민들은 뭐 물론 이제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가에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마는 그래도 이런 국가적인 재난상황 시에는 일반 구민들한테도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본 위원도 같이 윤원옥 위원님 하고 같은 의견인데 일단 우리 구에서도 각 뭐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뭐 그냥 등한시 하시지 말고 어쨌든 안전도시국에서도 재난안전기금을 활용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좀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전 구민들이 우리 구청 우리 아직까지 우리 중구에는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런 증상이 있는 분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감염증에 걸린 사람은 지금 중국에 1월 24일날 갔다가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감염증 그 확진자는 없고.
상래
육상래위원
확진자는 없지요 아직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확진자는 없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의심자는 있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대전에 15명이 있는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 감염증이 열다섯 분이 있는데 지금 확진자는 한 분도 없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없지요? 예, 그래서.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래서 24일날 오신 분이 2월 7일날 되면 이게 잠복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러면 괜찮은, 지금 그 2월 7일날 지나면 그때까지 이상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이제 나은 것으로 이렇게 좀.
상래
육상래위원
왜 그러냐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손 씻기 하고 마스크 착용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우리 중구 구민 24만 구민들은 절대 한 분이라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리고서 우리가 좀 안전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그 윤원옥 위원님 하고 또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공감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해서 그 관련 부서 또 복지정책과랑도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또 타 지자체 그 추진상황도 한 번 알아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한 번 검토를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재난안전기금은 꼭 이럴 때 필요한 이런 때 쓰기 위해서 조성을 해놓은 거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꼭 활용을 하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올 한 해 현장에서 또 많은 일을 하시는 만큼 올 한 해에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발전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작년 12월 25일에 석교동 금강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그게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거의 뭐 전소됐다시피 해서 소방서 추산 2억 3,000만원 정도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 구에서 어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후속조치 했던 뭐 내용이 있나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아, 금강사는 그 전통사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근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에도 전통사찰은 어떤 자치단체에서 자치구에서 뭐 이런 방재시스템이라든가 그런 지원이 가능하기는 한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럼 이 현장에는 가보셨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가봤습니다. 그 금강사 앞에 도로 개설을 제가 건설과장으로 있을 때 했기 때문에.
조은경위원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거기를 한 번 가봤었는데 갔는데 굉장히 많이 탔더라고요.
조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많이 탔고 거기 그 부분 도로를 낮춰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그래서 더욱 그것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조은경위원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낮춰줄려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 도로를 낮출려고 할 때 그 정화조 때문에 못 낮췄거든요.
조은경위원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정화조를 그 도로만 낮추면 정화조가 붕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정화조까지 저기 돼서 정화조를 그 금강사에서 낮추면 같이 좀 낮춰주려고 했는데 정화조 있는 부분은 전혀 뭐 손상이 안 가 가지고.
조은경위원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좀 그것 때문에 관심 있게 봤는데 많이 타서 아이고, 사람이 안 다치길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은경위원
글쎄요, 거기 그 금강사 거기는 전통사찰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그 이것 말고.
조은경위원
구에서는 뭐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거네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이것 말고 저희가 좀 그 좀 어떻든 화재 대피 뭐 해서 조사한 것 중에 여기 대흥동성당 하고.
조은경위원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몇 군데 이제 어떻든 그 문체과에서 그 예산을 세워서 그 뭐 균열 간 것 보수·보강을 해주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건 문화재로 이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조은경위원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지정이 안 되면 어떻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예.
조은경위원
뭐 그 안에 이제 어떤 지방문화재가 있다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것은 그 문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보수할 수 있는 그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대응 종합대책 추진 해서 보면은 이제.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올해도 혹시 야간 무더위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33도 이상 이틀이 지나면 폭염 주의보가 되고요.
조은경위원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35도 이상 이틀이 지나면 폭염 경보를 해서 저희가 폭염 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어떻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아까도 이제 어떻든 그 쉼터라든가 그리고 또 뭐 살수차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작년에 한 것 맞춰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조은경위원
야간 무더위쉼터도 작년처럼 올해도 똑같이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작년처럼 그 기독교.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봉사회관, 예.
조은경위원
거기가 기독교봉사회관인가요 거기가? 복지회관이죠? 예, 기독교복지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거기는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조은경위원
예, 올해도 그곳으로 그냥 장소도 동일하게 한 곳만 운영할 계획이세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한 곳 하고 이제. 예, 그.
조은경위원
한 곳 더 추가할 계획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데.
조은경위원
거기까지 자세한 계획은 없는 거네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작년에 이제 운영할 때는 좀 준비시간이 조금 여유가 없었잖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또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올해는 이제 지금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좀 미리 미리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뭐 건설과는 우리 국장님께서 12월까지 그 업무를 책임을 지신 자리기 때문에 뭐 잘 아실 테지마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올해 이제 업무보고서를 보면 신규 사업이 지금 11건이 있지 않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3월~6월간 상반기에 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난해에 지금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못 하고 지금 이월된 사업이 상당히 많지요 건설과에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 사업 하고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에 올라온 11건 하고 같이 다 한 번에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같이 지금 이렇게 해서 작년에 그 명시이월 된 것도 있고 뭐 사고이월 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건 될 겁니다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된 데 그것도 지금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지난해에도 7~8월달에 예산이 확보가 된 것도 하반기에 발주를 못 하고 그냥 사고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특히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문제는 사실 생활밀착형 시설 아니겠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업무가 업무는 많고 여기 건설과에서 일 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뭐 적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가 자꾸 적체가 되고 이제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마는 이게 사실은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해, 그 해 이제 최소한 발주까지는 끝내놔야지 사업이 바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여러 건이 지금 그냥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면은 이게 올해연도에 꼭 상반기에 발주를 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끝내야 될 것도 후반기로 또 밀리게 될 테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올해 또 추경에서 확보되는 예산 같은 것도 결국은 또 내년으로 또 이월될 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 구민들의 생활 불편이 상당히 클 것 아니겠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특히 이제 뭐 도로라든가 아니면은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여름에 또 이제 우기철 다가오고 또 이제 모기 발생 또 시기가 다가오고 하면은 위생에도 또 문제가 될 테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월된 사업부터 조속히 좀 마무리를 짓고서 신규 사업을 발주를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뭐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지금 저기 그 건설과 자체 설계반을 지금 편성을 해가지고 그 어떻든 현장조사라든가 이렇게 그 어떻든 도로가 됐든 상·하수가 됐든 하수도가 됐든 하천이 됐든 설계를 할 때 현장조사를 나가서 하고 그때는 이제 갔다 와서는 이제는 도면을 이제는 작성을 해야 됩니다. 현장조사 하고 그 나가서 이렇게 뭐 치수 재고 뭐 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그 하고 하면 한 보통 그 설계하는 데에 한 달 이상은 막 그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현장 가서. 왜냐면 또 어떻든 그 관에 그 상수도가 상·하수도가 밑에 지나가면 그런 것까지 설계에 반영하고 지하 시설물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하고 하는데 관련부서에 또 다 협조를 해서 협조공문을 거기 보내 가지고 여기에 상·하수도가 혹시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걸 또 어쨌든 그 하월을 시키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데 하여간 위원님이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주신 만큼 저는 항상 저는 건설과 직원분들 고생하는 김에 좀 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에 이렇게 설계가 돼서 주민들이 바로 어떻든 이런 부분이 피해를 안 보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직원분들이 해서 직원분들도 그래서 저녁 늦게 또 토요일, 일요일날도 나와서 이렇게 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건설과에 사업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보상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명시이월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상만 원활하게 잘 되고 하면은 저희가 하여간 뭐 설계하는 것 하여간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하여간 금년에 하여간 비 오기, 우기 전에 하여간 그 하수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거기가 어떻든 그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난해에 예산 심의를 할 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게 있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대전시에서 교부금을 받은 비율을 보니까 5개 구 중에서 우리 중구가 시 교부금이 금액이 제일 적었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건수도 제일 적었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2018 회계연도, 2019년도 회계 2년에 걸쳐서 자료를 비교를 해봤는데 5개 구 중에서 금액도 제일 적었고 건수도 제일 적었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은 결국은 차별을 받았다는 건데 5개 구에서 우리가 우리 중구만 특별히 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부금이 제일 적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또 거기에서 제일 금액 하고 건수가 제일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고이월된 공사 건수가 많다는 것은 이게 명분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타 구에는 우리보다 건수라든가 예산이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일 처리를 해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거기보다 건수라든가 금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이월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수치로 이제 단순히 물론 비교를 한 거지마는 물론 뭐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뭐 일을 안 하고 나태하게 했다는 그런 질책은 아니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다만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모든 사업은 신속하게 예산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거지만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은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역할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능하면은 자꾸 사업을 이월시키지 마시고 그때 그때 할 수 있도록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걱정하시는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간 신속집행 해가지고 준공이 하여간 우기 전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중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뭐 도시환경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시에서 주는 지원금이 없으면 하기가 어렵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예산이 큰 금액이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데 그동안도 5개 구에 비해서 가장 적은 금액에 적은 건수였었다고 하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혹시 올해는 그보다 더 나빠질 확률은 없는 겁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저희가 좀 뭐 시에서 교부금을 뭐 내려보낼 테니까 그 대상지를 달라고 하면.
윤원옥위원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이제 건설과에 있을 때 하여간 그 도로 개설도 그렇고 또 하수도 공사라든지 하천 공사 있는 것 하여간 가로등 공사라든지 있는 것 하여간 뭐 얼마 정도 이렇게 올 것 같다 하면 그것 맞춰서 항상 줬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뭐 그런데 신청하라고 하는데 신청을 안 한 적도 없고 해서 이제 하여간 뭐 예산계.
윤원옥위원
신청을 하되 신청한 것 만큼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아니 이제 금액이 얼마 정도 내려올 거니까 신청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서 항상 신청했습니다, 예.
윤원옥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뭐 집행부에서도 보셨겠지만 언론상에 뭐 올해 중구에 불이익을 준다는둥 이런 언론보도들이 있었으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서 중구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랑 담당부서들은 긴밀한 협조를 좀 하시고 필요한 것은 가서 사정도 하시고 그래서 중구가 뭐 어떤 SOC 사업 같은 것들에 좀 뒤처지는 그런 상황은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우려가 좀 생깁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국장님, 국장님 부서 저기 국이 가장 많은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중구 발전에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하여간 그 육상래 위원님 하고 윤원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시 이제 담당 건설도로과라든가 또 담당하는 부서 그 하천 생태하천과라든가 또 맑은물정책과, 교통정책과 그런 예산을 이렇게 수반되는 그 관련 기관과 항상 점심도 같이 하면서 좀 적극 좀 도와달라고 굉장히 한 번 노력 좀 해보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실무자끼리 관계를 좀 돈독히 하셔서 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좀 걱정이 돼서 방금 전에 육상래 위원님과 윤원옥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고 또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희 우리 중구 구민들은 그렇습니다. 올해 언론에 아주 대서특필 됐던 인사문제 그런 감정이 대전시와 우리 구와 이렇게 해서 좀 서로 대립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인사문제로 인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열악한 중구로서 사업을 하는 데에 이제까지 사전사용을 보면은 건설과의 도로 개설 이것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렇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러한 문제로 중구 발전을 저해시키는 시 교부금에 대한 불이익 이런 것이 언론에 대두가 됐어요. 구민들의 생각은 그래요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쓰지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만일 이런 일로 인해서 교부금을 우리한테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 오래 이제 근무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이런 생각을 좀 본 위원은 덜 하고 있습니다. 왜?이 분야에 워낙 해박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제가 느끼기로는 그 어떻든 그런 부분이 건설과 사업은 해마다 이렇게 정해진 그 뭐 도로 개설, 뭐 또 자전거도로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 뭐 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건설과 예산 또 그렇고 교통과, 또 뭐 안전총괄과 그 내려오는 예산이 사업 예산은 정해져 있어 가지고 5개 구 이렇게 주는 데에 이렇게 뭐 우리가 저희가 차별 받는다는 생각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고 해서 이렇게 또 하면 시청 담당자들도 얘기하면은 공감대를 갖고 왜냐면 여기 중구에 있다가 가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서 하면 항상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입장에서 같이 이해를 공감하면서 어떤 그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 그것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뭐냐 해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쪽이었지 뭐 차별대우 한다는 그런 것은 아직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은 못 느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못 느꼈고 우리 또 하여간 어떻든간에 위원님들이 그 여기는 민원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하여간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의해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확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시에서 아, 그것 안 돼 이렇게 한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구 의회에서도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구 의회가 뭐 왈가불가 할 이제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걱정하는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런 인사 때문에 중구가 불이익을 당하면은 우리 구 의회에서도 집행부나 대전시나 간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여간 우리 국장님이 건설과장으로 오래 재직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원활하게 시 하고 협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자, 여기 지금 국·공유 재산 관리 및 정비로 쾌적한 도시 환경이 있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불법 도로 점유 노상적치물 정비가 지금 있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생계형 노점에 대하여 생계 유지 방안 등을 적극 모색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 지속적인 이제 단속을 계속 하고 계세요 계시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우리가 교통에 장애가 되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생계형 노점상 단속은 이렇게 해서 생계 유지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우리 본 위원들이 이런 생계형 또 교통 장애가 되는 이런 금요장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게 있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워낙 큰 집단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경찰서도 그렇고 우리 관계 부서도 그렇고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한 차선을 완전히 점유해서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뭐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지마는 그렇게 한 차선을 막아놓고 거기에 소화전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은 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바가 많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뭐 명확하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지는 못 하실 거예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하지만 계속 계몽하고 해서 어떠한 조치를 내리셔야지 이대로 놔두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집단, 큰 집단의 이익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고 또 이렇게 골목에 또 뭐야 변두리에 하는 그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심하게 하시고 하면은 이게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이 신중하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또한 2020년 도로 개설·정비 추진사업 현황을 보면은 13가지 이렇게 지금 있어요 운남로 무수동~구완동 도로 개설부터 은행나무길 보도블록 교체. 작년에 우리 급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호동 도로 개설을.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사업비를 해준 게 있지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지금 올해 어떻게 합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호동 109번지 그 도로 개설이 작년에 좀 걱정을 해주셔 가지고 그 예산부서에 이것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어쨌든 해서 예산부서에서 10억원을 이렇게 그 예산을 확보를 해줘 가지고 거기는 지금 이제 그 한 필지가 보상비가 한 7억 정도 가는 그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5억을 준다고 해서는 그 사업 추진이 안 되고 7억원 이상의 그 한 필지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지급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해서 이제 공사비까지 합해서 10억을 줘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10억을 그 해줬는데 보상비 협의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그래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나머지 거기 보상 주는 필지가 뭐 작은 필지는 다 보상이 됐고 한 필지 7억 정도 나가는 필지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큰 필지 거기 그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수목이 심어져 있는데요 그 지장물 보상비 하고 그것 주면은 그것 보상 협의만 해결되면 공사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그래서.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추진사업 현황을 보면은 그게 빠져 있어서.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한 번 하는 거예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담지를 않았네요 지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또 우리 중구는 이제 그 하수도 때문에 뭐 하수구 합류관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지요 지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본 위원도 그 용두동 123-10번지 일대에 하수구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우리 하수계 직원들이 아주 빨리 나왔어요 전화를 하자마자.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날 전화를 했더니 그날 나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를 분류작업 뭐 시에는 아직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게 뭐 대전시에서 2040년 이렇게 예상돼 있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그 지금 해서 대전천 그 분류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한 500억 들여서 지금 옥계동쪽, 석교동쪽으로 지금 분류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신도시에는 그 하수 하고 오수 하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혼합형이라고 해가지고 하수·오수가 한꺼번에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사정지구 하고 안영지구는 구획정리를 하면서 하수·오수를 분류를 했는데.
이정수위원장
그렇지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나머지는, 예,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수에 대한 악취 민원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천 옥계동 거기는 시에서 500억 들여서 지금 분류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지금 그런 사업을 어쨌든 대단위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그날 본 위원 하고 우리 하수계 직원들이 이렇게 빨리 나오셔 가지고 현장을 가보니까 악취 냄새가 많이 나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악취 방지 덮개 그것을 이제 설치를 해줬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 그럼 구에서 구 예산은 할 수가 없고 우선 그런 것을 좀 시 하고 협조를 잘 해서.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좀 시기를 사업 시기를 좀 당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