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연백 의원 5분자유발언
심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주민복지실․민원봉사과․총무과․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대구 통합신공합 우보 유치와 폭넓은 의정 활동으로 군위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힘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할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칠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군정 종합 기획과 총괄을 맡고 계시는 권성태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인구정책 조례 제정 계획이 있는에 그 내용은 어떤 것이며, 인구 시책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2019년 12월에 군위군은 경주시, 영덕군과 함께 군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만회할 계획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박운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정책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사실 인구 정책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 분야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양한 용역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만한 제도적인 정책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정책 이거는 정부에서도 사실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지자체마다 지금까지 저출산에 대한 제도적인 시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효과가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내용은 제가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로 받아들였습니다. 청렴도를 보면 내부 청렴도가 있고, 외부 청렴도가 있는데 내부 청렴도는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입니다. 거기에서는 저희들 3등급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중상위권으로 됐습니다마는 올해 외부 청렴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저희들 전체 최하등급을 받게 되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합공항추진 때문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여러 가지 대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렴도가 지난 해 이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실장님,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책 제목이 “대량살상 수학무기”라고 하는 건데 빅데이터와 관련된 책이더라고요. 제가 다는 못 읽었는데 3분의 2정도 읽어보니까 제가 이 책을 잘 선택해서 읽어 봤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략적인 내용은 잘못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평가시스템이라든지 순위를 매긴다든지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런 시스템이 한번 잘못 만들어졌을 때 아주 광범위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부터 우리 공무원 조직에 대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질의도 많이 드렸는데 이런 걸 정말 섣불리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번에 본예산 할 때 공무원들 해외선진지 연수 가는 부분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하다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선배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만류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지, 사실 부작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무턱대고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직장 생활했던 게 월급 받으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하고 월급 받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당연하게 나가는 월급 이외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3,500억이라는 예산중에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가 많이 있지만 저희 농민들 쪽으로도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지급 되잖아요? 그렇게 지급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 그런 보조금이 지급되는 건데 공무원들에게도 좀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성과시스템을 만들어서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안이 마련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실장님과도 얘기 나눴지만 올해 예상되는 잉여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해 봐야 정확한 게 나오는데 아마 지난해보다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올해 이월사업을 300억 이상 줄이면서 거기서 발생한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면서, 지난해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결산하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순세계잉여금 하나만 가지고 제가 얘기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지만 이게 지나치게 많이 남는다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면 이러한 부분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신경써 주셔 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누구보다도 오래 동안 공직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도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안을 가지고 오신다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더 활용해서 예산 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수고 많습니다. 올해도 아마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압박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일을 착수할 수 있도록 건설과나 이런 부서하고 잘 협력하고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 신속 집행 때문에 지난해 예산 편성 시기부터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준비를 했고, 어제도 제가 전직원 정례 조회 이후에 전직원을 상대로 신속집행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는데 방금 박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신속집행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속집행에 대해 저희들도 최대한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신속 집행에 적극적인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실장님, 업무 보고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쪽에 보니까 2019년 주요 성과에 농촌마을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청렴도에 있어 외부청렴도라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외부청렴도는 우리 군청에 어떤 민원인의 인허가라든지 민원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그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김정애의원
설문조사에서 뚜렷하게 뭔가 어떤 계기가 없으면 외부청렴도에 대한 점수가 그렇게 낮을 이유가 없을텐데 여기에 대해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우리 공무원이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서 징계를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좀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 건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민원인들이 군위군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청렴도면에서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위군의 모든 업무 능력이나 예를 들어 사업에 있어 외부 사업자와의 관계,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실장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들은 바에 의하면 외부청렴도 부분에 대해 민원인들로부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인식 속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돌고 있다는 거는 실장님도 짐작하실 거고, 그런 문제에 대해 더 청렴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위군민들도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쪽입니다. 적극적인 군정홍보 이미지 제고, 사실 우리 군위군의 홍보비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제가 알기로 몇 년간 우리가 공항에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모든 게 공항쪽으로만 홍보비가 다 나갔지 않았나, 실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홍보비중에 언론 광고가 있고, 여러 가지 옥외광고라든지 사업적 광고가 있습니다마는 지하철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대로 계속 지속돼 왔고, 언론 광고는 사실 내용이 중요한데 신문사별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9,000만원입니다만 이 금액이 거의 매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공항으로 광고하느냐, 다른 군정 시책으로 광고하느냐 그 내용에 달렸다고 봅니다.
김정애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몇 년간 우리 군위군은 모든 광고라든지 홍보를 공항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몇 년 전부터 했지만 특히 요 근래에는 오후가 되면 공항 때문에 공무원들이 모두 외부로 나가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사실 행정력은 많이 떨어지고 모든 게 지연되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다소 분야별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저희들 공항 홍보 활동을 하면서도 사실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는 야근을 하든지 해서 지장이 없도록 했기 때문에….
김정애의원
야근까지 다 시켰으면 그 공무원들한테 대우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나가보면 지금 행정력이 모두 거기에 올인되고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합니다. 지금 몇 년간 순세계잉여금부터 시작해서 예산 이월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위가 앞으로 진행돼야 될 게 공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큰 과제도 있습니다만 제가 벌써부터 얘기했습니다. 너무 공항에 올인해서 군위군의 여러 가지 큰 사업들, 예를 들어 도청이 옮겨질 때도 도청 산하의 기관 하나 유치하는데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그 때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공항에 대해서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민과의 관계에서도 행정력이 그쪽으로 너무 치우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항은 공항대로 추진하지만 우리 군위군의 업무라든지 앞으로 기간 유치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연구하고 애쓸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공항 때문에 우리 행정력이 동원된 것, 그게 주민투표 기간에는 충분히 그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항에 대한 업무는 전담 부서인 공항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우리는 다른 맡은 분야 군정에 집중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김정애의원
저도 이 부분을 공항추진단에 물어보려고 했지만 제가 기획감사실에 더 특별히 물어보는 거는 전체적인 군위 군정이 공항에 올인 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10쪽에 신뢰받는 법무, 정확한 통계행정 추진이 있습니다마는 2019년에 행정심판 건수는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2019년도에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총 20건 있었습니다.
김정애의원
우리 군에서 그 성과는 어땠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20건 중에서 진행중인 소송 내역이 10건인데 민사소송이 4건, 국가소송이 4건입니다. 성과 승소에 대한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심판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공개 요청, 이게 몇 년 사이에 군위군민들의 관심도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문제가 적을수록 잘 사는 군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함께 노력해야 되겠고요. 읍면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서 군위형 마을만들기 모델개발, 이 사업은 하드웨어쪽입니까, 소프트웨어쪽입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 군으로 전부 이양됨에 따라서 예산은 구분되지는 않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배정이 된다고 보고, 저희들도 이걸 우리 군 자체에서 공모해서 하기 보다는 전 마을에 대해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하드웨어쪽으로 하다 보면 이 발전계획도 잘 수립해야 되는 게 지금 읍면 농촌개발사업 같은 것도 보면 사실 시설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관리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예산이 또 투입돼야 됩니다. 이런 사업발전 계획을 잡을 때 시설비에 투자하는 거는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쪽에 공모사업 신규발굴, 우리 군도 올해 신규사업을 잘 선정해서 꼭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군위군의 기획과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실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군이지만 작년에 정부 합동평가에서 도내 상위권,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 예산 확보라든지 특히 농촌개발분야 공모사업 4개 분야에 271억원을 따오신데 대해 직원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산마을이 환경분야에서 전국 1위라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군위 홍보 부문에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발표회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주민들이 모였을 때 한번 더 홍보하는 것이 다른 마을에도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 여쭤봅니다. 올해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화산마을이 행복마을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다른 마을이 응모하도록 저희들이 준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화산마을이 여기에 수상한 이후에 전국의 다른 마을들이 견학을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청 정례 조회 시에도 가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이렇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읍면 마을종합발전계획과 읍면별로 작은 성장동력 사업발굴 경연대회가 편성돼 있습니다만 이게 자극적인 계기가 돼서 우리도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여 대상은 읍면 소속공무원이네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작년에 제가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취지는, 읍면 공무원들은 사실 기획 쪽에는 거의 업무를 접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공무원이라든지 나름대로 굉장히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읍면에 배치돼도 대부분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읍면 소속 공무원들도 이런 기회 제공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또 이런 역량을 키우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 신규사업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홍복순의원
그런데 이런 마을공모사업도 보니까 편중된 면이 있더라고요. 마을공모사업에 신청하는 면이 하나도 없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은 읍면 직원들을 마을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 봅니다. 지금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가 예산을 많이 가져 올 수 있는 사업에 더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에 대해 아까 박운표 의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숙제중의 하나입니다. 왜냐, 저희들 생산 가능 인구가 아주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한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우리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정책, 이런 방향으로 가야 인구 정책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가임 여성들이 있어야 또 자연 증가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오도록 뭘 만든다 하는 자체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도 작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올 한해도 우리 군정의 기획이라든지 정책이 올바르게 가야 좋은 성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실장님, 제가 아까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만으로는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성과 보상이 필요하리라 생각되고요. 이러한 성과에 대한 보상이 좀 명확하게 이뤄지도록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뚜렷한 기준 마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도 그런 기준을 마련할 때 좀 같이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소관
10시47분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최익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며, 특히 저희 주민복지시실 소관 업무에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칠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최익찬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마을경로당 식사도우미, 이거는 군수 공약사업이라 했죠?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박운표의원
행복도우미는 도 사업이고?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박운표의원
지금 마을경로당 식사도우미는 해 보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선발해서 55개소 정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괜찮은 걸로 봅니다. 어차피 노인일자리를 시키니까 일자리 시킨 사람을 파견해서 그쪽에 식사도우미로 활용을 하니까요.
박운표의원
그럼 호응이 좋다는 얘기죠?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박운표의원
그리고 행복도우미 지원사업도 있는데 그거는 이것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용어가 비슷해서 그런데 식사도우미는 말 그대로 식사 준비해 가지고 식사 하시도록 해 준다거나 설거지 해 주는 이런 사업이고, 행복도우미는 어르신들 여가 활동 관련 여러 가지 교육입니다. 수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에 가칭, 군립군위하나어린이집, 이거는 올 연말에 사업을 완료하네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올 연말에 완료해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의원
거기 어린이들 수요 인원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15명 정도.
박운표의원
물론 여러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수요 인원을 잘 예상해서 보육시설 확충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박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의원
실장님과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18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에 경로당 자부담이 50%인데 지금 마을에 나가 보니까 여태껏 무상으로 하다가 50%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것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그거는 작년부터 시행해 왔고, 지금와서 더 줄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거는 자부담이 없으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쓰고 해서 고장이 잦고, 또 내구연한도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다 해서 일정 부담을 지어주면 소중하게 아껴 쓰고 해서 물품 내구연한이 경과돼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그래서 마을에서 50%는 너무 많다, 30%만 자부담 하면 안 되겠느냐고 몇 군데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그 관계는 어차피 자부담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50% 할지, 30%% 할지 그거는 앞으로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실장님, 먼저 서기관으로 진급되심에 축하드립니다. 업무도 아직 다 파악 안 되셨을텐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맞춤 돌보미서비스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노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하더라고요. 어느 동네에 가 보니까 6명이 신청했는데 5명은 되고, 한 사람은 안 됐다 하면서 우울증이 온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탈락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위로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신청자가 1,550명입니다. 작년에는 1,194명인데 올해 356명이 더 증가했습니다. 원인이 뭐냐 하면, 제가 판단하건대 실지로 어르신들이 현장에 배치되면 일은 안 하고 하루 종일 그늘에 앉아서 잡담하다가 돌아간다, 그래서 거기에 돈 주니까 지금 너도 나도 다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1,550명이 신청해서 올해 1,002명 예산에 맞춰서 다 잘랐습니다. 그러면 탈락자가 한 548명인데 탈락자 수가 너무 많아서 좀 걱정입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면 150명 정도가 중도에 포기해 버리고 다른 데로 전출 가는 분도 있다든지 여타 사유로 한 150명 정도 구제는 됩니다. 그러면 35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50명 정도는 추경을 통해서, 작년에도 3억 5,700만원 추경을 통해서 150명 정도 일자리를 줬습니다. 해서 올해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추경할 때 예산을 좀더 반영해서 150명 정도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수현의원
노인일자리는 정부 일자리 통계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다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런데 여기 사업 대상에 보면 어떤 분들은 공공근로사업하고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이중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공공근로사업에 당첨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도 하고, 거기도 하던데요. 이게 충돌 부분은 없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우리가 이중 지급은 안 되니까 그거는 걸러지는 부분입니다.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고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50명 정도가 하다가 중도에 그만둡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쪽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업량이 많고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또 신청하더라고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맞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래서 노인일자리에는 신청 안 하고 그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떨어져 버리면 이 사람들 또 다시 이거라도 시켜 달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던데 그게 좀 곤란하죠?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1,550명 신청자들, 그 사람들 점수를 전부 매깁니다. 재산 소득 상황, 나이, 연령, 신체 이런 활동 상황 점수를 쭉 매겨서 점수 높은 사람부터 끊어서 씁니다. 쓰고 또 빠지면 또 밑에 끊긴 사람이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여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은 사업 대상이 만 18세이상이고, 기준은 중위 소득 50% 미만, 재산 1억 5,000만원 이하인데 여기 노인일자리는 나이 제한이?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65세이상입니다.
박수현의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보니까 18세이상으로 해 놨더라고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박수현의원
그래서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경제과하고 잘 협의해서….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결국은 정부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를 늘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여기 복지센터에 전담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언제 한번 복지센터 거기 전담인력하고 복지센터장 하고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육할 때 나가보면 저희들이 가도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서로 부탁을 하고 싶어도 안면이 없는 상태에서 부탁을 하기가 좀 곤란한 점도 있고, 또 우리들은 주민들을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간담회 같은 것도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경로당 사업 내용에 밥 해 주는 도우미 있죠?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박수현의원
그걸 따로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에 안 넣고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따로 해 놨는데.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별도로 사람을 추가 모집 안 하고, 어차피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에 많이 지원하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알겠습니다. 여기 일자리사업을 보면 매년 그게 그거더라고요. 이런 일자리는 좀 다양하게 개발 할 수 없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공익활동사업 14개 사업에 푸른환경 지킴이, 노노케어 사회서비스형에 청소년 아동시설 지원 등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어르신들이 투입될 마땅한 게 없고, 쓰레기 줍거나 하는 이런 것뿐입니다.
박수현의원
그런 애로점은 아는데 그래도 무슨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자리를 한번 개발하는 것에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만 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사업에 보면 지원금액이 5만 6천원에서 7만 2천원인데 이게 월입니까, 연단위입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월입니다.
박수현의원
수정 했는데도 조금 덜 됐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아직 업무도 다 파악 못 하셨을텐데 특별히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경 좀 써 주시고, 노인들 안전을 위해서 더 각별한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관리 지원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다니다 보면 경로당마다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후된 것도 있고, 고장나서 못 쓰는 것도 있던데 그걸 일제 점검하셔 가지고 수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수리를 해 주시고요. 수리 불가능한 거는 수거를 해서 처리해 주시고 대체 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장 난 걸 계속 놔두니까 저희가 방문할 때마다 자꾸 고쳐달라고 얘기하니까요. 그게 서로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거는 아예 수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일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지원, 올해도 어르신 효 행사를 8개 읍면마다 65세 이상 기준으로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안 그래도 청년회 단체에 주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주니까 좋다 하는 그런 의견이 더 많습니다. 해서 현재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어르신들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정애의원
물론 어르신들이 원하는대로 효 행사를 하시겠지만 원래 이 효 행사의 취지는 다르잖습니까, 정말 1년에 한 번씩 그 관내의 청년들로 하여금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시작한 행사인데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따로 행사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 효 행사가 전부 이중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가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이런 식으로 퇴색돼 버렸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 점도 매번 관찰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쪽에 경로당 운영 지원, 이번에 마을회관에 나가 보니까 야단이 났습니다. 에너지 쪽으로 쓰는 특별 운영비 그걸 예년처럼 추워도 덜덜 떨고 아꼈다가 그걸 가지고 식사라든지 동네 나들이도 갈까 싶어서 아꼈더니 지금 칠십몇만원, 백몇십만원을 다 반납하게 되니까 저희들한테 막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회 총무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이 방법을 좀 다르게 운영의 묘를 부려서 할 수 없는지 제가 물어봅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안 그래도 지금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이게 국고보조사업인데 정산을 해 가지고 못 써 먹으면 반납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교육도 시켰고, 올해도 교육 일정을 맞춰서 어제 군위읍을 시작으로 오늘 소보, 우보 해서 이번 주에 8개면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 동네는 할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서 총무를 아무도 안 맡는다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그래서 노인이라고 하면 65세이상이지만 그게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65세미만이라도 동네에서 특별회원을 두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특별회원을 두면 이장도 가능하고, 반장도 가능하고 새마을지도자도 가능합니다. 그분들이 장부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의원
하여튼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연백 의원님이나 오분이 의원님께서도 경로당 물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물품 지원도 어떤 물품까지라고 그 선을 정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그래서 물품을 네 가지로 정해놨습니다. TV, 에어컨, 냉장고, 안마기.
김정애의원
에어컨은 요즘 거의 다 해 줬잖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해 줬는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하니까 내구연한도 안 돼서 전부 고장이 나고 하니까, 좀 소중히 다루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자부담을 좀 시킨 겁니다.
김정애의원
아까 오분이 의원님 말씀처럼 50% 자부담,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금액이 얼마 이상은 프로테이지를 조금 낮춰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그거는 앞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식사도우미, 그게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지금 50%나 받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이게 다른 시군에서도 식사도우미를 하고 있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공약사업이라도 우리가 국비를 신청해서 내려오는 것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정애의원
그럼 다른 시군에도 경로당 식사도우미를….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많이 합니다.
김정애의원
그럼 이거는 신청하는 시군은 득을 좀 보겠네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김정애의원
그리고 아까 박수현 의원님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로당에 나와서 밥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을 가지신 분들 대부분이 노인일자리로 다 빠집니다. 노인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주민복지실에서 경로당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정 도우미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좋은 사업들이 경로당에 투입이 돼도 이 노인일자리로 빠져 나가니까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일자리가 좋으면, 아까 추경 얘기가 나오던데 그쪽에 더 투입해서 노인일자리를 많이 늘리면 이쪽 부분 예산은 좀 줄여야 됩니다. 사실 이것도 좋고, 사업 예산은 여기 저기 다 늘어놨는데 이것 제대로 안 됩니다. 어른들이 없습니다. 다들 노인일자리에 나가고 몇 시 돼서 들어오고, 몇 시 돼서 들어오니까 어떤 데 프로그램 한다 해서 가 보면 어른들이 안 계십니다. 이 사업을 이 쪽에 늘릴 것 같으면 이쪽으로는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일종의 풍선효과인데 사실 교육 가 보면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육 시간을, 지금은 오후 3시에도 가고 합니다만 여름철 같으면 더우니까 낮부터 되겠지만….
김정애의원
실장님, 어른들도 아침에 일하러 나갔다 오시면 좀 쉬어야 되고 하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어르신들 일 하는 시간은 하루에 3시간이고, 일주일에 3일입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그 시간을 서로 안 겹치도록 해야지, 제가 가 보니까 예산은 투입됐는데 사실 수혜자는 없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25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여기 장소가 한 군데에서 안 하고 따로 떨어져 있네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업무 내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상담 복지센터 운영비가 2억 3,300만원인데 이게 대부분 인건비입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인건비입니다. 청소년 상담사 4명, 청소년 동반자 2명 해서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여기에 대한 성과는 많습니까? 물론 성과가 적든 많든 이거는 사실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의 집 운영을 한 군데에서 안 하고 떨어져서 하면 여러 가지 장소라든지 예산이 좀 허비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작년에 507명을 상담했고, 사례 관리에 91명, 프로그램 참여도 34명 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작년에 이용 인원이 8,967명이었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은 작년 1년간 운영해 본 결과 성과는 어땠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작년에 8,926명이 이용했고, 수입금은 5,127만 7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정애의원
우리 관내 학생들도 한 번씩 학교별로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우리 관외에서도 오고, 이게 카톨릭 그쪽을 통해서 많이 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35쪽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사업 추진에 사업대상을 보면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이라 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일자리부터 시작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 저희들이 나가도 시세 말로, 의원빽으로 좀 해 달라, 누구 빽으로 해 달라고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건데 군수님한테 이 부분이 끼어 있으면 엄청 거절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위 사업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급 수급자로 돼 있는데 이 외에 독거·조손·고령 부부, 신체적 기능저하자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김정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물론 여기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특별히 군수님한테 부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너도 나도, 누구는 되던데 누구는 안 된다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쪽 부부의 날 행사 운영에 25커플 기념식 레크레이션 행사 추진, 여기 예산이 400만원인데 새마을회 쪽에도 보면 부부에 관한 것, 외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이게 김관용 지사님 계실 때인데 수년 전에 도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계획을 짤 계획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도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이거는 민선시대에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이것 잘못하면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참 나빠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물론 실장님이나 공무원들은 엄선한 기준을 통해서 25커플을 정하겠지만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굉장히 명확히 해서 부부의 날 행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지금 다양한 복지 수요라든지 정책 등 주민생활지원 업무가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소득 증가에 따라 다양한 욕구에 맞추려면 끝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분야에서 최고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으신데 대해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노인복지관을 3월중에 개관한다 하셨는데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도우미부터 시작해서 경로당 프로그램, 그 다음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각 부처별로 틀리던데 프로그램 중복이라든지 장소 이런 걸 선정할 때 각 부서별로 협의가 돼야 되는 줄 압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의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경로당에 보면 보건소의 건강체조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는데 프로그램이 중복 안 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충분히 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오지마을, 손길이 미치지 않는 마을에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분들이 오지에 있다 보니까 나오는 거리라든지 교통편 이런 게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노인복지관을 그저께 쭉 둘러보니까 대부분 시설은 완비됐는데 요즘 어르신들 돌연사가 많은데 심장충격기가 배치 안 됐더라고요.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설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그거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이런 데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노인복지관이 개관되면 어르신들도 다양한 계층별로 분리해서 좀더 차원있는 프로그램, 청춘대학 여기는 노인분들이 다 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노인복지관은 우리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요 시설에 보면 건강증진실, 마루교실, 탁구장, 노래방, 당구장, 컴퓨터실, 악기교실, 서예실 등 다양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로당 수준하고는 다릅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좀더 다르게 해야 만이, 이분들이 배운 것을 다른 분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맞춤형 노인돌봄사업, 지금 돌봄서비스가 현재 820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이런 분들 조사를 해서 무슨 위원회를 거칩니까?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이게 객관성을 가지고 선정돼야 되는 줄 아는데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는 당연히 대상이 되고, 그 다음 독거·조손, 고령부부, 신체기능 저하자 이런 분들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위원회를 거친다기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저희 상담사가 현장에 파견돼서 상담을 하고 재산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차후에는 보장위원회에 올립니다마는 거기서 우선 행정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 같으면 우리가 돌봐줘야 된다, 이런 판단이 서는 사람에 한해서 하지, 그냥 사지가 성한 사람한테는 안 합니다.
홍복순의원
객관성이 있도록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에는 물품지원부터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금 경로당에 가스, 수도, 전기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도 어디에 연락해야 될지 홍보가 안 됐더라고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여기 지면에 가스, 수도, 전기 동파 이렇게 해 놨는데 가스시설, 주방시설, 전기기구, 창호, 냉난방 설비, 위생 수도설비, 동절기 동파 예방, 장마철 대비 우수관이라든지 맨홀 이런 것 전체를 다 점검합니다. 이거는 분기별로 점검을 한번씩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이연백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 건강기구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건강기구가 고장나서 방치된 게 많습니다. 이런 것도 전수조사 해서 필요없는 기구는 폐기 처분한다든지 수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구를 설치할 때 사용상의 부주의 때문에 고장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교육도 철저히 해서 어르신들이 올바로 이용해서 건강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공기청정기 예산 4억 8,30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작년에 집행했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다 보급돼 있습니다.
심칠의장
의원 여러분들이 모두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저쪽 화산마을에 올라가 보니까 공기청정기가 있더라고요. 거기 화산마을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합니까, 앞으로는 과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십시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이 공기청정기는 방안의 공기 깨끗하게 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미세먼지 방지 측면입니다.
심칠의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12시04분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임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과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총무과 업무 추진에도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칠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적극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임병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5쪽에 적극 행정, 책임감 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줄 압니다만 이번 2월 1일 인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부서별로 판단하기는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조직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 부서간에 균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보 인사를 하였습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인사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죠?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쉬운 거는 아닙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안정적인 통신망 운영, 지금 각 지역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위해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남 진주시는 작년부터 시내버스 232대를 남강둔치 진양호 공원이라든지 공공장소에 설치를 했고 이걸 올해 확대해서 하던데 우리군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분야별로 필요는 합니다만 이게 총무과에서는 조직 내에 관리되는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버스나 관광지 이런 데는 해당 분야별로 별도 사업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 공공와이파이는 관광 쪽에서 하고 있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교통 업무 관할하는 부서에서 일정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공무직 처우개선, 지금 보수체계 주요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작년 7월 1일부터 1급제에서 호봉제로 공무직 보수체계가 개편이 됐습니다만 작년까지는 기본급하고 전부 1급제 형태로 돼 있었고, 개편이 되고 작년 7월 1일 이후에 적용되는 부분이 기본급이 호봉제로 전환되고, 상여금이 연 400%에서 연 200%, 이것 비율은 적습니다마는 전체 기본급이 변화되기 때문에 실지로는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명절수당이 20만원 2회에서 기본금 60%에서 2회로, 그리고 정액급식비가 월 13만원, 교통보조비 10만원, 호봉 간격이 2만 2천원, 최대 호봉이 31호봉, 그리고 정액수당이 직종별로 10만원에서 35만원, 경력도 무기계약직 경력이 2000년 이후는 100% 인정이 되고, 기간제 경력은 미인정 되고, 군 경력이 최대 3년간 인정되는 이런 주내용으로 임금 체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박수현의원
호봉간 임금 체계가 얼마쯤 차이 납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호봉간에는 2만 2천원 차이입니다.
박수현의원
지금 일반 9급 공무원들은 얼마 차이납니까, 1호봉.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공무원하고는 체계가 조금 틀립니다.
박수현의원
항간에는 9급 1호봉보다 공무직 1호봉 보수가 더 많다는 이런 말들이 나돌고 있던데 보수체계가 공무원들 체계하고 완전히 같지는 않죠?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지금 공무원하고 동일한 부분이 명절수당하고 정액급식비입니다. 100%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박수현의원
일반 공무원들은 민노총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죠?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노조로 전환되었습니다.
박수현의원
전환이 됐는데 일반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할 수 있어요?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별도로 가입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공무직은 하고 있죠?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예, 공무직은 돼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지금 공무직 중에 민노총이나 한노총에 가입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박수현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사의 자유가 다 있고 합니다만 이게 압력단체가 돼 가지고 우리 공직사회에 힘이 돼 주면 좋은데 이게 잘못 인식돼서 공무원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 곤란하지 않겠나, 총무과에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공무원하고 공무직 상호간에 관계가 잘 정립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는 공무직분들 처우 개선해 주는 거는 당연한 것이지만 먼저 발을 들여 놓으신 분들하고의 관계 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를 읽어보니까 소방서 부지에 관한 의지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방위 업무가 안전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안전관리과도 소방서 부지를 구입하겠다는 의지가 책자로 봐서는 좀 결여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안전관리과로 넘어갔지만 군위군에 소방서가 빨리 유치될 수 있도록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1월 1일부로 총무과에 오셨는데 지난해 군정 질문 내용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 부분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지적된 거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이니까 한번 잘 살펴서 올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5페이지에 적극 행정, 책임감 있는 공직사회 구현, 오늘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내용대로만 된다면 참 좋은데 이걸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을 너무 효율성만 앞세우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하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량살상 수학무기”라고 해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우연찮게 읽어보니까 참 많은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효율성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참 조화롭게 잘 이끌어 가느냐, 여기에 총무과장님의 능력이 발휘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 급여만으로 밥먹고 살기 위해서 다녔지만 요즘 세대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과 보상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게 예전에는 성과에 대해 개별적인 성과보다는 과 전체에 대한 성과, 그리고 계에 대한 성과 이런 식으로 했지만 요즘은 개인적인 성과도 더 살펴봐야 되고, 그런 개인적인 성과가 담당계 성과와 해당과의 성과하고 같이 연결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군정 전반에 좋은 분위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사기진작을 통한 성과 달성 동기 부여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 하는데 현재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매년 연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개인적인 성과도 있고, 부서간, 또 계단위 그런 부분을 종합 평가해서 반영하고 있고, 금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쪽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래서 성과에 대한 보상이 명확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줘 버리면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상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행정 업무를 명확하게 계량화 하기는 곤란하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들, 성과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공평하게,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본예산을 하면서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제대로 잘 이뤄진다면은 그것 이상의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총무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능력을 좀 제대로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에 열중해 주시고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4쪽에 직무 전문화를 위한 공무원들 해외연수, 등반대회, 창의실용교육 등 지금 공무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 하고 계시는데 공무원들 해외연수 갔다 오면 각자 소감문이라든지 연수보고서를 내고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예, 내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사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흔히 공직사회가 잘 운영되려고 하면 인사가 만사다 하는 그런 평이 있잖습니까, 이번에 저는 전보 인사를 보고, 제가 매번 느끼고 매번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받을 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참 황당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6급 무보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이분들이 공직 생활을 1년, 많게는 2년, 또 6개월 된 분들도 계십니다만 공직사회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 사람들 보직을 주지 않고, 무보직을 둔다는 거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네요?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현재 무보직은 근속승진 해 가지고 6급 정원 보직 체계에서 인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현재 무보직으로 하고 있는데 직렬별로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보건소나 이런 데는 좀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은 먼저 보직을 받고 근무했던 사람이 다시 무보직이 되고, 신규가 보직을 얻는 이런 경우는 그 사람한테 어떤 하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특별히 하자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이 아니더라도 보직을 가지고 있다가 무보직으로….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위 군청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서 행정력이 활력을 받아서 잘 하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총괄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인사 전보나 인사로 인해서 사기를 저하시켜 가지고 행정력이 많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직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같이 그대로 두는 경우는 있어도 되지만 사람이 다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사회 친구들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직을 밑으로 내려서 보내는 경우, 이거는 승진을 안 시켜줘도 그 사람들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이나 부군수님한테 항의는 하지 않고 있겠지만 인사 부서에 대해 자기네들은 ‘을’이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큰 하자가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징계 사유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전보를 내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유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공직사회에서 모든 업무 능력은,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최소한 그 공무원의 자존심은 상하지 않게 전보를 했으면 하고 이걸 매번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희들이 간섭한다는 거는 좀 이상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공직사회의 여러 가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전보는 다시는 이뤄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장님은 이 인사 전보 조치가 아주 합당하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사가 부서별로 편차도 있을 수 있고, 개인별로 느끼는 부분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 만족하기는 어렵지만….
김정애의원
100% 만족이 아니라 그분 승진은 안 시키더라도 자존심은 상하지 않게 해야 된다,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나 저희들이 옆에서 볼 때 그분들 그렇게 하자도 별로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 제가 좀 지나친 언행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부군수님과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9쪽에 안정적 통신망 운영과 고품질 통신서비스 제공, 제가 몇 군데 가 보니까 도심 속에서도 전주로 인해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가 곳곳에 있던데요, 혹시 그런 민원을 받아보셨습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아직 그런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 얘기입니까?
김정애의원
예, 주민들입니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그게 외곽지입니까?
김정애의원
외곽지는 아니고요,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효령면 같은 경우도 거기 공단으로 해서 돌아가 보면 고물상회 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선거 때도 다녀 보니까 거기는 전주의 뭐가 정확하게 잘 되지 않아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데는 인터넷이 꼭 필요한데 인터넷을 쓸 수가 없고, 물론 외곽지대에는 전주가 개설돼야 되겠지만 하여튼 불편한 곳이 몇 곳 있었습니다. 그 때 제가 총무과에도 한번 건의하라고 했는데 과장님, 혹시 읍면으로 물어보시면 인터넷 사용에 불편을 겪고 사용을 하지 못하는 곳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군위군민이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인터넷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KT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7쪽에 교육발전기금, 지금 여러 군데에서 모금하는 것도 애를 쓰고 있지만 산림레포츠를 할 때 보광산업에서 교환 조건으로 하는 거라든지 부계 사유원이라든지 사실 집행부에서 잘 할 수 없는 이런 걸 의회에서 건의해 가지고 이분들한테도 교육발전기금을 받는데 의회가 기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예.
김정애의원
이런 점을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도 서로 협동해서, 사실 우리 군위군에 와서 사업을 하시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뭔가 하고 싶을 때는 같이 함께 노력해서 교육발전기금을, 강요는 아니지만 도와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인재양성원에서도 서울대학교부터 해서 유명대학교에 입학하도록 노력해 주신 과장님 이하 교육발전위원회에도 감사를 드리지만 인재양성원이 탈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1월 1일자로 오셔서 업무 파악이 많이 된 줄 압니다. 총무과는 행정의 중심에 있는 과인 만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쪽에 단체상해보험가입 지원, 여기 보면 총 보험료가 1억 7,200만원인데 작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지금 가입 대상이 720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1인당 23만 9천원 해서 작년 6월 16일 가입해서 금년 6월 15일까지 1년간이고, 금년에 다시 1년간 계약하게 됩니다.
홍복순의원
우리가 가입한 금액보다 많이 받았습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실제 그 금액까지 받기에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자료는….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자치 위원회가 읍 외에 면부로는 작년에 처음 설치됐습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설치 시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면단위까지 설치는 돼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작년부터 설치한 줄 압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 운영에 너무 열심히 참여하다 보니까 작년에 경상북도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에 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효령면에 ‘실버다이어트 댄스팀’이 대상을 받았고, 평생학습박람회에서 ‘얼쑤민요’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많이 수고하셨기 때문에 군위 군정 홍보에도 좋은 성과가 안 있었겠나 보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을 위한 명품교육도시 육성에 교육발전기금 잔액이 2019년 현재 155억 3,100만원인데 올해 군위고등학교에서 서울이나 부산 쪽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 자료가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직 최종 확인이 안 됐습니다.
홍복순의원
이거는 나중에 저한테 구두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교육발전기금을 통해 서울대학교에 4년 연속 입학생을 배출함으로써 우리 군 홍보가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그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서 나중에 사회 활동을 할 때 우리 군과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우리 군에 대한 애향심을 갖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소통하는 부분은 없지요?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별도의 행사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라든지 타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아직 재학 중이거나 사회활동을 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이 학생들에 대해 입학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는 만큼 다음에 그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할 때 우리 군에 애정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모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졸업을 하고 나면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군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고, 또 사회 활동을 하거나 성공했을 때 군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혜택을 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군위에 더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기회가 된다면 한번씩 군위 방문을 하거나 그런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앞서 인사가 만사라 해서 공무원 조직에서 승진 기회라든지 또 인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 허가, 이런 부분에 엄청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주민 반대에도 많이 부딪혔는데 그분들 성과금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선에서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분들 얘기도 좀 들어 주시고 임시적이라도 직원도 좀 늘려주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되는 줄 아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부서별로 일시적인 업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단기적인 업무가 1년 단위로 끝나거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업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이 여유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의 전체적인 업무를 판단해서 정원을 조정하거나 또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는 업무를 조정하거나 직원 파견 형태로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부담이 안 가도록 전체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흔치 않거든요. 작년에 태양광 발전 허가 부분,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너무 많은 업무량 때문에 정말 고통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복지 차원도 헤아릴 수 있는 인사 부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칠 의장, 홍복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라. 총무과 소관
14시10분
홍복순부의장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남재원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순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23쪽 카드결재 시스템 도입, 이거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잘 해 주시고요.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홍보는 반상 회보에 수시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에 동당 군비 보조가 100만원인데 이게 본 건물하고 부속건물하고 구분됩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본 건물만 가능합니다.
박수현의원
부속 건물만 철거할 경우에는 보조가 안 됩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박수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에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 현장 상담제를 운영한다 하시는데 올해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관한 걸 현장 상담제에 같이 포함해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이것도 지적 민원 현장 방문할 때 홍보도 하고, 주민과 대화할 때도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반상회보에 수시로 게재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올해 우리 전국민들의 가장 관심사가 2020년도 1월 9일에 통과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요즘 미디어가 워낙 발달돼 있어서 대체로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지역 특성상 노인분들도 많고 또 외지에 가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게 빠지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 가지고, 아마 7월부터 시행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신청 절차, 대상자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하는 분들이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올해 차질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시행기간이 2년이죠?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예, 2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무인발급기가 이번에 3개면에 설치될 예정인데 이장 회의 때나 이장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 시연 행사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장님 정도는 알아야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또 가르쳐 줄 수도 있고 하니까 숙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의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직소민원실 확대라 해 놨는데 지금 직소민원실에는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당초에는 많이 좀 들어왔는데 지금은 많이 들어오는 실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거나 바로 이장을 통해서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직소민원실에 크게 민원이 없는 걸로 압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군위 장날에는 그래도 좀 있죠?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요즘은 드문드문합니다. 요즘은 한 번 할 때마다 한 건 정도입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요, 이것 잘 좀 홍보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군정 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했는데 민원봉사과에도 저희 의회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리고 지중화사업, 지금 원산리에는 몇 %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원산리는 한 60% 정도 들어왔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있네요?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외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동의서하고 다 보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안 들어와 가지고 독촉해서 빨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분이 의원님이 직소민원실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당초에는 많다가 지금은 적다 하면 굳이, 지금까지 했던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활동 해 보시고 올해까지 상황 판단을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재무과 소관
14시40분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심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희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과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작년 한 해 동안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재무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군청 증축공사, 이것 올 10월 달에 준공됩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지금 공기가 10개월입니다.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현재 동절기 시공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 경에 동절기 해제가 되면 바로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10월까지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빨리 좀 준공해 가지고 자리 좀 옮기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의원사무실을 보면 햇빛 하나 안 들어옵니다. 우리 의원들 처우 개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의흥면 청사 신축도 4월 봄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하는데 여기도 아무 하자 없지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지금 의흥면사무소 신축 공사는 기존 창고에 있는 물품을 옮기기 위해서 내일까지 그 작업이 완료되면 다음은 석면 철거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걸 끝내고 창고 철거를 해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군정 질문한 내용이나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 혹시 챙겨 보셨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한번 봤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참고 잘 하셔 가지고 올해 사업 진행하면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무리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