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 의원 발언

원 노태일 지금부터 원전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세진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이세진)개회사

원 노태일 이상으로 원전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 노태일 노태일 전문위원 입니다. 한수원 본사방문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취소 소송 판결 결과에 대해서 잠시 결과에 대해서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27일 확정 공고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취소한다. 월송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신규원전 6기에는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이외 신규원전 1·2호기) 이렇게 해서 총 6기에 대한 백지화 부분을 취소 한다라는 것이 주요 소송 내용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신영해 외 216명이고 피고는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주요 판결 요지는 제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전력에 대한 장래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개략적으로 전망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전력공급 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적, 종합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행정기관 내부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 일뿐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 구체적이고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없다. 이 부분이 판결 요지이고, 재판 결과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항고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게 판결 결과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20년 2월 4일 한국수력원자력 경주본사를 방문하여 한수원 사장의 입장을 듣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