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에도 산업건설국에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더욱 매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등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선해양산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LNG벙커링 사업과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사업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고용산업위기지역이 2021년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이화력발전소도 금년도 연말이 되면 시운전에 들어가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7~8년 전에 시작했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발전소 사업도 마무리를 잘 해서 일자리로 인한 지역경제가 좀 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역점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항공산업과 관련해서는 이당산업단지의 KAI공장이 착공해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됩니다마는 당초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계의 행정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공기가 한 달 정도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연내 마무리해서 항공산업을 우리 지역의 주력사업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고, 아울러 무인항공기 클러스터 구축과 LNG벙커링 사업도 계속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고성읍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송학권역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좀 더 활기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보행환경과 버스노선 체계개편을 작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올해 실행될 수 있도록 고성읍 순환버스 운행과 행복택시 확대 운영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도시개발이나 개발행위를 위해서도 현재 규제가 다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성군계획 조례가 저번 회기 심사 때 보류가 되었는데 이번 회기에는 심사를 거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해서 고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산업건설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건강하시고, 군민과 함께 더욱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군민들이 무엇을 더 필요로 하는지, 군민들이 바라는 부분을 잘 발췌해서 군민들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직무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배현재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춘 과장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입교 중이라 일자리창출담당에서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담당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가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보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사고이월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의 고성사랑 상품권하고 10페이지의 전통시장을 연계해서, 행감 때 고성사랑 상품권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받아서 지금 조치를 하고 계시죠?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현재에도, 예를 들어서 10페이지 전통시장을 보면 장보기 배송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 일자리 하는 분들이 고객들을 모시고 지역농협에 가서, 신분증 제시하면 고성사랑 상품권을 주지 않습니까? 할머니 고객을 모시고 지역농협에 가서 할머니 이름으로 고성사랑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배송서비스를 하는 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고, 고성사랑 상품권은 근본적으로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공무원이 이런 것들을 다 챙기기가 어렵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될 것입니다.

...

왜 상인회가 없어요. 상인회가 있습니다.

고성시장과 공룡시장에 비해서 영오시장과 배둔시장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는 부분의 지적은 수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핵심은 상인들의 의식전환인데 투자를 해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배둔시장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보이기 때문에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이 3월 6일까지입니까? 과장님이 안 계실 때 국장님이 관심 가져서 잘 챙기시고, 직원들도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공백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순수 군비로 공공근로에 15억3천만원이 나가고, 지역밀착형이 1억1천만원이 나가거든요.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순수군비가. 군비를 이렇게 많이 푸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서류심사로...

읍면에 배정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군에서 서류심사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는 어려운 사람, 경제가 어려운 사람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돈을 갈라주는 것이거든요. 갈라주는 대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시장 현대화사업 관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하거든요, 10페이지를 보면. 이제 고성시장, 공룡시장은 면모를 갖출 만큼 갖추었습니다. 영오시장에도 사람이 살고 배둔시장에도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제가 오랫동안 군의원을 해보니까 자꾸 이런 문자를 많이 쓰는데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부자는 자꾸 부자가 되고,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려워지더라고요. 계속사업이 이어지니까 계속 투자하는 곳은 투자하고, 쳐다보지 않는 곳은 쳐다보지 않는 행정을 하더라고요. 자그마한 것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기 이전에 배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군의원 처음 들어와서 동해조선해양특구가 생겼거든요. 아시다시피 고성군 청사에 농악대가 와서 징을 치고, 장구를 치고, 난리가 나고, 고성군 축제가 일어나는 분위기로 갔었습니다. 전체 의원들이 거기 가서 박수치고, 돼지고기 파티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제일 큰 양촌·용정지구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이 군수가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본 위원은 뭔가 잘 못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황지웅 담당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 까요? 아까 이야기 듣기로는 진행된 것이 더 없다고 하시던데, 진행된 것이 없죠? 국장님, 군수님과 의논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취소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 취소도 못 시키고 빼도 박도 못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것이 참... 자기들이 비용을 많이 들여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정밀하게, 군수가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이지만 여기에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한다’하는데 전면 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당산업단지에 군비 255억원이, 지금 공영개발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과다하게 225억원이, 물론 날개공장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군비를 많이 들여서, 군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속도가 정말 빠르더라고요. 속도는 빨리 내는데 금년 10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석군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2020년 10월에 준공되죠?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당산업단지 조성공사 계약 및 착공이 21일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디 부분입니까? 옆쪽에 부지를 더 확보하는 쪽입니까?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상한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포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요. 착공하고 3개월 정도 지나서 기초 사석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사석 조달이나 공사 진행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여수에 있는 석산(石山)에서 사석을 싣고 오고 있습니다. 돌 수급은 문제없습니다.

공사가 장기적으로 진행되지 않게끔 공기 관리를 잘 하셔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12월까지 계획 되어 있는데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2021년도 풍수해 전에 마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평부 소하천이요. 평부 소하천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사항을 지적하고, 재시공 등을 이야기 했는데 그 이후에 일절 보고가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규격이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동절기가 끝나고 나면 하자라든지 기초 불량이 있으면 재시공...

재시공 내지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하천 사업도 진행하는데 외우산 소하천 사업도 공기가 상당히 깁니다. 엊그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전체 계약을 해놓고 보상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공기가 늘어나면 나중에 ES(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데 비용 문제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하천정비사업. 기록해놓은 사업비를 보면 어떤 것은 전체 사업비이고, 어떤 것은 군비만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대가천 외 1개소인데 이 1건은 어디입니까?

대가천(장전지구)는 올해 예산에 4억원이 되어 있고, 외 1개소는 올해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 이월된 대가면 금산천입니다.

금산천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페이지, 자소 소하천은 존경하는 하창현 위원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자소 소하천 하부공사 제일 아래쪽, 거기서 엑스포 정문 가는 쪽에 30m 공사가 일부 남아있던데 그것을 마무리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소하천 끝 부분 말입니까?

예, 소하천 끝 부분에, 합류지점에서 조금 아래쪽을 보면 마무리가 안 되고, 주민들이 하는 김에 마무리 해달라고 하던데 답변을 해주세요.

현장을 확인해서...

윤경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담당 윤경병입니다. 거기는 말단부에서 금봉산천하고 자소 소하천이 합류되는 지역이어서 설계 당시부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방천에 포함되다 보니까 당초 설계당시에는 반영을 못하고 나중에 자소 소하천이 끝날 시점에 전체적인 집행잔액을 보고 전체적으로 주민의견을 모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써주십시오. 16페이지, 노후배수문 4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16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윤경병 4개소는 지방하천 안에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대독천 2개(판곡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대독에 있는 것), 금봉산천 말단부 엑스포 위쪽에 하나, 마암면 동정 그쪽에 있습니다.

동정마을도 되죠?

윤경병 전체적인 관리는 농업기반담당에서 큰 시설물을 하고, 저희는 소규모로 고장나는 것을 수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마암면 동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비만 오면, 수동이 되어서 이장님이 밤에 우산을 쓰고 가서 하던데 상당히 위험하고, 제가 봐도 이것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윤경병 농업기반담당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하천풀베기 사업 있죠?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던데 일자리 창출과 같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천이라든지 구를 보면 조그마한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교각을 보면 나뭇가지 큰 것, 뿌리, 비밀, 잡목 이런 것이 막아서, 하천 둑이 왜 터지느냐면 비가 많이 와서 터지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리를 막아버리니까 물이 넘치면서 둑을 터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해서 마을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한테 맡기지 말고 청소하는 분을 만들어서,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큰 다리야 워낙 물이 많이 나오니까 위험하고,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조그마한 세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미리 미리 청소를 해주면, 예전에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청소를 했는데 지금은 내 것 아니면 손도 안 대거든요. 공공으로 쓰는 것이요. 그런 일자리를 해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소하천은 교량이 좁아서 밑에 자갈이 많이 밀려와 있는데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나뭇가지 몇 개가 막아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댐 역할을 해서 둑이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장에 오시면 제가 같이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이상한 과장님, 7페이지의 재난관리기금을 보니까 총 26억원 중에서 12억원이 공공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조금 낮추죠? 급하면 쓸 것이라고 놔둔 것인데 15억원이면 무이자아닙니까?

예.

15억원이면 반이 넘는데요?

법적 적림금 기준으로 의무 예치금은 15%를 정기예금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15억원 이것은 재난이라든지...

그 말은 알겠는데 공공예금, 말 그대로 요구불예금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정기예금 쪽으로 옮기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군민안전보험, 하일의 그 사람 지원했습니까? 사망사건 1건 지원했습니까? 경운기 사고 사건이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 포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돌을 여수에서 가지고 온다고 하시던데 돌을 왜 여수에서 가지고 옵니까?

인근에는 그만큼 투입될 석산이 없습니다. 육상운반보다는 해상운반으로 해오는 단가로 설계할 때 저렴했고, 여수에 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급하는 것으로...

운반비가 많이 들 텐데요?

바지선(barge)이 많은 양을 싣고 오기 때문에 소규모 육상운반보다는...

여수에서 가져올 때 바지선으로 오면 이틀 정도 걸립니까?

이틀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0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돌이 없어서 그렇다?

인근에 돌도 없고, 소규모 육상운반은 경비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우리 지역에 돌이 없다는 것은 심각하다. 석산을 하나 개발해야 되겠네요. 지역민들과 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예.

이 사업이 100억원 사업인데 벌어간 것을 주민들과 돼지나 한 마리 잡고,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중간에서 해주십시오.

그것은 주민들과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적으로 주민들을 고용할 수 있으면 좀 쓰고, 지역주민들 입에서 “그 사람들이 고마운 사람이다.”라는 소리가 나오게끔. 고갑성 담당, 중간에서 다리를 잘 놓아서 지역민들과 함께 가도록 하세요.

예산서에 있는 것만 2억3,600만원입니다.

비고란에 ‘일자리창출 포함’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포함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2억3,600만원은 군비로 하고, 별도로 일자리창출 사업도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제초라든지...

됐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여러 번 지적했는데 특히 문화재가 있는 마을, 사람들이 많이 오는 마을, 중심에 있는 마을에 잡초로 엉망이 되어서 산인지 하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았거든요. 작년에 제가 오석군 하천관리담당한테 전화해서 “산인지, 집인지, 들인지, 바다인지 모르겠다.”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빙 둘러보고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하천정비도 중요하지만 풀베기사업을 꼭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하천유지관리 사업들은 물론 예산이, 앞서 동료 들이 말씀하셨지만, 하천이 파괴가 되고 위험한 곳을 먼저 하는 것은 맞지만 사람 사는 곳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분배를, 지방활성화사업인가요? 무슨 사업입니까, 그것을 돌아가면서 해줬거든요. 하일 다음에 상리, 상리 다음에 삼산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해줬거든요.

옛날 정주권사업.

그런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방하천 정비사업들도 큰 것들은 돌아가면서, 영오 했으면 내년에는 개천, 개천 했으면 그다음에는 마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곳만 하지 말고 큰 사업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불용지를 요구한 건이 많습니까? 하천 미불용지요. 윤경병 씨가 답변해도 됩니다.

윤경병 하천관리담당 윤경병입니다. 도에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 있는데 소하천은 1건 처리하고 있고...

신청한 사람 없어요?

윤경병 2018, 2019년도에 올라온 것...

제가 말하는 것은, 작은 것은 미불용지를 빨리 지급해주고 안 되면 도의 하천 같은 경우는 취합해서, 제출해서 준비해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윤경병 지방하천은 올라오는 대로 바로 도에...

그렇게 하죠? 그것도 도의원이나 도의 국장님을 통해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피해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영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교통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고성군관리계획 결정, 이것이 2020년도 당초예산에서는 5억원 잡혀있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10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총괄사업인데 당해 연도에 10억원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올해 일부분을 투자하고, 이 용역이 2년 정도 걸리는 용역이라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요. 제가 담당과 통화도 몇 번 했었는데, 어떤 지역은 보상을 서로 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고 어떤 지역은 보상을 안 받아가서 문제인데, 지금 목이 달라서 이렇게 하기도 그렇다 저렇게 하기도 그렇다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보상이 되는 곳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목 간 전형 같은 경우는 예산담당과 협의해서 우선 보상되는 곳 위주로 사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보상비가 약 40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던데 보상하고 있는 데의 진행상황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인증사업이라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해보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복합적인 사업이라서 타 부서와 사업연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일자리경제과와 이런 부분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고성읍 순환버스 운행은 사전에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한번 했다고 하셨는데 행복택시 500m 이상, 조례 개정은 빨리 진행해서 택시업계를 달랠 수 있는 방법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집행 부진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전의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작년 12월 달에 행정절차는 마쳤고, 실시설계는 거의 다 해갑니다. 그 부분에 행정절차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하고 나면 도에 “이 부분은 하반기에라도 교부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하창현 위원이 지적해주셨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고성군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도시가 재생되고, 사람이 찾아오는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그 앞에 1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비교해보면, 앞 시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들이 고성읍에만 배정되고, 회화면 배둔도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인데, 모든 예산이 고성읍에 몰빵이 됩니다. 몰빵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균형 잡힌 예산 배정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어서 배둔에도, 배둔지구가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일반근린재생을 하든 주거재생을 하든, 이것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회화면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하고 도시재생하고. 제가 면장을 해봐서 현황을 알다 보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18페이지, 대중교통환경 조성이요. 개천면, 구만면에 거주하는 어른들이 버스를 어디에서 타느냐면 회화파출소 옆에서 탑니다. 대기하는 승강장이 없어서 애를 먹다가 작년에 파출소 옆에 승강장을 하나 크게 잘 지어주셨는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햇볕에 더워서 안에 앉지도 못하고 환경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가보시면 30여 명이 앉아서 대기를 하시거든요. 거기가 큰 승강장이니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다른 것들은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고, 고성읍 순환버스 관계 때문에 우리 군비가 3억원 정도 투자되죠?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법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개통이 되네요?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시업계와 조율을 잘 했어요?

사전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한 번 할 것이 아니고 자주 해서...

자주 만나기로 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요. 제가 말하는 목적은 인구 50% 사는 고성읍도 중요하지만 실례를 들면 동해면 같은 경우도 한 바퀴 뺑 두르면, 솔직한 이야기로 면사무소에 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마을에도 순환버스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를 들어 회화면도 그렇고, 하일면도 그렇고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이런 지역들도 큰돈이 안 들면 순환버스 정도는 하나 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당장 한꺼번에 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읍이 잘되면 면지역에도 순환버스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복택시 35개소에서 47개소로 확대했다고 하는데 행복택시를 보면 할머니들이 이용을 잘 못 해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동장회의 때, 특히 마을 이장님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계기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위의 사람들도 뭐하는 것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표를 주죠?

운영하는 택시기사들에게 먼저 교육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알고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할머니들이 저에게 뭐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저도 내용을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은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시니까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버스 도우미. 제가 장날에 승강장에 서있을 일이 있어서 하일·하이 쪽에 가는 사람들 짐을 한번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장날에 엄청나게 많이 타더라고요. 제도적인 장치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안전도우미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도 잠시인데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장날 같은 경우는 한 파트를 더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10시에 있으면 11시경에, 11시에 있으면 12시경에 했으면...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삼천포에서 하일면으로 버스를 타고 오면 반 쯤 서고, 버스차장이 문을 닫지도 못하고 잡고서 “오라이” 하던 기억이 날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더라고요. 고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400만원인데 4명이면, 60만원?

장날만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을 확대하든지...

장날은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장날 위주로...

이것은 장날에 하고 장날 아닐 때는 교통 지도를 한다든지 교통 안내를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앞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관광홍보도 하고 지역홍보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날도우미는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식해서 잘 모르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고성버스와 의논하면 장날만 한 타임 더 끼워넣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시에 1개, 11시에 1개, 아니면 2시간 간격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사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짜증을 내고 발로 차버리고, 제가 도우미는 아니지만 승강장 앞에 두 번 정도 무거운 짐을 들어줘봤습니다. 그때는 대목장이어서 더 그랬나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왕 군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될 수 있는지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택시 개인부담금 1,200원이 여기 있는데 아까 부담금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뭔가요? ‘운행요금 중 개인부담금 1,200원’이라고 있네요.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기본요금입니다.

행복택시를 이용했을 때 1,200원만 내면? 월별 이용권을 배부하는데 몇 퍼센트를 줍니까? ‘월별 이용권 배부’라고 있네요?

저희들이 구매해서 줍니다.

구매하는데? 계속 한 사람이 몇 십 개를 쓸 수는 없잖아요. 월별 기준이 있을 것이잖아요. 1인당 몇 개를 주는지 안 정해져 있습니까? 요구하면 무조건 다 주는 겁니까?

마을 이장들이 배부를 하는데 마을마다 몇 개가 나가는지를 제가 기억을 못 하니까, 마을별 횟수라든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이장회의를 참석해보니까 홍보가 덜 되어 있더라고요. 행복택시에서 개인부담금 1,2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쓸 수 있는 분도 있고, 10회를 쓸 수 있는 분도 있잖아요. 홍보를 해주시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고성에 도로변 말고 한 골목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집을 팔고 아파트로 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집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는 했습니다. 아직 계획을... 지구별로 도의 승인을 받고 나서 활성화계획을 주민들과 한번 협의해야 됩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 등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다 했습니다.

도로변에는 뭐하지만 고성읍의 송학리나 수남리를 보면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에 빈집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뉴딜사업에 포함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주면 나머지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합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국의 건설과·건축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