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건설교통국,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장 김순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이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인사) 김규태 건설방재과장이십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인사) 김인규 도로관리과장이십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인사) 이병철 교통행정과장이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인사) 이병오 대중교통과장이십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인사) 이시영 차량등록사업소장이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시영 인사)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소장이십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 및 생활안전 추진, 안전신고 분야 기관 대통령 표창을 비롯하여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최우수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하였고, 을지태극연습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원주천 재해예방사업 예비타당성심사 통과 후 2019년도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가보조사업 선정 등 국비 확보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강원도내 첫 시내버스 공영버스인 누리버스를 운영하여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향후 과제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재난예방을 위하여 체험형 안전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황별 위기관리 매뉴얼 현행화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원주천 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과 연계한 호수공원 조성사업, 도로 확충, 교통시설, 버스, 택시승강장 이용 환경개선, 방범용CCTV 확대·설치 등 지속적으로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도 건설교통국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 건설”을 행정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도로망 확충 및 하천정비, 대중교통 활성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스마트도시 구현 등 각 부서별 실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재난·재해·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또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4월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신속한 상황관리 및 통합방위체계 강화입니다.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으로,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한국훈련, 을지태극연습을 통하여 재난 및 비상상황에서의 민·관·군 협력을 공고히 하고, 민방위 5년 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민방위 스마트교육 실시로 대원의 역할 숙지와 유사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취약계층 방문 안전교육과 다양한 안전체험행사를 통하여 위기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안전문화운동 홍보를 적극 전개해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지역 간 연결도로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서부순환도로로 무실동 시청사 옆∼호저면 만종리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95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0쪽,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교통체증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4,608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여 2025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지역 간 균형개발 및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고자, 군도 및 농어촌도로 13개 노선에 총사업비 906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24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원주천댐 건설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대응력 확보 및 홍수 방어능력을 확대하고자, 판부면 신촌리 일원에 총사업비 726억 원을 투자하여 180만 톤 규모의 홍수조절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이설도로 및 본댐 축조공사를 완료하고, 2021년도를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원주천댐과 연계하여 시가지 취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학성동 정지뜰 일원에 저수용량 85만 톤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98억 원으로, 본 사업은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됨에 따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게 되므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역 하천정비로 집중호우에 대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주포천, 신촌천, 원심천에 대하여 총사업비 494억 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대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분지동 소하천 외 5개소에 대하여 335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LED가로등 교체 및 보안등 설치사업으로, 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사업비 7억 3,000만 원으로 LED가로등 400개, 보행자등 설치 100개, 보안·가로등 125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66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내 도로 유지·보수, 인도 정비 및 설치, 자전거도로 신설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노후 소교량 재가설 및 마을안길 정비 등 기타 읍·면·동 소규모시설 정비공사 등으로, 총사업비는 1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을 시,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월 말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원주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반납증 반납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고령화 시대의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안전속도 5030사업입니다. 도심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요 간선도로는 시속 50㎞, 보행자도로는 시속 30㎞로의 변경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 소통상 부득이한 경우 시속 60㎞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3억 원으로 제한속도 관련 표지판, 도색, 신호체계 변경 등을 시행하여 3월 말까지 유관기관 협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입니다. 교통량, 속도 등의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지·정체 등의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가공된 교통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여 교통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주관 지능형교통체계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5억 원 중 국비 60%, 도비 10%를 지원받아 교통관제카메라, 영상감시장치, 전광판 등의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 후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원주시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설치사업입니다. 버스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원주시에 326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사업비 1억 원으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10개소를 3월 말까지 설계하고, 4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5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충돌 가능성을 감소하고, 저속운행을 유도하여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을 감소하여 운행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34개의 회전교차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사업비 11억 6,000만 원으로 회전교차로 5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6쪽,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신호등, 차선도색, 표지판 등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도심 미관 개선과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정체구간의 교통체계를 정비하여 교통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55억 5,000만 원으로 1월 긴급보수를 위한 연간 단가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시설공사는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과 보행공간이 협소한 3개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개선으로,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9,400만 원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안전펜스, 미끄럼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인도 확장 등을 추진하며, 6월에 착공하여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8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구도심과 주거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산동 572-2번지 일대에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주차면 96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9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 증가 및 신규 버스 수요 발생으로 현 주차면 40대에서 100대로 주차장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2021년도까지 3개년이며, 총사업비는 34억 8,200만 원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차고지 주변 주·정차 민원해소 및 운수사업자의 신규 버스 증차로 대시민서비스 증대를 강화할 것입니다. 40쪽, 시내버스 부분공영제 도입사업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농촌지역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공영버스를 투입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총 19개 노선 1일 101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과 함께 업무가 이관될 예정입니다. 41쪽,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10억 1,600만 원으로 노후승강장 교체 및 보수, 조명 설치, 이정표 정비 등 환경개선을 연중·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2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1·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임시·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24대를 연중무휴 운행하고 있으며, 위탁운영비는 11억 4,700만 원입니다. 43쪽,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입니다. 택시산업 활성화 및 신속·정확한 콜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사업비 8억 1,800만 원으로 통신료 및 카드수수료 지원, 브랜드콜센터 운영, 노후콜장비 교체 등 연중·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의무보험기간 만료 및 미가입자 안내 등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민의 교통문화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5쪽 도시정보센터 소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1,761대의 CCTV를 24시간 통합관제하고 있으며, 36명의 관제요원이 4개 조로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범죄 및 각종 상황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유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46쪽, 안전한 스마트 도시 구현입니다.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차량번호 인식, 보행량, 방향별 감시, 보행자 센서와 음성안내 등을 사용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어 학교 앞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주천 교량에 무선센서를 부착하여 이상 상황 정보의 실시간 파악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한 원주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47쪽, 중앙동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중앙동 전통시장 등 일원에 공공와이파이시스템 구축, 스마트 교통관리체계 구축 등 ICT기술을 통한 시장 활성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48쪽, 지능형 영상검색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수사목적 및 그 외 각종 민원으로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능형 영상검색을 통해 검색시간 단축으로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 및 수사업무시간 단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9쪽, CCTV 패스워드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CCTV영상의 보안을 위하여 CCTV 패스워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영상정보 불법 해킹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건설교통국의 안전총괄과 외 6개 부서에서는 향후 “100만 광역 행복한 도시 원주 건설”을 위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도시와 교통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총력을 다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제적 도로관리와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한 도시 유지·구축을 위한 교통시설 확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세심한 차량등록서비스와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도시정보센터 운영 등 소관 부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은 6∼8쪽까지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요. ‘신속한 상황관리 및 통합방위체계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의 우리 미세먼지 전광판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네, 통합방위체계는 아니고요. 신속한 상황, 그러니까 다목적 재해문자 전광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하는 목적이, 전광판 하는 목적이 뭔데요?

다목적 재해문자 전광판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재해를 알리는, 예를 들면 ‘지금 미세먼지가 몇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풍수해 대비 요령’ 이런 것하고 그런 겁니다. 재난 대비입니다.

지난번 정확한 제목은 미세먼지로 나왔는데요.

다목적 재해문자 전광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화면 노출하기 나름이고요.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것 보니까 미세먼지 상태를 맨 밑의 하단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세먼지는 표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예산 검토해서 할 때 여기서도 토론이 많았잖아요. 그것을 제가 얘기할 때도 “그게 미세먼지 하나냐, 그렇지 않으면 재해 전체 예방이냐.”

재해 전체입니다.

그런데 먼저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 전광판 자체가 큽니다. 지금 우리 시청 전광판 그 정도 크기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에 미세먼지만 표출할 수 없어서요. 미세먼지는 하단에 조금 나가고요. 전체 다른 부분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산 했을 때, 지금 과장님하고 먼저 과장님…… 그때 국장님도 아니었구나. 그게 다르죠. 여기서 제가 그것으로 질의했었는데…….

그런데 그 큰 전광판에 미세먼지만 표출하자고 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때 검토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계동 위에 옥상에 하는 것까지도 있고, 터미널 앞 사거리에 한다면 위치도 조정해야 하고, 그래서 여기서 많이 검토했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통합방위체계나 미세먼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것 하나는 들어가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지난번에 할 때는 확실히 “미세먼지가 주가 된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검토했거든요.

미세먼지나 표출은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에도 미세먼지는 표시되고 있어요. 원주시내 시내버스.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것을 갖고 해야죠. 제가 지난번에 미세먼지 하나 한다고 해서 반대했던 거예요.

아니, 그 미세먼지만 해서는 안 되죠. 다목적 재해와 연관된 것은 다 들어갑니다.

먼저 과장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다르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미세먼지는 표출을 해도 하단에 조금 표출만 하면 됩니다.

맞아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게 맞다고요. 지금 하는 게. 그럼 먼저 과장님은 왜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그 큰돈을 들여서 미세먼지만 표출하자고 하는 것은 낭비인 것 같고요. 미세먼지는 참고로 하단부에 조금 표출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하고,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하는 것하고, 목적이 뭔가, 실질적으로 하는 게 뭔가, 또 어디 위치인가, 그것을 하나하나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가면서 합시다. 이것 때문에 예산이 서느냐 안 서느냐 엄청나게 문제 됐던 거예요.

목적은 다목적 재해문자 전광판입니다.

맞아. 지금 과장님의 그 말이 맞아.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지난번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야. 그러므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하세요.

예를 들면 화재 대피 요령, 지금 같으면 ‘손 씻기’ 이런 것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표출하고 그런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그게 맞는데, 저번에 예산 반영할 때 그렇게 안 해서 한 거예요.

표출……

다시 검토를 나중에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표출내용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예산 편성할 때하고 실제로 할 때 또 달라지고 자꾸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 그런 문제를 갖고 이것만 갖고 한다니까 “그것 하나로 안 된다.”라고 해서 “예산 낭비다.” 무엇이다. 해서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보고하는 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해·재난,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럼 할 말 없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미세먼지 하나 갖고 4억 원, 5억 원씩 들여서 전광판 하나……

5억 원입니다.

5억 원이야 5억 원.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 돈이 아깝지 않도록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돈이 얼마나 아까운데요.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에도, 우리 시청 앞에도, 단계동 거기도, 그다음에 도로 중간마다 하는데, 거기 다 미세먼지 농도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5억 원 들여서 하나 설치하는데, 미세먼지만 나온다고 해서 제가 반대했던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목적입니다.

다시 나한테 보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는 9∼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요. 지역 간 연결도로 확충[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개설]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전됐어요?

지금 이 업무는 저희가 10월까지 개통하려고 지금 겨울철에도 토공공사 때문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 끝나요?

네, 10월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잘한다면 다행인데,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네.

방문했었죠?

네, 다녀왔습니다.

여기 터널 바로 넘어가자마자 오른쪽 옹벽 보셨어요?

대절토사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것 보시고 어땠습니까?

저희가 그것 보수 때문에 절토사면에 대해서 자문위원님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달 중순쯤인 13일쯤에 자문을 받고, 면을 어떤 공법으로 쓸 것인지에 따라서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가 공법 문제하고, 그게 특수공법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사면하고 문제가 돼서 저도 한 번 현장 갔다 왔어요. 가서, 하신 공사팀들하고 간담회도 한 번 해보고 그랬는데, 그것 되기 전에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한 번 보면 조금 검토해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보시고, 또 끝나도 그 상태의 안전 문제, 공법하고 안전 문제가 대두하고, 또 시각적으로 보는 문제가 있어요. 옆에서 볼 때 시각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문제를 검토하셔서 이상 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보면, 우산동 대로(1-10) 개설,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게 우산철교 옆에서부터 나가서 철길 옆으로 타고 나가는……

어디 철길이냐 이거죠?

지금 1군지사 쪽 방면입니다. 우산철교 지나가서 시내 방향에서 태장동으로 나가다 보면, 우산철교 바로 지나서 왼편에 나대지, 공지 있습니다. 그쪽으로 나가는 대로 1-10입니다.

그러면 1군지사 정문 쪽 얘기하는 거예요?

1군지사 정문 가기 전입니다. 지금……

거기 아니에요? 우산주유소에서……

복개천 바로 옆에 나가는 길입니다, 이게.

우산주유소에서 철다리 밑으로 해서 덕원·삼호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철길을 건너서 나 있는 도시계획도로……

거기가 어디냐고요,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그것 아닌 것 같은데요. 한라비발디2차아파트 앞으로……

한라비발디2차아파트는 이쪽 건너편이고요. 철길 기준으로 해서 철둑 옆으로 타고 나가는 길입니다, 이게.

철길이 거기밖에 없잖아요. 덕원·삼호아파트 앞의 철길밖에 없잖아요. 예?

폴리텍대학 가는 길, 지금 나 있는 길 말고요.

예? 어디요?

폴리텍대학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아니고, 철길 넘어서 건너편입니다.

폴리텍대학은 아니고……

가는 길 쪽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10도로는 우산철교 빠져나가면 지금 복개해놓은 데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옆으로 타고 가면 철길 바로 옆의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개설되지 않았는데, 선만 그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해가 안 가네요. 시간 내서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그다음에 이것은 여기 책자에 없는데, 지금 만종1리에 예비군훈련장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1군지사가 금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하는데, 지금 만종1리 보면, 1군지사 정문을 뚫어서 철도 밑으로 차량이 지나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출퇴근을 해야 하고, 또 우산동 우무개 3통 지역하고, 만종1리 주민은 버스가 안 들어가서 불편을 겪어요. 그래서 ‘어차피 열차는 금년 6월 말에 끝나고 서쪽으로 시범운행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둘러서 철도 밑으로 가는 것을 철거해서 도로를 확장해주면, 버스가 우산동 우무개로 해서, 만종1리로 해서, 대명원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는 게 아니라……

거기는 지금 이제……

계획을 세워서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차피 국비를 우리가 받아서 쓰는데, 원주천을 원주시민이 이용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으려면 무슨 계획을 세워야 돼, 예? 땜빵식으로 민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가령 금대리∼부론면까지 원주천의 중장기, 단계별로,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2월 말까지 가져오세요. 예? 2월 말, 예? 가져오시라고?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요.

아니, 검토해서 자료를 달라고요.

기본 자료는, 나와 있는 자료는 있지만……

아니, 기본 자료 말고, 원주시민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적이고, 투명한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오라고요. 기본계획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원주천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을 합해서 모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달라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기본계획 없는 데가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이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하천이니까……

위원님……

원주시에서……

2월 말까지라고 얘기하시니까……

원주시에서 도청으로 해서 국가로 올릴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가져오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요!

위원님, 2월 말까지라고 지금 시간을 정해놓으시니까……

그만큼 시간을 준 것은 관심을 갖고 그림을 그려오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못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니, 확실하게 답변해야죠.

2월 말까지는……. 왜냐하면, 국가하천이라는 계획 자체가……

아니, 국가에 올릴 수 있는 그림을 가져오라 이거지! 내가 올리라는 게 아니잖아……. 예?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제대로 그림을 그려서 가져오라 이거예요. 아니면, 안 가져오면 3월에 원주천(국가하천)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번 하겠어요, 간담회. 예?

알겠습니다.

시민 불러 놓고……. 예?

알겠습니다.

가져오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페이지(원주천댐 건설) 좀 띄워 주실래요?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데, 저 그림대로 되는 거예요?

저것은 조감도이므로 실질적으로 저것에 맞춰서,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저 상태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완공된다면 이미지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용량은 충분히 저렇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달라요. 제일 처음에 그림은 저렇게 그려놨는데, 지금 설계도 하고 이렇게 나온 것 보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한…… 그림 멋있잖아요. 멋있고 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지금 댐 밑에 공원처럼 돼 있잖아요.

네.

저게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댐이 축조되고 나면, 그다음에 유로가 바뀌게 되면……

댐 축조가 되고 나면 그때까지 가지 말고, 미리 설계 단계부터 그림 정도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천댐하고, 원주천 재해예방사업으로 학성지구가 나와 있는데, 원주천댐은 집중호우 대응력 확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앞 장 좀 보여주세요. 저수량이 항상 저만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집중호우 대응력이라는 것은, 다목적댐에 물이 평상시에 없어야 해요. 홍수 대비면.

홍수조절용이니까요.

홍수조절용이면 물이 항상 차 있나요, 없나요?

일정 수량을, 원주천 유지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홍수조절용 목적이지만 아예 비우지는 않고, 어느 정도 물은 차 있어서 지속적으로 원주천에 물을 내려줘야 하고, 그다음에 우기철 되기 전에는 일단 홍수조절이므로 댐에 있는 물을 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원주신촌댐, 다목적댐, 제목이 많아요. 지금 뭐예요? 정확히 원주천댐이에요?

원주천댐이고요. 홍수조절용입니다, 지금 저게.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원주천댐 건설입니다.

그게 되면 원주천댐으로 표시돼요?

네, 맨 처음에 신촌리라서……

맨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신촌댐이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촌댐이라는 것보다 원주천댐이 맞습니다.

신촌댐, 다목적댐, 홍수조절댐, 여러 가지 있어요.

원주천 홍수조절용댐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나 다 들어가 있는 서류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목적에 보면,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대응력 확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홍수 방어능력 극대화.’ 그러면 결국 저것은 그냥 여느 댐이 아니고 홍수조절용저수지, 이게 용량도 얼마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처음 한 것처럼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그 뒤에 보면, 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시장님이 항시 얘기하는, 여기 나온 대로 “1,498억 원의 국비를 갖고 왔다.” 이번 업무보고 다 돌아가면서 이것까지 엄청나게 그림 그려서 우리 원주시민한테 다 설명한 거예요. 이게 국비로 되죠?

네.

그림도 이렇게 되죠?

네, 전체 국비입니다.

여기 물량이, 저수량이 85만 톤인데, 85만 톤이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400,000㎡, 1.5m 높이로 물이 차 있는 거니까요, 지금.

1.5m, 그럼 거기 물량이 850,000㎥.

네.

톤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85만 톤입니다.

85만 톤?

네, 왜냐하면, 톤(t)이나 입방미터(㎥)나……

입방미터하고 톤하고는 어차피 차이가 나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

아니, 850,000㎥인데, 그것이 85만 톤이 돼요? 톤이 맞아요? 여기 톤이 없잖아요. 톤은 1,000㎏이 돼야 톤이에요. 단위가.

맞습니다. 똑같이 병행해서 쓴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1/1,000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한 대로 1/1,000의 물량이 얼마 안 되고, 그 물량이 그만큼 된다면 그 물량을 어디서 확보해요?

그러니까 이 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원주천 수계를 봤을 때 원주천댐하고, 그다음 학성지구 저류지 쪽에 양쪽으로 해서 물 분산효과를 내기 위한 재해 예방 효과 사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신촌댐은 어느 정도 가고 있고 선전을 엄청나게 하는데, 참 걱정스러워요. 시장님이 지금 당장 다 한다고 하지만, 임기 얼마나 돼요? 임기 끝나기 전에도 못 해요, 이것. 시작도 못 해.

이것은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올해 시작해서, 올해 하천기본계획 고시까지 해서 내년도에 사업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실무 하시는 과장님과 국장님들은 어차피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그냥 지금 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민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민이 우리한테 와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면,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날부터 전화해서 “왜 안 했느냐.” 한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님이 이번에 읍·면·동 순방 때 화면 띄워서 보고했잖아요. 시민한테 다. 지금 다 되는지 알아요. 이게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3개년 사업이므로 올해는 준비하고, 내년도부터는 국토관리청에서 시작하게 되면, 2022년도 말이면 이것은 완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2022년도 말이면 완공된다고 보죠?

네.

그럼 시장님은 벌써 끝난 상태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이번에 한 것은 있을 때 다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이것은 좀 아니구나.’ 좀 검토해 주세요. 그냥 밑에서 ‘이것 됩니다.’하고 다니면……. 지금 시민은 다 되는지 알아요.

저희가 이런 계획은 시간을 역순으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준공시점하고,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행정력이나 이런 게 투입하는 시간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보면, 착수라고 썼잖아요. 2020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착수, 용역, 설계 그것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렇죠?

착수는 말 그대로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어디까지 착수했습니까?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착수했어요?

네.

착수라는 게 뭔데요?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나 이런 것 시작하는 게 착수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2022년도 말에 가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거예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이 계획대로 잘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13쪽 24번 보시면요. 강변로(치악교∼월운정교) 확·포장. 올해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면 공사 완료시점은 언제쯤 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 국방부 땅이 걸려있는 게 있거든요. 국방부 땅이 있어서 기부 대 양여를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저희가 우선 공사착공을 3월에 시작해서 협의는 협의대로 가고, 사업 시작을 올해 3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공사 완료는 언제?

완료는 내년도 상반기로 보고 있는데, 국방부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요. 국방부 땅이 저희하고 기부 대 양여가 된다면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되는데, 조금 늦어지면 내년도 하반기까지 갈 수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국방부와 협의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것으로요. 그럼 잔여예산도 내년도에 투입이 다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한 35억 원 정도 모자라는데,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와 관련해서 11쪽 보면, 3번에 송림 사거리∼월운정 사거리 있거든요.

네.

거기가 지금 혁신도시 도로가 다 뚫리면서 엄청나게 정체된다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알고 계셨고, 도로 뚫리는 순간부터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올해 예산이 반도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는 언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작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용지도하고 보상계획이나 여러 가지 해서 하게 되면, 이것은 저희가 보상에 조금 난항이 있을 것 같아서요. 수용까지 간다면 2022년도까지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 국방부하고 협의 안 돼요? 그쪽은?

그러니까 아까 강변로 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묶어서 국방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여기 도로를 꼭 일(一)자로 하시려고 하면, 그 앞의 7층인가 8층 건물은 보상 들어가야 하죠?

네.

굳이 도로를 일자로 안 하고 살짝 굽으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다각도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송림 사거리∼통일 사거리까지 길이 살짝 굽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앞의 건너편 도로도 같이 조금 굽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쪽의 멀쩡한 건물 보상해 주려면 보상비에 워낙 많은 돈이 투입되니까요. 통일아파트 쪽은 따로 특별한 건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서는 제가 볼 때 앞으로 3년 지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엄청나게 시급하죠? 출퇴근시간에 와 보셨죠?

네, 거기가 지금 차선에 병목현상이 생겨서 밀리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이파크아파트 앞에서 나오는 길도 밀리고,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것도 밀리고, 퇴근시간 되면 좌회전이 거의 의료원 사거리까지 밀립니다. 그래서 그쪽은 빨리 조치를 취해주셔야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반영을 많이 해서 1년이라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시면, 2번 군도7호(가곡∼가곡) 도로 확·포장, 2020∼2024년도, 1.1㎞, 폭은 25m, 300억 원,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이게 지금 국가지원지방도 88호에서 만나는 데, 레미콘공장 있는 데 그쪽에서부터……

그러니까 기업도시 입구∼삼거리 레미콘공장 있는 데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이게 지금 군도7호만 할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가곡천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하므로, 거기 가곡천 자체를 정비하게 되면 군도와 같이 하게끔 돼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하천하고 같이 예산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럼 그 뒤의 레미콘공장 삼거리∼만낭포감자떡∼문막의료기기단지까지는 언제 할 거예요? 예?

거기도 국가지원지방도 88호를 어느 정도 확장하게 되면, 거기도 지금 2차선이거든요. 편도1차로……

아니, 1차로인지 누가 모르냐고요.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만낭포감자떡∼문막의료기기단지 쪽은 농어촌도로지만, 거기는 다각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각도로 하다 보면……. 한 10년 후에 할 거예요? 당장 서원주역을 금년 7월부터 시험운행하면, 제천시∼남원주역∼서원주역으로 해서 경기도로 가는 철도가 운행되고, 지금 기업도시가 2만 명이 넘어서 인구가 많이 팽창하면 교통이 혼잡스러울 텐데, 다각도로 언제까지 검토할 거냐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서원주역 쪽으로는 현재 역사 밑으로 6차선 정도 지금 확장해놓은 상태잖아요. 그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간현4리 쪽으로 갈 것인지를……

그러면 레미콘공장 삼거리∼만낭포감자떡∼문막의료기기단지까지의 도로를 시에서 개설합니까? 어디에서 해요?

레미콘공장 삼거리∼만낭포감자떡까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구간은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만낭포감자떡∼문막의료기기단지까지는 시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요. 레미콘공장 삼거리∼만낭포감자떡까지 국가에서 하면 도하고 협의해서, 공문을 올려서, 도에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그 길을 전부 연결해야 교통 소통이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볼 때 ‘그것은 나중에 엄청나게 혼잡스럽고, 민원이 발생하고, 시민이 불편하다.’ 이 얘기죠, 저는. 예?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주민 건의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도에 ‘사업을 빨리 추진해 달라.’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관광도시가 들어온다는데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시에서 할 것은 시, 국가에서 할 것은 도에 건의해서 빨리 속도를 내서 주변이 발전하는 리듬과 같이 가야지, 항상 뒷걸음질하면 일을 하고도 시민한테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종리∼문막읍까지 사제리로 올라가는 전용도로 삼거리인데, 거기에서 기업도시 가는 도로는 건의 안 하셨어요?

그것은 국도·국지도 제5차 계획에 지금 반영돼 있어서요.

아니, 그러니까 반영돼 있으면 부단하게 가서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반영만 하면 뭐해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보냈으므로, 기획재정부에서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되면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태웠으므로 가능하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반영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내용을 만들어서 좀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가만히 10년째 보는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예?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하천하고 같이 정비한다고 하는데, 계속 그냥 용역만 주고 가만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도시가 커지고 서원주역이 종합역이 돼서 화물, 사람, 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종합역이면 그 도로가 엄청나게 밀릴 것인데, 지금 뒷북만 치고 있는 거예요, 뒷북. 예? 마스터플랜이 돼서 속도와 밸런스가 맞아야 한다는 거죠, 내 얘기는…….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과장이 됐으면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는 것이지, 나는.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 개설, 10월 말까지 개통할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업도시로 이전한 주민이나 원주시민이 이 개통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요. 문의가 많아서 “연말 안에 한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는데, 10월 말까지 개통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이게 개통이 됐을 때 무실초등학교에서 쭉 내려가면 만대 사거리, 거기 회전교차로 옆부터 우회전 차로가 빈약해서 직진 차량 3대만 서 있어도 우회전을 못해서 100∼200m가 늘어져 있어요. 신호가 나서 직진 차가 빠져야 우회전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주익환 우리 계장님하고도 제가 근래 통화해서 확인하니까 그것도 공사발주를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같이 맞물려서 도로 확장이 돼야 교통이 원활해지죠. 지금 서부순환도로 이것하고 관계없이도 막히는데, 거기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게 완전하게 해결되고 이게 돼야지, 이게 되고 그게 안 돼 있으면 교통체증을 배로 일으킨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량 분산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것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개통된 이후에, 무실초등학교 앞 도로가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너무 많은 차량이 증가하면 많은 불편이 발생될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잘 생각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없게끔 대안을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방재과로 오신 지 2∼3개월 되셨죠?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는데, 지금 업무 파악도 다 안 끝났을 텐데 하여튼 수고하시고요. 업무 파악 잘하셔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힘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는 없는데요. 바람숲길에 대해서 봉산동의 도시계획도로?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는 12월 23일 시장님께서 봉산동 주민설명회 가셔서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또 그 자리에서 주민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1월에 자생단체분들이 봉산동을 통해서 도시계획도로를 4차선이 아닌 10m 정도로 하게 되면, 주민께서는 “그 정도로 하게 된다면 이해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문서를 받았습니다. 문서를 받아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하니까 다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준비해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늘리는 게 아니고 줄이는 것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네요.

그래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해야 할 게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것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0억 원밖에 안 되니까 올해 공사 시작은 어렵고, 2020년도에 모든 계획을 잘 준비하셔서 공사할 때 병행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10m 도로는 거의 확정적이죠?

지금 그것은 전체적으로 주민 의견을 받아서 다시 저희가 도시계획도를 변경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때 절차를 갖춰서 별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는 23∼30쪽까지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4쪽 보시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보행등 설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난해 제가 부탁드려서 인도 보행등 수정해 주셔서 보행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인도의 보행등은 높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데요. 인도 폭에 따라서 인도 폭이 넓으면 좀 올라가고, 좀 좁으면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원주중학교 그쪽 구간을 지난해 손봐 주셔서 불이 상당히 밝아졌어요. 높이가 1m만 높아져도 반경이 상당히 넓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데만 해주시고, 그 앞의 시청로라든가 그 밑의 다른 쪽은 손을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쪽 지역에 가실 일 있으면 야간에 보시고요. 아직까지는 나뭇잎이 많이 안 자랐으니까 동절기라서 괜찮은데, 녹음기가 되면 본가로등이 못 비치거든요. 겨울의 본가로등은 나뭇잎이 없어서 주변이 다 훤해요. 그래서 그 높이를 조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 있는 데서 높게 설치해 주셔야 해요. 현재 몇 미터로 설치돼 있죠?

지금 한 3m 정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한 1m 정도 높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가로수가 밑에 쪽을 가리면, 가지 몇 개만 치고 조금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왕 고생하시는 것 개선해 주시면 효과가 훨씬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제설제 관련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제설제 사용량이 어느 정도였죠?

올해는 현재까지 크게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쓴 것은 1,300톤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얼마를 구매했죠?

작년도에 비해서 한 60% 정도, 작년도에도 크게 눈이 안 왔거든요. 60% 정도입니다. 작년도보다 덜 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재고량은 계속 적재하고 녹여서 쓰고 있는 것이고요?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눈이 오면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읍·면·동에 제설제 지원되고 있잖아요.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

네.

그리고 또 그냥 제설제도 있고 소금도 있는데, 이 사용량하고 재고량 파악이 다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일일이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동이 6동인데, 이번에 인도나 이런 쪽에 소형제설기 들어갔죠?

네, 1대씩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요만한 제설제 포대를 위에를 잘라서 넣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편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동의 직원들이 그것을 올리다 보면 다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애기하면, 제설기계에 깔때기 같은 게 없는 거죠.

그 제설제를 원상태로 올려놓고 스위치를 누르면 밑이 뚫어져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설명 들었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서는 뜯어서 올려야 한다고……. 또 거기서 그렇게 쓰라고 했다는데, 과장님도 시범운영해 보셨어요?

네.

그럼 넣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그것을 몰라서 사용 못 했던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해서 지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어서 가서 보니까, 보면서 웃으면서 왔거든요.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 보면, 인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사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스팔트 관련해서 인도를 자전거도로와 구분하기에는 좀 애매한 시대이니, 아스팔트를 좀 깔아주되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평탄화작업을 잘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 올해도 그런 식의 아스팔트를 인도에 깔 경우에는 평탄화작업에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업체들 알아보니까 롤러가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인도 안에 들어가는 롤러가 가능한.

반드시 롤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롤러로 도로처럼 잘 만들어놓으면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는 일이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잘돼 있는데, 어떤 데는 인도보다도 못 하게 울퉁불퉁한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요. LED가로등 교체 및 보안등 설치사업인데, 지난번에 점멸기 몇 개 부족한 것은 검토했습니까?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셔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돼 있는 데가 주로 대로변은 다 돼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중·소로 쪽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급하지 않고,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하면 가격은 얼마 안 되잖아요?

한 5억 원 들어갑니다.

지금 전기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몇백억 원 되잖아요?

저희가 한 36억 원 정도 되는데요. 전기 사용료가 16억 원입니다.

전기 사용료.

네.

전기 사용료 하는 것이 우리가 한국전력공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전력공사에서 검침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납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으로 전기요금을 하는데, 이번에 저것 한번 해보세요. 전기가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이 직접 해서 우리 시에서 써서 나가는 전기, 그러나 전주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전 관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도전 관계가 왜냐하면, 도로 같은 데 전주 같은 데서 따로 쓰는 것 많잖아요. 지난번에도 화장실 몇 군데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가는 게 16억 원이잖아요.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가는데, 그것 한번 점검하면……. 그게 많이 안 나가면 우리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개인들이 원주시에 내는 그 예산에서 전기 도전해서 하면, 어차피 시에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얼마만큼 대강 나가는 것이지 정확한 그게 없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전기직 직원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3교대까지 해서 제가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봤는데?

현재 총무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 되는 것은 없어요?

현재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기직 직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부족한데,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시민한테 피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점멸기 그게 전부 자동으로 들어오잖아요. 밤에는 어떻게 해요? 야간에 퇴근한 상태에서 그것을 갖고 있으면 ‘어디에 가로등이 꺼졌다.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지시해야 하잖아요. 그것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 직원도 하고요. 그다음에 계약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하면 8시간 시간 오버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인원수하고, 야간에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바로 휴대폰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휴대폰으로 들어오면, 휴대폰을 보고 일하는 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도 검토해야 해요. 전부 야간에 해서 나중에 문제 되면 야간에 근무한 것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근무한 것을 수당으로 하든가 그런 문제하고, 8시간 초과 안 되는 그런 문제로 많이 복잡해지니까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검토를 같이 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 단계동 이화2길(우편집중국 앞) 확장공사, 이게 기간이 3∼10월인데 공사기간이 이 정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은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주민이 불편을 너무 오래 겪을 것 같아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간을 당겨보겠는데요. 거기 지장물이 많더라고요. 전주하고, 가드레일하고, CCTV도 있어서 그게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거기 이화마을 주민이 수십 년 동안 교통 불편을 호소했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잘 해결해 주니까 저도 주민 만날 때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 도로관리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그다음에 우편집중국 있죠? 진입도로?

네.

거기도 인도는 많이 넓은데, 예? 차도가 좀 좁아요. 그래서 택배차량이나 대형트럭이 많이 진입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승용차라든가 일반 차량하고 가끔 접촉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해요. 그래서 거기 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거기 인도를 줄여서 - 인도가 너무 넓잖아요 - 줄여서 차도를 좀 넓혀서 대형트럭이 진입하고 안전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하게 되면, 예산 크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다시 한 번 나가보셔서 검토해 주세요. 꼭 주차를 하자는 목적이 아니에요. 위험성을 해소하자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장만복 전 시의원님한테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무실동 둔전길 세종대왕님 모시는 길 들어가는 데?

네.

이것은 제가 초선 때부터 시정질문도 하고, 5분자유발언도 하고, 각 부서 간 협의도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물이 없어요. 이제 한 번 예산을 세웠다가 주민설명회 하는데, 주민 몇 분 반대해서 진행 못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분들이 계속 반대할 것이므로 도시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역세권하고 맞물려서, 예? 새로 도로를 내줘야죠. 그 좁은 도로에 도로는 좁은데, 레미콘, 트럭……. 그 옆에 펜스라든가 인도 설치해 놨는데, 새로 해놓아도 한 달, 두 달 있으면 또 파손되거든요.

저희도 역세권 개발할 때 그것을 계속 건의했거든요. 했는데, 반영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민이 반대하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사업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된 부서가 또 있죠?

네,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같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답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조타운 롯데시네마 지역 있죠, 무실동에?

네.

여기 애초에 상가 다 짓기 전에 이미 공사하면서 인도블록이 다 망가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지적했었어요. “대형건물을 지을 때 크레인이나 대형트럭이 와서 건물 지으면서 인도블록이 계속 찍히고 파손되는 게 보여서, 그 건물 짓는 업체에다 건물 짓기 전에 사진을 찍어놓고 그 건물을 짓고 나서 이렇게 파손됐으니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자.” 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건축물 짓는 사람은 다 해서 수익을 얻어서 다 가고, 결과적으로 지금 인도블록 전체가 다 파손돼 있잖아요. 그렇죠? 신도시인데, 새로 된 도시고요. 지금 원주시에서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인데, 걷다 보면 인도블록이 파손돼서 비 왔을 때는 물이 튀어서 젖는 경우도 있고, 다리를 삐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저 인도블록 된 지 얼마 안 된 것을 제가 “저것 빨리 새로 개설하자.” 이것도 시민한테 예산 낭비성 들을 것 같아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가 보완만 조금 했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아주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업체에서 사전에 망가뜨렸으면 복구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지금 다 어디 갔을 때는 저희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께서 “인도를 아스콘으로 해 달라.”라는 의견도 있었잖아요.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한두 군데가 인도를 보도블록으로 안 하고 아스콘으로 다 하고, 그 위에 무늬를 넣더라고요. 지금 새로운 공법이. 그런데 거기를 너무 걷고 싶고, 보기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찾아보셔서 대안으로 새로운, 만날 인도블록 똑같은 것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갈지 말고, 예? 그런 것도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근래에 와서는 보도블록도 하지만, 아스콘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도시니까 특화된 거리로의 변화를 잘 연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류인출 위원님께서 추진하셔서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햇볕이 따가울 때 시민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되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늘막 설치 이것을 하게 되면, 태풍이 올 때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접어서 묶어야 하고, 예? 앞으로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 인력만 해도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예산이 들어도 그늘막을 막구조물 있잖아요. 그렇게 한 지자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태풍이 와도 끄떡없고, 보기도 좋고, 안전하고, 그늘막을 앞으로 할 때 예산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그렇게 해보시고요. 이것을 태풍이 왔을 때나 겨울에 묶어놓고 이러는 것보다도, 막구조물로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영구적이잖아요. 막구조물로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31∼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공영주차장을 아예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관리인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은 장기주차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파악해 보셨나요?

저희가 그 문제는 계속 대두해 왔고요. 특히, 도심지 같은 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해결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좋은 방법은 유료화하는 방법인데, 유료화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유료화하기 어려운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은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으로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 잘하시고, 1∼2대의 지역주민 차가 장기주차가 아니고, 렌터카업체들이 장기주차하는 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약간 외진 쪽으로요. 제가 렌터카를 임대하니까 “어디 가서 차를 가져가라.” 하고, “반납도 거기에 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 쓰셔서 정기적으로 관리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니까 한 군데에 10∼20대 세워놓는 게 아니라 5∼6대 세워놓고, 또 다른 데 가서 5∼6대 세워놓고 그렇게 관리하더라고요.

상황을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침 차량단속은 몇 시부터 시작하십니까?

8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 8시부터 해요? 지난해 주차금지구역도 지정해 주셨는데, 단속을 조금 만만하게 하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 등교할 때 등굣길 쪽은 조금 아침 일찍 단속해서……. 밤새 세워놓고 아이들 등교하고 난 다음에 차가 운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등교시간에 주차돼 있어서 아이들이 아침에 상당히 위험한데, 지난해 추진해 주셨던 학교 앞 쪽 그런 데는 아침 일찍 시범적으로 몇 번 정도 단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항상 구도심이나 원도심 쪽, 시내 쪽의 주차장 때문에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이번에 일산동도 계속 고민 중에 계시잖아요. 일산동행정복지센터?

네, 그쪽은 토지주하고요. 어느 정도 협의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한테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과장님이 지나다니면서 보시면서 그런 것에 신경 쓰는 모습 보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토지주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그 주차장을 저희 예산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사실 크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바닥에 골재 정도 깔고, 선만 띄워놓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표지판도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성하면 몇 년 정도?

최소한 2∼3년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것 감사드리고, 잘 협의해서 일산동 주민이 주차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도심지를 위주로 해서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31쪽 보면, 고령운전자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네.

지금 시가 보면, 65세 이상 일인당 1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죠?

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1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자진 반납자들이 조금씩 높아진다.”라고 언론에는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원주시도 그런가요?

저희가 1월 말부터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 취합된 것은 없습니다.

2019년도에는 실적이 어떻게 돼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제도라서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검색해 보니까 원주시는 1회에 딱 10만 원 지급해 주잖아요. 그때 여러 위원님이 “10만 원 받아서 면허증 반납하겠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전국 지자체의 사례를 전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도하고 같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현 단계는 우선 10만 원 교통비 정도 지원해주는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제 운전자들이 반납할 수 있는 반납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범적으로 한 번 실시해 보고요. 저희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현실화될 수 있게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해서, 필요하다면 인센티브를 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말 다 10만 원만 주나 계속 여기저기 시마다 들어가서 알아봤는데, 20만 원 주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주시는 10만 원 주고 5년 동안 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주고, 또 일본은 대중교통 할인권 많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199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차후에 보면 거기는 간이치매검사도 의무화돼 있고, 그렇죠? 면허증 갱신할 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보다는, 사실 지원 혜택 부분에 있어서 단 10만 원 받고요. 65세면 아직 운전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나이고, 본인들은 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최소한 우리는 공영버스라도 있잖아요. 강원도에서 최초로. ‘그런 것에 더 많은 혜택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나.’ 할인권이라든지요.

초기니까 한 번 시행해 보고요. 10만 원으로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시범단계라고 이해해주시고요. 시행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할 부분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단계 시행하고, 내년도에 더 좋은 인센티브가 있으면 그전에 했던 사람들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이요. 안전속도 50·30, 이게 우리가 시행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안전부하고 경찰청에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 같고요. 지금 우선 시행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우선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 시내 중심 도로하고, 이면도로, 그다음 학교 앞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우선 50㎞, 30㎞ 제한을 두는 것을 하려고, 지금 예산은 국비를 절반 받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표지판 설치라든가, 노면의 표시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갖춘 다음에 올 하반기 정도, 한 10월 이후부터는 시행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대신 주요 중심 도로인 남원로라든가, 천사로, 서원대로 이쪽을 50㎞로 낮추는 것은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교통 흐름을 생각해서 거기는 현행대로 60㎞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6억 원이에요.

네.

그럼 6억 원인데, 그냥 이것 간판만 하고서요. 간판만 붙이면 속도를 줄이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앞에 붙여만 놓으면 사람들이 속도 줄이는 것 아니에요.

우선 속도 규제 표시하고요. 바닥에 표시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학교는 학교 앞에 30㎞ 이하로 표시해야 하거든요.

내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니고요. 어차피 50·30해서 좋은데, 어차피 원주시도 50·30으로 간다고요. 50·30으로 가고, 주요 도로만 60㎞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나 이것이 그냥 간판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호체계까지 같이 연결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제가 시청로 타 보면 가는 거리가 있어요. 속도가 60㎞, 50㎞로 가면 앞의 신호 못 받아요. 그러니까 70∼80㎞로 가야지 앞의 신호 끊기지 않고 쫙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혁신도시까지 가는데 시청로 타면 80㎞로 가야지 신호 받아요. 거기서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이것이 지금 간판만 바꾸는 게 아니고, 신호체계까지 같이 검토해 달라고요.

네, 그것은 당연히 같이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6억 원은 단순히 간판만 갖고……

신호체계는요.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신호등 분이나 시간을 조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장 보면, 지능형교통체계(ITS)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신호체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연관은 있겠지만, 이 부분은 뭐냐 하면요. 저희가 주요 사거리에 CCTV 설치하고, 그다음에 교통량을 수집하고, 그다음에 도로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교통상황을 전광판을 통해서 시민한테,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해서 교통안전 5개년 기본계획에도 반영하게끔 돼 있어서요. 이 사업은 군 단위나 조그만 도시 같은 데는 사실 아직 필요 없지만, 원주시처럼 30만 명을 넘어서서 도시가 팽창하고 있는 데는 앞으로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국비를 지원해 주지만, 앞으로 향후 몇 년이 지나면 국비 없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체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넓게 봐서, 길게 봐서는 자율형 주행체계하고도 다 연관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할 때 지금 여기 보면, 지능형이나 안전속도나 신호체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쪽이든 중복되는 게 없이 정확히 해주시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까지 지금 한다는데, 어차피 지금 원주시내 회전교차로 만든 것은 우리 원주시에서 담당하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회전교차로가 저희가 3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봉화산 제2택지하고, 민간 쪽에서나 개발사업자 쪽에서 설치한 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IC 들어가는 입구는 강원도에서, 거기는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이므로 거기 설치했습니다.

됐어요. 그 내용은 알고요.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국도5호선인가요? 42호선인가요?

네, 소초면사무소 입구.

거기도 지금 공사를 하는데, 공사할 때 거기서 자체적으로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끝나고 나서 어차피 만들어야 하잖아요?

네, 홍천국도관리사무소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해서 어차피 도로를 공사할 때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으면 돈이 좀 덜 들어갈 것 같은데, 어차피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만든다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담은 우리 시에서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쪽은 국도이기 때문에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합니다.

그럼 어차피 해야 할 것이면 지금 확인해서 42번국도……

저희는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지자체에서 요구한다고 “알았습니다.” 쉽게 응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관련자들 만나서 “주민 여론도 그러니까”……

민원도 많아서 전부 서명까지 받고 엄청나게 했던 문제에요. 이번에 할 때 완결되게 해주세요.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은 39∼43페이지까지입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40쪽 보면요. 시내버스 부분공영제 도입에서 태장2동 있잖아요?

네.

신규인가요?

저희가 봉산동하고요. 태장동은 태장동만이 아니라 소초면까지 같이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7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또 41쪽 보면, 버스승강장 교체 및 보수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 보수할 때 제가 제안 좀 드리고 싶은 게, 가까운 춘천시만 가더라도 의자가 길면 날 좋을 때 누워있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로 세워서 누울 수 없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승강장이요?

의자 같은 경우?

의자는 그냥 평의자.

그렇죠.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누울 수 없게끔 철근 세워놓은 데도 있잖아요. 벤치 보면요.

아, 저희 승강장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네, 그런 것은 안 하지만, 가까운 춘천시 보니까 버스정류장 그 중간 사이에 캐릭터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을 디자인적으로 컬러풀하게 만들어진 데를 요즘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주시도 그런 것 할 때…….

네, 하여튼 말씀하신 게 승강장에 앉는 벤치는요. 저희가 지금 그림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터미널 앞에는 10개소를 했고요. 이 부분은 원주시의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사해서 온열의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해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간상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원 들은 게 하나 있는데요. 현재 택시, 원주시 택시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여기서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럼 이것만 하겠습니다. 42쪽 보면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서 보면, 이번 2019년도에 이게 상당히 민원이 돼서 해결해주신 것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휠체어차량들이 올해 조금 증가하나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게 24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국비하고 매칭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량 구매해야 하고, 리프트 설치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아직 국비 예정이 안 됐고요. 이게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때라도 내시가 된다면 그것에 맞춰서 계속 증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차량을 구매하고 운영하는 것은 국비하고 무조건 매칭해야 된다는 거죠?

차량 구매비에 국비가 매칭돼 있고요. 만약 그것을 저희가 시비로 계속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기왕이면 국비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저희한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좋아진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더욱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이요. 시내버스 부분공영제 도입 사업, 이게 7월 1일부터 넘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공단에 위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시 예산으로 위탁해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입금으로는 연중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요.

시 시설공단에서 적자 난 부분이나 그런 것도 다 감수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 시가 이 사업비로 같이 가는 거죠. 지금 교통약자콜택시 같은 경우만 해도 연간 1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1년에 1억 2,0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공공형 목적에 대해서는 그 공사가 수익을 내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시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보면, 적자가 엄청나잖아요. 적자 따질 수 없을 정도잖아요,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 월 7,000∼7,500만 원 정도 적자 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다 빈 차예요. 그렇죠?

네, 낮시간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체계로 바꿀 수 있는 체제는 없어요? 지금 시간계획을 딱 정해서 그 시간에만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시간에 1명도 안 탔는데도 가야 되고…….

네, 1명이 탈 때도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엄청나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콜로 운영하면 덜 들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필요할 때, 사람들이 콜 할 때 그때만 가도, 콜택시 정도로 해도 이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빈 차로만 돌아다닌다고요. 그래서 아침 출근시간이나 그때는 사람들이 몇 분 되는데, 그분들은 시간표대로 시간 딱 되면 그 시간에 가고 오고, 어차피 다 움직여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조금만 더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게 우리가 예산을 안 들이고 주민을 편하게 해줄 수 있나.’ 하는 것을 조금만 더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아까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네.

차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는데, 가끔 가다 도롯가에 턱이 있잖아요. 병원이나 그 앞에 보면, 바로 인도가 돼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네, 더 낮춰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큰 병원이 아닌 조그만 의원이나 한의원 같은 데 보면, 거기가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이 사람들이 휠체어로 많이 못 가니까 그 병원 앞에 내려놓는데, 그 인도로 해서 올라가니까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한 칸만 올라가게끔 터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것 검토를 도로관리과하고 해서요. 어차피 우리가 노약자를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해서요. 그런 부분의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노약자나 그분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금지구역이라도 차가 서야 하잖아요. 노약자가 내려야 하고 휠체어가 내려야 하니까 한 군데 정도만 터주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도부터 북부권에 민간사업자가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었는데요. 그분이 사업을 철회도 아니고, 진행도 아닌 상태로 약간 딜레이시켜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민간사업자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하고 별도로 도시계획과하고 해서, 하나의 지역을 새로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화물차 공영주차장이요. 아까 유석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년 됐는데, 10년 전에 시정질문해서 그때부터 하시겠다고 해서 벌써 용역만 두 번 했잖아요. 그렇죠?

네.

용역 두 번 했는데, 장소도 그 장소도 아니고, 다시 또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한숨) 화물차 공영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10년이 걸려도 못하면……. 참 답답합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도 분명히 어딘가 있을 것 같았는데,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그 사항은 진행하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해서 아직……

하여튼 원주시는 민간이 하는 것은 민간이 하는 것이지만, 화물차 공영주차장은 도시 구조상 한쪽에 해서는 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최소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는 해줘야 이용이 가능할 수 있어요. 만약, ‘현재 가현동 쪽에 한다.’ 그러면 단구동, 관설동 쪽에 계신 분들이 그쪽을 이용하실 것이라 믿어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 않거든요. 문막읍 쪽도 그렇고요. 하여튼 민간이 하는 것은 민간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국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한 곳은 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좀 진행해 주세요.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부·서부·북부·남부권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하는 것을 저희도 기본(안)으로 갖고 있고요. 다만, 그 지역에 저희가 하려고 하면 주민의 반대 의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동시에 이것을 한꺼번에 진행하기도 힘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군데라도 해놓고 다음에 또 하시는 것으로요.

네, 하나는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확정되고 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안타까워요. 10년, 시정질문만 네 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10년이 걸리도록 한 군데도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관광버스가 혁신도시의 수도권 직원들 때문에 출퇴근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쪽이 공단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 없지만, 강요할 수 없지만, 웬만한 공단에서는 다 원주지역으로, 강원도를 묶어서 입찰을 봤는데, 제일 많이 쓰는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국 단위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지금 충주시 업체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충주시 업체가.

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관광버스가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장기적으로 영업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중교통과의 단속 대상이 아닌가요?

영업은 전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국으로 할 수 있는데, 관광버스는 싣고 전국을 다닐 수 있는데, 사업자를 충주시에 두고 원주시에 와서 매일 영업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하여튼 파악 좀 해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심평원이 버스도 제일 많이 써요. 그런데 원주시에 버스가 없는 것도 아니고 원주시 차는 놀고 있는데, 충주시 차들이 와서 계속 영업하고 있으니……. 근본적인 원인은 심평원의 직원이 원주시로 다 와서 거주하면 좋겠지만, 현실상 그럴 수 없으니까 영업행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심평원을 찾아가셔서, ‘다른 지역에서 입찰 볼 때 강원도와 원주시로 제한하는데, 왜 여기는 전국으로 풀어서 인근 타 도시의 차가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느냐.’해서 협조라도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으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든지요. 심평원 차가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충주시 업체가 올해 낙찰 받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 업체는 요새 같은 경우 바이러스 때문에 다 취소돼서 엄청난 타격을 입는데, 그 차 볼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좀 써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택시요금 미터기 이전·설치비용에 관해서 여쭈어볼 게 있습니다. 택시가 내구연한이 다 되면 교체하잖아요.

네.

그때 택시요금 미터기를 이전·설치할 때 차량마다 가격이 다른 이유를 아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아침에 제가 접해서요.

이것 사실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기아자동차가 현재 20만 원이면 교체가 가능한데, 유독 르노삼성자동차만 38만 원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택시 하시는 분들이 그 작은 이유 때문에 택시를 르노삼성자동차로 잘 안 바꾸려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알아봐 주셨으면서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관내에 미터기 설치 업체가 세 곳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네, 세 군데입니다.

“거기 한 군데가 모든 것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랑, 그리고 미터기 가격이 왜 다른지, 그것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관은 45∼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예산 같은 게 최초에 될 때 사업을 만들잖아요. 사업이 되면 과장님들이 국장님한테 예산 보고를 하죠? 어떻게 하겠다고?

네.

그래서 그 예산이 시장님한테 예산 편성되면, 그렇게 가는 과정이 맞죠?

네.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는 그런 체계를 어떤 식으로 받았어요?

저희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로, 과에서 예산(안)이 오면 저희 국에서 협의해서 예산부서로 올리게 되는 거죠.

제가 한 예로, 어디 경로당을 가보니까 그 마을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게, “이것은 우리 동네의 어느 의원님이 이것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특히, 행정복지위원회 사업 같은 데, 그런 데 가면 그렇게 많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 도로나 하천이나 모든 것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많이 다 합니다, 국장님이. 그런데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있는 의원들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도로를 해도, 마을안길 하는데도 이것은 “이것은 어느 행복위 의원님이 와서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어차피 건설교통국에서 과장님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 담당, 담당보다도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얘기해놓으면 그 지역에 건설도시위원회 의원들도 있고, 그러면 말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했다고 해서 바보 만들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국장님이 챙겨주세요. 그런 것 하나하나 세심한 것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어차피 맨 처음에 사업계획도 잡고, 예산도 반영하고 모두 하잖아요. 그런데 왜 건설도시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다른 의원들 이름만 나오느냐고요?

저희가 사업 책정할 때는 주민한테까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저희가 사업해서 용역하고, 설계 끝나고, 주민설명회 할 때, 사업 착수할 때 가서는 “지역 의원님들이 많이 힘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기는요.

어차피 지역 의원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얘기해도 건설도시위원회 의원들한테 미리 얘기해 주세요.

사실 다른 데는 금방 효과가 보이지만, 저희는 용역을 시행하고 공사 착수까지 시간 좀 걸리니까 바로 효과는 안 나겠지만, 사업 시행할 때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산 보고받으면 다 알아요. 아는데도, 그게 무시되고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화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 없도록 미리 사전에 하고…… 그렇게 하면 예산 깎습니다, 그냥 끝까지.

알겠습니다.

어차피 업무적인 것이나, 의회적으로 그런 것 신경 써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이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인사) 양동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인사) 강태호 신속허가과장입니다.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인사) 남기은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인사) 유창호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 유창호 인사) 송길호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인사) 김용복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인사)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은 8개 과에 35개 팀, 1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50∼91쪽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지난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옥외광고물 우수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표창을 받았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강원도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중앙동과 봉산동이 선정되면서 국비 27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다음 지난 11월에 원주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지(캠프롱) 반환이 지난 12월 10일 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사업이 기본설계 도중에 복선으로 타당성 재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디지털 헬스케어 부론국가산업단지가 기본설계 및 타당성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과제가 되겠습니다.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금년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또 학성동, 중앙동, 봉산동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우산동은 공모에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주한미군 공여지는 토양오염 정화사업 기본설계 및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남원주역세권 창업지원허브 건립을 용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원주권 군부지 개발 스마트헬스케어 육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원주시 고해상도 정사영상[항공사진] 구매입니다. 도시계획 변화의 체계적인 관리와 인허가, 공유재산관리 등 행정업무처리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는 시스템 탑재 및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입니다.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시범 대상지역 및 원주경찰서와 협의하였고,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도 말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군과 함께하는 벽화사업 및 도시시설물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및 군 담장의 벽화사업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3개소, 군부대 1개소, 도시시설물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우산동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 정책 대응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과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를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문화콘텐츠 개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일반근린형)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및 원주역 이전에 따른 골목상권 침체와 기반 및 주거지역 노후화로 주거환경의 체계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113,000㎡에 2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골목상권 환경조성, 여성친화 문화공간, 문화공원, 예술공간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어울림 및 공유공간 조성을 위하여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원도심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내용은 문화공유플랫폼 조성, 생활SOC 공급, 원도심 활력 네트워킹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공유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봉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입니다. 노후주거지 개선 및 생활편의시설 제공 등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7,000㎡에 총사업비 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어울림센터, 어르신 셰어하우스, 보행환경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생명모심 커뮤니티센터와 어르신 셰어하우스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구)캠프롱 문화체육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환원하고,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335,000㎡에 부지매입비는 다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수영장, 아트갤러리, 야외공연장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토양오염 기본설계를 착수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원주 향교 도시문화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기능 강화로 역사자산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주민 및 방문객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7억 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 예산이 바뀌면서 당초에 국비 30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총사업비 7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향교 도시문화마을 조성과 진입도로 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이 되겠습니다. 보완기간이 지속되면서 보완 민원처리가 늦어집니다. 금년도에는 보완기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보완내용 분석 후 건축사협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허가 민원(보완)처리 전자안내서비스가 시행되겠습니다. 민원 불만해소 및 개발행위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이 되겠습니다. 보완사항이 됐을 때 설계사무소에만 통보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민원인에게 직접 문자서비스로 해서 보완이 어떻게 됐다는 내용을 인지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의 기획·운영단계부터 민간전문가를 참여케 하여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공공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원도심 통합적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과 창의적인 공공건축물 설계를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을 일정기간 반복발신 자동전화로 계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2,700만 원으로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탈선 및 도시 미관 저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주택 개량사업은 30동, 농촌 빈집 정비는 10동, 도시 빈집 정비는 30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일제정비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과 도시 미관 향상이 되겠습니다. 일반형 3개소에 6기를 교체하고, 저단형은 6기를 설치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시민보상제 운영입니다. 무분별한 불법유동광고물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억 4,800만 원으로 만 60세 이상 시민보상제, 시민봉사단, 깨끗한 도시 광고물 지킴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신혼부부의 주거유지비용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월 5∼12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 시공사, 원주시가 MOU를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원주시 업체를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총공사비의 30% 이상 지역 업체가 참여하도록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가로등, 보안등, 어린이시설, CCTV에 대한 보수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지적도 구축입니다. 고화질 항공영상 취득과 지적도를 접목한 스마트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시민의 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총 실적은 21건에 14㎢로 해서 9,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금년도부터 43,000필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주소의 체계화와 위치정보 자원관리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8,2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시설물과 상세주소를 부여하겠습니다. 신규 도로명은 200개소, 상세주소 부여는 500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 재산권 보호와 디지털 전환에 따라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실적은 11지구에 1,755필지는 완료하였고, 9개 지구 3,316필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학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와 동화지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의 신뢰도 제고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원주시에 등록된 688개소의 부동산중개업을 등록·관리, 인터넷 자율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주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로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면적은 468,000㎡로 총 2,80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각종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주역세권 선도지구사업 준공 전에 기반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창업지원허브 건립사업입니다. 청년 창업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콘트롤타워 구축과 첨단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609,000㎡로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자금 확보와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부론지역의 1,000,000㎡에 1,800억 원을 민자와 LH공사에서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추진입니다. 특화된 기능군의 지역 발전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공공기관과 연계한 15개 내외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지난해에 TF팀을 구성해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전략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등 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10minute 여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휴게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7,000만 원으로 편의시설을 설치, 계류 및 산책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조성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 및 입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활성화를 통한 원도심과 상생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12,000㎡에 연면적 6,000㎡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수영장 및 문화센터, 건강증진센터를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입니다. 도시 미관 및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교도소를 외곽으로 이전하여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면적 190,000㎡에 건축면적 42,00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여주∼원주 철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도망 확충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개발 촉진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작년도까지 단선으로 설계 중이었었는데, 그것을 복선으로 하는 타당성 재조사를 금년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원주권 군부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유휴부지를 종합·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곡동 예비군훈련장에는 혁신도시와 연계한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구)1군지사 부지에는 호수공원을 겸비한 수변도시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국군병원은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1월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서 심의되어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이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 이전 및 군 유휴지 개발을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약 300,000㎡에 (구)국군병원 100,000㎡, 1군사령부 북측 부지 60,00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현사격장, 매지사격장 등 사격장을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국군병원은 2020년도에 지구지정을 받아서 체육시설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군사령부 부지(북측)는 국방부 토지와 저희 시유지가 군부대 내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교환을 완료해서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현유격장과 사격장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국방부와 최선의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1쪽이 되겠습니다. 1군지사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종1리 940,000㎡에 1군지사 및 예하 5개 부대를 이전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는 55∼58쪽까지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이요.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10억 원이네요.

네.

이게 내년도까지…….

네, 24개월입니다.

이것은 그럼 도시계획 용역은 어떻게 선정해요?

용역은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데에요?

네?

우리가 2030 했던 데에요? 거기가?

2030은 지난 2010년도에 발주했고요.

2010년도에 해서 용역 하는 업체가…….

아직 발주 안 된 상태고요. 현재는 계약심사만 의뢰한 상태입니다. 감사관실에.

이것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10억 원이지만, 10억 원 이상으로 이게 신중한 거예요. 우리 원주시의 10년, 20년 후의 앞을 내다보고 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이 조금 잘못되면 원주시 전체 기본계획이 틀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2030에 그 용역이 잘못됐어요. 잘못됐다고 확정은 안 짓지만,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인구 측정을 우리가 46만 명인가 잡았더라고요. 2030년도까지.

2030에는 50만 명이고요.

50만 명으로 잡았잖아요. 50만 명 이상이면 안 되니까 48만 명으로 잡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요.

45만 명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2020년도 됐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만큼 차이가 나요?

한 10만 명 정도 차이 납니다.

10만 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만 명이라는 것은 우리 인구를 보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옆 동네 횡성군은 45,000명도 안 되잖아요. 횡성군보다 2배의 인구 편차가 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는 모든 정책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처음에 문제 됐던 게 주택입니다.

네.

아파트가 많이 남았잖아요. 인구를 우리가 40만 명, 50만 명으로 봤는데, 35만 인구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 10만 명이지만, 그 이상으로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할 때 실질적으로 해보세요. 위의 시장이나 누가 해서 ‘야, 이것 얼마로 해.’ 원래 이게 뻥튀기해야지 사업도 많이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면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시계획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 2018년도에 인구 기초조사 산정지침이 좀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의해서 하면 변동사항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돈 조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그 인구 측정 잘못한 게, 강원도에서 측정한 것은 37만 명인가 했더라고요. 전체적인 인구 분포는요. 그런데 원주시 도시계획 2030에는 50만 명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 되지 않게끔……. 한 번 경험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체크 잘해주셔서 이상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입니다.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보고는 59∼64쪽까지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이요. (구)캠프롱 문화체육공원 조성, 지금 우리가 부지매입은 다 했죠?

그렇습니다.

여기 부지매입비가 789억 원 했는데, 그 위하고는 또 차이 나네요. 818억 원인데요.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789억 원은 국방부 토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림청, 그리고 사유지 5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지출하려고요.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29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29억 원이요?

네.

그러면 일단 국방부에서 한 것은, 우리가 789억 원 이것은 다 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29억 원이 모자라는 것은, 그 옆에 다른 게 있다 그거죠?

지금 토지매입비가 818억 원 정도 잡혀있고요. 토지매입비로 저희가 지출한 게 789억 원을 지출했는데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림청,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비를 지출하려고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비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288억 원이요? 이 공사비는 전체 우리 시비예요?

저희가 1월 31일 강원도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고, 아직 강원도에서 통보하지 않았는데, 근린공원으로 바뀌는 것으로 원안가결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고 나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근린공원에 대해서 세부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립해야 하는데,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세부시설계획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고요. 시설에 따라서 국비라든지 도비는 그때 가서 별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올해 말에 감정평가 및 토지매매계약을 다시 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저희가 국방부하고 토지매매는 끝난 상태고요. 사실상 협약에 의해서, 가감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한 사항이고요. 세부적으로, 최종적으로 저희가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단 12월까지 매매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9월에 이것을 공원으로 묶겠다는 것 아니에요?

공원조성계획 수립하는 것은요. 지금 강원도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된 이후에, 근린공원으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그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검토해야 할 게 이 공원 안에 축구장, 북카페, 아트갤러리, 야외공연장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공원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협조 안 하고 우리가 공원으로 묶어놓고 나중에 그것하고 해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중앙근린공원도 민자로 줬는데, 거기서도 지금 문제가 생겨요. 그 안에 시설이 못 들어갑니다. 원래 공원은요. 그런데 여기는 공원조성계획도 수립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수영장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지금 다 계획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사전에 하나씩 검토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바로 뒷장에 향교 진입로 개설은 예산이 77억 원인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로 다 되는 거예요?

당초에 국비가 30억 원, 시비가 30억 원이었습니다. 30억 원인데, 지금 저희가 국비를 17억 원으로 표시한 이유가, 2018년 10월에 재정분권 추진으로 인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60억 원을 확보했고, 작년도 제4회 추경 때 남원로까지 개설하는 도로공사비 17억 원을 확보해서 총 77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근린공원에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한테 답변을 못 들어서요. 근린공원에서 이런 건축물을 지을 때 가능한 부분도 설명하셨잖아요?

네.

그게 듣고 싶어서요.

이번에 강원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캠프롱 자연녹지지역을 공원 중에서도 근린공원으로 지금 변경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은 시설배치를 40%까지 할 수 있는데, 근린공원은 대부분의 시설을 배치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이라든지, 실내 수영장, 테니스장, 복합상가, 어린이 유희시설까지 총망라해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면 시설율은 40%로 제한되지만, 다양한 시설을 구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원래 시장님이 처음에 발표하실 때는 미로숲 같은 것도 있었는데, 다들 그런 것은 초창기 때 계획한 것은 없어졌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당초에는 축구장도 넣었었는데, 축구장은 국군병원 자리로 통합해서 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고요. 말씀하신 미로숲이라든가, 물길이라든가, 그것은 있습니다. 여기는 대표적인 것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거기는 체육시설은 지양하고요. 원주시립미술관, 그다음에 수영장, 체육시설도 하고, 그다음에 공연장 같은 문화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캠프롱이라는 부지 자체가 너무 아쉽긴 한데, 거기 수영장이 들어온다면 좀 체육적으로 특화했으면 좋겠고, 국군병원은 반대로 해도 되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저것 갖다 놓는 것보다는, 공원 하나는 확실히 특색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국군병원은 터파기를 못하기 때문에 평면인 것만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축구장으로 다 하는 것으로 했고, 여기는 터파기를 할 수 있으니까 수영장은 공모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하거든요. 아까 원주시립미술관도 그렇고요. 그래서 국비를 따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결정은 지난 30일에 도에서 심의했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고시됩니다. 고시되면 안의 세부내용에 조성계획 수립하는 것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드실 때 사실 어린이놀이터, 혹시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라고 아시나요? 아이들이 디자인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다치는 것은 권리이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식의 정말 친환경적인 아이들의 놀이터라든지…….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놓은 기본적인 놀이터 말고요. 싱가포르 가서 봤더니 철근으로 해서 정말 높게 만들어서 정말 공상가의 놀이터처럼 어린이 친화적인 놀이터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갖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조성계획 할 때 시민한테도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에 다 보내서 ‘거기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셨을 텐데, 과장님이 이렇게……. 국장님? 저는 바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전의 권 과장님하고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바뀌셔서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워낙 양동수 과장님이 능력이 좋으시니까 믿고 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도시재생사업, 올해 처음 상반기 때 계획하고 있던 게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작년도에 신정하려고 하다가 작년도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우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올해 6월경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역점적으로 우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진행한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지구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로개설, 학성동 주거 최정상 쪽에 공원조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토지보상을 하고, 보상시기에 따라서 공원조성하고, 도로개설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중앙동은 올해 예산이 63억 원 정도 있는데요. 문화공유플랫폼 부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봉산동도 올해 생명모심 커뮤니티 케어센터라고 장일순 선생님 일가 쪽에 있는 생명모심 커뮤니티 케어센터 쪽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 이전의 봉산동은 어르신 셰어하우스라고 지금 봉산동 할머니의집 쪽에 거주하시는 할머니가 다섯 분 계시는데, 그분들을 좀 더 안전하고 따뜻한 집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공공실버주택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 제가 갔을 때 청년들이 도시재생지역 안에 건설을 하거나 거기에 주택을 짓게 되면, 저융자로 대출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을 지은 것도 봤는데, 원주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장려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청년세대라든가 행복주택 개념이죠, 그런 게 보통?

네.

그리고 봉산동 강변 쪽 라인에 개발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을 어떻게 잘 이용하면, 그런 민간이 들어와서 그쪽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면, 정말 그쪽은 참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쪽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산동도 선정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타 동도 움직이는 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산동 말고 다른 동네?

네.

그래서 일산동도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태장2동도 움직이고 하는데, 태장2동은 이게 확실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미군부대 주변의 인근 지역은 긴 시간 동안 피해를 받았으므로, 도시재생에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해주려는 발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아시나요, 내용을?

그게 작년도 말부터 그 구역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을 거점으로 해서 만드는 것을 새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는 그 활성화계획에서만 됐었는데, 작년도 하반기부터 거점지역이라고 해서 주변 지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서 두 군데 정도 했는데, 올해부터 되면 저희가 공모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만들어주셔서요. 사실 많이 한 데는 또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뛰면 몇 개는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강태호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은 65∼6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기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는 67∼71쪽까지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68쪽에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은 올해 시작했나요?

지난 금요일에 시스템을 다 장착하고요. 오늘 입력해서 오늘부터 시험가동을 합니다.

불법광고물을 회수하는 그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계속 전화 걸려가게?

저희가 이틀 정도는 하루에 3회 정도 ‘귀하가 게시한 광고물은 불법광고물이다.’

아, 3회만?

하고, 3일째부터는 한 30분에 1회 정도요.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 보니까 10분에 한 번씩 전화 걸려 간대요. 그래서 “내가 광고물 회수할 테니, 제발 전화 좀 하지 말아 달라.”라고 자진해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시스템 설치하셨으면 잘 운영하셔서 불법광고물이 근절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화번호 입력하잖아요. 그게 한계가 없나요? 만약에 만약 등록순위,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에 200개 회선을 사용합니다.

200개 회선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이 유명하기는 유명한가 보네요. 얼른 또 질의드려야 하는데, 이게 지금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오늘부터 저희가 입력해서요.

그럼 이 전화를 누가 하는 거예요? 자동전화안내서비스니까 우리 시민이 여기에 전화하는 거예요?

아니요. 불법광고물 게시하는 그 번호로 시민이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번호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나 일반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그럼 광고물에 나온,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우리가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민이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 전화번호를 우리가 한 번 하면 그 사람들이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또 바꾸더라고요.

바꾸게 되면 저희가 다시 단속에 의해서 접수하게 된 그 번호로 다시 또 전화합니다.

어차피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많이 안 써요. 단지, 아파트 청약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이나 그런 것은 어차피 고정게시대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정상적으로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해서 월요일 아침에 떼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우리 단속반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시민봉사단으로 한 3개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주말에는 깨끗한 도시 광고물 지킴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단속하기도 하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토요일에는 건축과에서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추가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불법이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못할 수도 있죠?

지정게시대에 게시되지 않은 광고물은……

무조건 불법이죠?

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의원들이나 정당에서 붙이는 것, 그것도 다 불법이에요?

그 부분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적용 배제라고 해서 정당에 대한 홍보라든가, 일반적인 부분은 게시할 수 있고요.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법이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게 보면, 어떤 것은 불법광고물이고, 어느 지역에서는 떨어지고, 어느 지역에서는 괜찮다고 달고, 똑같은 문구나 그런 게 같은 게 붙어도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로 통일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은 불법이다. 이것은 철거해라.’ 지시할 것 아니에요. 그것 하는데, 불법이 아닌데도 철거하는 게 있고, 또 불법인데 철거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요. 왜 그 말을 했느냐 하면, 그 뒷장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시민보상제까지 운영하잖아요. 이게 2,400만 원인데, 그럼 이것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그냥 지원하는데, 그러면 이 돈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만 60세 이상 시민보상제란 말이에요.

저희가 해당 읍·면·동을 통해서 만 60세 이상 시민보상제 운영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시민의 신청을 받고요. 시민봉사단, 깨끗한 도시 광고물 지킴이도 마찬가지로 그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수거하신 광고물을 읍·면·동에 제출하시면 정기적으로 저희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건의 드릴게요. 이런 복안은 많이 나오는데, 주차위반이나 그런 CCTV가 사거리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할 수 없어요? 거기서 하면 어차피 붙이는 게 다 보이거든요.

아, 교통상황 CCTV요?

네, 교통행정과에 CCTV가 다 있으니까 불법광고물 붙이는 사람들을 하면, 몇 번 연계만 하면 처음에 딱 붙일 때 바로 연락한다든가, 전화번호가 나올 때 바로 연락할 수 있잖아요. CCTV에 주차위반이나 그런 게 다 있으니까요. 그것을 오랫동안 다 하는 것은 무리니까 시범적으로 몇 번만 해보면 ‘야, 이것은 안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요. 어차피 사거리에 붙이잖아요. 사거리에는 CCTV가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건축과에 연락하셔서 몇 번만 하면 그게 더…….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창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창호입니다. 주택과 주요업무사업은 72∼74페이지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호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공동주택 지원 해서 고효율 등기구 교체에 대해서 전체를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원계획을, 교체계획을 세워 주십사 했는데, 여기 안 들어왔네요. 그렇죠? 올해 못 세우신 거죠?

네, 지금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일 안에……. 어차피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니까요. 어차피 우리가 보안등, 가로등비를 내주고 있잖아요.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고효율 등기구로 빨리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CCTV 설치·지원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는 CCTV를,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사례가 없으니까 단위 아파트에서 다 설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교체하고자 할 때 우리 시에서 지원이 안 돼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지원되고요. 그러면 보통 오래된 아파트는 25년, 30년씩 썼는데, 그러다 보면 ‘신규 아파트는 되고, 오래된 아파트는 지원이 안 된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 (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조례 수정이 필요하면……. ‘25년, 30년 된 아파트의 CCTV를 교체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교체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된다.’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라도 웬만한 아파트는 거의 설치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택과에서 가진 논리면, 신규 아파트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체 건도 교환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것을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시환경 미관개선 차원에서 지금 우리 공동주택계에 지원 사업이 전처럼 많이 안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많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확대도 해야 하고, 그래서 각 아파트가 도색 할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이성규 부의장님 사시는 아파트도 최근에 도색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색비용도 범위를 정해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도색할 때 시에서 디자인도 심의하죠?

신규 때는 하는데요.

기존 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협조 따로 안 하나요?

네.

그래도 (안)을 시에서 받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라도……. 하여튼 도색 부분도 도시환경 미관개선 차원에서 어차피 전체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범위를 좀 넓혀서 사업도 좀 늘리셔야 해요. 원주시내 아파트를 늘 말씀드리지만, 거의 70% 가까운 시민이 살고 있는데, 2억 3,00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하면서 그것을 공동주택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지원이라고, 계획이라고 하면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지원을 확대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금액도 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지 마시고, 꼭 좀 해주세요.

네.

올해 추경에라도 해서 확대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최소한 10억 원 이상 확보하셔서……. 2억 3,000만 원은 너무 그렇잖아요. 그렇죠? 단지수만 해도 230개 단지가 넘는데요.

어려움이 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토지관리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는 75∼78쪽까지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이요.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지적도 구축,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지적도, 말 그대로 선만 있는 지적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론 촬영을 해서 실제적인 3차원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가 나오면, 그것을 지적도에 입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관설동 그쪽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했던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라서 지적도에 드론 띄워서 지도에 드론으로 해서 엎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도시주택국으로 오시니까 일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먼저 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데, 사업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고생되시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잘 체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용복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는 79∼83쪽까지입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81쪽 보면요. 창업지원허브 건립사업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건축물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물이 변경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 50억 원 하고, 시비(지방비) 50억 원을 들여서 총 100억 원을 들여서 새로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1층이었는데, 층수가 변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1층이었는데, 층수가 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부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겁니다.

그러면 층의 변동 같은 것은 없어요? “1층을 줄여서 층을 올린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당초에 총면적을 수요에 따라서 면적을 조금 조정할 수 있지만,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안) 하고 거의 그렇게 가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9쪽에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사업에 대해서요. 아까 건설방재과 할 때 보니까 서곡천은 정비사업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서곡천이나 이쪽의 해당 사업지도 보니까 경계가 남원주역세권은 하천까지 딱 안 들어오고 하천 앞까지만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하천정비는 누가하는 거예요?

그 지구 내의 하천정비 같은 경우는……

지구 내에는 아까 봤어요. 남송천, 남송천은 이 사업지구에 들어도 건설방재과의 소하천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포함돼 있는데, 세 군데 지역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곡천은 지금 남원주역세권사업에서 바로 근접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원주역세권사업 자체가 하천까지 안 오고, 하천 바로 앞에까지만 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천정비사업을 안 하고, 원주시에 떠넘기려고 일부러 거기까지만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맞지 않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지구를 결정함에 있어서,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부분으로 경계를 많이 설정합니다.

네.

경계 설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됐고, 지금 서곡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원주역세권에는 포함 안 되고, 그 옆의 주거촉진지구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거기서 정비사업을 할 겁니다.

아, 남원주역세권사업 잘리는 선 부분의 바깥 지역에 주거선도지역이 따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쪽에서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의 경계에 그게 빠져 있기에 하천정비를…….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지구 선정할 때부터 하천이면 하천까지 다해서 하는데, 여기 하천 앞의 바로 한 블록 뒤에서 딱 끝났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하여튼…….

그러면 나중에 따로 제가 찾아뵐게요. 자료를 따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사업이 보상관계 문제로 한 1년 정도 지연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다 됐고요.

네.

하여튼 이것을 추진하면서 보상할 때 반대대책위들이……. 우리 균형개발과 직원들이 많은 고통에 시달린 것을 제가 그때 보고, 또 알고 있어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사업 준공, 이것은 그렇게 완벽하게 될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여기 애초에 설계·계획할 때 체육시설 이런 쪽이 너무 없어서 제가 몇 번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먼저 담당계장님께서 (안)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시설을 추가로 잘 이렇게 사업에 속해서 추진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그래도 계속 노력해 주셔서 성과를 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철로가 생기면 철로 밑의 부분도 풋살구장이나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유휴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균형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원주역세권이요.

네.

이게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게 균형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 부분은요. 과의 명칭을 균형개발이라고 정했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저희 부서가 원래는 도시개발 부서가 맞는 것이거든요. 이름, 명칭 때문에 자꾸 혼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개발’ 하니까 ‘균형개발에서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사실 이 부분은 어떤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도시계획을 바꾸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은 알지만요. 이게 지금 어차피 LH가 90%, 우리가 10%죠?

네.

그러니까 맨 앞장의 투자선도지구사업 2,800억 원 중에서, 뒤의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 그다음 북원로 확·포장 이런 것은 전부 그 돈에서 하는 거예요, 별도예요?

별도도 있고요.

별도로 들어가요? 이 예산이?

네, 별도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균형개발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 남원주역세권 개발하는 것은, 원주시하고 LH하고 협약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10%, 나머지 90%는 LH에서 대고, 나중에 거기서 이익이 나오면 90%를 LH가 가져가잖아요?

네.

그러면 들어가는 것도 똑같이 우리는 10%만 하고, 나머지는 LH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광로3∼4호선 있지 않습니까.

진입도로는 우리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남원주역세권 전체 큰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 90%는 LH에서 대고, 10%는 우리가 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여기서 지금 이 가격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줘서 빼먹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빼먹을 때 우리한테 그만큼 빼먹은 것은 주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10%, 90%란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할 때도 똑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부분이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90 대 10%의 부담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당초 협의단계에서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광로3∼4호선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 LH랑 싸워서 이 부분도 저희가 시비 전액으로 해야 할 것을 LH한테 50억 원을 더 부담시켜서,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부담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본 그것은 원주시에서 부담해야 해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아니, 어차피 여기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사업 전체로 묶었잖아요?

전체로 묶었지만, 그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도로.

네.

그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이 지금 광로3∼4호선이거든요.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네.

거기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구역이 설정됐으면 그 구역을 가지고 어차피 원주시에서 10%, LH에서 90%로 전체적으로 그 돈이 들어가서 개발하고, 나머지 이익이 됐을 때도 어차피 LH가 90% 가져갈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게 원칙 같은데요?

원칙이지만, 그것은 원칙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고요. 도시계획시설로 미리 결정돼 있는 시설들, 현재 이 사업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별도로 새로 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이 사업비에 포함해서 추진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광로3∼4호선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결정돼 있으면서, 그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편도 2차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거든요. 그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부분은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왜 제가 이 말을 했느냐면요. 우리 원주시에서 LH하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혁신도시도 LH하고 했고, 기업도시는 롯데가 했고, 그다음에 지금 소일택지도 LH가 했죠. 그다음에 중앙공원2도 LH죠. 지금 여기 단계공원 한 것 LH가 다시 들어오죠. 그런데 남원주역세권 포기를 했어요. 우리가 제일 힘든 1군지사, 그것은 LH가 했다가 LH가 포기했어요.

그 부분은요. 사실 제 업무는 아니었는데, 제 업무였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LH가 포기했다.’라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LH가 포기를 하기 이전에 1군지사에서 “군사·국방시설이전 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LH에서 포기해 준 겁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LH는 돈이 목적이에요. 이익이 목적이에요. 우리 관공서는 우리 주민이 목적이지만, LH는 결과적으로 수익이 개인사업이잖아요. 국가사업이 아니잖아요. 국가 거기예요, 개인이에요?

국가죠.

민자 쪽이잖아요.

공기업이죠.

공기업인데, 그럼 그 돈은 우리 국가 예산이에요? 아니잖아요.

LH 예산에서 하는 거죠.

공기업이지만, 거기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어차피 이런 것 했으면 LH 보고 다 하라고 해요?

그것은 협의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우리가 협약하는 것은 시장님이 자꾸 LH한테 끌려가는 것 같아요. 지난번 LH하고 혁신도시 도로 하는 것도 LH한테 100억 원 받았다고 했는데, 했다고 선전을 막 했지만, 실제로 지금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혁신도시에. 하자보수나 그런 게.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하니까요. 저는 LH에 대해서 큰 그게 없어요. 우리 시에 대해서 ‘야, 이것은 좀 너무 하는 것 같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 보니까 기본 시설은 우리 시에서 다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게……. 과장님이 원주시를 위해서 그만큼 하면, 원주시민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협상할 때 잘 좀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균형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국장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는 84∼91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내가 뭐라 막 그러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하니까 조용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제4회 추경이요. 우리 본예산?

네.

이 본예산에 제4회 추경이 되면 본예산에 어떻게 올라와요?

본예산은 없어요. 작년도 제4회 추경에만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해 사업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계속비사업으로 하지 않았고, 단연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명시이월도 안 됐고, 계속비도 안 됐고, 그런데 지금 8억 원이 어디 가 있어요?

아니, 명시이월은 넘어가 있죠.

명시이월로 넣었다고요?

네.

여기 계속비는……

왜냐하면, 계속비는 사업 전체에 대해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비만 해서 단연도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됐으면 우리 예산서의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에 포함돼야 하는 것 같은데, 안 됐어요, 300만 원밖에.

그것은 당초예산이고요. 이번에 명시이월 확정한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4회 추경은 작년도 예산이에요. 이것은 올해 예산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이쪽으로 넘어왔으면, 여기에 명시이월이 됐든 여기에 들어와야 하잖아요.

네, 명시이월에 확정돼 있습니다.

여기 명시이월로 해서 어떻게? 여기는 안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명시이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은 별도로 집행부에서 집행한 나머지를 갖고 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없습니다. 계속비까지만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우리 위원회에서 그 예산……. 우리가 이렇게 매일 업무보고도 받고, 사업예산도 받고 하는데, 보고 안 했죠?

그것을 왜 제4회 추경에 세웠느냐 하면요. 저희가 전부 다 시비로 하려고……

아니, 어차피 우리 여기서 보고를 하니까 원래 제4회 추경은 아니라고 쳤으면……. 사업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까지 시장님한테까지 해서 “제대로 하려면 하든지, 300만 원 가지고 무엇하려고 여태껏 장난하느냐.” 이렇게까지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 벌써 8억 원이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장님도 그때 “예산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추경에 8억 원을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비로 다 할 수 없어서 도하고 매칭해서 도에서 3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3억 원을 당초예산 할 때 세웠으면 당초예산에 넣었겠는데, 그 당초예산 요구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저희 3억 원을 매칭해야 하는데, 6억 원으로 안 돼서 2억 원을 더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8억 원을 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3억 원……

아니, 지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원래 최초 계획에는 2009년도에 전부 종료됐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전체가 해당하는 게 아니라 타당하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게 직원들이 업무보고하면서 실수했는데, 그것은 1단계 하는 사업이고요. 1단계는 처음에……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출렁다리하고 인접해서 같이 물려 있잖아요.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출렁다리는 간현국민관광지 내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것을 제외한 부지입니다.

그럼 지금 예산 8억 원을 가지고 그 계획을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1억 원으로 타당성용역만 했고요.

한국관광공사에서 4,400만 원으로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1억 원으로 했고요.

1차로 했고, 2차로 또 했죠?

네.

2차에서 또 했어요.

그때는 타당성용역만 했고요.

용역 했더라고요. 그게 한 1억 원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것을 보면,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지 않아서요.

지금 용역은 또 뭐예요? 4,000만 원으로 용역도 하고, 전체 그림도 그렸고, 1억 원으로 그림 또 그렸고, 그것도 다 무시하고 지금 8억 원으로 또 그림을 그린다…….

먼저는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타당성에 대한 것만 했고, 이번 용역은 구체화 정도의 어떤 수치 같은 게 나와야 하거든요. 먼저도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했을 때 일본 교민들이 와서 설명했는데, 거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용역 해놓은 어떤 데이터가 있느냐?” 그런 것을 자꾸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기존의 한국관광공사에서 타당성 구상만 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회도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은 사전에 미리 검토라도 해보고 ‘이게 맞느냐?’ 그렇게 얘기라도 해야 하는데, 갑자기 8억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이 정말 우리가 앞으로 쫙 가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5분자유발언으로 엊그저께 하려고 했는데, 발표를 못 했어요. 그래서 내일 합니다.

네.

내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해서, 국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5분자유발언.

앞으로 들은 사항은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장되지 않고 왜 이렇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을 끝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용복입니다.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내 창업지원허브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중앙선 복선 건설에 따라 신설되는 남원주역 일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LH공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사업과 관련, 사업지구 내 창업지원허브를 건립하여 청년 등 창업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첨단의료기기 및 스마트 헬스케어 등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고자 자체 시책사업을 발굴하였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 지속 방문 건의해 온 바, 2020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반영·확정되었기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무실동 837-9번지 일원에 신축 예정인 건물 1동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6,500㎡에 건축연면적 5,000㎡,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신축 예정입니다. 토지대금은 약 23억 원 상당으로,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사업시행자인 우리 시와 LH공사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협의한 부지이며, 건축규모는, 설계공모 등 실시설계에 따라 최종 확정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舊1군사령부 국유지와 軍점유 시유지 교환 건에 대하여는,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노석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舊1군사령부 국유지와 軍점유 시유지를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방개혁에 따라 1군사령부를 통합 이전하고, 미사일사령부 등 다른 군사시설을 이전·배치함에 따라 원주 북부권 발전이 지속적으로 저해되어, 원주시는 1군사령부 부지 환원 요구와 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원주IC 인근 미활용 軍부지와 현재 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원주시 시유지와 교환하기로 하였으며, 교환 부지로 북부권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부지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재산내용으로는, 취득재산은 현 국방부 토지 21필지, 39,575㎡에 재산가격(공시지가)은 약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원주시 토지 5필지에 120,000㎡, 공시지가 재산은 약 24억 원 되겠습니다. 원주시와 국방부의 재산차액 5,924만 원은 저희 시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으로는, 토지교환계획 방침 결정, 제1회 원주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1차)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1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