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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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해 행정복지위원회의 첫 회의로서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김판덕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감사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덕

김판덕주민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판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자치국에서 추진하게 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기간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과 주민자치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과장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입니다. 새 청사로 이사온 후에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청사에서 전국에 으뜸가는 모범적인 지방의회의 모습을 정립시켜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희 지역의 고충민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토목 관련인데요. 저희 상임위가 토목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충정로3가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 된 공동주택이 하나 있어요. 충정아파트라고. 그런데 이게 대로변에 있는데 아파트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거든요. 그 버스정류장 베이를 5, 6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베이를 만들고 난 이후로 아파트에 하수처리가 안 돼요. 이걸 하수처리가 안 된다고 민원을 서대문구에 냈고 서대문구가 그 하수관을 찾으려고 땅을 팠답니다. 그런데 하수관이 있어야 되는 곳에 하수관이 안 나왔답니다. 주민들은 하수관이 굉장히 깊숙한 데 있는데 덜 팠다, 좁은 범위 파가지고 일하다가 만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시고 안전치수과 집행부에서는 이게 한 번 파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지난 번에 팠는데 또 파기가 그렇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수관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찾고 나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베이를 만든 건 서울시가 한 거고 서대문구는 협조관계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에 민원을 내도 서울시든 서대문구든 다 나 몰라라 이러고 있다고 주민들은 말씀을 하세요.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잘 나가던 하수가 공사 이후에 배출이 안 되면서 지하로 내려가면 진짜 썩은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1층 정문으로 펌프가 나와서 버스정류장 옆에 있는 하수도로 이걸 빼내고 있어요. 가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그 하수관으로 가면 또 냄새가 나요. 꼭 충정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다 불편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내용을 안전치수과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고 주민들은 계속 해달라고 하는 걸 보니 어느 게 맞는지 당시 상황을 감사과에서 점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서울시와 협력해서 하수관 찾아내는 것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그건 공공이 공사를 통해서 잘못 일어난 상황인 것 같으니 그게 맞는지는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보시는,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추진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려서 기존에 있었던 민원도 들여다보고 추가로 조사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본 다음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 이후에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어떤 사람 뭘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따로 말씀을...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추가정보는 따로 말씀해 주시면

주이삭위원

나누시기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새해 첫 날 첫 업무보고 박재구 감사담당관님이 바뀐 후부터 책자가 굉장히 두꺼워진 것 같아요. 할 일이 많으신가 봐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년 동안 계획했던 거 잘 성과를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물어볼게요. 6쪽에 공정한 채용을 위한 채용감찰관을 지금 채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순서가 잘못된 게 이 채용감찰관을 채용하려고 계획을 했었다면 이게 지난해 업무보고를 통해서 예산을 잡고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개정도 아니고 제정을 하는 입장에 보니까 예산이 다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가 필요없다고 한다면 이 예산 잡아놓은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미리 사전에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드리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일단 올리고요. 작년에 예산을 수립할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좀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수립 단계에서 업무계획을 세우고 따로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자면 개정 같으면 우리가 밀고나가면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순서가 잘못된 게 급하게라도 사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만이라도 사전 설명을 좀 해 준 다음에 예산을 잡고, 저희가 예산 잡을 때는 몰랐어요, 이게 있는지도. 그런데 이번에 조례 제정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것은 지난 해에 사전설명이 있었고 그리고 예산을 잡고 제정을 하고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옴부즈맨 하고도 부족해서 또 채용감찰관을 더 채용한다는 거 아닌가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인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게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옴부즈맨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채용감찰관이라고 다시 채용을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채용감찰관이라고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저희 서대문구 옴부즈맨에서는 채용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인사비리 문제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이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사 및 채용 분야에 있어서의 옴부즈맨 기능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이나 같은 내용이잖아요. 옴부즈맨이 해야 할 일을 채용감찰관을 좀 더 늘리는 거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따로 채용감찰관이라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6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인원이 5명? 5명을 지금 채용할 계획인가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5명을 일단 위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드렸고요. 9쪽에 보면 기술분야. 사실 의원들이 아무리 자세히 본다 하더라도 이 기술 분야는, 저도 재정에 조금 있어 봤지만 좀 보기 힘든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조달청 나라장터 같은 데서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거기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보잖아요. 입찰 볼 때 이 기술감사를 좀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그 관련한 내용은 저희들이 항상 모든 계약을 할 때 일상감사를 미리 하거든요. 저희 기술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조달청 우리가 입찰하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굉장히 비싸요. 많이 느끼시죠? 또 용역이나 이렇게 쓸데없는 데로 빠지는 비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을 봐서는 기술감사를 할 때 미리,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 생각으로는 있는데 표현을 지금 잘 못 하겠는데 기술감사를 통해서 조달청에 입찰이 들어오면 이 단가를 좀 낮춰서 정말 실질적인 공사대금이 될 수 있도록 미리 기술감사를 해서 조달청에 입찰하는 것을, 전문분야가 아니라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전문분야인 우리 최원석 위원님이 나중에 자세히 좀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생각은 있는데 공사를 안 해봐가지고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공사, 조달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일단 합니다. 다만 계약심사를 할 때 계약심사의 목적이 이 물품을 싸게만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적정하게 물가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주로 심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민간인들과 민간인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가격보다 조금 높게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자기들이 담합을 하나 봐요. 거의 비슷하기는 해요. 비슷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공사한 것을 제가 현장 가서 보면 그 단가에 이것밖에 안되나 싶은 그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해요. 그리고 자재를 봐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나오나? 어떻게 이런 자재밖에 안 썼나 이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위원님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우리 기술감사팀장이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경희

박경희위원

이 기술감사는 조금 이따가 최원석 위원님이 조리있게, 경험이 있는 분이니까 잘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이해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공사를 잘 모르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나라장터 너무 단가가 세다. 3억짜리 공사를 가서 보면 사실 눈에 안 차고 부실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 과에 자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고 그 도면을 보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 관계상 못 본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 기술감사팀이 생긴다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좀 철저히 좀 걸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조달청에서 하니 너무 비싼 것 같아서 LED등을 이번에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더니 싸고 질도 좋고 좀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좋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2, 3년 전에 했었어요. 했을 때 직원들도 되게 만족해했고 우리도 과에 물어보면 조금 다르기는 하다. 꼼꼼하고 그래도 재질을 좀 잘 쓴 것 같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달청 나라장터만 무조건 다 이용할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제도를 바꿔서라도 수의단가가 불합리하다면 조금 더 쪼개서 계약을 하는 방법도 예산을 조금 들이면서 질 좋고 만족스러운 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경희

박경희위원

감사 옴부즈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운영을 한 지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2011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6대부터 시민감사 옴부즈맨이 생긴 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시민옴부즈맨에 많은 기대를 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감사담당관에 얘기해서 의뢰를 많이 해 봤는데 짚기는 잘 짚어줘요. 그리고 공정하게 판단을 잘 해줘요. 그런데 사실 나중에 가서 보면 접목이 잘 안 돼. 조치가 미비하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고만 말아. 그렇게 하다보니까 옴부즈맨의 힘이 없어요. 사실 조사만 할뿐이지 여기서 뭔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과에서도 옴부즈맨에서 나온 결과를 100% 수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100%라기보다도 거의 수용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날 감사옴부즈맨에 대한 신뢰도가 저는 겪으면서 떨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의지를 하고 그래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고질민원 같은 것도 많이 해결했는데 하다보니까 옴부즈맨에서 결과가 나와도 별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힘을 실어주려면 과에서 이런 민원이 해결된다면 어느 정도 해결한다든지 접목한다든지 감사 옴부즈맨을 신뢰를 해야 될 것은 생각을 하면서 여기다 힘을 많이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마지막으로 청렴도도 아까 말씀드린 채용감찰 이분들하고 감사 옴부즈맨하고 해 가지고 우리 민원이나 모든 우리가 해결하는,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분들 가지고 이렇게 많은 청렴도나 지적사항 적발한 거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거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의 1,000건 정도 다 되는데.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아마도 고충민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경희

박경희위원

고충민원 내지는 청렴도도 어떻게 보면 교육은 감사담당관이 교육을 시키지만 결과적으로는 처리 같은 건 그래도 정확하게 하려면 옴부즈맨이나 채용감찰관 이분들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면서 개선을 해 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다섯 분하고, 옴부즈맨도 다섯 분이죠?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분이 현재 일을 하고 계시고 한 분은 위촉해 달라고 구의회에 올린 상태입니다. 정원은 다섯 명분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어쨌든 열 분이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1년에 70회인가요? 횟수가 70회에서 1년 동안 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다 해결이 될까.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채용은 3년 정도 통계를 보니까 구청하고 기타 도시관리공단 합쳐가지고 약 100회 정도의 채용을 실시하는 걸로, 100회 안팎이어서 100회 안팎을 보면 다섯 명이 나누어서 한 명이 연간 20회 정도 참관해서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되겠다, 그렇게 과중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고요. 70회는 올해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5월부터 채용감찰관이 시행되는 걸로 보면 약 70회 정도 되지 않을 예측해서 계획을 짠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월이니까 여기는 5월부터 채용감찰 시작한다고 하니까, 첫 회니까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