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군수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 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오늘은 금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12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기획실, 보건과, 행정과 순으로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실장 장래기입니다.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및 잘못된 용어정비를 위한 곡성군 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곡성군 자치법규상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및 잘못된 용어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획실에서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곡성군 포상조례」 제5조제3항 중 '앙양'을 '드높임'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곡성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중 '수피'를 '나무껍질'로 용어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자치법규상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곡성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곡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서형규입니다. 행정과 소관 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곡성읍 학정리 2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세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파트 신축지역은 행정사각지대에 놓이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리 관리를 위한 학정리 2구를 분리조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명칭에 구역과 별표를 개정하였으며 기존에 있는 학정리 1구와 2구에 학정리 3구를 추가하였으며 이 결과 우리군 행정리가 272개리 에서 273개리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이장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학정리 2구 분리조정에 따른 이장정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리장'으로 표기된 단어를 '이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습니다. 학정리 1구와 2구, 각 1명씩 2명이었던 이장정수를 학정리 3구를 추가함으로써 총 3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272명의 이장이 273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구성원으로서의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고자 합니다. 곡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의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생활,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 및 금융서비스제공 등 지원범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6조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협의회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 군이 출자, 출연한 기관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근로자고용을 우선 고려하는 등 공공일자리 창출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9. 곡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곡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민원과장 김석곤입니다. 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호 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 중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여 합리적인 건축행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의 건축위원회 구성요건 등 세부사항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였으며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1/4 이하로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예치기간을 현행 건축공사기간에서 건축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차양시설과 공공사업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하는 철거민 이주대책을 위한 임시적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안 제31조에서는 주거용 일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 5회 이내를 건축법 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1년에 1회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곡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목적은 이용자 감소 및 경영난으로 인한 존폐위기에 놓인 석곡 터미널을 군이 매입하였고 공영터미널로 운영하여 주민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목적 및 용어를 정의 하였고, 안 제4조, 제5조는 터미널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등의 사업범위, 터미널 운영관리에 필요한 위탁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터미널에서 할 수 없는 사용자 행위제한을 안 제7조, 제8조는 위반행위 시 사용ㆍ수익허가 취소,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 주의 위반행위에 변상책임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행정의 지도감독 위반행위 시 계약해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곡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 위반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의 '가산금을 부과한다.'의 귀속행위 규정을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의 재량행위 규정으로. 안 제20조제1항은 상위법에 따른 별표4를 과태료 부과기준에 합당하게 개정하였고 안 제20조제2항에서 제6항까지는 과태료 부과절차 규정으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과 동일하여 그 법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곡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전건설과장 김영호입니다. 곡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곡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조문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장애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해임, 해촉, 해제, 해지하는 조문에 해당하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 중 제1조제1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입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연장계약) 동의안(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문수입니다. 입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공수역의 수질보존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입면공공하수 처리 시설의 관리대행기간이 2020년 3월 31일 종료예정으로 현재 운영사인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와의 연장계약을 검토한 결과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열리는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하고 옥과ㆍ석곡하수처리장과 함께 총괄운영 시 운영예산이 절감되므로 금번 1회에 한하여 연장계약을 추진코자합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650톤 규모의 입면공공하수처리시설과 중계펌프장 6개소, 하수관로 9.2km 등입니다. 위탁예정업체인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는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780개소를 운영하는 규모가 큰 회사로 현재 관내 옥과ㆍ석곡하수처리장과 총인처리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입면하수처리시설 위탁기관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할 계획으로 예상된 위탁비용은 연 2억 3,400만 원입니다. 연장 계약사유를 상세하게 말씀 드리면 5년 동안 대행 평가결과 평균 83.6점으로 우수하고 위탁기간 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을 한 번도 초과한 적이 없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면하수처리시설을 단독 운영 할 경우 4명의 근무인원이 필요하나 통합운영 시 2명만 근무하면 되므로 2명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옥과ㆍ석곡하수처리장과 통합운영 시 단독운영보다 1년에 1억 6,500만 원, 5년엔 8억 2,500만 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장계약에 따른 의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6건으로 재산취득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5건과 재산취득에 따른 면적증가로 인한 관리계획 변경 1건입니다. 먼저 관리계획 수립 5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요소 제거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곡성군 신청사 건립사업 건으로 현 청사위치 바로 뒤편에 1만2,383㎡,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청사부지 내 토지 1,226㎡ 3필지와 136㎡ 건물 1동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약 353억 원 입니다. 다음은 곡성군 볼링 및 테니스 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곡성볼링장 및 테니스장 건립사업 건으로 곡성읍 교촌리 229-1번지 외에 12필지 1만9,306㎡를 매입하여 해당 부지에 건물 2동을 건립하고자 하며 추정 가격은 약 12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읍사무소 주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편익을 증진 하기 위한 곡성읍 생활SOC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으로 곡성읍 읍내리 373-5번지 외에 7필지 2,066㎡를 매입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다음은 구하도 생태계 파괴 및 산림훼손에 따른 야생 동식물서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대황강 구하도 생태복원사업 부지매입 건으로 석곡면 봉전리 3번지 외에 37필지 9만9,967㎡를 매입하고자 하며 추정 가액은 약 4억 6,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치유능력을 상실한 도시생태 개선을 위한 생물서식지 및 생태숲으로 조성하기 위한 동악산 생태축 복원사업 부지매입 건으로 곡성읍 묘천리 12번지 외에 36필지 4만 5,922㎡를 매입할 예정이며 추정가액은 1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변경 1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업의 이월사업비를 활용해 연접지역에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 대체부지 및 신규사업 대상지를 확보하기 위한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부지 추가매입 건입니다. 기존 5필지 5,164㎡를 확보하였으며 잔여사업비를 활용하여 곡성읍 신월리 179-6번지 일원 1만 820㎡를 추가로 매입하여 총 취득면적은 1만 5,984㎡로 변경되었으며 별도의 사업비 증가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득하고자 하는 총 재산은 토지 106필지 17만9,370㎡에 건물 4동 1만4,931㎡로 추정가액은 563억 300만 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서 2페이지부터 28페이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과 세부추진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에 관한 건 (군수제출)

보건과장 양애향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1차년 성과지표 달성율, 1차년 시행결과 주요성과, 2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내용, 2차년 시행계획 과제목록, 2차년 시행계획 주요 성과지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서는 현재 12명으로 구성된 곡성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마쳤으며 군민의 연령, 소득, 지역 등의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고 2020년 1년 동안 주민보건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계획의 지침서로 활용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 군관리계획(수변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환경축산과장 이순만입니다. 침실습지보호지역 군관리 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침실습지 보호지역의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통해 건강한 생태를 보전하고 방문객들에 의한 훼손방지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섬진강 침실습지 용무들 일원을 수변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지역은 오곡면 오지리 13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30필지에 15만 3,700㎡입니다. 습지홍보 및 교육센터, 탐조대, 체험관찰습지 및 인공습지 등을 조성하여 섬진강 생태에 대한 교육, 체험, 관광의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성계획에 따른 세부사업 내용은 지난 1월 주레간담회와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시설 결정조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질의ㆍ답변(군수제출)

기획실장 장래기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군민 행복지역 맞춤형 정책개발 강화 등 11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군정발전 공모사업 발굴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올해 예산, 내년 예산이 어떤 전망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군정의 흐름을 보면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군이 가야 할 길을 잊고 공모만 해서 예산만 확보하는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곡성군의 여건에 맞게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공모사업은 우리 군에서 자발적으로 전액 군비를 투자하여 국가에서 지원하고 발굴하는 사업이고, 지역경제라든가 관광 사업은 국고보조나 균특회계에서 별도로 추진합니다. 이것은 사업비 규모가 작은 사업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사업을 1억이나 2억 정도 국비나 도비로 가져와서 하는 공모사업 위주로 되어있는데, 규모가 큰 것도 있겠지만,

공모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군의 큰 틀로 주요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민선 6기는 어떻게 하고, 민선 7기 어떤 틀로 가야 한다.’ 그런 큰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과 부합해서 공모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무분별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큰 흐름을 저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자정능력 향상을 위한 청렴한 곡성 이미지 제고. 항상 업무보고 하실 때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특별하게 바뀌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립서비스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 준비를 해서 신임도를 높여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법무ㆍ소송업무 및 규제개혁 추진에 39건 중 행정 29건, 민사 10건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건 하나를 패소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민사나 행정소송으로 이후에 진행될 것이 많은데 의회에서도 주례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극 대처를 해서 패소하는 일이 없게끔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몇 번 의원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사실 소송을 보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가 있는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은 거의 저희들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나 국가 상대 민사소송은 불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모가 크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대응을 해보자고 해서 올해부터 할 각오로 되어있습니다.

모두에 말했던 한 사건에 대한 것은 감사팀을 통해서 이번 주 안에 법무법인, 자문 변호사, 개인 변호사에게 자료를 보내 놓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무슨 에너지, 운교리의 곤충에 관련된 굵직한 소송 부분이 곡성군에 많이 제기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 대응을 안 하게 되면 지금 1차로 저희들이 패소한 것보다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다른 내용이 없게끔 기획실에서 많이 컨트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지금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심판에서 지게 되면 아마 민사로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그 소송은 1차에서 원고 패소했다가 2차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해서 저희들이 패소했잖아요. 일부 원고 승소를. 그렇기 때문에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계획 속에는 없는데 한 가지 제가 우려돼서 본회의장에서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보면 “관계 공무원이란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례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부군수,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실과장님, 그다음에 소속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본청의 실ㆍ과장 및 동일직급 이상인 자.” 그다음에 군수와 관계 공무원 불출석 사유에 “군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관계 공무원을 대리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특별한 이유라고 하면 단체장이 공식적이고 중요한 행사나 회의 주재 및 참석, 공무상의 여행, 병원 입원 등을 말한다. 실ㆍ국장은 통지 의무규정은 없으나 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는 사유를 ‘개인 사정’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본의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 저희들은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장님과 다음에 소통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이런 상황이 안 생겼으면 하는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잘 말씀해주셔서. 특별한 개인 사정이 있을 거라고 저희 의원님들도 인정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올해도 군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면서……. 조대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참고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3페이지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 조대현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다른 시각에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사업추진에 보면 ‘공모 현황 공유, 기획팀과 사업부서, 부서 간 협업 강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무부서와 기획실 하고 소통이 안 됐었습니까? ○

하고는 있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말씀입니다. 공모사업만 치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하시기 전에 세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밑그림만 그려가지고 급하게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설령 선정이 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부서와 충분히 소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올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도 그렇게 해왔고요, 앞으로도. 사실은 공모사업은 각 부서에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파악할 시간이 없으니까 기획실 김수미 주무관이 전체적인 정부 시책 안에서 공모 사업을 발주해서 그 내용을 각 과로 보내주면 거기에서 타당성 점검을 한 후에 공모를 신청하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사업부서로 일단은 내려 보내주시고 사업부서에서도 자료가 올라오면 기획실에서도 충분하게 같이 검토하시고 필터링하셔서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하셔서 신청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1페이지. 지역주민들이 자꾸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도 질의를 드립니다. 소송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법무팀은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부분인 것 같은데 자꾸 답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각종 지자체에서 전문인을 초빙하여 계약직으로 변호사 출신이라든지 특채랄까 그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자문 변호사가 있긴 합니다만 그분들은 통상적인 자문이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직이 필요한데 실장님 혹시 그런 보안 없으십니까? ○

지금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변호사 출신을 우리 법무팀으로 채용해서 활용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지금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소송 업무를 보는 곳이 부산이나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행정과, 인력관리와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제가 법무계장 할 때 그 문제를 추진해봤어요. 해보려고 했는데 다른 데는 7급으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6급, 7급 이러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현은 못 해봤거든요. 이런 부분도 행정과장님과 협의해서 방안이 있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부서에도 아마 질의를 드릴 거예요. 예전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5급으로 채용해서 시작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급까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 39건이 있습니다만 정리한 것 보니까 여러 건이 한 지역에 몰려있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송 건수가? ○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

이런 부분도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법무팀에 변호사나 법조인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방향이라든가 소송절차라든가 정보제공 등을 하지 전체적으로 맡아서 승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무팀을 만들어도 어차피 강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승소할 수 있지 않겠냐는 판단을 해봅니다.

실장님, 조대현 부의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법적 대응을 너무 미온적으로 하고 또 업무가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패소해서 군민의 혈세가 나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예.

그래서 그런 주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인사부서에서도 고충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양애향입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추진현황과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시에서 최초 발생하여 아시아 전역과 미국, 유럽 등 25개국에 전파된 상황으로 국내 발생 현황은 2월 4일 현재 15명이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아직까지 지역사회 감염은 발생하지 않고 특히 우리 군은 확진자와 접촉자 등 능동감시 대상자는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주요증세는 발열과 기침, 폐렴 등이며 잠복기는 약 14일입니다. 보건과 추진사항입니다.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발생의 발표가 있은 직후 지난 1월 17일 비상대책회의를 시작으로 5개반 42명의 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하였고, 2월 1일부터는 부군수님을 본부장으로 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 곡성사랑병원과 보건 의료원에 선별진료실을 설치하고, 중국 여행 이력 방문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DUR 시스템 설치 여부를 보건기관과 관내 의료기관 전수확인 하였고,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다문화가정, 산업체, 축산농가 등 근로자 등과 전남과학대학 중국 유학생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손 소독제와 개인위생 수칙 홍보 전단 5만 부를 제작하여 읍ㆍ면 경로당, 관공서, 병ㆍ의원 등 다중 이용시설에 4만 부를 배부하고 지소와 진료소 직원들이 타 업무보다 우선하여 경로당을 방문해서 개인 위생 수칙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언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호흡기 질환 예방 물품인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이 시중에서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다행히 우리 군은 금주까지 마스크 5만 개, 손 소독제 2천 개를 확보하여 60세 이상 어르신들부터 마스크 2매씩을 배부하고, 다중이용 시설에 손 소독제도 추가로 배부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 원으로 재난안전기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할 시에는 예비비를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위생 수칙이 중요하므로 지속적으로 대외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며 올해에도 우리 군민들이 조금 더 나은 보건의료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분 들이 애쓰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6페이지인데요. 2020년도 신규 무료예방접종 사업을 진행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A형 간염 고위험군 만 20세에서 만 49세로 추진하신 것 같은데. 요즘 항체가 없는 분들은 젊은 축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만 20세까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 40세에서 만 49세까지 항체검사 후, 그러면 항체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하나요? ○

아니요, 의료원에서 검사비까지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포함돼서? ○

예.

그러면 50세 이상도 그동안에 아마 간 기능 검사를 해서 항체 부분은 다 파악하셨을 거라고 추측합니다만 만 50세 이상까지도 이것을 확장 하면 크게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나이를 만 49세로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이건 보건복지부의 올해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A형간염 발생 빈도에 따라 연령을 결정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에 대한 연령 기준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 50세 이상 분들도, 거기는 어떻게 되더라도 따로 자기가 항체검사해서 접종을 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안을 주시든지 해서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확장성을 가지고 만 50세 이상도 해주십사 하면 하는 생각인데, ○

고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식품의 안전사고 예방ㆍ관리하면서 작년 예산 속에서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제를 하여 저희들이 한 업소에 100만 원씩 지원해 컨설팅 해드리겠다 했고, 위생등급을 높이겠다, 음식업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올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신청한 업소를 받아서 그 업체에 대해서 먼저 사업설명을 하고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음식점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 거부감은 안 느끼시고요? ○

예,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몇 개 업체가 신청하셨던가요? ○

아직 신청 업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어요? ○

지금 컨설팅사업이 생겨서 올해에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업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 빨리해서 곡성 음식점들이 위생등급을 향상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보건과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우리 곡성군은 방역물품을 선제적으로 미리 확보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방역물품 필요하시면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구입할 수 있으면 더 구입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재난대책본부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상황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들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고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인데요. 자살 고위험군 기준이 뭡니까? ○

자살고위험군의 기준은 우울감을 호소를 했던 분들, 현재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그와 연계된 자살고위험군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록관리 21명 되어 있잖아요. 주위 둘러보면 자살할 만한 사람들 많은데……. 그리고 예산이 3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300만 원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겠습니까?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은 약 8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살에 대한 예산 편성은 300만 원이지만 실제 사업내용에서는 충분히 홍보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돈 가지고 쓰는 거예요? ○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1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예산은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농업이나 여러 가지 하시면서 요새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고 끝으로 우리 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단 한 분도 나오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의료원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접촉하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은 관심, 배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곡성군의회에서도 의료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서형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행정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 인사관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행정 사무감사 건의사항에도 직렬 보충에 대해서 그때 지적사항 한 거 기억 나시죠? ○

예.

그 부분하고 올해 충원계획하고 법률직 채용검토하고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일단은 저희가 현재 직원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육아휴직도 자녀 한 사람당 2년씩 보장되다 보니까 현재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들어가 있는 직원이 40명입니다. 그래서 이 40명에 대한 현원들도 현재 공백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금년도 전라남도에 채용 요구한 인력도 78명입니다. 사실은 78명이면 우리 곡성군 정원의 10분의 1이 넘는 인력입니다.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수요들을 반영해서 신규로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들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해서 전체적으로 78명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시설직렬도 13명으로 높여서 요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직렬들에 대한 수요가 많고 우리 행정이 가면 갈수록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현재 시설직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시설직들이 다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문제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임기제로 채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추세들이 현재는 광역시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계속 소송문제들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행정적인 관리에 있어서 물론 고문변호사님도 계시고 필요하다면 유수에 능력 있는 변호사님들도 계약해서 소송에 대응해 나가겠지만 사실은 업무의 중요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서 변호사가 들어오게 되면 법조계가 소통도 가능하고 법리분석이 훨씬 더 빨라서 중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경미한 사항인지도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실장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14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내용이 있어요. 지금 저희 군민들께서 이해가 부족하신 부분이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 자치회하고 별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민원도 한 번 들어 왔을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회로 변환되는,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나요? ○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동안 쭉 운영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에서 그것을 구성하고 읍면장이 주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그 임명권이 신청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성방식에서 읍면장 추천이나 지역의 유관기관단체 추천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보다는 주민자치회는 6시간 이상의 주민자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나 신청하고 그 신청인원 수가 많으면 추첨을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기회가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읍면장님들한테 권고를 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주민자치회는 직접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군수가 주민자치회 위원을 임명하게 됩니다. 아까 읍면장님들이 임명하는 것과 군수가 임명하는 것은 약간 갭이 좀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읍면장님 출석요청을 해서 질의ㆍ답변을 받을 수가 있어서 상당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주치자치회는 스스로 나서서 계획도 수립하고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지역의 병원이나 각종 기업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의견들을 도출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스스로 돕고 치유할 수 있는, 케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크게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희망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죽곡면이 지난해 시범적으로 출범을 했고요. 군 전체가 하고 있는 곳은 담양군이 전 읍면을 시범적으로 출범시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출범하게 되면 행정구조도 조금 바뀝니다. 읍면에 주민자치회가 출범하게 되면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그리고 행정직 직원 1명 이렇게 3명이 추가로 붙어서 주민자치회와 연계해 지역의 각종 행정수요들을 처리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게 주민자치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진행되는 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나요? ○

저희 군은 3개 읍면에 주민자치 위원회가 희망만 하면 언제든지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죽곡면까지 해서 4개는 시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읍면들은 저희가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강화 교육을 최소한 6시간 이상 받은 사람들이 50명 이상이 돼야 주민자치회를 발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교육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가능하다? ○

예, 현재는 가능합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지금 저희가 문화센터에서 보니까 강좌가……. ○

27개 강좌가 있습니다.

28개? ○

27개.

제 자료는 28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강좌를 개설하게 되면 신청은 언제 개설을? ○

저희가 신청자 모집은 지난 12월 15일부터 1월 초까지 모집해서 개설하고요. 하반기는 다시 6월 중순부터 7월까지 모집해서 개설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계시던 강사님들이 계속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개설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신규로 개설하고 싶으시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개설을 해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기존에 개설된 곳들은 거의 강사님들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존 강좌가 있는데 강사분이 바꿔질 수 있습니까? ○

대체적으로 한 강좌를 보면 지속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수강생들이 있거든요. 수강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생기면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신규로 회화반 같은 경우는 신규로 강사님들을 찾아서 개설을 하기도 합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하시던 분이 계속 할 수 있다? ○

예,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해오다 보니까 평가는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이라는 게 같이 강좌를 받아서 개인적인 친분이 싸이다 보면 하고 싶은 말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강사 평가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올해는 평가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삼아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 상 간단히 질문하고 간단히 답하시게요. 유남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도 더불어서 당부드립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동사무소 근무인원이 여기 읍면에 계신 분들하고 별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민원을 요구하는 주민 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만 광주광역시에서는 그것을 다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민원인들 불편이 없게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16페이지 성인문해교실입니다. 성과점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확장성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교육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초등검정고시 대비반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예.

저희들이 성인문해교실 때문에 가끔 얘기했던 부분이 교육하고 연계를 해서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검정고시를 원하는 분은 원하시고 작은학교 쪽 학교에 입학해서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부분, 학생 수 늘릴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뒤로 한 번도 얘기 없으십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요즘 마을방송 홍보하고 계셔요.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26만 원에서 16만 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10만 원은 자부담하시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자부담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저희도 그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입장인데 10만 원 부담하는데도 다 못 해줄 만큼 금년에도 신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어쨌든간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10만 원씩 부담하겠다는 곳부터 처리하고 제가 봤을 때 2~3년이면 결국 나중에 못 하는 부분들은 군비를 더 추가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치비도 문제인데 다음에 수리비도 문제예요. 수리비도 벌써 말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

예.

그다음에 9페이지 IOT기반 마을회관 생활편의 시스템 플랫폼 개발은 작년에 내가 예산을 할 때 이 얘기를 들었는지 그 전에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자주 들었어요. 작년부터 계속 진행한다는데 마무리는 안 되고 해년마다 사업이 올라온 것 같은데 아닌가요? ○

작년에 저희가 1차 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도전을 했었습니다. 2억을 작년 예산에 세워서 도전을 했었는데 정보통신부 사업은 떨어지고 그 돈으로 겨울에 전라남도 녹색 공모사업에 공모를 다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5억 원을 더 해서 올해 마무리할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젊은 학생들한테 “너 뭐 될래?” 하면 “소셜크리에이터”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의원님들한테 사업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의원님들도 희망하시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인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4페이지 주민자치회 활성화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으로 인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해라.” 해서 어느 정도는 의원님들도 공감하고 있어요, 교육은 안 받았지만. 그래서 심인식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전환할 수 있게 빨리 빨리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해라.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은 회로 전환을 하려고 안 해요. 죽곡면 같은 경우는 회로 자발적으로 당신들이 국가 공모사업해서 금액을 따와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활성화되려고 하는데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자치위원회 있는 데는 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교육이나 성향을 바꿀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 하신 것 같아요. ○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예요. 계속 얘기했습니다. 교류지역을 정리를 하시자고. 외국이든 지역이든 국내든 교류하고 있다는 것만 있지 실질적인 교류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행정과에서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리해서 국제교류든 국내 교류든 확실히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게끔. 업무 보고할 때도 정리하자고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 되시는 것 같아요. ○

올해는 꼭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39회 곡성군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