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남양주도시공사, 문화교육국, 복지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시설복지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감사실, 시설복지본부, 개발사업본부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자체적으로 감사에 대한 비전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어요. 근데 자료가 너무 짧다 보니까… 우리 진액만 보낸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전에 지금까지… 과거를 얘기하는 게, 굳이 들춰내는 게 아니고 문제는 있었던 게 언론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번에는 자체감사를 강화를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거는… 뭐 잘한 부분도 있지만 등급이 안 나온 것도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도 언론에서 지적이 나와서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실장님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임팩트 있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도 받고 어떤 중요한 부서의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는 거지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청렴의식을 좀 향상시켜서…. 기대를 많이 해 볼게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게 보이는데, 이게 다 자체감사지요? 종합감사라든가, 특정감사라든가 이런 게?
외부감사 같은 건 없습니까, 혹시?
네, 시에서.
시 감사관에서요?
그래서 자체감사라고 그러면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또 생각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신뢰, ‘제대로 감사가 되겠나.’ 이런 생각들을 또 가질 수도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좌우지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는데요. 전 5년 정도 도시공사가 부정부패라든가 청렴도가 상당히 낮았었습니까? 보통 어느 정도, 도시공사들을 비교해 봤을 적에 그 평가가 어느 정도였어요? 예를 들어서 상중하라든가 등급으로 나눴을 때.
본 위원이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지금 사업 내용에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을 하고, 또 부패 제로를 위해서 그런 달성하기 위해서 청렴 실천을 하겠다. 이런 사업의 목표와 감사의 목표 이게 상시감사, 불시감사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서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해서 우리 남양주시의 도시공사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청렴성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 이걸 인위적으로 또 이렇게 막 알리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이왕 맡으셨으니까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우리가 남양주도시공사가 그래도 청렴도에서 타 기관에 비해서 상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감사관님 이거는 좀 약간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 같아 갖고 본 위원이 질의할까 말까 하다 질의해 보는데요.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유가 단지 청렴도 그런 것 때문에 하긴 하지만 그 이유가 어떤 거에 근거해서 청렴을 우리가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건가요? 감사관님 생각을.
결국은 자원의 권위적인 배분, 남들이 다 인정할 수 있게끔 잘 배분이 되고 수혜자들이 이렇게 잘하면서 거기에 또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까 우리 류성택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가 유사 비슷한, 중복된 부분을 인원을 감축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돌리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본 위원이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인원을 감축을 하다 보니까 감축하는 과정에서 어떤 감축당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좀 불공정하다 이렇게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감사실에서는 감사 안 합니까?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현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또 자기도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하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먼저 선진지 해외 시스템을 배우러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는대요. 왜냐하면 또 그만큼 그 사람들이 대우를 받음으로써 자기 자긍심과 자기 도덕성을 더 스스로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여기서 지금 얘기하다 보면 많이 좀 복잡해질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감사관님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자기가 어떤 조직에서 희생을 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합당한 또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해가 없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감사의 대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사관께서는 잘 숙고하셔서 감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도시공사 오신 지가 어느 정도, 몇 달 되셨지요?
8개월 되셨습니까?
지난 일이지만 그동안에 우리 도시공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것도 좀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재발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복지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조직·인력 시스템 혁신이라고 429페이지에 유휴 인력 발생했다고 판단하시고 이미 다 진행을 하신 거지요?
올해 이미 벌써 진행하신 건가요?
얼마나 그러면… 몇 명이나?
19명이 그만뒀으면 그 19명 자리가 다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자리를 정리하셨다는 얘기시지요?
기술 도입을 통해서 축소 운영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근데 이렇게 해서 인건비 절감하고자 진행하신 건가요?
그러니까요. 기간제 여기에 나오는 지금 뭐야, 인력 감소하신 부분들은 그나마 가장 낮은 인력들인 거고 도시공사 내부의 인력들은 오히려 더 충원시키고 있는 상항인 거잖아요?
증원은 없는데 거기는 인력 감소를 하나 진행하지 않으면서…. 이 정부 방침이 뭔데요? 정부 방침이 소득 주도 성장 요구하면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목표도 있는 건데요. 이걸 기술혁신이라고 해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곳에조차도 지금 다 인력 배치… 그동안에 그러면 유휴 인력이….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환경·로커 관리에 10.5명? 10명이 발생했다는 건 그동안 에 이분들이 별로 필요 없는데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도시공사의 이 조직·인력 시스템 혁신이라는 이 방향이 지금 흘러가는 흐름과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공사잖아요. 남양주도시공사인데 도시공사가 개발수익에서 많이 얻어서 수익 창출하고 우리 시에 다시 환원해야 되는 일인 건데 개발수익에서는 물론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는 거고 이 부분에서는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벌써 이미 다 진행을 하셨잖아요?
향후 도시공사가 방향을 잡을 때도 도시공사임을 좀 유념하면서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본부장님 선진국 같은 데 일본이나 이런 데는 지금… 지금 이게 무인 시스템을, 무인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무인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이 말이에요.
외국 같은 데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기존에 지금 무인하던 걸 다시 원상복구 해 갖고 다시 일자리를 이렇게 만든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자리 창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인건비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방만한 운영을 하라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곳에… 기존에 있던 곳에 주차 관리하시고 이러신 분들을 갖다가 무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전환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유휴 인력이 돼 버리고 다 나가게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 참고하셔서 일자리 창출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무인 주차 시스템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 주차장이 무인 주차장으로 이렇게 전환됨으로써 인근 식당 같은 데서요. 손님들이 식당을 이용한 다음에 주차권을 받아 갖고 가서 정산을 하려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 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예를 들자면 내가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거기서 주는 주차 카드를… 거기서 이미 사뒀더라고요, 식당에서. 그걸 하려니까 이거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그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하시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431쪽에 보면요. 영유아 및 청소년 목적 사업 활성화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중·하단에를 보면 청소년 목적 사업의 프로그램 중에 청소년 진로 박람회 개최한다고 돼 있어요. 이 사업을 소개를 좀 해 주시지요.
그럼 이건 이 사업은 전에도 하던 사업입니까?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주차에 대해서 인력 관리하고 경영 효율성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 주차장에 인력이 투입된 곳이 있고 무인 시스템으로 돼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 도시공사에서 본부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월 인력 관리 비용하고 수익, 경영수지 이런 걸 봤을 적에 어떻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물론 주차의 차량 대수 면적에 따라 차이는 나가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무인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설치 비용과 그동안의 운영 관리 비용, 시스템 비용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 보고 그리고 인력을 투입을 해서 야간에 24시간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에서 주차장을 갖다가 문 닫고 퇴근을 했을 적에 관리를 봤을 적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15% 정도의 경영 효율성이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대수는 어느 정도에서 그게 마지노선이, 손익분기점이 갈라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차 대수.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상가에서는 꼭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역사라든가 또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굳이 인력이 필요 없어서 한가하게 무인 주차 시스템을 이렇게 이용했을 적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용 대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00대의 차가 들락날락했을 적에 무인 주차 시스템을 이용하는 관리 비용이나 티켓이라든가 이런 비용과 거기에 주차 요원이 상주를 해서 관리하는 이런 거의 손익분기점도 좀 한번 따져 봐야 되지 않을까, 대수를.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어찌 보면 2마리의 토끼, 인력 관리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경영수지도 또 어느 정도 남겨야 하는 그런 데서 인력을 줄이지 않고 순이익이 아주 미미하게 3%, 4% 정도 난다면 일자리 창출 쪽으로 가는 것도 맞을 것 같고, 또 상당히 많은 이익이 나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431페이지에 청소년 목적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청소년 수련관이 도시공사가 지은 거지요? 남양주시에서 위탁해서? 아니면 그냥.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은 남양주시 청소년 수련관이 정식 명칭이지요?
근데 홈페이지에는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시 청소년 수련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시설 관리하시고 개발사업 하고 이런 일이 주잖아요. 주 목적이. 도시공사의 목적이.
근데 청소년 수련관도 관련해서 수탁 받아서 사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주관 아니에요? 청소년과?
조금 아쉬… 도시공사의 목표가, 목적이 분명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 사업까지 도시공사가 진행을 하는 게 맞나 좀 의문이 듭니다.
그 청소년지도사의 소속은 어디에요? 남양주시 소속 아니에요?
도시공사 소속으로 별도로 뽑아서 이 청소년 수련관을 아예 도시공사가 별도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요?
이 부분뿐 아니라 뒤에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공사가 해야 될 사업이 시설 관리하고 새로운 개발사업인데 문화행사 사업 같은 것들을 도시공사가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오히려 도시공사 쪽에서는 시설 관리와 개발에 집중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옳지 않을까.
아니요. 본 위원은 그 얘기가 아니라, 전문성을 갖춰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공사에서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만을 만들어 주고 다른 부분들은 위탁을 시가 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본부장님 주요 일반 현황 42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인력 현황이 정원과 현원에서 인력 재배치를 해서 좀 이렇게 감원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백팔십구 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현원에.
그 밑에 한번 내려오면 무기계약직 186명 중 136명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차이는 뭔가요, 3명? 잘못 기재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메시지를 주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잘못 기재된 건가요?
표시가 잘못됐어요?
자, 이거 보니까 우리가 합리적 경영을 위해서 인력 재배치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429페이지로 다시 한번 돌아와 주세요. 여기 보면 유원 시설 썰매장이나 아쿠와조이, 코코몽 등을 전담 단위 조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서 유휴 인력이 발생된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감원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겠다는 인력 재배치인데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었나요, 유원 시설을?
그러면 이렇게 계절별로 다 인력을 이렇게 배치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어떤 기간제든 정규직화돼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합리적 경영과 오히려 좀 더….
무기계약직으로 하시겠다?
제가 정리해 볼게요. 아까 썰매장 같은 경우는 문화교육국, 그다음 아쿠와조이가 복지국, 코코몽이 농업정책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그러니까.
아, 반대입니까?
아니, 아까 설명을 저한테 그렇게 해 주… 네,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거기가 주관 부서고 관리는 어차피 여기서 하지 않았나요,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에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인력을… 어차피 전담하는 직원은 하나였고 아르바이트생으로 이렇게 대체했던 사항 아닌가요, 이게?
저는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장소가 각자 좀 다 떨어져 있어요.
오히려 더 인원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동을 하니까?
저는 이게 지금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 그렇다니까 더 얘기는 제가 안 하는데 이거는 한번 운영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만의 하나 이게 우리는 다이어트를 했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 불편하다든가 어떤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이 돼서…. 우리가 명절 때, 성수기 때 택배기사들한테 좋은 택배 받으려면 그분들 얼굴이 짜증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이 있는데 만의 하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 본 위원은 걱정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썰매장 같은 게 저기 비전센터 쪽에 있는 거지요?
여기는 어차피 썰매장 일을 하다가 또 비수기 때는 또 다른 업무를 보고 그랬었을 것 같은데.
그랬었을 것 같기 때문에 비수기 때문에 휴 관계는 없는데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뭐 시범적인 거보다는 앞으로 경영 합리화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만의 하나 그런 부분이 발생된 거에 대한 거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어떤 경영하는 그런 부분적인 거에서 합리화를 한다는 부분을 제가 뭐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다이어트가 꼭 좋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께서도 얘기하는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고 그걸 떠나서 또 정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게 업무가 가중돼서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또 전달될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어요. 한정된 인력으로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이거 하는 게, 물론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또 그런 어두운 단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 검토해 보시다, 진행하시다가 조금 어떤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시 인력 재배치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직 리더가 조직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안시성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지요?
안시성.
네.
그 영화를 보면 양만춘 장관이 부하들을 통솔해 나가면서 리더로서의 인간적인 부분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잘 이끄실 건데 그 부분도 좀 같이 이렇게 직원들하고 잘 대화를 해서 그렇게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복지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복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물론 공공의 이익도 있지만 공공성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도시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익 창출 같은 거에 기대를 많이 했어요. 늘 나온 얘기지만. 그래서 그런 개발사업에 대한 꾸준히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증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행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신년 때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간이 지나면 기대가 점점 가는 거예요. 도시공사 출범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요. 이때쯤이면 정말 처음에 나왔던 얘기보다는 다른 각도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주문을 하는 것도 저희들도 사실 민망할 때가 있어요. 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지요. 그래서 어려운 점도 알지만 분발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자체 개발하고 개발 대행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보니까 개발대행사업을 하는 게 12개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더 견고하고 더 튼튼하게 신뢰감이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신뢰에 무게를 두는데 일반에 맡기는 것보다 그게 급이 낮다 그러면 실망이 가는 거지요.
그래서 보면 진행 사업이 큰 거로만 12건이에요. 그리고 작은 거 세세한 것도 많겠지요. 거기를 통해서 우리 남양주시의 도시브랜드 가치가 높여지고 낮춰지고는 등급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어렵지만 올해 진행하는 개발대행사업도 좀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하남 SPC 출자한 거 얼마였지요?
거기에 대한 수입 목표는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아니, 7억은 우리가 투자한 거에 7억 원금 받으면 의미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건데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예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세요. 아니면 뭐 그냥….
그럼 그 부분은 괜찮은 거네요.
그리고 특히 다둥이주택 사업 있잖아요. 오남에 짓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로 우리가 현물출자를 해 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무 부서가 우리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주문해야 되지만 역시 다둥이주택을 출범하면 도시공사에서 할 때 아마 민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오남읍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렵지만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소통을 해서 이해시킬 것인가를 만전의 준비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쪽에서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진행을 해야 리스크가 덜 날 거예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이정애 위원께서 다둥이주택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올해 상반기에 요청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업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1다둥이주택 사업으로 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그냥 주택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의뢰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택 사업으로 그냥 하실 건지 아니면 다둥이주택 사업으로 하실 건지를.
이 부분에 다둥이로 가겠다고 하셨을 때 내부 타당성 조사는 해 보셨나요? 내부에서 평가하시거나 준비해 보시는 거는.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다둥이라고 하면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족일 텐데요. 그런 가족들이 자기의 생활 근거지를 다 버리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본은 갖고 있는지, 그런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남양주에 다둥이가 몇 세대가 있는지 이런 파악은 다 되신 건가요?
통계치 내시면 그분들이 혹시라도 이 공간으로 본인의 생활권을 다 버리고 여기에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이 단가가 1채당 5억이던데요.
분양이 아닌 임대 사업으로 갔을 때 남양주도시공사의 수익은 어떻게….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라고 해도 평생 주택도 아니고 그러한데도 일시 뭐 임대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부분은 내부에서도 좀 고민하시고 만약에 여기에 단독주택 사업을 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해서 오남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근거가 있겠지만 다둥이 사업으로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어떻게 지역 주민한테 환원할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할게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박은경위원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조성 사업 진행하시잖아요. 도시공사가 너무 큰 부담을 맡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진행하더라도 진행 관련 오픈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게 맞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올해 또 다시 이석영광장 기념행사를 도시공사가 하겠다 이렇게 올라와서 이건 어떻게 진행하실지 질의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사업비 속에 그 행사에 대한 비용까지 도시공사에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경계가 불분명하시잖아요.
시는 그러면 공원과인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시정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니까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무실에서 한번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본부장님 430페이지 보면 중장기 신규 개발사업 발굴이 있어요. 양정역세권 우리가 현물출자 해서 개발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여기 보면 진접2지구 공공택지지구 조성 사업도 표시돼 있어요. 어떤 계이나 뭐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를 하신다?
여기 공공임대 주택으로 다 돼 있는데 그게 수익이 되겠어요?
나중에는… 우리가 사업 보고잖아요. 어떤 향후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에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2지구의 배치도나 그런 거 봤을 때는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사업할 수 있는 지구는 현재 없거든요. 근데 이걸 해 놓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본부장님 향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정혜경입니다. 평소 문화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문화 다양성 실현 및 향유 기회 확대, 역사 문화의 융합 및 차별화된 브랜딩 창출, 다채로운 스포츠·관광 인프라 확충과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도시 조성으로 정약용의 숨결이 가득한 문화교육도시 구축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교육국은 5개 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122억 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현황 및 업무 추진 방향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33쪽 부서별 세부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Remember 1910’ 역사체험관 조성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하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융합한 역사체험관을 조성하여 시민의 역사·문화 체험 공간이자 휴식 공간 기능도 겸비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목적 복합문화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여형 음악제! 사릉 시민합창제’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사릉에서 정기적인 합창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시민이 주인공이자 관객이 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콘텐츠입니다. 다산아트홀의 기획 공연뿐만 아니라 궁집과 역사체험관, 시청 광장에서의 문화 나들이 및 여름방학 특별 공연 등을 통하여 시민 모두가 편하고 다양하게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문화유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최소한의 규제, 최대한의 누림! 맞춤형 문화유산 보존 관리’입니다. 불암산성 발굴 조사를 통하여 유적의 보존 및 활용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향후에는 역사탐방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에게 문화유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도 지정문화재의 허용 기준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규제로 최대한의 문화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문화유산 보존 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체험 중심, 지역 문화유산 활용’입니다. 일상에서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궁집 정비 및 경기옛길 조성, 흥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쉽게 접하지 못했던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약용 인문도시 남양주! 정약용 브랜딩’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실학사상을 계승하며, 인문 정신의 확산과 특색 있는 인문 융합 문화제를 통한 정약용 도시 브랜드화를 위하여 주요 사업으로 제34회 정약용문화제와 정약용 인문학콘서트, 정약용 청렴목민학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ON·OFF 관광플랫폼 정비 추진’입니다. 온라인 관광플랫폼인 시 홈페이지 문화관광 콘텐츠를 대폭 확충하여 시민들의 관광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오프라인 관광플랫폼인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가족 단위 시민들의 여가활동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활성화! 새로운 광장 문화 구축’입니다. 시청 광장을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등 소통과 문화 욕구 해소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문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체육과 문화를 접목한 다목적시설인 평내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과 체력 증진을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역사의 조화! 하프마라톤 및 걷기대회 추진’입니다. 정약용 선생 등용월에 정약용 하프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정약용 선생의 해배 주간 동안 정약용문화제와 함께 정약용 사색의 길 따라 걷기를 개최하여 우리 시의 수려한 자연환경 및 정약용 유적지 홍보를 통한 정약용의 도시 브랜드화 추진으로 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물의정원 자전거도로 노선 변경 추진입니다. 물의정원 체험특구 조성 및 유료화 추진에 따른 사업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온 마을이 학교다! 교육 공동체 구축’입니다. 학교·지자체·지역사회의 상호 협력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활용 및 교육 과정과 연계한 지역 특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을 실질적인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청소년들이 마을 안에서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시설 확충입니다. 청소년 전용 공간 마련을 위하여 유기농테마파크를 리모델링하여 조성 예정인 가칭 사암유스센터는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2021년 6월 개관이 목표이며 구 진접 문화의집 철거 후 신축 예정인 진접 청소년 문화의집은 금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1년 착공하여 2022년 6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소년 복지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희망 프로젝트입니다.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하여 토론회 등 청년 정책 참여모형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수혜자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고 청년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청년 축제를 개최하여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 청년 기본소득 지원으로 청년의 복지 증진과 자립 기반 강화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시정업무보고서(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전에 2019년도에 궁집 예산 편성해서 지금 여기로 궁집과 역사체험관 이런 거 연계해서 진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 준비가 시작이 좀 안 된 거 같아서 진행이 어떻게 될지 2020년도는 어디까지 정리가 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되었고요. 금년 4월경에 그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 용역 과업에는 유사 현황 분석이라든지 시장 분석, 비전 및 브랜드 구축, 공간 개선 계획 등이 지금 들어갈 예정이고요. 수립이 완료되면 점진적으로 개방을 위한 정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영실위원
개방을 위한 정비가 이제 이렇게 보면 주변이 좀 뭐라 그럴까, 많이 정비도 안 돼 있지만 좀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서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궁집 안에 있는 내부를 잘 활용해서 정말 주민들이 또 역사 체험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떤 공간 활용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유산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우리 문화유산과라는 특성상 새로운 정책을 개발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거에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는 이런 불교 쪽의 그런 거하고는 매치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있는데 다른 쪽에도 영역을 넓혀서 이렇게 문화유산과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는 없어요? 올라온 자료 보니까 너무 2020년도에 이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보기에 문화유산과에서 다 새로운 발굴하시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거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민 좀 혹시 해 보셨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현재 우리 조직하고 인력 가지고서 문화재 관리라든지 다양한 문화제 개최, 그리고 종교시설 관리라든지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사실 업무량이 적은 양이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업무적인 거는 물론 힘드시겠지요. 제가 주문하는 거는 저희들이 보기에 문화유산과에서 한정된 저거가 있지만 보면 대부분 불교 쪽에 있는 문화유산 이런 거만 계속 올라오고 그러니까 다른 쪽의 문화, 우리가 지키고 또 보존하고 가꿔야 될 새로운 콘텐츠는 없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가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교육이라든지 그런 활용 사업 공모,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하는. 그런 거에도 적극 신청을 해 가지고요. 추진을….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그런 거 지금 제가 주문한 게 그런 것도 속하는 거예요.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시민이 공감하는 흥원 종합 정비 및 주간 정비 계획 수립하신다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이게 경기도 부지 아닌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지금 이 사업 주관은 사실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묘역 주변을 역사·유적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역사문화 교육이라든지 힐링의 장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현재 용역 과업을 보면 주요 시설은 이제 편의시설이라든지 안내판, 관람로 정비, 재래 공간 복원이라든지 주변 식생 정비, 시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남양주시는 그런 기본적인 걸 하는 거고 경기도에서는 다른 사업 계획…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저희랑 협의해서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경기도 사업도 그 정도 잡고 있는 건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게 남양주 동부권에 해당되는 지역에 문화예술센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을 텐데 우리 시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었나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문화해설센터 말씀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아니, 문화예술센터. 여기 부지가 꽤 큰 부지잖아요. 몇 만평 규모로 알고 있는데.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가… 경기도 부지지요, 이거는. 경기도 사업이고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남양주시에 위치하고 홍유릉도 남양주에 있고 흥원도 남양주에 있다고 하면 연계한 사업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지 공원화가 아니라 그쪽 지역에 부족한 문화예술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관계 부서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142쪽에 보시면 온오프 관광플랫폼 정비 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곳을 정비를 하는 거지요? 아니면 새로 개발되는 사업이 또 있습니까?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홈페이지를 개선한다는 얘기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상위 메뉴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것을 좀 알기 쉽게 개편하면서 좀 더 내실을 기하고자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혹시 과장님이나 과에서 남양주시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TF팀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지금 남양주시 관광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무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품도 개발하고 특별한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메뉴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관광 사업이 잘하면 흔히 이야기하는 대박 상품을 개발을 해서 우리 남양주 시민 70만이, 또는 수도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남양주시의 부가가치도 올라가고 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그만큼 모든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해 오는 광릉수목원 이렇게 있고 또 지금 물의정원에 상당히 열의를 가지시고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금곡 문화역사공원 이렇게 해서 공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게 되면 화도나 수동, 동부권 쪽에 관광 상품을 좀 개발을 해서 우리 남양주시도 알리고 균형 발전도 좀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동에 지금 물맑음수목원이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관광 테마가 정약용 생가나 물의정원, 광릉수목원, 금곡의 역사문화공원, 그리고 동부권 이쪽 끝 쪽에 보면 화도·수동 쪽에 몽골문화촌이 지금 거의 방치가 된 상태에서 물론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수목원에 대해서 어떤 관계의 관광 상품을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개발.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관광 상품이라고 한다면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관광은 무조건 상품 개발한다고 해서 어떤 100% 효과가 난다고 보지는 않고요. 기존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많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남양주시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있는 자원을 가지고도 연계를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관광 상품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 집행부에서 트롤리버스 같은 경우도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15대 운영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광릉수목원과 남양주시를 투어 하는 이런 버스의 미비한 것이 관광 상품이 없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143쪽에… 위원장님 이거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143쪽에 보면 새로운 광장 문화 구축, 관광 활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광장 문화가 활성화가 되려면 유럽처럼 중세기의 몇 백년 이상된 건물이나 볼거리가 있으면 광장 문화가 상당히 형성되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일단 그곳을 찾아가고 그 주변을 형성하는 문화와 예술거리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수백 년 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수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태에서 광장 문화를 활성화한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그 광장을 개방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일시적으로. 광장에 와서 벼룩시장이나 예술·문화 단체 잠깐 행사를 하고 철거를 하고 끝나는 것이지, 누가 그 허허벌판 광장에 삼패공원 광장이 됐든 시청 광장이 됐든 어떤 광장에 와서 행사 하고 단타성으로 끝나는 것이지, 뭘 보러 오냐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관광에 대해서 진흥과가 남양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해외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남양주를 알리고 찾아올 수 있는 관광 문화를 개발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물의정원이 좋습니다. 그래서 잘 개발을 해서 외부에서 찾아오게끔 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이거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더 개발을 해야 되지 않냐.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지금 광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남양주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어떤 광장이든 간에 활성화된 곳은 없습니다. 없고 또 기존에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관 위주로 어떤 권위를 과시한다든지 법질서를 강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대부분 했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광장이 교통 여건하고 맞기 때문에 광장 문화가 활성화된다고 보고는 있지만…. 그래서 저희 같은 입장에서 광장 문화 활성화한다는 게 어떤 시도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광장에서… 우리 시청 광장이 이쁘지도 않아요. 특별하게 볼거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관광 상품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서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할 것인가.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곳을 어떻게 해서 남양주시를 찾아오게끔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맞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곡 역사문화공원 개발하는 거 실질적으로 좀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관계에서. 문화공원의 이름이 벌써부터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흘러 나가고 있어서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 지역에는 안타깝게도 문화 관광 상품이 없다. 관광 상품을 개발 좀 해 달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이영환 위원님께서도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더라도 관광이 1년에 총 쓸 수 있는 게 6억 4000이에요. 시티투어 1억 2000 쓰고 나면 5억 갖고 이제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이 자체가 사실은 관광 진흥에 대한 의지가 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광장을 얘기하는데 광장을 관광과 연계해서 한다는 게….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광장 하나 갖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김지훈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광장은 도심 속의 휴식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용이 돼야 되고 위치나 그런 부분적인 게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마치 학교에 연계해서 동호회가 참가할 수 있게끔 신청을 받아서 문화 행사를 추진한다? 이걸 관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의 행사지.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근데 꼭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가서 뭘 구경하고 볼거리 제공… 물론 그것이 관광이 되겠지만 명소를 만들어 가는 것도 하나의 저희의 할 역할이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도하는 입장이고.
김지훈부위원장
관광이 ‘볼 관’에 ‘빛날 광’ 아닌가요?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좀 빛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면서. 그런 부분에 내가 갔을 때 ‘아, 여기가 멋있다. 명소다.’ 그런 느낌을 좀 줘야 되는데.
해덕
우해덕관광진흥과장
여기 광장 하나만 갖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석영광장, 뭐 이제 청년광장 모두 연계해서 진행할 거거든요.
김지훈부위원장
네, 과장님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업무 지금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적인 부분도 그렇고 조금 더…. 사실 광장 부분도 물론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까 문화예산과에서 얘기한 것도 우리 지역에 문화재들도 숨어있는 문화재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주변을 잘 정리를 해서 그 부분도 정리를 좀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시민들이 찾게끔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편중된 부분으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보다.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우리 보면 많아요. 지금은 막 방치돼 있지만 잘 정리를 하고 주변에 식목도 잘 정리하고 하면 그 자체가 힐링이 될 수 있는 곳도 많거든요. 실례로 들어서 광릉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광릉도 어떤 특정인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또 잘한 건 잘한 거니까. 둘레길을 잘 조성하고 나서 그쪽 주변이 확 달라졌어요. 그 하나 갖고 굉장히 값어치를 올려놓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 진흥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좀 우리 과장님이 발굴을 해서… 찾아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광장적인 부분을 말씀하다 보니까. 이거는 실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한 과정, 여럿 중의 하나니까 예산도 좀 더 많이 반영하고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사실 이영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추가 질의를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저는 과장님 질의보다 건의를 하나 좀 드리고 싶어서 했어요. 사업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이영환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우리 김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광장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궁집을 중심으로 해서 금곡 이석영공원 뭐 이렇게 그리고 광장과 연계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이렇게 사릉 보면 여기서 사릉도 가깝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금곡 여기 금곡릉에서 홍유릉에서 사릉까지 가다 보면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러한 거리를 그야말로 역사·문화의 거리 이러한 명칭을 가지고 좀 연계해서 그냥 단순히 이게 아니라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이게 그러니까 문화관광과 김진배 과장님 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공원관리과가 다 연계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내 과에서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좀 벅차고 힘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사릉은 또 유독 소나무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금곡역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릉역까지 소나무 숲을 어떻게 조성을 하는 쪽으로 해서 둘레길 조성 아까 김지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둘레길 조성해서 역사의 거리를 좀 만들면 볼거리도 생기고 또 의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광장과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아닌 건의 또는 협업해서 그런 고민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김영실위원
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지금 이영환 위원님, 김지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또 특히 위원님께서 지금 역사·문화의 거리, 굉장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콘텐츠의 문제인데 콘텐츠는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말씀하신 그 부서들하고 연계해서 지금 그거를 자전거도로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고 도보 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유릉과 사릉을 연계한 도보 거리를 지금 만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홍유릉에 둘레길을 조성을 해서 세족시설도 마련해서 주민들이 문화재를 활용해서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부분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야만 저희가 콘텐츠를 거기다가 입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영실위원
네, 그래서 제가 건의라고 말씀드린 거는 저희 남양주는 조건이 많은, 관광 자원으로 많이 쓸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가 많이 만들어놓지 못해서 우리가 많이 볼거리가 적다, 또 관광할 수 있는 거리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남양주의, 이제는 정말 관광지로서 서울에 근교한 지역으로서 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멀리 바라보고 정리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민하고 계시다니 다행인 것 같고요. 더 조속하게 우리 시민들이 더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정약용 선생님 등용월에 정약용 하프마라톤 대회 개최 준비하고 계시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지금 홍보 잘되고 있나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지금 우리 홈피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이 볼 수 있는 마라톤 온라인에 등재가 돼 있고 해 가지고 지금 홍보를 이제 27일부터, 1월 27일부터 올렸는데 지금 플래카드도 붙이고 해야 되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그거는 좀 보류를 하고 있고 카페하고 아니요,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포스터하고 리플릿은 읍면동하고 타 시군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제가 어느 날 잠깐 동료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포스터가 붙어 있어서 관심 있게 좀 읽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을 주최하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홍보가 일단 첫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주춤하시기는 하나 정말 이게 잘되려면 홍보가 잘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행사가 진행될지 어떨지는 더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한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이 행사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근데 거기에 마라톤 동호인들이 하는 말이 이게 조금 홍보가 아직도 좀 미비한 것 같다. 좀 홍보를 더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조금 염려가 된다는 소리를 듣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요? 인원이 많지 않겠어요?” 했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우리 홍보팀 있지요? 우리 홍보기획관 있잖아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여기 부서에서만 홍보하는 거는 조금 단편적일 것 같고 홍보팀하고 이렇게 또 해서 노력을 좀 더 해서 많이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행사 치를 거면. 그렇지요? 그래서 좀 더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가는 날까지, 진행하는 날까지 진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주춤하는 부분이 있지만 고민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더 많이 고민하시면서 정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드렸듯이 1월 29일부터 그 접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어제 저녁까지 한 210명 정도 접수를 했어요. 근데 그 홍보는 사실은 1월 29일 전서부터 좀 피치를 올리려고 했었는데, 블로그도 했고 내손에 남양주도 했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좀 홍보를 주춤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왕이면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행사이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걷기 대회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길을 찾아내서 ‘정약용과 함께 걷다’ 사색의 길 만들었잖아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박은경위원
다산길 기존에 있었던 길 중에서 1번, 2번 길만 살려 두고, 연계성 있는 연관성 있는. 알고 계시지요, 다산길?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박은경위원
근데 정약용… 우리 시가 남양주 정약용을 브랜드화해서 관광 상품도 만들어 내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정약용 선생께서 진짜 걸었던 길은 어떤 길인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산길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져서 잘 관리가 안 돼서 정리를 하셨다. 이해해요. 우리 현재 남아 있는 1번길, 2번길을 잘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 것도 좋고 지금 새롭게 만들어 낸 사색의 길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자연 풍광을 겪으면서 걸을 수 있어서 그 길로 좋아요. 플러스알파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춘천까지 가셨던 길이 있잖아요. 근데 춘천시에서는 그 길을 지금 명소화하려고 추진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작 남양주시는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2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가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정약용 브랜드화하겠다라고 하셨으면 북한강 샛터삼거리까지의 길도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직접적인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닌 것 같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다산길은 이쪽 소관이 아닌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체육과 관련된 행사, 마라톤이나 걷기 부분은 저희 소관입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공원과.
박은경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그건 공원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우리가 길 걷기 행사는 또 여기서 진행하시잖아요, 체육진흥과에서.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길을 이용해서 저희는 하나의 행사로.
박은경위원
사전 작업은… 그럼 국장님께서 하셔야겠네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서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국장님께서 하셔야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공원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이해되시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그건 아직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걸었던 길이 있어요, 해배 이후에 춘천까지. 가는 길 중에 우리가 춘천까지는 다 못 해요. 근데 춘천에서 벌써 명소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있겠지만 그 외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시자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그건 문화유산과와 같이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128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전체적인 현황에서 보시면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현황이 있어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여기 보면 유도는 정원이 아홉 분에서 5명만 지금 돼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유도가 저희가 9명이 정원인데 유도 경기 특성상 개인전으로다가 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9명을 다 유치하기에는 예산이 좀… 고가의 선수를 유치하기에는 좀 9명을 하기에는 시 재정적인 부담이 있으니 퀄리티 있는 선수들을 좀 숫자는 적지만 유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더 어떤 유도부의 명성을 높이는 데 낫다고 판단해 가지고 정원은 9명이지만 고가의 선수를 5명으로다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체급이 9체급으로 나눠진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9체급 중에서 5체급만 선수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 보면 이게 창단일이 꽤 오래됐어요. ‘96년, ‘98년.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최근에 육상 ‘09년인데 어떻게 지역 인프라는 잘 구축이 돼 있는 건가요? 이게 우리 남양주시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 체육이나 주변에 다르게 어떤 특수한 선수들을 다른 데서 데리고 온 건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건지?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유도하고 검도하고 육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관내 학교 중에서 유도는 금곡고등학교, 그다음에 검도는 퇴계원고등학교, 육상은 진건고등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도나 유도는 우리 관내 학교 출신들이 100%는 아니지만 몇 명씩 있고, 근데 관내 학생… 관내 출신 중에 비율이 저조한 게 육상은 좀 저조한데 육상 선수들은 진건고등학교 출신 중에서 좀 우수한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는 관내 출신들이 우수한 선수들이 유치돼서 우리 시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니요. 이게 또 성적도 내야 되니까 꼭 우리 관내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운동경기부가 있으면 안심을 하고 운동에 또 전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체육이 또 발전이 돼야 지역 동호회들도 많이 활성화가 돼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학교 체육과 같이 연계돼서 활성화되는데, 이렇게 잘 우리가 유지를 함으로써 체육에 대한 진흥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운영하는 데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겠는데 이렇게 잘 유지를 하시면서도, 또 지역에서 특정한 스포츠가 동호인이든 학교 체육이든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이렇게 발굴해서 우리가 또 더 꾸려 나가는 것도 인구가 70만의 또 우리가 인구가 많아졌잖아요. 이건 20만, 30만일 때 운동경기부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관내 학교 초중고에서 운영하는 클럽 선수들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에 많이 스카우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과거에 초등학교 때 운동경기부가 있다가 상급 학교나 직장에 운동경기부가 없기 때문에 재능 있는 학생들이 다 그만두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또 체력은 국력이다 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청소년과장이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문화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150쪽이요. ‘온 마을이 학교다’ 교육 공동체 구축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이 사업은 혁신교육지구와 관련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예전에는 학교에서만 교육을 책임을 지는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학교, 그다음에 지자체, 마을활동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구성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새롭게 구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올해 처음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보면 이런 마을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주체가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주체 있어. 그 주체가 계속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나 또는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좀 있나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이게 올해 처음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마을활동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위원
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그런 부분들도 혁신교육협력센터라는 그런 부분을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을 어떤 규모로, 어떤 프로그램을 위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함께 협력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세부 계획은 없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할 계획이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뭐 예를 들어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그런 단체들을 지원해서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그동안에 꿈의 학교라고 해서 공동체적인 성격으로 하는 거는 지금 경기도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새롭게 지금 공동체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거의 신규 사업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육성해서 그동안에는 역사·문화유산, 예를 들어서 시립박물관의 역사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돈만, 차량만 지원해 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근데 그런 부분을 학부모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그 현장에서 같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가 되어, 준비되어 있다면.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인프라를 만들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되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또는 없는 데는 새로 만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육성을 할 거 아니에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게 해서 된다면 그 목적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무슨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럴 계획도 있느냐는 걸 묻는 겁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지금 일단 9월부터 12월까지 학교와 또 우리 지자체, 그다음에 마을활동가들이 모여서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갖고 지원할 것인지, 그동안에 있던 예산을 다 일몰시키고 가져갈 것만 가져가고 새롭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새롭게 지금 구성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개 분야로 일단 나눠졌고,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들은 혁신교육협력센터에서 협의회를 구축을 해서 그거를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져갈 건지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이라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하고 협약서는 체결이 아직 안 됐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아직 이 협력을 좀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철영
이철영위원장
서로 의견이 조금 의견 차가 있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왜냐하면 교육청이 하자는 대로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싶은 그런 교육을 저희는 좀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협의가 좀 덜 됐습니다. 그게 되면 진행할 계획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계속 협의 중입니까?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제가 예전에, 7년 전 얘기지만 7년이나 10년이나 거의 학교 활동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차별화돼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내용이나 같은 형태로 가기는 하나 내용 면에서는 좀 어쨌든 업그레이드돼서 차별화돼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교육청하고 일단 협의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김영실위원
그리고 협의를 하시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맨 끝에 보면 남양주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 중에 학부모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학생들하고 하는 부분은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나 학부모들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또 그분들의 교육이 잘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학부모 아카데미 내용이 예전에 강사들을 불러서 이런 아카데미를 진행하실 건지 세부적으로 좀 여쭤보는 거예요. 계획이 혹시 잡힌 부분이 어떤 계획….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실위원
잡혀 있지는 않고. 예전에 본 위원이 학부모로서 학부모 아카데미를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한 4, 5년 듣다 보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동원에 의해서 참여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나 이거 똑같은 내용 몇 번 들었어.”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좀 더 차별화돼서 똑같은 아카데미라고 하더라도 상황 상황에 따라 내용의 변화가 좀 있고 교수진들이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콘텐츠 있는 교수들로 해서 정말 와 닿는 그런 아카데미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진행 상황 가운데 좀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청소년시설 확충에서 진접 청소년문화의집은 이제 기존에 있던 문화의집을 다시 이렇게 건설하는 거잖아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로 다 진행하는 건데 청소년문화의집을 우리 시가 여기 말고 또 한군데 더 만들 수 있거나 이런 여지는….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건지요?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거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부 기관에서 뭐 허가 내줘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진접하고 조안에 사암유스센터가 생기는 거고, 동부권에는 청소년 문화 관련한 사업이 없는 걸로 지금 현재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일단 저희가 건물이 있는 곳 리모델링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연차적으로 조안에 있는 유기농테마파크를 리모델링해서 청소년 시설로 하고, 그다음에 진접,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계획이 좀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그걸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말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리면 화도에 도시재생 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박은경위원
그 안의 그 건물들 중에서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이 좀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은 남양주시 청소년 수련관은 도시공사가 아예 위탁해서 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국제광림비전랜드하고 서경청소년수련원은 그냥 우리 시에 위치해 있다는 것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그거는 민간 시설입니다.
박은경위원
민간 시설인데 우리 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좀 권역별로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검토해 달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그렇게 저희 준비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김지훈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0년 복지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부터 97쪽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쪽 2020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남양주형 복지모델인 정약용 케어를 완성하고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 체계 구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위기 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 연령을 만 60세로 조정하여 참여자의 확대를 도모하고 사업 기간을 평균 11개월 연장하여 소득 공백의 기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 지원 및 현대화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안정된 노후 생활과 활기찬 노인 여가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건실한 위탁 법인을 선정하여 북부장애인복지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과 돌봄 서비스 확대 운영 등 이용자 욕구에 발맞추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는 사회 구현을 위해 돌봄센터 1호점 운영 및 신규 시설 8곳을 추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102쪽에서 103쪽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우리 시 복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희망케어센터 통합 운영으로 복지의 효율성을 높이며, 보조금 및 후원금의 투명한 회계 관리와 효율적인 자원 배분 등 복지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4쪽 남양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통해 부양자나 주거가 없어 병원에서 퇴원할 수 없는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조손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105쪽 복지 사각지대 예방 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생활 업종 및 직능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사, 경찰 등을 신고 의무자로 위촉하여 복지 사각지대 지원 안정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지속성 강화입니다.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증대시키고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의 지속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09쪽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 및 기능 강화입니다. 화도노인복지관은 금년 10월 개관 운영을 목표로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통해 경로당을 활기찬 여가 활용의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10쪽 안전하고 내실 있는 노인복지시설 관리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건전 운영을 위한 시설회계 및 인권 분야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양질의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방, 전기, 가스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북부권역의 복지허브, 북부장애인복지관 개관입니다. 특성화된 스마트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2020년 6월 준공과 9월 개관을 목표로 이용자 중심의 안정적 복지관 건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3쪽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확대,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의 농인을 위한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확대하여 권리 보장을 위한 서비스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114쪽 장애인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일자리 확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행복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적장애인 커피점 뜨란 6호점을 확대 운영하여 근로장애인 소득 보장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여성이 행복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 실현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양성평등 사업과 성인지 교육을 추진하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로 양성이 평등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여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외국인의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지방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117쪽 아동의 행복 실현과 아동 보호 강화 추진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아동 인권 교육, 성과관리 지표를 도입하여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아동 학대 대응 체계 전면 개편을 통해 공공 중심의 아동 보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18쪽 돌봄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아동 돌봄 인프라 조성입니다. 유휴 공간이 확보된 5개 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신설 설치하고 아동복지시설 환경정비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정 과제인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부응하여 2020년에 총 14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가정의 양립 지원 및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121쪽 놀이보육환경 지원입니다. 2020년 개편되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반영한 영유아 전문 놀이체험시설 3곳을 확충하고 다양한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이 자율적·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22쪽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 지원입니다. 국공립 영아 전담 어린이집 1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장애통합 어린이집을 22개소 확대 운영할 뿐만 아니라 0세아 전용 및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추가 지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취약 보육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시정업무보고서(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김지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난해에 복지재단에 대한 조례를 정리해 드리면서 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복지재단이 지금 보면 내용이 거의 희망케어에서 하던 일들만 대충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모두 또 민감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더 집중적으로 진행을 신중을 기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재단은 지금 희망케어에서 하는 일 말고도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익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맞춤형 노인돌봄 사업 수탁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커뮤니티 케어?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추진입니다.
김영실위원
선도 사업?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김영실위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안에 담아 가지고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안도 다 나와 있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추후 이 재단에 대한 설립이 지금도 의견이 분분하고 우선 다산동에다가 임시 사무실을 설립을 하고 준비를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이 기관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이렇게 담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남양주시 복지재단은 임시로 다산 행정복지센터 1층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희망케어센터에 있는, 다산1동에 있는 희망케어센터를 이전을 하고 거기에다 리모델링해서 현재 복지재단 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하고 이사회를 앞으로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3월 달 정도에는 복지재단을 창립총회를 하고, 그다음에 설립 허가라든지 등기를 신청할 예정이며, 직원 모집 공고라든지 채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한 3월이나 그 정도에 출범식 준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사회나 이런 걸 구성하신다라는 건 조례에 의해서 하실 거고요. 또 공고도 내실 거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리고 희망케어센터에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복지사들도 다 연계해서 받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었지요? 약속하셨었어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건 변함없이 그렇게 진행하실 거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럼 지금 현재 희망케어센터 센터장님들로 지금 진행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관리자,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센터장님들은 복지 법인에서 지금 현재 채용됐기 때문에 법인의 소속이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은 희망케어센터에서 종사자를 고용을 했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그냥 그대로 고용 승계를 할 계획이고요. 센터가 지금 현재 앞으로 4개 센터에서 1개 센터로 갈지, 아니면 4개 센터를 존치해서 갈지는 좀 더 고민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센터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여쭤봤어요. 그분들은 그러면 센터 법인체에 있는 것을 사표를 내고 저희한테 예를 들어 이력서를 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 자리에 다시 머무를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희망케어센터에 대한 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재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물품에 대해서 왜 자꾸 바자회를 통해서 자금을 만드느냐. 서로 크로스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윈윈해서 나눠서 정리해서 주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날 이후로 이 바자회는 아주 그림자 같이 없어졌어요. 이게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후원 물품을 좀 공정하게 배분을 하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바자회 쪽에서… 희망케어센터에서 바자회를 좀 그런 공정하게 배분을 하지 않고 그 물품 갖다가 그냥 판매하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희망케어센터에서 바자회를 이제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물품을 후원하신 분들은 그 물품이 사실 어려운 분들한테 가기를 바랬지, 그거를 현금화해서 뭔가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부에서 필요한 것은 다 쓰고 우리 좀 여유가 있는 물품은 동부에서도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그러면서 크로스해서 좀 이렇게 나누어서 하자라는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이후로 아무튼 바자회라는 건 없어졌는데, 그럼 물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시?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후원 물품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 물품이 입고라든지 출고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시스템상에 수량으로 지금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후원금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에 존속하게 하시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권유하고 동의서를 얻어서 준비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또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후원자 이관 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희망케어센터에서 지금 후원자를 정비하고 분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 달에서 5월 달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후원자분들에 대해 변경 주체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후원자 이관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다 보면 인원도 많이 필요할 텐데.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희망케어센터 인력하고 플러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통해서 할 계획이고요. 안내문이 나가게 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를 통해서 안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자금은 우리 후원금은 그렇게 정리한다 치지만 나머지 잔고에 대한 물품 정리는 또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지금 후원 물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매월 후원 물품에 대해서 재고 현황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는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의 일환으로 해서 방문 서비스를 확대를 좀 해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후원 물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후원 물품 또한 후원금 이상으로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또한 잘 관리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확대 그랬는데 지원하고 발굴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관리가 지원할 때 제대로 지원이 돼야 되고, 관리가 제대로 돼야 한다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우리 복지재단 설립은 굉장히 지금 아닌 게 아니라 먼저 이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형국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큰 바람으로 본 위원이 이 사업이 제대로 완착될 때까지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103페이지에 이거 복지재단의 조직 구성 및 업무를 저희한테 이렇게 이번에 보고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조금씩 명칭 변경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재단대표, 대표이사라고 돼 있어요. 명칭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재단 대표이사가 맞는 거예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재단 대표이사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재단 열 몇 명… 11명에서 그 안에 재단 대표이사도 들어가는 거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여기에 지금 상근이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계속 출근을 아침에 오전에 출근해서 퇴근까지?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페이 나갑니까? 대표이사?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보수가 나가는.
정애
이정애위원
상근하니까 당연히 나가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보고받을 때 대표이사는 그냥 명예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왜 바뀐 거예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아, 그게 아니라 대표이사하고 이사장을 분리를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이사장은 명예.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이사장은 비상근이고, 명예이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여기다 왜 이사장 얘기는 안 쓰셨어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지금… 아!
정애
이정애위원
올리셔야지 이것도. 비상근이라도 이 조직 구성 업무 체계에 적어도 처음 복지재단이 출범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었잖아요. 그러다 의회에서 다 승인하고 지난 일인데 그래도 이 조직 구성표에 명예직이라도 이사장이라는 걸 표기를 해 주셔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생각 안 하세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를 다음에 할 때 비상근이라도… 그러면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명예직이에요, 뭐예요? 거기다 표시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남양주가 복지 관련해서 정약용 케어라는 이름으로 명칭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정약용 케어라는 명칭을 쓰게 된 사유랑 이게 의미하는 바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정약용 케어는 저희가 목민심서 중에 나온 복지의 철학을 조금 접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배려의 복지라고 한 가지를 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공정한 복지, 그다음에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 복지를 정약용 케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목민심서에 이런 부분들 나와 있나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복지 철학을 조금 재조명해 보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구체적인 문구나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받았으면 좋겠네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박은경위원
그래서 정약용 케어라는 표현을 의회든 의원님이든 누구든지 쓸 수 있으려면 제대로 알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자료 요청할게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이 ‘20년도에 3877개.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 수로만 따지면. 그렇지요? 77개라고…. 아니, 인원수로 따질게요. 3877명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254명밖에라고 저는 표현이 안 돼요. 확대가 안 된 것 같아서. 정부에서는 60만에서 70만으로 10만이 증가했는데 남양주시는 그 퍼센티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거를 더 추가로 잡을 수 있었는지, 아니면 그에 맞는 예산에 편성된 할당이 나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이건 작년에 비해서 254명이 증원이 되긴 됐는데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크게 늘었다거나 이렇게 공감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거 각 5개 기관의 수행기관별로 수요 조사를 합니다. 어떤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 그 인력에 맞춰서 배분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확대할 수도 있는데 수요가 그 정도밖에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이 예산을 내년도에도 또 하게 되면 수요를 항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요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거에 맞게 또 예산도 증액될 수 있게 도에 또 건의도 하고 이럴 방침입니다.
박은경위원
수요 조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현재 일하시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하신 건가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이거는 각 5개 수행기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어느 분야는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된다. 어느 분야는 또 적게, 인력이 많이 지원이 안 돼서 소요가 없다 하면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많이 필요한 데는 그쪽에 인력을 많이 충원을 하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020년 예산에 254명만 확대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마 전년도에 수요 조사 해서 이렇게 사업을 확정을 했으면 올해 내에도 또 수요 조사 하셔 가지고… 올해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박은경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 경로당 다녀보거나 어르신들 만나 뵈면 일자리 신청했는데 놓쳐서 못 하고 있다라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런 분들까지 다 수용할 수 있으려면 254명만 확대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작게 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들어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총인구에 노인 인구수를 전체를 대비할 게 아니고 이 사업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권을 하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저희 쪽의 입장에서 최대한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다수 어르신들이 우리 시에서 만약 봐도 70% 이상은 될 텐데, 그렇게 볼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전체 어르신들을 기점으로 생각하셔도 무리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인프라 확대하시면서 경로당의 현대화 사업으로 식탁이랑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세팅하시지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박은경위원
전 수요 조사하셔 가지고 필요한 곳에.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박은경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경로당 담당하시는 직원분은 혹시 몇 분 되세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이요?
박은경위원
네.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저희 본청에서는 한 사람이고요. 또 남양주노인회 지회에서 세 분이 같이 담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1년에 그 경로당 한 군데씩을 다 돌아볼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건가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시에서 거의 다 돌기는 힘들고 읍면에 또 담당이 있기 때문에 읍면을 통하고, 또 여기 지회를 통하고 그리고 또 각 분회 회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 의견들 수렴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하나 말씀드리면 경로당의 공간이 다 이렇게 크거나 넓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앉아서 식사하시는 게 불편하니까 다… 의자에 앉는 게 입식이지요? 입식으로 다 진행을 하고자 이렇게 하시는 사업은 너무 좋은데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고정식이잖아요, 테이블하고 의자가.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아, 고정식은 아니고요. 식탁이나 저희가 가서 샘플을 들어 봤어요. 노인분들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충분히 한 두 분이서 정도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무게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식사를 하실 때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식사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회의나 모임을 하실 때는 한쪽으로 치워 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여부는 다 보셨어요? 우려의 말씀을 하나 드렸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네.
박은경위원
경로당 환경 개선에 자주 뵙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데요. 우리가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지원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지원하잖아요. 그렇지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박은경위원
식사하시는 데는 쌀 지원… 식사하든 안 하든 쌀 지원 일괄적으로 가는 거지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금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금년까지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박은경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먼저도 행감 때나 예산 성립할 때에 경로당별로 어느 경로당은 쌀이 좀 여유가 있고 어느 쪽은 또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우리 경기도만 일단 파악을 해 봤어요. 저희가 경기도만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6개 시군은 균등하게 8포나 이렇게 균등하게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또 다른 시군은 등록 인원에 따라서 차등으로 이렇게 배급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 가지고 등록 인원 기준으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잡아 가지고 내년도에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받은 건 그대로 받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는 거지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까 경로당 파견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여쭤봤던 게 그런 수요 조사를 좀 명확하게 해서 정말 식사를 하시고 다중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에는 좀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게 구분을 했으면 하는 거고, 올해 이 사업을 저희랑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혹시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전에다가 지급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 직원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봤어요. 상의를 해 봤는데 일괄 고지를 시청으로 남양주시로 하면 어떨까 하는 걸 상의를 했는데 그게 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각 사용하는 전기뿐만이 아니라 가스,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고심을 해 봤는데 그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위원님 생각도 나쁜 생각은 아닌데 저희도 꾸준히 생각을 계속해 보고 있어요. 고심을 하고 있어요.
영환
이영환위원
경로당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총무님이나 회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머리를 복잡해 하시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한전에 일괄적으로 해서 어떤 경로당, 어떤 경로당 고지서를 일괄 시청에서 처리하면 상당한 업무가 줄어들고 상당히 편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총무님들이나 회장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선진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이런 곳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복지팀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수요 파악을 하실 적에 이장님들이나 회장님들께서 정보에 어두워서 좀 관이랑 먼 곳,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어느 곳에 이렇게 경로당을 운영을 하시는데 이장님도 안 들여다보고, 노인 회장님도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좀 모르시는 것 같은 분들도 좀 계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싱크대가 됐든 도배, 장판이 됐든 어떠한 것을 이게 나라에서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노인 어르신들이 회비를 걷어서 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좀 어두우신 것 같다 이거지요. 그래서 수요 같은 것을 파악하실 적에 특히 경로당이 크고 잘돼 있고 회원이 많아 가지고 많은 요구를 하는 곳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왜소하고 구석진 데, 좀 낙후된 데, 정보가 뒤떨어져 있는 곳에 수요 파악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매월 경로당 회원님들 모시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지원 사업 안내하고 할 때에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이고 각 회원들한테 전파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고 저거 하신데 또 한 가지가 도우미, 식사 도우미 문제 있잖아요. 그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한번 잘 한번 더 들여다보시고요. 개선해야 될 점이나 예산을 좀 증액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중에 우리 양곡비 그것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인근의 가평군처럼 A급, B급, C급, 인원이 어르신이 15인 뭐 15명, 30명, 그 위에 40명 이런 어느 정도의 차등을 둬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곡미를 8포대를, 8가마를 드린다고 했을 적에 항상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가 남은 곳은 즐겁게 떡을 해서 드시지만 부족한 곳에 40명, 30명 되는 곳에는 항상 부족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고심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잘 고심하셔 가지고 선진화 작업에 뭔가 어르신들이 좀 흡족해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지금 110쪽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110쪽에 보면 안전하고 내실 있는 노인복지시설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김영실위원
저는 여기에 관련해서 이 내용보다는 지금 216개소 얘기를…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주거복지시설이 있는데 이게 저희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우리 남양주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건 한 곳도 없지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근데 제가 권유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남양주시에서 우리가 어린이들에 대해서 자라나는 새싹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며, 아동돌봄센터며, 여러 가지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또 시 소속도 있고 한데, 어른들에 대한 지금 노령화 시대가 된 이 시점에서 남양주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에 관한 이런 복지센터가 한 개도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깝고 계획도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신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여기 재가노인복지시설 이 큰 제목 안에 주간보호센터도 포함돼 있고 또 야간보호센터도 포함되어 있고.
김영실위원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우리 남양주시 소속으로 해서 남양주시 자체에 우리 노인들이 오셔서 거주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남양주시의 요양시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남양주의,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한 건 지역 어린이집, 또 유치원, 또 지역아동센터 뭐 이렇게 해서 남양주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민간인이 하는 거에 위탁하고 지원만 해 주지, 우리 남양주시 브랜드로 지금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그런 고령화·노령화 시대에 남양주시는 그런 브랜드화 돼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복지센터를 하나 건립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십사라는 권유와 또 부탁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고령화가 돼 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에 그런 시설이 없다 하면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설을 만들….
김영실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을 좀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아니면 좀 늦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하는 거에 위탁만 하지 말고 남양주 브랜화되어 있어서 정말 우리 시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한 곳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의문
방의문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부탁 좀 드려 볼게요. 이상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3쪽에 이렇게 보시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장애등급제를 실시한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됐잖아요. 혹시 과장님께서 느끼는 다른 저런 것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다, 아니면….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장애등급제가 30년 유지돼 오다가 지난해 7월 1일 자로 폐지됐는데요.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수년간의 고민 끝에 법을 개정을 해서 그거를 없앴는데요. 지금 장애인 당사자분들 입장에서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춤형으로, 등급에 상관없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맞춤형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아직 정책들이 그렇게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단계적 폐지다라고 해서 저희 활동 지원 사업이라든가 몇 가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단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아직 그렇게 체감도가 높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체감도는 당사자분들은 없으신데 혹시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체계적인 거나 이런 것도 나타나는 거 있습니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 법령으로 바뀐 거는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중증만 하다가 이제는 모든 장애인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작년에 조례 개정을 여러 건 한 10건 정도 했는데 심한 1, 2급 중증장애인만 하던 것들을 심한 장애인으로 해서 3급까지 포함시키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고요.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특별하게 제도적으로 바뀌고 있는 사항들은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 사례 관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등급에 의해서 공급자 중심으로 줬는데 이제는 등급제를 폐지시키면서 수요자 중심, 장애인 한 사람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원하는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일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북부장애인 개관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북부장애인 개관을 민간위탁 하시겠다고 지난번에 설명 오셨었어요. 그렇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차이점과, 또 민간위탁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시설들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든지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 시 공무원 티오를 다 먹어 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북부에 짓고 있는 거는 여기 남양주장애인복지관보다 한 1.5배가 커서 직원이 한 50명 정직원 50명 보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설들은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방침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다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전문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전문성 위주이기 때문에, 인력 소모도 물론 많지만 전문성이… 저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보다 나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 티오가 될… 인력 티오를 우리 시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여러 가지 따르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이 훨씬 낫다.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직영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된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또 그런 소리가 있어요. 직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공고해서 모집을 한다 하지만 이미 그거는 정해 놓고 우리는 모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부의 사례들도 있어서 그런 시민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복지관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규모가 좀 큰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시설을 민간위탁 하는 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엄격하게 그 방법에 대해서 법적으로 절차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서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엄격하게 클리어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장애인복지관 업무 할 때도 제가 있었는데요. 민간위탁 할 때도 엄청 엄격하게 했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위촉….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심사위원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 민간위탁 조례에도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 한 분, 그다음에 변호사라든가 사회복지 전문가든가 이런 부분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공정하게 잘 구성하실 수 있는 거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공무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왜냐하면 우리 북부권역 장애인복지관 개관을 놓고 민간위탁을 주겠다 하니 밖에서는 여러 소리가 많이 종종 오가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거 이런 거 아니냐, 저런 거 아니냐, 어떤 기준을 거기서 맞춰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자꾸 생기지…. 그러니까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시민들은 좀 투명하고 명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심사위원 선정이나 또 민간위탁을 할 때 정말 심도 깊게 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주세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문제없어야 하고요. 문제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이번에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5개소 신설 설치하신다고 우리 자료에 지금 나와 있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작년에 1개소 하고 올해.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올해 7개소.
정애
이정애위원
7개소인데 여기 5개소만 돼 있어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거는 총 5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를 하시라고 저희가 안내도 하고 지역별로 홍보도 하는데 현재는 이거 5개 외에 다산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과장님 여기에 지금 공모 선정을 다 이거 한 거예요, 이미?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여기 별내동, 별내동, 별내동 3군데가 나와 있는 거 이건 뭐예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여기에서는 저희한테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러한 시설이 있으니 10년간 이거를 무상 임대를 할 의향이 있다라는 거고, 이게 다 완공이 되면 저희가 계약을 체결을 해서 계약을 체결을.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선제적으로 우리한테 이런 거를 임대로 10년간 줄 수 있다는 거를 무료 그거를 여기다 해 놓은 거였네요. 큰 의미는 없네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타진 중에 있는 거.
정애
이정애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과장님 이게 관심 사업이라 제가 계속 보건복지부하고 우리 시 지방자치하고 시범 사업으로… 이게 취지가 그동안 해 온 돌봄 사각지대의 기존에 있는 것도 많잖아요. 돌봄아동지역센터 이런 것도 다 이런 맥락인데 이 돌봄 사업은 좀 색다른 거로 지금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1호점 개소를 한 거고 나머지 앞으로 7개소를 연차적으로 해 나갈 거잖아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저희는 볼 때 ‘어머, 이게 어떻게 이렇게 편중되게 돼 있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처음에.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디테일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또 주무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아마 이 내용을, 이 절차 내용을 아마 잘 숙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미 지금쯤은.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요건이 사실은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렇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사람 인력 인프라가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인력 인프라는 굉장히 많아요, 남양주시에. 근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곳, 지금 여기다 메모해 놓은 이런 곳에 쉽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공간 제공이 어렵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공간 제공이 없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연계성을 따져 보면 읍면동에 그런 공간을 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관에 연결된 이런 공간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게 또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만이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그런 데 일반… 지금은 일반 엄마들 아이들을 갖다 맡길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우리가 문을 넓혀 준 거잖아요, 이 제도를 통해서.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제대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정애
이정애위원
권역별로 배치를 해야 되는 게 어렵더라도 맞아요. 물론 이렇게 쉽게 일을 가려고 그러면 별내 쪽에 많으니까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양주시 15개 읍면동의 권역별 안배도 처음 사업이니까 하셔서 시민한테 골고루 이게 아, 이게 뭐라 그럴까? ‘형평성 있게 배분이 됐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좀 어렵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시니까 찾아다니라는 주문을 해 드리고 싶어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지역 안배 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 하나 남았는데 계속할까요, 쉬고 할까요? (『계속하세요』하는위원있음) 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육정책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해서 많은 그런 사회적으로도 예방에 대해서, 감염 예방에 대해서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정제 손세정제가 많이 모자란가 봐요. 구입하기가 좀 어려운가 본데 혹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육시설 같은 데 혹시 그런 거나 마스크나 이런 거 지원하거나 한 그런 경우가 있나요, 우리가?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국공립은 지원이 됐고요.
김현택위원
됐어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다만 일반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김현택위원
그거는 본인들이 하는 건데 우리 국공립도 지금 이거 사지를 못해서 구입을 못 한다고 그러던데, 지금? 그것 좀 한번… 저기 팀장님 계시나?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김현택위원
그게 아마 지금 마스크도 그렇고, 세정제도 그렇고 아마 구입하기가 되게… 뭐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 아닌데 지금 아마 물량이 갑자기 폭주하면서 그게 되게 어려운가 봐요. 근데 우리가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문제는 거기도 아이들이 오지만 또 부모님도 계시고 애들이 거기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흩어졌다가 다시 오고 막 이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교사들도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접촉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설이 더 우리가 좀 그런 쪽에서 신경을 좀 써서 혹시나 그런 일이… 뭐 전체를 다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국공립이라도 우리가 관리를 좀 해서 만의 하나에 대비하는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할 정도로라고 그럴까요? 그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사회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역력에도 더 취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보건소와 협조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120쪽에 보시면요. 국장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올해 14개소, 지금 이쪽에는 13개소라고 돼 있는데 뭐 어쨌든 13개소 정도 확충을 해서 2022년까지는 100개소 정도를 갖다 확충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그 반대급부로 해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그분들의 복지에 대해서 거기 민간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위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런 게 좀 생각이 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렇게 자꾸 많이 생기고 시설도 좋고 선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다 보면 박힌 돌…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듯이 지역의 민간 어린이집이 상당히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500개가 넘는 민간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그분들의 어떠한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을 위한 이런 대책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어린이집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과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립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방침 기조는 30% 이상, 40%까지 국공립으로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10% 정도거든요. 그걸 조금 더 향상시킨다는 것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민간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 운영 중인 민간 어린이집도 국공립화를 원한다면 무상 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공립화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민간 어린이집에도 똑같이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좀 많은 격차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은 물론 국공립에서 잘 돌봐줄 수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민간 어린이집에서 약간 불이익을 받으면서 돌봐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이 됐든, 국공립이 됐든 어느 정도의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 한에서 비슷하게라도 그분들의, 또 그 어린이집들의 보육 어린이들 우리 어린이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122페이지에 국공립 영아 전담 어린이집 설치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영아 전담 어린이집은 그럼 시립은 있었는데 국공립은 따로 없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우리가 지금 남양주시 최초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일부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1세반, 0세반, 영아 전담, 장애아 통합 이런 식으로 1개의 어린이집당 취약 보육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고 시립은 대부분이 취약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반 통합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고 이건 장애통합 어린이집이라는 별도의 어린이집을 시에서 짓는 건 처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장애통합 어린이집은 지금 ‘19년도에 16개였다가 ‘20년도에 22개로 확대를 하시겠다라는 예정이신 거고.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일반.
박은경위원
위쪽에 보면 국공립 영아 전담 어린이집 설치 운영하시겠다라고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남양주시 최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련 담당 공무원 있으면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국장님 혹시 자세히 아시는 내용이신가요?
김지훈부위원장
잠깐 우리 과장이 부재중이므로 팀장이 와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발언대에자리함) 네, 설명하십시오.
용자
표용자보육정책팀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설명하셨었는데요. 영아 전담반이 없는 건 아니고요. 각 어린이집에 영아 전담반, 또 유아반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박은경위원
아니, 있는데 영아 전담하는 어린이집은 없지요.
용자
표용자보육정책팀장
영아 전담만 하는 어린이집을 처음으로 이제 1개소를 짓겠다는 아니, 1개소를.
박은경위원
그동안에 영어 전담 어린이집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국공립으로 여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이신가요?
용자
표용자보육정책팀장
네, 전용… 그러니까 영아 전담만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없었는데요. 이번에 영아 전담만 하는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앞 장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는 거 있잖아요, 공공 보육 강화. 우리가 공동주택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인.
용자
표용자보육정책팀장
네.
박은경위원
아니, 300세대 이상. 기존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하는 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목표는 7개소?
용자
표용자보육정책팀장
네, 올해 6개소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6개소 목표인데 이 사업을 앞서서 이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하고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영어 전담을 가정 어린이집이 많이 하고 있지요.
용자
표용자보육정책팀장
네.
박은경위원
근데 가정 어린이집이 출생율 저하랑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잖아요.
용자
표용자보육정책팀장
네.
박은경위원
근데 가정 어린이집이 지금 아이돌봄센터나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하고 싶어도 그 근거에 맞지 않고 자생하자니 너무 힘들고. 그러면 지금 국공립 영아 전담 어린이집 전환 사업도 우리가 한다 하면 지금 가정 어린이집도 이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용자
표용자보육정책팀장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이쪽에 포함시킬 수 있냐 이걸 여쭤보는.
박은경위원
네, 이 또한 관리동 어린이집의 위치로 한정… 지금은 1개 동을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하겠지만 현재 있는 1층에 있는 영아 전담 가정 어린이집들이 전환될 수 있는지 이런 건 확대할 수 있다고 봐요.
용자
표용자보육정책팀장
올해 최초로… 그전까지는 민간 어린이집 대상으로만 저희가 국공립 전환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가정 어린이집도 국공립 전환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장기 임차로 했을 때 저희가 가능하게 지금 일단 문은 열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것을 이번에 지금 신청을 수요 조사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 조사 받고 이거는 국토부에서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신청을 하면 최종 결정은 거기서 하게 되어 있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계획되어 있던 건 아니지만 올해 새롭게 확장될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용자
표용자보육정책팀장
네, 올해 가정 어린이집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준비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용자
표용자보육정책팀장
네.
박은경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 나오면 저도 갖다 주시고요. 잘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들이 다 상생할 수 있는 조건들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용자
표용자보육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드렸던 말씀은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체제를 하고 있잖아요.
김지훈부위원장
네, 팀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일반 가정 어린이집도 전환할 수 있게 확장하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기대하겠습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경제국, 대외협력사무소, 담당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