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제272회 제5차 본회의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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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14) 차량등록사업소 15) 안전교통국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진행 예정이었던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집중 대응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황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입니다. 먼저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혜자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조명자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은정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문일웅 차량세무팀장입니다. 2020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먼저 시민이 신뢰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차량 등록에 대한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 안내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 연찬 및 차량등록 의무사항 사전 안내로 민원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사망자 상속이전 안내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법인 소유 차량의 변경 등록 안내와 인터넷 민원 처리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다각화 추진입니다. 2020년도 정리 목표액은 41억 원이며 이월 체납액은 1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체납자에 대한 채권 적기 확보와 체납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현 연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자동차 검사 경고 안내 및 의무보험 가입 촉구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차량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의 신속한 수사와 검찰 송치로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 기여입니다.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미결 건수를 최소하 하고 고난도 사건 처리를 위해 수사기법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시민안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입니다. 시민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수권 기동안전점검팀장입니다. 정종채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태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현열 민방위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53쪽부터 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시민이 편하고 안전한 행복 도시 조성이라는 비전(vision)으로 365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조성과 선제적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비상대비 역량 제고 등 세 가지의 추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6쪽, 지난해 주요 성과와 개선할 사항, 그리고 57쪽, 전략가 실천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도시 기반 구축 사업인 시민 참여형 안전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체별 업무 분장 등을 명확히 하고 단체 간담회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각 단체에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서 시민 재난안전 네트워크 추진 계획을 구축하고 활동 장비 지원 및 안전신고 포상제 등을 활성화 시키는 등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 제도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59쪽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1차 연도에 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된 사업 중심으로, 2차 연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추진 사항 모니터링(monitoring) 및 진단, 시민 참여를 통해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 형성 및 분야별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시흥시 국제안전도시 사업 추진 방향 및 안전 사업의 추진 구조 과정 결과 모니터링 등 민간 중심의 분과 위원회 운영을 통한 분야별 협력 기반 구축과 안전도시 시흥시민 토론회 개최와 시민안전훈장 제정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 등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찾아가는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맞춤형 안전 교육을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매월 4일 동으로 순회하면서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 등 다양한 콘텐츠(contents)를 활용한 시민 재난안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시민 안전보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다음은 생활 밀착형 안전 서비스 및 점검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 취약 시설물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 점검과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안전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안전대진단 재난 취약 시설물을 집중 민·관 합동 점검을 추진하겠으며 특별 관리대상 시설물 전환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추진과 화재예방 안전드림 사업 등 생활안전 및 범죄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난 컨트롤 시스템(control system)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 대응 안전 안전한국훈련, 불시 재난 대응 훈련 재난 유형별 대응 훈련 등의 합동 훈련을 통하여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 및 컨트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진, 화재, 폭발 등 복합 재난을 가상한 안전한국훈련 실시 등 재난 대응 모의 훈련을 추진하고 합동 훈련을 통한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 및 컨트롤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대응 매뉴얼(manual)을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매뉴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명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약지역 선제 대응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난 감시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증설과 정왕동 재난 전광판 신규 설치로 재난 대비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 계층 및 위험지역 상시 관리를 통한 인명 피해 제로화,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종 재난 발생 시 독거노인 등 재해취약계층의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다음은 민·관·군이 함께 준비하는 포괄적 지역안보 네트워크 구성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과 함께하는 전시 등 재난 상황 등 복합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시민 참여 행사를 통해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을지태극연습 시민 참여 체험·전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강화와 실무 중심 직무교육 등 담당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생활안전 중심의 민방위 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교육 및 야간과 주말 교육을 통한 민방위 교육 편의 확대 사업으로서 재난취약계층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교육 확대 운영과 직장, 생계수단 등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대원들을 위한 주말·야간 교육 확대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 관내에 시민안전교육기관이 있나요, 시민안전교육기관?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교육기관, 민방위 교육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이라든가······.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예를 들자면 기능별로 다 다릅니다만 보건소에서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방서에서도 안전 관련된······.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아니, 그러한 기관들 말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즉 사설 안전교육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소화기 사용법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심폐소생술을 교육 지도하거나 이러한 안전과 관련된 매뉴얼(manual)을 갖고 시민들에게 교육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아, 사설, 사설 기관 말씀하시는데요.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한 기관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흥시에 그러한 기관이, 교육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 못 하고 있으면 시민안전과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지.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의원님 저희가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가 소화기 사용법이랄지 그다음에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어요. 그것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설로다가 그러한 기관이 있단 말이죠, 사설 기관이. 이것 우리 시흥시에 몇 개 기관이 있는지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문제 있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어디 가서 명함을 하나 받았어요. 명함을 받았는데 이것이 안전한 사회라고 해서 “여기 뭐하는 뎁니까?” 뭐 없어 그것이. 그래서 “여기가 뭐하는 데입니까?” 그랬더니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이야.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교육기관이더라고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 기관, 저도 그 분을 만나 뵀는데요, 생긴 지 사실 얼마 안 되고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시민안전과에서 이러한 기관이 우리 시에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여기 이 기관이 얼마 안 된 것이 아니라 오래 됐더라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에요, 또 보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갑자기 심정지가 됐을 때 심폐소생술을 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하는 그 기간이 4분이라고 그래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에 관련한 기본적인 교육들은 계속 시민안전과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의용소방대나 보건소에다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시민안전과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매뉴얼(manual)을 갖고 시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교육을 전개하고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지금 민방위 교육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교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안전과에서 각 동의 유관단체들 회의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아니면 유관단체들을 통해서 시민안전과에서 강사를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각 동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기구를 설치해 놓았어요, 인공호흡할 수 있는 기구를.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그것 사용한 돈이 있어요, 한 번이나? 그런 것이 없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전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러한 교육을 세워서 각 동마다 교육을 통해서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소화기 사용법 이러한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각 동마다 민방위 부품 보관창고가 있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이 지상에 있습니까? 지하에 있습니까? 그것이 확인됩니까, 그것이?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사실 지상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건상 지금 각 주민센터 지하창고에 대부분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지하창고에 있으면 어떠한 사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겠어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장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하에 지금 민방위 부품들이 지하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한번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좀 강구하셔야 돼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위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위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하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대처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전수조사를 해서 지상에 공간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각 동에 보면 콘테이너 설치들이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콘테이너에 바퀴를 달면 불법이 아니고 바퀴를 안 달면 불법이라면서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든 어쨌든 지상으로 전부 다 올려야 된다. 지하에서 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전수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의원

- 발언 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이금재 의원입니다. 시민안전과 시민 참여형 안전 시스템 구축 중에서요, 그간 추진 내용을 보면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와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간단히 이 조례 성격과 그 조례에 의해서 기초 소방시설 설치한 실적, 또 그리고 시민에게 보험 지급한 실적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저희가 지난해에 재난취약계층 화재 예방 안전드림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약 5,000가구 하려고 했는데 약 4,408가구를 진행했고요, 이 부분은 단독 경보기형 감지기 그다음에 소화기 부분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000가구를 선정해서 진행할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신고 포상제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1억 원 본예산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입찰 보려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보험 실적은 있나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아,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 1억 원을 세워놓았는데······.

금재

이금재의원

처음이에요, 그러면?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의원 발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그런 조례로 해서 금년도에 1억 원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이렇게 지원 조례라든가 운영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이 좀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

안돈의의원

- 발언 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 2019년도에 본예산 심의 들어가고 했을 때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뭐 다시 또 진행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재난이 왔을 때 사실은 그때의 대처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 재난을 안전하게 잘 견딜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고 그런 선제적인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0페이지에 있는 시민 안전 문화운동 하는데 있어서 특히 저 연령이라든가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항상 반복이나 지속적인 교육을 하지 않으면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은 백 번을 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인데 그 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5월 달쯤에 또 있다고 하면 필히 진행하실 수 있겠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조해서,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의원

사실은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봐도 상당히 많은 호응도가 있었고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안돈의의원

두 번째, 63페이지에 보면 재난 대응 구축 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태풍 링링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잖아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안돈의의원

제가 그때 태풍이 왔을 때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그 지역구를 다니면서 같이 대응을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힘이 많이 필요한, 또 즉시 그 자리에서 처치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부족했다. 물론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는 있지만 현장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은 거의 남자 분들인데 남자 분들이 많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무게 있는 그런 물품이나 고장 난 것 같은 것을 들어서 길 통행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때쯤 만약에 재난이나 이런 부분 예견이 되고 예고가 된다고 하면 그때 일시적으로 일용직이라든가 기간제 정도는 어떻게 편성해서 채용해 가지고 대응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 한번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에서 심폐소생술 그런 교육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자기의 한정되어 있는 그 단체나 이런 데 가서만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소외되는 지역이 또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저녁에 늦게까지 또 거리나 후미진 데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많이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심폐소생술에 관계된 그런 자격을 취득하고 했다든가 하면 그분들이 원한다고 하면 그런 장비나 이런 것을 좀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시민 안전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 교육이라든가 청소년 안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안돈의의원

네, 과장님 말씀 어떤 뜻인지, 많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거기에서 제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외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것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가능하겠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돈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창수

김창수의원

- 발언 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과장님 58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방범대가 우리 시에 총 몇 개나 있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지금 34대 지대가 있습니다. 남자 자율하고 어머니하고 총 34개 지대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34개가 있는데 통합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머니하고 자율하고 함께 있는데 총대하고 협의를 한 부분이 한 동에 둘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통합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네, 잘 알았고요. 방범대가 꼭 필요하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하고 우리가 작년에 방범대 차량도 지원하고 있어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6대 했습니다. 올해도 6대 할······.

창수

김창수의원

사업 계획에 보게 되면 활동 장비 지원도 해야 되고 거점 공간도 마련해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활동 지원도 해 드려야 되는데 아마 우리 의원님들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을 것 같은데 각 동마다, 각 지대마다 거점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요. 알고 계시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래서 이것 과에서 인식을 하시고 거점 공간 마련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거점 공간을 마련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사실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공원관리과라든지 아니면 주차 관리하는 부서 이런 부분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활동을 하실 거점을 만들어 드리는 것인데 우리 시의 공공시설을 새로 짓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 청사를 새로 짓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럴 때 그 한쪽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분들이 야간에 주로 활동하시잖아요? 활동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꼭 좀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방범대 어방대 자방대 할 것 없이 방범대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 주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에 가보면 각 동 센터 주차장에, 또는 건물 한쪽 부분에 이분들의 거점 활동 기관을 다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방범대 꼭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방범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이분들이 무슨 집시마냥 그 컨테이너를 들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눈치를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시민안전과는 시민안전과대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또 동에 연결된 부분이 있고 또 공원관리과에 연결된 부분이 있고 또 주차 관리하는 교통행정과에 연결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저기에 치여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무부서인 시민안전과에서 각 동별로, 지대별로 지금 애로사항 있는 것이 어떤 부분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분들에 대한 정확한 활동 거점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업무 추진 계획에다가 넣으신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이분들의 거점 공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적어 넣으신 것인지 어느 쪽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플랜(plan)이 있어서 여기 사업 계획에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가지 해 왔던 것처럼 통상적인 것이어서 여기 넣으신 거예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심도 있게 아주 깊숙하게 검토는 사실 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요구사항들, 애로사항들 파악하고 또 그 벤치마킹(bench marking)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니까 여기 거점 공간 마련이 우리 시민안전과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글로만 표시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각 지대들이 어떤 상태에 취해져 있는지 이분들에 대한 장기적이면 장기적, 중기적이면 중기적, 아니면 금시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아마 시민안전과에서 다 내용 파악은 대략적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만들어줘야 됩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경찰에서 보면 시흥경찰서라고 하는 것은 방범대에다 이름만 하나 딱 올려놓았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리고 경찰서에서 방범대에다가 기대하는 바도 상당히 커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범대에 특히 거점 공간 마련은 정확한 플랜(plan)을 가지고 올해부터 시작을 하셔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검토는 이미 다 끝났잖아요? 무슨 검토를 또 해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해서 아무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수

김창수의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안 되면 계획을 세우라니까요, 계획을.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봉사활동 하실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과장님, 지금 김창수 의원님 그 한쪽의 얘기를 하셨고 조금 더 구체적인 것도 경찰서하고도 그런 논의를 같이 해 보세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그래서 그런 대안을 공동으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혼자만 고민할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도 같이 고민해서 그 방법을 한번, 지금 김창수 위원장께서 쭉 얘기하신 대로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 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우리 노용수 의원님 마이크 켜신 것이죠?

용수

노용수의원

네, 안 보이세요?

태경

김태경의장

그러니까 이렇게 틀어놓으니까 이쪽에서는······. ( 노용수 의원의 마이크 조작을 바라보며) 네, 그렇게 발언 준비하실 때는 좀 틀어 주시면 제가 보여서,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시민안전과 관련된 기초적인 것은 저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나머지 내용들에서는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좀 확인도 하고 말씀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재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코로나처럼 천천히 와서 대응을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이 재난이 있고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재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하여튼 어떤 그 미상의 물체로 인해서 갑자기 신천동에 폭발물이 터졌다, 시장님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현장을 가셔야 됩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현장으로? 현장에 왜 가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 현, 물론 그 대책반을 일단 꾸리기 위해서는 현장파악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가 그 사항별로 매뉴얼(manual)을 저희가 작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장 대응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장을 일단 파악한 후에 대응조치를······.

용수

노용수의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수준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시장님이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시장님이 소방서의 지휘권이 있습니까?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있습니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경찰서장에게도 지휘권이 있습니까?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경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군은 어떻습니까?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군도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이 시흥에 문제가 터졌는데 가장 즉각 조치를 하고 시흥의 내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시흥의 시흥시장님이시잖아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정보가 모여야, 그러니까 신속대응반을 구성하는 것도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잖아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 상황을 체크(check)하고 정보를 모으는 것이잖아요? 그 정보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대응에 대해서?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건에 대해서 정보, 그러니까 경찰서나 이쪽 군 쪽에 관련된 이 지역에 문제가 터졌을 때 지휘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취합하고 판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소방서에서 긴급출동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 재난상황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서에서 긴급출동차량이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 이동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동하기 전에 재난상황실로 그 메시지가 저희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로도 갑니다, 도 재난본부, 아 소방 본부. 그쪽으로 함께 연결이 돼서 저희도 그 소방서도 현장을 즉시 출동하지만 우리 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난상황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바로 또 현장을 급파하고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과장님 이 말씀주신 것 좋은데 지금 매뉴얼(manual)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시면서 고민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에 여기 재난상황실이 있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제가 재난상황실을 안 가봐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재난상황실에서 모아지는 정보가 어떤 정보들이 재난상황실에 모아집니까?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모든 재난, 모든 재난은 다 모아진다고······.

용수

노용수의원

거기서 모든 재난이라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군 정보 그다음에 경찰 정보까지 이 재난상황실에 모아집니까?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재난이라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과 관련된 정도이겠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다음에 이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정도, 만약에 재난이 있는 곳에 CCTV가 있다면 CCTV 정보가 이쪽 재난상황실로 모입니까?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다 시흥시의 전역······.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아니요. 그 재난과 관련된 CCTV가 저희가 지금 28곳이 지금 재난 CCTV가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이십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여덟 개.

용수

노용수의원

28개?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시흥시 관내에 재난과 관련 돼서 CCTV는 28개가 있다.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28개 정보밖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쪽 시 종합정보, 통합정보상황센터인가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도시안전센터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저쪽에 있는 거?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배곧에.

용수

노용수의원

배곧에 있는 것, 도시안전센터?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거기에는 CCTV가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한 4,000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시 정보를 어디에서 더 많이 취합하고 있습니까?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물론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수

노용수의원

어디에서 시 정보가 더 많이 모아지고 있냐고요? 다르게 말 돌리지 마시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분야별로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시 정보, 시의 재난 등, 시의 재난과 안전 정보가 어디에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까?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소방서하고 저희가 제일 많이 모여집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저희라 하시면 이쪽 재난상황실을······.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재난상황실.

용수

노용수의원

왜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늘······.

용수

노용수의원

여기는 28개가······.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28개 플러스(plus) 아까 말씀드렸던 소방서 긴급출동 이런 부분도 함께 저희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용수

노용수의원

지금 시에, 시흥시에 두 개의······.

태경

김태경의장

자, 노용수 의원님!

용수

노용수의원

잠깐만요.

태경

김태경의장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간략하게 핵심적인 질의를 좀 해 주면서 해야지. 뭔 답변을 지금 유도하시는 것인지, 요구하시는 것인지,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라고 그러면······.

용수

노용수의원

지금 대안을 좀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그러면 차라리 그냥 그 저기 의원님이 대안을 제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낫지. 계속 유도식으로 질의하시면 이게······.

용수

노용수의원

아니, 조금 들어보세요, 의장님.

태경

김태경의장

질의도 아니고 시간이 지금 10분 이상 가시니까 그러는 것이잖아요.

용수

노용수의원

10분밖에 안 지났잖아요?

태경

김태경의장

10분밖에라니요? 그러면 의원님만 시간 다 쓰시고 그러면 나머지 의원님들 질의 안 하십니까?

용수

노용수의원

이게 보세요. 다른 의원님들 다 하시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지금 발언을 한 거예요.

태경

김태경의장

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하니까 좀 의장이 진행을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좀 따라 주세요.

용수

노용수의원

한 주제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태경

김태경의장

모든 의원들이 이렇게 의장한테 그냥 덤벼들라고만 하지 마시고······.

용수

노용수의원

의장님이 회의를 너무 좀 무리하게 진행하시니까 그렇죠.

태경

김태경의장

무리가, 뭐가 무리입니까? 질의를 이렇게 합니까, 업무보고 시간에?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업무보고 시간에 시흥시 전반, 시민······.

태경

김태경의장

무슨 행정감사하십니까, 지금!

용수

노용수의원

시민들한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게 회의지.

태경

김태경의장

지적을 하시려면 그런 지적을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유도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시면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용수

노용수의원

유도하는 것인지, 제가 대안을 내놓으면 되는 것인지, 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의장

아, 뭘 판단을······.

용수

노용수의원

의장님께서 지금 관여를 하시니까 회의시간이 더 길어지잖아요!

태경

김태경의장

의장이 이런 관여도 못 합니까? 그러면 멍청하게 앉아 있습니까, 여기에?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의원들 회의 관리를 좀 지혜롭게 하셔야죠.

태경

김태경의장

지혜롭게 하려고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이잖아요.

용수

노용수의원

대화를 지금 끊고 있잖아요?

태경

김태경의장

좀 따라 주세요.

용수

노용수의원

회의를 끊고 있잖아요!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입밖에 없어요. 회의 시간에 입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이 의원의 목적인데 의원의 존재 가치를 갖다 지금 뭉개고 있잖아요!

태경

김태경의장

뭉개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너무 얘기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내가 뭘 뭉개고 있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의회에 계시지 말고 시청으로 가세요, 의장님 집행부 편 그렇게 드시려면.

태경

김태경의장

이게 집행부 편을 드는 것입니까? 아이, 참.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저희······.

태경

김태경의장

얼른 마무리하세요.

용수

노용수의원

회의를 방해하시는 게 집행부 편을 드는 것이죠.

태경

김태경의장

이게 방해입니까!

용수

노용수의원

방해죠! 아니, 그러면 방해가 아니고 뭡니까!

태경

김태경의장

얘기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

원상

홍원상의원

의원석에서 - 회의진행만 그냥 하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자꾸 유도식으로 이게 무슨 업무보고 시간에······.

용수

노용수의원

유도를 하든 협박을 하든 의원의 권한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의장

권한이, 그런 게 권한이에요?

용수

노용수의원

이게 왜 협박이에요? (

금재

이금재의원

의원석에서 - 정회하고 말씀하세요.) 이게 왜 유도예요? 화기애애하게 지금 이야기를 잘하고 있는데! (

박춘호의원

의원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용수

노용수의원

의원석에서 - 자 10분 동안 발언하고 10분 끝나면, 10분이 지나면 다른 분한테 발언기회를 다시 드리고 그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제한되면 말씀을 주십시오.)

아까 그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뭐냐 하면 시흥시에 외부의 정보가 모이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하나는 여기 재난상황실이 있고 하나는 그······.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도시안전센터······.

용수

노용수의원

도시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참고로 도시안전센터는 정보를 모아두는 곳이 아니고 모니터링 하는 곳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그 모니터링 하는 그 도시안전센터의 자료가 실시간으로 이 재난상황실로 모입니까?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저희가 필요하면 요구를 합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아니요. 실시간으로.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그 리얼타임으로 정확한 정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흥시 전체의 정보를 모으는 이 공간을 보면 첫째는 리얼타임으로 모아지지가 않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봐야 될 정보, 그러니까 시장이 최종적으로 봐야 될 정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안전센터에 4,000여 개의 CCTV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로 할 때는 요구를 해서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필요로 할 때라는 그 부분이 필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데 그게 확인이 여기 재난상황실에 앉아서 확인이 안 돼요. 그렇죠? 이 사고가, 재난이 날마다 터지면 재난입니까, 과장님?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어쩌다 갑작스럽게 터지는 게 재난이잖아요? 그때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시민의 생명을 이렇게 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재산피해를 줄이고 하는 것이 재난의 대응능력이고 시민안전과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게 소위 말해서 재난대응컨트롤타워 아니겠어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그런······.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이 평시에 전쟁을 준비하듯이 평시에 재난을 준비하는 게 맞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고?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다라면 최소한 어떤 상황이 발생됐었을 때 그 컨트롤타워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가장 빠른 시간에 필요한 정보를 보고 그 필요한 정보에 의해서 가장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응이 적절하게, 처방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가 모아볼 수 있는 게 CCTV를 통한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를 통한 정보가 있고 뭐 군을 통한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소방서를 통한 정보가 있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군이나 경찰의 정보는 다른 영역의 정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에 시흥시장이 그 내용을 접하고 내지는 공유를 하고 내지는 요청을 해서 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려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부연설명을 제가 드려도 될까요?

용수

노용수의원

네.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지금 시스템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 소방서에 긴급구조통제관이라고 소방서장이 통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벌어지면 긴급출동을 해서 긴급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 최대한 안전조치를 한 다음에 바로 저희가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라고 하면 재대본,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흥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지는데 그 본부장이 시흥시장입니다. 본부장의 권한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군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방서 경찰서 모든 자원, 인근 시군의 자원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 지금 소방서 외에, 소방서 외에는요? 우리 지금 시장님이 그 기관장들하고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죠? 삼목회라는 모임이 있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 게 있죠?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삼목회는 거의 시도마다 기본적 조칙처럼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돌아가는지 아세요? 그냥 밥 먹고 술 마시라고 모여 있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게. 여기 우리 지금 삼목회에 모이는 그 기관장들이 어떤 기관장들입니까? 국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죠.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저도 그 안에 정확히 내용은 모르지만 시흥시의 조직의 수장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검찰까지 다 들어가죠?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습니다. 그 모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이게 기관들이 틀리니까 그런 자리를 통해서도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일을 신속하게 풀어가기 위해서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공유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냥 밥 먹고 술 마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게, 휴먼 네트워크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면 시스템 네트워크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탄이 터졌어. 이것은 갑작스럽게 터지는 것이잖아요? 우왕좌왕해. 거기 폭탄이 터졌을 때 발생되는 게 화재 전기 상하수도 뭐 병원 온갖 것들이 다 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건들에 대한 지휘체계의 결정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에서는 지금 청와대의 안보상황실이 하겠죠. 그다음에 경기도는 도지사가 하는 또 이렇게 상황실이 있죠.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는 군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접경 지역이 경기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 정보, 삼군사령부의 정보, 그다음에 경찰청의 정보, 국정원의 정보까지 다 받거든요. 그러면 기초단위 시에서도 최소한 삼목회에 올라오는 그 기관의 정보에 소위 말해서 융복합은 돼야 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게 다른 전체 법률이나 규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시에는 그런 것이 구축되어 있는지를 지금 여쭙고 그게 안 되어 있었다면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 제안을 좀 드리는 것이고,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의장 김태경, 부의장 오인열 사회교대)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쓰드리는 게 더 많은 정보가 저는 도시안전센터에 모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장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터지면 시장이 바로 내려가야 되는 게 상황실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황실에 모이는 정보는 CCTV 29개 정보밖에 없고 도시안전센터에 모이는 정보는 뭐 3,000개가 돼. 이게 말이 돼요, 시스템이? 아니면 옆방에라도 있으면 몰라.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20분 걸려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그런데 그 정보는 실시간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용수

노용수의원

아까는 필요하실 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어떠한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1차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먼저 그 현장에 가서 정보를 수집해서······.

용수

노용수의원

저는 직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문제, 갑작스러운 재난이 터졌을 때에 재산과 사람의 인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게 재난대응의 어떤 정점이지, 이렇게 아까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만하게 오는 재난 있잖아요? 이런 코로나나 메르스나 태풍이나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정보가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전대응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여기 갑자기 큰 불이 나가지고 엄청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막 그런 등등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아까 소방 쪽을 말씀하셨는데 소방재난본부가 소위 말해서 국가기관이 됐죠, 소방 이번에는 또? 그렇죠? 소방재난본부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있습니다만 소방재난본부장의 인사권이 또 중앙정부에 있었어요. 경기도지사의 통제권을 벗어나 있었어요. 여기 지금 소방서장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발생됐을 때에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하고 평상시에 동등한 수평적 관계에 있는 것하고 저는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저희가 그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지면 설치 운영이 되면······.

용수

노용수의원

아니, 과장님은 이게 굉장한, 완만하게 올 때는 재난본부가 꾸려져요. 꾸리고 너도 와봐라, 너도 와봐라, 다 할 수 있어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상황에 따라서······.

용수

노용수의원

다 죽고 나서 재난본부 만들어가지고 약방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전에 응급조치 응급처방을 해야 될 때 시장님께서 서장이나, 소방서장이나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 지휘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이 시스템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금 법체계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불가능한 것인지.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정보를 시장님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라인업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안전센터하고 지금 재난상황실하고 맞물려 있는 이 정보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도 한번 더 체크(check)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 내지는 그 거리를 굉장히 근거리화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국장님 답변 듣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도시안전센터가 전에는 배곧동에 지어지기 전에는 같이 있어서 혼용해서 썼는데 그 건물이 지어져서 독립된 공간으로 나가면서부터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희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도시안전센터를 방문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의 문제이고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무슨 사고가 터지고 나면 아이고, 그것 합쳤어야 되는데. 하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아직 그런 것을 당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하여튼 그 정보가 시장님이 가장 가깝게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다시 강조할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생활밀착형 안전 서비스가 더욱더 강화돼서 위험한 곳 실태조사 같은 것을 좀 해서 각 과에서 우선 조치를 취하면 다음에 재난 대비해서 우리 긴급출동 안 해도 되고, 왜 작년에 우리 거모동에 배드민턴장은 항상 예측했던 재난이었는데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가 미리 위험한 곳을 사전조사해서 대비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추진경과 보면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61쪽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정보 제공을 위한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운영과 안전한 놀이공간 확산을 위한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 선정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먼저 어린이 시설 선정 인센티브와 관련돼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우수 어린이 시설로 선정이 되면 2년에 한 번씩 받는 안전교육을 1회 면제가 되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유효기간이 3년인 그 인증서 패를 수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난관리평가에도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정기검사라든지 안전교육 보험가입 안전점검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계속사업으로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호기입니다. 2020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남승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도연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원승철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박광익 주정차단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먼저 69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선진교통도시를 비전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교통체계 구축과 대도시 기반 교통시설 확충을 추진목표로 정하여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시흥시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인력은 5개팀 주정차단속원을 포함하여 52명입니다. 주요업무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교통안전시설물과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설치 및 관리, 공영주차장과 공영차고지 조성 등 주차장 관련 업무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입니다. 70쪽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개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1쪽 전략 및 실천과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교통체계 구축과 대도시 기반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목표달성을 위해 4개 분야 전략을 수립하고 13개 실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2쪽부터 74쪽입니다. 시 정부와 시민, 유관기관, 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운영하여 시민과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계속 추진하여 주정차 질서 확립과 안전사회 구축에 기여하고 불법주정차 사전알림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운영을 더 확대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쪽부터 78쪽입니다.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중에는 보호구역 내 시설물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도면화하여 연중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정비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보행자 중심의 5030 시설물 정비를 올해 완료하고 교통사고 다발구간 개선과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확충하고 어린이 등하교 시간 때 통학로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0쪽입니다. 공공주택지구 등 인구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편의성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인 방산 버스공영차고지를 올해 5월 완공하고 주거지에 대형화물차량의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도 2024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올해 도시관리계획과 행정절차 결정을 완료하겠습니다. 81쪽부터 87쪽입니다. 거모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와 은행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군자천로와 정왕천로 노상주차장 조성도 올해 마무리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의 주차장 조성도 입주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의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조성 지원 사업과 시유지와 국유지 그리고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사업, 그리고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우리동네 나눔주차장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정기권 개선과 미관광장 주차장 시설물을 보수하고 경차와 전기차의 즉시 감면 시스템도 도입하여 공영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 신청) 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두 가지만 좀 주문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속도가 30킬로(㎞/h)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30킬로(㎞/h)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30킬로(㎞/h)까지. 지금 그 정왕동 냉정초등학교 뒤에 거기에 어린이 보호구역 카메라가 하나 속도 제한 달려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의원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아니면······.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냉정초등학교 주 출입 통학로는 아닌 곳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이것을 주 출입로로, 주 통학로로 옮기려고 여러 차례 노력은 했는데 경찰부서 답변은 설치하고서 이제 일정 기간 지나서 옮길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럼 일정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보통 한 2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실효성 있는 장소로 옮기자고 지금 요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주민서명까지 받아놓고 있는데 거기는 학생들이, 어린이가 없어요, 전혀. 애들 통학로도 아니고 전혀 아닌데 그것을 갖다가 경찰서에서 뭐 설치하고 2년 뭐 이러한 얘기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은 분명히 그 아이들과 전혀 상관없고 거기에서 30킬로(㎞/h) 속도 제한을 해놓는 바람에 접촉사고 많이 나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원상

홍원상의원

그리고 하여간 거기는 전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데다가 30킬로(㎞/h)를 해놔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민원도 많이 받을 거예요. 저도 많이 받걸랑요, 전화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계속 긴밀히 좀 협조를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다가 카메라 좀 이전해야 된다. 전혀 상관없는 데다 설치해놓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주정차단속팀에서 특히 야간 박차에 대해서 많이 지금 고생들을 하고 있고 밤잠을 설쳐 가면서, 밤잠을 못 자 가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니까 어디론가는 다 가있잖아요. 차가?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의원

어디론가 다 가서 단속을 안 받는 데로 전부 다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거지역 쪽에도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진출입로 옆에 야간 박차하고 있고, 대형차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 동원을 해서, 인력을 총동원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된다. 지금 뭐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제가 야간에 그 단속하는 것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특히 배곧에 그 서울대학교와 주거지역 그 도로 거기는 뭐 아주 말도 못해요, 이중 주차까지 막 하더라고요, 야간에. 그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주거지역의 진출입로 주변 이런 데는 끊임없이 야간 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작은 차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의원님 그 화물차량에 대한 밤샘 단속은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소관인데요, 저희 부서에서도 주정차 단속업무를 하기 때문에 같이 업무 협업을 통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하게 되면 어디론가는 그 사람들이 단속을 피해서 들어갈 겁니다. 자기 집 앞에다 세우고 편하게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 앞으로 몰고 나오는 것인데 지속적인 단속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 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50킬로(㎞/h)로다 속도 제한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의원

시흥시 전역으로다 지금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획이?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42개 구간 140킬로(㎞/h) 정도를 그 도심지 같은 경우는······.

원상

홍원상의원

42개 구간이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50킬로(㎞/h) 그다음에 주택가는 30킬로(㎞/h)까지 제한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년 4월부터 이게 적용되고요. 그 2017년도 부산 영도구에서 50킬로(㎞/h) 그다음에 30킬로(㎞/h)로 줄이고서 교통사고율 분석을 했는데 교통사고는 한 30프로(%) 정도 줄고 보행자 사고도 한 40프로(%) 가까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그러면 속도를 줄였을 때 자동차 운행시간이 얼마나 지체되느냐 이걸 통계를 냈는데 60킬로(㎞/h) 때보다 한 2분 정도 더 소요됐다. 그래서 도로교통 상황이 크게 지체되지는 않는 것으로 통계가 난 바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속도 제한을 50킬로(㎞/h)로 해놓는다고 아마 정부에서 발표, 정부에서 통계를 낸 뭐 사고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감소됐다라고 하는데, 감소는 되겠죠, 천천히 가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국민들의 과태료 부과만 더 늘어나는 이러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상 50킬로(㎞/h) 속도로다가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50킬로(㎞/h) 도로라고 해서 50킬로(㎞/h)로 주행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속도는 줘야죠. 그렇죠? 그 도로 잘 만들어놓고 50킬로(㎞/h)로다 주행하라 그러면 그 50킬로(㎞/h)로 주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서해안로에 50킬로(㎞/h)로 가라면 그 50킬로(㎞/h)로 야간에 주행하겠습니까, 거기?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서해안로나 수인로, 시흥대로, 마유로, 동서로 이런 데는 그 50킬로(㎞/h)로 지정해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도 욕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서 좀 속도 제한을 50킬로(㎞/h), 30킬로(㎞/h) 하는 부분도 국가정책이고 또 국가시책에 따라야 되는 게 지방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 아이들이 통학할 때는 30킬로(㎞/h) 적용을 하고 그 외의 시간은 뭐 50킬로(㎞/h), 60킬로(㎞/h) 적용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단속을, 탄력적으로다 운영을 해 줘야지만 시민들의 고통이 좀 덜할 것 같아요. 30킬로(㎞/h) 지역에 과태료가 최고 얼마까지 부과를 하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2배까지 부과······.

원상

홍원상의원

2배인데 최고가 맥시멈(maximum)이 얼마예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8만 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8만 원이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12만 원.

원상

홍원상의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속도에 또 비례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속도에 비례하는데 최고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예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것이라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하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2배까지로는······.

원상

홍원상의원

24만 원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속도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24만 원까지도 부과가 돼요, 학교 스쿨 존(School Zone)에. 그것은 맥시멈(maximum)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그 학교 스쿨 존(School Zone)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전화가 오게 되면 알림도 안 해 주더라고요. 무의식중에 가게 되는 거죠. 단속만이, 그렇게 해서 단속만이 우선이 아니다.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뭐 버스나 아니면 화물 공영차고지까지 조성되는 부분들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 주차장 문제하고 우리 시에서 가장 심각한 것 이야기해라 그러면 주차장 문제랑 대중교통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정왕역에서 조금 내려오면 이마트가 있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쪽에 우리 여성비전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많은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자주 가 보셨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쪽 주변은 정말 주차가 지옥인데요, 지금 공공주택지구에 공영주차장 조성도 있고 원도심 지역 주차장 확충까지 이렇게 쭉 사업이 예상되어 있는데 비해서 그쪽 부분들은 공공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체육어울림센터도 들어왔잖아요, 정왕동에?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가서 다 똑같이 했던 말이 주차, 왜 새로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도 여기가 주차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인데 새롭게 어울림센터를 짓는데, 조성하는데 또 여기조차도 주차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쪽 부분들에 있어갖고 젊음과 패기의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있고 그 길을 그 밑으로 지하주차장을 지하를 뚫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아주 절실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일 것 같은데 계획이 전혀 안 돼 있습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쪽이 저희 공공청사라든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선희

안선희의원

보건소 지소도 있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건축을 하면서 부설주차장을 좀 충분히 확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공영주차장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부지라든가 여건이 확보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주민협의 그다음에 예산도 같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관련 부서라든가 부지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전반에 있어서 가장 불편한 게 뭔지라고 물어보면 교통 문제에서 주차 문제, 대중교통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아마 능곡어울림센터 가 보셨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 뒤에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가도 주차 할 데가 몇 명만 가면 주차가 꽉 차요. 알고 계시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저는 우리 행정에서 가장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주차시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왜 새롭게 어울림센터를 하나 지을 때조차도, 새로 계획하는 것조차도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주차를 생각하지 않는지, 다른 부분들의 예산은 줄이더라도 그러니까 그 안에 원목이나 뭐 이런 많은 부분들을 시설비에서 줄이더라도 주차는 확보해야 되는 게 저는 더 절실하고 소중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차 부분들을 확보하지 않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끊임없이 답변은 예산 이야기하고 여러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들이 끊임없이 예산 문제로만 이야기된다고 한다면 우리 행정이 무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차시설 부분들은 확보를 하면 그 이후에는 돈이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많지 않아요. 계속비가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절실한 시민들의 발이고 우리들의 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획기적으로 좀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배곧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밤에 퇴근하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공원주차장까지 가는데 거기도 꽉 찼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아마 시민들이 예산을 아무리 더 들이더라도 반대하실 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교통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주차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먼저 사고하시고, 생각하시고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꼭 당부드립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신호체계나 교차로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택지지구 사이에 있는 교차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시에 안현동에서 매화동 내려오는 곳이라든지, 아직 개발이 안 된 자연부락 인근에 있는 길에 있는 교차로들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제가 담당 부서나 경찰서하고도 소통을 해 봤더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무엇 때문에 거기에 교차로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래전부터 신호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는 마을안길 사업이나 도로정비를 통해서 길이 새로 생겨날 때가 있잖아요, 농로로 들어가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의원

그게 도로가 정비되면 거기를 더 많이 교차로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농로도 이제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과거랑은 다르게 그쪽에 사실상 시민들이 교차로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는 신호와 교차로를 옮겨 달라, 이런 요구가 실제로 들어오거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나 경찰서와 이야기를 해 보면 심지어 경찰서에서마저도 어떤 반응이 오냐면 이미 과거에 만들었던 어떤 신호나 교차로를 옮기면 거기 또 인근 주민들에서 역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만 옮겨주면 또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스탠스(stance)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신호나 교차로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택지지구 안에서는 좀 반대의 케이스(case)지만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어떤 중심으로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농지나 자연부락에는 도로가 정비되면서 새롭게 이 교차로의 상황이 바뀐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는 교통심의 절차가 있고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 있고 받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받지 않아도 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합리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결국 그것을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하는 곳은 경찰서인데 경찰서마저도 역민원을 더 두려워하거나 민원에 따라서 판단하는 듯한 인상을 주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합리적인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는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앞서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지역교통안전협의체 운영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현장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차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교통 여건이 변화되면 거기에 맞게 다시 이제 개선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안전협의체를 통해서 지역 주민이라든가 교통전문가 그다음에 저희, 경찰서가 참여해가지고 합리적으로 개선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네. 그 택지지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교차로를 요구해도 진짜 오히려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교차로에 대한 문제가 공공복리에 따라서 판단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소 뭐 자신의 재산권과 관련해서 역민원이 소소하게 있다 하더라도 이 공공복리에 따라 판단해야 될 문제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좀 판단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취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 팀장님께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이 뭐였냐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그 미끄럼방지 포장 있잖아요, 빨갛게 하는 거?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의원

그게 뉴스에 한번 보도가 됐는데 뭐냐면 비올 때 마찰력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서울에 관악구같이 이렇게 산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포장된 곳에 보면 오히려 버스가 못 멈추는 거예요. 어린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포장을 깔았는데 그게 더 제동이 안 되고 미끄러진다는 겁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의원

그래서 물론 우리 시에서는 지금 우리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미끄럼 포장되어 있는 곳에 대한 좀 마찰계수에 대한 점검을 수시적으로 하고 있나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헌영

홍헌영의원

비올 때나 비 안 올 때 두 개 다 해서?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작년 연말에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마찰계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전부 다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물론 잘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마찰계수라는 게 도로의 속도라든가 그 도로의 기울기 이것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상반기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전부 다 도면화 해가지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고요. 그때 그 마찰계수 부분도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최근에 들은 보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물론 최근에 「민식이법」도 통과가 됐지만 그것은 제일 위험한 요인이라고 좀 판단이 됐습니다. 제가 보도를 봤을 때도 그것은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위험한 구역을 만드는 거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의원

그래서 대개 관급공사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품질검사를 잘해 주셔서 마찰계수에 지장이 없게끔 작업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

박춘호의원

- 발언 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네,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네, 과장님 그 홍원상 의원님도 좀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조금만 느슨하면 이 주택가 주변으로 화물차들이 계속 또 요즘에 주정차,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의원

그걸 좀 더 해 주시고 그때, 엊그저께 얘기했던 그 완충녹지 건은 한번 더 하셔서 지금 어쨌든 그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쪽에 약 한 186면 정도를 해놨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의원

그러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양쪽에 주차를 못하니까 한쪽면에 해놨는데 그 중앙분리대에 차단봉을 설치해 주셔야지 한쪽 면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흰색으로 선을 그어놨는데 거기도 대고 이쪽 반대편도 대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도 차량들이 통행은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예 화물주차장 용도로 쓰려고 하면 어차피 도로가 아닌 이상은 홍보를 하셔서 일방통행식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덧붙여서 옥구천하고 군자천도 제방 쪽 보니까 잘해 놓으셨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의원

잘 해 놓으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앙선은 있는데 양쪽에 주정차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거기는 중앙선을 넘어서 차량들이 통행하니까 사고 유발이 있습니다. 잘 해 놓고 나서 교통사고 나면 또 그분들에 대한 저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검토해 주시고, 하나만 더 덧붙이면 우리 군자동 도일시장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도 한 두세 차례 하셨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의원

이것은 어쨌든 도일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이잖아요? 그것은 주민 분들하고도 더 어쨌든 계속 협력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검토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먼저 말씀하신 차단녹지 부분은 주간하고 야간에 주차 형태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간하고 야간에 저희가 체크(check)를 하면서 개선 방안을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거모동에 짓는 그 도일시장 주차장은 사실은 저희가 올해, 아니 1월 달에 주민추진협의체도 구성하고 다음 달에 주차장 건립 방향에 대해서 정해지면 바로 설계 들어가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에서 주차장 조성에 대한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저희가 힘써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진행 과정을 수시로······.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원

알려 좀 주세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 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차장 확충을 위한 조례 개정을 하셨는데 노외주차장 규모를 0.6프로(%)에서 0.8프로(%)로 좀 늘렸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기계식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승강기식 이런 거나 주차타워 같은 이런 기계식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대개 퍼즐식 주차 이런 부분이 지금 고철로 변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오히려 그것을 규제해 주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그건 잘하셨는데 제가 하나 건의드릴 게 있는데 주차장 조례에서 공동주택이 주차대수 산정해서 80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는 뭐 1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곧이나 일반 목감 쪽에서 주차대수 산정을 할 때 1.1대 정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추후에 또 너무 배곧 쪽에서 주차난이 심하니까 1.2대 정도로 해가지고 심의를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의원님, 실제로 저희가 배곧 이후부터는 또 한 1.5대 정도를 권고하고 있고요. 실제로 공동주택 건립할 때,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권고나 예를 들어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법적인 논란이 또 있을 수가 있어서 아예 이참에 조례를 혹시 이후에 개정할 일이 있으면 현실에 맞게 더 강화 좀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아울러서 제가 저번 업무 때도, 지난해 업무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정왕본동의 원룸단지에 대한 주차장 해결 방안을 좀 해결을 해 달라 하셨는데 좀 생각은 해 보셨나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주차장 조성 계획을 한 930면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2,300면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최근 3년간에 걸쳐서 보통 1년에 한 500~600면 정도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한 2,300면 정도 하고 올해도 계획된 것만 한 930면 정도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원도심 쪽에 한 800면 이상 계획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계획된 것만,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 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 지원이라든가 학교 주차장 개방 자투리 공간 그다음에 사유지라도 빈 땅으로 있는 데는 저희가 재산세를 감면해 주면서까지 주차장 조성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왕동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검토해서 주차면 확보할 수 있도록······.

상섭

이상섭의원

제가 지난번에 원룸들이 대개 이제 불법건축물, 주차장 때문에 쪼개기로 해서 불법건축물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다 전과자예요. 시민들이 계속 전과자로 남을 수는 없어서 그것을 합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릴 때는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라도 좀 그분들한테 내도록 해서 주차장을 좀 더 주변에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고요. 또 그쪽에 제가 가보니까 일부 공원 부분도 있더라고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공원에 저기 신천동 쪽이나 은행동 쪽에 가면 공원부지 하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도 이번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입안을 했으니까, 입안을 한 대신에 개발부담금으로 해서 내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미관광장이 이번에 보수를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네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의원

사실은 미관광장은 옥구상가 아니 서촌상가 옆에 있는 것으로 서촌상가가 굉장히 지금 주차난, 주차장이 좀 심각하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의원

거기에 좀 해결 방안은 별도로 없는 겁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부지가 있고 또 민간주차장 부분이 있는데요. 민간에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료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관광장 저희가 주차장 보수를 하면서 사실 대형차량, 대형차량을 일정 부분 저희가 간선수로변에 조성하는, 노상에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 그쪽으로 좀 이전하고 미관광장 쪽은 일반 승용차 주차면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바닥을 보수하고 그래도 대형차량이 계속 주차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또 고장, 시설물이 파손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통해 주차면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리고 이제 동료 의원께서 또 그때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이 미관광장을 쓰지 않을 때, 쓰지 않을 때 행사가 없을 때는 일부 좀 개방을 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은 하나도 없어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해 보셨나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주차면수라든가 일정 부분 가능한지 검토해서······.

상섭

이상섭의원

아니, 요청은 했잖아요? 저희 동료 의원이 했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의원

했으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날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해지면 그것을 검토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면이 있다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 주민 분들이라든가 주차장 이용하는 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은 저희가 검토해서······.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저희가 언제 그쪽 상가 상인회랑 같이 한번 미팅(meeting)을 해서 그것에 대한 조율을 해 보도록 하면 어떨까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저희랑 같이 하시고요, 또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날짜가 정해지면 저희도 같이 미리 안내라든가 이렇게 공간 확보,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창수

김창수의원

- 발언 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간단하게 확인 좀 하고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라온초등학교 통학로상에 있는 회전교차로 설계하셨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설계 발주했고요. 저희가 이제 4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요, 필요하면 주민들께도 설명회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이게 2019년도에 확보된 국비를 가지고 시행하는 거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의원

속도가 상당히 느리네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반영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창수

김창수의원

네, 그다음에 교통신호를 조정해서 흐름을 좀 개선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진행하고 계세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배곧 전체에 대한 연동화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배곧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느끼는 불편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한 6개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받아서 경찰서라든가 그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래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의견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추진을 아직 안 하신 거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내용이 지금 말씀드리면 아비뉴프랑 쪽에 서울대 쪽으로 그 아비뉴프랑 부설 주차장 연결하는 교차로 부분 연결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교차로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대각선 횡단보도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안전시설 심의에 상정해서 처리되는 대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아니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겠다, 불편사항을 거기 사시는 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런 것들을 실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직 안 하신 거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의원

하실 계획은 있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먼저 동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고요, 더 필요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네,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길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 지장물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주로 교통신호등이 있고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다음에 교통표지판이 있고 그다음에 가로등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 소관 모든 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서해안로를 중심으로 배곧 쪽과 정왕동, 정왕3동 정왕4동이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정왕3동 정왕4동을 보면 확연하게 차이나는 게 뭐가 차이가 나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호등, 교통표지판, 가로등에 대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신도시는 깨끗하게 새로 설치가 됐는데 지금 이쪽 3동 4동 2동 할 것 없이 이쪽에 신호등, 교통표지판, 가로등은 설치된 이후로 한 번도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녹물이 뻘겋게 흐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정왕4동 세종상가에 정비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네.

창수

김창수의원

바닥 정비사업을 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데 여기에 다 해 놓고 났는데 지상에 있는 지장물, 신호등 교통표지판 가로등이 녹물이 빨갛게 슨 상태로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반토막짜리밖에 정비사업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육안으로 보았을 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바도 그렇고 서해안로를 중심으로 양쪽 지역의 확연한 차이를 상쇄시킬 수 있고 하는 방법은 이 부분을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새로 설치하는 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좀 만드셔서 이번에 이제 4동 세종상가를 필두로 해서 46블록, 48블록이죠, 그 서촌상가 그다음에 관광호텔 뒤까지 국비를 다 확보해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것과 때를 맞춰서 우리 과에서도 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3가지 지장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병행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립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시행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과장님, 우리 지금 시흥대로 능골차도 장현지하차도 그것 완전히 끝난 겁니까, 공사가 이제? 준공 검사 받은 겁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엘에이치(LH)에서 안전에 대한 보완 부분 때문에 경찰서라든가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아직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설치가 안 됐다는 건가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 의견이라든가 실질적인 문제는 지하차도가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느냐 못 하느냐······.

성훈창의원

본 의원이 방에서 들었을 적에는 11월에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12월에, 심의? 다시 재심의하겠다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경찰서 심의가 작년에 못하고 올해 2월······.

성훈창의원

또 연기된 거예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연기되는 바람에.

성훈창의원

그러면 문제가 많은 건가 본데 혹시 그러면 과장님, 그 지하차도로 한번 통행해 보셨어요? 저쪽 안산 쪽에서 신천동 쪽으로?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어떤 뭐 문제없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지하차도만 계속 통행할 때는 어차피 교차로 부분을 통과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하차도하고 일반도로하고 엇갈림을 줬을 때 지하차도에서 만약에 일반교차로로 나오려는 사람, 그다음에 일반차도에서 지하차도로 들어가려고 하는 차들에 대한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거죠.

성훈창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표지판, 교통표지판을 좀 보충해 줘야 되지 않나요?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지금 안산에서 막 달려오면 지하로 들어가야 할지 지상으로 가야 될지, 능곡동으로 가려면 지상으로 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요. 만약 지하로, 능곡동으로 갈 사람이 지하로 들어가면 어디서 유턴(U-Turn)해야 되겠어요? 다시 오려면? 지하로 들어갔다, 그러면 유턴(U-Turn)하려면 어디로, 능곡동으로 다시 오려면?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일단 지하차도 밖까지 빠져나가······.

성훈창의원

비류대로까지 와야 돼, 비류대로.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그렇고 주민들의 불만이 지하차도하고 보통차도하고 엇갈림이 안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차도에서 일반차도로 나올 때, 그다음에 일반차도에서 지하차도로 들어갈 때 그런 때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제안은 안산에서 신천동으로 오는 방향에 지금 장현동 둔대교에서는 폴대가 세워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염려는 좀 없어요. 그런데 거기도 밤에는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이쪽 안산 쪽에서 신천동으로 갈 때 폴대가 없어요. 그냥 일점쇄선 차선이, 그 차선만 좀 오래되면 다 지워지면 사고 아주 항상 위험성이 많습니다. 또 분리해 주는 교통표지판이 지금 보면 (자료 사진을 보이며) 이것 하나만 달아줬잖아요? 지금 이것 뭐야? 이것 하나만 달아줬어요, 분리하는 게. 그런데 이게 반사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국도를 달리다 보면 이게 불이 반짝반짝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갖다가 설치해 주면 구분하기가 상당히 쉽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이런 안전 충격 완충재도 그쪽에다가 표시해 주면 아무래도 외부에서 왔을 적에 문제, 우리 시흥 사람은 대부분 거의 도로를 많이 이용하니까 아는데 안산에서 온다거나 수원에서, 대전에서 온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시흥대로 이용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그 위쪽으로 나와서 둔대교까지 오면 지금 물론 유턴(U-Turn)하라고 이렇게 뒤에는 있어요, 노면 표시에도 있고. 노면 표시는 차 3대만 서면 안 보입니다, 그게. 그런데 위에는 좌회전 신호등이 켜져요. 그래서 사고도 났잖아요, 좌회전. 밤에 외부에서 온 사람은 이게 유턴(U-Turn)을 저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그 유턴(U-Turn) 표시를 뒤에 다 잘 안 보여요, 두 번째 차에서는. 그러니까 그 유턴(U-Turn) 표시를 앞에다 해 준다거나 좌회전 금지, 본 신호등을 저쪽으로 지하터널에서 나오는 그쪽에 달아주든지 해야지 좌회전하지 말라고 노면 표시해 주고 위는 좌회전하라고 하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은 좌회전해요. 그래서 터널에서 나온 차가 받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쪽 시스템을 좀 안전시스템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저희 능곡역에서 시청역 그다음에 비류대로 전 그 부분이 지금 지하차도하고 일반도로하고 혼용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으로 참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아쉬움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잘 보완해가지고 교통 흐름이라든가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성훈창의원

거기서 비류대로까지 한 3킬로(km)는 될 거예요. 그렇게 유턴(U-Turn)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사전에 교통표지판을 잘 세워줘서 그리로 들어가지 않도록, 터널로, 능곡동 주민들이나 들어가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근본적으로 이제······.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의원님, 추가로 제가······.

성훈창의원

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제가 추가로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양쪽 방향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에서 저쪽 안산 쪽으로 나가다보면 200미터(m) 구간이 칸막이를 해 놨는데 거기에 진입을 못하면 그 앞에 가서 차량등록사업소 좀 있으면 3월 달에 이전합니다. 이전하게 되면 그쪽 일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좌회전 받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서 끼어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 마찬가지로 안산에서 올 때도 그 부분이 한 200미터(m) 정도 여유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심의에 상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표지판도 같이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좀 스크린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요, 우리 시흥대로 아닙니까, 대로에 표지판이 그렇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좀 빨리 그 부분을 개선해 주고 (사진 자료를 보이며) 아울러 이렇게 화살표시로 지하 방향으로 넣어주면 더 좋고, 이렇게 넣어주면 차가 달려오다가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해 주고 다음은 우리 주차창 문제, 우리 안선희 의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앞에서 다 했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지금 이게 (책자를 들어 보이며) 2019년도 주차수급실태 조사해서 용역해서 나왔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여기 보면 아주 잘됐어요, 지금. 아주 문제점 대책 개선안이 아주 잘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과에서 이것 해 놓고서 하나도 활용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보면 자동차 등록대수가 연간 5.62프로(%) 증가한다. 그런데 주차장은 2.27프로(%) 증가하고 그러면 당연히 자꾸 주차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2013년도부터 이렇게 보면 100이 넘었어요, 확보율도. 100이 넘다가 자꾸자꾸해서 지금 2018년 12월에 보면 88.2로 떨어졌다는 것.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리고 이런 부분을 대책이 용역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안선희 의원이 얘기했으니까 더 긴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 부분 이 책자를 참고하면 시흥에 주차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산 투입 금액까지 나왔는데 우리 예산 보면 없어요, 이것 뭐. 이것 가지고는, (책자를 가리키며) 이것 좀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주차 문제 좀 뭐 100프로(%)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속만 이렇게 강화하는 단속 내용만 이렇게 싣지 말고 대책을 세워줘야죠, 우리 시민한테 맨날 딱지만 떼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의원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주차수급실태 용역을 해가지고 2018년도에 수급률이 한 88프로(%) 정도 됐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거의 99프로(%), 100프로(%) 가까이 수급률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전체 공영주차장 면을 한 2,300면 정도, 올해도 900면 이상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훈창의원

시간이 좀 없으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제가 간단하게 그러면, 작년에 지금 노상주차장이 2018년도보다 445개가 줄었어요, 2019년도가? 이게 왜 줄었습니까? 노상? 노외는 증가했어요. 지금 목감지구 은계지구 했으니까 늘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노상주차장이 445개가 줄었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인정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줄어든 게 아니고 하수도과라든가 상수도과에서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공사 하면서 일시적으로 그 면을 지웠다가 공사 후에 다시 복원하는······.

성훈창의원

그게 445개나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주차 현황에 그것을 나오게 합니까, 지금 데이터(data)가? 데이터(data)를 받은 건데? 이것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445개하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리고 앞으로 민식이법이 통과돼가지고 우리 학교 초등학교 진출입로는 주차장을 다 폐쇄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시는 거기에 해당하는 주차장이 없나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성훈창의원

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면 감소하는 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어느 정도 돼요, 이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이게······.

성훈창의원

면수가?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합쳐서 100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동에 청소년수련관 쪽은 저희가 은행근린공원 하부에 지하주차장 80면 이상을 조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소 면보다 더 많이 확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도 주출입구 하고 연결된 부분 최소한으로 이제······.

성훈창의원

그게 100면?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100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성훈창의원

그러면 금년도 주차장 면수로 어느 정도 증가시킬 겁니까? 계획이?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930면 정도인데요, 원도심에만 지금 계획된 게 한 800면 정도.

성훈창의원

그러면 은계지구 목감지구 예산이 지금 그쪽에 주차장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런데 원도심은 100개 정도?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800면 이상인데 그것은 저희가 재정사업을 투입해서 주차면 조성하는 것도 있고요.

성훈창의원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 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아까 성훈창 의원님께서 시청 앞 지하차도 건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지금 비류대로까지 가지 마시고 노인전문병원 앞에 피턴(P-turn)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 피턴(P-turn) 공사를, 그러니까 피턴(P-turn)해서 신호를 받으면 능곡동으로 그러니까 유턴(U-Turn) 방식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데 또 진입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 줘야, 메모를 해 줘야 되겠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대안을 우선적으로 아쉬운 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다음에 76쪽에 보행자 중심의 5030 정책인데요. 홍원상 의원 말씀하셨던 것 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지금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봤더니 제19조에는 이게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등화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시행령을 지금 쭉 살펴봤는데 속도 문제를 제어하는 시행령 조항이 없어요. 아, 규칙이라고요?

「규칙」하는 공무원 있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네, 오케이(Okay). 그렇다면 이것이 성문화를 시켰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신규로 개설할 때 도로 설계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도로 설계 속도도 낮춰야 되나요, 향후에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도심지하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도심지역은 50킬로미터(km/h)로 제한하고 그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다음에 주택가 이면도로는 최대 30킬로미터(km/h) 제한하기 때문에 신설되는 도로가 도심지를 통과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적용해야 되는 강제법이에요? 강제겠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강제로 되는······.

용수

노용수의원

성문법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후에, 후에 또 대통령이 바뀌었어. 이것 민원이 너무 많아. 이것 좀 올려야 되겠어. 그런데 그 전에 이 규정에 의해서 설계 속도를 30킬로미터(km/h), 50킬로미터(km/h)로 해 놨어. 그러면 올릴 수가 또 없겠네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부산시 사례처럼 데이터를 통해서 속도로 저감했을 때 교통사고라든가 보행자 안전이 확실하게 증가됐고 그다음에 선진국 OEDC(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도입해서 증명된 사례이기 때문에······.

용수

노용수의원

그것은 인치에, 인치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졌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법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치로 시작했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데 저희가 도시의 프레임(frame)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치가 아니라 법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도로의 설계 속도를 만들 때 설계 속도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건들은 도로가 그렇게 주행해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문제, 그런 것이 과학적으로 다 접근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심부 내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도심부 내에 도로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면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에 이 제도를 좀 바꾼다면,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설계 속도가 이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이라면 올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속도를 제한할 때 제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면까지 처음부터 계획하고 들어가는 것은 저도 좀 자세하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용수

노용수의원

아니, 과장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처음에 다 100킬로미터(km/h)로 설계를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이상으로 달릴 수 있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 100킬로미터(km/h)를 하다가 110킬로미터(km/h)로 올렸지 않습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110킬로미터(km/h)로 올린 것 중에서도 설계 속도를 110킬로미터(km/h)로 이상으로 했던 것은 110킬로미터(km/h) 올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안 한 것들은 100킬로미터(km/h)로 계속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듯이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도로 속도를 더 높이고 싶어도 이미 설계 속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보통 시설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이 50킬로미터(km/h)이다 그러면 꼭 50킬로미터(km/h)에 맞추기보다는 좀 여유 폭을 두고서 구조물이라든가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여유는 있게 설계하고 건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아니,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면 안 되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까 이것이 시행령이라, 시행령을 고쳤으면, 그렇죠? 시행령을 고쳤으면, 대통령령이 성문법이잖아요? 그런데 규칙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위 말해서 문서화를 해서 지금 제도화를 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새로 내는 도로 건에 대해서는 제도화 된 그 툴(tool) 범위 내에서, 규정 내에서, 규정 범위 내에서 도로 개설을 할 것 아니냐, 설계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제도가 설령 바뀐다 하더라도, 속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 부분, 이 시기에 만들어진 도로는 더 올릴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를 지금 드리는 것이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까지 솔직히 의원님께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용수

노용수의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홍원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도심부라 하면 시흥시 같으면 시흥시 관내 다 해당되겠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흥시 도심 전체가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권역 이대로 본다면?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탄력 적용을 안으로 내셨잖아요? 아까 홍원상 의원님께서······.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네. 큰 도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용수

노용수의원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셨잖아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그 탄력 적용을 하는 건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 시장이 갖습니까? 아니면 경찰서장이 갖습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경찰서, 시에서 경찰서에 그 요구를 하면 홍원상 의원이 말했던 대안이 수용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교통안전심의회에 같이 상정해서 의결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로 여건이라든가 도로 상황에 맞춰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아까 홍원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확정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은데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아,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적절한 안이라고 본다면 그 건을 좀 강하게 어필(appeal)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하실 때 부산에서 난 사고 건 때문에 지금 이것이 유발된 것 아니었던가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아니, 부산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5030 정책을 했는데 교통사고 사망자라든가 이런 데이터로다가 많이 줄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그래서 지금 말씀, 그러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시간 거리로 봤을 때 2분 정도가 늘어난 정도였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부산 어디에, 몇 킬로미터(km) 구간을 언제, 어느 시간대, 하루 시간대로 봤을 때 어느 시간대에 그것을 말씀 안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도 영도구 사례만 들어 가지고 좀 더 자세히 파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것이 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떤 명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이런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 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수적인 문제들이 저는 굉장히 적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제도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면 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는 찾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산의 교통안전공단에서 적용했던 그 사례를 좀 정확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는 뭐 이렇게 어느 지점 부분들이 해당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검토해서 봤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핵심적으로는 출근 시간대입니다. 그렇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우리 과장님들도 역시 여기 출근을 하려면 9시 전에 와서 도장 찍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penalty)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근 시간대이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것도 출근 시간대에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간대에 한 것인지 거기 차량 통행량은 얼마나 되는지,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운행은 하되 좀 시민들이 덜 불편하도록 좀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네」하는 의원 있음

원상

홍원상의원

의원석에서 - 밥 먹고 하자고.) 식사하고 할까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태경

김태경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권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유섭 버스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창민 철도팀장입니다. 신학철 택시물류팀장입니다. 장경재 운수지도팀장입니다. 2020년도 대중교통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89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대중교통 편리성 확보를 비전(vision)으로 삼고 시민 중심 교통도시와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인력 등 기본 현황과 2019년도 업무 성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94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시민 중심 대중교통망 구축을 위해 4개의 실천 과제를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과제인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권역별 광역버스 노선 추가 신설과 함께 신도시별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지속적인 교통카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노선을 효율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서 21개소의 정류소 쉘터(shelter)를 교체 신설하고 폭염에 대비하여 60개소에 에어 송풍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철도 중심의 교통 체계 확대 구축과 관련해서는 작년 9월 착공한 신안산선의 매화역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 월곶역 고속화 열차 정차 및 배곧신도시 대중교통 철도 시스템 도입 방안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하여 기본 설계에 반영 건의할 계획입니다. 제2경인선 및 인천2호선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 계획에 반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는 금년 중 건축 설계를 착수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내년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쩨 과제로서 지난해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한 지능형교통시스템 사업은 스마트 교차로 27개소, 교통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4개소 등을 확대 구축하여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교통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소외자 배려 교통수단 확충과 관련 작년 7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행복택시는 운행 지역 및 운행 구간 조정, 홍보 강화를 통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monitoring)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희망네바퀴는 기존 사전예약제를 즉시 콜 방식으로 개선하고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증가한 이용 대상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4월부터 20대의 바우처 택시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배려 시책인 여성운전자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수혜자를 늘리고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통해 올바른 교통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버스정류장 교체·신설 4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99-3번 그 신동아 아파트 뒤에 하고 그다음에 그 옆 계룡 아파트인가요. 그 앞에?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정류소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여기 포함되는 것입니까?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그쪽은 포함 안 되고 기존의 표지로, 표지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거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냥 버스 표지판만 있잖아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거기가 차량 속도도 꽤 높은 큰 도로예요. 가감차선도 없고 하는 그런 지역에다 정류장도 없다. 이것은 진짜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불안해서 거기 어떻게 정류를 하겠어요?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많고 한데 꼭 그 부분은 정류장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배곧에 순환선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이것이 가능한가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지금 대략적인 안을 마련했고 주민들이랑 추가적으로 좀 얘기하고 업체랑도 협의해서 상반기 중으로는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상반기 중이라면 늦어도 6월 31일까지는 가능하겠다고 이렇게······.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때까지 하고 좀 빠를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하기로 한 것이니까 더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차량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늦어도 6월 말까지는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아무튼 고맙고요. 그다음에 신교통 수단 BC(Cost-Benefit Analysis) 1.0 이하에 대한 부분 오이도 연결선하고 스마트허브선인데 오이도 연결선 부분은 타당성이 안 나와서 월곶으로 바꾼다는 그런 부분인가요, 이것이?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기존의 것 타당성이 안 나와서 추가적으로 다른 용역할 때 좀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한 1.0 정도는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것들을 사전, 제대로 된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다른 전철 인입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대략적으로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이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월곶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지금 전에 했던 것은, 그 작년에 했던 것은 월곶역에서 시작해서 거기 한라 좀 더 가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조사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사전타당성조사를 더 구체화 시켜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신 사항들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정확한 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허브선은 지금 안산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그것은 저쪽 거북섬 쪽까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이?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사실 BC(Cost-Benefit Analysis)가 7.0인가 이렇게 굉장히 약한데다가 시에서 하기에는 예산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철도인데요,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BC(Cost-Benefit Analysis)가 나올 경우에도 국가에서 60퍼센트(%) 지원하고 시에서 40퍼센트(%) 지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것은 기초 지자체가 다 비용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현재 상태로는 안 되고 해서 그것은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저기 산단공이랑 같이 연계해서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건의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다음에 지금 광역버스 중에 3400번은 사실은 옆에 김창수 의원님께서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출퇴근에 너무 많고 그다음에 막차를 제가 한번 타봤어요, 사당 쪽에서. 그런데 줄이 너무 많이 서 있고 그래 가지고 다 못 타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이것 좀 한번 교통, 어디 교통에서 하죠? 시흥교통?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버스회사는 시흥교통인데요.

상섭

이상섭의원

시흥교통과 좀 협의해서 좀 뭐랄까, 증차 계획이 있어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해 왔지만 서울시, 특히 강남역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500번 배곧에서 출발해서 서울대입구역으로, 2호선에 연결시키는 것으로 해서 서울대랑 같이 협업을 통해서 그것도 간신히 노선 확보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좀 분산해서 다니셔야 되고 다만 사당역 쪽에 저희가 4번 출구 앞에서 섰는데 그것이 포화상태라서 도저히 거기에 계속 우리 시뿐이 아니라 다른 차들도 서는데 그것을 이전하는 것 관련해서 1대 증차가 되면 1대 정도는 증차 되지만 추가적으로 노선을 더 만들거나 증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아니,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3400번 대용으로 3500번을 신설해서 그 대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용이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1월 31일부터 2월 3일, 3일간 약 80시간 안에, 80시간 동안에 배곧 카페에서 최대 이슈(issue)가 됐던 것이 광명역에 좀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많았어요. 그것 한번 보셨나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전부터 배곧 주민들 대표들,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랑도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저희도 좀 도시 거기 배곧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감도 있고 은계도 있고 장현도 곧 4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되는데 도시마다 그런 교통에 대한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광명역에 대해서도 관련 지자체랑 협의는 했는데 동의를 안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3300번도 있어요. 3300번은 대개가 배곧에서 월곶 통해서 능곡동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것은 그렇게 또 사용량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되 광명역을 지나서, 배곧 쪽에서. 사실은 영등포나 이쪽 나가는 것이 없어요. 차들이 직접 나갈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많이 좀 불편해서 더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광명역까지라도 이것을 해 주시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해소하겠다. 교통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이렇게 좀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쪽 서울 서부권 신도림 쪽으로도 고민을 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계속 노력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의원

- 발언 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화물차 차고지가 2020년도 완공 예정이잖아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5월······.

안돈의의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북부권이나 이런 데 원 도심에 가 보면 길에 차가 다닐 수가 없을 만큼 화물차들이 거의 늘어져서 그냥 주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짐을 싣는다든가 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잠시 자기 집이나 어디에다 세워놓고 나오면 이해가 되는데 거의 장기주차가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원 도심 외에 골목길 같은 데, 뭐 좀 후미진 데 같은 데 이런 데에는 계속적으로 화물차가 들어서 있어서 야간에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도 민원이 폭주하고 또 사고 우려도 많이 생기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앞으로? 계속 단속만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지속적으로 단속하되 주민들 사고 우려가 있는 곳이나 또 아파트 옆에 해서 여러 가지 소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무시거나 새벽에 일찍 깬다거나 또 매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생기는 곳은 저희가 지금 인력 가지고 한 주에 두 번씩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단속하고 또 과징금도 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오십 군데 정도 그렇게 민원······.

안돈의의원

지금 상황이 뭐냐 하면 계속적인 단속을 하게 되면 이것 금액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안돈의의원

단속해 가지고 그분들은 어딘가는 가 있어야 할 장소가 없는 상태가 문제, 뭐 근본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 부분 계도를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계속적으로 단속도 중요하지만 플래카드(placard)를 걸어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해서 계속 계도를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에요. 물론 불법 주차하는 자체는 잘못이지만 뭔가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뭔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안돈의의원

그런 부분은 꼭 좀 지도보다는 계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편의 플래카드(placard)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서 장기 주차라든가 오랫동안 문제가 되는 경우, 특히 후미진 길 같은 데 이런 데는 차량 소통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안돈의의원

두 번째로는 이것은 과장님도 해당이 되고 국장님도 해당이 되는 것인데 얼마 전 저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운수지도팀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도 그 주차문제, 화물차들 때문에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방편을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야간에 지도 단속을 하러 가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니 그 부분 하는 분들이 전부 다 우리 공무원 여섯 분 중에 근무하고 저녁에 야식을 하고 또 불법주차 계도를 하고 0시부터 4시까지는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그러고 나서 퇴근하고 그 이튿날 당직제도가 있으니까 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9시 되면 또 다시 출근을 해서 근무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의지 같은 것 어디 조직팀이나 행정과에다 이야기 안 해보셨습니까?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전에 좀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 작년에 인력이 많이 늘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번에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다시 조직팀이랑 얘기하고 저희 상황들을······.

안돈의의원

너무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정도껏은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도를 벗어나서 아예 근무 형태가 이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정도의 근무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빨리 조직팀하고 이야기를 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든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지, 많은 인원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정식적인 공무원이 하루에 52시간, 아니 일주일에 52시간 해 놓고 이분들한테 52시간이 아니고 초과근무도 중요하지만 날 새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 부분 꼭 좀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채용이 이루어져서 근무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여튼간 그 계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속만이 해결책은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플래카드(placard)를 걸고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해 주고 특히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 작은 소로 같은 경우 문제가 되니까 좀 더 계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야간단속은 저희 과이고 아침의 단속은 교통행정과라서 같이 협업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돈의의원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 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과장님!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재작년부터 시의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교통 문제입니다. 아마 시 행정에서도 대중교통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시민들이 가장 불만족하고 시민들 요청이 가장 많은 것이 대중교통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그만큼 시급한 문제라고 한다면 시흥시 정왕동에서 시청까지 우리 시민 한 분께서 버스를 타고 정왕동에서 시청까지 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배곧에서 가면 한 40분 45분 걸리고요. 시청 쪽으로는······.

선희

안선희의원

틀렸습니다.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다 타봤는데요, 1시간 걸립니다. 배차시간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노선마다 좀 달라서······.

선희

안선희의원

네, 노선마다 좀 다르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제가 버스를 한 세 번 정도 탄 것 같아요. 제가 세 번 버스 탄 것 다 30분 이상 걸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시에서 중년층 취업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해서 대형 버스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 시 행정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버스기사로 일을 하시는 분이랑 제가 어느 정도 근무나 그리고 정류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쭤봤습니다. 1번 버스 있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1번 버스 정류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숫자까지는 제가······.

선희

안선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70개가 넘습니다. 다른 지자체 버스 있잖아요? 일반 버스 정류소는 많아도 30~40개입니다. 저는 우리 시흥시민들의 인내가 어디까지일까, 테스트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 행정이.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대중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트램(tram)이라는 것, 새로운 교통수단 트램이 들어오기 위한 조건들이 어떤 것인지 대한민국에 아직 트램이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일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선희

안선희의원

네, 시범적이죠? 지금 진행된 데가 없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트램이 운행된다면 어떤 조건이길래 트램이 운영될 수 있는지, 트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면이 평평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최소한의 배경 지식을 갖고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우리 대중교통에 있어 우리 행정이 고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50만 명이나 되는 시민이 사는데 버스 한 번 타서, 택시로는 1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시간 이상 걸리는, 시청까지. 말도 안 돼요. 걸어서도 1시간이면 아마 올 것입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1시간 걸린다. 배차시간 30분이다. 지금 여기 많이 증차도 한다고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 자체가 몇몇 노선을 증차한다고 해결될 문제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지 않으면 대중교통 문제는 끊임없이 발목이 잡힐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 시 대중교통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면적은 넓고 또 도시구조가 섬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적자 보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곳마다 이렇게 노선을 또 배차간격을 뭐 10분 이내 5분 이내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의장 김태경, 부의장 오인열 사회교대)

선희

안선희의원

제가 그러면 하나 다시 물을게요, 시간을 자꾸 끄니까. 시흥시에서 있잖아요. 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 대중교통 버스문제랑 지하철 문제 있잖아요.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에서 1년에 예산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1조 2,000억 원입니다.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시설에 대한 예산보다도 시민 모두에게 저는 한번 투표를 해보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아무리 많은 적자가 나더라도 시민의 발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대중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한다면 저는 우리 시 행정의 어떤 예산보다도 먼저, 그리고 아주 많이 사용해도 시민들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마만큼 대중교통 문제는 다른 시에 비해서 너무 많이 심각하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 지금 서울 방면 출퇴근 노선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3400번 버스가 사당 가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거쳐서 강남까지 가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러면 이 광역버스 노선에 사당을 둘러서 사당도 가고 강남까지 가는 버스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광역버스 있잖아요. 버스는 사당까지 가고 돌아옵니다. (의장 김태경, 부의장 오인열 사회교대) 그리고 강남은 강담대로 따로 갑니다. 전부 다 깜짝 놀라십니다. 사당 가면요, 꽉 막혀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강남 들어가는데 또 막힙니다. 그래서 광역버스는 사당 가는 것 따로 있고 강남 가는 것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사당도 가고 강남까지 갑니다. 이 부분 꼭 개선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중교통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 것이 아니라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요, 정말 이것은 그냥 하나하나 조금씩 바꿔갖고 될 문제 아닙니다. 여기 제일 처음 페이지 보면 91쪽에 버스 준공영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 보면 이 버스 준공영제가 저는 답이라고 보여지는데 상반기에는 이 예산 전혀 없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정말 하려고 하는지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안 하는 것인지 의아심이 들만큼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대중교통 체계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니까요, 좀 당부드리는데 광역버스 문제 시내버스 정류소가 70개 되고요, 기사 입장에서도 이것은 고통입니다. 시민도 고통이지만 기사도 고통입니다. 획기적인 개선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70개라고 했던 그 1번 버스는 저희 시흥교통버스는 아니고 광명시 교통 화영운수입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21번은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저희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렇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왔다 갔다 왕복하면 4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전체 다 한 번 더 자세히 검토해 주시고요. 획기적으로 대중교통이 정왕에서 시청까지 15분 걸리는데 걸어도 한 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 버스 타고 한 시간 넘게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시민들이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꼭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 개선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 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오이도역에서 시청까지 걸어오니까 제가 걸어서 서너 번을 제가, 서너 번도 더 돼요. 걸어오니까 제 걸음으로 1시간 40분 걸리더라고요. 저는 시청까지 걸어본 게 한 10회 이상을 걸었어요. 1시간, 오이도역에서 한 1시간 40분 걸리는데 지금 정왕동에서 시청으로다 오는 버스가 몇 번 몇 번 있나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정왕역 쪽에서 26-1번 있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또? 정왕동에서······.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정왕동에서 오는 게 이마트 앞에서 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오이도역에서 오는 게 있어요, 시청으로다 들어오는 게. 26번하고 26-1번이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26번 26-1번은 배차간격이 한 30분 정도 되고 여기까지 오는 소요시간이 한 35분 정도 소요가 돼요. 26-1번은 군자공고 쪽으로 해서 장곡으로 해서 들어오고 26-1번, 26번인가요? 오이도역에서 해갖고 넘어오고. 그런데 이 두 개의 노선을 갖고 정왕동의 시민들이 시청역까지 지금 넘어오는 시민들이 많아졌어요. 전부 월곶에 가서 환승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곧 쪽에서 시청으로 해서 시청역사를 해서 나가는 노선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63번이 다니고 있기는 한데요.

원상

홍원상의원

63번이 다녀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게 지금 배차 간격이 얼마예요? 63번이 어디서 출발, 출발지가 어디예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오이도 차고지에서 가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오이도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오이도에서 저기 한라로 해갖고 SK 호반을 빠져 나오는 것이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배곧이랑 월곶 장곡 거쳐서 시흥시청······.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니까. 빠져 나와가지고 월곶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장곡 거쳐가지고 시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알고 있어요. 그것 말고 바로 시청으로다 그냥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줘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얘기지.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5602도 산기대 쪽에서 출발해서 이마트 앞으로 해서 푸르지오 6차 거쳐서 능곡동에서 시흥시청역으로 오는 게 있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아니, 그러한 노선이 아니라 바로 좀 들어오는 노선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용자가 좀 적고 해서 아마 저기 되어 있는데 배곧 쪽에서 이번에 오늘 아까 설명드릴 때 버스노선팀장이 공모사업 같은 게 배곧에서 다른 데 안 거치고 장곡동 이런 데 안 거치고 바로 다이렉트(direct)로 시청역으로 올 수 있는 것, 그것 제안해서 설명했는데 만약에 되면······.

원상

홍원상의원

하여간 그러한 노선이 만들어져야지만 시민들의 민원을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 배곧의 인구가 7만입니다, 7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요. 그다음에 택시총량제가 언제 끝나죠, 다시 재심사가?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지금 5년마다 하는 거라서 5년 후에 하는데 인구가······.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언제 시작, 지금 언제 다시 심의를 해요, 몇 년도에?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지난 작년에 했던 것은 끝이 나서······.

원상

홍원상의원

아 작년에······.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이제 감차로 결정이 됐었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작년에 감차로 또 결정이 됐어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이게 지금 감차로 결정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배곧에 인구가 7만이 늘어나고 은계지구 3만 5,000명인가요? 그리고 목감지구 3만이 늘어나고 이랬는데 이 택시가 자꾸 감차가, 총량제에서 감차가 된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택시총량제에서 택시 죽은 넘버는 어떻게 돼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죽은 넘버는 사실상 면허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차를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그것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현재 시중에서 양도양수가가 한 1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그런 것들을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어려운 상황이에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택시 자연 감차되는 부분이 연간 몇 대 정도 되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조사에서는 400여 대 나왔었고 실제로 여러 산식에 따라······.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자연 감차 되는 것.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자연 감차는 전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없어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지난 5년 동안 딱 1대 됐던 것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은 면허가 취소됐기 때문에 된 것이고 면허를 본인이 사망하거나 어떤 운전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양도를 통해서 이제······.

원상

홍원상의원

양도를 하고 그런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이도역에 지금 환승장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혼돈을 느껴요. 어디에서 차를 타야지만, 어느 차를 타야 되는지 방향을 못 잡아요, 처음 내리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 차나 타고 가다 보면 정반대로 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 오이도환승센터가 한쪽에서 다 상하행선을 가게끔 만들어놓지 않았던 것인데 택시조합에 밀렸어요, 시에서. 그렇죠? 택시조합의 민원에 밀리는 바람에 지금 버스가 환승을 한쪽에서 전부 하고 있단 말이야, 상하행선을. 그렇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다음에 버스기사 분들이, 저는 전화 많이 받았어요. 버스기사 분들한테 그냥 욕을 막 하고 내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도 쪽으로다가 인도 쪽을 다이어트해서, 인도 다이어트를 해서 택시를 이리로다 정차하게끔 해서 손님들을 태울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러고서 환승은 상하행선을 두 노선을 전부 다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민원 생기고 그리고 시흥을 찾아오는, 정왕동을 찾아오는 외부인들한테 아주 첫인상이 굉장히 나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어쨌든 의원님께서 지난번 예결위 때도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 예산 세운 것 집행하기 전에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른 부서랑 관련 부서랑도 협의하고 여건을 봐서 사업하기 전에 지역 의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그것은 분명히 개선책이 나와줘야지, 개선책이 안 나와주면 안 돼요. 지금 오이도역의 환승센터를, 환승장을 다시 리모델링, 다시 좀 변경을 해서 우리 정왕동을 찾아오는 외부인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한번 같이 나가서 좀 어떠한 방법으로다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현장을 보고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의원

- 발언 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네, 이금재 의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편의시설 2020년 7억 원 예산이 있어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한파대기 롤스크린 33개소에 설치를 했고요, 온열의자 17개 설치를 했고 폭염 대비에는 에어 선풍기 14개소에 설치를 했는데요, 그 설치하고 나서 이후에 사용자, 즉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의견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별도로 설문조사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또 바로 바로 전화가 오기 때문에 별도로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고 대체적으로 일단은 수혜를 보시는 분들은 만족도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당연히 뭐 복지이니까 좋겠죠. 그렇지만 과장님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사용자 시민의 그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특히나 유지관리 예산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볼 때, 고려해서 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이 주문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네, 의견 충분히 들어보세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분명히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을 언제부터 시행했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아 2019년도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2019년도에 130명 반납을 했네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그 이상 반납했는데 예산이 경기도랑 50대 50으로 매칭해서 하는데 그래서 전체 다 보상은 하지 못 했었고 일단 작년 예산 세워진 범위 안에서 했고 나중에 저기 반납하신 분들은 금년도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그러면 시흥시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파악 좀 해보셨나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전에 파악했는데 지금 당장 정확한 인원은 한 2,000여 명인가 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

금재

이금재의원

네, 고령운전자 분한테 널리 좀 알리셔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네, 이상입니다. (

창수

김창수의원

- 발언 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과장님하고 굉장히 여러 번 부딪치고 그리고 협의하고 하는데 뾰족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없고 이제 대중교통과장으로 오신지가 1년이 좀 넘어가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1년 한 3개월.

창수

김창수의원

굉장히 풀도 많이 죽으신 것 같고 정말 옆에서 보기에 정말 딱합니다. 대중교통은 복지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희망과 바람도 굉장히 많고 그것을 다 풀어주지 못 하는 우리 시흥시 입장도 이해를 하는 그런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의원으로서 이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는 것이 좋겠다.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연결되는 전철을 통한 그런 버스노선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고 2019년도에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우리 팀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의 자료만 보더라도 시민들의 교통수단 이용률을 보면 우리 시의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량이 제일 적습니다. 그렇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자가용률이 제일 많죠? 그 이유가 우리 과장님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의 주거지역이 세 군데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이야기들, 수요들을 받아내려고 하면 그 수요들이 정말 옳은 노선인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한번 잘못된 노선의 결정으로 인해서 기타의 분들이 받는 그런 고충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상섭 의원께서 아까 그 신동아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장이 없다, 설치 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시원하게 말도 못 하고 얼마나 애를 먹는가, 이런 생각에서 개별적으로 제가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나갈 수 있겠지만 뭔가 획을 한번 그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자, 3500번 증차해야 됩니다. 맞죠? 필요성은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필요성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빨리 빨리 대답하고 빨리 끝내시자고요. 그다음에 광명역 연결하는 다이렉트(direct) 버스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항 나가는 버스도 현재 7000번 7002번이 돌고 있지만 확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천이나 부천 쪽으로 나가는 버스노선도 신설해야 됩니다. 대외적으로 그렇죠? 대내적으로 보면 아까 6월 30일, 늦어도 6월 30일까지 하시겠다라고 하는 순환버스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서해안로를 중심으로 양분되어 있는 정왕동과 배곧동을 지선으로 연결하는 버스도 만들어놔야지만 정왕권 사람들이 3400번 3500번을 이용할 수 있고 배곧에 있는 사람들이 정왕동에 나가서 안산 쪽으로 나가는 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리고 월곶역에 지금 계획은 현재 안 되어 있지만 급행열차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월곶역에서 수요를 창출해서 트램이 됐든 지하철이 됐든 연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도 연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에게 찾아왔던 분들이 어디 있냐면 지금 생금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2호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정왕역이랑 신길온천역 사이 얘기하시는······.

창수

김창수의원

네, 그쪽으로 전철의 필요성도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배곧 그리고 정왕동에서, 우리 홍원상 의원님 나가셨는데 아까 우리 안선희 의원님도 얘기하셨죠? 1시간 이상 넘게 걸려서 시청에 온다. 이것도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또 시흥에서 사당을 거쳐 강남을 가지 말고 사당도 가고 강남도 가고 여의도도 가고 가야 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과장님들 타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수요에 걸맞은, 그런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그 계획의 실천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년 3개월 됐다고 하시는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버스노선에 맨날 시달려 계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정말 딱해요. 우리 의원들 계시겠지만 아마 개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하실 것입니다, 민원 받아서. 해결은 잘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로드맵을 만들고 시급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결정해서 시기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들, 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때마다 무슨 죄인이 된 것 마냥 이렇게 움츠려들고 그런 생활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 결코 원치 않는, 시민들이 원치 않는 그런 자세입니다. 떳떳하게 말씀하시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지만 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정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순환버스 99-3번 버스는 어떻게 존치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99-3번은 순환버스가 들어오면서 약간 조정해서 필요한 부분은 살리고 이쪽 북단 쪽은 죽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북단 쪽을 살리고 이제 이쪽······.

창수

김창수의원

정왕동 쪽을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정왕동 그 경유하는 부분을, 그게 신동아아파트예요. 아까 이상섭 의원님이 거기 왜 버스정류장 없냐고, 말뚝만 있냐고 한 데가 거기란 말이에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아니, 그쪽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남단 쪽은 살리고 오이도역에서 그쪽 부분은 죽여서 순환버스가 돌면 다른 99-2번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창수

김창수의원

이게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편리성을 노선과 배차 간격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배차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고 노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선변경이 되었을 때 과연 그 수요를 받아낼 수 있을까도 걱정이에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수요를 받아서 오이도역이나 이런 중요 거점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것은 더 간격을 더 촘촘하게 해서 순환버스 이용하면······.

창수

김창수의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여태까지 고생하셨는데 지금 이 전반적인 용역 2억 원짜리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나갔고 지금 적격심사하고 있어서 곧 선정되면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2월 달에.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면 적격심사가 통과가 되면 바로 용역을 발주하신다, 이런 얘기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럼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한 10월 11월경······.

창수

김창수의원

10월 달, 11월 달?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 전에라도 충분한 수요를 주민들로부터 수렴하셔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합쳐서 중장기적인 그런 대중교통 계획을 반드시 세우세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래야지만 과장님 후임이 오더라도 지금 과장님과 같은 그런 곤욕을 치르지 않고 아주 재미있게 과장직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과장님 저기 푸르지오 주민들이 노선버스에 대해서 가져온 것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주시고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지금 현재 다니다 보면 한파 그 롤스크린을 설치했는데 내가 승차할 때도, 승차할 때와 하차할 때는 반대편이잖아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런데 어느 지역 가보면 승차할 때는 있는데 반대편은 없어요. 그런 것들은 같은 시민이 타면서 왜 그쪽도 이쪽 나가는 시민이 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을 안 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하게 되면 이제 새롭게 프레임이나 이런 전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새로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교체하면서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런 곳들은 비용이 좀 더 들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데 노후화가 덜 되고 아직 쓸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셸터(Shelter)가 프레임으로 돼서 비 가림 되는 게 600개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또 전체 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데부터 하다 보니까 좀 격차가, 시간 간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지금 보면 롤스크린(roll screen)이나 아니면 또 온열의자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서비스 면에서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다가도 어느 부분 지나가 보면 의자에 뿌연 먼지가 쌓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올해는 청소하는 것 시행되고 있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청소 연간 3회 정도 하고요. 그 가로청소기 때문에 청소 담당 부서랑 같이 해서 주변 청소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일자리 관련해서 한 800여 분이 11월까지인가, 3월부터 11월까지인가 또 다니시면서 청소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하도록 하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든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서든 신속하게 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시민들이 온열의자까지는 바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의자에 먼지가 쌓이는 것은 우리가 청소를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개선책을 찾아서 이런 곳이 안 보이도록 해 주세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네. (

미희

송미희의원

- 발언 신청) 저기 송미희 의원님 발언하시고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네, 송미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늘 대중교통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해 주셨고 이게 단지 저희 전체적으로 저희 조직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 많은 민원을 받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당장 해결하지 못하고 늘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가장 또 애로사항이 많은 곳이 대중교통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그래서 좀 더 큰 틀에서 이 대중교통에 관한 문제들을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도시가 계속적으로 팽창하고 있고 인구가 늘고 있고 사실 우리 시흥은 우리 시흥만의 특성이 있는 거죠. 권역 간의 이동거리가 너무, 시흥시 안에서도 권역 간의 이동거리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버스 문제를 우리가 버스를 당장 노선을 늘리고 싶다, 배차간격을 줄이고 싶다, 그렇다 그래서 바로 바로 해결되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 시도 좀 더 조직이 커지고 이런 부분들과 맞춰서 봤을 때 지금 우리 그 대중교통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 시흥시의 교통정책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는 어디입니까, 국장님? 우리 시 모든 것에 대한 교통정책을 컨트롤(control)하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는 어디입니까?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저희 안전교통국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아니, 과로 봤을 때?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과로 봤을 때는 대중교통과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저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다시 짚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이라 함은 현재 우리가 시흥으로 보면 버스나 택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대중교통으로 얘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많은 문제화하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가장 최소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철도입니다. 지하철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제 우리가 서해선을 개통했고 우리 시흥시의 가장 큰 비전은 철도가 어떻게 최대한 빨리 단축돼서 이 철도망이 제대로 구축되느냐에 따라서 시흥의 교통은 지금 우리가 이 고민하는, 물론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크게 갖고 가는 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특히 지금처럼 조직이 커졌을 때 단지 대중교통과 안에서 이 철도 문제를 철도팀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근래 제가 가까운 우리와 비슷한 지금은 우리가 철도를 철도망을 구축하는 때인 거예요. 철도를 운영하는 것은 서해선밖에 없는데 지금 대중교통과 안에서 이것만을 논의하기는 앞으로 우리가 전개해야 될 이 도시의 비전으로 봤을 때 대중교통을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좀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고요. 고양시는 우리보다 도시 규모가 크기는 합니다만 고양시 같은 경우도 철도교통과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교통정책, 교통정보, 교통시설, 철도계획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갖고 있고요. 우리와 가장 근접하게 접근해 있는 데는 파주시입니다. 인구도 우리 비슷하고 아마도 철도망도 우리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도 현재 철도교통과가 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고양시와 비슷합니다. 교통정책, 철도추진, 교통시설, 교통정보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특히 지금 우리 시흥처럼 이렇게 철도에 대해서 철도망을 세부적으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많죠?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제2경인선, 인천2호선 연장까지 이렇다고 봤을 때는 전체 큰 조직 틀에서 봐서 이 철도에 대한 문제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장기적으로 대중교통만을 바라보는 이 철도가 아닌 전체적인 우리 시의 케파(capacity)하고 맞는 이런 철도를 봤을 때 조직 진단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 철도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갈 건가. 국토부(국토교통부)하고 연계성 이런 걸 봤을 때 좀 더 큰 틀에서 저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조직팀과 접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말씀 주신 사항들을 쭉 정리해 보면 저도 여기 와가지고 여전히 뭐 대중교통에 대해서 불만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쉽게 해결 못하는 것도 또한 저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계속 회의하면서도 왜 이것을 해결 못할까 이런 고민도 하고 또 서로 얘기도 주고받는데 어쨌든 적자 노선이랄지 크게 적자 보는 노선이 노선을 길게 끌어가지고 이런 공차거리가 길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존재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우리 직원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공차거리를 줄이고 또 대중교통 이용편의에서 마을버스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들여서 동네에서 전철역 이렇게 하는 연결들 그런 노선들을 적극적으로 개편하도록 하고, 또 송 의원님이 말씀 주신 그 조직 진단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우리 시에 걸맞은 그런 조직 규모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네, 그러니까 한 축에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해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른 한 축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이 교통정책에 좀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네, 아무튼 대중교통에 대해서 애써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네, 송미희 의원님 발언하기 전에 " 송미희 의원님 발언 끝나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하고 말씀드렸는데 저하고 송미희 의원님하고 이 얘기를 한 번도 맞춰 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쭉 의원님들이 대중교통에 대해서 굉장한 여러 가지 불만이라기보다도 현재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긴 안목으로 보면 이제는 우리 시도 이 철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송미희 의원님이 충분히 얘기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한다면 국장님!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태경

김태경의장

지금의 조직으로서 우리 대중교통과 안에 철도팀 하나로 놓고 봐서는 우리 시흥시 앞으로 철도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분명해요. 요즘 지금 우리 그 전체적으로 보면 조직, 새로운 조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좀 행동해서 철도팀을 철도과로 좀 승격하고 그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다. 지금 예정돼 있는 무슨 저 제2경인선, 인천2호선 연장 이것 이외에도 제 생각에는 앞으로 먼 미래 비전을 보면 우리 시흥시 신안산선이 시청 환승역이 종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이 신안산선이 실질적으로는 쭉 좀 더 연결해서 최소한 저기 우리 끝에 있는 거북섬까지 앞으로 갈 계획을 좀 붙들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의 큰 미래 지향적으로 철도 노선을 좀 더 그린다면 계속적으로 우선 시급한 시화공단 출퇴근 문제도 거의 모든 분들이 거기는 자가용으로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공단 안으로 철도가 한번 들어간다면 어차피 끝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끝에도 거북섬 지금 개발계획을 갖고 이미 착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태경

김태경의장

거기도 대중교통을 넣어야 된다면 결국은 철도가 들어가서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야. 그렇다면 그 기본계획에 시화공단도 그 출퇴근에 우리 많은 공단에서 일하시는 우리 시민들과 또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노선체계도 한번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철도 노선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매화역 같은데 이 역이 장래 지정역이냐 이런 거 갖고도 논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철도팀 하나만 갖고는 이 일이 다 해결이 안 된다. 또 팀에 일할 수 있는 그 케파(capacity)나 파워(power)가 결국은 국토교통부하고 중앙정부하고 이 핸들링(handling)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에 대해서 아까 송미희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전반적인 진단을 좀 내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우리 업무 보고 시간에 의회에서 이런 충분한 얘기가 나온 것을 국장님은 꼭 염두에 두셔서 우리 조직에 좀 더 반영하는 걸 한 번 더 계획을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과장님!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태경

김태경의장

지금 우리 이 보고서에 보면 시흥시청역에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이 계획돼 있는데 사실 이 얘기가 수년 전에 얘기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태경

김태경의장

처음 시작이 제 기억으로는 2016년, 2017년도에 기본설계 아, 설계가 기본구상계획이 나왔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이게 착공도 못 하고 아직 협약도 못 맺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지금 이레일(e-RAIL)이랑 주 건설사가 대우건설인데 지금 들어올 것들에 대해서 이제 5층까지 일단 계획돼 있기 때문에 사업타당성 주로 뭐 밖에서 말하는 것으로 키 테넌트(key tenant)라고 그런 것들을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 들어오는 것들을 검토하면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태경

김태경의장

그런데 규모가 큰 것도 지금 보면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너무 더디게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같이 협약,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낼 건가라는 제안도 받고 그 제안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아니면 대안도 제시하고 이러면서 가줬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벌써 한 3~4년 가까이는 이건 그냥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었단 얘기지. 그렇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어쨌든 이 문제가 중심축입니다, 우리 시흥에. 이게 우리 지역에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시흥시청이 환승역으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빨리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많은 교통대란의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간이 많이 아직도 남은 게 아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도 같이 협업하시고 협상을 빨리 끝내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건설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전종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병빈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장상희 도로안전팀장입니다. 양순필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장대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시고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건설행정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3쪽부터 1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06쪽의 2019년도 건설행정과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07쪽부터 112쪽까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시민이 만족하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효율적인 도로 관리와 안전하고 행복한 도로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민 중심의 건설행정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쪽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처분입니다. 국·공유 재산 도로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처분해 나가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1만 4,465필지에 대한 무단 점유가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해 나갈 것이며 주거지와 근접한 활용 가능한 도로부지 유휴재산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민의 편익시설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220킬로(㎞)의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도로시설이 노후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유지보수비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투입하여 노후도 및 파손 정도에 따라 차도 및 보도를 순차적으로 정비를 시행하겠으며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안전한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안전한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 교량 120개를 포함한 184개의 도로시설물에 대해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선제적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도로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물 정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도로굴착 허가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민원도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굴착 과정과 준공 시 제품 질이 확보되도록 철저한 원상복구 확인 점검을 통한 도로점용 관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 도로 무단점용 지도단속입니다. 도로나 인도 무단점용을 관리하기 위해 관내를 2개 권역 구분 관리하여 기동성 있는 지도단속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정비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20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귀담아 듣고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딱 첫 페이지에 쓰여 있네요, 추진목표에?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정말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시흥시에 복지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시민들한테 실감하는 체감은 복지예산을 하는 사람만 체감이지 느끼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흥시민 전체는 도로를 걸어 다니고 도로를 다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시민들이 만족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건 분명한 기정사실인데 너무너무 도로가 안 좋습니다. 정말 제 핸드폰에 이 수많은 사진들을 어떻게 전송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습니다. 정말 이거를 일제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 동네에 있는 도로 파인 곳을 찾아서 정말 일제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너무 많아요. 스텐볼라드도 너무 쓰레기통이 돼 있고 도로 파인 데 너무 많고 정말 개별적으로 제가 많이 괴롭혔지만 정말 너무 많아요.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기 국·공유지 현행화를 통한 그 세입 확충에 대하여 여기 보면 사용료가 필지당 이만큼입니까? 106쪽, 아니면 전체가 금액입니까? 106쪽에 2019년 주요 성과 개선사항 보면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아, 사용료······.

인열

오인열의원

사용허가······.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네. 이 금액이 100만원 단위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사용허가 사용료가?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필지당 금액이?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 합쳐서······.

인열

오인열의원

전체가 이만큼이죠?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그렇다면 이거 지금 조사 들어간다면 세입 확충보다는 이것을 좀 찾아서 허가 기간이 끝나면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좀 보완해서 해 주세요. 주민들은 뭐 어디 땅 한 평 없다고 찾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체육부지든 아니면 텃밭을 이용하든지 할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좀 돌려주시고요. 제가 지난 주 처음에 5분발언 했듯이 지금 도로로 무단점용해서 쓰레기 아니면 자원 고물상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일제점검해서 최소한 우리 도로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신속하게 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다닐 수 있게 해 주세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 지금 도로부지로 관리하고 있는 게 1만 4,000필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주민들의 어떤 편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도로 구조가 보면 사실 뭐 굉장히 길고 좀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토지들이 많거든요. 다만 그렇지만 그 주거지와 근접해서 그러한 토지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최대한대로 그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나가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사실은 여러 번 우리 여기 행정과로 저희가 주문을 많이 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면 보충해야 되고 정말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꼭 좀 신경 써서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입니다.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 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여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배곧동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 아시죠?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생각보다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있어서 학교도 지금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학교가 몸살 앓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몸살 앓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하면 정확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부분에서 유모차 관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면서 롯데마트 그쪽 큰 대로 있잖아요, 큰 도로에서 이렇게 인도에서 차도로 이래 탁 내려가는 데 보면 유모차 길은 이렇게 턱이 안 하게 돼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턱이 있어요. 저가 한번 꽈당 넘어졌습니다.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무릎하고 완전 멍들어갖고 난리 났었는데 제가 이 정도면 유모차 끄는 어머님들은 어떨까, 그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생각보다. 유모차로 다니는 엄마들이 상당히 불편해서 이것은 제발 좀 개선해달라고 이게 새로 만든 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개선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그 아이들이 잘못하면 유모차 넘어지면 큰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 좀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림을 들어 보이며) 또 하나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러는데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보도블록의 아마 패턴(pattern) 같은데요.

선희

안선희의원

네, 보도블록의 패턴(pattern)입니다. 이것 아마 우리 시의원님도 다 봤을 건데요, 배곧 롯데마트 앞에 새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몇 년 전에?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런데 이 보도블록이 어떠냐면 여자들 힐(heel) 신은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아마 이 민원 많이 받지 않았나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민원 있었죠?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런데 이제 조금은 바꿨던데 아직도 많은 곳이 지금 이렇게 육각형이 돼갖고 안에 잔디가 심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냥 높은 구두 안 신고 그냥 걸어도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왜 이런 보도블록을 만들었는지 이것을 왜 제작해서 돈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잔디 들어가 있죠, 그다음 보도블록 있죠. 그렇잖아요? 그냥 대충 계산해도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정말 큰 낭비인데다가 우리 생활에, 보행에 너무 많은 불편을 주는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웃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꼭 좀 바꿔주세요, 이것은 빠른 시일 안에. 그리고 또 이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명공원 있잖아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생명공원 주차장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이것도 네모난 그 보도블록 비슷한 게 하나하나 띄엄띄엄 있고 그 사이사이에 잔디가 막 심어져 있어요. 차도 굉장히 힘들고요, 자동차 들어가는 데도 되게 힘들고 사람들도 다니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새로 이렇게 만들 때 이런 구상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과장님도 이해되지 않지 않나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물론 뭐 이해는 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게. 그런데 어쨌든 그 배곧에서도 그런 주변환경이나 조화적 부분이나 이런 것을 아마 고려해서 했던 그런 부분 같은데 여성분들의 어떤 그런 사안들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좀 더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저 있잖아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아름다운 것보다 먼저가 실용입니다. 저는 이게 여성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남성 의원님들도 다 똑같아요. 여성 구두만이 아니고요, 저는 구두 안 신습니다. 저 운동화 신고 다니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뭘 생각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관상 그냥 아름다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름다움보다 먼저 실용입니다, 실용. 그렇잖아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런데 실용을 멀리 가고 크게 아름답지 않아요, 생활이 불편하죠. 이것은 기본적인 부분들이 좀 안 갖춰진 것이거든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요.

선희

안선희의원

네, 즉시 개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자, 정왕동 있잖아요? 다른 도시의 사람들이 정왕동을 들어가면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밤에 너무 어둡다, 길이 너무 어둡다."거든요. 그래서 정왕동 많은 시민들은 정왕동과 배곧동의 균형발전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균형발전에서 첫 번째가 조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명을 엘이디(LED: light emitting diode)등으로 바꾸는 부분들 꼭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한번 나가보세요, 밤길 굉장히 어둡습니다.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도로시설과로, 아마 다음 과에서 업무 담당하는데 제가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

박춘호의원

- 발언 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네,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계속 주민들로부터 왔던 내용인데요. 그 월곶동 풍림4차에서 월곶중학교 가는 그 통학로를 해달라고 요구는 계속 들어왔었고 내용 알고 계시죠?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의원

올해 계획 있으신 거죠?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것은 관계부서, 거기에 이제 이면도로다 보니까 그 노면주차선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주민들은······.

박춘호의원

이거는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박춘호의원

그 부서하고 협의만 되면 거기가 또 아시다시피 그런 밀집지역인데 애들이 아침이나 저녁에 등하교할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꾸준히 지속됐던 내용이니까 보니까 올해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계획이 지금 있더라고요, 보니까?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의원

그렇게 해서 이 계획대로만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한번 관계 부서하고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박춘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 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선희 의원님이 방금 얘기하신 보도블록에 잔디가 심어져 있는 것, 그것을 이제 물어봤더니 녹지공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배곧에 그곳뿐만 아니라 배곧초등학교도 그렇게 해 놔서 학생들이 걸어 다니는데 넘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쓰는 데 있어서 불편하면 사실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얼른 강구해 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요. 또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이게 상업시설에 대한 부분 서촌상가하고 그다음에 세종상가, 그다음에 저기 관광호텔 뒤쪽 그쪽에 하는 거죠?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옥구상가 쪽에 지난번에 했잖아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소송이 걸렸다는데 어떻게 잘 됐습니까?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사실 그것은 이제 부실시공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했어도 하지 않은 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주변들에서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도로 보하고 일반 상가에서 쓰는 건축 쪽 건축선에서의 그 공간이 공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어서 이게 뭐 한 거냐?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한 거냐?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 연구를 했는데 별 뾰족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시 정연섭 과장이 그때 당시에 있었을 때 그것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랬는데 제가 여러 가지 한번 연구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상권, 지역상권 활성화 조례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거기에 보면 지역 간 상권 활성화에서 지원사업 부분에서 고객과 상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례에.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것은 이제 소상공인 쪽에서 하겠죠? 그쪽하고 좀 그쪽에다는 제가 협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은 드렸는데 지금 오늘 건설행정과에는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좀 그렇게 함께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내 사유지 내에 본인들이 건물을 지을 때 설치한 도로 포장 부분까지 같이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시 예산으로 또 특히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그런 예산인데 그 예산으로 사유재산의 보도블록을 교체해 줄 수 있는지, 제가 경기도 각 시군 여러 군데를 조사해 봤지만 그렇게 지원되는, 또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예산이 전용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섭

이상섭의원

아니, 그것은 그래서 그런 법에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역상권 활성화 법에 대한 11조 1항 한 4호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 보면 고객과 상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그 실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제가 판단, 공감하고요. 다음에 그 부서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은 예산 자체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현재 상황에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상섭

이상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건설행정과에 갖고 있는 비용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 같이 함께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합시다라는 협의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또 그 공사가 마무리되거나 중간에 제가 볼 때는 물론 전문가들이 나가서 관리 감독도 하시겠지만 사실 옥구상가 부분도 부실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소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지역 건설업 하시는 분 전문가들 모시고 가서 중간중간에 같이 협조 좀 요청해가지고 부실시공은 있는지 그다음에 준공 단계에서 협조 좀 구해서 그것 부실이 더 이상 없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같이 협의해서 보면 그런 부실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해소될 거라 저는 보거든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특히 배곧 같은 경우도 어쩔 때 이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보도블록 외에도 여러 보도블록에 대한 침하 그다음에 밑에 모래가 안 들어가고 땅땅거리는 그런 보도,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의 건설업체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좀 철저히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상섭

이상섭의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국장님, 나는 우리 건설행정과 우스운 얘기지만 팀명을, 과명을 좀 바꿨으면 싶어요. 뭐 예를 들면 시민고충해결과.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시민고충담당관이 있잖아요.

성훈창의원

아니, 거기보다 여기 더 많을 거예요. 실제로 나도 오늘 많은 자료를 준비했지만 사실은 건설행정과가 이게 사실 빨리 움직여지지를 못해요. 사실 이게 큰 것은 아니고 자잘한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땅이 이렇게 푹 꺼졌다거나 이런 것들, 그 도로 그런 부분들 이렇게 조치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빨리빨리 대응해야 되는데 참 어려워서 과 이름이라도 바꿔서 어떤 책임의식도 좀 느끼고 했으면 좋겠다. 대신에 우리 건설행정과 과장도 지금 제가 2년이 채 안 됐어요, 4번 바뀌었거든요. 지금 4번째예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맞습니다, 네.

성훈창의원

좀 붙들어주시고, 전종삼 과장님, 바꾸지 좀 말고 예산도 팍팍 밀어줘야혀. 지금 이 건설행정과가 시민하고 진짜 밀접한 부서인데 이번에 예산도 많이 깎여서 올라오고,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행정과를 거쳐야만이 승진한다는 그런 의식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저는 않고 이 부분만 좀 고민해가지고 우리 건설행정과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밀어주고 인사도 더 배려해 주고 이런 팀으로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옆에서 많이 조언해 드릴 거고요. 즉시즉시 처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올해부터는 좀 달라지게 뭔가 또 과장님하고 대화한 부분도 있는데 발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도 좀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확보해 주셔야 저희가 움직일 수 있게,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또 시 재정 여건상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도로 예산은 분명히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이게 가능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좀 같이 뛰어주십시오.

태경

김태경의장

아니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시면 예산을 어떻게 의원들이 세웁니까?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아니, 저희도 세우려고······.

태경

김태경의장

그것은 의원이 예산을 심의만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예산 담아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의장님. 당연한 건데 저희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태경

김태경의장

국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부분에서들 오해하고, 모든 예산을 의원들이 다 갖고 있는 줄 알잖아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 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우리 건설행정과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전체적인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도로시설물 관리와 관련돼서요, 우리 지금 시 행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육교는 설치를 지양하는 경향성이 있죠?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앞으로는 지금 그렇게 지양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있는 것도 될 수 있으면 도시 미관에 저해된다면 철거하는 방향을 선택하고, 그렇죠?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그런 방향으로 지금 기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특히 서울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시는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신도시를 만드는 곳에는 되려 또 육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두산아파트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두산도 그렇고 은계지구의 수인산업도로변에도 지금 2개가 설치되어 있고, 아마 이쪽 장현 그다음에 능곡, 목감 그쪽 뭐 다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쪽도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시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행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 행정이 있고 교육 행정이 있는데 건설,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회람을 하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에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서류가?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관점이 애들의, 어린애들의 통학로 확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생각하고 그 건에 우선으로 육교 설치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시 행정하고 교육 행정하고 소위 말해서 따로 노는 거죠. 국장님?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그런데 현실이 그런데 현실 그런 것을 그대로 시 행정 입장에서 수용만 하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을 내야 되는 겁니까?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솔직히 저도 육교 설치보다는 지하로 이렇게 지하보차도로 해가지고 가는 게 안전을 위해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행사 측에서 보면 비용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손쉽게 육교로 이렇게 건설하지 않나 싶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시행사에서 돈을 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는 그 아파트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 비용이 결국은 아파트 값에 반영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아파트에 입주하고 계시는 생활하시는 분들의 편익성과 그분들의 재산 문제랑 같이 맞물려가서 소위 말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본전 생각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교육 행정과 협의를 하든가 조율을 해서 그 부분을 저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 건에 대해서 시흥시는 아직도 개발 여력이 있는 땅들이 많고 지금 이쪽 하중동 건도 있고 그다음에 거모동 건도 있고 등등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상식적으로 엇박자가 나는 최소한의 이러한 행정 있잖아요? 이런 행정은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업무 추진하면서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그 건 좀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110쪽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와 관련돼서 시흥스마트허브와 관련돼서는 아스콘포장을 콘크리트포장으로 교체 시공을 하겠다, 바꿀 일이 있으면.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 이유를 제가 알기는 하겠거든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데 이제 하중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스마트허브에 왔다 갔다 하는 대형차량들 하중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콘크리트포장의 장점도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도심 내에 콘크리트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이유는 소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데 여기 스마트허브가 소위 말해서 주거공간이냐 아니면 다른 산단이냐라는 입장의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도심 내의 구간인데 이 건을 지금 여기 자료로 보면 아스콘포장을 콘크리트포장으로 바로 교체한다고 확정적으로 나와 있어서 도심 내 일어나고 있는 소음 문제에 대한 것도 깊게 고민하시고 나서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기능적으로만 판단한 것인지를 좀 확인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저희가 이제 교량 같은 경우에는 시특법에 따라서 내부 이제 경과한 연수에 따라서 그냥 일반진단도 있지만 또 정밀진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수·보강 방법의 결정을 하게 되고요. 특히 교량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는 아스콘포장을 주로 많이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도심지가 아닌 공단이랄까 좀 바깥으로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포장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도 내진이나 구조 이제 안전에 대한 것은 조금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교량의 현재 알시(RC: reinforced concrete) 구조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강성으로 가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뜻인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용수

노용수의원

여기서 그러면 스마트허브의 시설물이라 하면 그 시설물을 교량으로······.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습니까?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저는 스마트허브 내 도로로 저는 좀 보고 있었거든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교량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교량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까?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심 내 주택가 부분이 있잖아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아스콘포장 중에서도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코팔트(ecophalt)라고 있죠?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게 굉장히 소음저감이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물론 단가도 비싸고 쉽게 망가지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도심 내의 소음 문제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웬만하면 교체할 때가 되면 그때 에코팔트(ecophalt) 방식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다음에 111쪽에 도로굴착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국장님하고 한 번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 때.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하여튼 뭐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답을 주셨거든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2020년에 도로굴착 심의가 4/4분기 그러니까 1/4분기에 지금 했나요? 아직 안 하셨겠죠?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안 했겠죠.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신청은 들어왔겠네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들어왔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 신청 건이 얼마나 되나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약 한 40건 정도 되는데요.

용수

노용수의원

네.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그 정도 지금 접수돼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그 40건 중에 한전, 상하수도과, 지역난방, 통신케이블 이 범주를 벗어나는, 이 범주를 벗어난 업체가 또 있습니까?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주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게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 시에서 일괄굴착 일괄사업 최소한 분기별로, 여기서 말씀하신 4개의 분기별로만 나눈다면 지금 4개의 업체 정도만 협의가 조율되면 이용하는, 그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잖아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그 건을 지난번에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답을 주셨거든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내용이 이번 4/4분기 때부터 아니, 1/4분기 때부터 반영이 되고 있는지 내지는 시도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의원님 말씀하신······.

용수

노용수의원

국장님 약속하실 때 그때 과장님 계셨었나요? 무슨 내용인지 지금 아시나요?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제가 전달했습니다.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그래서 그 건은 저희도 연초에 관계 기관에 문서를 전부 좀 시행을 해서 일정과 시기, 규모들을 일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을 이제 보면서 판단할 부분이 뭐냐 하면 한 도로라 하더라도 물론 최대 합쳐서 최소화시키기는 해야겠지만 한전은 1차선에 매설할 수 있고 또 2차선에는 어떤 그 안에 현재 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또 다른 3차선에도 묻을 수 있고, 또 그 기관의 예산에 대한 성립 시점이나 용역발주 시점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로굴착 심의를 하면서 그것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모아서 그렇게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려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업자들 입장은 나름대로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상하수도를 하는지 통신케이블을 하는지 한전을 하는지 모르고 "저 새끼들 맨날 팠다 엎었다, 팠다 엎었다 지랄하고 자빠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율해 주고 가닥잡기를 해 줘야 되는 것은 결국 이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는 이 부서가 아니겠냐,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 측면에서 그때도 말씀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드린 겁니다.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삼

전종삼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장 나오셔서 도로시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영 도로보상팀장입니다. 김정호 광역도로팀장입니다. 이영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정석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소관 2020년도 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도로시설과 비전 및 추진목표는 새로운 도로, 안전한 도로, 행복한 도로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118쪽 천왕에서 광명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광명시 경계인 과림동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부터 금이사거리 방향인 무지내동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까지 4.4킬로미터(km)에 4차선 규모로 531억 원 투입하여 2021년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토지보상 93프로(%), 지장물보상 70프로(%), 공사 27프로(%)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보상에 대하여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절차를 거쳐 준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방산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전체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6.6킬로미터(km)에 총 사업비 598억 원 투입되는 사업이며 단계별로 설명드리면 1단계는 신현역부터 포리초등학교까지 1.7킬로미터(km)에 85억 원을 투입하여 2009년도에 준공된 구간이며, 2단계는 포리초등학교부터 새터교까지 1.3킬로미터(km)에 113억 원 투입하여 2018년도에 준공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3단계는 방산 하중 간 도로로 구간 내 새터교부터 방산3교 앞까지이며 1.8킬로미터(km)에 4차선 규모로 200억 원 투입하여 2022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은 작년도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여 금년부터 보상 추진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마지막 4단계는 방산3교부터 신천2교까지 1.8킬로미터(km)에 200억 원 투입하여 2023년도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4단계는 신천 자연형 하천 공사와 방산동 공영차고지 진행 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시흥 서울 간 연결도로 민자투자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천동 신천IC부터 시흥IC 근교인 부천시 경계까지이며 사업량은 4.9킬로미터(km)에 4차선으로 지하터널로 4년간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7년 불변가로 1,629억 원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입니다. 추진 동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작년 10월에 시흥시의회 실시협약서 동의를 받고 나서 작년 12월 16일 협약식을 앞두고 시흥시 일부 시민단체에서 실시협약서 체결에 대한 연기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2020년 금년도 1월 21일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금년 2월 중순경 토론회를 거친 후 빠른 시일 내 실시협약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추진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시계획도로는 장기미집행도로와 기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6개와 기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17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금년 7월 1일 자로 실효가 되어 시급한 노선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는 그동안 현안사항 등 시급한 노선으로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2쪽 시흥에서 광명 한강을 잇는 자전거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녹색교통정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도 이와 같은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 자전거도로는 123개 노선에 총 255킬로미터(km)를 수립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업은 작년부터 계속 이어온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억 9,000만 원이 소요되며 작년에 일부 시공하고 작년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부득이 금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123쪽 안전한 밝은 거리를 위한 체계적인 도로조명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가로등 2만 6,658등, 보안등 7,915등, 분전함 1,066면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총 도로 조명시설물 3만 8,639개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 규모는 총 사업비 27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기요금, 구도심 등기구 교체와 노후불량 분전함 교체, 스마트도시 인프라(infrastructure) 240등 조명 등 단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4쪽 마지막으로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있고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서 예산 부족으로 주민 욕구에 한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연말까지 신청된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유선 접수, 서면 서류 등 38건이 접수되어 수혜도와 사유지 여부, 긴급성, 예산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은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업 대상지는 총 6건으로 5건은 접수된 내용을 검토 선정하였고 1건은 연간 단가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주민 욕구 충족에 턱 없이 부족합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2020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밝고 안전한 거리를 위한 체계적인 조명 관리에 대해서 하나만 말할게요.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다니다 보면 물론 어두운 곳도 있지만 더 시급한 것은 분전함입니다. 정말 분전함이 지저분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 보셨죠?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그냥 뭐 회색 이렇게 칠하지 말고 도로를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어디서 디자인 같은 것 좀 받아 봐서 조금 더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전함이 큰 것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죠?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네, 네. 저희가 한 1,066면을 관리하고 있고 지금도 예산을 연도별 적은 돈이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자인 하면서 저희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우리 지역 대학생들한테도 공모해서 디자인을 좀 아름답게 하면 거리가 좀 멋있어질 것 같아요.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신중히 검토해서 해 주세요.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 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과장님, 116쪽 정왕과 신길온천역 도로 개설 공사가 일몰사업으로 들어가 있네요?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 2015년 11월 기사 내용에 보면 "정왕~신길역 연결도로 2016년 착공에 들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율동 푸르지오 입주민은 거의 섬에 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교통이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거기 몇 번 가면서도 막 헷갈리는 데가 우리 죽율동 푸르지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지금 여기 기사 보면 "조정식 국회의원은 시흥시와 안산시가 뜻을 모아 정왕~신길역 연결도로 사업비로 7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흥시와 안산시는 정왕~신길온천역 연결도로 사업을 위해 2016년 예산안에 시흥시 53억 원, 안산시 20억 원 등 73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푸르지오 등 죽율동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교통 불편 해소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2015년의 기사예요.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맞죠?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리고 "2016년도에 착공 들어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갔어야 되고 착공됐다면 이제 완공됐어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 116쪽을 보면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왜 그것이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들어가지 않고 이제 와서는 일몰사업으로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린 적이 있고요, 지금 본 도로는 당초에 저희가 상당히 그 도로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없던 도로입니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도 했고요, 추진을 쭉 하면서 오다 보니까 신길온천지구가 있어요, 신천지구.

선희

안선희의원

네, 네.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거기 하면서 지금 광역교통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발을 뺀 부분입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착공을 해 가지고 쭉 진행되다가 발을 빼신 거예요?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왜요? 안산이랑 같이 서로 시흥······.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안산 그 시흥 거모지구하고······.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거모지구하고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모지구는 45만 평 말하는 것이죠?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새롭게 거모지구가 신도시 개발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는 정왕, 그리고 신길온천역 도로 개설 공사는 지금 아니면 올해 진행돼 왔거나 거모지구랑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추진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2013년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고 2015년 기사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그러니까 안산 신길, 안산 신길역······.

선희

안선희의원

제가 이야기 끝나고······.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이 정왕과 신길온천역 가는 길 도로가 지도를 보시면 빨갛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2016년 착공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늘은 2020년입니다. 4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016년에 착공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2019년이 됐는데도 아직 완공은커녕 일몰사업으로 되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숙원사업인데 이것을 이렇게 4년 동안 착공이 되고도 남을 시기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착공은 안 되어 있고요. 이것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선희

안선희의원

그러면 신문에 난 것은 뭐예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신길지구하고, 신문에 난 기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태경

김태경의장

국장님! 잠깐만요. 안 의원님!

선희

안선희의원

네.

태경

김태경의장

이해해 주시면······.

선희

안선희의원

이해 못 하겠는데, 지금 이 내용은······.

태경

김태경의장

아니, 그러면······.

선희

안선희의원

제가 잠깐만요.

태경

김태경의장

잠깐만요.

선희

안선희의원

의장님 잠깐 제 이야기 끝나고 말씀하세요.

태경

김태경의장

아이······.

선희

안선희의원

이 부분은······.

태경

김태경의장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

선희

안선희의원

여기 나와 있는 책자에 있는 것이라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어디에, 어디예요?

선희

안선희의원

책자에 있잖아요. 일몰사업으로······.

태경

김태경의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도, 제 얘기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여기에서 논쟁으로 얘기를 하시면······.

선희

안선희의원

논쟁이 아니고요, 여쭙는 것입니다.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님.

태경

김태경의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선희

안선희의원

답해 주십시오.

태경

김태경의장

안 의원님!

선희

안선희의원

네.

태경

김태경의장

왜 이렇게 전부 다 의장이 얘기를 하면 말을 안 들어 주려고 그래요?

선희

안선희의원

말씀해 보세요.

태경

김태경의장

네, 그래서 제가 정중히 이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좀 별도로 확인하고 보고 받으시면 안 되겠느냐고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장님.

태경

김태경의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지금 이것은 주요 업무 보고에 일몰사업으로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의장

아니, 그러니까······.

선희

안선희의원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이것이 안 나와 있으면 제가 질의하지 않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빨리빨리. 알았어요.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네, 간단히 대답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도 했고요, 일부 사업도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다 보니 신길2지구에서 지금 또 택지개발지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안산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그 오케이(Okay)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에서 빼고 일몰사업에 집어넣었던 사항입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러면 2016년도에 착공할 예정이었던 것은 사실이죠?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네, 예정은 있었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연기가 되어 가지고 일몰된 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이죠?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거모지구하고 신길2지구하고 노선이 중복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중첩되는 구간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거모지구에 포함을 시켜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할 때 거기에다 태워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몰을 했던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국장님, 지금 거모지구 부분들이 언제 계획된 것입니까? 그것이 2015년 또는 2016년도에 계획됐던 것 아니죠? 제가 다시 여쭙는 것은요, 2015년도에 이 부분들이 정왕과 신길온천역 도로 개설 공사가 확정돼서 착공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거모지구는 2019년도에 확정이 됐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양 시 간에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끌고 오던 것입니다, 계획은 되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예산 수반 될 때쯤 해서 거모지구가 터지니까, 터지면서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첩되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러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접었던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시 행정이 이 거모지구 개발을 염두에 두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준비했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진행하다가 일몰되고 다시 다른 것이 되면 미루어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국가에서 그렇게 빵 터뜨릴지 몰랐는데 어쨌든 그것이 또 터지면서 같이 연관되어서, 그런데 저희가 도로를 뚫었는데 또 거기에다 대고 택지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도시개발을 할 때 같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국장님 마음 이해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음도 이해하는데요, 이런 계획 전반 부분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숙원사업으로 오래 전에 진행되기로 됐다가 또 다른 계획에 의해서 어긋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인정하기도, 이해하기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행정 부분들은 앞으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했던 부분이에요. 행정이 단시간에 뭘 해 놓고 보고 또 뒤에 바꾸고 그래서 시민들의 생활은 상당히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신신당부 드립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가급적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이상입니다. (

박춘호의원

- 발언 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관련해서 저도 하나만 좀 과장님께 여쭐게요.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네.

박춘호의원

모든 것이 행정 절차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또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3년 되든, 4년 되든 진행이 되어 왔던 사업들이 계속 진척이 안 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주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언제, 언제 보상 들어가고 계획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가 계속 딜레이(delay)되면서 안 되면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그런 것이 수두룩하잖아요? 일례로 죽율동 같은 데 선형 불량 구간 같은 경우도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 한 3~4년 됐어요, 이것 하겠다 한 지가. 국비까지 받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들 간에 토지 보상도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 뭐 중간에 토지 불 부합지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건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 몇 사람의 반대에 의해서 이것이 3년 4년 끌어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준다거나 의회에 별도로라도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이것이 얘기 개인, 개인 간에 했더라도 또 중간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깜빡 하는 경우.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얘기되니까 죽율동 선형 불량 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벌서 3~4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 것 관련해서 부탁들 드리는데 사전에 좀 진행되는 상황들 얘기해 주시면 서로가 좀 원활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진행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죽율동 선형 개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규모는 한 360미터(m) 정도 되고요, 국비도 지금 52억 원을, 52억 원 중에서 40퍼센트(%)가 국비이고 나머지 60퍼센트(%)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은 지금 다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금년도부터는 현재는 감평 중에 있어요. 감평이 끝나면 상반기에 보상을 주고 하반기 때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이것이 나온 대로 올해 연말까지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연말까지 360미터(m)이기 때문에 공사하기는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연말 목표로 지금······.

박춘호의원

거리상으로는 짧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몇 사람에 의해서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토지 보상이 안 됐잖아요?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토지 수용을 거쳐야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은.

박춘호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계획은 올 연말까지 끝내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중간, 중간에라도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라도 얘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잖아요?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원

그것을 좀 부탁 드릴게요.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과장님 2건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시흥대로 장현 고가도로에서 지금 하중동 등기소 삼거리, 거기가 삼거리죠? 거기까지 차가 자주 밀리잖아요? 그래서 장현지구가 5만 명 들어옵니다, 인구가. 그러면 더 심각해집니다, 그쪽이. 그래서 장현지구에서 제3경인고속도로 가는 것을 직접 연결을, 그 도로 개설하는 것을 좀 검토했으면 해요. 이해가 갑니까, 제 설명이?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네,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작년 연말에 노용수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결을 시키는 부분은 지금 하중 간, 저희가 또 개발하는 사업도 있고요, 지금 하중동 그 교통 개선, 광역교통개선 사업은 못 해요, 하중동이. 교통 개선 사업으로 편입이 되면 그 시행사하고 저희가 좀 협의해서 최대한······.

성훈창의원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최대한 그 지하차도가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지금 장현동이나 장곡동에서 아예 다이렉트(direct)로 도로를 개설해서 제3경인고속도로에 들어가게 하자는 것이죠. 장현동 그 삼거리에서나 아니면 장곡동 쪽에서 그 논을 가로질러서 제3경인고속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둔대교로 가지 않게 하면 그쪽 교통량이 감소하지 않겠나······.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그것 하나하고요, 지금 장곡동에 응곡중학교가 있어요, 응곡중학교. 먼저 구 주민센터 사거리인데 지금 장곡고등학교 울타리가 법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응곡중학교로 가는 길이 지금 1차로예요. 왕복 교행을 못 해요, 인도도 한 곳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장곡고등학교의 그 법면을 이렇게, 법면을 좀 직각으로 펜스(fence) 형태로 해서 거기에서 길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주민들로부터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까?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네, 내용은 뭐 지금 이야기 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차로가 단차로 있고 한 차로만······.

성훈창의원

네, 단차로죠, 거기가.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아니, 보도도 한쪽만 지금 있고요.

성훈창의원

네, 보도를······.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지금 한쪽을 더 넓혀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그 법면을 직각으로······.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의원

하면 2차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행이 가능한데, 문제는 특히 이 학생들이 위험하잖아요? 정문이 거기에 다 그쪽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니까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교육청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것은 교육청하고 해야 되나요?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래요. 한번 좀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검토가 잘 되면 좋겠는데, 전에도 교육청에서 절대 안 된다고 그래 갖고 못 넓혔던 도로인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검토하실 것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랑 얘기해서 응곡중학교 이쪽 지금 출입구, 정문은 아닌데 옛날 주민센터 옆으로 도로가 아니고 통행로 한 번 내준 적 있잖아요? 그쪽을 좀 넓혀주는 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세요.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장곡고등학교 그 법면은 교육청에서 전에, 몇 년 전에 죽어, 저 도저히 그것은 안 된다, 교육청 땅이라. 그런 얘기를 들어서 못 한 것이 있거든.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고······. (

원상

홍원상의원

의원석에서 - 교육청 가 가지고 뒤엎어버려, 교육청을.) 한 가지만 제가 더 말한 김에, 지금 여기 둔대 교차로 앞에 피턴(P-turn) 문제 있잖아요?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이것이 그 피턴(P-turn) 이외에 지금 지하차도를 더 연장하는 문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랑 전혀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지금 둔대교부터 하중동 들어가는 입구까지 한 1.5킬로미터(km) 확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 피턴(P-turn) 구간은 지금 현재 문화재가 관련해서, 문화재가 해소되면서 피턴(P-turn) 공사를 현재 하고 있고요, 나머지 1.3킬로미터(km)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태경

김태경의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아무튼요.

태경

김태경의장

현재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지하차도가 사실은 지하차도가 둔대 교차로, 원래는 지나와야 지하차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그런데 지하차도가 이미 둔대 교차로를 지나서 있기 때문에 그 지하차도의 용도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지. 그러려면 그것을 더 연장해서 해야 되는데 피턴(P-turn) 하나로 이것이 다 해결되겠느냐, 이것이죠? 앞으로 장현지구가 다 입주되고 나면 거기도 큰 문제가 또 불을 보듯 뻔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아니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랑 어떤 협상이 오고 가고 있는지······.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그래서 그 문제, 의장님께서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신안산선 전철 노선이 그쪽으로 꺾어 들어와 가지고 거기 한 지하 10미터(m) 정도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시청역으로 이렇게 앉혀 오는 그런 노선이 계획되어 있어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그 지하로 파고들어가려면 지하 한 40미터(m) 정도를 더 파야 된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여기 노선에 공사했던 이것을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여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저희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그런데 그 문제는 사실은 그 선차별의 문제였거든요. 지금에 와서 그 신안산선 핑계를 대는 것이고 신안산선 얘기는 10여 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주 좋은 변명의 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시 집행부도 거기에 그냥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더라도 대안을 좀 갖고 나가서 협상 카드를 제시하든지, 그다음에 지금 또 하중지구가 계속 연결이 된다면 지금 하중동까지도 그 지하차도가 더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도로를 옆으로 조금 더 넓힌다고 한들 교통량의 이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성훈창 의원님의 얘기대로 장현동이나 장곡동에서는 제3경인고속도로 바로 교차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문제도 검토하자는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 것이죠.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하여튼 계수적인 문제는 저희도 다시 세분화 시켜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이상섭 ······. ( 이상섭 의원 켜진 마이크를 끄는 모습을 보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