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현호권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2020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부터 233쪽 주요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234쪽에서 235쪽 2020년 업무 추진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34쪽 신뢰받는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입니다.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체납관리 프로그램 기능을 개선하여 고지서 작업 오류의 최소화와 분납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며, 지역 내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보조 관측망 확충과 폐공의 철저한 현장 관리로 수질오염 방지 및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로 급증하는 용수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배수지와 송·배수관로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노후주택 옥내급수관에 대해서는 수돗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후관 교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누수 및 녹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불량 관로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유수율 제고는 물론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선진 하수도 시스템 구축입니다. 팔당 상수원 관리 지역의 노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정밀진단 결과 시설 노후화로 평가되어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노후 하수관로 개선사업을 통해 오염원을 사전 차단하여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안면 지역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내구연한 도래 및 시설 노후로 비상상황 발생 시 상수원의 수질 보호를 위해 비상 연계 관로를 대형 처리장인 지금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역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8쪽 사업운영과 소관 업무입니다. 상하수도 요금부과·관리 프로그램 기능 개선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부과 및 체납 관리 프로그램 기능을 개선하여 수도요금 부과 고지서 작업의 정확성을 기하고 체납자의 분할 부과 등 체계적인 관리로 체납액 일소는 물론 요금 부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입니다. 관내 지하수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확충하고 지하수 신고시설의 현장을 점검하여 방치공 자진 처리 유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 및 보존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2쪽 약대울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진건읍, 호평·평내 일원 등 관내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용수 공급이 추가로 필요함에 따라 급증하는 용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약대울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 공사를 추진하여 도시 개발에 맞추어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에 대하여 수돗물 이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노후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8200만 원으로 440가구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가계 부담 경감 및 수돗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불량 관로 교체사업입니다. 누수 및 녹물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불량 관로 교체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10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금곡동 660번지 일원 등 4개소의 불량 관로를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6쪽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화도 하수처리장은 1993년부터 가동하여 현재 26년 이상 운영 중에 있는 시설장으로 노후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평가와 정밀 진단 결과 시설 노후화로 평가되어 현대화사업 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 범위는 제1화도 1, 2단계 2만 5000톤과 제2화도 1만 8000톤 시설에 대하여는 각각 현대화 및 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인구 증가에 따른 물량 8000톤 증설을 포함하여 총 5만 1000톤 규모의 시설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830억 원으로 우리 시 자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9년 5월 24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타당성 검토가 마무리되면 2024년까지 현대화 및 증설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248쪽 하수관로 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수동면 오수관로 설치 공사 등 관내 노후 하수관로 13개소 69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하수관로 신설과 정비를 통해 시민 불편사항인 악취를 차단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쪽 조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연계 처리사업입니다. 조안면 지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은 내구연한 도래 및 시설이 노후화되어 고장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상수원보호구역인 북한강의 무단 방류에 의한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 연계 관로를 대형 처리장인 지금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으로는 2019년 6월 5일 시도16호선 도로점용허가, 10월 8일 국가하천점용허가 완료, 11월 5일 국도45호선 도로점용허가 완료 등 각종 인허가에 대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은 2019년 10월 10일 경기도를 경유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하였으며, 현재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2020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6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건데요. 2019년도에 441개소에서 10억이 넘게 여기가 지금 추진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6억이 좀 넘어요. 그러면 10억이 넘게 지난해에 했는데 올해 6억 넘게 이거 갖고 사업비가 되겠어요 하는 좀.

지금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6억 8200이 있었고요. 추경예산에 4억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그때 공용 배관 지원사업들이 300 기준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4억을 확보를 해서 추가로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봐도 되나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할 거고요. 부족하면 다음에 추경에 더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노후 옥내 배수관 지원사업 경기도 조례 제정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경기도에서는 공포일을 1월 13일부터 해서 1년 후라고 했는데 내년, 1년 후라고 했는데 1년 후라고 해서 그때 가서 개정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1년 후에 하든 지금해서 1년 후에 개정을 한다 해서 발표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경기도 조례에 맞춰서 그 시기에 맞춰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 시기에 맞춰서 먼저 거를 하라라고 돼 있으니까 그거는 기안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 같던데. 그렇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24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도심에 보면 신도시는 이런 게 없는데 노후관들이 오래된 관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구도심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거의 다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수돗물이 깨끗하게 안 나오는데 이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는 방식을 잘 몰라요. 몰라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거 홍보 같은 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저희가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통장협의회 할 때나 그런 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홍보를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5회에 걸쳐 가지고 홍보를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런 내용이 나이드신 분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오래된 주택이다 보니까 배관망이 무너져 가지고 아래층으로 물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수돗물이 녹물이 나와도 그냥 드시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우리 시에서 제대로 좀 시민들한테 알려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좋은 방법 같은 거 생각해 보셨는지.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접 어떻게 담당 직원들이 다니며 홍보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30년 막 그렇게 되는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열배관.

동으로요?

네, 동 파이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연도.

아연으로 돼 있는 경우.

네, 아연이나 이런 거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염려하는 게 또 이해는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공사를 하고 이렇게 아래층으로 물이 새 가지고 그거를 보상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돈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안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펴셔서 노약자분들이 그런 물을 안 드시고 깨끗한 물 드실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어차피 해 주는 건데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데.

노력은 해 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옥내 배관, 옥내 급수관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설비 업체들이 끼어 가지고 대부분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와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이제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수질검사 해서 지원 확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업자가 자기네들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시에 제출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시에 승인을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다시 준공을 해서 시에 갖다 주면 돈을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업자들이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해 줘야 되는데 자기네들 돈만 벌고 나가는 그런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래카드를 사용해서 굉장히 진동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을 때는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거와 똑같이 그런 염려가 된단 말이지요. 이런 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업자들 편이 아닌 그분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이지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 시민들이 염려를 안 했을 건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런 걱정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좀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42쪽에 배수지 관련해서요. 우리 배수지가 여기 추진사항, 추진계획으로 보면 9월 달에 청소가 되는 거로 나와 있네요. 실제로 그러면 평내배수지를 닫게 되나요?

지금 평내배수지까지 함께 연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약대울… 지금 호평역에서부터 해 가지고 쭉 연결을 해 가지고 지금 송수관로를 해서 거기까지 평내배수지라고 나오는 배수관하고 연결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서.

연결을 시켜서 하시는데 이게 이제 통수가 시작되면 평내배수지는 문을 닫게 되는 건지.

함께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비상시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수도정비계획을 환경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단계인데요. 환경부에서 그거를 저희가 폐지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평내배수지는 배수지 볼륨이 되게 작아 가지고 약대울 거를 같이 이용하게 되면서 그 평내배수지 기존에 쓰고 있는 배수지 앞에 관로를 저희가 연결을 해 놓게 되면 그 배수지는 아마 저희가… 일단은 기본계획에 폐지하는 게 승인이 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폐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 기본계획 폐지가 언제쯤 이루어지지요?

지금 환경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요. 저희가 왕숙신도시 때문에 같이 포함을 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환경부에서 따지고 있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호평배수지 용량 가지고 호평·평내가 배수 시설이 부족한 것이어서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실제로 호평배수지가 완공이 되면 완공이 되면 실제 용량은 호평배수지에서 충분하지 않나요?

지금은 호평배수지하고 평내배수지 같이 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대울배수지가 완료가 되면.

같이 겸용해서 쓴다는 거는.

평내배수지는 지금 평내배수지.

평내배수지가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니, 기존에 쓰고 있는 평내배수지, 도서관 옆에 있는 거요. 그거는 지금 그 아랫 동네 지역을 일부 주고 있고요.

주고 있고.

네, 그리고 백련장장례식장 옆에 있는 호평배수지는 호평동하고 평내동을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대울배수지를 준공을 하게 되면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내배수지는 아마도 폐지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양이 충분해서 이게 환경부에서 어떤 폐지 결정이 나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승인.

왕숙신도시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결정이 난다라는 것은 시일이 굉장히 늦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경부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될 거냐, LH에서 반영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LH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LH에서 풀어 가지고 와라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 급수 용량에 대해서도 환경부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수도기본계획을 받게 돼 있습니다, 다요. 네, 시설.

아니, 그러니까 호평배수지 용량이 충분히 호평·평내에 수량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설물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승인을 용량이나 예를 들어 폐지를 하든 신설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기본계획에 딱 반영을 해 가지고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고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남양주시 전체를 다루는 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 반영이 돼야만 저희가 어떠한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배수지에서 호평·평내 말고 타 지역의 물도 공급을 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호평·평내만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있는 평내4지구까지도 충분히.

다 그거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네, 네. 용량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폐지를 해야 된다?

평내배수지를 폐지를 할 때는.

그니까. 그게 이제 법적으로 돼 있다?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라는 건가요?

네, 네.

실제로요?

네, 네. 승인 사항입니다.

어떤 법에 의한 그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업무보고와 다른 문제여서 추후에 그거 한번 가져다 주시고요.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250쪽에 조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연계 처리 관로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관계 기관이 협의하고 있고요.

아니, 협의는 하고 있지요, 당연히.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말씀드렸어요.

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한강유역환경청이랑 환경공단이랑 긍정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 계속 보완 지시가 내려오지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팔당호의 수질 개선과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런 방안하고는 좀 다른 비상 연계 관로라는 이런 방식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좀 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환경공단에도 부임하자마자 다녀왔거든요. 이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회신을 할 예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이 사업 추진이 과장님이 이 부서에 부임하시기 전에부터 추진되어오던 사업이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지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보완을 자꾸 하라고 그러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보완이 내려오지 않게 좀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나 또 보완해서 올리면 또 보완하라고 하고 지금 계속 자료를 보면 그런 식이에요. 준비를 잘하셔야지만 되는 거지 그렇게 하나 해서 올리면 또 보완 지시 내리면 또 시간이 그만큼 또 지체되고, 지금 원래 당초 계획은 이것이 원래 계획은 2020년 12월? 자료를 보니까 2019년 12월 착공을 해서 당초에는 2020년 12월에 완공하는 거로 돼 있었어요. 절차를 누락시키다 보니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부분 변경을 간과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추가로 또 이거를 신청을 또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빼먹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또 늦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이게 그 계획대로 2021년 6월에 공사가 준공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이렇게 늦어지니까. 네? 예산 달라고 하실 때는 금방 될 것처럼 그렇게 막 난리치셔 가지고 그래서 그나마도 50억 해 드렸는데 지금 50억 안 쓰고 지금 있잖아요,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거 신중히 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지금 예정이라고 다 돼 있거든요. 2020년 올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부분 변경 승인이 예정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예정일뿐이지 장담을 못 하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계 기관하고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다시 또 보완을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문제점이 이 변경 승인을 해 주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파악을 해서 한번에 신청을 하셔야지 자꾸 시간만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거 2021년 6월에 공사 준공하는 것도 뭐 장담할 수 없잖아요. 또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뭐 물론 그 전임자도 애를 쓰셨는데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또 관계 기관과 사전 접촉을 통해서 보완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지금 없는데요. 진건하수처리장에 2019년도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잖아요. 악취 때문에. 그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현장 방문도 했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어떻게 다 처리가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 들어온 게 없어서 일단은 그때 이제 간담회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거는 다 처리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현장 방문하면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거의 바로 즉시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악취 저감 방안은 저희가 주요 시설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를 해야 돼서 올해 본예산에 확보해서요. 상반기 중에 다 보완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상반기 중에 해야 되는 건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문을 다 닫고 살고 또 겨울에도 냄새가 덜 나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다시 또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러면 주민들이 또 민원이 생기면 그때 다시 하겠다 그런 식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에 과장님 다른 과장님 주 과장님 계실 때도 얘기했지만 그 주위의 여건도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주위에서 냄새가 났을 경우에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진건하수처리장에서 냄새가 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를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다른 부서하고도 좀 협조가 돼야 되는데, 그냥 내 부서 일만 아니면 그냥 끝나는 그런 것보다는 진짜로 진건하수처리장이 제대로 돼 있다면 그 주위의 분들한테도 좀 그런 오염 요인이 발생을 안 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지요.

네, 제가 그 보고서는 확인을 했는데요. 작년에 민원 발생했을 때 확인해 보니 하수처리장 민원이 아니라 주변의 하우스에서 개분 사용으로 인한 거로 확인이 됐고요. 지난번에도 관계 부서하고 그런 개분 사용하는 농가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충분히 숙성된 거,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개분을 사용하도록 계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상반기 중에 한 20억 정도 들어와서 3개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악취 민원은 거의 해소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현재도 지금 저희가 측정을 해 보니까 기준치보다는 한 4분의 1, 5분의 1 수준의 악취가 발생하는 거로 확인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바람의 방향이 아파트 쪽으로 불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민원이 발생해서 이분들은 냄새가 안 나는데 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에 주 과장님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냄새의 원인도 찾아내고 그러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전 조치가 다 됐다 그러니까 그 주위의 여건이나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올해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과에서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서 개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개 사육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쪽분들한테 협조 요청을 보내서 이런 문제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찬 위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요. 실제로 우리 화도 제2정수장이 언제 개통을 한 거지요? 준공을 하는 거지요?

화도2는.

얼마 안 됐지요?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이요?

네.

그렇게 됐나요? 우리가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지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5년마다 세우게 되는 거지요?

네, 네.

지금 이제 보면 화도 인구 증가로 인해서 8000톤이 부족해서 현대화사업하고 증설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 사항이에요. 실제로 2010년도에 화도 제2정수장이 설치가 됐었고 그때 우리 기본계획 했을 때 8000톤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계획에 이렇게 반영이 안 됐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렇지요,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도 이게 시에서 추진을 한 건가요, 민투 방식이었나요?

그때는 시 재정사업으로 한 겁니다.

시 재정 사업으로?

네, 네.

우리 관내에 민간 투자로 한 게 진건처리장하고 어디어디에 있어요?

진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건.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두 번째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향후 기본계획을 지금도 하수처리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잡고 있는 거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왕숙신도시나 그런 거에 다 반영해 가지고.

네, 그런 것도.

인구 비율,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비율에 맞춰서.

네.

이 기본계획은 언제쯤 수립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현대화사업이요?

네.

이거는 지금 이것도 반영이 안 돼서요. 이것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

네, 이게 안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기본계획이 나와야 또 이것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도 다 포함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근데 지금 향후 계획에는 계획까지 다 잡혀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도 나와 있지 않는데 향후 계획을 잡았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별도로 지금 아까 조안면 연계 관로사업도 부분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확정이 되게 되면 부분 변경을 할지 아니면.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거는 민간 제안사도 들어와 있는 거고 실제로 진행이 되는데 기본계획에 반영되지도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떤 요건이지요?

조안면 연계 관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분 연계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건데 저희가 정책.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계획도 없이 이렇게 실천하느냐 이거이지요. 그래요?

제가 조금 보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안사에서 민간 제안이 ‘19년도에 들어와서 저희가 피맥에다가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피맥에 검토 의뢰를.

아니, 소장님, 그거 전에 2019년에 민간 제안이 들어왔으면 우리 시에서 계획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계획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에 현대화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피맥에서 경제성 분석하고 재무계획 검토, 정책성 분석이 끝나면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아마 3월 달 정도에 이게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피맥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 이후에 기본계획 변경하고 설계가 같이 병행해서 들어갈 겁니다. 절차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안서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주는 단계인데 일단은 기본계획 부분 변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피맥에서 오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그것도 설명을 하실 때 좀 준비를 해서 나오세요. 이거를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법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추진사항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내용이 전혀 맞지가 않고요. 지금 임시 방편 쪽으로 그낭 둘러대는 형식으로 제가 들려요. 계획하고 지금 사업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을 그냥 막 아무 준비 없이 오셔 가지고… 별도로 저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에 보니까 2019년 12월 12일 주요 내용에 보면 재정 지원금 관련, 관련 기관 협의사항 및 증설 물량에 대한 수요 산정 논의가 있었다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재정 지원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그거는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을 설치를 할 때는 환경부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비를 보조를 얼만큼 해 줄 수 있는지를 제작,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그럼 얼마나 그게 구체적인 금액이 대략 협의가 돼 있나요?

네, 네. 그게. (자료찾는중)(담당팀장,하수처리과장에게설명) 현재 재정 지원금 세부 내역은 확정은 안 됐고요. 2월 말에, 3월 초에 저희가 협의해서 저희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게 예상은 나와 있지 않을까요, 대충이라도?

대략적인 건 저희가 실무 협의 때 확인한 사항인데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민간으로 민간투자사업을 두 번째로 진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진건 할 때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된 사업이었어요? 진건 할 때, 처음에. 그래서 이게 전체 사업비가 830억으로 되어 있는데.

450억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450억을.

진건. 네, 진건처리장 지을 때.

450억 중에 그러면 국비는 어느 정도 그때 지원을 받았어요? 그때도 지원이 됐어요?

네, 그게 비율이 있는데요.

지원이 몇 % 정도 돼요?

제 기억으로는 한 40% 정도 이렇게 됐던 것.

많이 받네요.

네, 많이 받습니다.

거의 뭐… 이거를 그렇게… 물론 이제 2019년 1월부터 진행된 사안인데 800억 중에 830억이면 40% 받으면 거의 우리 금액적으로 따지면 한 500억 정도가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고 나머지 330억 어떤 금액의 차이가.

그게 이제 시도비도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수계기금도 지원되고 이렇게 복잡해요, 그 표가. 한번 그거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우리 시에서 재정 부담… 이게 이제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민간의 효율성, 효과성을 우리 시에 적용해서 좀 적시에 예산부족으로 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시에 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이 투자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도 그렇게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할 정도, 우리가 무리가 될 정도의 거는 아닌 것 같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이유가 조금 부족해 보여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시가 재정 충분히 감당할 여력이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40% 이상을 지원을 받는데 그러면 뭐 우리 시에서 충분히 제가 인구도 늘고 어느 정도 재정 여건이 충분한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굳이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이유가 있나. 민간투자사업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수입이… 업체 수입 부풀리는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저희가 따지는 데가 정부에서 설립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이거든요. 거기에서 경제성이라든지 재무계획이라든지 정책적 효과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분석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월 말쯤에 타당성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TSK워터에 문제들이 과거에 좀 신뢰성 손상을 입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어차피 진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의 사례를 교훈 삼아서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분석하셔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2020년도 도시국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부터 87쪽까지 목표 및 핵심 전략, 일반 현황, 2020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90쪽 난개발 방지입니다. 우리 시는 개발 압력의 상승으로 개발 가용지가 아닌 산지 개발 등으로 인한 자연경관이 훼손 및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2020년 11월까지 수립 완료하고자 합니다. 91쪽 정약용인문학파크 조성입니다. 조안면 정약용 유적지 일원에 인재양성 및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정약용인문학파크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토지주 및 주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정약용 선생의 개혁 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92쪽 자족도시 기틀 마련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35년을 목표 연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서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문화예술 중심 도시 및 마음 편한,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정 목표와 장기 비전을 구체화 하는 전략을 담은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을 2020년까지 수립 완료하겠습니다. 93쪽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경관·공공디자인 계획 정비입니다. 변화된 도시 환경을 반영한 2020 남양주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고 공공디자인의 심미성 향상을 위한 남양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경관의 품격을 높이고자합니다. 다음은 94~95쪽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및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입니다. 교통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금곡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개선하고자 2018·2019년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곡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정문 담장 이설 및 전신주 지중화 등 통학로를 개선하고 한국전력공사와 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설계, 진행 중으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입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토지 소유자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금년 7월경 실효 대상 도시계획시설은 277개소로 사업 시행 부서와의 협의, 이용현황 등을 확인하여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98쪽 경제‧문화중심권역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왕숙1지구는 진접읍, 진건읍 일원에 사업 면적 889만㎡ 계획호수 5만 3300호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GTX-B노선을 중심으로 140만㎡의 자족용지에 도시첨단산단, 창업지원센터 등을 복합 개발하여 경제중심권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왕숙2지구는 일패동·이패동 일원에 사업면적 244만㎡, 계획호수 1만 3700호 규모이며, 복합문화예술시설을 조성하고 MICE산업을 도입하는 등 문화중심권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9년 10월 지구지정을 거쳐 현재 지구계획수립 추진 중이며, 2020년 상반기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 착수, 하반기 지구계획승인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9쪽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와부읍, 양정동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206만 3000㎡ 규모의 양정역세권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3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현재는 기본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및 토지보상 착수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102쪽 활력 넘치는 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금곡동 군장마을은 약 5000㎡ 규모의 문화공원을 올해 조성 완료할 계획이며, 오남1리 숫돌모루 호수마을 경관 개선사업은 올해 1억 4000만 원 사업비를 투입,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4쪽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입니다. 와부읍 덕소리, 도곡리 일원에 위치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는 총 9개 구역 중 6개 구역에서 사업 시행인가가 이루어졌으며, 올해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착공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산동 일원에 위치한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는 6개 구역 중 2개 구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되었으며, 이 중 1개 구역(1-3구역)은 2018년도에 착공되어 우리 시 재정비촉진지구 최초로 내년도에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6쪽 일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30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향후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연말에는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일반 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현재, 우리 시 3개 구역이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조합 청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8쪽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금곡동 일원이 2017년 12월 14일 자로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금곡동 구도심에 보행 친화 공간 조성, 스마트 도시재생, 공공청사 복합 개발 등을 실시하여 금곡동 구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LH공사와 19년 12월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초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단위사업은 주민의견 수렴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인 사항으로 조속히 추진하여 낙후된 금곡동 구도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부처 연계사업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0년 3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건물 매입 중이며, 구 목화예식장 상부 이석영 광장 조성공사는 2020년 3월 완료하고, 8월까지 역사체험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10쪽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화도읍 마석우리 일원이 2019년 10월 8일 자로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마석우리 구도심에 청년·예술인주택 복합개발, 문화예술거리 조성, 스마트 복합주차타워, 마석5일장 경관 리뉴얼 등을 통하여 마석우리 구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1쪽 남양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남양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남양주시 도시재생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비롯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한 계획 및 정책사업화 지원, 주민 참여 제고 등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112쪽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2020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간판개선사업 등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와 시설물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114쪽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안전한 공동주택지원을 위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보수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공동주택관리 사전 컨설팅 실시 및 자문단 운영과 입주 대표자 교육을 통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연간 공동주택관리 기획 감사를 추진하여 공동주택운영을 투명하게 정착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15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자체 품질 검수를 실시하고,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단지 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행약자를 위한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16쪽 안전한 공동주택 공사현장 관리입니다. 시공 중인 공동주택 공사장 현장의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공사현장 근로자 등 안전 확보에 힘쓰고, 준공 후 공동주택 보수공사에 대한 안전 컨설팅을 추진하여 보수공사 중 근로자 및 입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118쪽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1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화 된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쪽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난립된 훼손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도시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인 도시공원을 확보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녹지 기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122쪽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지목불일치 일체정비 추진사업입니다. 도로개설공사 등의 사업 준공 후 토지 이동 신청이 누락되어 부정확하게 등록된 토지 정보 제공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어려움과 지목불일치 해소 방안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토지 이동 정리가 누락된 사업지와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고 선진화된 디지털 지적행정을 구현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쪽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도 제7차 지적재조사사업은 조안면 진중리 진중지구를 선정하였으며, 동 사업의 규모는 1055필지, 면적 59만 9000㎡로써, 총사업비 1억 8600만 원을 국비로 전액 확보하고 2021년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4쪽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 조사 위탁 관리입니다.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 전체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된 기준점의 재설치를 추진하고, 기준점 분포 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입니다. 126쪽 정확하고 균형 있는 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2020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필지 수는 약 22만 필지로 3기 신도시 왕숙지구, 진접2공공주택지구, 양정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로 현재 우리 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5.96%로 전년 대비 2.7%상향 조정될 예정에 있으며 토지 소유자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시 전 지역의 지가가 균형을 이루도록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약 3만 개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된 시설물은 도로명판을 신규로 설치하여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128쪽 건물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사업입니다. 원룸 및 다가구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고, 상세주소 안내판을 무상 설치하여 도로명주소의 편리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과장님 91페이지인데요. 여기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지금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빅데이터도 많이 발달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더 자족도시 기틀 마련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잘 수립돼 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듭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땅을 한 20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이곳에 좀 아파트를 세워 볼까 하고 도시기반시설 처음으로 아파트를 세우려는 그런 계획서를 내지요. 도시정책과에서 그거를 취급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거를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 10년 뒤에, 제가 2000년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0년도에 최초로 기반 조성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7~8년 후에 내가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기반 조성 최초에 협약한 지역에 그런 협의한 것들을 2007년을 기준으로 합니까, 2010년을 기준으로 합니까?

지금 저희가 92쪽에 있는 자족도시 기틀 마련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사항은 사실은 법정계획이 아닌 행정계획입니다. 법정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서 재정비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지구단위계획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부분은 저희 도시정책과에서만 검토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인허가가 들어오면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기준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그런 의견에 따라서 수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2017년이냐, 2020년이냐 이런 거는 좀.

아니, 서류를 낸 지는 10년인데 짓는 것은 7년이나 8년 뒤에 짓는다는 겁니다. 실행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업체가, 그러면 우리 정책과에서는 지금 현… 강산도 10년이면 변하는데 예를 들어서 2010년에 냈던 기록을 가지고 하는 게 보통 계획도를 보면 그때 처음에 협약했던 그 계획도를 갖고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준공 시점에는 아파트 사업 승인한 사업 인허가 조건을 가지고 해야지, 그 이후에 변경사항이 발생됐다 해서 그 조건을 줄이거나 더 요구를 하거나 하는 부분은.

과장님, 그거 죄송한데요. 그건 준공 이후의 일이고 준공 전에 직전의 일이고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처음에 냈던 2010년의 기본계획도를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자면 호평동에 오네뜨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 아파트의 벽면 도색을 하는데 그 기준이 언제적인 줄 아십니까? 지금이 2019년인데 2010년도에 그 채색에 맞게 법에는 위배가 되지 않지만 요즘에 나오는 아파트 트렌드 색과는 전혀 다른 구시대적인 그런 색깔이 있어서 시민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업체가 바꿨습니다. 업체가 그거를 바꿔서 도색을 다시 한 예가 있는데 지금 우리 호평동이나 평내동에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재개발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땅을 가진 사람들이 한 10년 정도 경과한 후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민원을 야기하는 게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결정하는 이 부분 처음에 기반시설을 협약할 때 2010년 전에 냈던 그것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색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정하는 부분인데요. 나중에 공공주택 인허가 할 때 그런 색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공동주택 아파트 인허가 할 때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시공사하고 시하고 좀 소통이 덜 돼서 민원이 그때는 발생이 좀 됐었고요.

예를 들자면 지방에서 올라온 건설사가 여기에서 건설하는 것과 여기에 기반을 둔 건설사가 건축을 하는 것과 왜 시에서의 기반시설에 조건을 내걸 때 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어느 곳은 좀 많고 어느 곳은 좀 적고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재개발하시는 아파트의 기반시설 처음에 했던 것들도 반드시 중간에 건축할 때 현재 시점에 주변 환경들을 더 첨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시민들의 피해로 결과적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건설하는 사람들은 업자이고요. 결과적으로 입주를 하는 사람들도 시민이고 그 입주민… 입주하고 난 그 아파트로 인해서 겪는 피해를 보는 것도 시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공직자들께서 앞장서야 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래된 건축 기반시설 조성이라면 최소한 처음에 다시 건축을 시작할 때 그때 기반 조성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민원으로 지금 다 야기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행정 하는 데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색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허가받은 인허가 사항대로 좀 진행이 안 됐다는 점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거 조례로 만들 수는 없나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토록 오래토록 묵어 놓은 땅을 10년 뒤에 그 모델 그대로 가지고 그 계획도를 가지고 다시 한 18년이나 19년 강산이 한번 변해 가지고 그대로 협의를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조례를 만들 수 있나요? 항목으로 넣을 수 있나요?

그건 조례상에 지구단위 수립지침에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좀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다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개 부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곳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서로 다 공유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잘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다 민원이에요.

네,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90페이지 한번 보시면 난개발 방지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난개발 방지대책은 저희가 심히 다 알아서 알고 있는데 기준 지반고 기준을 강화한다고 그랬어요. 당초하고 지금 변경된 게 있는데 지반고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각 읍면동에서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그 정하는 기준이 다 다르고 그리고 그때 드론이나 항공 촬영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다 살피지 않아서 지반고에 대한 부분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한번이라도 그거를 좀 한번 어떤 대책은 논의가 된 적이 있나요?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기준 지반고 같은 경우 이것은 오남이라든가… 특히 오남 지역인 경우는 그 한 군데에 기준 지반고를.

마을회관하고 기점이 너무 차이가 많지요?

네, 있는데 그 지역이 아닌 팔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달리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조례를 또 개정을 하면… 아니, 여기에서 기준 지반고를 또 하면 읍면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그런 지역을 볼 때 도시계획 조례에서 부득이하게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방침을 받아서 인허가를 처리를 좀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50m 미만인데 지금은 30m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건축 행위를 할 때 이런 경사도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반고에 대한 부분은 개인이 살 수 있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를 지었을 때 다른 밑의 부분하고 위의 부분이 굉장히 억울한 면이 많다라는 차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당초에 조례 개정 전에 50m 부분까지는 허가가 나가서 건축이 있고 그 밑의 30m 구간에 대해서는 경사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는 부분들은 지금 당초 50%를 기준으로 해서 자체적인 내부 방침을 받아서 좀 인허가 하는 데 조금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94페이지, 9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어린이안심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사업하고 학교부지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금곡초 주변 통학로 거기 한 400m 되는 거고 금곡초에 정문 통학로 한 70m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예요.

어린이안심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학교부지 활용을 통한 통학로 정비사업은 저희가 또 도비 요청을 해서 전액 도비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전신주 지중화라고 해서 한전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또 거기가 꽤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협약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금곡동이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로도 있는 가로 전신주도 다 지중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전력공사하고 지중화 협약을 했습니다, 큰 틀에서. 1월 달에 협약을 하고요. 도시재생사업도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한전에서 금년 3월까지 통신이라든가 지장 전주에 대한 정확한 설계가 되면 한전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지중화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올해 다 치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계획서 보시면 한전에서 6월까지 계획은 돼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 3월 이전까지는 다 완료하는 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럼 이런 금곡초하고 흡사한 다른 초등학교나 이런 건 또 안전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통학로 조성사업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이 금곡초하고 흡사한 다른 학교의 경우에 또 같이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나요? 다른 데도 좀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게 이제 부서별로 좀 다 틀린데요. 교통정책과에서 통학로 어린이구역 지정하면서 사업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셉테드 차원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사업은 또 예산을 확보한 부분은 없지만 금년 추경에 지금 경기도에 공모사업으로 다른 지역을 또 신청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왜냐하면 안심통학로나 통학로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협조를 해서 같이 함께하는 게 좋다라는 하는 학부형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과장님을 뵌 길에 민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그래도 다산1, 2동 신도시에 관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경기도시공사하고의 관계가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교통도로국의 민원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민원 하나 말씀드리는데 협조를 좀 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산1동에 반도유보라아파트가 있는데 반도유보라아파트 5177-1입니다, 주소가. 아파트 입구 같아요. 거기에 아시다시피 인도가 상당히 다산신도시 내에서 인도가 굉장히 넓어요. 기존보다 서너 배 정도 넓은데 볼라드가 없어서 차가 출입을 한다고 하니까 좀 경기도시공사에다가 말씀 좀 하셔서 우리 시 돈 들이지 말고 좀 하나 설치해 주셨으면.

저희 현장 나가서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네, 네.

민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98페이지인데요. 우리 왕숙지구 왕숙1, 2지구에 보면 지금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여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이게 왕숙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분들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려면 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어느 쪽으로 이전을 해야만이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사업은 계속돼야 되는 거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거를 해 줘야만 이게 남양주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왕숙지구에서 유형이 있습니다. 공장 등록을 통해서 공장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고 창고를 임차해서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창고를 대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가 기업 이전 대책을 작년부터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근데 지금 설문조사가 좀 약간 미흡해서 다시 2월 달부터 좀 설문조사를 다시 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기업 이전 대책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분들이 적기에 이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행정절차라는 게 우리가 어떤 기업 이전 할 때도 똑같이 거의 멀리 갈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쪽 주변은 해야 되니까 전부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린벨트 해제라는 절차가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조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히나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라든가 LH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이전 대책은 지금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하고도 계속 만나고 있고 기업인들 요구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상반기 내에는 어느 정도 부지라든가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여기 양정동이나 대개 진건 쪽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멀리 가기를 원치 않는 건 사실일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부지를 조성을 해 줘서 계속 기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많더라고 이제 얘기 들어보면요. 저한테도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사전에 좀 풀어 줘야 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남양주를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시기를 좀 늦춰 가지고 이분들한테 피해가 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지를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 버리면 기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남양주시에 이분들 기업하시는 분들이 남양주를 떠나지 않고 남양주에서 기업을 하는 데 참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게끔 사전에 좀 준비를 해 주셔야 이게 기업하시는 분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업의 또 유형이 기업 이전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격, 규모, 업종이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사실 섞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업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 추진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적기에 기업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LH에서는 자기네들이 구매에 맞게끔 그냥 해요. 왜 이제 그렇게 하냐 하면 이분들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없어요. 부지를 만들어 주고 그냥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나 보나 뭐 단가가 비싸도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우리 남양주시 입장에서는 이 기업들이 우리 남양주를 떠나 버리면 남양주시가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도 남양주 시민이고 그러기 때문에 남양주에서 일할 수 있게끔 LH보다 더 먼저 우리 시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저렴한 가격의 토지를 요구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위치에 있는 부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하고 자꾸 만나서 협상을 하고 우리 입장이라든가 그분들 입장을 많이 들어주고 서로가 협의를 하면서 좀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분들하고 좀 대화를 더 많이 하고 그러면 더 좋은 조건, 그리고 이분들한테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LH한테만 맡겨 놓지 마시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남양주에 있는 기업들이 다른 데로 떠나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찬 위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업무보고에 굉장히 위원들에게 포괄적으로 넓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 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왕숙지구 경제중심, 문화예술중심 조성사업을 하는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많은 부서들이 소통해서 이루어지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에도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중심도시, 문화예술중심도시 이렇게 포괄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시의회나 우리 시민들이 왕숙지구에는 왕숙1지구에는 어떤 경제중심도시가 이루어지고 왕숙2지구에는 문화예술중심도시가 이루어진다라고 다 신뢰를, 많이 믿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떤 개발 형식에 대해서 LH와 정부 상대로 협상을 하게 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왕숙2지구에 문화예술중심도시로 구축을 하겠다, 문화예술지구 지정만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지구 지정만 받게 협상에 임하실 거예요. 그러면 추후에 어떤 예산 문제나 다른 문제가 대두되면 시에서 한꺼번에 경제중심도시 이룰 수 있느냐 문제가 대두가 될 거고요. 문화예술중심도시가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건축물 행위나 그런 거를 했을 때 그쪽하고 협상을 해야 될 때 그쪽에서 어떤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예술중심도시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나 문화예술 공연장이나 크게 건축물 지어서 우리 남양주시에 기부채납 하는 방식이 아니면 시에서 어떤 땅 부지 매입부터 해 가지고 모든 시설물을 시 예산으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경제중심도시다, 문화예술중심도시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왕숙신도시나 신도시가 구상이 되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전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업 이전 대책 경우도 사실은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그 법에 보면 일반적으로 그린벨트에 창고나 이런 불법 시설물은 이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3기 신도시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창고 규모가 2000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주민들에게는 어떤 간접 보상 방안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지금 문화예술권역이라든가 경제중심권역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 방안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2018년 12월 19일 날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1지구는 경제, 2지구는 문화예술 해서 1지구에는 140만㎡를 해서 도시첨단 산단을 만들고, 2지구에는 문화예술청이라든가 마이스산업을 특화시켜서 문화예술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우리가 3월부터 LH에 MP가 구성이 되게 되면 우리 시랑 실무 협의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 관여를 하게 돼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어떤 특색이나 콘셉트에 맞는 경제중심은 어떠어떠한 시설이 필요한지 또는 문화예술은 어떤어떤 문화예술 시설이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LH나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 토지이용계획에 반영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좀 말씀하신 공연장이라든가 편의시설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법령 개정의 필요성도 있고 또 만약에 법령 개정이 안 된다면 어떤 토지이용계획 상에 우리가 향후에 이런 시설들을 우리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최소화하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신도시와는 다르게 많은 토지이용계획 수립하면서 우리 시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도 어떤 직접 보상은 법에서 정한 감정평가 정해서 할 수밖에 없지만 간접 보상안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행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문화예술 시설물이나 경제적 어떤 시설물, 경제적인 시설물들이 이루어지려면 LH에서 협상을 해 가지고 시에 이렇게 이전하는 방식, 그러니까 시 예산을 수령하지 않고 하려고 하면 어떤 토지를 가진 자들에게 보상이 적어지든지 어떤 사람이 피해를 봐야 돼요. 그렇지요? LH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공사이지요?

공기업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영리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행사에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신 대로 시에 반영을 해 주겠느냐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지요.

아, 그 부분은 올해… 작년에는 신도시 관련해서.

지난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반영되고 여러 가지 소통 구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산신도시나 특히 제일 대응을 우리 행정에서 못 했던 택지개발로 이루어진 도시가 평내·호평이에요. 제일 대응을 못 했던. 그나마도 별내신도시 다산으로 이어진 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약간의 대응 수위들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우려되는 거는 그런 것들을 잘 우리 시 행정에서도 적극적… 어디에서 자문을 받든 어떤 전문기관들하고 협의와 소통을 좀 학습을 해서 이런 것들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팀장님 107페이지인데요. 4번에 보면 평내1구역 건축물 철거 및 행정 소송 진행중이어 가지고 이게 진주아파트잖아요? 여기 상황이 어떻습니까? 추진 계획처럼 2020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단기간 동안 공부를 했었는데 정확한 거를 지금 유추를 못 해 가지고 차라리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실무부서에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구역도 마찬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됐다 잘 됐다 하라 마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드립니다. 2019년 7월 24일 날 문화재청장이 현장을 방문했지요?

네.

그때 참여하셨습니까?

아, 저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당시 참여를 할 수는… 계시지 않았지요?

네, 저는 거기에 참여하지… 거기에 참석은 했었습니다.

그럼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네, 네.

당시에 문화재청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세계문화유산인 홍유릉과 연계되고 또 역사 문화를 재생하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또 일제의 아픈 과거를 청산하는 사업이고. 네? 또 독립운동가의 위상을 높이는 사업이고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이고 또 특별히 특히 홍유릉과 연계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이런 것만 보면 우리 시비를 대부분 투자하는데 이게 우리 시비로만 과연… 도비가 약간 있습니다마는 다 이 사업을 해야지만 되는 것인가. 문화재청장이 현장에 와서 방문하고 적극 약속을 했다는데, 네?

네, 네.

지원을 약속했다고 하는데 뭘 지원을 약속했다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선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문화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저희가 전면부 이석영광장을 하면서 거기에 그쪽은 잔디밭으로 거기가 무대가.

현상 변경하는 지원만 해 준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도 하고 또 둘레길도 마사토로 해서 둘레길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총 1221억 원이 투입이 됐는데 그중에서 마중물 사업비로 해서 360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180억, 도비가 36억 투입되고 있고 공기업은 LH 기금에서 330억 원 투입됐고, 연계사업으로 해서 531억 원이 투입됐는데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을 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저희가 여기 있는 이 부분만을 얘기해서 그러지 문화재청에서 사실은 협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여기가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현상 변경이나 문화재청 홍유릉 이 부근을 지나다니는 길에 대한 양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앞서 쭉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왜 그 말씀드렸는지 아실 거예요. 이런 정도라면 우리 시 돈으로 이 사업을 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적극 지원을 약속했으면 그래도 국비 지원이 있어야 이 사업이 옳은 방향으로 옳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 사업 추진할 당시에 전임자들께서도 본 위원이 “국비 지원을 왜 못 받느냐?”고 질의했을 때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도록 애쓰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우리 시… 이 많은 지금 470억 이 거액을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하기에는 벅찬 사업이에요. 우리 시가 이렇게 공원 만드는 데 470억씩 쓸 여유가 있는 도시입니까? 네? 재정자주도가 꼴찌라면서요. 국비 지원은 왜 못 받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하여튼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담당팀장,도시국장에게설명) 이게 이제 대상이 국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방 이양사업으로 해서. 그래 가지고 도비를 45억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그거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거창하게 제목 달고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국비 지원이 우선인 거예요. 사실은 국비가 우선이고 나머지 작은 돈은 시비나 도비로 하는 게 맞지요. 뭘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문화재청장이 했다는데 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지 돈이나 좀 달라고 그래요. 국장님, 제가 뭐 말씀드린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잖아요. 이거는 좀 국비가 투입이 되는 사업이어야 돼요. 우리 시가 이렇게 여기 공원 만드는 데 이렇게 많은 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도시인가요? 그보다 더 바쁜 일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신다고 전임자도 말씀하셨는데 이 결과가 없어서 또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여쭤보겠는데, 보상비가 360억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우리 그동안 우리 시가 땅 매입 여기뿐만이 아니고 땅을 매입하는 데 좀 게으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로 호평·평내도 뭘 하고자 해도 시 땅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하면서 공공시설을 많이 계획을 해 놨지만 저희 시 재정이 여유치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기한이 지나서 실효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저희가 금곡동 부근은 그간 금곡동 구도심이 계속 앞으로 비전이 없고 낙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해서 금곡동을 좀 더 다시 재생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 보자라는 그런 큰 의미를 갖고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지역에 조금씩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투자해 가지고 좀 더 지역을 활성화하자라는 측면에서 우리 금곡 지역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그동안에 이러한 면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업에 보면 보상비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성하는 비용은 보상비의 3분의 1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도로나 어떤 걸 보더라도 지금 거의 땅 보상비예요. 뉴딜사업이나 뭐를 전부 다 돈을 가져와서 퍼 줘도 앞으로 이 땅 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사업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지금은 뭐 맹지 찾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아무튼 미래를 위해서 그전에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좀 미래를 내다보고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팀장님, 홍유릉 건너편에 상가 허가 사항도 팀장님 부서인가요? 건축부서에 지금. 건너편 상가 지금 허가 내놓은 거.

냉면집 있던 데 그쪽.

냉면집.

그쪽은 건축부서.

네, 금곡동.

금곡동하고.

아, 그래요? 금곡동하고… 금곡동에서? 그거가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드렸던 건데, 그거. 112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선진지 견학 다녀오셨어요?

올해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는요? 지난해는?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 이거 잡아 놓으신 거예요?

네, 이것을 잡은 이유는 작년 6월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기 시작하면서 센터별로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연찬이라든가 이런 게 함께 모여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이래 가지고, 한번 시간을 만들어서 좀 광고물이 잘된 우리 국내시설도 좀 보고 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거나 어떻게 나아갈지 각자 의견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나갈 바를 밝히고자 한번 이런 활동을.

이런 거, 견학 가서 보는 거, 몇 번 얘기를 듣는 것보다 현장 가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이런 건 반드시 가서 보고 느끼신 점을 굉장히 우리 시에다가 접목시키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들 종사자들, 옥외 광고 사업자 종사자들 교육은 받았어요?

아니요, 이제 곧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연 1회 집합교육으로 한 번 하고 집합교육에 오시지 못한 분들은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인터넷으로는 몇 시간씩 교육 받아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지난해에는 계속 쭉 연이어 1년에 한 번씩은 받았다는 거지요?

네.

그 받은 목록들은 다 참가자들은 리스트는 다 갖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굉장히 많이 깨끗해지고 달라지기는 했어요, 행감 이후로. 그래서 저단형 같은 거, 행정용이나 사무용이 많은데 그래도 지금 분양 광고나 이런 게 아무데나 막 돼 있잖아요, 그런 거는요. 거기가 광고 현수막은 돌아서면 걸어 놓고, 돌아서면 걸어 놓고 하니까 매번 지키고 있을 수는 없는데 요새 저단형의 헝겊말고 스티커로 해서 붙이는 거 생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단가가 소비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통과가 되게 되면 단가가 지정이 되고.

단가 차이가 얼마나 돼요, 현수막하고 스티커하고?

조금 많이 납니다.

많이 차이져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장단점은요?

장단점은 일단 미관이 상당히 좋고 어떤 풍수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는 그런 거 좋은 거는 있는데 문제는 광고주들의 부담이 지금 현수막 같은 거는 일주일에 1만 700원을 내고 있는데 한 7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이제 업이 돼야 될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을 좀.

그 한 번 하는데 그 정도 가격 차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작비도 들어가고 설치비나 이런 부분하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한 3만 원 대에서 맞춰 보고자 애는 쓰고 있는데 그게 조금 여의치는 않습니다.

미관상 그 스티커는 좋기는 하지요. 깨끗하고 한 번 붙이면 이렇게 헝겊처럼 바람에 막 찌그러지고 하는 경우는 없어지니까. 그런데 그거는 떼고 부착하는 거에는 그 뒤에 접착제 그런 거는 없나요?

네, 뒤에 판 상태 매끄럽게 잘돼 있기 때문에 떼는 데도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 재질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스티커 저단형도 앞으로 지금 계속 활용을 할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과연 이거를 얼만큼까지 늘릴 것인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을 그러면 그 사업자들하고 조율은 해 보셨나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지금도 계속?

네, 하고 있는데 사업자들은 조금 비싸게 들어오고 있고 저희들은 최대한 깎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그 미관 바탕색이나 이런 것도 글씨나 통일하는 얘기는 좀 해 보셨나요, 지난번 행감 때?

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검토를 했었는데 강제 사항이 아니라서 좀 쉽지는 않은 부분.

법적으로 해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미관상 다른 타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시도 그런 거를 본받아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옥외광고물 종사자 단체 교육할 때 저희들 시책으로 설명을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수막을 다 불법 현수막을 걷잖아요, 저희가. 그 걷어 있는 게 보관이 돼 있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폐기를 시켜요?

적환장으로 가 가지고 그냥 일반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저기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회의를 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다른 자재를 만든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쪽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다 보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네, 이 현수막, 불법 현수막 때문에나 옥외광고물 이런 것 때문에 남양주시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했던 거가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졌어요. 거기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남양주시가 그런 데에 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도 같이 덧붙이겠습니다.

네,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각 센터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칭찬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요. 여기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너무나 방대한 일을 하겠다고 쓰여져 있는데 인원 구성이라든가 내지는 가장 중요한 예산이 기록돼 있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4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지금 이제 기초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람들 임기제 공무원들입니다. 어떤 사업비가 투자되는 거는 아니고 향후 저희들이 7개 지역에 대해서 지역 센터가 사업비 추진이 되게 되면 생기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지역 센터들을 지도 감독하고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시다시피 정책 사업화 지원이라든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라든가 도시재생 운영이라든가 대학 운영이라든가 전략 계획이라든가 활성화 계획에 대한 정리, 그다음에 분석 같은 거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성은 센터장 1명, 국장 1명, 그다음에 담당 코디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건물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저희 별관 3층에 대외협력사무소로 쓰던 그 부분에 지금 별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근무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내용에 보면 세부 내용이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4명이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고 또 뭐 개발도 맡기는 거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너무 이게… 좀.

이게 이제 이 사람들 임기제 공무원 선출하면서 경험도 많고 또 학식도 좀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럼 별도 예산은 없고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게 내용에 기록되지 않아 놨군요?

한번 센터장이 위원님 뵙고 별도로 업무에 대한 부분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근환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초반 2회 운영하고 심화반 1회 운영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 1식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참 잘하신 것 같고 어느 누구나 참여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우리 시와 시민들 간에 중재 역할을 이거를 잘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앞으로 잘해 주시리라 믿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화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하는 중에서 지금 1월 달에 화도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을 승인하는 거를 국토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고시됐습니까, 승인고시?

아니요, 아직 그거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됐어요, 그거는?

….

지금이 2월 4일인데 1월 말까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직원,재생정책팀장에게설명) 1월 23일 자로 고시가 됐다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네, 고시됐겠지요. 이 추진 계획대로 협약하고 설계하고 운영하는 거 승인하고 착공하는 데까지 이 절차, 지금 기간들, 추진 계획들 쭉 나오셨는데 늘 일정에 차질이 없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전한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요. 공동주택 전문감사단 운영이 20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실제로 관내에서 문제 제기,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중재 역할을 한 게 얼마나 돼요?

이제 감사를 나가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해서 주민들이 감사 요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잘됐나, 못 됐나 그거를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민원이 많이 갈등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적 조사하고 감사해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몇 건이나 돼요?

그게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건 없지만 작년에도 10단지를 감사를 했고요. 올해도 11단지를 할 계획인데요. 그렇게 하면 민원이 줄어드는 거는 명확히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해결 방법 같은 게 이제 소통을 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지요. 그리고 사전 컨설팅 이런 거를 하면서 처음에 공사 입찰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저희가 가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민원 이런 게 없어지지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들어온 게 아직 원만하게 소통을 못 한 게 11건 정도가 남아 있어서 올해 할 계획이라는 건가요?

그거는 딱히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계획에 의해서….

감사 요청 들어온 거.

들어온 거는 거의 없고요. 들어온 거는 3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1년에 1건 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로 이렇게 사항별로 민원 제기한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소통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11건 정도 된다?

네, 11단지.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개인의 감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실질적 증거는 없는데 자기가 육안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했던 분들, 감정적으로 이렇게 민원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심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민원들이 다수 접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보면 대부분이 보면 개인 감정에 의한 거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런 것조차도 소홀함이 없도록 응대를 해서…. 실제로 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최대한으로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민원 전화나 이런 게 들어오면 사전에 가서 이제 선거할 때나 공사 입찰할 때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사전에 규정이나 이런 거를 자세히 가르쳐 줘서 어기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찬 위원입니다. 주택과하고 같은 사항이에요. 오늘 자 남양주 주요 뉴스에 보면 화도 지역이지요. 화도 지역 연립주택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돼서 기사화됐던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담당 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어떤 민원인은 건축과에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안전기획관 소관이다 해 가지고 그냥 넘겼나 봐요. 실제로 이렇게 유지관리 지원 사업도 있고 그거에 대한 민원을 접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전기획관으로 넘긴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우리 시민이잖아요. 그런 분들 민원이 들어오면 좀 잘 받아서 이러이러한 지원 사업도 있고 이거는 소관 부서가 안전기획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소통을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언론에서 뭐 자기 나름대로 즉흥대로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민원인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언론에는 기재가 됐어요. 그런 부분들은 건축과에서도 민원을 응대하실 때 잘 응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연립인지 제가 파악이 안 돼 갖고요.

오늘 그 신동아빌라인가요?

리라인가…. 저희한테 보수 지원 사업으로 들어오긴 했는데요.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그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총괄 과로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응대를 해 주실 때 잘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일러줄 수 있으면 일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18페이지 보시면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보면 20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보면 금액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아니면 재난 위험시설물 같은 게 5000만 원 이상 나간 게 많은 건지?

‘18년도에는 3억을 지원받은 거고요. ‘19년도에는 5억 6000인가 그렇게….

금액 차이가 ‘18년도요.

3억 지원받았습니다, 그때.

여기 3억이 아닌데요. 2억 좀 넘는데요, 2억 4000인데. 2억 1400이요.

일부 남은 거는 반납을 한 거고요.

여기 ‘18년도 거 예산을 보면 지원 예산을 보면 저희가 지금 이걸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하고 ‘19년도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건 재난위험시설물 때문에 따로 더 나간 건지 상세한 내역이 없어서.

‘18년도에는 보수 지원으로 나간 거고요. ‘19년도에는 재난시설이 5개소가 더 있습니다.

5개요? 5000만 원씩?

네.

여기 상세 내역이 없어서 그런데 지난해 그럼 공동주택지원위원회 구성해서 심의는 봤나요, 계속?

심의는 주택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는요? 몇 번이나 심의를 하셨어요?

그거는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공동주택지원위원회를 건축과에서 하고 여기서는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여기서는? 그거는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올해는 지원 대상 단지는 뭐 선정이 됐나요?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훼손지 정비 사업 이것도 민원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훼손지 정비 사업이 시작을 한 건가요?

시작은 됐습니다. 접수 지금 들어와 있고요. 한 23건 들어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서류 제대로 갖춘 건 10건 미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접수 상태고 시작을 한 단계잖아요. 근데 훼손지 정비 사업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불법 건축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단속을 강화한 건가요, 아니면 단속 지침이 내려진 건가요? 훼손지 정비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사업 신청돼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어차피 철거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유예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이 안 된 것들은 단속 유예는 현재는 아닌데 3월까지는 한번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제지요. 그제 단속을 전부 대대적으로 하고 갔다라고 민원이 제기됐어요. 거기도 이제 훼손지 정비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파악을 해서 어떤 부분인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 현황에서 위탁관리가 있잖아요. 이거는 법률로 국토정보회사에 위탁을 하게 돼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기준점 조사는 공무원도 할 수 있고 국토정보공사에 위임을 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들인데요. 이게 총 4500점이 되다 보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정보공사에다 위임을 하고 있고 일반 기업체에서는 사실상 위탁을 줘서 할 수는 없습니다. 측량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4500점이라면 물량이 많다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다는 건가요?

그중에 일부는, 작년도에도 저희가 삼각점에 대해서 1억 원의 예산을 절약을 했습니다. 올해도 지역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일부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일부는 위탁을 주시고?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올해도 다시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적 측량을 나가잖아요. 도로에나 산도 그렇고 측량을 나가는데 지대가 높은 데 이런 데는 드론으로 그걸 측량하나요? 위에 볼 때는 뭘로 해요, 요새는?

드론으로는 측량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사도가 높은 데를 갈 때는 측량을 어떤 식으로 해요?

현재 측량 장비에 의해서 경사도 계산을 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측량을 하게 되면 봉을 꼽잖아요. 지금 그게 나무로 돼 있어요? 뭐로 해 갖고 꽂지요, 지금은? 전에 같으면 표시를 하거나 표시해 놓은 데 나무를 꼽거나 이랬었거든요.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요. 플라스틱을 박을 수 없는 데는 래커라고 해서 붉은색으로 칠해 놓고 합니다.

그 래커가 오래되면 비 오고 눈 오고 하면 다 지워져 버려요. 그리고 그거를 플라스틱으로 해서 경계선을 집어 놓으면 그게 또 오래되면 그게 어디로 간지 훼손이 돼 버리더라고요. 타 지역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훼손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거는 다시 재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지 않나요, 개인들은?

6개월 이내에는 10%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국토정보공사에서 A/S를 해 주고 있고요. 그 이후로 지나가는 것들은 본인들이 기준점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6개월 A/S 해 주는 거는 6개월 동안은 훼손이 잘 안 돼요, 지워지지도 않고. 6개월 후에가 문제예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본인이 관리를 잘한다고 하면 그럼 제가 제 산에 가서 제 땅에 가서 말뚝을 박아 놔야 돼요. 과장님은 만약에 그럴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준점에 대해서 토지를 좀 아시는 분들은 국토정보공사에서 갖고 가는 거 이외에 본인들이 별도로 준비를 해서 현장에다가 철근이라든지 갖다가 이제 경계점을 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사전에 본인이 고지를 합니다. 혹시 이걸 쓸 건지 아니면 본인이 준비를 할 건지.

그런 게 재차 저희 시민들은 왜냐면 측량을 하되 6개월 안에 하는 거는 당연히 A/S가 되지만 6개월 안에 A/S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래커나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으로 하면 훼손이 되는데 그렇게 돼서 훼손돼서 오래되면 또 우리가 그걸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차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도 지적 측량하는 거에 대한 것도 참 재차 소모성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좀 고민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그것도 이제 시민 측량을 접수를 할 때 그것도 시민들에 부담이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타당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마땅치 않고 하기 때문에 경계점에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도 본인들한테 최대한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측량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근데 측량을 대부분의 시민들이 측량을 어떤 형태로든 하게 돼 있거든요. 토지나 개발할 과정에 있을 때. 근데 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그 비용은 매년 1회씩 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국토정보공사에다가 고시된 금액을 갖고 전국이 통일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공시지가하고 면적에 비례해서 금액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공시지가가 적으면 비용이 적고 공시지가가 높으면 비용이 높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되게 특이하게 적용이 되네요.

그만큼 공시지가가 높은 데는 사고에 따른, 측량의 오류에 따른 비용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측량비도 약간 좀 비싸고.

그 가격은 어떻게 보면 국토부에서 정하는 거니까 시민이 느끼는 체감하는 금액이 저도 시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금액이 좀 높더라고요. 굉장히 작은 평수인데도 이십 몇 평을 측량하는데 70만 원 돈 나오니까 이거는 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백선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측량을 경계를 하는 말뚝 있지요. 플라스틱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이거를 왜 플라스틱으로 하는지. 지금 플라스틱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하지는 않고요. 위에 일부분 그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하고 있고 밑에는 나무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말뚝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했었는데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일부는 플라스틱, 일부는 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일단 좀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속 형태로 제작을 한다든가. 그 물품은 어디서 공급하는 거예요?

국토정보공사에서 해 가지고 일반 업체에서 납품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토부에다 그걸 플라스틱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국토부에 건의해서 작은 거라 하더라도 그런 실천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 시가 먼저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통 단속을 나가게 되면 그 인근에 자기네들끼리 카톡이라든지 다 연락망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 군데 들어가면 연락이 들어가 가지고 문 닫고 그냥 없어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공인중개사 지회라든지 얘기를 해서 그런 거 개선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을 안 하게끔 그렇게 얘기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 닫고 가면 다음에 또 집중적으로 거기 문 닫고 간 데를 계속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29페이지 보면 건물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 사업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번에 보면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도비만 갖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금액 갖고 되겠어요, 도로명주소가? 상세주소 건물 안내판이. 인구가 70만이 넘는데.

저희가 올해 도비 1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한 200여 군데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저희가 상세주소 부여 현황은 1170여 개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다 명패를 설치해야 될 입장인데 이게 조사해서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게 명패 설치하는 것도 주인이 예를 들자면 그렇더라고요. 건물을 가진 주인들은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하게 잘해 주면 괜찮다. 그런데 그냥 자기네들 어떤 아무런 협의도 없이 아무데나 갖다가 뚝딱 박아드리고 하는 이런 거는 좋지도 않지만 그분들이 또 언짢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상세주소 안내판을 200개밖에 안 해서 200개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뭐 다가구주택이나 취약계층 중심 상세주소 안내판 같은 거를 자기네들이 본인들 스스로는 설치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저희가 해 주는데 시비가 하나도 없이 200개 설치하는데 도비 1000만 원 갖고 이게 예산이 이런 데는 더 쓰셔도 괜찮으신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건물번호판이라든지 도로명판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한정된 인력 가지고서 사실은 행정력이 못 미쳤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인원을 충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한 3명 받아서 상세주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예산이 좀 진행하다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설치는 어떤 분들로 해서 나가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시안을 대충 만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건물 1, 2, 3층이면 101호, 202호, 201호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건물 입구에다가 부착해 주는 쪽으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이왕이면, 왜냐하면 이거는 또 우리 남양주 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도 같이 부합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위험한 사태거나 아니면 불이 났거나 다른 걸로 인해서 도로를 금방금방 찾을 수 없을 때도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이왕 하시는 거 도비도 필요하지만 시비도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해서 시민들이 그때그때 잘 찾아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저희들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도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시비도 써 가시면서 그리고 더 철저하게 하나하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 주세요.

200 건물을 먼저 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0년 교통도로국 시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혁신 중심 도시 조성을 교통도로국 전략 목표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교통시설 확충, 대중교통의 혁신 적 개선 및 이용 편의 제공, 시민에 편리한 주차장 조성,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행복 중심의 안전한 도로시설 환경 조성 여섯 개의 정책 과제로 2020년에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 교통 및 쾌적한 도로망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4쪽 주요 일반 현황과 136쪽 2020년 업무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144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42대를 운영 중이며, 금년 하반기에 7대를 증차할 계획입니다. 145쪽 2020년 지자체 ITS 국고보조사업 첨단신호시스템 구축입니다. 신호 온라인 시스템 및 교통량 수집을 통한 신호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6쪽 버스승강장 등 청소 용역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버스승강장 등 1054개소의 관리를 위한 청소 용역을 6개 권역별로 시행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147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확충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150쪽 남양주형 준공영제 땡큐 공영버스 운영입니다. 땡큐버스는 5개 권역을 연계하는 지역연계형 버스로써 2019년 12월 2개 노선을 시작으로 금년 3월까지 8개 노선 86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51쪽 녹색 철도망 확충 사업입니다. 지하철 6·9호선 연장 등을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하여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2쪽 진접선‧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5월 개통 예정인 진접선의 현재 공정률은 70%, 2022년 12월 개통 예정인 별내선은 49.5%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154쪽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난 해소입니다. 다산동 다산행정복지센터 옆에 130면, 진건읍 용정리에 70면, 별내동 1062번지 130면, 화도읍 심석고등학교에 250면, 금곡동 금곡초등학교에 177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55쪽 환승주차장 건립을 통한 환승객 편의 제공입니다 다산동 다산역 광장에 400면, 진접역에 75면, 별내역에 84면의 환승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6쪽 안전한 주차장 질서를 위한 시설 개선 및 단속 강화입니다. 주정차 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정차금지구역 30개소 20㎞, 탄력운영구간 22개소 13㎞에 고정형 CCTV카메라 14대를 추가 설치하고, 주정차 표지판 170개를 교체 및 신규 설치하여 민원 다발 지역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160쪽 수석대교 건설입니다. 강변북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수석동에서 하남시 선동을 연결하는 1.3㎞ 구간 4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62쪽 오남-호평 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진접·오남 생활권과 호평·평내 생활권 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 3.94㎞ 구간 4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도로노선 승격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2023년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64쪽 국지도98호선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오남리에서 지둔리까지 8.13㎞ 구간 4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66쪽 국지도86호선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화도읍 창현리에서 금남리까지 4.3㎞ 도로를 2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68쪽 지방도387호선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화도읍 가곡리에서 수동면 운수리까지 4.52㎞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70쪽 군도6호선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진접읍 팔야리에서 수동면 내방리까지 기존 도로 확장 및 2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172쪽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퇴계원사거리에서 퇴계원고교까지 1.57㎞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74쪽 와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와부읍 도곡리 어룡마을에서 이미시서원까지 710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76쪽 진접 장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진접읍 장현리 519-4번지에서 장현리 554-3번지까지 445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78쪽 화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화도읍 묵현리 68-1번지에서 화도초교 입구까지 225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80쪽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오남읍 어내미고개에서 오남 119안전센터까지 2.66㎞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잔여 구간인 어람초에서 오남 119안전센터까지 2.1㎞는 2021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82쪽 오남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오남리 332-1번지에서 한양병원 앞 교차로까지 360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84쪽 별내 넉바위마을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별내면 광전리 400번지에서 넉바위 마을까지 556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86쪽 별내 제청말길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별내면 용암리 산1-20번지에서 제청마을까지 823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88쪽 퇴계원면사무소 진입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퇴계원리 225-2번지에서 퇴계원읍사무소까지 90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90쪽 화도IC 신규 진입로 설치입니다. 화도읍 창현리 폭포로에서 서울-춘천 고속도로 화도영업소로 직접 진입하는 신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주무 관청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92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화입니다. 퇴계원IC에서 판교JCT까지의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3기 신도시 입주 시기를 고려하여 조속히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196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보행자 통행로 미설치 구간의 인도 설치와 보도 정비, 중앙분리대 설치, 차도 재포장과 배수로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가겠습니다. 197쪽 도로부지 내 시유재산 찾기 사업 추진입니다. 과거 도로부지 편입 및 무상귀속 대상임에도 개인 또는 법인의 명의로 남겨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및 무상귀속을 통해 우리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2019년에 약 45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200쪽 체계적인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정기‧정밀 안전점검 등 보수가 필요한 구조물에 대하여 사업비 10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 보강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구조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용성 및 내구연한을 증가시키겠습니다. 201쪽 야간 운전은 안전하게, 골목길은 안심하고 보행입니다. 가로·보안등, 터널·지하차도 등 신설 및 노후 등기구를 사업비 22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조도 개선 및 시인성을 확보하고 도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겠습니다. 202쪽 노면 청소 및 설해 대책 추진으로 최상의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노면 청소차를 확대 운영하여 도로 재비산먼지를 제거하고 설해 시 신속한 제설 작업을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백선아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희망콜 운영하는 거 이번에 7대가 또 증차할 계획이에요.

네,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몇 대 증차했지요?

8대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차가 증차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서비스나 이런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행감 때 계속 조치 사항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차는 증차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 지금 회전은 하고 계신 건가요? 앞으로 이렇게 더 증차가 될 경우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42대를 확보한 게 기존 100%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기존에는 200명당 1대였다가 150명당 1대로 기준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작년 말까지 42대를 확보함으로써….

41대 아니에요?

42대입니다. 42대로 법정 기준치를 지금 확보했고요. 금년에 7대를 확보를 더 하면 117%까지 확보를 하는 사항으로 지금 타 시군들도 일단 100% 기준은 다 넘은 상태기 때문에 대수를 늘림으로 인해서 운영 효율의 문제는 저희가 그래서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서 운행 횟수가 단축되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장거리, 타 지역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걸로 지난 12월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병원 치료, 재활, 통학 목적만 장거리 운행을 허용하고 관내에서 2번, 3번 더 운행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활성화를 시키는 걸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 예산이 나오잖아요.

네, 도비 보전을….

도비가 나오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는 것보다 시에서 나가는 게 지금 더 많은 게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일단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는 거보다 운영하는 게 굉장히 많이 든다고 봐야 되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특별교통수단의 법적 기준 대수가 변경된 게 ‘19년 7월 1일이에요. 29대에서 41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난해 8대, 올해 7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저희가 희망콜에 요청을 해서 전화를 하면 지금 여기서 해 가지고 나가면 거기서 어떤 분들은 또 기다리라고 하는 분들도 있대요. 다시 재차 가야 되니까. 이게 홍보나 이런 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고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갖고 와서 활용을 하는 반면에 여기에 대한 인식은 아직 많이 부족해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어디에서 주차들을 저녁에 하고 있지요, 이분들이요?

지금 진건 제2공영주차장에 22대로 제일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릉역 주차장에 8대, 와부 주민자치센터….

사릉역 그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2공영주차장입니다.

네, 역전 옆에요.

거기에 22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건에 거의 다 세워도 22대를 다 세울 수 있는 장소는 일반 차량들도 막 섞여 있어서 잘 안 되는데.

구획해 가지고 별도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별도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희망콜은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로 해 갖고 지속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개 예산이 중간에 잘려서 시에서 못 하는 경우나 중간에 잘려서 시에서 예산을 다 줘야 되는 경우도 다른 저희 사업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사항은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크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저희가 현재 평일에 차량당 운영 회전률이 4.5회인데요. 활성화시켜 가지고 더 많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교육을 잘 시키셔야 되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것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145페이지 2020 지자체 첨단신호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도로국에서 도로를 많이 건설하고 예산을 들여서 가장 시민들이 일단 편리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건설이 많이 돼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교통 체계, 이 체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개발돼 있는 첨단 시스템을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런 일환에서 되는 거지요?

네, 그런 차원에서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신호제어시스템 같은 경우도 저희가 1081개소 중에 668개소만 온라인 제어가 되고 나머지 418개소는 온라인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이거를 온라인 제어로 바꾸는 그런 시스템 차원에서 다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남양주의 그 시스템, 신호 체계는 다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금년에 418개소를 다 교체를 하면.

지금 이 체계가 검증된 체계인가요? 이 체계가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시스템 중에 가장 효율적인 체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체계인가요?

지금 저희가 교통신호제어기 같은 경우도 2010년 이전 거는 표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오작동도 좀 많이 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하면서 교통신호제어기로 200개소를 2010년 이전 거는 교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면 교통 흐름이라든가 이렇게 연동돼 가지고 어느 정도 더 편리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네, 그거를 저희가 U-통합센터에서, 정보센터에서 직접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구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건설에 드는 비용은 상당히 크지요. 시스템을 들여서 건설도 물론 투자해야 되겠지만 이런 도로에 있는 신호 체계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그럼 그게 극대화되잖아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 해외 사례를 좀 검토해서 남양주의 미래에 대한 교통 체계를 준비하는 선에서 아마 국에서 별도로 그런 향후에 개발되는 이런 것까지도 선제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보면 교통 흐름의 신호 체계가 외려 방해를 하는 그런 역기능이 있단 말이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교통 체계가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역사가 있는 만큼 국내에서만이 아니고 해외까지도 좀 더 진화된 시스템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업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석역에서 가평이나 청평을 가는 버스를 탈 경우에 마석역 맞은편에요. 그 버스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네, 버스정보시스템.

그 시스템이 자주 꺼집니다. 근데 혹자에 의하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꾸 누군가가 만지작거린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휴일 같은 때, 특히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는 주민들이 먹통이 되다 보니 지금 이게 이런 지가 한 1년이 넘었고 지금 정책과장님 있으시기 전에 그전에 김양오 정책과장님 계셨을 때도 다시 또 켰다가 하면 또 꺼지는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버스를 이용하는 거보다는 택시를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고쳐 주시고요. 그 시스템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특히나 남양주에서 외곽으로 빠지는 그 버스노선 그 시스템, 출발과 도착 시간. 휴일에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그거를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호평동에 육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남양주시에서 오래 전에 철거를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주민 의견이 여지껏은 그냥 철거하는 걸로 왔는데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민들의 아이들이 학교를 건너야 되는 이유 때문에 도로 폭이 넓어졌다는 그 이유로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오랫동안 그 의견들이 대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팀에서 주민들 간에 그런 불협화음을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에서 나와 가지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철거할 거 아닙니까? 이번 해에. 아파트 준공 나기 전에 철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대책을 좀 명확하게 이쪽도 시민이고 저쪽도 시민이기 때문에 한쪽 시민들만 의견을 다 받아서 우리가 정책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세밀하게 좀 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제가 질의가 좀 부서가 모호해서 그러는데 국장님 같이 좀. 네, 어느 과에 질의를 해야 될지 몰라서 우선 합니다. (TV모니터를보며)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찍어 가지고 왔는데 경찰서 앞에 2청사 앞에 다산신도시 하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도로를 많이 넓게 확장해 놨어요. 중앙차선을 버스전용 중앙차선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시지요? 그런데…. (의사 담당에게) 저거 말고 다른 거. 경찰서 쪽에서 왕숙천 쪽으로 바라본 방향이거든요. (의사 담당에게) 좀 이렇게 당길 수는 없지요? 네, 여기가 좌측에는 중앙 차선을 만들고 있어요. 가운데. 지금 우측인데 여기에 조금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부영아파트 들어가는 지금교, 가선교 다리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넓게 가다가 도로가 저렇게 선형이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했나를 보니까 앞에 저기 조금… 양정초등학교 앞에 지금 지금교 그 입구를 지나면 원래 있던 차선은 좁아요. 그런데 앞에 저기 앞부분은 차선 확보도 안 되니까 지금 이 부분은 차선이 넓다가 가다 보니까 좁힌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에 그냥 무심코 가다가는 우측에 저기 인도 턱에 사고가 날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가 보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버스 중앙 차선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를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좁힌 것 같아요, 저 부분을. 그래서 제 생각은 중앙 차선을 뒤로 좀 밀든지 구조물을 하려니까 차선 확보를… 차선 많이 잡아먹은 거지요. 그러니까 저기 저렇게 구부러진 거예요. 지금 사진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저거 말고 또 하나… 이렇게 가다 보면 갑자기 차선이 중앙 쪽으로 저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우측에 보면 인도가 엄청 넓어요, 저기가. 차선 하나, 2차선은 될 거예요, 인도가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신도시하면서는 인도를 많이 넓혀 놨어요. 그런데 저기에 뭐 법이 허락한다면 똑바로 저기에서 인도가 엄청 넓으니까 반만 해도 됩니다, 저 인도. 저거를 바로 해서 지금교로 넘어가는 우회전할 수 있는 데까지만 연결해 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법으로 문제가 없으면 저거를 좀 교통도로국에서 부서가 어딘지 제가 몰라서 이렇게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도시개발 김상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공사하고 관련 있는 부서니까. 그래서 저거를 나중에 우리가 바로잡으려면 우리 시 돈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가 저거 도로를 이관받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 저거를 지금 시점에서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었잖아요. 아직까지 인도가 이렇게 조성 중이고 하니까. 저거를 지금 시점에 저거를 선형을 바로 잡아야 우리 시 돈도 안 들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고 그런 생각 들어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 경비교통과하고 저희도 인지했고 현장에서 도시공사 시공자하고도 지금 문제점을 조치를 시켜서 지난주에 정식 문서로다가 보완 요구를 했고요.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시공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했고 저희가 보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지금 우선 준공에 촉박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로만 해 놨습니다, 현장 여건에 안 맞게. 그래서 현재 문제점은 같이 도출이 됐고 공유를 한 사항이라 바로 시정토록 저희가 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네, 하시는 길에 사실은 저게 제가 당시에 부영 주민들이 차선 교통량 분산 요구를 할 때에 저기에서 우회전하는 차선을 하나 다리를 넓혀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냥 유야무야 다리를 넓히지 않고 다 지금 완공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도 저기에서 다리로 올라가는 차선을 좀 더 유연하게 좀 우측 차선 하나 정도로 확보해 주면 인도만 좀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교통 흐름은 엄청 흐름이 좋아질 거예요, 저기가.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기 더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근데 반드시 좀 법이 어쨌든 저런 거는 따지지 말고 저거는 인도 반 줄여서 차선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거는 바로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장근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 땡큐 공용버스 어떻습니까? 운행을 지금 한 달 됐나요, 좀 지났나요?

12월 24일 날 개통했으니까 한 달.

한 달.

맞습니다.

아직 자료가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겠네요?

네,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로 평가했을 때 어떻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시면.

일단 땡큐버스 2개 노선 해서 운행을 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시민들이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시고 이제 기존 노선을 우리가 8개 노선, 86대를 운행할 계획인데 2개 노선만 개통하다 보니 이제 지역별로 한 3개 노선씩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선이 잘못된 거 아니냐 조정해 달라 건의가 있는데 일단은 추가로 운행할 노선이 아직 개통을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 다 보완해서 8개 노선, 86대를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3월 말까지 다 개통된 이후에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데 지금 벌써 우려의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아침저녁으로는 모르겠지만 낮 시간이라든가 거의 뭐 한 사람 아니면 아예 승객이 없어요, 실제로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미 시 의회에서 승인을 통해서 현재 집행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데이터를 석 달 정도, 넉 달 정도 봐야 되겠지만 그거를 굳이 보지 않아도 좀 이거는 너무 좀 빈 차로 많이 다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빚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의회에서 승인을 했지만 좀 우려가 돼서 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이 좀 더 그런 취지에 맞게 편리함과 어떤 활용성이 이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되지 않고 있을 확률이 크단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지만 차제에 그냥 무상버스로 한번 가 버리는 것도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예산은 투입돼야 되는데 거기다가 조금 더 투입하면 시민들의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법적인 그렇게 문제가 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절차적으로 좀 준비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내버스를 무상으로 운행한다라는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하게.

계층 간… 그러니까 특정 계층을 정해서 할 수 있지요.

특정 층을 정해서 해도 불특정 다수인 제3자에 제공하는 그런 거 때문에 아마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거를 하라는 건 아니지…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전문가이시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불가능…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요. 왜냐하면.

현재 그러니까 법을 좀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러면 불가능하지는 않지요.

말씀드렸지만 선거법 때문에 이게 사실은 불가하고요. 이게 땡큐버스도 수도권 환승체제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거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스템이 운영되는 게 아니고 모든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시만을 위한 땡큐 무상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수도권 교통 체계에 포함된 거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서 한번 청소년을 무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수도권 교통시스템에서 그 화성시만 빼 줄 수 없다 그래서 무산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시의 특정 계층에 대해서 환승을 하기 때문에 버스가 다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해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화성시는 내년부터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인터넷에.

그거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게 받아들이는 쪽에서 수도교통부 쪽에서 아마 그게 쉽지 않은 거로 지금.

쉽지 않은 거로?

네, 네.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두 가지이지요. 시스템을 아주 꺼 버리고 다니는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선거법을 따져 봐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검토는 뭐.

네, 검토도… 아니, 타는 사람이 거의 뭐 지금.

땡큐버스가 없는 노선을 만든 것도 있지만 기존 마을버스를 확충한 것도 있기 때문에요. 다 무상으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또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영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마을버스가 또 노선을 확충한 부분도 있거든요.

마을버스는 또 배제하고 이쪽만. 자꾸 안 된다고 할 게 아니고.

아니….

그렇다고 땡큐버스를 사람이 안 탄다는 이유로 좀 수익성이 어차피 적자잖아요. 보전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안도 한번 어쨌든 상위 국토부 승인이 나와야 되는 건가요, 이게?

국토부 승인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시민을 위한 생각으로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셨는데 꼭 무상 버스 운행뿐만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과장님 150페이지 땡큐 공영버스는 저희가 시비 100%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기존에 버스 안에서 내부가 조금 변형이 됐나요? 애초에 맨 처음에 개통할 때 그 버스하고? 지금 다니는 버스하고 안에가.

아니요, 변동된 거 없습니다.

맨 처음에 그 모델버스는 바깥을 쳐다보게 돼 있었잖아요?

아, 그 부분은 차를 주문을 하면서 대우버스는 KD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그렇게 의자를 장착해서 나오고요. 기존의 마을버스는 기존 차를 활용해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일부 시내버스하고 똑같은 일렬로 앞만 보는 그런 좌석버스도 있습니다.

맨처음에 버스는 어쨌든 시청 앞에 있는 버스는 그러한 버스로 되어 있었으므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건 뭐 딱히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이렇게 어쨌든 지금 처음 12월 달에 개통을 하고 처음 한 거니까 일단 지금은 사람이 없고 그 땡큐버스가 홍보가 잘 안 돼서 그거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지역에. 그러면 한 6개월 정도까지도 그 운행을 계속 해 봐서… 왜냐하면 전면 확대 운영을 한다라고 했으니 전면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 버스가 다님으로 인해서 6개월 정도 노선을 일단 타 봐야지요. 해 봐야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정 이렇게 이런 식 저런 식으로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왔을 땐 노선 변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나 대안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노선 변경 가능합니다.

네, 그런 거로 노선 정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면 또 여러 시민들이 탈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그거는 거기까지 질의를 드리겠고 152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진접선, 별내선 복선 전철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지금 별내동 내곡리 제2공구가 착공이 좀 늦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늦은 이유가 뭐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 2, 3, 4공구가 전체가 다 공급을 턴키로 다 발주가 나갔는데, 2공구만 유일하게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지하철 공사에서 제일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역사를 넣어 줘야 되거든요? 역사가 없다 보니 이익률이 엄청 낮다 보니까 계속 유찰이 계속돼서 이거를 턴키로 못 했고 기타 공사 방식으로 해서 계약 방식을 변경해서 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늦어져서 2년 더 늦어졌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그래서 착공이 늦어진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 여기 용역 예산도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1억 3000 확보한 상태이지요? 1억 3000? 1억 3000 정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건 진접선, 별내선에 운영을 저희가 시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저희가 철도… 우리 시에서 소재한 정류장은 저희가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실은 저희가 노하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철도 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운영을 노선 관리나 이런 게 저희 시에서 다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이거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철도 운영에 관한 노하우는 없기 때문에 기존의 연장 선상에서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쪽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저희는 이제 운영하면서 제반 경비, 적자 난 부분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적자 난 부분만 저희 시가 부담하는 거로.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는 계세요?

진접선 같은 경우는 지금 추정치로 아마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연간 그 정도 적자를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자 운영이 예산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대책이 없으면 이게 맨날 마이너스 장사밖에 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에 우려가 들고요. 그게 내년 5월 개통이 관측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5월에 개통될까요?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됐는데 계획대로 안 될까요?

그거는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지요? 항상 공사라는 게 사업이라는 게 내가 맞춰진 날짜나 생각대로 되면 괜찮은데 그게 항상 잘 맞질 않더라고요. 관측된다, 예측된다, 예정이다라고 해도 그게 항상 늦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이거 운영을 잘해서 이게 나중에라도 어떻게 잘 철저하게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지금 뭐든지 준비나 대책은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알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1억 3000 예산을 세워서 운영에 대한 부담금이라든지 정확하게 산출해서 일괄 그쪽에서 협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방면으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운영 예산 확보한 거 1억 3000이야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1억 3000 아니라 2억 3000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여기 운영, 협상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양주형 땡큐 공영버스에 대해서 지금 8개 노선이잖아요, 과장님?

네.

그럼 1개 노선에 몇 대 정도… 10대 정도 되나요?

보통 제일 적은 노선이 8대고요. 제일 많은 노선이 13대입니다.

13대? 그럼 보통 8대면 간격이 얼마입니까? 배차 간격이.

8개 노선 86대 전 노선이 배차 간격이 10분에서 15분입니다.

네, 지금 원래 땡큐버스 주 취지가 보통 기존에 있는 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버스라서 대단히 환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시에 금남리에서 화도로 들어오는 데, 화도로 들어올 수 있는 옛날 저기 남양주시 종합촬영소 있는 데 거기에서 화도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노선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쪽에 주민들은 땡큐버스가 오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버스들을 운영하고 운영하고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이거를 지금 위탁을 다 주는 거잖아요? 수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 수탁은 업체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 노선들을 다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전문가시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금남리가 빠졌으니 거기에 대한 것은 좀 대책을 세워 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버스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라는 게 땡큐버스라고 저희가 브랜드명을 칭해서 운영을 했지만 실은 시내버스고요. 버스 노선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는 시내버스… 복잡합니다. 시내버스, 광역버스, N버스, 농촌형 버스, 공영버스. 그래서 저희가 시 전체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수동, 화도, 수동에서 화광중학교 가는 도시형 교통모델 노선을 신설을 해서 올 1월 중에… 지금은 2대를 임시로 뛰고 있지만 그것도 노선을 신설해서 투입했고, 저희가 이제 별내면 지역에도 공영버스 1대를 작년에 투입했고 별내동 쪽에도 도시형 교통모델을 투입했거든요. 꼭 땡큐버스가 아닐지라도 다방면으로 버스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거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저희가 다 두루두루 살펴서.

그럼 가능하겠습니까?

두루두루 살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저도 150페이지 땡큐버스에 연관돼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 땡큐버스를 운행하다 보니까 76번이라든가 99번, 99-1번 이런 버스들이 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팀장하고 제가 통화도 하고 주민들 민원 때문에도 얘기를 해 봤는데 버스 기사가 부족해서 운행을 안 하는 건 사실이라는 얘기이지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이제 운행 업체에서 이러고 우리 시에서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건데 운행 업체가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신뢰를 우리 시가 잃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민들은 운행 업체를 생각을 안 해요. 시를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건 사전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좀 준비를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땡큐버스가 운행을 하면서 76번이나 99번이 빠져 버리니까 그 버스를 타고… 출퇴근시간에 특히 그런 일이 많은 겁니다. 퇴근 시간에 그래도 괜찮은데 출근 시간엔 빨리 가야 되는데 버스가 빠져 버리니까… 예를 들어 쉬운 얘기로 얘기를 하면 99번 같은 경우 다산신도시에서 나와서 구리역까지 가지 않습니까? 구리역에 갈 때 99번이 안 오니까 95번을 타야 돼요. 그런데 95번이 사람이 많아서 못 타니까 빙그레에서부터는 전부 다 그냥 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탈 자리가 없는데 기사분이 태우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언성이 굉장히 자자할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이런 업체에 아마 우리 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정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땡큐버스가 전체적으로 다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이유도 좀 생각을 하셔서 미리 업체한테 이런 거는 좀 얘기를 해 주셔야… 지금 현재 투입된 노선이 2개밖에 안 되는 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8개의 노선이 다 투입되고 지금 이제 86대가 투입이 됐는데 86명이라는 운전기사가 더 충원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다 투입됐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냐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땡큐버스도 운행을 좀 중단시킬 수도 있고 다른 버스 노선들도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사전에 처음에는 이제 2개 노선 할 때는 우리가 조금 준비가 덜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게 좀 안 되겠다 업체한테 우리 시에서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사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주 52시간 시작되다 보니까 그쪽에 다산지구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화도라든지 별내라든지 와부, 진접 쪽에도 경기운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운수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기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거는 뭐 땡큐버스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영향이 없다고는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수 업체에 계속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76번 같은 경우는 대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흥운수의 기사도 중형 기사하고 대형 기사하고 봉급 체계가 틀려요.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땡큐버스 운행하는 기사가 76번으로 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시적으로 기사가 대흥도 서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사 부족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수시로 뽑고 있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뽑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차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할 건데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 달라는 얘기이지요. 예를 들어서 입석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때에는 가능하다고 봐요. 입석률이 많은 때는 아마 과장님도 그쪽은 알 거에요. 입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대만 빠져 버리면 거기는 입석을 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우리가 먼저 준비를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손해 볼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 시에서 업체에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6대면 기사가 86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200여 명이 필요한 거예요.

86대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네.” 그렇게 답하셨는데 기사는 86대면 거의 200명이 필요한 거예요. 52시간.

그래서 대수 맞춰서 계속 뽑고 있습니다.

네, 네. 수급이 지금 걱정하시는 게 맞아요.

네, 네. 저도 그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전용균 위원입니다. 공영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제가 우리 지역구 집 앞이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가 주차난이 좀 심각해서 지금 우리 정약용도서관 쪽에 보면 그 앞 쪽에 이주자 택지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공영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방법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 것 좀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네.

네, 근데 이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약용도서관에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가는 쪽에 보면 토지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분양이 안 되고? 그런 토지를 우리가 좀 사전에 확보를 해서 공영 주차장을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그거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만 봐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앞으로는 더 심각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좀 검토를 안 하고 계시는지.

네,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도로가 3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의 가운데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인근 부지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 여건이 좀 현재 좋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경도공에서 도로를 낼 때 차라리 3차선이 아니라 4차선을 해 주었더라면 거기에 일렬 주차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지금 주차를 확보하지 않고는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심각합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입주가 덜 됐는데도 그런 상태인데, 그다음에 정약용도서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법원 청사라든가 이런 게 들어섰을 경우에 거기 주차난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부지가 있을 때, 만약에 그 부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돼 버리면 그 이후엔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런 거 검토 좀 사전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더 노력을 해서 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요. (웃으면서) 잘 좀 하셔서 국장님도 이거 좀 신경쓰셔서 그쪽에 심각한 문제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공유 개념을 지금 많이 해서 공유 주차 시스템 이런 거를 많이 그런 운영하는 민간 앱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거는 활용을 해서 같이 이제 주차장이 어디가 비었고 어디가 위치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해 주고 홍보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조례에 작년 11월에 조례 제정에 무료 지원이나 어떤 시설 지원 이런 거를 지금 저희가 보조할 수 있는 거를 좀 넣었기 때문에 그거까지 함께 검토를 해서 건물주나 또 주차장 운영 업자를 만나서 요금이나 개방 시간이나 이런 거를 조율을 해서 같이 다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방금 전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말이지요. 주차장. 거기 주차장으로 따로 지정된 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 그 얘기는 안 하셔요? 확보하겠다고만 하셨지 이미 다 주차장 용지가 분양이 됐잖아요.

일단 저희가 거기 다산 지구에 11개의 주차장 용지가 있고요.

아니, 다른 데는 말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 지역에.

네, 그 지역에 하나가 있고 경찰청 그 밑에 2개가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그거 지금 민간이 분양받아서 민간이 주차장 운영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분양을 했으면 민간이 운영을 하게 되겠고요.

민간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호평인가 평내도 그런 지역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차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주차장 용지로 따로 민간에게 분양되는 용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찾아서 빨리 좀 하게끔 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불법 주차하고 거기 뭐 볼일 있어 가도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차 세울 데가 없으니까 딱지는 또 떼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이왕 분양을 했으면 그 주차장을 빨리 좀 만들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입니다. 우선 저희가 공영 주차장 조성을 하잖아요?

네.

이거는 질의에 앞서 제가 이거 간단히 과장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은데 공영 주차장 우선은 옛날에 정해져 있는 주차 폭이 정해져 있잖아요. 차들이 커 가고 자리는 많이 차지하는데 주차 폭은 옛날 기존의 방식 그대로라 문을 열면 문콕이 다 돼 가지고 요새들은 다 차량들이 거기 문 있는 데는 한두 개씩 안 찍히는 정도가 없이 작거든요, 좁고. 근데 이거 공영 주차장 조성할 때 그 폭 사이즈는 정해져 있어서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좀 변형이 있나요?

그래서 당초에는 폭이 2.3m, 길이가 5m였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은 2.5m에 5m로 지금 개정이 돼서 확대가 좀 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공영 주차장 구성할 때만이라도 이런 폭을 좀 넓혀서 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질의를 간단하게 드린 거고요. 156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한 주정차를 위한 시설 개선 및 단속 강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스마트폰 단속 장비 구입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지금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고정식 카메라 단속하고 주행형 이동형 차량을 이용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일반 시민들이나 불법 주정차 행위자들이 단속을 당했음에도 단속 당한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거기다 똑같이 다 주차를 주정차를 하면서 불법 주차 민원이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현장에 수기 단속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단속을 하고 거기 유리창에다 단속되었다는 거를 표시를 하면.

그때그때 거기다가 해 주지요? 즉시 알 수 있는 거로 해 놓는 거지요?

네,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한 겁니다.

저희가 민원 다발지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할 때 보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목표 단속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보면 고정형 CCTV 단속이 있어요. 단속 건수가 2개 있어요, ‘19년도, ‘20년도.

네.

그렇지요? 단속 장비 수가 ‘19년도에는 154대, ‘20년도에는 166대로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 단속 건수들을 ‘19년, ‘20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비교를 해 보면 여기에 고정형 CCTV 단속을 할 때 보면 고정형은 어쨌든 그 자리에 서서 정해진 대로 왔다갔다 하면서 단속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2020년도로 해서 여기 단속 건수를 보면 대당 350건으로 돼 있는데 계산을 해 보면, 2019년도에는 건당 270건으로 돼 있어요. 이게 조금 왔다갔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정형은?

20년도는 목표치고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게 맞지 않지요? 350건인데 270건이야. 그런데 단속 건수는 고무줄 같아 가지고 이게 지금 왜 들숙날쑥하게 됐나 그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거 거의 비슷할 텐데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차량형 단속이 또 있어요, ‘19년, ‘20년?

네, 네.

그렇지요? 거기 비고란에 보면 스마트폰 단속 강화로 차량 감소됐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감소된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 스마트폰 때문에 즉시 찍어서 붙이니까 그 기간에 먼저 했기 때문에 단속이 되는 거지요? 감소가?

이동식 차량은 지금 증차를 안 했습니다. 9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소 효과 면으로 봤을 때 수기 단속 효과가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동식 차량 단속은 좀 줄이는 편이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시민에게 어떻게 불법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현장에 많은 인원을 이동식 차량 단속은 좀 감소를 한다 이렇게 추측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고정형이나 이거 차량용 CCTV는 그대로 지금 현 그대로 있고 그리고 있고 스마트폰 단속 장비만 더 새로 구입을 한 거예요, 그게 더 빠르니까 또 그때그때. 그러면 이거는 이거대로… 그러면 스마트폰 여기 단속 장비는 또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차량에 2명씩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를 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민원 많은 지역이나 특히 처리할 일들은 수기 단속 조들이 좀 많이 나가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스마트폰 단속 장비 같은 거는 구입을 하면 그때그때 받아 볼 수 있으니까 편리하기는 한데 그런 거나 고정형 것도 이거 체크를 잘하셔서 이런 거에 또 민원인이 들어올 수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그리고 또 고정이나 스마트에 대해서 이중단속이 돼서 그렇게 또 가지 않게끔 그런 것도 체크를 잘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저희가 전산 시스템 상에서 그건 다 걸러낼 수가.

걸러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공영 주차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해소 문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우리 남양주시는 공영 주차장 해소는 아무리 강조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이제 개요를 보면 진건지구, 용정지구 뭐 이런 곳들은 지금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없는 곳들이 지금 문제잖아요. 실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와부 문제라든지 호평·평내 전 지역이 공영 주차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산도 지금 다산지구도 민간에게 분양되면 그 주차장 용도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빨리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개라도 매입한 게 있나요?

지금 현재 다산역 지구는 지금 현재 매입 중에 있고요. 올해도 또 추가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서 시에서 공영 주차장을 건립하지 않으면 그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써의 활용도가 없다라는 거지요. 민간이 했을 경우. 그렇지요?

네, 네.

그거는 이제 평내·호평지구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일단 땅을 매입하게 되면 시에서 또 공사 발주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영 주차장도 민간 투자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제안서.

BTO 방식이나 뭐 그런 방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땅을 매입을 확보를 한 후에 민간투자방식은 자기네들이 시설 투자를 해서 주차 요금을 몇십 년 받아 먹고 건축물을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까지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좀 이렇게 다급한 곳이 있잖아요. 다 다급하다고 지역마다 말씀하시는데 평내·호평은 더 다급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곳 한곳 이렇게 지정해서 공영 주차장을 좀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지도 86호선 일부 화도읍 창현리에서 금남리까지 4.3km 2차선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네다섯 번의 총선 공약사업으로 늘 대두됐던 사업입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올 상반기에 착공 예정이라고 하니 다행이라 여겨집니다. 166페이지요. 예산 확보액이 407억이고 확보액이 70억인데 이 예산의 주체는 어디인지 그것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지도 86호선 와부-화도 간 도로 개설 공사는 보상비는 도비이고 공사비는 국비입니다. 국비의 일부는 30%는 지방비인 도비에서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2월경부터 보상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한 10년 이상 끌어오던 사업이라 다행이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도로 개설 공사에 관한 질의입니다. 페이지 168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가곡리 너구내고개로부터 수동면 운수리까지 4.52㎞의 4차선 공사입니다. 병목현상이 야기되는 것은 가곡리 너구내고개에서부터 공사가 우선돼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운수리부터 여기로 공사가 시작된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유가 있는 건지, 예산 확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간 도로 개설 공사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방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이것도 보상을 시작합니다. 아직 공사를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는 거 아니고 보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가곡2지구 지구단위사업 하다가 동양에서 지구단위 사업 하다 지금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그 동양에서 960m 구간 250억을 당초에 부담하기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지방 재정 사업으로 다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게 그런 어떤 민간인에 투자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인센티브가 있어서 시작을 했던 건데 그게 없어졌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재정 투자하는 거를 꺼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작을 운수리부터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보장을 하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도 의원님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라도 꼭 실제 공사 시작할 때는 당연히 어떤 공사 여건이 가능하면 다 같이 해야 되는… 그래서 보상은 전체 구간을 하는 거로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확보가 미확정이 돼서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니, 그게 보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워낙 많이 드는데 지금 금년도에 소진할 수 있는 보상비를 빨리 소진하면 추경에 도에서 다시 확보해서 보상 우선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에 공사 실착공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65페이지 오남-호평 도로건설 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오남읍에서 호평IC까지 해 가지고 사업량이 꽤 커요. 교량이 3.94㎞나 되고 터널 한 개소가 이거 1.8㎞ 한다니까 그래도 이 사업비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19년 10월 달에 검토 용역을 했어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 예산이 누구 예산으로 쓴 거예요, 별도로?

이거는 국토부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이게 오남-호평 간 도로를 국지도 86호선으로 노선 승격하는 안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타당한 지를 국토부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다 용역을 준 겁니다. 이 노선이 국지도 노선으로 타당한 지 여부를… 그래서 그 검토 용역을 결과가 다시 국토부에 다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말 정도 되면 이 노선을 국지도로 지정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그 여부가 결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나요,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들어가진 않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요?

네.

전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나중에 공사할 때는 호평, 도농은 동 지역의 국지도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호평동 구간, 오남에서 넘어오는 거기에서 산 터널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하고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터널 공사를 할 때.

이게 지금 올해 도로 노선 승격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결정이 반영이 되도록 수시로 국토부 담당과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결이 잘 되면 좋은데 본 위원 생각은 타당성 조사나 가능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좀 의구심은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도로망을 구축하는 게 지역 간 네트워크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망 구축이 돼야 되는데 실제 오남하고 호평은 산 하나 경계로 상당히 가까운 거리인데 실제 이용하려면 한 30분 이상은 돌아와야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거 3.9km 이거 연결시켜 놓으면 불과 한 5분 이내에 지역 간 이동이 가능한 이런 교통 네트워크를 구성해 주는 망 구축을 하는 거거든요, 도로망을.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노선의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이게 전부 시비로 해서 공사하기엔 너무 부담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국지도 노선으로다가 지정하는 거로다가 저희 그렇게 요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결이 되면 너무너무 좋지요. 그리고 특히 저희 과장님 아시잖아요. 오남-수동 간 같은 경우도 23㎞ 이상이 되는 게 그게 뚫어지면 8㎞, 9km밖에 안 되는 거리잖아요. 특히 호평이나 이런 데는 수동 그쪽 대성리 쪽으로 가는 데도 우리 지역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노선들이 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가능성이 호평 여기 오남-호평 같은 경우는 한참 걸려서… 그런다고 23년이나 돼야 보상 공사 추진이 그것도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오래 걸린다. 되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요?

네.

네, 그런 거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오남시가지 통과 도로 있어요, 개설 공사하는 거. 이 내용은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저희가 이거 지금 보상계획 공고를 1월이라고 하셨는데 보상계획 공고는 언제 낼 지금 뭐 계획은 다 서 계세요?

이게 지금 중토위.

2구간, 3구간.

네, 네. 2.1㎞ 구간 같이 한꺼번에 추진할 건데 저희가 당초에는 1월 이렇게 보상 공고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중토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 결과가 안 왔고 그게 와야.

오래 걸려요, 그게?

(한숨을 쉬며) 지금 거기… 중토위에서 전국 거를 다 이걸 위원회를 해 가지고 의견을 각 지자체로 주다 보니까 한 달 이상, 한 달 반 이상씩 막 걸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니까 이행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그리고 나서 보상계획 공고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당초 계획보다는 한 2~3개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지금 12년 이상 된 진짜 너무 오래 기다렸던 이런 숙원 사업들이라 이 보상계획도 공고도 한꺼번에 같이 태워서 옛날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보상 좀 늦게 타면 이득이 있다는 식으로 그런 어떤 속설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얘기를, 근거 없는 얘기들 자꾸들 옆에서 하니까 어쨌든 예산은 거의 보상 예산은 거의 다 된 건데 이게 보상 공고를 빨리 띄워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계속 이제 문의들이 들어오니까. 과장님이 어쨌든 과장님 여러 가지로 여기 지역을 위해서 애 쓰시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 다 지역 주민들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이런 것도 저희가 어쨌든 여기 행정적으로 넣는 거야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속 같이 뛰셨으니깐 이것도 좀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뛰시는 만큼 열심히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72쪽인데요. 과장님 퇴계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 나머지 구간,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언제까지 다 됩니까?

계획이 2021년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계원고등학교 앞에까지 전 구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잔여 구간 638m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산은 지금 210억 정도 확보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예산은 언제 확보하실 건가요? 예산이 더 필요하지요?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 200억 가지고 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지금 아직 보상비 자체가 좀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추경에 예산 더 확보해 가지고 잔여 보상비하고 공사비 한꺼번에 한 2회 추경 정도에 확보해서 금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계획대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7번인데 19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업이 우리 시하고 관계가 있는 사업은 아니지요?

시 재정이나 이런 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시하고.

재정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이렇게 입김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입김보다는 저희가 가서… 저희가 한국도로공사나 이런 데 찾아가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구간의 교통량이 동부권이 가장 많이 통행량이 제일 많습니다. 교통 정체가 제일 심한 구간인.

과장님 이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감하고 빠른 시일 내에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려 놨는데 우리 시에서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이고 한국도로공사인데 우리 시에는 예산을 내는 것도 아니고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없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제가 잠깐 보완 설명드리면요. 이거는 당초 4기 고속도로 계획에 반영하기로 돼 있던 사업인데 이거를 저희가 3기 신도시 때문에 좀 당겨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3기 신도시의 영향을 받는 도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관심 사업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고 국토부나 도로공사에서도 저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적극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봐도 지대한 관심은 가질 수 있으나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도로건설과에서 건설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 제가 질의드렸는데, 뭐… 아니, 하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돈을 대는 것도 아니고 설계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뭐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여튼 우리 시에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고 건에 올려 놓은 거는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위원님들도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같은 목소리를 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굳이 이거가 올라올 이 사업은 아닌데 올리셨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참았는데 그냥 내가 말할게요. 이상입니다.

관련해서요. 외곽순환도로 진입 이게 접점 퇴계원IC에서부터 이게 지금 수석대교 부분입니까? 여기 지하화된 곳이? 한강을 지나가게 지으려면 수석대교.

강동대교… 기존 노선의 지하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동대교 밑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실제 계획은?

네.

아, 그래요? 거의 뭐 그러면 이쪽 어떤 교통량 분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남양주가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저희가 남양주 시민들이 교통 불편에 대한 해소도 있는 거고 도로공사나 국토부에서도 이 교통 정체의 심각성에 대해서 같이 저희가 공유를 하기.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는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부분이지 어떤 기점이 신설되는 부분은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퇴계원에서 시작해서 판교 분당까지인가요?

판교 JTC.

판교 JTC까지? 알겠고요. 또 이게 수석대교 건설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보니까 34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왕숙신도시 개발 이전에 도시 인프라 먼저 구성이 된다는 게 수석대교가 먼저 되는 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 협의를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지도 86호선, 86호선이 지금 확보액이 407억이에요. 그리고 미확보액이 70억인데 준공 기간이 너무 길다, 25년. 70억이 확보돼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70억이 추후에 2024년도에 예산을 받는다는 겁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부 투자사업이고 국토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절대 공기보다는 훨씬 더 여유 있게 잡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 공사 추진은.

아니, 예산이 확보가 덜 됐다는 게 예산 확보부터 이렇게 연결돼서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는데 예산은 거의 80~90% 확보됐는데 나머지 70억 때문에 이렇게 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숨어있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공사 완료 기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을 조금 협의를 좀 공격적으로 하셔서 숙원사업이잖아요, 우리 남양주시의. 한 20년 전부터 나온 사업인데 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장근환 위원입니다. 도로건설과에서 사업 시행하는 도로가 아주 일단 많아서 좋습니다, 느낌이. 저는 이거는 뭐 당연히 그동안 누적돼 왔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당연히 투자가 되고 특히 오남-수동 내지는 오남-호평, 진접-수동 산이 막혀 가지고 서로 이렇게 돌아가거나 또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 간에 단절된 부분이 많았는데 그거를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소통의 중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느끼고 있고 시민들도 아마 그렇게 느낄 겁니다. 이런… 저는 궁금한 게 과거에도 이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요즘에 이런 정말 실천을 하게 돼서 배경이 결국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의 확보가 대부분 다 시비예요, 또 보니까. 다 시비 100%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확보가 이렇게 된 이유도 궁금하고 또 재정이 제대로 보류되지 않고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추진이 좀 많이 지연됐던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대로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전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국 자체에 내려오는 실링 자체가 90억 이 정도 가지고 국 전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 SOC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다 해 놓고 그냥 스톱돼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작년부터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시 재정이 어떻게 됐는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좀 활발하게 공사 추진이 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산신도시에 전에 행감 때도 내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때 미비했던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산신도시로 가다 보면 이 도로 표지판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직진하면 다산1동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다산행정복지센터가 뒤쪽에 있는데 표지판은 다산신도시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다산1동으로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산행정복지센터를 사용하는데 그게 불가능하겠지요. 직진하게 될 거 아닙니까? 되돌아와야 된다는 얘기… 거기가 전체가 다 다산1동인데 그 지역이 다산1동인데 거기에다 굳이 이렇게 직진하면 다산1동으로 간다고 그렇게 표시해서는 좀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그 표지판을 다시 한번… 그게 이제 우리 경도공에서 그 표지판을 만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일제히 점검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잘못된 거는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전에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잘못된 표지판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한테 잘 찾을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해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제 조사를 한번 했고요. 지금 현재 도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수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