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장연주 의원 발언
경호
이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최미정 위원님께서 새로 선임되셨습니다. 그러면 최미정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의정활동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이경호위원장
최미정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일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제286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말씀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임방법을 제의코자 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11시 28분
정환
이정환위원
(마이크 꺼짐) 김광란 위원을 추천합니다.
경호
이경호위원장
방금 김광란 위원님께서, 방금 이정환 위원님께서 김광란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위원께서 추천하신 김광란 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란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인사
11시 28분
그러면 방금 선임되신 김광란 부위원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반갑습니다. 김광란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상임위 임기 동안 위원님들 여러분과 함께 위원회 운영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장
김광란 부위원장님 감사, 감사의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는 더 잘하시던데, 왜 떨리십니까? 부위원장님과 최미정 위원님 선임에 따라 의석을 다시 배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당초 운영하던 대로 부위원장을 위원장석에서 봤을 때 우측 앞 열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다음 회기부터 의석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ㅇ 의회사무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범수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범수
문범수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문범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영춘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봉주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영무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신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창재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임동범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송영선 교육문화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은 현재 회의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목표와 추진전략, 2020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2쪽부터 5쪽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2020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 의회 구현을 목표로 의정지원 강화를 통한 의회운영 선진화, 입법정책 기능 강화로 선진정책 의회 구현, 시민과의 소통은 물론 변화하는 의회상 정립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8쪽 효율적인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연간 회기운영입니다. 시정질문, 후반기 원구성, 예·결산 심의 등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54일, 임시회 70일과 예비 16일 등 140일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지원입니다. 시정질문은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집행부의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확인·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의안처리 지원입니다.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등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 요건, 내용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신속하게 배부·보고하고 의결된 의안은 집행부 이송과 함께 홈페이지 등에 정확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정심의참고자료 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심의참고자료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정자료공유시스템의 시정심의자료 참고목록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올해 완료 목표로 행정정보화담당관실에서 추진 중에 있는 시정의정자료공유시스템에도 등재하여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입니다. 광주시와 교육청 소관에 대해 4월 결산감사를 실시하고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승인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임시회에서 기간, 대상기관 등 감사계획서를 확정하고 11월 제2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감사결과 의원님의 지적·제안사항은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철저하게 확인·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의사진행 실무 가이드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제1대 때부터 현재까지 역대 본회의 운영 중 발생한 돌발이나 특이사례, 복잡한 절차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제작하여 의회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침서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의정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행정변화에 대응하는 의원 역량개발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시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자체 워크숍을 수시로 개최·지원하겠으며 민간교육기관 위탁연수, 국회 의정연수원 등 전문기관 연수를 비롯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외교류활동을 통한 국제적 마인드 함양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글로벌 지식습득과 견문 확대 등을 위해 시정현안과 연계한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뤄양시, 광저우시, 창사시 등 해외우호협력도시 의회와 활발한 교류활동은 물론 교류협력국과의 다변화 및 내실화를 통해 우리 의회의 글로벌 위상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보좌 및 지원입니다. 조례안, 예산안, 건의안 등 안건에 대한 검토·심사보고서 작성, 자료수집 등 상임위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석전문위원실 의정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특별전문위원실이 신설되어 일부 업무가 분리됨에 따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선진정책 발굴, 현안쟁점사항 조율과 대응 등 굵직한 업무를 추가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전문위원실 신설에 따른 특별위원회 지원 강화입니다.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으로 특별전문위원실이 신설됨에 따라 예·결산 심사보좌를 위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타 시·도 의회와 세미나 개최, 업무공유체계 구축 등 예·결산 심사기능 및 전문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워크숍 등을 개회하는 등 5개 특별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정현안, 정책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입법자료, 정책방향 설정, 의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 등을 위해 여론조사사업비 6000여만 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역동적인 자치입법정책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의원 입법활동 및 정책연구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 및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의 결과물을 적기에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입법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다양한 전문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법법률고문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회의운영 중 쟁점사항 발생 시 자문을 요청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연구과제 초안을 검토할 때부터 자문기능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정책연구용역 지원입니다. 올해부터는 건당 용역비를 3000~4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용역기간을 당초 2~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역심의위원회에 제안하신 의원님들을 참여시키고 용역사전심사단 운영, 중간보고회 개최, 경쟁입찰 도입 등 연구용역지원방법을 개선해서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예산에 신규 편성된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입니다.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로 용역과제가 제출되면 심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용역결과물은 조례 제·개정, 정책 및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주요정책 및 지방자치 주요이슈 등을 수록한 입법정책동향을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연구 및 토론을 통한 정책역량 제고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연구단체 지원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등 2개 연구모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종합시책연구모임이 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주요연구과제에 대한 조사·자문을 위해 상임위원회별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네트워크 운영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책토론회 개최 지원입니다. 조례 제·개정, 정책제안, 지역숙원사업 등 의정활동과 밀접한 정책토론회에 대해 상임위별로 균등하게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임위별로 쟁점현안사항 1건씩을 선정해서 상·하반기 현장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지원입니다. 먼저 학생 모의의회 확대 운영입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모의의회를 지난해보다 2개교를 추가하여 10개교로 확대운 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모니터단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위한 의정모니터단은 현재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기 중에 실비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올 9월에는 후반기 의정모니터들을 새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청원, 진정서 등 민원접수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현장 확인을 통해 심도 있고 빠르게 민원사항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 회기 종료 후 신속하게 회의록을 정리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다양한 매체활용 능동적 의정홍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인터넷 홍보입니다. 의회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홍보수단으로써 최신자료와 정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인터넷방송을 통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실시간 중계를 포함하여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소식지 제작입니다. 주요의정활동 소식과 의원 기고문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내용으로 매 분기마다 3천부를 발간, 700여곳에 배부하여 우리 의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묵·점자 의회소식지를 제작·배부하겠습니다. 주요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매 분기 50%를 발간, 점자도서관, 시립도서관, 개인 신청자에게 배부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회보도자료 및 홍보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언론기관에 적기에 제공하고 의회안내홍보책자를 제작·배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상파 및 케이블방송사와 연계하여 시정질문을 생중계하는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대 후반기 의회 원구성이 완료되면 의회홍보관의 기구표, 위원회 소개 등 전시자료와 시설을 정비하는 등 의정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직원 업무역량 제고 및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직원 업무능력 강화입니다. 사무처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교육, 세미나, 토론회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우수의정공무원 베스트 시책 발굴 등 인센티브제 운영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외 선진지 비교시찰을 통해 직원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의원님과 사무처 직원 간 소통과 나눔의 장을 마련하고 직원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과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020년도 연간회의운영계획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 궁금한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랬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책개발비가 연구단체의 활동으로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원들 개별의 어떤 정책개발비에 대한 예산, 이것은 별도로 없는 거고 연구단체를 통해서 연구단체에 소속한 의원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하다보면 의원 개개별로, 그게 의원 연구단체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나 혹은 상임위 몇 분이 꼭 좀 필요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뭔가 토론회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지금 의원수 곱하기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런 정책개발비를 필요, 연구단체 외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범수
문범수의회사무처장
이 의원정책개발비는 올해 처음으로 1인당 500만 원이 세워진 거거든요.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생긴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충분한 사전 고지를 하고,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도 종합적으로, 의원님들 개인적으로는 현재 지침상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저희들도 찾아보고 또 의원님들한테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꼭 지침이 개인이 아니더라도, 연구단체 규정이 까다롭게 있잖아요, 몇 명 이상이어야 되고 1년 동안 해야 되고 이런 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의원들이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이렇게 함께 뭔가를 해 보자,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범수
문범수의회사무처장
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좀 궁금했던 게, 우리 의회에 공무직 9명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일까 싶더라고요.
범수
문범수의회사무처장
의원, 공무직 아홉 분은, 지금 기자실에 한 분이 계시고요, 총무담당관실, 또 의사담당관실, 그다음에 2층 안내실에 의원님들 안내하는 데,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거든요. 우리 의회 특히 의정활동에 가장, 시민들이 우리 의회에 찾아왔을 때 의원님들 안내해 주는 게 주업무고요, 그다음에 언론도 하고 또 의정자료 관련해서 기본적인 참고자료 등 이런 것을 보조하는 그런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청소·경비, 이 공무는 여기에는 빠져 있는 거고 별도 청사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범수
문범수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장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3. 제28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8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86회 임시회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회기로 3월 10일부터 3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3월 16일에는 이경호·김익주 의원, 3월 17일에는 김광란·김점기 의원, 3월 18일에는 교육청 소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회기와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8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11시 50분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