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요즘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가짜뉴스 아닌 가짜뉴스도 지금 돌고 있고 또 대응대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가서 현장지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보건소장님 가서 현장에 잘 대응을 좀 하시고, 가짜뉴스에도 대응을 잘 하세요. 그러면, 김명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자유발언을 한 후에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김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4개 폐광지역 영월, 정선, 태백, 삼척의 폐특법 연장이 불투명하게 표류하고 있고 4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 4개 폐광지역사회의 공동대응 일환으로 EMU 고속화 철도, 가칭 영동선 신설 노선 개설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KTX 경강선 개통으로 인하여 평창, 강릉 등 강원도 중북부 지역 위주로 교통이 대폭 개선되었으나, 강원도 중남부 지역의 1949년 영월선을 시작으로 1973년 개통된 태백선 등 한국에서 가장 긴 정암터널 4,505m가 함백산을 관통하여 있고, 추전역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역으로 높이 852m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런 열악한 접근성은 50년이 지난 현재도 지속되는 중입니다. 이는 국토의 편중되고 비효율적인 활용, 사행산업 의존적 경제구조 지속, 한쪽으로 치우친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해결방안 하나로 KTX 경강선에서 원주 만종역을 분기점으로 하여 강원도 중남부로 이어지는 신규 EMU 노선 고속화 철도를 신설하자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서울~청량리~양평~만종에서 연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노선은 영월~정선~태백, 그리고 삼척을 종착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신규노선은 4개 폐광지역 구간이 이어지는 철도이며, 이것은 단순 예시로서 기존 철도노선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속화 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첫째, 접근성의 강화입니다. 강원도 중남부 지역의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인적․물적 자원의 신속한 교류에 의한 국토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며, 국토균형 발전은 절대로 구걸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영월, 정선, 태백, 삼척까지 기존 3~4시간 소요가 개선 후에는 1.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둘째, 신규 먹거리 발굴입니다. 이렇게 획기적으로 접근성이 개선되면 4차산업 등의 신규 산업 유치를 통하여 폐광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함으로써 카지노 산업의 의존적 지역경제 탈피가 가능합니다. 셋째, 관광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전국 일일생활권 흐름에 맞춰 다양한 국내 관광패키지 개발과 러시아, 북한, 일본, 중국 등을 연결하는 글로벌 관광 프로그램 신설 및 거점도시 육성이 가능합니다. 특히, ‘삼척의 도계 심포 높은터 관광지’ 중세 유럽풍 테마타운을 조성할 계획인 ‘가든 하이랜드’는 하늘정원과 자연․무지개 정원, 주제정원 등을 비롯해 콘도형 펜선, 마법학교, 마법의 성, 오두막 성, 분수 등이 조성되면 고속화 철도교통이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또한 삼척시는 폐광기금 및 국비 등 340억원을 투자하여 미인폭포 출렁다리와 유리잔도 및 스카이워크, 곤돌라 등의 산림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하여 자연경관 감상과 짜릿한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계지역이 관광벨트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도계 유리나라, 피노키오나라, 하이원 추추파크, 높은터 등을 연계하는 생태산림관광벨트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고,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육백산 천상의 화원과 2020년에 시작되는 고생대 식물원 조성사업을 하려는 때에 폐광지역인 도계지역을 자생력 있는 새로운 도시로 만들자면 가칭 영동선 고속화 철도노선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입니다. 정선, 평창 등을 구심점으로 하는 남북 공동 동계올림픽 유치로 평화경제 가속화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 22일 이미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폐광지역은 남북 공동올림픽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경험과 기존 시설 등을 기반으로 효율적 추진이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4개 폐광지역의 경제적 활성화와 재정운영, 지방자치 다운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함께 힘을 모아 경쟁력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현재 진행형인 동서6축 고속도로 중에 삼척~영월 구간 92.4㎞도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하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하며, 4개 폐광지역의 강력한 지역적 요구가 있는 사안입니다. 예타 면제 사업의 국가 결정은 폐광지역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기폭제가 되는 것입니다. 4개 폐광지역은 동서6축 고속도로와 가칭 영동선 신설 노선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미 2019년 8월 20일 영월군수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태백선 철도에 고속열차 EMU-250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12월 4일 강원남부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태백선 고속화 철도 EMU, ITX 도입 건의를 안건으로 채택하였고, 2020년 1월 30일 태백시장은 ‘'태백선 고속철도는 희망이다’'라고 강원일보에 기사화 하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가칭 영동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제안해놓지 않고 시간을 놓치면 그만큼 4개 폐광지역의 발전이 늦어지며 시민편익 증진, 지역상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산업물류 중심 구축을 통한 인구유입이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4개 시군단체장들과 4개 시군의회 의장단들이 합심하여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야 하며, 오는 4월 총선후보자들에게도 공약사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2017년 서울에서 강릉까지 연결된 경강선, 2020년 3월 강릉에서 동해까지 오는 KTX 개통, 2021년 강원남부에서 포항까지 연결되는 동해중부선, 여기에 가칭 영동선 만종, 영월, 정선, 태백, 삼척까지 이어지는 신규 노선이 개설된다면 앞으로 삼척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영동지역 철도물류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이며,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삼척시의 위상 정립이 우뚝 설 것입니다. 본 김명숙 의원은 다시 한번 4개 폐광지역을 살릴 수 있는 가칭 영동선 고속화 철도 노선이 신설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명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는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정재영입니다. 202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소관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신명석 담당입니다. 예산담당 한창국 담당입니다. 감사담당 김회영 담당입니다. 성장기반 권건주 담당입니다. 법제행정 김진숙 담당입니다.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실에는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이며, 총예산은 273억 5,600만원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입니다. 정부평가 전국 상위권 달성 노력입니다. 지난해 2019년 정부합동평가에서 강원도 내 2위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이뤘는데.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는 정부평가의 전국 상위권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부평가 대비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달성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정부산하기관 공모사업 발굴입니다. 올해 목표는 1,000억원 이상의 목표를 잡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신청금액 1,436억원에서 1,367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올해 공모사업 발굴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활동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정책소통 강화를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시민 및 공직자 제안을 연중 수시로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348건에 92건을 채택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과 공무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방의 국제화 시대 지구촌 네트워크 다변화입니다. 우리시는 국내 7개 도시와 국외 10개 도시를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 국내도시는 교류를 진행하고 있고, 국외도시는 교류가 일부 비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도 저희들이 한 번 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을 대처하기 위해서 국제 교류활동에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이전재원 체계적 관리 및 전략적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는 6,363억원이었고, 올해 본예산 기준에 4,895억원을 반영한 바 있으나, 추경 등에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과 올해 특별교부세 등 이전재원을 전방위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재정분석 및 재정공시, 재정정보 상시 공개와 주민참여예산제 보완 발전을 통한 제도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감사 활동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강원도 정기 종합감사를 수감하고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올해는 강원도 정기 종합감사 등은 없으나 상급기관의 수시감사를 수감하고, 저희들이 계획된 읍면동 종합감사, 본청 재무감사, 일상감사, 공직감찰 등을 하여 안전한 도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조직 확산입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심사를 철저히 하고 청렴 조직문화 확산 및 부패방지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추진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전 직원 청렴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한 원가계산 역량강화입니다. 지난해 220건의 원가계산을 실시하여 절감액 52억 2,20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낭비 최소화를 위한 계약심사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절감 및 공사 등 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지난해에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한 바 강원도 인구정책 시군평가 2년 연속 우수시로 선정되어 시상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그 시상금을 활용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내 고장 주소갖기 운동 등 인구를 증가하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향상된 통계품질로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국가승인통계조사는 총 7종인데. 지난해 3개 사업 통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올해는 총 5종의 통계조사를 실시하게 계획돼있습니다. 지금 2~3월에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약간 조사 일정이 조금 조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여튼 차질 없이 5종의 통계조사를 철저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현실적․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현실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로 자치입법의 선진화를 추구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연말 현재 우리시는 조례 372건 등 572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례법규 제․개정 및 폐지,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소송사건 수행, 행정심판 수행, 행정처분전 청문 등을 실시해서 법무행정을 철저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소통중심의 규제개혁 및 행정규제 완화입니다. 저희 시는 지난해 강원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6월에 수상한 바 있고, 강원도 지방규제개혁 최우수기관으로 12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는 규제개혁 및 행정규제 완화 개선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첫 번째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육백산 천상의 화원 조성입니다. 육백산 정상부에 전부터 이 활용가치를 지속적으로 구상하고 있던 사업들을 올해 저희들이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1․2․3차 산업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도계 폐광지역 활력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준비를 해서 올해 용역을 진행한 후에 시와 의회에 최종적으로 보고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단계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청렴인식 일상화를 위한 청렴문화 체험교육입니다. 올해는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저희 40명의 인․허가 담당자와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문화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청렴강의, 청렴토크 및 콘서트, 심신수련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육성과를 분석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삼척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지난해 시상금 2,000만원을 예산으로 해서 우리시 지역별․연령별 인구구조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인구정책 시책을 발굴하고, 장단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시범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에 공모사업 통해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죠? 그죠?

네.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업이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본 김명숙 의원이 기획감사실에 2020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뭐 페이지 제가 굳이 말하라 이러면 5페이지, 13페이지, 19페이지 이런 것을 통틀어서 보면 인구정책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청년에 대한 정책의 기본계획이 하나도 없거든요? 삼척에 청년들이 살아야 지역이 좀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민들의 제안이나 이런 데서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나도 안 나왔나요?

저희들이 이제 청년정책은 뭐 다양한 일자리 분야나 시민들이 제안한 부분들은 제가 경제과에 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는데. 실현가능성과 뭐 예산이나 이런 게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은 또 실행이 불가능한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장기검토는 장기검토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청년정책이라는 거는 정부도 그렇고 뭐 자치단체, 도도 그렇고 전부다 지금 이제 청년일자리 정책들은 포괄적인 청년정책으로 묶여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다양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이라 이러면 꼭 뭐 남성만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여성 새일자리 등 뭐 젊은 층, 중간 층의 다양한 일자리가 청년이라는 어떤 국한된 하나의 시책으로 직접 집약은 되지 않았지만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인구증가 시책들을 할 때 한번 포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삼척에서... 뭐 나중에 경제과에서 말이 나오겠지만 청년일자리는 삼척에서 봤을 때 중앙시장 2층에 청년몰 이거 하나만 지금 바라다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너무 미시적으로 접근을 해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보면, 그 약칭 청년고용법이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연구정책 뭐 이런 거. 소통, 참여, 역량강화, 주거 안정, 복지 이런 모든 분야가 좀 나와야지 삼척에 활력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청년이라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한 상황이고요. 특히 삼척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을 관할하는 부서가 어디 딱 뭐 가령 청소년, 아동보육 이런 식으로 없어서 나중에 조직 개편할 때 어느 부서에 청년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러면 좀 더 정책에 접근하지 않나? 이런 것을 조금 제안해보고요. 되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굳이 이제 청년정책을 포괄하는 부서에서 전부다 청년정책을 진행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청년정책이 지금 노동부에서도 하고 소상공인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도 하는데. 저희들이 청년일자리도 보면 부처가 틀린... 제가 먼저 경제과에 있을 때도 보면 저희들이 청년을 기업에다가 취업시키고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지금 다양한 시책들이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고. 특히 또 대학로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청년층을 입주시키는 또 주택정책이...

거기에 청년들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그런 게 다양하게 곳곳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드는데. 청년을 포괄해 가지고 청년부서를 만들어 놓으면 또 이제 그 각 부처에서 시행되는 일들을 그쪽으로 모우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라는 게...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번 총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일들이 취합될 수 있는지는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그 청년 기본 조례를 김원학 의원하고 저하고 이거를 좀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어느 부서에서 이런 것을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담당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으니까 시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청년정책이나 청년복지 쪽을 돌아보니까 꽤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 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페이지 15쪽에 현실적․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 이게 있던데요, 보니까. 조례규칙심의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럼 2019년에는 몇 번이나 심의회가 열렸나요?

17번 지금...

아, 여기에?

네, 있습니다. 조례실적 중간에.

그래요. 거기 자치법규 그 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삼척시 조례가 올해 뭐 좀 저거를 한다고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많이 정비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들 올해도 한 40여건 지금 당장 또 해야 될 게 있어서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바로 전에 우리 김명숙 의원님이 잠깐 언급했지만 올해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되네요?

네.

인구증가 시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또 청년 인구증가로 이들이 또 결혼과 출산을 통해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의 고통은 보면 개인적인 문제로 그냥 취급하고 방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하나둘씩 일자리를 찾아서 삼척을 지금 떠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청년층의 유출은 청년들이 정착하고 결혼해서 그 출산의 길이 막히면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성세대의 노후까지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경에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언제 됐죠?

다시 한 번...

삼척시가 초고령사회 진입한 게 몇 년도인지 혹시 아세요?

아, 초고령사회...

네.

정확한 건 지금 저희가 말을 못하는데 최근 연도에 2015년부터, 네.

15년 됐죠?

네.

그 정부 우리나라 전체적인 초고령사회 진입은 2030년경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척시는 우리나라 전체 평균보다 15년 이상 지금...

아니, 15년이 아니고 한 5년 정도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 아니요, 이거 2030년경에 우리나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측하고 있어요.

네네.

삼척시는 2015년도면 15년 이상 15년 앞당겨서 지금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삼척시 정책은 정부정책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인구정책이나 이런 면에서.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진국의 예를 들면 일본, 이탈리아, 독일은 초고령사회를 2010년경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장기불황, 또 이탈리아는 노령연금 축소처럼 고통이 고스란히 기성세대로 전이가 됩니다. 일본, 이탈리아와 달리 독일은 청년을 방치하지 않고 청년을 귀하게 쓸 줄 알았습니다. 독일은 우리나라 GDP 1/10 수준일 때 1970년대부터 청년정책, 청년수당 등의 정책을 써서 청년을 귀하게 쓰는 것이 최고의 경기부양 책임을 벌써 알았습니다. 독일의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취직에 실패하면 바로 취직할 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수당 지급을 제안했는데, 현재 그 진척사항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부분은 제가 지금 미처 챙기지 못해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타 지자체의 경우 청년수당이나 청년지원책이 활발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보다 삼척시 초고령사회가 15년 앞당겨졌기 때문에 이 정책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응을 주문하고 이번 용역에 청년수당이나 청년지원정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는 페이지가 8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우리 먼저 삼척시 예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어느 부서에요?

기획실...

기획감사실 맞습니까?

네네.

그리고 자체수입 예를 들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우리 세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네, 수입 부분은 그렇고 지출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그리고 나머지 이전재원에 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실장님, 아시다시피 거의 저희들은 지방세가 약 한 900억원 정도 되죠? 그죠? 세외수입까지 합해서 자체수입이?

네.

그런데 2019년도 보면 우리 예산이 7,000억원이 넘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6,000억원 이상이 이전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네.

우리가 이전재원을 예산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아까 실장님도 약간의 설명이 있었는데,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우리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국도비 확보를 위한 향후 연도에 대한 거를 미리 이제 국도비 확보 TF회의도 하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도 국도비 향후 연도에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사업들을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계획을 미리 수립하면서...

그러니까 실장님, 부분 부분적으로 들어갈게요.

네네.

먼저 이전재원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어요.

네.

국고보조금은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나 특별교부세는 1년 중에 사업을 발굴해서 언제든지 사업을 올릴 수 있는 게 지방교부세나 특별교부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국가보조금은 틀리잖아요? 그죠?

네.

국가보조금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교부세나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뭐 교부세 편성기준에 따라서, 또 지원기준에 따라서 시에 그게 오고. 저희들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 생기거나 특별히 또 지원한 건 추가로 받는데. 국도비 보조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들을 평가를 해서 보조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복지재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괄로 내려오는 또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해서 저희들이 공모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재원들에 대한 보조사업을 발굴해서 다양하게 도나 중앙 각 부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우리가 만약에 올해가 2020년도야, 그죠? 실장님?

네네.

2020년도 사업 국가보조금은 벌써 이미 끝났어요? 그죠?

네네.

그러나 2021년도 우리가 국가보조금을 이제 사업을 발굴해서 하잖아요? 그죠?

네.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그건 지금 저희들이 바로 여기 의회 업무보고 끝나면 각 부서별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총괄적으로 집행부 내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행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하여튼 그 정부 공모사업들이 시행이 되면 어떻게든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실장님은 공모사업 공모사업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 공모사업도 본 의원은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너무 실적 위주의 공모사업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거 공모사업에 총 금액만 또 총 실적에 너무 연연하면 나중에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한번 좀 파악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국가보조금을 말씀을 드릴 때 1~2월에 벌써 아마 이게 우리 수립 계획을 여기 페이지 보니까 나와있네요, 그죠? 사업을 신규사업들이 있으면 발굴하고, 중앙정부에서 정책이 공모사업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공모사업,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건지 1월, 2월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여기 나왔네요, 그죠?

네네.

신청을 3~4월에 하고 또 4월부터는 그 사업을 신청했으면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가 각 실과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 TF팀도 구성돼있나요? 어떻나요?

네, 돼있습니다.

돼있어요?

네네.

TF팀 구성돼있으면 연초에 이렇게 회의도 좀 하고 하시나요?

네, 저희들이 지금 그 금월에 확보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들을 가지고 또 심도있게 부서장 회의들 거치고 그렇게 해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다시피 TF팀도 구성이 돼있다고 한다면 그걸 1월, 2월에 사업을 발굴해서 3~4월에 신청을 해서 4월부터 그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에도 방문도 하시죠?

네.

방문해서 꼭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장님도 어제 이렇게 열린마당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시 예산이 7,000억원이 넘었어요, 2019년도에.

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들 하시는 그 소리 들으셨죠?

네.

어제 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우리시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 어려운 부분이 우리 예산이 그렇게 있는데, 반 이상 한 2/3는 바깥으로 유출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더 어려운 거 같아요. 한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저 본 의원이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저기 장호하고 용화에 공공하수처리장을 시에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입찰이 강릉에 모 건설이 된 거 같아요. 그 됐는데, 원도급은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뭐 입찰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하도급을 주는데 보니까 전부 강릉 이쪽에 하도급이 다 떨어져요. 우리 삼척에서도 하도급이 들어갔는데 다 떨어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도급이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하도급이 하도급으로 내려간다면 이게 뭐 저희들이 하도급을 누굴 주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 관내 업체들한테 하도급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법제도로 아예 하지 못합니까? 실장님?

그거는 지금 그 국가회계법 원칙에 이제 계약자율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업체의 어떤 업체 선발까지 저희가 이제 관여할 수 없게 돼있고 또 지방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기초까지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있는데.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강원도 또 금액이 일정 부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하게끔 제도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조금 노력은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뭐 어떤 거기에 부당한 개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애로점은 있는데, 각 실과에 그런 노력들을 좀 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권고를 하겠습니다.

네, 법제도의 틀이 그러니까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손을 못 대더라도 하도급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지방에 우리 업체들도 많다 그런 부분을 좀 홍보도 하는 것도 괜찮을 듯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재원을 관리를 좀 잘해주십시오. 그죠? 실장님?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옆에 9페이지인데, 주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참여예산제도가 있어요? 그죠? 실장님?

네네.

우리 참여예산제도는 아시다시피 2018년도부터 처음 시행이 되었어요.

네.

2018년도에 한 60억원인가 그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은 2019년도 전년도부터 아마 사업을 실시하고, 또 2019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아마 참여예산 사업을 시행할 거예요, 그죠?

네네.

처음에 할 때 보니까 2018년도에 한 60억원, 올해는 뭐 75억원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실장님, 그 우리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인수인계 좀 받으셨어요?

상세한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경제과 있을 때도 그쪽 파트 경제건설국 파트에서 하는 거는 제가 옆에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이렇게 봐왔습니다.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올해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주민참여예산 아마 예산 성립 전에 이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추가적인 부분은 제가 한번 또...

제가 이거 묻는 제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참여예산을 지금 2년째 이렇게 실시하고 있지만, 참여예산의 본 목적이나 취지가 조금 벗어나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참여예산제도는 먼저 지역위원회가 있어요, 그죠?

네.

지역위원회가 읍면동에 20명 이내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지역위원회에서 사업을 선발해서 우리 참여예산위원회에다가 넘기면 그 4개 분과로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네네.

그래서 분과에서 최종 이제 선정을 하는데.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2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 전부 다 참여예산 취지하고 거의 맞지 않는 사업만 올라와요. 예를 든다면 토목, 건설 쪽이 가장 많아요. 뭐 옹벽이나 석축 또 농로포장, 뭐 배수로 우리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은 제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시나 정치인들이 이렇게 한 것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온 것을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제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이든 뭐 아주 다양하게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보면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복지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수가 있고. 예를 든다면 우리 뭐 마을에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을 하나를, 작은 도서관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어두운 곳을 가로등 만들어 한다든가, 뭐 동산이 하나 조그마한 게 있는데. 쓰레기장이 있는데, 그걸 새로 가꾸어서 뭐 꽃동산을 만든다든가 뭐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참여예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취지가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역위원회에 올라오는 안건들이 각 읍면동의 이통장님들이 이렇게 사업을 다 올린다고요. 지역위원회에다가 사업을 올릴 때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참여예산?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

그 참여예산이라 이러면 이게 저희들이 전에는 참여예산이 없을 때는 각 마을별로 저도 이제 읍면장을 잠깐 한 1년 했습니다만, 각 마을별로 사업 건의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사업 효과성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지금 뭐 참여예산도 아마 그런 수준 범위내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읍면에 가면 마을별 통별로 뭐 또 자기들 사업을 하고자 하는... 통장님들도 요즘 직선제가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예민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제도가 좀 그런 방향으로 치우쳐지지 않나 저는...

네, 맞아요. 우리가 이게 참여예산이 2005년도부터인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시작이 됐지만 우리는 2018년도부터 늦게 좀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이통장님들이 사업도 좋은 사업을 발굴해 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통장님들이 조금 미움을 받는 이런 농로라든가 농로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다른 이렇게 이통장님들이 마음에 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와요. 이런 부분을 개인적인 그런 사견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제가 본 의원이 판단에 시민들에게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시홈페이지 열려있죠?

네네.

그다음에 우편이나 뭐 이런... 우편도 이메일도 접수가 되죠?

네.

우편으로도 접수가 되고?

네네.

그래서 그걸 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그게?

지역위원회... 아, 올해 7월말 임기가...

7월에 끝나면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실장님?

네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진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해서 나도 그렇고 내 자식 아니면 내 이웃들이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부분으로 조금씩 좀 개선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잠깐만 17페이지 보시면 육백산 천상의 화원 조성, 어제도 PPT 보니까 이렇게 나오던데. 이건 왜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사업을 해야 되나요? 실장님? 화원 조성을 이게 도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육백산?

네, 지금 이 시책은 저희들이 이제 도계에 각종 도계지역 관광지 개발사업...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거 뭐 산림녹지과나 도시과가 있다든가 이랬으면 산림녹지과 이런... 아니면 자원개발과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꼭 이걸 육백산 꽃을 심고 이 화원 조성하고 야생화 심고 해야 되는지, 사업을 하시는 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는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다 하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안만 저희들이 총괄 계획을 세우고 그 외에 이제...

총괄 기획안을 세우시려면 아예 과에다 넘겨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을 거 같기도 한데, 하여튼 검토해주십시오.

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뭐 여기 와서 총괄로 계획 잡고 시행하는 과는 또 부서는 따로 있고 이러는 거보다는 한군데 이렇게 통합해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네, 그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인구정책, 현재 우리시 인구 얼마에요? 실장님?

6만 9,000...

6만 9,000명 정도 돼요?

아니고, 7,000...

아니, 그냥 뭐 자료 없으면 나중에 얘기하시고.

네.

아직까지 7만은 안 되죠?

네네.

네, 제가 이거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인구증가 정책이 상당히 어려워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들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저는 2019년의 사업을 보면 인구증가 정책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각 실과에다가 예산을 다 편성해서 인구정책 사업을 각 과별로 다 했어요, 거의가. 물론 예산이 편성됐던 과도 있고 편성이 안 된 실과도 있지만, 그런데 2020년 보니까 그 사업이 하나도 연계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업을 해서 인구를 못 늘렸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2019년도에 몇 십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하던 사업들이 2020년도에는 연계사업이 한 부서도 한 실과도 없어요. 그 사업이 다 어디 갔어요?

그건 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인구증가 시책이라 이래서 인구를 뭐 보상하고 하는 부분이 인구증가 시책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는 각종 경제활동 시책이나 사업 추진하는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광의로 인구증가 시책과 연동이 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는데. 실장님 그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쑥쑥퀴즈, 어린이들 얼마 지원, 첫째 아이 얼마 지원, 지원하는 거 뭐 정책부터 시작해서 각 실과별로 하던 사업들이 없어요.

제가 그건 한번 세부적인 거를...

뭐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인구정책을 못 늘리고 늘리고 그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2019년도에 한 해 인구증가 시책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각 실과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게 그냥 2020년도에는 연계된 게 아무 것도 없다고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 그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2019년도에 그거 다 한다고 해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또 그렇다고 그걸 해보고 안 되니까 그만 두고 이런 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이번에 한번 계획 수립하면서 포괄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한번 보세요.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13페이지, 19페이지 인구정책에서 청년들이 삼척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삼척시에서 청년생활 실태조사 뭐 이래 용역을 실시해본 적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파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지금 뭐 청년만 가지고는 굳이 그렇게 한 건 없는 거 같은데. 다른 용역에 또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돼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올해에 꼭 청년생활 실태조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삼척시에서 청년들이 좀 주도적으로 관련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원을 하고, 각종 시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율을 늘리고,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갈 청년활동가와 청년강사를 발굴해서 육성을 하고,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무료상담, 법률상담이나 시민 청년교육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안 될 때 청년들의 삶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본인들이 살고자 하는 삶의 질 향상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삼척시에서 인구정책이 매우 중요하니까 청년들이 활기차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이런 삼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심을 하셔서 다음에 이런 것이 좀 정책할 때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민철 부의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국제화 시대 지구촌 네트워크를 다변화하신다 했는데, 지금 우리 국내외 교류를 맺고 있는 도시가 17개 도시입니까?

네.

그럼 국외만 보면 10개 도시네요? 그죠? 국외가?

네, 국외는 저희들이 지금 10개 도시인데. 그 보면 이제 스포츠 교류는 3개 도시 동영시, 구로베시, 리스버그시는 이제 스포츠 교류를 하고 있고, 문화교류는 중국 동영시고. 또 공무원 교류도 동영시하고 일본 구로베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도시들은 지금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영시, 일본 구로베시, 미국 리스버그시를 빼면 나머지 시는 거의 언급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교류가 없거나 거의 단절상태로 봐도 됩니까?

지금 보면 거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뭐 자꾸 이 개수가 중요합니까? 늘리는 게?

아니, 저희들이 지난해에 한번 교류를 다시 활성화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했는데, 지난해 중국 계서시가 왔다가 실무자들끼리 하고 난 다음에 갔습니다. 가고,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에 나머지 시를 한번 초청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바이러스 문제 등으로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좀 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전에도 내가 그런 걸 느껴서 질의를 하는데. 저는 이거 뭐 굳이 많이...

네네.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는 건 정리를...

아니, 내실있게 그리고 지역특산품이 뭐 서로 왕성하게 교류를 하면서 판매가 된다든가 우리 삼척시에 도움이 돼야지, 뭐 체육행사나 노래자랑 때 초청하면 괜히 이거 체재비나 부담하고 이게 세금 낭비라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지적사항 하여튼 잘...

아니, 잘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이래 놔두고도 뭐 다변화하고 이렇게 늘려가겠다고 하니까, 늘리는 건 좋지만 있는 것도 정리를 못하는데 자꾸 늘리기만 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시민들이 이거 자세히 모르니까, 시민들이 자세히 알면 자꾸 늘리기만 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뭐 방문하고 초청하고, 그게 내가 지금 이래 의원 생활 한 2년이 채 안 됐지만 그냥 뭐 의례적이고 형식적이야. 그냥 ‘우리 정월대보름제 오시오, 오시오’ 해서 한 번 왔다가면 그게 땡이고, 1년에 한 번. 난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실제적으로 국외가 아니고 국내교류를 하더라도 그쪽 지역특산품과 우리 삼척에서 나는 특산품 서로 뭐 판매망도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되고 이래서 실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류가 돼야지. 의례적인 그런 교류는 좀 지양을 하시고 정리하실 건 정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다변화 안 시켜도 우리 의회에서는 뭐라 하지 않을 테니까 실제적인 내실있게 좀 추진을 해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네,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래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양희전 의원이 질의를 하던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뭐 육백산 천상의 화원으로 이거 기획감사실에서 한다 그러니까 좀 생뚱맞은 거 같기도 하고,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이제 여기 와서 계획을 봤는데. 저희들이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는데. 현장을 가보신 분들이 발전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도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여기 의회 업무보고 끝나면 제가 우선 먼저 한 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 가보고 이게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전국에 아주 새로운 관광지로 부각할 수 있는지 여부들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지금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서 조정 부분도 한번...

아니, 그러니까 그 주관부서를 정해서 넘겨주시라니까. 실제적으로 추진업무... 기획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시행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도계의원이 되고 나서 이래 보니까 도계지역 개발하는데. 기획감사실, 관광과, 산림과, 자원개발과 이 온갖 부서가 대들어서 실제적인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질까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상호 케미 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뭐 우리 공무원들한테 질의하면 잘 한다고는 하겠지만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여러 개 부서가 참여하다 보면...

아, 이거는...

유기적으로 화합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좀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다니까요.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이제 사업별로 식물을 재배하고 단지를 조성하는 차원의 단계가 있고. 또 그다음에 산업기반, 뭐 식품개발이나 화장품 이런 걸 연차적으로 하는...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포괄적인 단계적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각 파트별로 일을 하게끔 하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부서가 맡겠다 그러면 맡고, 그쪽에서 추진한 게 합리적이다 그러면 또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감사실에서 주도적으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개발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역 폐광촌의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관광객을 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되도록...

네, 알겠습니다.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꼭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부처에 삼척 연관된 인사명단이 있습니까?

네, 그건 매년 발간이 됩니다.

네, 그럼 그 명단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세종시에 파견공무원이 있습니까?

네, 파견공무원 한 분이 나가있습니다.

5급입니까?

이번 5급 승진후보자로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시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어디 지금 나가있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전에 있던 분도...

네네, 물론 이제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뭐 이렇게 협의하고 하는 부분들에 가교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시에 도움이 되도록 많이 잘 소통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우리가 공모사업하잖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신청한 부서에서 지금 전혀 관련 없어도 신청해 가지고 공모된 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죠?

그렇죠, 네. 지금 공모사업이라 하면 대부분 다 추진부서가 정부 각 부처다 보니까 일정도 다 틀리고 또 중앙정부가 각 부처별로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다 틀립니다. 매년 틀리고, 그럼 이제 기재부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배분하면서 어느 부분에는 얼마만큼 공모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그 공모사업은 계속 연도마다 변수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따오면 관련이 없는 실과에서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제가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시도 공모사업을 하면 거기 해당되는 실과에서 그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예산 여기에 이통장하고 친하지 않으면 이게 사업이 반영이 안 되고 제어가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삼척시는 접근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까지... 그 부분에 어떻게 세밀하게 운영되는 부분인지는 잘 확인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참여예산제도도 그렇고. 뭐 일반 참여예산이 없을 때도 그 마을별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기에 그런 영향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옛날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은 여러 개 마을에서 다 받아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사업 수용성이 가장 높은 사업장을 우선순위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민참여를 확대하다 보니까 그 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 그대로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에 좀 재량권이 낮아졌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배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네네.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주민의견 수렴하는 게 있습니까?

네네, 그 하고 있습니다. 연중 계속.

네, 알겠습니다. 그거 잘 해주시고, 우리 그 자체감사를 하죠?

네네, 하고 있습니다.

감사 후에 상벌 적용하나요?

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인사에도 반영됩니까?

네, 중요하게 본인이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 경미한 과실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적극행정으로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만약에 음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음주는 저희들이 통보가 오면 무조건 징계 회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증가 정책에서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경우 지원이 있습니까?

아니, 전에는 저희들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인구증가를...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이 뭐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관련 뭐 이렇게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부서에 어떤 실적 평가하고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공무원에게 강제화 시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일은 더 더구나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작년 연말 대비 지금까지 현재까지 인구가 얼마 줄었어요?

인구에 대한 연말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아니, 업무보고를 들어오면 오늘 현재 인구가 얼마 정도 되고, 작년에 비해서 얼마 증감 이 정도는 파악하고 들어와야지. 무슨 지금 파악을 못했단 얘기가 어떻게 말이 나와요? 지금?

하여튼 연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6만 7,978명입니다. 지난 12월말 이후에 1,144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 작년 12월말 대비 지금 현재가...

아니, 제가...

오늘 현재가 6만 7,549명 아니에요?

아, 네네. 549명, 네.

정확하게 426명이 줄었다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을 하는데, 계속 하고 있는데 인구는 계속 빠진다 이거야. 계속 감소해.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연말 기준으로 주소를 두고 있다가 대학교 졸업생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그리고 또 개학을 하면 한 2월, 3월쯤 되면 인구가 다시 또 좀 회복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고...

얼마나 회복이 돼요? 네?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인구는 하여튼 좀 유동적으로 계속 하는데 조금씩 주는 데는 뭐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만큼 지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인구증가 시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인구가 늘지를 않고 딱 유지하거나 아니면 감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대책이 뭐냐? 맨날 뭐 하고자 하는 근본... 이런 대책 갖고 이게 인구가 늘어요? 그러면 학생이 뭐 개학하면 조금 늘었다 빠지면 줄었다 이런 대책이 이게 대책입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이제 일시적으로 1~2월에 줄은 인원에 대한 말씀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산업유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삼척에 가장 지금 소중한 자원이 뭐예요? 삼척하면 가장 소중한 자원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아, 지금은 뭐 저희들 이제 관광자원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후다 이 말이에요, 기후. 얼마 전에 신문에 기고도 했지만, 삼척에 사계절 기후를 팔 수 있는 관광산업을 유치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데 안 하는 부분을 해야지 그게 더불어 청년일자리가 생기고 뭐 어르신일자리가 생기고 뭔 일자리가 이렇게 확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동안 특별시책이라는 건 도대체... 한 2년 동안에 민선 지금, 우리 8대 의회 들어와서 새로운 어떤 특별시책, 특별사업이 도대체 뭐 있어요? 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별사업?

저희들이 지금 다양하게 인구증가 시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진행하면서 좀 청년일자리 하면서 인구도 좀 늘었고, 또 저희들이 육아 보육환경 개선이라든가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출생아 대비 사망자가 배 이상이고, 또 저희들이 자꾸 지역별로 이렇게 환경이 도심화로 쏠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뿐만 고민이 아니라 다 이제 고민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인구가 지금 저희 시는 그래도 조금 뭐 축소 폭이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적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 좀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전 뭐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어떤 이유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삼척시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소가 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조그만 대책을 백날 해서 인구는 계속 빠질 수... 학력인구, 뭐 생산인구가 없는데. 근본적으로 용병을 수입을 하든 방법을 할라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이거야? 일자리잖아요? 경제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기획실에 와도 컨트롤타워 왔어도 마찬가지... 지금 내용이 인구증가시책, 뭐 인구정책 성장기반에서는 계속 그런 내용이 있어.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인 걸 했어야지. 연례 반복적인 내용이 또 나온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취지의 말씀 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얘기들 나왔는데. 시립도서관 10억원 도비 삭감됐다는 오늘 신문기사를 봤는데, 왜 도비가 삭감이 돼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뭐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초 지난해에 그 도에서 재원을 저희들한테 내시를 했습니다. 삼척시 이런 부분인데, 도가 지금 재정이 다른 부분에서 수요가 확장되면서 미처 재정이 충당이 안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줘서 저희들도 지금 도하고 계속적인 그런 부분들... 도도 지금 재원이 확장된 재원들이 너무 늘어나 가지고 지금 재원을 감축하는 이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도가 그렇게 났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좀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강원도가 삼척시 무시하는 거예요.

삼척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전부 다 그런 현상이...

뭐하는 일입니까? 이게? 강원도 예산 안 받는다 그래요. 앞으로 하나도 안 받겠다 그래요.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왜 삭감시키는 거예요? 가내시 시켰으면 반드시 보내야지, 왜 삭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대응능력이 없고 삭감당하면 그냥 ‘아, 이거 삭감 당하는구나’ 이러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면 도가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지금 정부재원 부담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도가 현안이 걸려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읍소를 하긴 하는데. 저희들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안 주면 우리 시비로 하면 되는데.

네네.

이거 완전히 강원도가 삼척시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건...

가내시 해놨다가 말이지 삭감시키고... 강원도의회도 문제가 있고. 부시장님, 책임지고 환원시키든가, 안 하면 앞으로 도하고 전면전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거 뭐 삼척시를 무시해도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제가 1인 시위를 하는 한이 있어도 이 부분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내시 시켜놓고 삭감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몇 가지 더 얘기를 하면 교류하는 부분 아까 얘기 있었는데. 이게 향후에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인 교류를 해야 되고, 여기에 뭐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 필리핀 바기오시 이런 거는 아마 태백하고 연결이 돼있는 거고, 이런 부분 아닌 부분 다 빼놓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하고 또 의회와 교류된 도시 활성화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교육청 같은 이런 부분 교육청끼리 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거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시가 다 해버리면 교육청은 뭐 교육청대로 뭘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이건 지금 저희들이 뭐 단체관광객 모집 이런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접근한 부분...

아니, 그러니까 단체관광객이고 뭐고 간에 교육청은 교육청끼리 해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라 이 말이에요. 우리 지자체가 왜 일부 교육청하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격에 안 맞다라는 거지, 격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도 잘 좀 판단해서 해주시고.

네네.

어쨌든 간에 이제 기획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니까 잘 하시고. 그리고 뭐 자원세 같은 경우 아마 전에 세무과에서 우리 의회를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한 사항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의회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는데, 집행부도 그 역할을 지금 좀 더 해주십사하는 그런 얘기인 거 같으니까 참고를 잘 해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숙 의원님이 얘기하신 조례, 정비해야 할 사항들은 정비를 해주시고.

네.

동료의원님들이 청년 아까 용역부분, 이 용역하는데 있어서 이게 2,000만원을 갖고 그냥 형식적인 거 같아서... 이걸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이거 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

저희들이 인구정책이라 이러면 각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가 현안인 지방자치단체는 다 똑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양한 또 새로운 시책들을 어떻게 접목해갈 것인지를 장기비전을 하나 만들어보려고 저희들이 일단... 작년에 또 시상금도 받았고. 그걸 가지고 유용하게 저희들이 한번 대책을 마련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책이 나올 거 같습니까?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일자리 만들려면,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뭐 일자리 생기고 인구가 유입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현안들, 지금 예를 들면 점리 일대를 어떤 안을 갖고 한번... 많이 나와야 돼, 점리 일대는 불탔던 곳은... 도계 점리 일대 아시죠?

네.

그 일대가 하면 뭔가 나와도 나올 거예요. 그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정책실명제는 지금 작년에 얼마나 몇 건이나 했어요? 실명제가 도대체 몇 건이나 돼있어요? 뭘 정책 실명했던 게 어떤 부분이 있어요? 내용이?

정책실명제 자료는 지금...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나중에 가져오시기로 하고.

네.

어쨌든 간 이제 정책실명제를 제가 봐서는 현실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 어떤 부분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자기가 실명을 내가 했는데 이게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도 좀 고민해보시고.

네네.

제가 어제 노조간부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제가 주문했던 게 하나 있어요. 다면평가 때문에. 다면평가 지금 총무과에서 하나요? 기획실에서 하나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무과에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산업기획 이명기 담당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진부창 담당입니다. 스마트산업 전성현 담당입니다. 지역발전 김성열 담당입니다. 참고로 오늘 에너지산업 조성윤 담당은 출장 중입니다.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에너지 수소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소생산․충전시설, 모빌리티, R&D 연계사업 등 총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59억 8,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은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생산시설 충전소는 총 일반충전소 1개소, 그다음에 생산시설 1개소, 버스충전소 1개소 이렇게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충전소는 2월에 착공을 해서 4월에 시험 가동할 계획입니다. 또 생산시설과 버스충전소는 주민협의를 거쳐서 늦어도 3월에는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지난해와 올해 금년도 177대 되겠습니다. 2월 중 공고를 해서 충전소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드론 체험 플랫폼 조성사업은 지난해 복합체육공원으로 위치 조정을 해서 7월에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대상 잉여전력 거래 및 공유서비스 플랫폼 개발, 플러스에너지 주택단지 설계 및 운영 기술개발은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난해 확보된 사업인데요. R&D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계하겠습니다. 수소어선 개발 실증사업은 5톤 1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와 연계해서 고체 수소연료전지 저장합금 기반의 어선개발을 1대를 실증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스파워와 남부발전 등 20개 발전소에 금년도 사업비가 96억 2,000만원, 특별지원금 75억원, 기본지원금 2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 보시면 특별지원사업에 4개 분야에 75억 8,500만원으로 호산4리, 원덕지역 마을소득지원, 읍면동 주거환경, 옥원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이며, 기본지원사업에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20억 3,500만원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저희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7억 1,400만원입니다. 지난해와 유사한 사업으로 지난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2020년 5개 사업에 대해서 7억 1,400만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32개소입니다. 태양광, 미니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시비해서 4억 1,500만원, 국비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지원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공고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개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총 77대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80대, 또 충전소도 4개소에 8개소가 되겠죠? 보급했고. 금년도 역시 2월에 공급을 해서 상반기 안에는 보급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관내 공공시설에 29개소, 총용량은 159.5㎾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설명회를 3월까지 거쳐서 설계 및 사업착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23개소에 총 631개소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이 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BIPV 사업을 2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저희들이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마쳤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3월부터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삼척 스마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덕면 동막리 일원에 78만 2,028㎡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투심위 끝나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그걸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 수립과 실시계획, 또 공사추진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상생발전 투자협약 이행 추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분야는 5개 분야에 5,68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 1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게 맹방 쪽에 관광친수시설은 지난해 제가 간담회 때 간단하게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 주민설명회 확정 거쳐서 포스파워와 협약 변경을 통해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분야 사업들은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역 직․간접 투자실적은 총공사비 한 10%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던 부분이 됩니다. 현재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약 한 1,000억원 정도 지금 포스파워와 하도급업체에서 지역에 여러 가지 투자한 실적이 지금 쭉 나와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생각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추진계획으로써 발전소 건설기간 중에 말씀드렸던 대로 매월, 또 매주 단위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별로 실적을 건별로 받아서 지금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회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피드백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상생 투자협약에 대해서 지역협력 사업투자, 또 발전소 직원사택, 신재생 및 미래에너지 사업투자는 금년도에는 구체적인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법률에 따라서 기본사업비가 약 23억원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아마 이 심의위원회에 거의 대다수가 지금 들어가 계셔서 내용을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삼척시와 발전사가 나누어서 총 23억 3,4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조금 달라졌던 내용은 지난해 심의위원회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전기요금 보조가 좀 확대가 돼가지고 법정리까지 포함해서 행정동 기준으로 주다 보니까 조금 가구별로 좀 줄었습니다. 세대는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육영사업도 대학생 위주에서 고3 재학생 위주로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도 의료, 또 스포츠, 관광분야 등 원전해제부지와 뉴타운 사업과 연계해서 금년도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먼저 수소입니다. R&D 특화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해 저희들이 시범도시 추진에 공모사업으로 특화도시 조성사업이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는 166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합체육공원 일원에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그리고 있고요. 내용으로써는 수소타운을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기술개발 실증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과제 공모를 2월에 저희들이 제출을 하면 아마 3월경에 확정이 되고 또 사업착수는 4월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수소 본 도시사업, 또 수소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간담회 때 보고가 된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에너지에 방재안전분야 기반 인프라를 새롭게 좀 구축하고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52억원이고요. 국비, 그다음에 도비, 또 주관할 KCL에서 분담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현재 공고가 떴습니다. 떴고, 2월에 공모신청이 마감이 됩니다. 사업선정을 3월 평가를 잘 받아서 반드시 선정이 돼서 저희들 에너지의 방재, 또 안전분야에 대한 이런 기반구축을 통해서 기업도 유치하고 고용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 계십시오. 에너지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페이지 수소에 한번 여쭈어볼게요. 수소 찾으셨어요?

네.

아시다시피 수소에 대해서는 2018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2019년도, 2020년도 오기까지 이렇게 예산을 359억원이나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셨죠? 첫 번째 한번 잠깐 잠깐 볼게요.

일반충전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공을 했고. 아시다시피 동부아파트에...

네,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작년 2018년도 11월에 강원도에서 제1호 충전소를 만든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는... 위치는 교동에 농협주유소 있는 자리 거기에 충전소를 하나를 설치를 하는데. 예산은 30억원에다가 환경부 15억원, 강원도 15억원 해서 30억원으로 시설하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러다가 또 변경이 되었어요. 지금 홍보되는 거 보니까 아마 오분리에 그 시설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일반충전소하고 버스충전소.

아, 바뀌었어요?

네, 나눠서...

바뀌었어요?

네, 1대가 더 추가됐죠.

아니, 그러니까 오분리로 바뀌었어요?

바뀐 게 아니고 1개소가 더 추가됐죠. 애초에는 2018년도에 동부아파트 쪽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19년도에 저희들 물량을 추가로 확보를 더 했죠. 더 해서 일반충전소가 이제 오분리 쪽으로 가고, 여기 동부 쪽은 조금 더 확대된 버스충전소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분리에 추가로 되는 게 그 30억원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네네.

그 오분리에는 주민들하고 확정이 됐습니까?

네, 설명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확정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2월에 착공하신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교동에 그 농협주유소 자리에 거기는 또 충전소가 하나 들어오고 생산시설이 또 들어옵니까?

같이 묶어서 지금 저희들이...

그 생산시설은 또 언제 거기다가 복합적으로 묶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해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했고, 또 의원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설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그 이후에 왔지만.

생산시설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네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을 지금 사업설명회 해서 3월에 또 착공하신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아니, 이제 저희들 협의를 하려고 3월 중에는 가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이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디까지나 수소 이러니까 안전에... 안전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가 없잖아, 무엇과도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게 강릉에 그 과학단지에 폭발사고 일어난 거 아시죠?

네.

그거 해결되었어요? 지금 현재 어때요? 그게?

뭐 수사는 종결이 돼서 아마 그 관련자에 대한 책임도 따르고 원인도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주민들께서 이렇게도 걱정을 해요. 강릉 과학단지에 그 생산시설이 이제 거기에는 세라믹 신소재업체라 그래요. 거기에도 우리가 우리시의 농협 자리하고 오분리에 들어오는 그 시설업체가 강원도 TP에요?

업체는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강원도 TP하고 우리 삼척시하고 또 여기 농협하고 저쪽 오분동하고 MOU 체결했겠죠?

네, 테크노파크...

그러니까 거기도 폭발사고가 일어난 그 자리도 강원테크노파크의 업체랍니다. 그 업체가.

업체는 아니고, 의원님 이렇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연구를 강릉에 사고난 거는 R&D 실증사업이었어요. 그 R&D 실증사업은 연구과제로 받은 기관은 강원테크노파크가 맞습니다. 주관은 맞고, 그 연구과제를 받아서 연구를 수행한 팀은 또 따로 있습니다.

어디에요?

네,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컨소시엄 형식으로 해서 구축이 돼서 했던 팀들인데. 그 폭발사고가 난 방식과 지금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하는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이고요. 뭐 수차례 또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로 생산하는 이런 R&D 사업을 했던 부분인데. 그걸 상용화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연구해서 과연 이게 가능하느냐? 얼마 정도의 양이 나올 수 있냐라고 이제 연구단들이 거기 들어가서 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안전기준이 없어요, 안전기준이. 안전을 안 지켜도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안전관리 부주의로, 쉽게 설명하면 안전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가 강릉 사고이고. 그리고 지금 충전소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생산시설도 그렇지만 전국에 지금 거의 30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주민들 모시고 가가지고 여의도 국회충전소, 양재동 충전소도 갔다왔고... 앞으로 이제 점점 확대되고. 뭐 일본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도쿄 가시면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편의점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 주민들한테 잘 하여튼 설득이 돼서 가능하면...

과장님?

네.

과장님은 이렇게 너무 쉽게 접근하시는 거 같아요. 여기 강릉이 2019년도 5월 23일 시간은 아마 저녁 6시 22분경인데. 그 직원들 다 퇴근한 시간인데. 거기에 가스탱크가 폭발해 가지고 2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공장이 완파가 돼서 430억원이나 이렇게 재산피해를 입었어요. 입었는데, 지금 이렇게 좀 쉽게 말씀을 주시는 게 거기도 마찬가지로 설계부터 시작해서 총체적으로 인재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10명 정도가 기소되면서 거기 아직까지 재판 도중이에요.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우리 주민들 이렇게 견학도 갔다오셨다 그러는데. 주민들이 안 믿어요. 견학도 좀 좋은 자리 가지고 가세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 견학 자리를 보고 ‘아, 정말 충전소 시설이구나’, 아니면 ‘생산기지 시설이구나’, ‘이런 시내권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있구나’라고 이게 안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고, 지금 우리 교동... 오분리는 2월에 과장님이 착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교동은 지금 주민들이 얼마 전에도 총회 때 저를 불렀는데, 아직까지 엄청나게 불신을 하고 계세요. 점점 더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일부 찬성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반대의 구성원을 만들어 가지고 또 대책을 만들고 막 이래요, 지금. 그래서 과장님도 조금 너무 쉽게 접근하지 않느냐? 생각이 돼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농협 자리에 생산시설이 들어오는데. 아마 업체도 이게 오픈을 좀 시켜주셔야 될 거 같아요. 쉬쉬하는 거보다도...

아니, 쉬쉬 안 했습니다.

쉬쉬하지는 않겠지만.

네네, 지난 설명회 때 와서 설명을 했고.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죠?

아직 납품업체, 그러니까 그 장비의 충전장비용... 충전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제 어느 정도 선정이 돼있는 상황이고. 아직 뭐 공고도 안 올렸습니다만.

아니, 과장님?

네.

우선대상협상에 선정된 업체가 누구에요?

충전...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충전설비를 납품하는 업체는 현재 지금 넬사, 작년에 제가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르웨이에 있는 넬사 제품이 거의 이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설명회 때 다 오픈한 내용이잖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2개 회사 선정됐죠?

네네, 넬사 그리고...

제이엔케이히터...

네, 그건 저장용기...

이 업체는 저장충전소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넬코리아는 이렇게 이제 압축기라든가 저장기...

압축기라든가, 네네.

이런 부분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부분이 업체는 선정이 됐지만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공개를 완전히 안전을 어떻게 담보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 자리에... 저는 지금 알기로는 동부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충전소는 거기 일반충전소가 아니라 버스충전시설... 버스 충전할 수 있는 시설하고 생산기지시설이 1기가 들어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꾸 홍보를 하실 때 일반충전소 일반충전소 하니까 그냥 일반승용차 뭐 이런 차가 충전하는 그 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죠?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얘기대로 버스충전소가 뭔가 탱크도 막 커지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어적으로는 다른 게 맞죠. 일반충전소, 버스충전소. 그런데 버스충전소라고 일반차량이 충전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버스 충전이 양이 좀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충전하는 양이 생산량이 좀 많다라는... 조금 규모가 크다. 하루에 한 1톤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설일 거예요.

네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에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여기는 우리가 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 하나, 그다음에 우리가 생산시설을 하나를 해가지고 2기를 복합적으로 넣는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전국에 어디에 들어가 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직접 견학도 할 수 있다, 아니면 안전을 담보로 해서 안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주지 못하면 불신을 자꾸 불신 불신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3월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래 쉽지는 않아요. 저도 물론 우리시가 수소산업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걸림돌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안전시설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주민들한테 아무리 설명은 하지만 주민들이 안 믿어요. 일단 주민들께 설명하실 때 정확하게 ‘그 자리는 뭔 시설이다’, 그냥 뭐 충전시설 이러지 말고 버스 충전하는데 시설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생산기지다. 오분리는 ‘우리 일반승용차 충전소다’라고 정확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좀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그죠?

잘 알겠습니다. 3월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한 번이 안 되면 열 번이라도 해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뭐 100% 찬성은 없지만 그래도 찬성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괜히 좋은 사업을 하신다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조금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포럼을 몇 번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원전예정부지가 해제됐지만 5월에.

네?

2019년 5월에 원전예정부지 해제가 됐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무슨 시설이 들어오면서 포럼을 몇 번 하셨어요?

포럼? 원전예정부지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수소산업 뭐... 수소산업 아니면 태양광 아니면 풍력 등 이렇게...

시가 주관해서 한 포럼은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우리시가 주관하지 않았고?

네.

그러면 강원도에서...

강원도가 주관했었습니다.

강원도가 주관했는데. 거기에 참석하셨어요?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이 참석하고 작년 수소...

우리 시장님 외에는 참석한 분 없어요?

아니, 저희들 과장님들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포럼 몇 번 하셨어요?

그게 작년에 한 번 있었죠, 강원도 주관으로 하는 포럼.

평창에서 하신 거는?

평창이 그겁니다. 수소포럼.

그러면 강원대학교에서 하신 거는?

강원대학교에서 최근에... 그건 대학교 주관으로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주관을 하든 참석해보셨냐고요?

강원대학교에서 했던 행사들은 아마 제가 올 초인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과장님!

네.

그냥 포럼을 우리시에서 주최한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주최를 하든 우리시에서 참가해봤냐고요? 몇 번?

저도 한 두 번 정도 참가를...

포럼에 두 번? 어디 어디?

강원대학교에서 하는.

한 번하고.

네.

평창에서?

정부에서 하는 행사 한 번하고.

평창에서 한 거?

네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게 강원도에서 이거 뭐 선포식도 했나요?

작년 연말에 12월에 국회에서...

선포식 했나요?

네, 국회에서 했습니다.

이거 뭐 1조 4,000억원 들어가는 이런 예산으로 우리시에 사업을 하려 그래요?

그거는 아니고. 강원도가 이제 가지고 있는 용역상의 그림이 그렇습니다.

그림이?

네네.

그럼 우리시가 모를 리가 있나요? 그걸? 우리시가 우리 시지역에 들어오는 사업인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나요?

들어온다는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강원도가 작년도에 수소융복합클러스터라고 산업자원부의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좀 크게 했잖습니까? 그 사업 안에 보면 총사업비가 강릉, 동해, 삼척 이렇게 묶어 가지고 수소융복합클러스터, 수소거점도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비가 이제...

그러면 제가 조목조목 한번 여쭤볼게요. 근덕면 교가리에는 뭔 사업이 들어와요? 교가리에?

교가리 말입니까? 교가리에 설명했던 플러스에너지 주택단지 설계 실증사업을 아까 문화마을에 했던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가리, 부남리, 덕산리에 뭔 사업이 들어와요?

부남리, 덕산리는 아직 계획이 된 게 없습니다.

없어요?

네네.

교가리, 부남리에 태양광이 안 들어오나요?

거기는...

그냥 용역에 그렇게 안 나왔나요? 설명회 안 가보셨어요?

아, 그 사업은 그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리 쪽, 덕산 쪽 위에 산 있잖습니까? 거기에 지에스 이앤알이라고 그분들이 이제 태양광... 전에 왜 화력발전를 하려고 하다가 그 사업비를 부지 매입했잖습니까?

네네.

매입해서 거기다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파크를 하려고 지금 인허가를 그분들이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에너지파크라는 업체는 뭔 업체에요?

그게 이제 별도법인을 삼척에다 만든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네, 지에스 이앤알이 이제 본 지주사고.

그 업체가 여기 다 한다하는 거 같던데?

그 그린에너지파크라는 그게 이제 지주사가 여기 삼척에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하려고 지금 인허가 진행을 막 이제 착수를 한 상황입니다. 아직 뭐...

아니, 그래 우리시는 과장님도 모르시는데 벌써 교가리에 태양광이 몇 십만평이 몇 만평이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 그게 거짓말인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그냥 밝히지 않는 건가요?

아니, 저는 그렇게 한다라고 제가 언제 업무보고 때 얘기한 것도 없고, 그 그린에너지파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자사업자가 인허가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민자사업자가 이제 주민들하고 얘기를 거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난해부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9년도부터? 그래서 현재 지금 인허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과장님?

네.

그냥 이제 뭐 과장님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 원전 해제된 그 부지에는 뭐가 들어와요?

지금 현재 저희들 그림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가 거기에 같이 끼워있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산업단지...

복합적으로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아니더라도 거기에 뭔 시설이 들어와요?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투심을 거쳐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방향을...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구체적인 그림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교가리에 태양광 몇 만평이 들어오는 거는 거의 뭐 예정은 된다고 생각은 하나요?

글쎄, 그건 인허가를 진행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 또 의사도 중요하고.

아니, 그러니까 예정이 지금 뭐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획이 교가리에서부터 부남...

부남은 아니고, 그 부남 경계까지가 그분들 사업구역이죠.

아, 교가리, 부남, 덕산 거기 아니고? 저는 알기로는 교가리에서부터 동막 그 우리 원전예정부지까지...

거기 아닙니다. 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잘못 안 거예요?

네네, 따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허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시가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열린마당이나 저도 어제 이렇게 참석해보니까 계획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수소산업에 대해서 아마 뭐 우리시도 얼마 전에 수소생산기지에 대해서 서울 강서, 그다음에 어디인가요? 하나가... 우리 시하고 어디 하나 또 선정이 됐잖아요?

창원.

아, 창원하고.

네네.

세 군데 선정이 됐고. 매스컴으로 또 언론으로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그러나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소 이러면 자꾸 그때 당시만 해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었을 당시에는 교동에 들어오는 거 우리 주민들이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릉에 과학단지가 사고가 작은 사고가 아니잖아요? 인명사고 났지, 완전히 건물도 완파됐지. 그게 아마 세라믹 연구소재를 신소재 그 연구제품인가 봐요? 그게 강원TP, 강원테크노파크 그 공장인가 봐... 그리고 이 업체가 우리도 모르는, 우리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게 그 업체가 똑같은 업체가 여기에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래 설명할 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니까 아니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나중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 업체가 맞는 거야. 제이엔케이히터, 그다음에 넬코리아 이 업체가 들어오는 거야. 최종 우선협상대상으로 다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그린에너지파크...

지금 의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는데 그 업체가 강릉에 사고난 그 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하고 별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원 테크노파크라는 TP가 연구재단법인이잖습니까? 강원도에서 출자한...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연구사업을 공모를, 산자부 공모사업을 받아 가지고 연구사업을 한 거고. 아까 얘기했던 제이엔케이히터 하고 그분들은 상용화된 지금 수소안전법에 따른 상용화된 용기를 생산하는 업체니까 그 사람들하고 별개의 그거죠.

좋아요.

그 테크노파크는 연구를 주관한 기관이고 또 지금 현재 충전소 구축을 우리 삼척시 대행 봐서 위탁 운영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는 62억원인가 국비 45억원을 들여서 2007년 9월에 강릉과학단지에 강원테크노파크가 공장을 설립해 가지고 그 공장의 수소탱크가 폭발한 거예요, 과장님.

그 연구과제로 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세라믹 모임들이 와가지고 직원들 다 퇴근한 뒤에 6시 이후에 그 세라믹 사랑하는 이런 모임에서 와가지고 견학하다가 그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는 그렇게 쉽게 접근하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주민들을 얼마만큼 안전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하는 거지. 누가 뭐 사업을 한다, 누가 한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게 한 번 안 되면 두 번, 열 번이라도 우리 주민들을 어느 정도 설득을 좀 시켜서 그런 좋은 시설이라면서 우리 지역의 발전시설이라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은 되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과장님도 좀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뭐 어떻게 받아드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도 생각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좀 염두를 해서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페이지 16쪽이요.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공공․사회복지 쪽에서요. 좀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지원사업을 할 때 사회적 약자들, 또 여기에 보니까 경로당 이런데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시설개보수에만, 또 물품구입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시설을 해서. 이 어르신들한테도 좀 교육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아동, 청소년, 장애인, 청년, 요즘은 새로운 신장년들까지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아니라 안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재원상 한계는 있습니다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올해 신규사업이 2건 있네요.

네.

수소 R&D 특화도시 조성으로 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또 지역경제에 활력회복, 성장촉진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인구유발효과, 또 고용 이런데 이런 것을 제시한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또 고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향후 인구유발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수치화 된 거는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이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인구유발, 또 도시개발 이런 걸 밀접해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화도시를 그리면서 지금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조금 더 도시 차원에 접근한... 이제 산업과 도시를 좀 분리해서 볼 수 있는데요, 수소산업을. 수소도시에 대한 밑그림을 조금 더 여기에서 마스터플랜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리면서 의회에다가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비전 제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신규사업에서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과 더불어 가지고 작년에 ESS 발열화재가 삼척에서 발생했죠?

네, 태양광 쪽에서 몇 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규명은 나왔습니까?

아직 지금 그건 정부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아직 정확하지는 않은 거 같고. 뭐 다양한 원인이 있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ESS 발열화재로 연간 한 1,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전 세계 최초로 방열판 없는 원형 코일을 이용한 인버터 개발을 사용해서 전혀 열이 발생하지 않아 화재가능성이 없는 그 제품이 벤처기업에서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네네.

이건 열이 발생하지 않아 화재의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없다 하니까 한번 조사해보시고.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바랍니다.

네, 이 사업은 저희들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태양광 자립마을 조성에서 그 한전 전기를 완전히 끊고 이게 가능한 마을이 있습니까?

한전 전기는 저희들이 완전히 끊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아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사업도 조만간에 획기적인 신재생에너지가 아마 곧 이렇게 발표될 거 같아요. 그리고 웬만한 데는 한전 전기 끊고...

끊고 완전히 자립까지 얘기하시는...

네, 건물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조만간에 아마 발표될 거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저기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지금 수소를 갖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줄 알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건 그게 아니라고. 그 하나의 절차고 하나의 뭐 과정이 조그마한 부분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시민들은 이게 지금 뭐 수소, 수소발전소 뭐 이렇게 해서 고용창출이 무지무지하게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정확하게 이거는 그냥 하나의 뭐라 할까... 그 지금도 R&D 특화도시를 얘기를 하면 특화도시에다가 뭐 억수로 뭔 여기에 지금 떡이 나오는 줄 알아. 실제적인 이거 아파트 6채 짓는 거밖에 없잖아요?

네, 주택실증 6동하고...

아니, 그러니까 실증 6채밖에 없는데.

인프라하고 뭐 조금...

얘기를 뭐 이상하게 전파돼갖고 사람들은 이게 뭐 큰 떡이 있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내용을 정확하게 전파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이런 실증 그거다. 그리고 앞으로 이걸 해갖고 앞으로 뭐 수소로 어떻게 달라지겠다. 그 얘기를 정확하게 전파를 하시라고, 홍보를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아까 그린에너지파크에 대한 부분 구체적으로 뭔지 그걸 다시 한 번 내놓으시고.

네.

그리고 포스파워에 상생했던 부분, 전에 그 아파트 빨리 진행시키라 했던 부분도 지금 진행이 좀 안 되는 거 같고. 그리고 미래에너지 투자사업이 핵심인데. 이 부분에 지금 뭐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 뭘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2,600억원을 어떻게 써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제가 요구했을 때 옛날 학교나 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차피 투자는 됐는데, 앞으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유도를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차원에 지금 지역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밑에 하도급 내려가면서 자꾸만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 내용도 좀 잘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ESS 부분 이게 전기저장장치가 상당히 뭐... 이 부분도 위험부담을 상당히 안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도 잘 고민 좀 해보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네, 뭐 저희들 안전에 대해서는 잘 검증해서...

어쨌든 수소의 기본역할은 해야 되겠지만 너무 과대홍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뭐 훼손된다 안 된다, 사업하는 데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원덕에 최근에 지원사업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에?

지난해 그 민원 생겼던 요양원 사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건 지금 현재 그 비용에 대한 원가계산을 금주 중에 저희들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이 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산정이 되면 감정평가와 연계해서 감정을 하고,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지급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기 전에 의회에 와서 충분히 또 그 의견 개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박수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 정희순 계장은 오늘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1팀 남진배 계장입니다. 도시재생2팀 김정수 계장입니다. 특화개발계 김정근 계장입니다. 전략사업과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저희 부서에는 총 1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부서 직원은 정원 15명, 현원 14명입니다. 현재 4개팀으로 해서 2020년도 예산은 168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요트 교육 및 해양레저체험과정 운영사업입니다. 근덕면 덕산리 덕산항 및 덕산해수욕장에서 강원대 삼척산학협력단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에 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등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해양레저체험교실 3개 과정과 요트면허시험 4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덕산항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센터와 시설물 관리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시험장 장비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트조종면허시험장 및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두 번째로 소방방재산업특구 지정해제 또는 변경 추진 사업입니다. 지난 2008년 교동 소재 삼척 소방방재연구단지를 소방방재산업특구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고, 특구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특구 내 소방방재산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실화재시험연구센터 등 3개 시설이 있고,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유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특구지정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해서 관련기관 및 실무부서에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특구지정 해제 시에 절차이행기간이 약 4개월 이상 소요되어 의견수렴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6월말까지 기본방침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세 번째,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 건설 지원사업입니다. 교동 옛 광진쓰레기매립장 일대에 시험통제센터, 연구실험동, 숙소 등 7개동을 건립하는 국책사업으로 우리시에 이전하는 기관명칭이 당초 ‘국방과학연구소 6본부’에서 ‘연구소 부설 해양기술연구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33%로 연구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지난해 말까지여서 2021년 2월까지 14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올해는 등산로 보강, 울타리 주변 산책로 개설, 체육시설 개방 등을 통해서 지역과 공유방안을 구축하는 한편, 해양기술연구원 전문인력 및 시설을 활용한 과학체험교실 등 프로그램 개설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등 가급적 오는 12월말까지 시설물을 준공하여 소속 임직원들이 우리시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사업 네 번째입니다. 폐분교 활용 마을특화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가곡 풍곡분교, 노곡 마읍분교, 노곡분교, 원덕 이천분교 등 4개 폐교를 대상으로 농촌마을공동체 거점 특화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폐교재산 활용계획 컨설팅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고, 폐교 재산취득을 위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올해는 부지매입 예산이 확보된 풍곡분교를 대상으로 우선 부지매입 감정평가 및 취득절차를 이행하고, 추억의 일번지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한편, 마읍분교와 노곡분교는 마을주민공동체 참여를 통해서 사업내용을 구체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사업 다섯 번째입니다. 미로정원 3개권역 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미로정원, 통방아정원, 미로나라 울타리 테마정원을 3개권역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축해서 농촌관광융합단지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권역별로 설명드리면, 1권역 두타분교 미로정원은 지난해 내외부 체험시설을 정비하고 공모사업으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자연속 친환경놀이터 만들기사업과 작은 도서관 정부 공인 및 농촌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등을 통해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천은사 입구 2권역 통방아정원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전시공간을 일부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전시체험공간을 확충하고 기업형 새농어촌사업과 연계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옛 코스모스 축제장 부지에 조성하는 제3권역 미로나라 울타리 테마정원은 지난해 설계용역을 마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기반시설, 테마형 울타리 체험놀이시설, 관리소 설치공사 등을 4월말까지 마치고 가능하면 5월 중에 준공해서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사업 여섯 번째, 도계지구 역세권 활성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지역의 유휴자원과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뉴딜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컨셉은 석탄도시를 금빛도시로 재창조한 골든시티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공모신청을 위해서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기본안을 착공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 의회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서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사업 일곱 번째입니다. 소규모 재생사업 등 공모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구역 내 소규모 재생 등 공모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소규모 재생 3건, 생생문화재 1건,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1건 등 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라지구 정라소 조성사업은 2018년 하반기에 선정되어서 건물 리모델링, 장비구입, 전시회 개최 등을 완료하였고, 올해 지속적인 운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계지구 뿌리깊은 나무공방 조성사업은 지난해 상반기에 선정되어서 지난해에 공간 리모델링 및 장비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목공방 기술교육, 마을활동가 양성 등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근덕지구 근덕 교가시장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난해 12월 4일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카이브공간을 구축하여서 교가시장 정비를 통한 명소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도계 긴잎느티나무를 소재로 한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선정된 2020년도 시행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도계지역의 역사와 문화강좌, 다양한 공연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성내지구 지역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선정된 2020년 시행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 대성모텔을 이용해서 창업지원 공간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설계를 마치고 이번 달부터 내부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요사업 여덟 번째, 당저지구 대학로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당저지구 166-10번지 대학로 공원과 대성모텔 사이의 부지에 130호 규모로 LH에서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편입용지 보상, 건축물 설계공모 등을 실시하여 국토부에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부지매입, 잔여 건축물 철거, 설계용역을 마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 설치공사와 행복주택 건립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주요사업 아홉 번째입니다. 성내지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난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국토부에 승인받아 건물 매입과 철거, 그리고 신규 설계를 실시하였고, 읍성 테마보행로 및 가로환경 정비공사, 금성양화점, 어울림창작소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문화예술 어울림공간 조성사업, 문화공원 특화사업, 주민어울림플랫폼 및 청년스타트업 건립사업, 대학로 가로환경 정비사업 등의 설계와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에 대부분의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가 착공으로 인하여 대학로에 혼잡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사업 열한 번째, 정라지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8년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난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국토부에 승인받아 시 발주로 도시재생창조관 설계를 추진하였고, 본 공장은 규모가 커서 조달청에 의뢰해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건축물 증개축 설계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올해는 도시재생사업의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오는 3월말까지 의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계용역을 조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요청에 의해서 가능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요사업 열한 번째입니다. 폐산업시설 도장공장 문화재생사업입니다. 2018년 문체부 폐공장 문화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세광엠텍 도장공장을 유리, 나무, 광물자원을 활용한 아트전시 체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건축 정밀안전진단과 내부바닥 지반조사용역을 거쳐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설계서를 검토 후에 행정절차 이행 이전에 의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설명드린 후 공사를 착공하고, 전시공간 등에 대한 시설물 관리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요사업 열두 번째입니다. 삼척 어린이 테마파크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성남동 30-4번지 과거 삼척고 이전부지 일대에 어린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삼척에 어린이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기본안과 부지를 선정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받아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 결정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올해는 공원시설 결정 용역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민자사업자와 어린이과학관 유치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조기에 마치는 대로 공원을 공원지정이 가능하도록 추경에 편입용지 보상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요사업 열세 번째입니다. 장호항 관광객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근덕면 장호리 해상케이블카 장호역사에서 장호항으로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지상 4층 규모로 어민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본 시설에 대한 계약심사, 일상감사,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협의 등을 거쳐 11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올해 어민복지회관 신축, 이동산책로 교량 갈매기 조형물, 바다전망대 등 설치공사를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마무리하고 시설물 사용에 관한 관리위탁 방안을 마련 후에 어촌계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주요사업 열네 번째입니다. 해상 에코라이더 관광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근덕면 용화리 일원에 탑승장, 와이어, 정차장,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실시설계용역과 해역이용협의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현재 해역이용협의와 관리계획지역이 탑승장 부지여서 해상곤돌라 민자사업과 연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설계용역과 해역이용협의 용역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탑승장 부지 관광지 변경을 포함한 시설물 공사에 대한 재원확보, 인허가 절차 등을 이행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주요사업 열다섯 번째입니다. 용화지구 지역특산물 판매장 건립사업입니다. 근덕면 용화리 223번지 주차장 부지에 지상 1층 3칸 규모로 먹거리시설, 오수처리시설,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주차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서 판매장 설계용역 및 BF인증절차를 마쳤습니다. 올해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절차를 마무리 후에 공사를 착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고, 판매장 준공 이전에 마을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해서 시설물 위탁운영 임대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입니다. 대학로 상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성내동 17-3번지 성모의원 주변과 당저동 150-1번지 경남타운 옆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대상으로 주차장 확충 및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성모의원 주변 주차장 부지 취득절차와 경남타운 옆 주차타워 건립공사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BF인증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성모의원 주변 주차장 확충사업은 민원해소 방안과 미확보된 보상비의 추경 확보방안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경남타운 옆 주차타워는 BF인증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공사가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대학로 주변에 약 200대 이상 주차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입니다. 대학로구간 배전선로 등 지중화사업입니다. 의료원 앞 삼거리에서 성내동사무소 앞까지 대학로 900m를 대상으로 전선, 통신선로, 상하수도, 가스관로 등을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한전의 컨설팅을 받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올해 1월 7일 대학로 지중화사업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올해는 한전, 그리고 통신사와 사업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집행 후 4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7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전략사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십시오. 전략사업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국방과학연구소 내에... 전에 국방과학연구소 담당자가 말씀했듯이 전쟁사기념관 적극 검토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혹시 뭐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거기 그쪽에 관련된 활용하지 않는 장비하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지금 그 안에 숙소 1층에다가 그런 방안을 같이 하려고 협의를 하고 전시관을 구축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적극 검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에서 성내리길 아리랑 고갯길을 걸어본 분들이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게 아기자기하고 아름답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덧붙여 가지고 아리랑 고개 있잖습니까?

네.

그 아리랑 고개는 삼척의 정말 역사와 얼이 담겨있는 그런 곳인데, 이곳을 좀 더 명소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간판설치라든가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그 지역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는데. 그 구성을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3~4월부터는 시작이 가능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어린이 테마파크 시설, 여기에서 어린이과학관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요 조사할 때 신청을 해놓았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확정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 계획과 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 지침이 확정이 돼야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시설을 포함해야 되는지가 나와서, 지금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하여간 그쪽에 과학부에 신청을 해서 그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어린이 테마파크 사업이 안 그래도 좀 신선한 맛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린이 시설물이 많은 곳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또 젊은 부부들이 몰려오는 도시, 인구증가 시책과도 또 맞물리는 거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삼척의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뭐하는 곳인가요?

국방과학연구소가 지금 해군들이 바다에서 실험하는 것을 육지에서 관측을 해서, 그 관측을 장비로 해서 관측한 내용을 실험하고 다시 그런 걸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군무기를 연구 개발하는 곳이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삼척연구소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6본부, 해양기술연구원 아무리 명칭을 바꾸어도 삼척은 실험장입니다. 삼척 시험장입니다. 이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건 제가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는 분한테 확실히 다 물어본 상황이니까 이제 명심하시고요. 지난번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폭발이 있었댔잖아요?

네.

그죠?

네.

그 아직 원인규명도 안 됐잖아요? 사람들도 사망사고도 있었잖아요, 그죠? 삼척에서 실험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철저히 기해주시고요. 광진산 자연훼손된 거 그건 뭐 어떻게 좀 복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등산로 복구는 지금 현재 그 설계가 3월 정도 되면 다 끝납니다. 경계울타리 설치와 병행해서 같이 보강작업을 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그 공사가 다 끝나면 삼척시가 을이 된다 했잖아요, 그죠? 공사할 때까지는 갑이 되는데? 우리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삼척시에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명문화해서 확실하게 하라 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그런 걸 주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좀 MOU 체결하는 거 다시 변경하거나 이랬습니까?

그 MOU가 사실 저번에도 MOU 내용은 갖다 드려서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 변경할 내용은 특별하게 없고, 저번에 의회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 하나 지금 구체화시켜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태통로는... 우리 그 동식물 생태통로 설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번에 환경 그 영향분석한 걸 갖다 보여드렸잖습니까? 지금 중간에 거기로 넘어가는 지역에 그 통로는 나무로 이용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걸로, 당초에 환경평가 할 때 나온 걸로 그렇게 조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소나무 훼손된 건, 이식하는 나무는 어떻게 종류가 결정됐어요?

그건 지금 여기 밑에 아래쪽에 구릉이 약간 된 부분에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뭐 자작나무라든가 그런 약간... 높이가 높은 나무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 옆에 이제 높이가 그런데는 저희들이 필요한 꽃이라든가 그런 것은 나무로 다시 해서 하려고 그렇게 지금 협의 진행 중입니다.

그래요, 지금 뭐 시민들의 민원 들어온 거 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말하는 것은 어쨌든 삼척에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를 국방과학연구소가 차지하고 있는데, 삼척 시민들한테 어떤 다른 그 장애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재생사업은 뭐고 뉴딜사업은 뭐예요?

원래 도시재생사업인데. 정부가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을 다른 데에서 사용하는 사업이래서 앞에다 뉴딜을 넣어서 좀 이렇게 그런 용어를 사용한 거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특별한 다른 의미는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말이 그 말이죠?

네.

문재인 정부 와갖고 앞에 뉴딜이 붙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삼척에서 지금 뉴딜사업이 굉장히 여러 개 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성내지구 일반근린형 관동 제1루 읍성도시로의 시간여행 간판이 제대로 아직 안 세워져있죠? 더 눕혀진 거 같은데?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뭐 눕히고 세울 수 있는 용접상태로 돼있어... 아니고 지금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전기로 불을 밝히고 안에다가 야광이라든가 다른 걸 몇 가지 시도해봤는데 의원님께 만족을 못 드린 거 같아서 지금 계속...

아니, 너무 이래 글이 누워있어서 그걸 제대로 읽으려면 이렇게 해서 읽어야 되니까 문제는... 뒤에 각도를 좀 더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쪽이 지금 저기 위에가 경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럼 뒤에다 뭘 받쳐 가지고라도 제대로 해야죠, 그죠? 간판을 읽는데 이래 구부려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제대로 하셔야 되고, 제가 지나갈 때마다 ‘아 저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라지구 중심시가지형 삼척 아트피아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건 뭐 사업이 잘 돼갑니까?

사실 지난해 4월부터 해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설계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희들이 지난해 11월에 설계를 시작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고 나서 다음 중간단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설명드릴 만한 그런 걸로 하기는 좀 어려워서...

지난번에 이거 재생사업으로 공모사업에서 돈을 많이 땄죠, 그죠?

네.

그 행정책임관이 삼척에 방문을 한 적이 있죠?

네.

그분이 뭐 어떤 얘기를 했어요? 삼척 사업이 되게 부진하다 이런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사업비를 국비 집행율만 갖고 따지는데. 성내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90% 이상 집행이 됐는데, 정라지구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수해야 돈이 나가는데, 현재 설계단계에 있어 가지고 집행을 좀 국비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갖고 지금 내라 해서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수요일 다시 올라가서 1차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세광엠텍 부지매입비가 이미 다른 데는 부지매입비로 확보해서 다 집행을 했는데. 저희들은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그 매입비를 먼저 반영해서 집행율로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분이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땄는데 사업이 너무 부진해서 2020년도에 분명히 삼척시에서 다시 공모사업 들어올 텐데 과연 이것을 선정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해서, 이게 지금 부지서부터 저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아 다시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세광엠텍 있잖아요?

네.

그거를 뭐 바이오아트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전략사업과에서는 아트 예술로 접근을 합니까? 아니면 좀 과학적으로 해서 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합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좀 4차원적인 예술과 과학과 이런 것을 모든 걸 접목시켜 가지고 다른 지역에 없는 시설을 만들려 하다 보니까, 사실 잘 만들려 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나오고 또 어떻게 하려 하니까 별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그런데서 우리 지역을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방문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최대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디자인하지 말고 리자인 더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정라에 감성마을 있잖습니까? 거기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 이사부 역사문화창조 공원하고, 세광엠텍하고, 그 감성마을하고 이게 사업에 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따로 따로 놀면 거기에 무슨 감성이 나올 수 있고, 무슨 아트가 나올 수 있고, 이런 것을 되게 고민하거든요. 그러면 그 관광정책과하고 같이 잘 연계해서 사업이 정말 매끄럽게 ‘아!’ 이런 탄성이 나올 수 있고 감성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내가 감성마을 가보면 아직까지 별로 감성이 나오지 않는데 신문지상으로는 굉장히 요란하게 나와서 그것만 보면 다 가볼만한 유혹이 생기는 이 정도 안내거든요.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너무도... 그냥 그 사업이 겨우 이제 시작단계 이 정도니까 이런 것을 잘 계획을 잡아 가지고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정말로 삼척이 명품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신경을 써서 하여튼 멋있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의원?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사업을 이래 쭉 보면 물론 공모사업이나 또 도시재생사업 중에서도 계속사업도 있었지만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철저히 좀 기해주시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게요. 먼저 국방과학연구소 5페이지에 보면, 이 체육시설을 저번에도 뭐 어차피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게 이렇게 승인이 돼가지고 합니다만 체육시설 면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분들이 체육시설을 한다 했으면 뭐 테니스장이나... 그러면 이거 정문을 좀 통하지 않고 이동로가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어차피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아예 운동시설이 안 돼서 이동할 수 없으면, 거기가 사용할 수 없으면 몰라도 만약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뭐 몇 명 되지 않으니까 아마 그분들은 직원들은 이용하기가 거의... 하지 않을 거 같고. 그렇다면 정문 말고 정문 외에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동로가 될 수 있나요? 모르겠네...

지금 현재 연구시설은 저희들 광진매립장 쪽에는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거기에 산을 넘어가면 이제 연구실... 거기 중간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일정 시간만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좀 체육시설이라는 게 그렇지, 어떻게 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딱 시간 정하면 물론 뭐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시설을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네, 협의하겠습니다.

네, 12페이지에 보면 당저지구 대학로 행복주택 건립은 이건 뭐 예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게 그 분수공원 밑에 주차장을 새로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저번에 주민들이 저쪽에... 지금 경남타운 뒤쪽에 있는 주차진출입로를 여기 경남타운 옆으로 옮겨달라 이래서 앞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진출입로 개설... 진출입로만 바꾸고.

그래, 진출입로를 어디로 어느 쪽으로 바꿉니까?

경남타운 바로 옆에.

바로 옆으로?

옆에 계단 올라가는 그 사이에다가 그쪽으로 내달라 해서 거기로 바꾸는 것만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행복주택 안에는 전에도 협의를 했는데. 그 지하주차장을 저희들이 같이 쓰려 했는데. 주민들도 이래 막아달라고 같이 못쓰게 해서 그 밑에다가 지금 한 15대 분량 지하주차장을 만들어갖고.

네, 그거 뭐 문제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던데, 거기 경남타운 옆에 만약에 들어가는 진입로 만들면 턴도 좁은데 자유롭게 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괜찮겠어요?

거기 설계를 해보니까 이쪽에 한 차선에 주차하는데 반쪽만 이용하면...

아, 없애고?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나와서.

높이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좀 낮추고? 지금은 낮출 계획이 없어요?

분수대가 있는 공원은 한 1.5m 정도...

낮출 계획이고? 거기 덧붙여서 그러면 잘 이렇게 판단해주시고, 화장실 있죠? 거기?

네.

화장실은 그냥 살려놓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철거대상이죠?

행복주택 진입로 때문에...

철거대상이죠? 전부?

그래서 그 뒤쪽으로.

또 만들 거예요?

어차피 그거 지금 철거하면 밑에가 건축물로 이렇게 계단으로...

계단으로 이래 올라오는데 아니에요?

네, 그걸 없애고 바로 뒤쪽에다가... 성당 밑쪽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성당 뒤쪽으로 벽면을 붙여 가지고 하실 생각이에요?

네.

화장실도 같이 넣고?

네.

지금 화장실이 거기 우리 그 학생들의 우범지역이라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네, 안 그래도 지금 그거 때문에...

그거 뭐 그 지역주민들이랑 시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거기 다 모인다는데, 야간에?

주로 학생들이 좀... 근무시간하고 밤에 늦은 시간에 그쪽으로 다 모여서 좀 해서 빨리 정비는 필요한 지역입니다.

네, 그거 뭐 우리시에서 순찰 돌고 아니면 경찰 쪽에다가 좀 이렇게 협조도 구하고 이러기 어렵나요? 경찰 쪽에서도 순찰 한 번씩...

5월쯤에 철거하면 이제 그런 일이 거기에 저거할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과장님도 들으셨죠? 그죠? 거기가 우범지역이라 해가지고 아주 심각하고, 학생들이 심각하게 좀 그렇다는데... 그거 빨리 좀 보완됐으면 좋겠고. 20페이지 보면 대학로 상가 주변 주차장 있잖아요? 그죠?

네.

저번에 본회의 때 이거 예산확보 못 하셨죠? 명제상회?

반만 확보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명제상회하고 우체국 관사 확보 못 하셨잖아요?

네.

이거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꼭 필요하나요?

이번에 추경에...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뭐 하시려고요?

지금 그 집이 소유주가 4명입니다. 풍천여인숙하고 다...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다 지금 주차장 조성 철거 민원이 와서 한쪽만 먼저 철거... 지금도 풍천여인숙하고 몇 집이 계속 빨리 보상을 요구하고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에만 올해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좀 추진할 수 있게...

풍천은 예산 반영됐잖아요?

그것만 또 먼저 하면 그 옆에 뒷집에 두 집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아, 철거 먼지나고 공해...

네, 그래갖고 동시에 해야 되는데. 만약 확보만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협의를 다시 해야...

그러면 매입해 가지고 하려 하시는데 그 자리에는 뭘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는 주차장...

주차장으로?

네.

혹시 농업인단체에서 거기에 농업인회관을 짓겠다고 말씀이 나온 건 없어요?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체국 그 관사 매입하는데 그분들이 다 매매하신다 그래요?

아직은 동의를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복주택 건립하면서 그쪽 공간을 활용해서 관사로 이용하면서 그런 걸 좀 협의하려고, 공고 나오면 협의를 좀 하려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이월사업이 안 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은 뭐 몇 개 안 되는데 계속해서 계속사업 이루어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이월이 안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억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장호 어민복지관 소송이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끝나서 저희들이 지금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 협의가 되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저도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철책 문제, 동해안 철책 마지막 구간이 삼척이랍니다. 일부는 관광자원화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관광지를 갖고 있는 도시도, 삼척처럼 이렇게 많은 관광지를 갖고 있는 도시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외지에서 온 분들이 어떨 때는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삼척이 많았느냐?’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접근성이 불리해서 크게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이제 다음달부터 KTX가 동해까지 운행됨에 따라 가지고, 삼척 관광지가 동해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이제 삼척 관광지가 아마 획기적인 계기를 맞게 될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 들으니까 뭐 시티버스도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시티버스도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 한나절 코스, 아니면 하루 코스, 1박 코스, 1박2일 코스, 뭐 2박3일 코스 이런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착지와 출발지 동해역 정도에다 삼척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안내판을...

네, 그것도 적극 검토해주시고, 하여튼 KTX 이용하는 관광객이 대거 이제 삼척으로 유입되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삼척이 관광1번지가 될 수 있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이제...

네.

삼척은 지금 사실은 강릉하고 속초는 1일 코스가 가능한데 삼척은 관광자원도 많고 관광시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관광시설을 이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광시설 연계를 해서 기존에 안 되는 관광지와 연계를 같이 해서 운영하는 방법, 그래서 삼척에는 이제 머무르는 관광, 그러니까 2박3일 코스, 그리고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계절이 지금 상당히 따뜻하고 요즘 또 떠오르는 미피지역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전지훈련팀들을 유치를 해서 머무를 수 있는, 그리고 현재 스포츠센터하고, 삼척캠퍼스 운동장하고, 삼척체육관 그 일대 어떤 공간 돔 형식으로 이렇게 체육인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 체육하고 그리고 문화하고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용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정부에서 이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모한 사업 꼭지 꼭지대로 우리가 미리 미리 만들어서 공모사업도 신청을 하면서 전체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덧붙여 가지고 아까 우리 권정복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새천년이사부길, 거기가 흉물로 방치돼있는 호텔, 가족호텔 짓다만 곳하고 펠리스호텔, 물론 그 개인사업자지만 이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다보니까 정말로 그 경관도 좋은 그런 위치에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는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삼척이 굉장히 아름답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삼척 사는 제가 봐도 삼척이 참 아름답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이런 삼척을 잘 지키면서 관광화시켜야 하는데 무조건 개발한다고 뭐 이게 관광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 적절히 잘 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페이지 2쪽에 관광정책과에 관광홍보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잖습니까? 그죠? 해설사 담당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네, 열한 분 계십니다.

네, 보니까 죽서루, 공양왕릉, 이사부사자공원, 시티투어버스, 쏠비치 삼척 이렇게 11명이 근무하시는데, 수로부인 헌화공원도 제가 봤을 때는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아, 헌화공원 말입니까?

네, 그렇죠. 그 공양왕릉은 레일바이크에서 가까워서 아마 거기에 배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공양왕릉에 물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 거기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서 거기에 배치되는 분들의 역할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또 여기서 사실은 삼척에 관광을 와서 문화해설을 듣는다는 것은 삼척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이게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그래서 이게 역량강화 교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이제 도 단위, 그리고 문체부 단위로 해서 이제 역량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올해는 우리가 별도로 해서 지금 신규로 관광지가 조성된 부분들이 그 해설사 분들이 못 가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특히 미로 숲이라든가 그런 걸 한 1박2일 정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해서 우리 해설사의 역량강화 교육을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문체부나 뭐 강원도에서 하는 건 삼척 대해서 그냥 겉도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삼척만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생각하고요. 삼척시지나 실직문화에 삼척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 책자를 한 권씩 다 나눠줬습니다.

네, 그런 것을 교재로 해서 좀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면 좀 체계적으로 해서 이들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해설이 되면 더 많은 우리의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리고 12개 읍면동에 들어가면 그 스토리텔링 할만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을 입구에 그 지역의 그런 뭐 유래, 전설 이런 것들을 게시판을 조금 걸어놓는 것도 하나의 홍보의 효과, 또 마을 관광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조금 살펴봐주시고요.

네네.

페이지 10쪽에 갈남마을 있잖습니까?

네네.

거기에 좀 연관을 해서 근덕에 있는 부남해수욕장 있잖습니까?

네.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부남2리? 네, 가봤습니다.

거기 굉장히 또 아름답죠? 그죠?

아름답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은 있지만 사람들이, 거기 갔다온 사람들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들어가는 길이 너무 협소해서 여기를 좀 어떻게 해결해서 사람들이 좀 더 관광지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니까 좀 그렇게 되면 이게 관광화 된다 이러면 정비사업 내지는 이런 것이 아름답게 잘 꾸며져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싶고요. 14쪽에 덕봉산 해안 생태탐방로 있잖습니까?

네네.

그 잘하셔야 되고요. 여기도 보면 생태탐방로 곳곳에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그 뭐 전설 내지는 옛날에 있었던 유적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삼척시지나 실직의 향기나 이런 책에 보면 그런 부분 부분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해안탐방로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도 입간판을...

네, 유래부분을...

그렇죠, 하나씩 설치를 하면서.

설치하겠습니다.

네,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감성마을에 제가 좀 자주 가보는데, 제가 삼척 사람이니까 어떤 때는 페북에도 갔다오니 좋더라 이러지만 속마음은 ‘아, 아직까지는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거든요. 지금 가보면 감성마을이 뭐 느끼는 거 잘 없어요. 이게 사실 감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제가 처음 와서 이제 그 사업을 201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제가 5월까지 마무리를 한다는 생각은 기존에 지붕개량사업이라든가 시설사업 위주는 이제 마무리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색채를 좀 입혀서 이 자체를 좀 감성마을에 맞는 색채를 입히고, 거기에 뭐 어떤 그림을 입혀야 되는 부분을 검토를 좀 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겨울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그 정상부위에 가시면 핑크뮬리라고 있습니다. 그게 엄청 넓은 평수의 위에 전망에 올라가시면 가을쯤 되면 핑크색으로 아마 그 어떤 갈대 뮬리안이 이제 도로에서도 보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추진하는 카페도 2개가 조성이 되고, 입구에 이제 커뮤니티센터에 마을에서 운영하는 식당 겸해서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마을향기원 안 중간 중간 이제 데크길 부분해서 그 안내판을 이제 이정표를 만들면서 한번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감성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가곡 유황온천 있잖습니까?

네.

거기에 뭐 한 400명 정도 수용가능 이랬는데, 가곡에 가면 곳곳에 가령 뭐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 천연염색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곳곳에 계시거든요. 이분들 조금 바깥으로 끌어내서 유황온천 그 주변에 관광지에 우리 삼척의 상품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팔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6개월 동안 전문경력관을 붙여서 그 가곡면을 전체로 대표하는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운영방법이라든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특산품 판매, 그리고 뭐 그런 부분 족욕장하고 연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 6개월 동안 마을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삼척에 맞는 상품개발도, 관광상품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곡성이나 뭐 이런 데를 다니면서 삼척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래서 몇 가지를 제가 구입해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여서 그런 부분도 조금 함께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하여튼 관광정책과는 삼척이 아름다운 것을 명심하시고 좀 멋지게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한번 여쭙게요. 8페이지 보면 우리 삼척관광 활성화 상품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관광객들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뭘 주나요?

지금 등록된 여행사에서 이제 당일코스, 그리고 1박2일 코스 해서 인센티브를 보상해주는 차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 얼마씩 해줘요?

지금 1인당 한 1만원 정도, 이제 제가 보니까 보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1만원 정도?

네네.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되나요?

지금 이제 다른 시군에도 하다보니까.

동해시도 하던데?

네, 우리시도 안 하면 또 이 여행사 쪽에서는 경비 자체가 아마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단체손님...

안 할 수는 없죠?

네, 유치하는 차원에서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3월 2일, KTX가 이제 동해로 오잖아요? 그죠?

네.

그전에 강릉에 KTX가 있을 때 관광객들이 여기 삼척까지 왔었거든요? 일부? 그래서 일부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가 가고 하셨는데, 지금은 강릉에서는 삼척 시티투어버스가 운영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는 동해에서 시티버스를 몇 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한 대 가지고, 하루 한 대 이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루 시간대마다?

아닙니다. 하루 한 45명 해서 3월 2일부터 한번 운영을 하고.

해보고?

네, 성과에 따라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그 부분도 그렇게 하시고.

네.

그다음에 시티투어도, 우리 시내 시티투어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작은 버스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당초에는 계획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KTX가 3월 2일 이제 개통이 되면서 현 상태로 한번 운행해보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네네.

큰 버스가 너무 또 소비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네.

삼척사랑상품권을 이렇게 많이... 잘 활성화되고 있나요?

삼척 사랑...

뭐 예를 든다면 학생들한테 삼척사랑상품권을 주니까 이렇게 또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이런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면 과장님 어떻나요? 우리 삼척에 맞는 지역카드 같은 거는 어때요?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네, 그것도 이제 이 카드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카드식으로 주면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삼척 관내만 쓸 수 있는 카드?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층들은 오히려 그런 걸 또 선호합니다.

네, 그것도 한번... 저는 본인이 판단하기에 그 방법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