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행정과장 송종록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월액여비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 및 용어 일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 및 별표 2에서는 월액여비 지급대상과 그 방법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상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인사혁신처장 또는 소속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증평군수가 정하도록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8조 또한 상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인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군 자치법규인 증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각각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상급기관에서 시달한 표준 조례안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문구 등을 정비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른 상시출장 공무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용어 및 제명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규정인 국가공무원 적용 여비 규정을 조례로 상세하고 명확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7조 보면 4페이지 가족 여비 26세는 안 주잖아요? 장애인이나 이런 것 말고는 안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9세로 또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출국시 가족여비를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해서는 지급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위에는 26세고 밑에는 29세 미만이잖아요.

이거는 국외 가족여비라고 우리군에서는 해당사항이 거의 없는 사항인데, 일단 앞으로 발생될 것 같아서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해 놓은 건데, 국외에 갔을 때 부부는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26세 이상인 자녀에 대해서는 그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신지체장애로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2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갑자기 26에서 29로 바뀌었나요?

이거는 26세부터 29세 사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그냥 표준안 따라서 한 건가요?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26세에서 29세 사이……

그러니까 표준안에 따라서…… 그러면 26세를 다 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26세 이상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밑에 29세는 장애가 없어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9세 미만은 장애가 없어도 주는 거니까요.

26세 미만은 장애가 없어도 주는 거고, 26세 이상은 장애가 있는 경우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표준안이 그래서 여기서 따질 거는 아닌데요. 밑에는 보면 29세 미만 27세, 28세도 장애가 없어도 주게 되어 있는 규정 같아요, 미혼 자녀한테는.

아, 미혼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26세 미혼은 안 주는 건데, 밑에서는 27, 28을 주잖아요. 표준안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따질 것은 아닌데,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요. 그러니까 표준안에 있으니까 그냥 따른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건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26세 미만의 가족에 대해서는 주고, 미혼인 경우에도 26세에서 29세 이하는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미혼자녀도 26세는 안 주는 거잖아요, 이대로 해석한다면. 이대로 해석하면 지금 제가 따질라고 하는 게 아니고 표준안이 이래서 이렇게 따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26세는 결혼했거나 안 했거나 안 주는 거잖아요. 단지 장애가 있으면 26세 이상도 주는 거고요.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밑에는 보면 29세 미만 미혼자녀는 또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면서 우리군에서는 이 국외여비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 안 봤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표준안을 행안부하고 정밀하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외여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 우리 증평군에 국외 공직자 몇 명 정도 산출해 놓았죠?

저희들이 약 6,000만 원 예산 해 놓았습니다.

6,000만 원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차등으로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 기준이 뭐죠?

그거는 국가별로 우리 동남아 가는 게 있고 유럽 가는 경우가 있어서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일부는 동남아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 유럽을 원할 때 좀 대상자가 다를 거 아니에요. 9급이 유럽을 간다고 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여비규정을 보면 별표 뒤에 1호가 있고, 2호가 있는데, 1호는 군수님은 “라”호를 적용해서 군수님은 “라”호로 적용받고, 직급에 따라서 2호 적용받는 게 있는데, 그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거진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서류가 왔는데, 이거 보니까 좀 알겠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신종코로나 전염병이 지금 확산되고 있죠? 우리 국외에 공직자들이 나가면 이게 한동안 이렇게 하면 장기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시는 분들이 한번에 몰릴 것 같아요. 그러면 업무 공백이 생길 것 같은 우려가 좀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아침에 행안부에서 복무지침이 내려왔는데, 국외여행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이거 해제될 때까지는 해외여행이나 모든 행사 같은 게 거의 취소되거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경우는 국외연수 심사할 때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심사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 우리 증평군에서 농어촌 시·군협의회에서 여행을 11월달에 간 적이 있죠? 군수님 포함해서 우리 과장님 또 수행까지 세분 가셨어요. 타 군에서는 두분 갔는데, 우리는 시·군협의회장이기 때문에 아마 세분이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은 협의회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분이 가셨죠?

예, 넷이 갔습니다.

넷이 가셨죠? 두분은 협의회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 한분은 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국외여비로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럴 경우는 그분이 원하지도 않은데, 군수님을 수행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원래 다른 데 여행지를 가고 싶었던 데가 있었을 건데, 본의 아니게 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연수 같은 것을 가 보니까 사실은 일정에 군수님들이 인터뷰하고 군에서 그 시·군별로 군수님 활동사항이나 비록 군수님이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계속 수행원들이 기록 관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제 얘기는 그때 몇 분이 가셨죠?

28명이 갔습니다.

28명이 가셨죠? 우리 증평군은 네 분이 가고 다른 데는 두분씩 가셨어요. 군수님도 가시고 어떤 데는 행정과장도 가시고 어떤 데는 군수님 포함해서 부군수님도 가시고 이렇게 해서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우리군만 네 분이 가실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농어촌군수협의회……

아니, 알아요. 과장님이나 한분은 전액을 대주니까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수행비서는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자기도 다른 여행지를 가족들과 가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그 경비를 거기다가 써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일정이 제가 직접 가서 이렇게 본 건데 일정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리고 군수님들은 단시간 내에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걸 배우고 싶어 하는데, 수행원들이 계속 그 뒤에서 뒷바라지해야 되거든요. 이게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연구소 같은 데 가서 계속 자료도 찾고 이러는데, 제가 거기 일정 같이 가면서 업무 담당자가 갔는데 일정이 엄청나게 빡빡해요.

아니,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똑같은 입장이에요. 군수님이 가시면 우리군만 그런 게 아니라 타 군도 그러면 수행비서도 가고 기록관을 데려가셔야죠.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한 거예요. 다른 군은 부군수님도 가시고 행정과장님도 가시고 이렇게 해서 맞게끔 갔는데, 우리군만 유난히 많이 가셨다.

우리군이 회장단이니까 전체 스케줄이나……

아니, 가신 분이 그걸 할 수 있었는데 그럼 다른 분도 그러면 다 똑같이 수행비서 다 데리고 가야죠. 그렇게 똑같은 입장에서 가는 건데요. 그 부분이 있어서 그때 해외경비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죠.

아니, 그게……

저기 죄송한데, 제9조 있잖아요, 5쪽. 제9조 한번 해석해 줘 볼래요? 이 규정 자체가 되게 애매하네요, 지금 보니까. 인사에서 추천해야 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거 좀 해석해 줘 보실래요?

이게 여행 중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여행경비를 해외 갔을 때 예를 들어서 12일간을 갔는데 중간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 배우자도 거기 현지에 가야 되잖아요. 배우자도 가야 되니까 그 배우자를 포함해서 귀국하는 날까지 여행경비를 2배로 지급을 하고, 여행 끝날 때까지 중간에 끊는 게 아니고 2배를 지급하고, 거기에 시신 운구를 하는 경비까지 다 지급할 수 있다 그런 규정입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한 11명이 사망했었는데, 그때 끝까지 여비 다 지급도 하고 운구까지 다 경비 지급하고 그리고 장례식 비용까지 다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나와 갖고요.

그게 규정이 국가공무원인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요. 제가 해석한 거는 본인이 사망했을 때 여비를 다 줬을 거라고요, 본인한데.

예, 여비를 다 줬는 데도……

근무 중에는 19:23 어야 되니까 근무 중에는 본인이면 그 비용을 줄 텐데, 여행 중에는 본인한테 다 줬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 또 받는다고 해서요. 저는 그 규정이 누구한테 지급해야 되나…… 장례비용이나 그런 거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게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어서요. 직계는 이해가 가는데요.

본인이 사망을 하면 그 가족도 가잖아요. 그러면 국가공무원 여비 규정 26조에 준용토록 이렇게 해서 26조에 나오는데, 국외여행 중에 사망했을 때는 부임인 경우에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 전직에 상당한 여비 2배액을 출장비로다가 지급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유족한테도 그 2배액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장 최재숙입니다. 평소 복지 행정 실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도시 확대와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의 내·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개정하고,「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의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지방정부협의회의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협의회 목적에서 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협의회 법적근거 조항은「지방자치법」제152조를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지방정부협의회장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했던 공동 사무국을 폐지하고, 지방정부협의회장 지자체가 단독으로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협의회 운영 관련 경비는 실제로 회원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고, 협의회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부담금 사용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부담금 사용시 회원도시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회계 보고 및 결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의 세입조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의한 군의회 동의는 우리군이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는데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2018년에 제정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약을 개정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군이 추진 중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있어 각종 자문, 정보 공유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비용추계서에 미첨부 사유는 해 놓았는데 규약 동의안의 주요내용 중에 보면 사무국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좀 더 확대되고 하는데 비용이 좀 더 들지 않을까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게 된 사유 중에 보시면……

미첨부하는 사유는 알겠는데요.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500만 원 저희가 해마다 500만 원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비를 내거든요.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제 사무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부담해야 할 금액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정도 더 들어가나요.

이거는 회원수가 늘어날수록 늘어나는 회원 지자체에서 500만 원씩을 내기 때문에 늘어나면 예산도 자동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아까 협의회 사무실은 자치단체 회장 소속에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행령 12페이지 보면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그 규정하고는 우리 조례하고 안 맞지 않나요?

저희가 처음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하면서는 한국위원회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원국가 중에서 협의회장을 선출을 해 가지고 공동 사무국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용도 여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들어오는 그 지자체가 거기에서만 회비도 사무국에서도 안 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내기 때문에 굳이 공동 사무국을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협의회장 지자체에서만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행령하고 얘기가 안 맞아요. 12페이지 주신 거 보면 한번 다시 읽어드리게요.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회장 소속 단체에 두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처리할 비중이 큰 그러니까 중심적인 어떤 단체에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옮기는 게 아니고 지금 회장님 임기가 1년이잖아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옮겨가야 되잖아요, 협의회 사무소가. 그런데 여기는 딱 고정시키라는 얘기 같아요, 한 군데에. 그러니까 시행령 규정하고 우리 조례 다 그럴 텐데 조례 규정하고 안 맞아도 상관이 없나 해서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지자체에서 추가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총회를 1년에 한번하고 정기총회를 한번 하거든요. 거기에서 지자체장님끼리 그러니까 회원이신 거죠. 지자체장님이 회원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하기로 총회에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령하고 달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운영을 해 보니까 한 군데에서 계속하기가 업무부담이 너무 커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관없다면 상관없는데, 이게 우리보다 위 법에 어긋나게 우리가 조례를 정하니까 그래도 상관없나 해서요. 의회는 아무튼 따라서 여기는…… 제가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해석하기는 중심적인 데 한 군데 두고, 운영하려고 사무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시행령에는. 옮기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매년 옮겨가야 돼요, 이렇게 따지면 회장님 임기가 1년이니까.

연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연임하더라도 아무튼 조례 규정에는 매년 옮겨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상관없다면 할 수 없는데, 이게 조례하고 안 맞아요, 우리 조례하고 이 시행령하고는 규정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진시에서 회장을 해서 사무국을 맡고 있는데, 그곳과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죠? 설령 우리 단체 사무실을 둬도 그 들어가는 비용은 공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협의회 회비로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 보잖아요. 그러면 급여는 어디서 주나요?

급여는 해당 지자체에서 줍니다.

아무튼 이것은 좀 검토해 보세요.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한국위원회’요.

예전에 한국위원회가 들어가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꼭 공동 경비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뺐다기보다는 저희가 2015년부터 이 업무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위원회에서의 역할이 따로 있고, 또 지자체에서 하는 역할이 따로 있기는 해요. 그런데 공동 사무국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굳이 같이 공동 사무국을 운영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한 거고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도 이 인증을 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업무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이 공동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만 업무 분장에서 빠진 거예요.

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동사무국에서는 빠진다 해도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고, 인증을 이곳에서 받기 때문에 분명한 역할이 있는 거고, 단지 협의회 업무에 관한 것만은 굳이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고 단독으로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겠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