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관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창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 시에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말씀 올리면서 지난 1월 1일자 및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들을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간부공무원은 총 10명입니다. 국장 1명, 원장 1명, 과장 2명, 센터장 1명, 동장 5명입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순화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54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지난 1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와 제64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등 10건, 총 13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2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1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린 안건회부현황을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으로는 구청장이 제출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김창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3179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년차에 해당하는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확정한 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행계획의 특징 및 세부내용, 재정·행정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 순입니다. 먼저 3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입니다.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은 제4기 계획의 2년차로서 방향과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국정과제 사업 등을 반영하고 특히 다채로운 사회보장 정책을 꽃피우기 위하여 복지부문 뿐만 아니라 구민의 욕구와 눈높이에 맞추어 보건, 교육, 고용, 주거, 여가, 안전, 교통 및 환경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삶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구민이 삶의 변화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 9월말 우리 구 인구는 48만 2,125명으로 2018년 9월말 48만 6,472명인 전년도에 비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구성 비율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만 6,336명으로 우리구 인구의 11.6%로 인구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구노령화는 복지급여 수급자 현황에도 반영되어 영유아보육 대상자는 전년대비 1,677명이 감소하였고 기초연금 대상자는 8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사회복지 예산은 2020년 본예산의 62%인 4,459억원으로 전년대비 14%인 46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쪽, 연차별 시행계획 구성체계입니다.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비전을 사람중심 건강한 마을공동체 “채움” 서구로 정하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고용안정화, 삶이 즐거운 인본서비스 강화, 포용적 복지구현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기반 공동체 역량강화 등 5대 추진전략, 21개 중점추진사업, 44개 세부사업을 수립하고 민․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과 연계를 통해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포용적 사회보장의 미래를 여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29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입니다. 세부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시니어클럽운영,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장례 복지 실현을 위해 무연고사자 공영장례 추진, 노년층의 우울증 해소와 초기 치매예방에 대한 노력으로 “스마트케어” 행복 커뮤니티사업 등을 추진하여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하여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사회·놀이 환경 보장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유니세프 인증 추진 등 다양한 지역사회보장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9쪽에서 1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연차별 시행계획 재정·행정지원계획입니다. 먼저 중기 세입 전망으로는 경기둔화로 인해 세입이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세출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상지출은 꾸준히 증가 전망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경제 활성화 지출 수요증가가 예상됩니다. 사회복지 투자계획으로는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네트워크강화, 노인 여가복지와 커뮤니티 강화,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환경조성, 여성·아동 등 함께 행복한 가족 친화적 복지환경 조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에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409억 2,000만원으로 지속적인 국·시비보조금 확충을 통해 사업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행정조직 개선계획으로는 새로운 행정 수요 및 정부시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자 보건·복지인력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맞춤형 복지팀을 전 동에 설치하여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희망복지지원단 기능강화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제공 등을 통해 4차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람중심의 함께 행복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1쪽,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입니다. 민간단체,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의견수렴·만족도 및 욕구조사 등을 통하여 구민과 공유하고 소통하여 사회보장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이행 과정을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창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183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중장기 추진과제 해결을 위해 당해연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원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의회 보고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되게 되어있는 법정계획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향에 맞춰 2019년 사업시행 결과를 토대로 2020년 시행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제1장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추진체계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은 건강한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로 남녀노소, 빈부, 지역의 격차 없이 모두가 함께 건강한 도시를 이루자라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2장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입니다. 전략별 중장기성과지표에 대한 실적과 1차년도의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9에서 18페이지까지 제시하였습니다.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달성률이 저조한 몇몇 지표에 대하여는 부진요인 및 해소방안을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쪽 제3장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입니다.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전략별 추진과제에 따른 2차년도 세부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2차년도 시행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Ⅰ. 필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 안전망 확보를 위한 첫 번째 추진과제는 재난응급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로 주요내용은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는 구민안심 감염병 관리 서비스 강화이며 주요내용은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강화, 결핵관리사업,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는 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로 주요내용은 보건소 진료실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60대 이상 만성질환 대상자 및 취약지역 중점관리 등입니다. 다음으로 전략 Ⅱ. 예방적·통합적 접근을 통한 선제적 건강관리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는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으로 주요내용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 및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는 국가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및 사후관리 강화이며 주요내용은 국가암 검진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는 건강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생활습관 실천으로 주요내용은 금연사업 및 비만관리 사업입니다. 마지막 전략 Ⅲ.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통한 효율적 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및 취약계층 보호체계 구축으로 주요내용은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방문건강관리 사업, 60세 이상 난청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신건강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 및 중독관리체계 구축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는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 보건서비스 제공체계 강화로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예방관리사업,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차 년도 시행계획의 주요 성과지표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성과지표의 연관성, 연속성을 고려하여 1차년도와 동일한 주요 성과지표 8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성과지표 측정방법 및 설정 등은 51과 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계획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힉의 추진전략으로 2019년 성과목표에 따른 사업개선 방향을 적용하여 2020년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체계적인 보건의료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수준 높고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