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안전도시국(도시계획과·안전총괄과·건설과·건축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안전도시국장 전병관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와 구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9쪽부터 53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3쪽, 지난해 안전도시국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자면, 노후 밀집지역인 주월동, 월산덕림, 양림학강 지역에 도로개설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였고, 예방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서 매뉴얼 정비, 재난유형별 상시훈련 등을 실시하였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한 생활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봉선동 지웰아파트 및 입하마을 도로개설 등 도로개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 대남대로 보도 정비, 노후 보도육교 보수 등 보행환경 정비를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편의시설 설치 및 노후 중소형 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였고 선진 교통문화질서 정착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교통안전 캠페인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축하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노력들 덕분에 저희가 교통안전지수에서 전국자치단체 1위 그룹에 속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분적산 편백림&;효덕제 더푸른 누리길 조성사업으로 10억 원, 원산동 한옥촌 진입도로 확장공사 사업으로 4억 원의 국ㆍ시비를 확보하였고,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9억 원의 시비 등을 확보해서 하수관로를 정비 등 침수피해 예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시 안전시범구역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7천만 원의 시비를 확보하였고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 등 재난관리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미진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옆 송전철탑의 이설이 여러 가지 원활하게 실시계획인가 득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사항 등에 시일이 걸려서 기한 내에 이설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역시 토지소유자의 협의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만, 효덕동 같은 경우는 가옥 철거하고 조성 공사 시행중에 있으며, 양림동 같은 경우도 사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각종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을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에 노력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송전철탑 이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농촌지역 마을공동시설에 대한 시설물 관리카드를 정비하는 등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월산덕림, 양림학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더불어 ‘주월동 서민 정주여건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옥외광고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선제적 재난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관리 및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각종 재난 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복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안전모니터 봉사단, 안전보안관 활동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밝고 안전한 골목길을 만들어 범죄유발요인을 선 차단할 수 있는 「안전시범구역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재난상황 사전대비 체계를 확립하고 예?경보시스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4개소에 대해 상시점검 등을 통해서 유사시 바로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건설과는 국?공유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행정재산의 정비와 도로 점ㆍ사용 허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주민교통 편의제공을 위해서 도로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소ㆍ신장지구와 대지지구 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손실보상 업무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으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입니다. 건축과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상생’을 추진해서 공동주택 근무자의 근무환경개선을 유도해 나가면서 ‘건축사 민원상담실’을 지속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년이 경과된 영세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시설개선사업과 공ㆍ폐가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과 건축물 공사현장 점검 및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위험요인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지역교통안전 협의체 운영, 교통안전 순회강좌, 교통질서 캠페인 등을 통해 교통안전 의식을 함양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단속, 올바른 운송 및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서 운수사업체 지도점검,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불법 주·정차 제로존 운영’으로 행안부 지정 4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 구간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확립에 더욱더 세심한 노력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징수 강화 및 효율화’를 통해서 구 자주재원확충에도 노력하겠으며, ‘주차난 해소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효덕동 양림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2020년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신규 선정된 방림2동, 백운1동, 월산5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취약시설의 보강정비에도 올 한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안전도시국 공직자들은 2020년에도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소관 사업이 보다 건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변함없는 훌륭하신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백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올 한 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541쪽 보면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주민지원사업에 ‘향등제 수변 경관증진사업’이 있잖아요? (예) 계속 공모를 했는데, 이것도 재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작년에 분적산, 향등제 2곳을 공모 신청했는데 분적산은 됐고, 향등제는 선정에서 탈락됐습니다. 그 이유는 진입로가 좁고, 도로가 비포장이거든요. 공모위원들과 현장에서 대화를 해 보니까 “우선 진입로가 좋지 않은데 여기에 시설 투자를 해 놓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겠는가.” 가장 큰 문제가 진입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공모를 하신다는 것은 진입로 확보할 것인가요, 확장할 것인가요? ○

진입로는 확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밑에 돌아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돌아가는 길이요? ○

밑에 수목원 있는 곳이요.

수목원 쪽으로요? ○

예, 거기도 길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또 공모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공모 신청은 사업 내용이 나무 식재와 산책로 정비하는 용도로, 작년과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하시는 건가요? ○

예, 내용은 같은데 저번에 진입로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진입로를 포함해서 정비하는……

확보는 어떻게? ○

확보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고요. 거기를 보니까 돌이 튀어 나온 황톳길입니다. 그 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서…… 어떻게 다른 각도로, 이번에 재공모 하신다고 하니까 작년 내용과 다른 점이 있는지…… ○

위원님, 추가 설명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마침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과 며칠 전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올해 재공모를 하는데, 되도록 이 사업이 선정되면 지역 주민들한테 훨씬 좋을 것 같아서요. 작년에 쟁점이 뭐였냐면 “빛고을 전남대병원 진입로가 좁고 약간 거리가 있어서 여기가 필요하냐?”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가 모여서 지도를 보고 고민해보다가 진입로를 넓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방법을 바꿔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원이 그 밑에 조성되고 있으니까 진입로는 수목원을 이용해서 차량이 좀 더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여기를 수목원과 연계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꾸민다고 하면, 저희들이 심사위원님들께 다른 각도로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두 가지를 해당 부서 과장님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 위원님께 다시 상의드리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 현장에도 직접 가보셔서, 되도록이면 선정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하주아입니다. 569쪽 보면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스마트사이버교육이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이버 교육하는 사이트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이트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인증하는 스마트교육을 시행하는 웹인가요? ○

이미 다른 곳은 하고 있고요. 시에서 주관해서 5개 회사가 미리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2월말 경에 확정할 것인데, 그중에서 2개가 전국적으로 제일 낫다고 해서, 5개구 계장들이 합의해서 2개로 압축해 놓는 상태로……

5개 중에서 2개로…… ○

시에서 주관해서 여러 가지를 해 보고 나서 2개 회사가 제일 낫다고 해서 거기를 조금 정비해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정해 회계과에 계약해 달라고 하면, 이미 운영할 수 있는 사이트가 구축되어 있고 거기서 모든 것을 운영합니다. 전국적으로 한 곳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까지 진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요청만 해 놓은 거네요. 2개 회사를 회계과에 요청해서…… ○

아직은 아니고요. 2월초까지 좀 더 고민해 보다가 그 둘 중에 하나가 낫다고 판단되어서…… 아직은 국장님께 보고가 안 된 상태입니다.

고민은 어디서 해요? ○

우리가 하죠.

실무 부서에서? ○

예, 2개 회사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어디가 더 나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께 보고드리고 회계과로 계약의뢰를 하면…… 보통 교육이 4월부터 시작되거든요. 계약만 하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사이버교육을 1시간을 해요. 그러면 비상소집…… ○

똑같습니다.

비상소집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1시간 하는 것으로 대체가 되면…… 이것은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

예,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버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 소집훈련을 병행한다는 것은 사이버교육과 소집훈련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

최종적으로 사이버교육을 안 한 사람은 별도로 소집을 해서.

이 기간 이외에 별도로…… 선택사항이어야 되겠네요. ○

그렇죠. 본인이 하는데, 대부분 사이버교육이 본인들에게 좋죠.

흐름에 맞게 잘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4개 구에서는 아직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 ○

우리 정도까지. 사실 계약만 하면 끝나는 상태니까 2월 하순 정도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될 생각이 들고,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시작한다는 것은 남구가 선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자리를 잡아서…… 되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 나이대가 끝날 무렵에 계신 분들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흐름에 맞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겠지만……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에도 이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방향으로 5분 자유 발언도 하신 것도 기억나고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시대를 따라 갈 수 있게끔 민방위교육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민방위교육 때 스마트폰으로 교육을 받기도 하나 현장에서 교육받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저보다 민방위교육 현장 공간의 열악함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올해는 따로 시설개선사업을 하실 사업비가 전혀 없더라고요? ○

구비가 열악해서…… 특별교부세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방위 관련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자주 현장을 가보셨을 텐데, 가서보면 페인트 벗겨진 것은 두말 할 것도 없고 습이 너무 너무 차니까……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남구 사무가 아니라 국가 사무를 하는 거잖아요. ○

그래서 올해는 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고, 현장을 찾아가기도 하고, 시의원님도 찾아봬서 올해는 특별교부금 또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가 남구 주민들이 오시기는 하나, 어떻게 보면 5개구마다 다 있는 곳인데 남구가 가장 열악한 것 같아요. 남구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다 남구에 사시지도 않고, 동구에 사신 분이 남구로 이사 와서 보고 “남구는 심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연번 6번입니다. ‘자율적 방재기능 강화 및 신속한 재해복구’에서 ‘취약지 안전점검 활동’ 중에 D등급 받은 진월동 대주2차아파트는 사람들이 사시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는 못 해드리나, 예방적인 활동은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동 절개지는 사유지고, 사람들이 살지 않아서 눈으로 딱히 드러나는 활동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

다행히 구동 절개지 근방에 시 땅이 있어서,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시에서 문화시설 형식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때 사유지 주인과 같이 시에 이야기해서 해 달라고 노력하고 있고 좀 더 되면 가시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광주공원이죠? 어린이놀이터 옆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정자를 복원하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지 내에 구동 절개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셨다는 말씀인가요? ○

사유지 주인과 우리가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좀 더 되면 가시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당장은 아니지만 2~3년 내로 해결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냐면 특별교부세는 내려와 있고, 타당성 검사도 했고, 용역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좀 더 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추가 사항인데요. 앞으로 붕괴 위험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준비하고 있어서 절차에 맞춰서 딱 2개 D등급이 있는데…… 주월2동 거기도 행정안전부에서 자꾸 시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고, 개인이지만 아마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풀 때는, 행안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도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욱환입니다. 구민 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남구 재정이 열악한 건 다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힘써주셔서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를 이번에 많이 받으셔서 도로라든가 기타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

반대로 제가 의원님들께 감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무단점용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국가 땅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자산관리공사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직권으로 불필요한 것들은 용도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와의 업무연계성에서 중복이라든지 불편한 점은 없나요? ○

현재까지는 어떤 점을 지적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일종의 무허가점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로 점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부과하는데 시 수입이 될지 자치구 수입될지 그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

아닙니다. 재산관리관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있기 때문에. 변상금은 일단 시로 갔다가 저희들이 재원조정보조금으로 50%를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

문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성립전예산으로 덕남마을 확장공사, 백운1동주민센터 주변 도로공사, 월산5동 라인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행암동 도동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를 해서 시비 예산을 성립전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백운1동주민센터와 행암동은 2019년도에 용역을 추진했어요. 추진 결과가 나왔습니까? ○

백운1동은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일부 땅이 불부합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적공사와 주민들과 저희가 해가지고,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준공을 하고 난 뒤에 개설에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행암동은요? ○

행암동 도동마을은 백○

말뚝을 박아놓은 땅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주민들과 백○

해결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

지역주민들이 많이 도와줘서, 마음을 내려놓으셔서 잘 해결된 것입니다.

월산5동은 제 지역구라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요. 도로공사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추진을 못했어요. 어려움이 뭐가 있었습니까? ○

라인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뒤편으로 도로 개설은 절대 안 된다. 노인복지회관에서는 개설해달라. 서로 상반된 의견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다는 겁니까? ○

예, 저희들 대안으로는 정식 2개차로가 아닌 라인아파트 쪽에 일단 차단막을 설치를 해주고, 거기에 인공장애물이 아닌 나무를 식재해서…… 9월에 주민대표를 만나서 실마리를 약간 풀었습니다. 올 2월에 다시 한 번 주민들을 만나서 어떻게든지 도로 개설 될 수 있도록, 해결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압촌마을도 보상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잖습니까? ○

압촌마을과 국가산단이 연결되는 구간만 당초에는 요구를 했는데요. 거기는 보상과 공사까지 완료됐습니다. 그것을 해놓고 나니까 마을안길.

하나 더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

마을안길까지 해달라고 해서 총 사업비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

지금 미확보 예산이 2억 원이거든요? 시에 다시 한 번 진단을 해서 마을까지 좀……

그것도 성립전으로 들어오겠네요? ○

예, 아주 좋아집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사항이 대부분 손실 협의 보상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아보지만 돈과 관련된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꼼꼼하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과장님, 제석산 구름다리를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인사 사고도 계속 났었고요. 한다한다 계속했는데 준공이 올 4월로 돼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

예, 가능합니다.

동절기여서 그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

지금 날씨가 그렇게 춥지도 않고 2월 중순에 바로 해제해서 제석산 구름다리부터, 거기는 임시 안전장치를 해놨는데 그걸 해제하고.

그럼 4월에는 가능하고요? ○

예, 거기만큼은 4월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주민들 이동이 많거든요. 그전에 마무리가 됐으면 해서요. 염려돼서요. 이번에 기필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올 4월 이전에 기필코 해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구름다리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도로 무단점용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광명메이루즈의 튀어나온 간판 이야기를 하셨어요.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느냐, 파악되느냐 이야기를 했는데요. ○

거기는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아, 그래요? 우리 땅이 아니고요?

(의석에서) 어디가요? ○

거기가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로 저희가 보고받아서 안 되는 것으로.

광명메이루즈 들어가는 안내 간판이 개인사유지라는 말씀이시죠?

(의석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개인사유지라는 말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조건만 그렇게 통과를 하게끔 됐던 것이지 개인사유지입니다.

철저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아니야, 다시 내용 정리해서요. ○

예, 지적도랑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거기랑 지웰하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연번 5번입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사고위험지역 정비공사.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사직동에서 중앙로를 통해서 중앙대교 넘어가는 그 길이 자전거도로로 탄성포장이 돼있었어요. 그게 지금 다 벗겨져서 부분적으로 보수가 되어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탄성을 걷어내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탄성 포장이 보행자들한테는 좋은데 자전거이용자들한테는 흡수를 하다보니까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탄성 포장은 사용기한이 지나면 보수할 때가 옵니다.

사용 기한이 짧은 것 같아요. 피해가 심한 것 같아서요. ○

그 구간은 조사해서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정비하겠습니다.

그 구간을 도로담당주무관님과 이야기는 했는데 광주천변을 보면 거기도 탄성 포장이 된 데가 있습니다. 양림동에서 남광교가는 길예요. 거기도 탄성 포장을 한 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패여서 통행이 불편한 곳이 있거든요?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번 12번입니다. 도로부담금 반환 청구소송에 과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지만 비고에 원고 성함은 전체 말고 부분적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들이 계속 남는 것인데, 몰라도 될 부분이고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에 아끼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에도 우리 과 각종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위법건축물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지금 항공 촬영한 지가 몇 회 됐죠? (예?) 항공 촬영을 통해서 위법건축물 지도점검 했지 않습니까? 몇 회 됐었죠? ○

2년마다 1번씩 저희들에게 항공 촬영 결과가 내려오는데, 작년에 30여 건 정도 위법부분을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GPS를 통해서 찍은 사진을 받아서 판독해서 확인하고 현장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각지역은 발생하지 않나요? ○

항공 촬영해서 용역에서 위법부분이라든지 신축과 증축된 것 그리고 무단형질변경까지도 판정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온 것을 현장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해서 확인만 한다. ○

신축이나 증축 같은 경우 허가대장으로 이미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하고요.

주로 영리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이 단속에 걸리는데…… 보통 자진시정기간을 줘서 시정을 유도하고 그게 안 된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이 자꾸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안 낸 사람이 계속 안 내지 한번에 시정하신 분들은 시정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자진시정기간에 연락 조치를 하는데, 상당수가 실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서 실제로 이행강제금이 늘어남에 따라 확인하지 못하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만 하지 자진시정기간처럼 자꾸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실거주자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을 한다든지, 담당주무관께서 물론 일이 많으시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연간 이행강제금 통지할 경우에 등기를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을 수령을 못하면 반송이 오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반송이 오면 다시 한 번 연락처를 확인해서 재발송하고,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 중에 1년에 한 2건 정도는 그 사람들 중 연락처 자체가 두절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행강제금은 빚처럼 늘어나잖아요. ○

현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과거 같으면…… ○

이야기하는데도 납부를 안 하는 경우죠.

과거에는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철거했겠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A라는 민원인이 한국에 안 살았거나 또는 광주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을 경우도 있고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인데, 만약에 본인 거주지에 빠른 시일 후에 연락이 닿아서 이것을 보면 상당히 황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물론 정말 적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적은 숫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입장에서 자진시정기간에 시정을 요청받았다면 그분들은 시정했을 텐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자치구를 찾아봐도 이 문제점에 대해 해결점이 없더라고요. ○

저희들이 현장 지도점검을 갔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다음 연도에 또 현장을 다시 확인할 때 세입자들에게 공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본인이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연락이 안 되어 시기를 놓쳐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더 이상 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압류해서 일괄 한꺼번에 납부한다거나, 어차피 그분들에게 최초공지가 됐든 이행강제금 통지가 됐든 연락을 한 번씩은 가거든요?

뒤에 정병만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들썩 들썩 하시는데 답변하실 것은 없으시고요? 이런 부분이 본인한테만 연락이 가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 구청에서는 본인을 통해서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연락두절 돼서 연락을 못 받는다면 지인들이나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찰서는 사건사고가 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서 많이 유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남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경우라면, 물론 일부러 이행강제금이 쌓여감에도 악덕으로 이행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확실하게 정리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도 심심치 않게 한 번씩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담당주무관께서 정말 고생 많으세요.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더라도 민원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연락하시고요. 등기반송이 온다면, 우리가 가족관계등록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락을 해서 “혹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연락이 되신다면 연락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번 5번에 건축사 민원상담실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건축사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예) 보도자료 배포 및 구 소식지 게재라고 했는데 홍보로 어떤 내용을 쓰시나요?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전문가를 민원상담사로 해서 건축 관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을 하시면 건축허가관련, 위법건축물관련 또는 건축 준공 이후 유지관리 등 전반적으로 상담해 준다는 내용으로 홍보하게 됩니다.

마을세무사처럼 마을건축사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작년에 건축사 10명이 해 주셨고, 2020년도에는 건축사 20명이 교대근무하신다고 해서, 이 분들에게도 저희가 돈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홍보하실 때 명단 정도는 내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 소식지에서 보고 ‘이분들도 이런 역할을 해 주시구나!’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다음에 한번이라도 쉽게 봉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라고 볼 수 없지만, 구 소식지에 명단 내는 것은 쉬운 거잖아요.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도자료는 어렵겠지만, 구 소식지 게재할 때는 반드시 명단을 한꺼번에 넣어주겠습니다.

명단을 넣어주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혹시 보고 건축사가 필요할 때 “아~ 남구도 해 주니까 이런 분과 같이 연결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연번 9번에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추진에 관련되어서 공동주택관리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도 하시고…… 공동주택에서 보면 여러 가지를 하시잖아요. 입주자대표회의도 있고, 관리사무소도 있고……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 나온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등 모든 것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언론에서 보도되어서 보셨을 거예요. 서울에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소장이 죽고, 사무직원이 자살한 것들이 남의 일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도관리 할 수 있는 강제권은 없으나, 회의하실 때 한번씩이라도 짚어준다든지,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적 피해는 주민들이 다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꼭 거기는 아니겠지만 공사해야 하는데 당장 못하게 되면 사회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관리는 한번 더 해 주시고 대표자회의 하실 때 따로 한번씩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관리비 같은 경우 관리소장이 일괄 통장 확인과 관리하고 있지만, 대표회의에서 1년에 2~3번만 확인하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통 관리소장님, 회계과 직원과 이야기해서 돈을 쓰는데 결재 라인에 보면 주민대표가 사인하기도 하더라고요. 도장을 맡겨놓고 위임해서 하시는데…… ○

통장 확인을 안 하니까 이런 사고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게끔. 보통 위임해서 도장을 맡아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전결해서 하지 않게끔 저희가 교육하실 때 특별히 한번 짚어 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

교육할 때 한번씩 짚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옥윤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별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주무관 소개) 그동안 교통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오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과의 수평적 공감대 형성과 교통안전도시 지향을 목표로 하는 2020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교통행정과 업무는 최일선 대민업무로서 항상 긴장을 놓지 않고 친절을 최우선시하면서 주민을 위한 교통안전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한 분 한 분 교통민원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이 도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적은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를 보시면서도 교통문화지수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신 것을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예,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방림2동, 백운1동, 월산5동 선정하셨잖아요? (예) 선정한 조건이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위치를 이미 선정했네요. 제가 방림동·백운동·월산동 위치를 한번 봤는데, 선정했던 기준이 있나요? ○

일차적으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후보지를 선정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은 결국에는 주민편의증진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기간을 보면 항상 거의 4년이 걸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효덕동과 양림동 2곳을 했어요. 그리고 효덕은 올해 준공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처음 절차도 `16년부터 시작했던 것이고, 계속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 시켜서 4년을 끌고 왔던 부분인데, 주민들에게 보상해 주다 보면 사업비도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비와 나중에 사업비가 지가 상승이 있어서 추가되는 비용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효덕동도 62면을 만들기 위해서 열 몇 가구가 이주했고, 마찰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런 선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방림2동, 백운1동, 월산5동 신규사업 3곳 잡았을 때 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서요. 정말 방림2동 위치가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인지? 겨우 13면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13면을 10억을 들여서, 4년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공영주차장은 필요는 합니다. 정말 필요한 위치에,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에 있는 것인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이게 상권 활성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방림2동, 백운1동, 월산5동이 상권과 관련된 부분인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방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지 선정했는지 물어본 것은 이게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와 자치위원회에서 했다는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

협의 매수가 보다 용의하다든지 주변에 나대지라든지 일반주택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지역은 공·폐가가 많은 곳으로 입지를 선정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정말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은 저는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목적이라는 것이 주민 편의성, 거기 있으면 주변에 사는 사람은 좋긴 해요. 그럼 상권 활성화, 공·폐가 있는 공간에 상권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주거시설이 열악한 것이거든요? (예)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아요. 그게 상권 활성화와는 어긋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

주차장의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13면이에요. ○

대규모로 권역별로 크게 지으면 좋지만, 면수가 그리 크지 않고요. 방림2동과 백운1동은 주민센터 인근 부지거든요. 주차 수요를 감안해서……

저도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권역별로 중간 중간에 조그맣게 있으면 그게 오히려 효과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효덕동도 굳이 큰 면적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나요. 군데군데 작게 만들어도 됐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억압적으로, 관 주도로 진행되어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요. 신규사업을 진행하시니까 선정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선정된 것 같고, 효덕동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나 마찰 이 굉장히 컸고 4년이 걸렸어요. 지금 13면 만드는데 3~4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게 기간을 길게 보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처음에는…… 지금도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감정평가가 나오고 막상 주변 토지 시세가 오르다 보면 마음이 변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절차까지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기간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다 보니까 기준 4년 잡으신 거군요.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면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

참고로 현재 월산5동은 부지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은 되지 않으신 거고요? (예) 확정된 곳은 그렇게 진행하시고, 조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산5동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인근 상권과 가까운 곳에…… 이왕이면 돈 30억 원을 들이는 공사니까.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싶어서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조직개편 관련돼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천신애 위원님께서 주차장관련 이야기 질의하시다가 인력이 너무 없어서 더 이상 말 못하고 지나간 일도 있는데, 혹시 인력 충원할 수 있는 방안들은 찾으셨나요? 인력 배치를 받으셨나요? ○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 안 됐고요. 현재까지는……

요구만 계속하고 계신다? ○

요구를 했지만, 현재까지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교통안전시설팀 같은 경우는…… ○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시설팀의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문, 유개승강장,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조성관리 일이 많습니다. 계장님 포함해서 3명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하가 걸리고, 금지구역이라든지 정비할 곳이 신속하게 바로바로 적기에 정비가 안 돼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정원을 1~2명이라도…… 한번에 될 수는 없고 단계별로 정원을 1~2명이라도 어떻게 힘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업무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어디나 다…… 전체 과에서 80명을 요구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민원인과 주민들에게 몸에 와 닿는 것이거든요. 눈은 둘째 치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하실 때 잘하실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을 바라면서, 그 바람은 제가 새로 오신 국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자면 오영순 위원장님께 저희 교통지도과에 얼마나 애정이 많으신지 지난번 조직관리위원회 회의 때도 제가 새삼 피부에 닿게 느꼈습니다. 저는 교통지도과 대변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열성적으로 저희 교통지도과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력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하셨는데…… 업무파악하면서 저희 안전도시국 전체적으로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27000건의 건물을 다 전산화시키고 현행해야 될 정도로, 지금 건축과도 업무가 시급한데…… 제가 봤을 때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곳이 교통지도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뒤에 계신 계장님도 알다시피 3월이면 당장 ‘민식이법’ 문제가 바로 대두가 되는데…… 그 외에도 다른 업무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정원 문제로 풀 수 없으면 다른 문제로 풀어야 하는데, 타 국이나 다른 과도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들과 더 상의해보고 난 다음에, 그 안은 교통지도과 업무의 부하를 없애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 파악하시면서…… 그때 당시에는 본인 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셨는데 와서 보시니까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보탤 수 있으면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