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남진복 의원 발언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동해안전략산업국·기획조정실·투자유치실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2건이 예정돼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업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건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해안권 신산업 발굴과 원전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10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동해안전략산업 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본부장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하십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에 변화가 좀 있고 합니다마는 우선 동해안전략산업국인데 동해안산업 전략에 대한 기구도 아닌 것 같고 업무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본부장.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지요? 에너지와 원자력을 주로 한 이런 업무를 담당하면서 동해안산업을 전략적으로 담당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름에 걸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의견을 따로 냈어요, 본부장이?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 따로 낸 것이 이렇게 냈습니까? 아니면 냈는데 그것이 반영이 잘못됐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 쪽에서는 이제 동해안, 그러니까 동해안정책과하고 독도해양정책과하고… 그러니까 동해안정책과는 동해안 5개 시·군 전체 좀 광범위한 어떤 해양정책, 해양공간 개발, 전략·기획 이런 것을 담당하는데, 실질적으로 동해안정책과 기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사실 연안·항만 기능이라든지 일부 기능을 동해안정책과에 저희들이 존치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해양수산국에 독도하고 항만과가 합쳐지면서, 해양레저관광과가 신설되면서 해양관광이라는 것의 기능을 좀 일원화하자, 레포츠까지 해서 좀 이렇게 변화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 조직개편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억지로 국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런 무리수가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동해안산업을 전략적으로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직이 분리되는, 업무가 연계되지 않고 이런 기형적인, 비정상적인 기구가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 기껏해야 동해안발전… 주무과가 이름이 뭐예요? 동해안정책과? 장기적인 일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업무의 비중이 약하고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다음 조직개편 시에 우리 본부장이 의견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또 그것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해서 본부 산하 안에 양 국이 있는데 양 국 간에 업무조정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때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저도 동의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그렇게 해서…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하여튼 조금 중첩성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그 동해안전략산업국의 전략적인 문제는 그리로 다 모으고, 해양수산국은 나름대로 또 기능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새로 생겨나는 업무가 아마 있을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항만이라든가 연안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강해서 전략국의 기능을 좀 보강하도록, 예를 들면 레포츠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조직개편 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집행부에도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을, 의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업무는 본부장께서 연속적으로 계속하고 계시니까 잘 챙겨 주시리라 보고. 우리 국장은 이번에 왔지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번에 왔으니까 본부장을 보필해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이 동해안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2019년도에 연초에 본부장님께서 이철우 지사님한테 새해 업무보고를 한 불가사리 프로젝트 아시지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해양수산국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업무보고에는 언급이 되지 않고 그런데?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불가사리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들이 공교롭게도 대부분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으로 다…
영환
박영환위원
다 이관이 됐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일부 이관되고 해서…
영환
박영환위원
일부 이관됐다는 말씀은 현재 거기에…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해양 신산업. 그러니까 불가사리 프로젝트 중에 울진에 주로 해양과학, 해양신산업 육성한다는 그런 기능은 여기 동해안정책과에 남아 있고…
영환
박영환위원
또 중점적으로 밝혔던 것이 동해안관광, 그 부분도 상당히 강조를 지난해에 많이 했습니다. 그 업무도 그러면 해양수산국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해양레저관광과가 생기면서 해양관광 기능이 저리로 다 이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해양관광, 크루즈, 각종 해양·해수욕장 업무가 다 이쪽으로 이관이 된…
영환
박영환위원
내년도에 포항 구룡포항 100년 맞아서 또 무슨 행사를 한다고 기념사업을 한다고, 그 부분은 해양수산국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저번에도 일부, 구룡포항, 감포, 도동항이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2025년도가 100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 5억을 확보를 해서 동해 인문학사업을 진행하면서…
영환
박영환위원
아, 그러면…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저희들 총무·민원실 소관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작년에 업무보고했던 내용은 그러면 상당히 조금, 뭐라 합니까? 좀 차이가 있겠네, 그렇지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2025년이 100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업무보고하실 때는 2020, 올해가 100년이 되기 때문에 기념사업을 하겠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또 그렇게 했는데 잘못된 그것은 맞네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래서 100년이라는 용어를 빼고 저희들 경상북도 근대항만 재조명사업, 사실은 2025년도까지 체계적으로 할 생각이고 포항 구항이 재작년에 100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환
박영환위원
그래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대로 업무보고가 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 전혀,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하니까 알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얼마 전에 또 신북방 관광 프로젝트 청사진을 또 제시했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돼 갑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 업무는 저희들 북방경제 남북경협팀이 조직이 없어지면서 우리 전략기획팀에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북경협시대에 맞춰서 앞으로 남북한이라든지 저기 유라시아 연결하는 여러 가지 전략산업들은 우리 국 업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지금 본부장님께서 맡고 계셨던 그 전체 업무가 아까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조직개편에 따라, 또 업무분장에 따라서 많은 업무가 나눠지다 보니까, 지금 환동해지역본부에서는 그 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인수인계가 된 것입니까, 해양수산국하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도 해양수산국 업무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다음에 좀 조정이 돼야 되겠지만 동해안정책과에서는 좀 광범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집행은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국에 있는 해양수산과라든지 해양레저관광, 독도해양정책과 이 3개 과에서 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영환
박영환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고, 또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조직개편을 해서 다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이참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조직개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본부장님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전산업 육성 및 연구기반 확충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늘 언론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나라 탈원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산업들이 그렇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부장님께서 지금 현재 그런 탈원전에 준해서,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에 준해서 우리 경북도와 나름대로 탈원전 대비, 아니면 원전산업을 어느 정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의 노력으로 그런 것이 가능할까. 원자력 전문인재 양성, 전국 대학생 미래혁신원자력 아이디어 공모사업 5000만 원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우리 원전산업에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아닌가 하는 정도의 우려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자력산업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만의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정부를 좀 설득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소 견해를 가지고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저도 지난주에 산자부 간부를 만나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원자력발전하고 산업은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원자력발전에 관련해서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전기의 50% 이상을 대부분 생산하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 근간산업의 어떤 중심, 핵심 축을 저희들이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이 사실 우리 경북에 피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는 정치적 이슈대로 되지만 저희들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관련되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건의, 또 특히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저번 수차례 대통령이 방문하실 때마다 건의를 하고 계시고, 특히 저희들 에너지전환 탈원전지역 특별법도 작년에 용역을 해서 이번 총선이 끝나면 탈원전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어떤 그런 구제라든지 그 지역에 대한 진흥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대응을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많다는 그런 말씀은 드립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원전 해체 분야 선제적 대응, 표기는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원자력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참 금할 수 없고, 뭔가 정부정책의 기조 변화에 참 크게 좌우될 것 같은데요.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저희들도 사실 참 난감합니다. 난감한데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또 안 할 수는 없고,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런 것들이 진척사항은 우리 경북도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는 좀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경주 월성원전 발전에 따라서 지금 맥스터가 내년까지는 추가로 건립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지금 울진의 신한울원전 1, 2호기가 금년 연말에 준공 예정이니까 그에 대한 어떤 발전에 대한 허가 문제, 하여튼 산적한 원자력 관련되는 어떤 그런 현안사업이 지금 많이 걸려 있고, 현재 정부가 산자부 등 관련 절차, 원안위라든지 그 관련 절차를 다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거치는 데 있어서 경주시와 울진군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목소리도 전달하고. 또 지사님께서도 여러 관계에 건의하는 등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원자력발전 문제에 있어서 지역이 차지하는 어떤 그런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고군분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올해 2020년도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박영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본부장님.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2020년도 환동해지역본부가 보고한 내용들이 물론 우리 2019년도에 2020년도의 예산심사를 하면서 언급됐던 내용들도 있고 한데 이 중에, 외에 다른 또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중에서 한 가지, 본부장님이 울릉도·독도에 생태연구센터 건립을 하시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잖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이 안 되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끝까지 저도 했지만 올해 예산은 반영 안 됐지만 내년에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도 환경부를 가고, 환경부 중기재정계획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기재부에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 것이냐, 저도 작년에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국립을 지어 줄 테니까 운영비를 조금만 지방비로 부담해 달라.”까지 갔는데 저희들은 “안 된다.” 해서, 했는데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독도해양정책과, 해양수산국 소관이라서…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전체적으로 환동해지역본부의 업무 내용 중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들을 놓고 보면 지금 기이 이 환동해지역본부가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들은 차치하고라도, 그 외의 내용들이 많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보도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업무들이 환동해지역본부 전반적으로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일단은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 동해안 5개 시·군에 국립기관을 다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울진은 뭐예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울진은 국립해양과학관이 올해 준공이 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해양치유시범센터 구축을 하겠다고 또 발표를…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해양치유시범센터는 현재 해양수산부, 올해 1월 9일 날 법이 통과됐습니다. 해양치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국에 4개소를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울진 1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올해부터.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2020년도부터?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올해 국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산이 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얼마…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총 한 350억 규모로 올해 국비가 5억인가 10억 반영됐습니다. 이것이 해양수산국 소관이라서…
병직
황병직위원
확인 한번 해 봐요. 지금 그러면 해양수산국인데 본부장님은 전혀 기억을 못 하고 계시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기억은 합니다. 해양치유센터라고 해서 울진에 한 350억에서 400억 규모로 금년 국비가 5억인가 10억이 반영됐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는…
병직
황병직위원
확보된 예산, 사업비는 뭐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울진에 해양치유센터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이 용역비예요, 아니면 뭐예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닙니다. 설계비.
병직
황병직위원
설계비예요? 실시설계비?
「실시설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래서 해양치유산업을 지금 정부가 법률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완도하고 서해안에 하나하고, 통영하고 경남하고 전남하고 충남하고 경북에 이제 권역별로 됐는데 동해안은 우리가 유일하게 됐기 때문에 울진·울릉을 해양치유산업, 특히 심층수산업과 연계해서 어떤 그러한 산업을 키워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법률이 통과된 것이 국립해양교육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올해 1월 9일 날 해양 관련법이 한 10개 이상 통과가 됐는데 저희들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수산식품산업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는데, 하여튼 아까 박영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희들 불가사리 프로젝트에 보면 영덕에 ‘스마트 fish’를 한다고 했는데 수산식품산업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그런 법도 생겼고 이번에…
병직
황병직위원
스마트 fish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 확보라든지 이것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항이 뭐가 있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해양수산부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그래서…
병직
황병직위원
영덕군하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 영덕군에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민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포항에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농수산… 예, 수산국이니까… 우리 27페이지 동해 인문정신문화 진흥사업.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은 이미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의결해 줬기 때문에 확보된 사업 예산대로 적정히 사용은, 집행을 잘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이것이 당초 사업목적에 맞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본부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짧은 기간 본부장님을 봤을 때 의회와 협의하고 심사·의결해서 결정해 준 사업 외에도 본부장님이 의욕과 열정이 넘쳐서 자꾸 다른 사업들을 이렇게 좀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협의되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 주문을 전체적으로 좀 드리고. 지금 동해인문학센터 건립하는 것도 언론에 발표가 됐던데 이 내용을 혹시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한 적은 있나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동해인문학센터를 건립을 하지는 않고요. 기존 조직에 동해안 인문학의 어떤 그런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용역하고 있고, 금년에 저희들이 보면 아까 해양교육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동해인문학센터를 설립해…’ 보도 내용이에요, 기사 내용이에요. ‘설립해 동해 인문학 연구기반을 만들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해양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전시·체험 공간인 문무대왕해양역사문화관도 건립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동해인문학센터도 건립하고 문무대왕해양역사문화관도 건립을 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셨는데…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은 이미 경주시에 부지도 확보했고 문무대왕릉 앞에 구 대본초등학교에, 용역도 완료했고 재정투융자심사도 됐고…
병직
황병직위원
그것은 경주시의 이야기잖아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경주시.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경주시하고 경상북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나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현재 구 대본초등학교에 문무대왕해양역사문화관, 동해해양역사문화관 설립을 위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고…
병직
황병직위원
추진을 해 왔는데, 경상북도가 추진을 했는데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과 어떤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지.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이제 저희들 지방 이양된 지특사업을 내년 예산을 올해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재정투융자 심사까지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지특이에요, 균특이에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균특. 그러니까 지방관광사업으로 문화관광 파트에 하든지 아니면 우리 해양관광사업으로 반영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부지 확보, 사전 절차 이행, 재정투융자 심사까지, 작년까지 다 마쳤거든요.
병직
황병직위원
그 다 마친, 그런 행정절차를 마친 주체가 경주시냐, 경상북도냐. 어떤 컨소시엄이 있었느냐.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경주시가 건의가 있었고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균특은 2021년도에…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반영 예정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균특 예산은 실링이기 때문에 경주의 몫이기 때문에…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지요, 경주시…
병직
황병직위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경주시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것을 경주시에서 이 사업비를 요구하면 당연히 우리는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지원해 준다 하는 개념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말씀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환동해지역본부가 설립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다만 일반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조차도 환동해지역본부에서 같이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전혀 사실은 내가 판단하기에 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시·군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환동해지역본부와 같이하면서 도에서 추진한 과정까지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가 생색내기로, 이것 같은 경우에도 균특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경주시에서는 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은 어떻게 보시면 이제…
병직
황병직위원
울릉도도 보니까, 울진의 해양치유시범센터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2019년도에 울진군에서 이미 용역을 줘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해안지역이 한 개 지역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다 끼고 있기 때문에…
병직
황병직위원
예, 다 끼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에서…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산 확보하고…
병직
황병직위원
군에서…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왜냐하면 군에서는 건의가 있지만, 군에서 사업으로 이것이 담당은 돼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고…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물론 국비를 확보하려면 우리 도를 거쳐서 도와 공유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를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환동해지역본부의 업무보고는 기이 예산심사 때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고, 다만 본부장님께서 의회와 협의하고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 건에 대해서 충실하시고 그 외 다른 사업들을 추진할 의욕이나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합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산업과장님.
종천
이종천에너지산업과장
예, 에너지산업과장 이종천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우리 지금 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 저리로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종천
이종천에너지산업과장
햇살에너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햇살에너지사업, 그것이 올해 2020년도 사업비가 얼마,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종천
이종천에너지산업과장
80억…
병직
황병직위원
180억이요? 180억? 아니, 대충…
종천
이종천에너지산업과장
119억 돼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 119억 대비, 가용재원은 119억인데 신청하는 수요는 얼마나 되나요?
종천
이종천에너지산업과장
작년에…
병직
황병직위원
예, 작년 기준으로. 많이 오버하나요?
종천
이종천에너지산업과장
예, 많이 오버를 합니다, 한 1.6배 정도.
병직
황병직위원
1.6배요?
종천
이종천에너지산업과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럼 이 사업비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천
이종천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서, 원전에서 전입금이 80억하고 그다음에 융자금 회수 41억, 이렇게 여러 가지 합쳐서 올해 예산을 119억으로 잡았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그 세입, 수입예산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일반회계에서 자본 전출을 해 주는 것 말고.
종천
이종천에너지산업과장
그것 말고는 지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것이 원전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종천
이종천에너지산업과장
원전특별회계에서 우리 기금으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그 원전특별회계에서 자본 전입을 더해 주면 규모는 느나요?
종천
이종천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2018년부터, 그전에는 50억을 전입을 받았는데 80억으로 늘린 상태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늘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50억에서 80억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그 수요는 역시 충족하시지 못하고 있다.
종천
이종천에너지산업과장
예, 충족 못 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것 지금 그런 수요가 급증해서 거기에 또 선정 과정에 탈락한 도민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에너지산업과장님께서 수요 대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하고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천
이종천에너지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본부장님.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주의하시고, 정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황병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윤승오 위원입니다. 요즘 많이 고생하시지요? 우리 중점사업에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하고 중수로 해체기술원 설립하고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 또 다른데 우리 원자력 해체 수준이, 기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김한수 국장님께서…
승오
윤승오위원
예,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입니다. 사실 원자력 해체기술은 아직 초보 단계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해체한 경험도 없고, 다만 앞으로 월성 2, 3, 4호가 2026년, ’27년, ’29년에 해체가 되니까 거기에 또 월성 1호는 정지되니까 거기 대비해서 저희들이 기술원을 해서 해체기술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요, 이것이 원자력은 우리 또 도기욱 선배위원님께서 전문가시던데, 실제로 이것은 우리 기술만으로 대비를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기술 수준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이것이 판단되는데 진짜 우리 인력이라든지 양성사업, 그다음에 해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매진을 또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환동해지역본부에 또 어떻게 보면 전략산업국은 원자력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거기에 또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서이고 이런데 요즘, 아까 박영환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탈원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소위 우리 조직이 조금 힘 빠지는 그런 시기에 있는데 또 앞으로 우리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던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있고 우리 또 원자력 하면 영덕에서부터 포항 이쪽인데, 경주 이쪽에 사람들이 아주 거기에, 그 부분에서는 또 예민하고 특히 그 기술을 해서 원자력이 실제로 안전하다 하는 내용을 국민한테 홍보하고, 실제로 안전해야 되지요. 모든 혜택은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아까 거의 7200억이 들어가는 이런 예산을 하고 만약에 잘못되면 그 인근, 우리나라가 인근 영천이라든지 경산, 그뿐 아니라 청송 이런 데까지도 예를 들어 영향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되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힘 빠지더라도 힘내시고 앞으로 우리 본연의 임무, 우리 원자력, 그다음에 부서가 우리 환동해지역본부가 또 해양수산국으로 이렇게 이원화되는 관계로 해서 우리 조직이 조금 축소됐는데 앞으로 우리 남진복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업무를 조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서, 사실 저도 와서 여러 가지 파악해 보니까 원자력이 굉장히 우리나라 전력의 안정적 공급, 또는 값싼 전력, 이런 산업에 기여한 공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조금 과도기쯤, 이런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청정에너지로서 원자력에너지가 앞으로도 계속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정부시책에 좀 맞춰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 해체기술원도 유치를 하고 따로 저희들이 혁신원자력연구센터도 만들어서 새로운 분야에 또 적응하고, 첨단융·복합센터라든지 나름대로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적정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힘내시고 파이팅하십시오.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방금 우리 김한수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원자력 해체에 관련된 이야기는 내가 여러 번 수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드렸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청정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편리하고 값싸고 다 좋은 장점만 이제까지 누려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대책 세워야 될 것이 해체기술이고, 해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잔존해 있는 것 다 해체해야 될 시점이 분명이 온다는 것은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사업만큼은 좀 신경 써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내 기술뿐만 아니라 해외 기술이라도, 또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이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원자력 해체기술에 대한 것은 되새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시적으로 우리 남진복 위원님하고 윤승오 위원님하고 이야기하셨는데, 25페이지 보면 2020년 신규 및 역점시책 해서 항목별로 한번 봅시다. 동해 인문정신문화 진흥사업 해서 이것은 동해안 인문콘텐츠, 동해라는 말 빼고 나면 문화예술과나 문화 쪽에서 해도 큰 내용이 없을 것 같고. 그다음 29페이지 가면 축산 영덕 블루시티 조성, 이것도 사실 내용에 보면 190억인데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것과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에서 하는 것과의 차이가 크게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뒤쪽에 가면 30페이지 마찬가지,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이것도 포항TP 관련해서 포스텍, 이것이 전부 다 과학산업국에도 똑같이 진행된 내용들이,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 개발·실증 이것도 농·수산국에서 하는 내용들과 별반 내용이… 그다음 6번 혁신에너지 벤처기술 창업, 일자리경제실에서 할, 관련된 내용과 이것이 유사한 내용들이고. 이것이 동해안이라는 어떤 특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환동해지역본부라는 것이 생겼다고 나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로 신규사업, 역점사업을 보면 이 내용에서 동해안이라는 특수한 조건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은 눈에 띄지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원자력에 대한 것은 동해안에 집적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또 바다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니까 그렇고.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부처별로 사실은 우리 환동해지역본부 주무, 어떻게 보면 주 국비 확보하고, 주 고객은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부입니다. 해양수산부 사업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주 업무는 에너지 파트는 산자부와 해양수산부 업무가 되거든요. 그런데 동·서·남해안 특별법은 또 국토부가 관장하기 때문에 국토부와 관련된 사업을 아까 그것을 확보를, 영덕 블루시티 같은 것은 확보를 한 것이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저희들 전국에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 국비를 확보했는데 인문정신문화와 우리 동해안 특성을, 앞으로 내년에는 강원도하고 같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보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환동해본부는 이 상임위가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 두 업무를 전체를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해안전략산업국하고 해양수산국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동해안 전체의 어떤 그런 그림이 보일 수 있는데 동해안전략, 이 기획경제위만 보면 이것이 자꾸 업무가 좀 동해안 특성하고 관련 없다, 이렇게 좀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동해안 정책, 5개 시·군에 대한 전략적인 어떤 기획, 그다음에 어떤 공간 개발, 장기플랜은 우리 동해안전략산업국이 되겠고 플러스 에너지. 그다음에 실제 여러 가지 어촌 진흥, 동해안지역에 대한 개발, 항만 이런 어떤 관광은 다 지금 해양수산국에, 농수산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동해안 쪽에 어떤 그런 발전이 될 것이냐, 그렇게 좀 오해의 소지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남진복 위원님 말씀했듯이 저도 끝까지 항만 기능 같은 경우는 동해안정책과에서, 저희들 전략국 쪽으로 보내야 된다 했는데 끝까지 좀 조정이 안 된 그런 측면이 있고, 특히 또 신산업하고 전략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우리가 환동해산업연구원입니다. 이것이 신산업은 당연히 환동해산업연구원인데 상임위가 저쪽에 있는, 그쪽으로 이관을 또 반대하는 측면이 있고 해서, 하여튼 다음 업무 조정할 때 전반적으로 업무를 이렇게 좀 일원화시키고 위원님들도 보시기에 크게 오해 없도록 그렇게 업무가 좀… 이렇게 상임위를 좀 조정하는 측면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 이것이 담당 상임위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에 중복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지, 우리가 상임위가 ‘많다 적다’를 따지려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아까 민원부터 시작해서 도에 있는 모든 부서의 할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5개 시·군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 본청하고 우리 동해안전략산업국 환동해지역본부에 대한 업무분장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명확히.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산자부나 해양부나 예산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부서를 이렇게 갈라놓았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도 대행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이 국장급 되면 자기 실·국의 업무를 조금 더 늘리고 규모를 좀 확대시키려는 것은 있지만 이런 것을 좀 조정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지금 처음 환동해지역본부 생기면서 업무들이 점점 커진 듯한 느낌은 드는데 그 커지는 것들이 기존에 우리 본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과 중복된 업무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생각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좀 명확히 해서 우리 업무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동해안만이 갖고 있는 여건을 잘 반영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정책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0년까지 해안 L자에서 U자로 하면서 동해안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단위사업을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해안만 갖고 있는 특징을 잘 반영해서 계획을 만들고 또 그것을 정책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도 또 업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은 전부 다 정부에서 육로 쪽으로 철도, 도로만 연결하는 것을 하는데 이 해양을 이용한, 바다를 이용한 길은 분명히 남북교류협력사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내가 이 사업들이 환동해지역본부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우리 본청에 있는 실·국에서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좀 특별히 개발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환동해 관련, 동해안 관련 사업들로 추가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특별히 지난번에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한 페이지를 써놨습디다마는 거기에도 도로, 철도만 얘기 나왔더라고. 바다를 통한 길은 따로 얘기를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언젠가는 길이 터져야 될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경북에서 동해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다. 또 우리 경북의 물류를 동해 바다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도기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9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현국
박현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박판수·박권현·김영선·황병직·이칠구·남진복·김대일·김득환·박현국·윤승오·박영서·정영길·박영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채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경북도민의 풍요로운 내일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13명의 동료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백승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위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여기 7조3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럼 공무원인 사람이거나 의원분들은 임기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은 당해 보직을 유지하는 동안은 임기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기욱
도기욱위원
보직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따로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에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은 부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기욱
도기욱위원
그 내용을 봤는데, 여기에 ‘위원회의 구성’ 해 가지고 2항에 보면 1번에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상북도의회 의원’, 그다음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그다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게 다인데, 이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이라는 게 몇 명이 들어갈지 이건 모르겠으나, 이것은 그러면 그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 보직 기간 동안.
기욱
도기욱위원
임기 동안?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임기 동안.
기욱
도기욱위원
보통 임기를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예컨대 기조실장, 일자리경제산업실장, 복지건강국장을 지금 위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장이, 개인이 임기 중에 보직이 변경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위촉하고 이렇게 됩니다, 신규로 들어오면.
기욱
도기욱위원
직위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그 직함에 대한 것도 명시해 놓는 것이 좋을 듯하고, 또 하나가 위원장을 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을 부지사로 해 놓으면 이것의 참여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예 그것을 예측해서 밑에 보니까 8조3항에 준비해 놨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지정한 사람이 한다. 보통 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위원회에.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많이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많이 있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있는데, 보통은 대행을 해 가지고 부지사가 하기도 하고.
기욱
도기욱위원
이게 테크노파크나 출자·출연기관, 대경연구원 이런 데 아니면 지사,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출석이 불가능한 시간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데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법 시행령에 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왜 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부지사가 부위원장이 되지?’라고 했을 때 그런 규정이나, 아니면 그게 없으면 이렇게 될 사유가 있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사실 기부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기부할 때는 크게 공개를 하는데 기부하고 나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소홀해서 사실 기부할 마음이 안 생기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기부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는 일정하게 해 주는 게 아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박채아 의원님, 이게 2020년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첫 조례 제정이 되겠네요? 5일 날, 내일 본회의에 의결될 때 의안 순번을 좀 당겨서 우리 의회 다른 위원회에서 의안이 조례가 또 제·개정되는 안이 있으면 이것을 먼저 올려서 1호로 하시죠? 실장님, 우리 경상북도에, 저도 이것 잘 몰라서 그랬는데 경상북도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조례는 혹시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없고, 이게 법령에 따라서 그동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물론 법률과 법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사실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박채아 의원님, 나중에 우리 경상북도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셨으니까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조례 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박채아의원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실장님 오늘 넥타이 색깔 좋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박채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의원님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8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8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8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8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백승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8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8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8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8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8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대변자이신 기획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과 열의에 경의를 표하며 금년에도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도정 현안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종열
이종열위원
위원장님.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업무보고는 나눠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박영환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김장호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우리 경북도의 기획실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한 1년 지났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동안 1년 동안 많은 변화도 있었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그전에도 경북도에서 근무도 하셨고 중앙에서는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행자부의 여러 주요 요직을 거쳐서 오셨는데,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그동안의 역할에 비추어 봤을 때 업무에 대한 소회는 어떻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민선 7기 이철우 도지사가 출범하면서, 2018년 6월 30일입니다. 저는 2019년 1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가 방향과 틀을 잡는 과정에 제가 중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간부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시책도 개발하고 또 국비 활동이라든지 해서 같이했는데 굉장히 저는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그 과정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여러 의견을 또 받고 많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한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해 2018년도 연말, ’19년도 사이에 경북패싱이라고 연일 떠들면서 여러 가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가 지난해에는 174건에 달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1조 1000억 원 정도의 성과도 거뒀습니다. 많은 역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또 해야 할 일들은 도민을 위해서 할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요즘 흔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1년 동안 이철우 지사님과 기획조정실장으로서의, 또 우리 많은 공직자들과 업무하시면서 소통도 하시고 조정 역할을 많이, 명칭 그대로 조정 역할을 많이 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이철우 지사님 업무 스타일은 평가를 한다면, 평가보다도 옆에서 보고 느낀 점은 어떻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제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지사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멘트나 코멘트하기는 죄송스럽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래도 저는 당연히 지사님에 대해서 좋은 말씀으로 대변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좋든 싫든 제가 감히 이렇게 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업무 스타일도 어떻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언론에서 여러 가지 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지사님께서 굉장히 부지런하시다.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저녁 12시까지 쉼 없이 달려오고 있다고 하고 또 1만㎞ 이상 현장을 누비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는 평도 있고요. 저는 가까이에서 보니까 모든 분한테서 전화 오는 것에 대해서 다 답을 하시고 카톡도 보내시고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그런 게 배울 점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도의원으로서 저도 개인적으로 소통, 열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찬사와 같이 응원을 보내는 입장입니다마는 요즘 많은 도민들께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통합신공항을 아직 마무리, 그러한 부분들 또 작년 연말부터 화두로 던지신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정과 소신과 정책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공유를 합니다마는,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도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주도면밀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 하는 제 의견도 한번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더 증대될 것이다. 만전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지사님께서는 굉장히 치밀하시고 주도면밀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공항 관련해서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간부들이 더 잘 모셔서 현안이 빨리 해결되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으로 균형 있는 발전 전략 모색’ 해서 특히 대구·경북과의 관계가 상당히 많죠? 사업 건수가 44건. 서울·경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7건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크게 와닿는 그것은 사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전남·경북은 늘 소통을 해 왔었고요. 지난 연말에는 경북·강원 또 충북도 미래 신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시고 많은 비전을 말씀을 해 주시고 언론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전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이 부분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충북, 강원도하고 우리가 내륙권으로 유사한 점이 많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되고 저희들 계속해서 과제를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 사업은 계속 관심 사항으로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업무보고에는 없다 치더라도.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주요한 사항만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하여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 공직자들께서 2020년도 이철우 지사님과 더한층 힘내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도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실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영환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사님이 열심히 하신다 그러는데, 열심히 할 일이 아니고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기대가 컸는데 지금 지난 입장에서 딱히 이철우 지사님이 내세우는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실장님 생각에 지사님께서 당초에 약속하셨던 공약사항으로 일자리 10만 개, 투자유치 20조, 이게 순탄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공약을 여러 가지 지사님께서 제시했습니다. 그중에 지역의 일자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밤낮없이 뛰고 있습니. 그래서 포항의 규제자유특구라든지 이런 쪽에 기업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MOU도 최근에 여러 건을 했고 또 앞으로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대일
김대일위원
그건 여태껏 계속… 이전에도 그런 것 정도는 진행되어 왔는데 이철우라고 들어와서 이철우 표 성과는 사실 보이지 않거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게 지사님 들어오고 나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이 됐고, 또 구미의 LG화학 이런 부분, 구미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지금 국비 확보, 아까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대외적으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도 되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유치한 금액만 4조 60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법령에서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복지비를 포함하면 8조 8000억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예산의 볼륨을 굉장히 키운 측면이 있고, 그것은 지사님을 중심으로 전 간부들이 정말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SOC들, 북부권에도 취약한 SOC에서 SOC들에 대한 대규모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앙선 개통이라든지 중부내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일
김대일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우리 도에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획, 예를 들어 조직, 모든 것을 아우르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도민들의 삶의 질, 주머니 사정,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보다 나아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실물경제 쪽 내지는 민생을 아우르는 이런 게 좀 나아졌다고 판단을 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대일
김대일위원
물론 대외적으로 경제적인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물론 열심히 뛰는 것은 인정을 해요. 지사님께서도 늘 열심히 뛴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모르겠어요. 이쪽, 제가 속한 지역구하고 저쪽하고 서부 쪽하고 남부 쪽하고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사님이 한다고 해서 딱히 봤을 때는 의성 정도에 이웃사촌 시범마을 정도로 해서 하는 것뿐이잖아요? 실제로 이철우 표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성과를 물론 내줘야 되지만, 지사님이 너무 정치적인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자칫 그런 의성에 대한 이웃사촌 시범마을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지금 도청 경제권에 대한 부분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옆에서 참모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처음 이철우 지사가 들어오면서 어쨌든 제2청사 관련해 가지고 도민 갈등을 유발시켰고, 지금 같은 경우도 또 역시 경북·대구 통합론을 꺼내들고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제되지 않은 그런 어떤 이슈를 딱딱 던지는 것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도민들의 이것을 통합시켜 가지고 결집을 해서 한 방향으로 나가도 그런데, 지사님이 자꾸 한번씩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꾸 하면서 오히려 도민들을 갈라요. 대구 인근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찬성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대구 통합이 어떤 부분에서는 통합으로 가야 되는 대원칙도 맞을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숟가락 뜨는 게 중요하고 지금 당장 배고픔을 메우는 게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던지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참모들이 분명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떠세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사님께서 취임하고 지금 최대의 프로젝트가 통합신공항입니다. 이게 그동안 대구하고 경북에서 지지부진 답보 상태에 있던 것을 지사님께서 취임 이후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지금 이 단계까지 온 것도 사실은 도지사의 역할이 아닌가 저희들도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투표도 했고 약간의 어떤… 이 큰 프로젝트, 10조짜리 프로젝트인데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잘 정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이철우 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지금 SOC의 대변화를 지금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통합신공항까지의 철도 또 김천에서 구미를 거쳐서 통합신공항 해서 가는 철도, 이런 대구·경북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민선 7기 이후의 변화된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해도 인구가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 지사님께서 여러 번 언급을 하셨고, 그러면 이게 새로운 길이 뭐냐? 저는 지도자는 기존의 방식에서 계속해서 머물러야 되느냐?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해 가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시다가 행정 통합에 대해서 어젠다를 제시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북부권에 도청이 온 지가 3년, 4년이 됐는데 1단계 됐고, 아직 조기 정착이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혹시 다시 대구로 가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70%가 주도, 그러니까 주청사가 대도시에 있지 않고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소도시에 있습니다. 뉴욕주의 주도가 뉴욕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버니(Albany)라고 뉴욕에서 2시간 반 거리에 있고, 캘리포니아 주도도 LA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게 아니라 새크라멘토라고 조그마한 도시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행정통합이 되어서 510만의 도청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270만의 도청사가 아니라 510만의 도청사가 됨으로써 더욱 유동인구도 들어오고 사람 유입 효과는 북부권에 더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동시에 대구와 경북이 분리됨으로써, ’81년도에 분리됐는데, 분리됨으로써 오는 부작용과 비효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대구 달성에 테크노폴리스가 왜 거기에 가야 되느냐? 분리가 안 됐으면 영천이나 경산이나 구미 중에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파이가 더 커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한번 대구·경북의 돌파구를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좀 깊이 있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프랑스도 광역 단위에 22개를 ’16년도에 13개인가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단위를 500만 단위로 했고, 일본에도 오사카시하고 오사카부가 있습니다. 광역에 부가 있는데… 거기서도 도쿄 중심의 일극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제2 수도론을 주창을 합니다. 그래서 오사카시를 없애고 오사카부로 광역 단위로 해서 힘을 키우자 하는 그런…
대일
김대일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물론 기대하는 게 결과로 나오면 좋죠. 좋고, 또 우리 지사님 통합신공항 관련해서 열심히 뛰신 것도 알고, 그것은 당연히 도지사의 책무이고. 그런데 우리가 경상북도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어쨌든 도민 갈등 내지는 현안 사항이 아까도 말씀하신 통합신공항, 그다음에 신도시 활성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도청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어쨌든 남아 있는 부분이 지역 간의 갈등을 봉합시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좀 계속 필요하다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방금같이 도청신도시 문제는 뭐냐 하면 통합을 방금 이야기하면서도 어쨌든 기대는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지금껏 사실 옮겨오는 과정도 물론 우리 도에서 치밀하지 못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세월이 벌써 4년 정도 흘렀는데 여기에 대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할 의지도 없었거니와 시도도 안 된 상태예요. 지금 가장 문제는 단순히 시급하게 도청지역에 안동·예천 구간의 행정 이원화 부분이라든지 이로 인한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결할 그런 자세를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다가 아까 말씀마따나 통합이 됐을 경우에 어떤 기대효과를 이야기한다? 그게 정말 우리가 지도자를 신뢰하고, 참모진들을 신뢰하고 그랬을 것 같으면 믿고 맡기지요. 그것도 절차상으로, 이것도 순서나 시기가 중요한 부분인데, 의성을 그렇게 하고 안동, 이 신도청이 됐든, 예를 들어서 구도심 문제가 지금은 벌써 빨대 현상같이 이쪽으로 해서 벌써 황폐화된 상태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 내지는 어떤 성과를 냈을 것 같으면 당연히 통합을 하는 데에 전부 다 쌍수를 들고 하죠. 그런데 그 역시도 행정 통합이 됐을 때, 방금도 말씀해서 장점 부분만 이야기하지만 그 역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단점에 대한 부분이 더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걸 우리가 여기서 제어하고 통제를 못 했을 경우에는 그 역시도 어떤 모든 경제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으로 쏠림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우리 권역별로 발전 수립을 해 놓고 도청경제권 그러는데… 해양경제권, 혁신경제권, 공항경제권, 이렇게 4대 경제권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해양이나 혁신은 계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에요. 실제 환동해지역으로 해왔고, 혁신경제권이라고 해서 계속 우리 도의 전반적인 모든 예산이나 기능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여기 진짜 짜맞추기식으로 도청경제권 이렇게 해 놨는데 도청경제권이 어떤 경제적인 그게 있으며, 또 이로 인해 가지고 이걸 북부권의 어떤 동력으로 앞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태껏 한 번도 이야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의지가 있고 잘 치고 나갈 것 같으면 우리 실장님 내지는 직원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준비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게 현장에 나타나고 그걸 피부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수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그런 부분의 기대는 충족이 되면 좋죠. 좋지만,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었고, 어쨌든 도민들이 받는 부분에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 좋죠. 좋지만 가더라도, 더디 가도 함께 가자는 말을 하듯이 챙겨보고 가야죠. 자칫 잘못해서 행정·경제 통합되어 버리면 북부권 같은 곳, 청송·봉화·영양은 더 오지가 되어 버리죠, 안 쳐다보고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일정 부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이 있고 도지사님이 계시는데, 광역을 하나로 합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이다. 대부분 한 번 더 하고 싶고 유지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두 분 중에 자리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큰 결단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다음에 북부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빨려 들어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구와 경북이 기능에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는 교육과 서비스의 중심으로 가고, 경북은 생산과 산업의 거점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대구·경북이 파이를 키우지 대구도 R&D센터 하나 하고 경북도 R&D센터 하나 하고, 이래가지고 조그마한 것을 여러 개 분산해 가지고는 우리의 재원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와서 인구가 늘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이 필요하고요. 다만 통합을 하면 그냥 1 대 1로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이상의 특례와 권한을 법에 담아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실장님.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늘 이렇게 대경연구원 가지고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상생발전협의회도 있고, 상생발전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이미 지역별로 잘할 수 있는, 우리 경북만 가지고 봐도 권역별로 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도 23개 시·군이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해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늘 경쟁을 하잖아요, 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대구·경북이 합쳐진다. 물론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경쟁 관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보는 게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거의 대구 정도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대구하고 경북하고 같은 사안에서 붙으면 경북은 다 깨지죠. 되겠어요, 여기? 그렇게 되면 우리 경북이나 특히 북부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 대구하고 통합이 되면 광역의 어떤 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그것을 거중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대구의 기능과 경북도 각 시·군의 기능을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예산을 집중할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그렇게 이게 간단한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지사님도 이렇게 보면… 북부권을 미운 자식 취급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남부 쪽에는 눈길이 한 번 더 가는 것도 사실 선출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이 아니더라도 인구 대비해 가지고 그쪽으로 눈길을 한 번 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꾸 말씀하면 길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도민들이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정말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정치적으로 툭툭 던지는 부분도 좀 절차나 명분을 확실히 가지고 좀 이렇게 순서 있게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희들 참모들하고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제시를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대구를 중심으로 한 광역전철망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만약에 통합이 되면 빨리 돼서 대구·경북민들한테 효과가 배가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욱
도기욱위원
제가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국
박현국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윤승오 위원님 조금 양보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오늘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또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한마디해야 되겠네요. 오늘 실장님이 조목조목 그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직자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일들입니다. 아까 우리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단체장이 하나다. 이것도 통 크게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안 하기로 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일단은 두 분이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가 아니고 동의를 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합의가 아니라… 그것은 전부 다 각자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정치적 이슈거리로 만들어서 도민을 흔들면 안 돼. 이 두 분도 중앙 정치에 발 디뎠다 온 분들이에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들은 절차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절차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어서 510만이 된 특별지역구를 만들었다. 그러면 대통령은 어디에서 나오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인구 규모로서는 서울·경기 다음으로 경북이 3위가 되고요.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인구 규모는,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인구가 뭐 작년도 5만 얼마가 줄었니 어떻고는… 서울 인구는 안 줄어듭니까? 경기 인구는 안 줄어들어요? 다 줄어듭니다. 인구가 줄어 가지고 통합한다는 건 안 맞고 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서울·경기도 통합해 버리지. 그러면 훨씬 더 경쟁력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할 수도 있는 거죠. 할 수도 있는 건데 둘 다 지방세가, 합의도 못 이루고,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런데 지방분권, 지방자치, 나라 이렇게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분권으로 가고 지방정부로 가는 이유를 아직 모르십니까? 지금 우리는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미국 예를 들었고, 뉴욕주 예를 들었고, 프랑스 광역 32개에서 16개, 일본 도쿄 예를 들었잖아요. 이 나라들의 조직 구조나 국민성이나 정치 제도나 과거에 지방자치, 분권으로 갔던 과정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반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사욕이, 굉장히 욕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 나라들은요, 방금 예를 들었던 이 나라들은 리더들의 생각이 우리나라의 리더들의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그게 잘났다 못났다를 떠나 가지고, 국민성 자체도 우리하고 조금씩은 성향이 다르고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갖다 대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제 그런 사례, 예.
기욱
도기욱위원
1980년대에 우리가 분리되었다고 해서 2020년 지금 와서 이걸 통합하면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그때의 시대하고 지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국민성도 다르고. 이미 벌써 시·군별로도 분리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전부 다 선출직으로 분권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전부 다 경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도 다. 그런 체제를 왜 시스템을 갖추는가 하면, 사회, 경제 아니면 행정적인 효율성으로 볼 것 같으면 다 정리하고 중앙집권화하는 게 제일 좋겠죠. 뭐 40년 전 같으면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국민들이 다 따라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지금은 조그마한 동네 하나 합치는 것도 힘듭니다. 그게 힘들다는 게 국가적으로 손해가 나서 안 합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도 시·군 통합은 아까 김대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역사성과 뿌리 깊은, 어떤 도도히 흐르는 그 문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경북도하고 대구시는 뭐 별 다른 것 아닌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광역은… 위원님, 이 광역은 기초 단위의 생활권 단위의 자치단체가 있고, 그 위에 광역은 하나의 행정의 광역행정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영남일보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50%가 찬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제안했는데 벌써 50% 이상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나왔고요. 그래서 대구·경북이 왜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대구 사람들의 70% 이상이 경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질성이 있다는 거죠.
기욱
도기욱위원
그것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동질성 모르는 사람 없고, 대한민국 다 동질성 있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욱
도기욱위원
자, 제가 또 한 가지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자, 그러면 대구·경북이 합치는 통합 관련된 연구용역 조사를 대경연구원에 줘놓고, 그것도 주기 전에 전부 다 이미 대구시장하고 경북도지사하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기욱
도기욱위원
통합해야 된다고 온 데 다 얘기해 놓고 거기에다가 또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연구원은…
진복
남진복위원
실장!
기욱
도기욱위원
제 얘기 듣고 해 주세요. 내가 양해를 구했잖아.
진복
남진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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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질의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기욱
도기욱위원
뭐 이걸로 업무보고를 다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 통합 관련 문제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어제 이미 부지사하고 상의를 했고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로 내가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김대일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예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 또 다른 모습도 있구나.’라는 것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공직자분들도, 이분들도 전부 다 지사님의 스태프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지사님이나 대구시장님은 내가 봤을 때 이 내용들에 관한 것을 과거부터 연구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또 1년 전부터, 아니면 대구시장이 되면서, 아니면 경북지사가 되면서 처음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우리 공직자들하고 공유하거나 아니면 도민의 어떤 의견도 들어서 현재 발언한 내용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저기에서 잡음이 나오니까 이제 용역을 준다? 그러면 그 용역을 어디에 줘야 됩니까? 여기에 있는 공직자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대구시장하고 경북도지사하고 합의해서 행정·경제 통합한다는 내용을 대경연구원에 갖다가 줘버리면 그게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두 분의 수장이 벌써 합의해서 내용을 다 언론에 배포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용역을 대구경북연구원에 줘서 “용역결과를 좀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자, 더 이상, 나중에 별도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또 다른 장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서로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설득을 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불편하셨다면 모르겠는데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개인적으로 어떤 의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니면 직속 실·국장님한테 보고하기 어려우면 의회에라도 얘기해 주셔서, 이것은 도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문제이고, 여러분들 누구를 대상으로 업무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대구·경북, 어떻게 보면 경북도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분위기 전환 좀 합시다. 작년 한 해는 기조실장님을 중심으로 아주 고생을 하셨습니다. 국비도 많이 확보하셨고 더불어서 이번에 또 담당과장님이 대폭 바뀌었는데 업무에 대해서 나중에 빅데이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1/4분기 내지는 전반기에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또 이런, 소위 폐렴까지 이렇게 와서 경제가 진짜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닌데, 보면 자동차는 지금 섰어요, 자동차는. 진짜 남부권에는 전부 자동차 산업인데 이게 섰고, 이게 심각한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한데 그냥 조기집행 이렇게 해서 그냥 기초단체에 포상 좀 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얼마만큼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 실제로 조기집행에 대해서 호응도는 어떤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는 신속집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작년도에도 저희가 경제가 안 좋아서 국가 차원에서 강력하게 신속집행을 추진했고 저희들도 적극 부응을 해서 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동해안 쪽에 태풍도 오고 또 포항 지진 이후에 포항에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전국적으로는 조금 순위에서는 좀 하위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최근에 언론에 또 나왔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한 2%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재정의 역할이 한 1.5% 정도 되듯이 재정이 행정에 돈을 묶어놓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집행을, 사업을 해서 돈이 민간경제에 돌도록 하자는 취지로 신속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공무원과 전략도 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기초단체에서는 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게 금년도 사업이 아니라 그동안 쭉 해 왔기 때문에 기초단체 공무원들도 다 취지와 이런 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저희가 계속해서 지침과 이런, 조기에 신속하게 하라는 것 때문에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3월 내지 4월 달에 추경을 하는데 올해 추경 재원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우리가 보통 작년까지는, ’19년까지는 보통교부세가 국가에서 12월 말에 최종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보통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11월 말부터 유인이 되어서 차년도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교부세가 많이 올지 적게 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액이, 최종 12월 말에 올 때와 당초예산을 논의할 때와 차액이 생겨서 그 재원으로 보통 4월에 추경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재원인 지방세가 많이 걷히면, 재원에 여력이 있으면 추경을 하게 되는데. 사실 금년도부터 통보해 주던 것을 9월 말로 국가에서 당겨서 통보해 주기 때문에 거의 최종 액수를, 교부세를 저희가 통보 받아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에 대한 재정추가분은 사실상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세 세수가 목표보다 초과세수가 되느냐?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취득세라든지 이것은 오히려 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다만 지방소비세가 15%에서 21%로 늘었기 때문에 조금 증가할 추세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작년에 다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을 여러 가지로 분석은 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추경할 재원이 없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올해가 작년보다도 더 어렵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더 없습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추경에…
승오
윤승오위원
많았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8000억인가 제가 기억나는데 올해는 거의 못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여튼 저희는 여러 가지로 재원을 한번 염출해 보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작년 예산 대비 작년의 그것 가지고, 결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이 다 돌아왔어요? 작년 예산 대비.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수익이라는 것은 어떤?
승오
윤승오위원
지출이, 우리가 예산을 세운 만큼 예산이 들어왔느냐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 세수가?
승오
윤승오위원
예, 세수가 들어왔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다 들어왔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다 들어왔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리고 앞으로, 여기 내용도 업무보고에 있는데 앞으로 투명성을 좀 제고해 주세요. 민간보조단체들 경상경비 지원하는 것.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기준 설정을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뭐냐 하면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그것을 안 지켰을 때는 페널티를 매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야 됩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또 집행부서,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을 항상 해 주시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빅데이터과 업무가, 지금 과가 없을 때도 어쨌든 데이터는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가 되었는데 지금 빅데이터과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이 업무를 어디까지 분장하고 계시는지,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빅데이터담당관, 이정우 담당관한테 좀… 위원장님, 이정우 담당관께…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자,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정우
이정우빅데이터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이정우입니다. 빅데이터담당관은 지난 1월 2일 조직개편으로 새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기존에 정책기획관실에 있던 통계팀이 흡수가 되었고요. 통계분석팀과 빅데이터팀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2개 팀이. 지금 현재 빅데이터담당관실은 빅데이터 업무하고 공공데이터, 통계분석, 통계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제까지 없던 빅데이터과가 새롭게 만들어졌으니까 그에 버금가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됩니다.
정우
이정우빅데이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실제로 다른 부서에서 활용하는 것이지 저희한테 업무를 보고하고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조해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전 부서가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올해도 열심히 부탁을 드립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직원들 수고합니다. 도청 이전을 하게 된 취지가 무엇이었다고 봅니까, 목적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도청이 과거에 대구에 있었습니다. 산격동에 있었는데…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은 이야기 안 해도 다 아는 것이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해서 경북도 전체의 균형발전, 그리고…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균형발전.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균형발전을 위해서 북부권에 온 겁니다. 지금 이전된 지가 한 4년쯤 되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 좀 성공적이라고 판단하세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일단은 도청이 계획대로 지어졌고, 이주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했고, 1단계는 마무리되었고요.
진복
남진복위원
1단계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근본목적에, 지역균형발전에 1단계 수준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제 공사는 마무리…
진복
남진복위원
몇 단계까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신도시 조성에 있어서 지금 1단계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2단계, 3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지요. 2단계가 착수된 지가 벌써 시기가 좀 되었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2단계는 진척 속도가 어떻다고 봐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기반공사가 제가 알기로 한 30%인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도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조금 민선 7기 출범하면서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이제 신도시를 명품…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2단계가 지금…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 인식의 바탕 위에서 시·도 통합까지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개발공사, 공기업에 산하기관이니까, 작년 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가 직접 나한테 답변한 거예요. 2단계는 상황적으로 어렵다. 그게 감사가 현상 진단한 결과를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30% 진행됐고, 짓고 있고, 약간 애로사항은 있어도 진행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듯이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시·도 통합 문제도 대단히 우려스럽다. 본 위원도 작년에 대경연구원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봄직하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진복
남진복위원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런 차제에 느닷없이 이런 게 튀어나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좀 당황스럽다. 엊그저께 도청 이전해 놓고 그것도 지금 정착되기는커녕 2단계에서 벌써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시·도 통합인들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겁니다. 도청 이전할 때도 얼마나 화려하게, 요란하게 떠들었습니까? 마치 천지가 개벽할 듯이, 이전하면 그 순간에 북부권에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고 경상북도는 골고루 잘 먹고 잘살게 될 것이다. 환상적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실태는 이래요. 지금 지사가 이야기하는 시·도 통합도 여기에 견준다면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지금 온갖 화려한 수식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북부권에는 근본적인 회의가 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아까 도지사 자리 연연하지 않고 시장 자리, 그런 것은 실장이 여기에 와서 할 이야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행정부지사, 이 자리에 출석해서 한 발언입니다. 뭐냐? 전국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행정 행태, 실태 수준이 최하다, 결론적으로. 예? 행정환경에 이렇게 둔하게 움직이는 데가, 참 한심한 처지다. 그 양반이 여기에 와서 그렇게 진단을 하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나도 여러분과 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참 뼈아프게 들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경상북도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외부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한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 물론 한 사람의 평가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행정부지사가 그렇게 본다는… 그 사람의 문제이겠습니까? 실장도 얼마 전까지는 중앙부처에 있다가 왔잖아. 과거에는 도청에 근무하는 것 자체로, 경상북도 공무원인 것 자체로 참 자부심을 가지고, 요새 지사가 부르짖는 대한민국의 중심, 그야말로 그 당시에 중심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왜 지금에 와서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습니까? 선배로서 저를 포함해서 반성 좀 합시다. 오늘 실장님 답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도청 이전에 그렇게 화려한 꽃을 피워놓고 또 시·도 통합에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래서 여러 과정이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하고, 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내가 대경연구원에 그런 필요성까지도 제기한 바 있어요. 첫 업무보고 자리에 좀 무겁게 출발해서 미안합니다만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나 또한 부끄러움이 없는가. 공무원 선배로서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도 그렇게 했지 아니한가. 우리 기획조정실 실장 이하 직원들 같이 좀 반성할 부분이 있는지 고민 한번 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황중하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환경 상황 속에서도 투자유치 활성화와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투자유치실 소관)
15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실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투자유치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투자유치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투자유치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실장님, 도 시·군 공동 MOU 체결현황 있지 않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 제목으로 해서 지난 3년간 MOU 체결을 한 이후에 사업 추진 결과가 있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 내용을 한번, 실적자료를 요청합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환
박영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만 MOU 체결한 이후에 현재 사업 추진 실적을 지금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우선 자료 5페이지 작년 저희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체결한 MOU 현황입니다. 19건 3조 6545억 원인데 이 중에 지금 예정대로 MOU는 체결했습니다만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두 번째 ‘강동에너지 등 3사’라고 되어 있는데 경주 강동산단에 수소연료단지 발전소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1개사가 자금파이낸싱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현재 잘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렇게 되면 3개사가 공동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동입니까, 아니면 개별 업체가 단독적으로 수행하는 겁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2개 업체가 각각의 수소연료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개 업체 중 1개가 지금 원만히 추진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3개사 중에 2개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특별히 문제없이 예정대로 쭉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 저희가 퓨처모빌리티랩에서 대구대학교 부지 약 한…
영환
박영환위원
실장님, 그것도 질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퓨처모빌리티 R&D시티 조성사업이 투자금액이 100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유독 신규고용 예측하는 예측치도 없고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고용 예측도 못하고, 이 사업이 아직 완전한 사업 형태를 못 갖추었다, 또 준비하는 단계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초기단계에 있고 고용인원 같은 것을 비워놓은 이유는 대구대학교 부지, 영천 쪽 50만 평 부지가 있는데 교육용 부지로 묶여있고, 교육용 부지를 일부 상업용 부지로 전환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 교육부하고 협의과정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년 한 5월경에 저희 도하고 영천시, 그다음에 해당 투자기업하고 교육부를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진척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다음은 관광·레저 등 서비스산업 메가 프로젝트 사업 추진 중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역 랜드마크형 쇼핑이라는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아웃렛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아웃렛도 포함되고요. 신세계백화점에서 서울·수도권 일원에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는 스타필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도 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혹시 지금 현재 아웃렛, 지금 현재 대상 기업이라든지 접촉을 한다든지, 그냥 이런 목표만 세워놓은 것인지? 현재 조금이라도 추진실적이라든지 그런 곳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현재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아웃렛 현황으로는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에 신세계 아웃렛하고 미국 기업하고 합작으로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것 지금 투자유치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산지식산업지구에, 그 부지에 아웃렛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당한 것인지, 좋은 장소인지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일단 신세계 쪽하고 합작 파트너인 미국 기업하고 이 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업무를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쇼핑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식산업지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아, 예. 1단계에는 그런 부지가 없었는데 2단계에는 그런 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지금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진척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사님께서 작년 연초에 영천 쪽에 아마 그런 쇼핑 시설, 아웃렛 시설, 복합 시설을 검토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이다. 간단한, 사담은 아니고 지사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었는데.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특히 경마공원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만들어질 때 그와 더불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했었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난 하반기 정도 되었습니다. 지식산업단지 개장시킬 때 갔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게 맞는 건지 한번, 제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도에서도 그 지역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투자유치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 기업 쪽에서는 아마 경산이 대구의 위성도시 중의 하나이고, 그다음에 하양 쪽으로, 지식산업지구 앞쪽으로 전철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경산시민 고객하고 대구권 고객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해결해야 될,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몇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 찾아뵙고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어려운 과제가 있다면 해결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하시는 게, 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특히나 대구도 지하철 얘기하시는데 지하철하고 거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하철하고 떨어져 있는데 갈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영천도 제가 보기에는, 보통 대형쇼핑몰 업체가 한 10만 평 정도 이상의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시도 그런 시유지라든지 적합한 부지 제공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앞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한번 해당 기업하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해도 지금 먼저 지식산업지구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선뜻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고, 또 지금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움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차선책으로라도, 차선책이 아니라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또 여러 도시에서, 정말로 경주·포항뿐만 아니라 울산 이쪽에서도 정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쪽에서 하시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대구만 볼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아까도, 여담입니다만 영주 사람들 전부 다 여주 아울렛으로 쇼핑가고 이러는 시절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한번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영천시하고도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리고 투자유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분들 지금 현재 위원회 한 번씩 개최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금년 들어서는 아직 개최하지 못했고 어떤 식으로 개최를 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3, 4회에 걸쳐서 서울 또는 우리 경상북도 지역 내에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특별위원회가 있지 싶은데, 나름 굉장히 도움을 줄 만한 분들이 많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서는 전혀 언급도 안 되어 있고 그분들의, 그래도 우리가 위촉을 했으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평소에 저희가 투자유치 개별적으로 진행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개성, 장기, 특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많은 자문을,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래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예, 어려운 환경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참 세계적인 경기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도 어려운 판에 경북도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애쓰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을 내셔서 우리 도민, 또 경북도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또 올해의 목표가 5조, 5조가 쉽지 않지요? 기업은 영리를 따라가는데 실장님,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도 투자유치를 하는 데에 당근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더 좋은 부분하고 나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를 들어서 좋은 부분은 지사님, 부지사님 다 우리 경상북도의 투자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투자유치실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좀 부정적인 부분은 위원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수도권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입지적으로 좀 어렵고,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사람·자본·기술·정보들이 다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우리 경상북도에 투자유치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것 가지고는 기업을 유치하기는 참 한계가 있겠고. 우리 경상북도만이 별도로 인센티브 지급하는 부분들, 우리 도에서 부담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있습니다. 입지시설보조금이라고 해서 작년에 위원님, 의회에서도 도와주셔서 입지시설보조금 종래에는 100억까지 이렇게 특정, 많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었는데 그 한도를 지금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는 기업이라면 한도 없이도 우리가 입지시설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결정을, 지금 제도적으로는 완비를 해 놓고 그게 예를 들어 지금 세부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엘지화학의 구미 5공단 양극재 공장 건설, 작년 7월 25일 날 대통령이 와서 MOU 체결서를 했었고요. 금년 하반기 중에 ㈜엘지화학의 양극재 공장이 착공되도록 지금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제가 기획경제위원님들 찾아뵙고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우리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원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투자를 하면 그게 효과는 또 고용도 창출되고, 물론 법인세는 국세입니다만 일부는 우리 지방세도 있고. 그것보다도 경북에서 소비를 시키는 게, 고용 창출하는 게 엄청나게 이바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기초단체에 투자유치팀 내지는 과가 다 있어요? 기초단체에, 우리 23개 시·군에?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규모가 큰 시·군은 투자유치부서가 있습니다. 명칭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 영천시 같은 경우에도 투자유치과가 있고, 포항·구미·경산 명칭은 다 다릅니다만 투자유치과 또는 기업유치과 이런 형태로 전담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하고는 상시 협조는 잘되겠네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늘 유기적으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1년에 몇 번씩 워크숍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니 이제 우리 도에서 각종 정보를 기초단체에 제공해 주는 부분들이 입지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들은 만약에 화장품 같으면 경산 쪽으로 적극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제공이라든지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하여튼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우리 10만 고용 창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기업유치가 있어야 또 창출이 되고,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니. 그다음에 그게 우리 도민의 삶에 직결되기 때문에 유치를 잘해서, 우리 기업들이 와서도, 아까 얘기했는데 사후관리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아무쪼록 진짜 내가 투자유치실은 항상 고생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실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이게 투자유치 계획을 이렇게 세워 놓았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질의했지만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월별 내지는 금년도 계획에서 이렇게 정해진, 타깃화를 해놓은 기업들이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저희가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야 될 기업이 한…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그 기업들은 접촉을 거의 다 한 회사들인가요,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우리만 좋자고 이렇게 이 기업, 이 기업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물밑접촉이 되고 해서 올해는 보다 어떤 형태가 되든지 세부협의를 통해서 유치까지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예를 들자면 이번 주 금요일에 저하고 경제부지사님이 서울에 가서 서울의 대기업 3개사를 만납니다. 하나는 비철금속 제조하는 기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LNG 터미널을 우리 지역에 건설할 수도 있다는 그런 프로젝트, 또 하나는 호텔 건설을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다는 그런 3개 업체를 금요일에 가서 만납니다. 이런 업체들은 작년부터 쭉 접촉을…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마따나 호텔, 터미널 이런 것에 대한 투자 개념보다 우리가 지금 투자에 대한 개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아웃렛 이야기했는데 아웃렛 같은 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지역경제에 해가 되는 게 대형마트·아웃렛 이런 게 아닌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물론 보시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물론 제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아웃렛 같은 것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현지 고용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렇다면 뭐 그렇게 이해해 주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십수년간 계속해서 이런 투자유치 관련하니까 이런 데이터에 입각해서 우리가 가용한 인력이라든지 향후에는 이런 것을 통해서 꾸준히 대기업 같은 것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있고 해서 아마 지금 관광·레저 쪽에 메가 프로젝트까지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계획이 되어 있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조금 전에 아웃렛 이런 것 말고. 예를 들어서 환동해 지역 같은 데 우리가 쭉 이야기해 왔던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 3대 문화권 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들이 한창 되어 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그런 구체화된 계획이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지금 몇 건 있고요. 나중에 위원님, 자료를 만들어서, 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 경우에는 다 지자체하고 같이 움직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왜냐하면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저희 도가 직접적으로 특정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다 23개 시·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유수의 건설업체가 포항에 컨벤션센터나 5성급 호텔을 짓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
대일
김대일위원
하여튼 진행하는 것은 열심히 해 주시는데 우리 부처 간일 수도 있고, 지자체 관련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박현국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일
김대일위원
결국은 지금 모든 부서에서 다 이렇게 투자와 연결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전에 간단하지만 안동 사례 같은 것도 있었지만, 이게 투자가 들어오면 모든 사안이 발생하는 것에 붙어가지고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지, 투자는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된다든지, 그게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정말 웃기잖아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팀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해 특히 대구·경북 관광의 해잖아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어쨌든 이번에 발표된 지역관광거점에 안동이 포함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북부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실지 남부권과 다르게 관광산업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금년도 대구·경북 관광 방문의 해와 맞물려서 또 이런 어떤, 안동은 경북권에서 유일하게 관광거점도시로 확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때 브랜드 가치 내지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지원이라든지 관심을 가져줄 때 뭔가 북부권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 내지는 기업유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관광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즘 말하는 게, 늘상 이야기를 하지요. ‘머무는 관광이 되어야 된다.’ 그러자면 진짜 숙박시설이 해결돼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힘들잖아요. 호텔 하나 짓고 유지시키기 힘든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거창하게 투자라고 해서 큰 부분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10명을 소화시키든지 20명의 일자리가 되든지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도 디테일하게 좀 해낼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요즘 사회적경제 쪽에서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의 투자유치도 함께 가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포괄적인 개념의 일자리 창출 내지는 투자유치를 좀 할 수 있는, ‘투자유치 = 일자리발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에 보다 면밀하게 계획을 좀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어렵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말처럼 잘되면 좋은데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것으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투자유치에서 4조 5300억 원인데, 4쪽에 보니까. 고용 창출이 5787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동차부품 보니까 투자 대비 일자리는 좀 숫자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자동차부품이 아무래도 우리 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고용 창출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임금은 어떻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임금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상대적으로 자동차부품도 참 중요 안 하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보면 자동차라는, 지금 현재 앞으로의 미래 자동차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 집중을 하는 자동차부품인지 아니면 기존에 기술적으로 필요가 없는, 사양 쪽에 있는 그런 기업이 유치가 되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또 유치를 하고 또 유치를 하고 매년 또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느냐? 한 예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미에 왜 하필이면 엘지 양극재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속에 내포된 의미를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분들은 양극재가 옴으로써 다른 음극재라든지 전해질·분리막이라든지 완제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조립만 하는 공장이냐 부품을 만드는 지역이냐? 이 부품을 만듦으로써, 이 재료가 있음으로써 다른 산업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해서 투자에 좀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어느 기업에 1000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같이 지원해 주고 1000억을 투자하더라도 질적으로 다르지 않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그러니 우리가 투자에 양질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50년, 100년을 경북의 먹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산업이 30년 이상 지탱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60년대에 우리나라의 주력산업과 ’70년대, ’80년대 계속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면서 구미공단에 예를 들어서 전자 중심으로, 50년이 되면 이 산업이 사양산업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을 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 미리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지 않느냐? 제가 심히 우려되는 게 실적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사양산업을, 실적에 너무 치우치다가 사양산업의 투자유치에 너무 집중할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고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미에 비교적 좋은 기업이 많습니다. 저희가 유치하고 있는 ㈜엘지화학 양극재, 그다음에 ㈜포스코케미칼도 구미에 양극재 공장을, 제조를 하고 있고. 일본기업 ㈜도레이가 분리막을 하고 있고, 그 옆에 김천에 제이에이치라고 하는 전해질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품목을 다 아우르는 이런 산업이 바로 이차전지, 배터리 셀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미에 궁극적으로 좀 유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미가 문제가 아니고 경북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기업유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영천에는 뭐, 경산에는 뭐, 포항에는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거기에 투자유치를 좀 하면 좋은데 기업이 원한다 해서,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을 구미에다 떡 갖다 놓고, 이런 투자유치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좀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한 예로 해서 안동에 바이오단지를 만들어 놓고 바이오기업을 포항에다 유치를 해 버리면 좀 이렇게 도하고 기업 유치, 도의 어떤 기본적인 계획하고 투자유치하고 이렇게 서로 매칭이 돼야 되는데 투자실적에 급급하다가 혹여 그런 우를 범할까 싶어서 제가 한번 미리 쓸데없는 걱정에서, 기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고 앞으로 5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투자유치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실적에 보면 우리가 기계·금속, 식품·의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식품이 어느 분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료하고 식품 쪽이라고 봤을 때 조금은 우리가 인건비나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투자인지 이것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5조의 어떤 투자유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50년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기업도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것이 우두머리를 하나 데리고 오면, 기업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기업을 하나 데리고 오면 그에 따르는, 자연스럽게 기업이 생태계가 조성이 될 수 있는데 우두머리가 아닌 하향산업의 어떤 기업을 유치는 했습니다. 유치는 하고 실적에 잡혔지만 실질적으로 경북에 도움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연구·검토해서 좀 계획적으로 투자에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김득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산회
－·－·－ 부분은「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