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 부서의 보고가 끝나면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재무과, 경제체육과, 환경보호과, 관광문화과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중 재무과장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응중입니다. 재무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업무추진방향, 202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10페이지에 2020년 업무추진 방향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목표 달성으로 건전재정 기여 목적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세입 목표는 2020년도 2873억이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 운영에 의한 징수활동 및 체납자에 대한 징수 노력을 강화하고 체납액 전수 조사를 통한 실익 없는 재산 및 시효소멸 완성된 체납액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무조사 추진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하여 법인 정기 및 기획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하여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에 대한 과세자료 사전 정비 철저를 기하고 자진신고 세목에 대한 홍보 강화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월체납액 현황은 2020년도 29억 4200만 원으로서 독촉기간경과 즉시 신속한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각종지출 시 사전 체납 확인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강원도로부터 우수 지자체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노력 강화로 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이월체납액 현황은 12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대책회의 등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 지자체로 선정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체납자료 현행화가 되겠습니다. 체납자료 정보 현행화를 위하여 체납사실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매 분기에는 체납자별 납부 안내문 발송과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집행 경제 활력 지원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제품 우선 구매 및 관련 업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특혜없는 관내업체 제품 우선 구매를 추진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9회계년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추진입니다. 결산규모는 5980억 규모이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결산수검을 4월 30일까지 마치고 의회 승인을 5월 30일까지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에 대한 일제정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처리 계획에 이어 일제정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법인 카드 집행에 대한 정기 점검을 6월과 12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 및 활용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유현황은 13,647필지에 370,942㎡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투명한 심의 및 계획을 통한 재산관리 적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 운행을 위한 노후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교체대상 6대로서 3월 중으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시가 반영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하여 2020년 5월 2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는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4월 29일까지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2019년도 부과 건수는 여덟 건에 2억 7300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과대상 사업의 사전파악 및 고지, 준공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거래신고 건의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동산 불법 및 허위거래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계약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기간을 당초 5일에서 3일, 계약체결은 10일에서 5일로 앞당기고 선급금 집행은 14일에서 3일 이내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대금지급을 정착화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토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9년 12월 27일 날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전기, 통신, 소방, 계약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므로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청사 별관신축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 규모의 연면적 1,110 평방미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6억 7300만 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7월까지 설계용역을 하고 2021년 9월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사 이전은 2020년 1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청사주변 환경정비사업 추진으로서 주차장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경찰서 관사 앞 2구역에 대한 주차장을 기 포장 완료하였고, 산불종합센터 후면에 주차장 44면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에 착공해서 저희가 6월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서 제작이 되겠습니다. 기존 납세고지서는 활자가 작아 가지고 맞춤형 고지서 제작으로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세정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2020년도부터 개인 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 심의로 전환함에 따라서 세무서나 지자체 중 납세자가 편리한 한곳만 선택하여 방문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신고 납부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방회계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은 전년도까지는 시범 운영을 하였으며, 올해 4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사업자 방문없이 전자적 대금 청구가 가능한 전자대금청구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공유재산 매각 공개경쟁입찰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간 활용가치가 높은 공유재산의 공개경쟁입찰 매각을 통해서 관리비용절감 및 향후 사업 추진 행정재산취득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공유재산 체제의 운영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니까 궁금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13쪽에 지방세 과세 실현하는데 준비하는 부분으로 사망자 재산에 대한 이차 납세의무자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계시나요, 궁금하네요.

사망자 재산에 대한 이차 납세 의무자 기준, 저희들이 사망자에 대해서는 가족이 여럿이 상속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세지정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중에?

예.

상속받는 지정자 중에 우리가 지정을 하나요?

상속자분들하고 협의를 해야죠, 협의를 해서 지정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군요, 사망자가 납세를 많이 안했는데 상속을 받아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

본인이 납부할 것이냐 가족 중에 누가.

그럼 가족 중에 만약에 사망한 분이 납세의무를 다 못하고 사망했어요, 너무 많아, 그럼 다 포기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남아 있는 사망자의 재산을 우리 군에.

상속재산을 포기하게 되면 저희도 자동적으로 납세를 우리가 실현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본인이 상속도 포기한다면. 그런데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을 지정해서 누가 상속받을지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계속 납부를 독촉.

그럼 사망자가 납세의무가 재산가지고 처리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하죠?

그 부분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결손처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두 가지 겠네요, 상속이 사망자가 납세의무의 금액이 많다던지 적다던지에 관계없이 일단 상속을 포기를 하느냐 안하느냐가 1순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손처분 하느냐 아니면 방법이 그렇게 정해지는 거군요.

예, 압류를 할 것이냐.

알겠습니다. 14쪽에, 장기체납자 중에 100만 원 이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신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얼마나 되나요 우리 관에?

많습니다.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인원은 100만 원 이상으로 하면 한 50여명 정도 나올 것 같구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방소득세 부분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체납 부분이 많이 증가하고 그렇습니다. 최고체납 같은 경우에 8600, 저희들이 서울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최고 체납자가 8600만 원, 그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8600만 원이면 우리의 재정규모로는 많은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2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에 최고체납자가 8천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 기업인가요?

기업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자료는 제가 나중에.

예, 자료를 보고 싶네요 과장님.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을 어찌하였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네요.

예.

고질적인 분들도 계시죠?

지금 체납돼 있는 분들이 고질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시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도래했으나 미처 못내는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독촉을 계속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데 어떤 한 기업이나 한 사람이 계속 장기적으로 체납이 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몇 개 업체만 있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적극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기한을 조금씩 넘기는 부분은 사실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액 체납자 중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아니면 공이나 빌려준 돈 아니면 남한테 받을 돈 받는 거 상당히 진짜 어려워요. 이것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줄 사람이 줘야 되는건데 사실은 이것도 우리의 책무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적극적으로 2020년도에는 연초부터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알겠습니다.

26쪽에 신속집행을 위한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 대금을 너무 늦게 준다라든지 그런 얘기는 아직은 없어요.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일하고 빨리 돈을 줘야 이걸 어떻게 써야지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배려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구요,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 부분도 사적으로나 아니면 공적으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청사신축하시면서 같이 주차장 확보를 하실려고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이 부분이 주차난이 정말 너무 심각하고 우리 청사에 있는 직원만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500명 이상 그렇습니다. 다 여기 청사에 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한 사람씩 카플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올해부터 「따르릉 뚜벅이」 이런 사업으로 직원들의 어떤 그런 것을 호응도를 불러일으켜서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선도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우리가 어떤 돈을 받고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것이 한부서당 2명씩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이렇게 하더라, 그거 가지고 과연 실현이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고, 선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문제다라는 것은 확실한거거든요. 송흥복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평면주차 가지고는 해결이 안난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가보면 타워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직원 주차장을 따로 하시던지 타워로,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에 청사를 지으면서 뒷 부분도 뒤에 지으면서 지하 주차화 시키려고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당초에 구상을 했었었는데요. 지금 산불감시 하시는 분들이 60여 명이 출근을 합니다. 그럼 아침 8시가 되면 그분들이 먼저 60대를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이 해소 되면 지하주차화 하는 부분도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감소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향후에 산불감시원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지 안할지 그 부분은 아직도 확정을 안한 것 같아요. 이동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산불센터가 이동을 한다구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조금은 완화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지하화 하는 것은 설계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저쪽 골목까지 쭉, 건봉사 포교당까지 도로에도 주차를 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과장님 꼭 그것만이 능사가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주차를 뒤쪽으로 안하십니다, 안하세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직원들의 의식의 전환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하셔야 되고, 심지어는 진짜 화가 나는 주민께서는 “이거 다 공무원들 차다, 다 여기에 세워놓고 민원인들은 저 뒤에 갖다 세우라고 하고 바빠죽겠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한번 차 갖다 세우면 저녁에 퇴근할때까지 그렇게 많이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이건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산불센터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거구요.

그 부분은 설계할 때 그 부분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같이 있을 때 집어 넣을지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화로 하고 2층으로 올릴지, 그런 부분은 설계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주차장 해소가 될수 있게.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죠, 공설운동장 주차장이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민 내지는 타시내에서 오신분들, 또 공무원분들 그쪽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출근하자, 이런 캠페인을 한적이 있었는데 절대 안됐어요.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5부제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자치과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난이 점점 심해지고 민원인들 불만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5부제를 저희들도 자치과하고 해서 그 부분도 검토를.

주차장을 지을때까지 기다릴 사항이 아니라, 임시적인 어떤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계속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1년만 참으세요 2년만 참으세요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선제적으로 그 부분은 5부제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해야 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몇 대 주차죠?

300대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니까요, 택도 없어요.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심지어는 율곡회관 거기에 차를 데고 민원보러 오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도적으로 어떤 대책을, 임시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지방세체납액 중에서 코레스코 9400만 원 있죠, 그런데 부동산 공매추진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어떤 세금이죠?

그동안에 밀려왔던 세금이 재산세가 9400, 년도 수는 정확히 몇 년도부터 밀렸는지 모르겠는데 9400만 원이 밀려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 회사에서 다시 운영하는 팀들 쪽에서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팀들이 다시 매수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저희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상은 그렇게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법률하나 여쭤볼게요. 공유재산 처분할 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매각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사항들이 있지 않나요, 그 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가?

예.

그 법에 따르면 공유재산법하고 감정기준이 틀리죠?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다를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정기준이. 그렇죠?

예, 다를수도 있습니다. 딱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느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다른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니까 가장 큰 게 세입목표 달성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지역의 경제활력 지원을 해 주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효율적 활용 이런 중요 업무들을 업무계획으로 잡으셨는데 14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 징수방법 있잖아요.

예.

얼마 전에 서울시랑 보니까 기발한 방법으로 지방세 체납을 징수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이러더라구요. 그런데 고성군에서도 어떤 현실에 맞는 기발한 아이디어 공모 같은 거 해보셨나요?

공모는 아직 안해봤습니다.

만약에 기발하게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체납에 도움이 될수 있는 공모자가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공모에 아주 획기적 방법을 모색해 보실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 한번 시행해 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징수실적, 체납대책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해서, 도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발표대회도 하고 우수사례가 있으면 채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남의 돈을 뺏는 것이다보니까 정당하게 받아와야 되는데, 정당하게 안내니까 부정당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 요. 그렇다보니까 이게 공모를 해도 뽀족한 방법이 안나오더라구요. 과거에는 해봤었는데 요즘은 좀 그러다보니까 도차원이라던가 국가차원에서 대회를 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 방법도 실질적으로 좋은 방법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성군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희들도 나름 자체공모, 조그마한 상품을 걸더라도 별도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마인드는 빠져나가는 무임승차 하는……그쪽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제재를 끝까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역업체에게 일단 어떤 공사를 줘야 하구요. 그 다음에 지역업체들의 물품을 구매해야 되고 그게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물품을 구입할려고 보면 가격차,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외부업체를 선호한다, 여기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떠한 기준점이라든지 물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설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공사인 경우에 저희들이 전문 1억, 종합 2억 이상이면 강원도 입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적으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최소한 실과에서 설계를 할 때 2억 2천만 원이 나왔다던가 이렇게 되면 1억 9천, 저희가 부과세 빼고 나면 2억 2천이죠, 그럼 2억 1천까지 맞춘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유도는 많이 합니다. 우리 고성군에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런 금액조정분도 해야 되고 또 물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힘드니까 사무실 차리고 다른 곳 물품을 갖다가 일부 하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인정을 많이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100% 인정하구요.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에서도 어느 정도 개입의 필요성은 있겠다. 그러니까 입찰을 받은 업체들도 될수 있으면 공사에는 지역건설 업체들을 조금이라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물품도 외부에서 가격의 편차가 있으면 어떠한 기준점을 정해 주더라도 지역의 물품을 구입하게 해서 지역의 경제나 지역주민들의 경제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행정이 어느 정도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개입도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겠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부탁을 하고 싶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우리가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더라구요. 토성을 보면 엄청나게 올랐고요, 죽왕 보면 또 오르고 있어요. 앞으로는 물론 계획은 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고성군의 개발계획 지역이나 이런데 대해서 선제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도 전부 준비가 되고 있나요?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군유지 집단화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구역을 정해서 한 10군데 정도를 지정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걸로, 우선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저희들이 매각을 했다던가 일반인들한테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할려면 저희가 감정한 가격으로 이미 안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먼저 우리가 지정한 지역에 있는 집단화 지역의 토지는 팔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원칙으로 해서 기본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물론 장래 활용가능한 공용, 공공용 군유지는 비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고성군에 군유지를 팔았다가 지금 개발이 필요한 지역인데 땅값이 엄청나게 오른 지역들이 너무나 많더라구요. 그리고 어떠한 뭐를 고성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도 결국에는 웃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사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섰다면 앞으로 고성군도 개발지역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가격이 토지가격들이 점점 필요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도 선제적으로 그런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고성군에서 활용하거나 계획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부담이 되더라도 선제적으로 매입할 필요성은 있겠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고성군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공론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구요.

예.

24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8건에 2억 7300만 원 정도를 개발부담금에 의해서 부과를 해서 받으셨더라구요.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 질 것 같은데, 토성지역을 중심으로 죽왕으로 점점 들어올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할 수 있는 또 개발하려는 업체들의 추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생각은 해보셨나요?

이게 특례법에 의해서 계속 면적을 이 밑에 있듯이 1500, 2500으로 기준을 세워 가지고 계속 특례법에 의해서 법에는 990, 1650인데 이게 계속 늘려가지고 연계해 왔는데, 지금 국회가 저렇게 돼다보니까 국회에서 이번에 연계를 못해 줬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부담금 대상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걸로 예측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언제 빨리 통과돼야지만 주민들이 그래도 조금은 주택이라든지 개발하는데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구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행위 자체 할때부터 계속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행위 나가면 저희가 별도로 개별고지를 또 하고 그래서 계속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되는 지역은 면적에 따라서 면적이 투자를 하는 업체들에게 굉장한 걸림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을 준비를 해야 될때가 됐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분하게 준비를 하셔서 외부에서 계획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려고 하는 업체들에게 고성군에게 조금이라도 더 투자해서 고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측면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부터 볼게요. 정현원 보면 1명이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 표기해 주실 때 어느부서에서 빠졌는지 이것도 같이 표기해 주세요.

저희는 부과쪽에서 1명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어느 부서가 인원이 부족한지를 저희가 알수 없거든요. 징수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 두 명씩인데 결원이 생길 경우 업무량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이 부서에 계신 분들은 1년내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게 지난번 간성읍 환경미화원 임시체제로 전환하면서 거기 운전하시는 정원을 저희 재산관리계 쪽으로 보내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필요한 인원보다는 재산관리쪽의 인원이 과인원이 와 있고 이런 상황이 돼서 현실적으로는 정원수로는 이런데 업무를 보는 사람으로는 마이너스 3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그것을 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정원 배정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2명씩으로 가는 겁니까?

그 부분은 자치과하고 나중에 다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일하다가 결원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업무를 갑자기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2018년도 ’19년도 징수율 자료 있습니까 몇% 했는지?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자료 혹시 알고 계셔요?

(……)

안갖고 왔으면 그냥 놔두시구요. 금년도는 징수율은 몇% 목표를 갖고 계세요?

징수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를 목표로, 대부분 100% 잡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구요. 60% 정도를. 체납징수율 60%는 잡았는데 기본징수율은 80% 정도 밖에 안됩니다 70%에서 80%.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죠?

부과액대.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1년에 부과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전에 못받아들인 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총액으로 잡습니까?

그건 이월체납액으로 별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율 하는 것은 금년도분만 징수를 하는 거죠?

예, 금년도 부과액대 징수만 잡고, 이월체납액은 별도로 이월체납액으로.

어쨌든간 이월체납된 부분까지 해서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가난한 고성군이다보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퍼센트는 징수율은 지방세는 54%였구요, 세외수입은 36.3%였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구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년 보게 되면 지방세 이중부과나 착오부과가 간혹 생기거든요. 하여튼 금년에는 이런 과오납을 최소한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17쪽에 2019회계년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추진을 보면 「주민용 결산보고서」가 있거든요. 내용을 어느정도 선에서 알려드릴려고 잡고 있어요?

예산대비 결산액 세입세출 결산총액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가 경상비, 사업비 그 정도로 하고 세입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잡고 있는 교부세부터해서 지방세 보조금 정도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세부내역은 아니고 큰 타이틀만.

예, 그렇습니다. 금액까지 같이 해서 하고, 도표화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재무과 소관은 아닌데 재무과에서 올라오신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발로 뛰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부서에 약간 비밀 같은 게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조금씩 미적거리는 부서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대외비는 아니겠지만 대외비 비슷한 쪽으로 알려주면 안되는 그런 거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말그대로 감사거든요 이게, 사무감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1년 총 결산하는 자료를 하는 자료거든요 결산자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면 빨리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와서 그 부서에 연락하고 그래도 그 부서에서 늦게 주니까 그런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참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금년 4월 달에 결산검사 들어가는 데 어느 의원님이 들어가서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빨리 와야지만 빨리 이게 넘어가고 하는데 자료가 안오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그리고 감추는 자료가 없게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과에 협조해서 신속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올해 재무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구요. 그 중에 현금 같은 유동자산이 사고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주차장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요. 주차장 관련해서도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직원, 민원,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 같이 함께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공간, 또 공간에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데 일단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자료들은 전체 의원님들께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고, 특히 연례반복적인 자료들 있잖아요, 결산검사때 그런 것들은 사전에 준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결산검사에 관해서는 사실 법이 허용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지만 지자체의 여건상 재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있어서 재무과에서 자료를 실과에 요청할 때 다른 이야기도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검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다시 한 번 써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신속집행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선급금 회수 늘린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폐허들, 증권수수료라든지 또 그 돈이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 기타 이런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이 부분에서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 현황을 보게 되면 지방세가 2020년도에 10억을 더 증액 계상을 해놨어요.

예.

2019년도에 예상 그러니까 현재 결산액 기준을 보면 지방세 계상했던 것은 139억이었지만 한 155억 되잖아요 결산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경우는 계상액이 120억 정도였지만 180억이 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계상액을 보면 2019년도 대비 7.8% 늘렸고,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을 보게 되면 10억을 더 증액을 해놨어요.

예.

이렇게 수치로 따진다고 하면 한 30% 정도를 더 증액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단순 10억을 더 늘렸더라구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인건비가 400억 정도 나가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400~500억 정도 나가고, 그럴 때에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하고의 관계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자치과에서도 직접 지원하면서도 고민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징수를 하는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징수액 대비 결손율, 때로는 체납율 그러니까 퍼센트로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3년치라든지 동기대비라든지 해서 이런 것들을 계상을 할때도 그것에 준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는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은 징수액대비 년도별 한 5년치를 결손율 그리고 체납율 그러니까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늘어난 만큼 거기에 대한 결손이나 체납율도 늘수도 있고 줄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수치로 한 5년 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감소는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가 궁금해서.

예.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제체육과

경제체육과장입니다. 2020년 경제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5개 담당에 정원 21명 중 현원이 20명이 되겠습니다. 3쪽, 사무분장부터 11쪽 까지는 업무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13쪽, 전통시장 중에 SNS를 활용한 전통시장 홍보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하드웨어 쪽에 집중을 하고 금년도부터는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을 하면서 전통시장 쪽에 사람이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SNS를 활용해서 홍보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맛집 등을 소개해서 시장에 사람이 모이도록 추진을 해서 시장 상인들의 변화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마케팅 홍보를 지원을 하고 또한 상인회의 의견수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상인회 간담회를 분기별로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2개 시장에 각 3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또 시장 내 화재공제 가입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가입비의 6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은 대형사업은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들이 일부 좀 부족한 거진시장 배수로라든지 아케이트 보수, 외벽도색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물가 중점관리로 가격 안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물가 모니터 요원 3명을 활용해서 주1회 가격동향을 조사하고 또 물가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착한가격 업소에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도 혜택을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란 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한311개 업체에 최대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한 229개 업체 정도해서 540개 업체를 3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폐업이 되거나 사망할 때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 유통화도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카드용 상품권을 도입해서 활성화를 유도하고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인율도 평시 3%에서 5% 또 특별한 날에는 10%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5천원권 1만원권만 발행을 하고 있는데 1천원권을 발행해서 관광지 입장료의 일부 반환을 통해서 지역 상권의 소비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주말 프리마켓을 운영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벼룩장터를 운영했는데 그걸 없애고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명소, 저희들은 이번에 바다정원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다변화 해서 지역 주민 소득에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안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18쪽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1억은 상반기 예산으로서 현재 17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에서도 추경에 도비를 좀 더 줘서 하반기에도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은 연례 반복적으로 매년 지원되는 사업인데 올해도 여섯명의 정규직을 업체에 고용을 해서 인건비로 최대 100만 원에 6개월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고령자 인턴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 50세 이상 인턴으로 업체에서 신규 채용시 약정 임금 80%, 약 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3개월 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아홉 명의 예산이 책정 돼 있습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체, 근로자, 강원도, 고성군 4개 기관이 월 50만 원씩 적립해서 5년 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도 인원 포함해서 185명이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인 미만 사업장하고 1인 자영업자 사회 보험료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사업자가 가입한 부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게 되면 일자리 비용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사업 개발비도 현재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있는 사회적기업은 다 지원이 끝나서 지금 현재 자립을 하고 있고 현재는 달홀주 2명에 일자리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하여간 해당 업체들이 공모에 참여하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청년육성을 통한 인구유입 및 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23쪽에 먼저 고성평생살기 청년창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30팀을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는 13팀을 지금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취업 지역정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정적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신규로 20명을 모집하고 해서 총 45명에 대해서 인건비 90% 정도 한 월 18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에 청년푸드트럭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푸드트럭 5대에 10명을 선정을 해서 1차분 예산을 지원해서 현재 사업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3월 중에 교육하고 컨설팅을 해서 4월이나 5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취업수당 지원, 이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책정이 돼서 저희들이 20명에 대해서 취업한 사람 중에서 1년간 3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하반기 20명 목표를 채웠습니다. 올해도 계속 홍보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취득 수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체 사업으로 해서 이건 아직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현재 세 분이 자격증 교육을 수료 중에 있어가지고 자격증 취득하게 되면 수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취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모르뜰에 한 여섯명 정도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서 저희들이 관내 카페 알선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26쪽,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및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8쪽에 저소득층 가스안전 차단기 지원사업, 그 다음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서민층이라든지 취약 계층에 사업 대상자를 4, 5월 중으로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예산이 아니고 광해관리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탄 보조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이 해당이 되겠고, 에너지 바우처는 수급자 중에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고, 난방류는 수급자 중에서 소년소녀 세대, 한부모 세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기별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에너지 전략은 저희들이 공공하고 민간 부분으로 구분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점검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짝수년도에 정기검사를 하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톤백 저울은 해당이 안됐었는데 올해는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매년 10월 중에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추진했는데 올해는 몇 개월 앞당겨서 7, 8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성천리는 3년 전에 사업을 했는데, 산불피해지로 해서 복구 사업으로 전액 자부담이 없는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장신 2리는 작년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현재 개별보일러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내면 명파리는 이것은 산자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접경지역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 확정된 사업이 됩니다. 올해는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9월에 공모를 통해서 확정된 사업으로서 태양광 91개 소하고 지열 31개 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아울러 내년도 공모사업도 준비해서 4월에 신청해서 9월에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주택소유자 및 신축 예정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태양광 60개 소 하고 지열 10개 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체육기반시설 활용 및 스포츠 산업 집중 육성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16개 대회를 유치해서 나름대로 성과 분석을 해보니까 한 41억 정도 지역경제 효과가 좀 났습니다. 올해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 대회들을 많이 유치해서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 학생 검도 대회를 유치를 했고, 그 다음에 유소년 축구대회도 2개 정도가 있는데 확대를 하고, 또 연말에 왕중왕 대회도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군민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례반복적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6월에 양양에서 있는 강원도민체육대회에도 출전하겠습니다. 이때는 내년도가 저희 도민체전이기 때문에 관계되는 직원들을 벤치마킹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3위 했습니다만 올해 2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회 도민생활체육대회는 철원에서 9월에 있습니다. 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5월에서 6월에 통합으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에도 출전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도 3.1절, 8.15를 해서 군민의 건강을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도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여자 사격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올해 코치 1명 하고 선수 3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전국체전에서도 상위 입상을 하고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전지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해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제공으로 스포츠 참여를 확대 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학원이 태권도하고 검도, 승마가 있는데 작년에도 한 33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올해도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운영도 올해는 골프공도 새로 구입하고 해서 추진토록 하고 국민체육센터도 요즘 많이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운영이라든지 이런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에 총 13억 정도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시설비는 저희들이 도민체전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도 다 활용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에 학교체육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육성비로는 1억 9천 정도를 지원해 주고 다행히 작년도 하반기에 광산초 체육관하고 도학초 체육관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작년 3회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게 기틀이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광산 초등학교 체육관도 올해 완공이 되면 도민체전 종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억 2600만 원이 현재 조성이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5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장학금 금액을 조금 상향을 해서 좀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상향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진 11리 광장쪽에 명태전문식당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 13억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가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3월 중에 마무리 되면 4월에 착공해서 9월, 8월에 완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의원님들도 많이 좀 염려하시는 명태관련 레시피 도 개발하고 입주자 모집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소상공인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하고 예산은 같이 떨어졌는데 한 160개 업체에서 200개 업체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을 순회하면서 접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강원도에다가, 워낙 사업이 좋다 보니까 사업비를 추가 건의한 상태에서 오늘 2시에 양구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시책 설명회가 있습니다. 끝나자마자 올라가서 추경 사업비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거진시장 문화관광형 사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데, 사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어려운 올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에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전망있는 카페에 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 보니까 가진쪽 하고 문암쪽 하고 봉포쪽에 각 업체에 2개 업체 정도씩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3월에 업체를 교육을 시키고 4월부터 준비를 해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한번 저희들이 청년 창업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한번 고성에서 한달 정도 체험을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하반기 2회로 나눠서 한 60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전체험을 해서 지금 한참 활성화 되고 있는 청년 창업에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저희들이 제안을 공모해서 3월에 업체를 선정해서 4월부터 상하반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봉포리에 국유지가 있는데 그걸 활용한 청년 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7월에 한국캠코 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해서, 이게 캠코에서는 우수 사례로 보고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푸드트럭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준공하고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청년 존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4월에 특수상황 사업비로 50억 정도 신청을 해서, 이게 국유지 이다 보니까 콘테이너라든지 이런 경량철골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점포라든지 판매장을 만들어서 한번 청년 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간성 지역에만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3%로 상당히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토성 쪽에 한신더휴하고 봉포 코아루 아파트가 들어옮으로 해서 그 아파트에서 돈을 대서 저희들이 한 3.5키로 정도의 용촌에서 천진까지 공급관을 깔고 그러면 하단에 있습니다만 2021년도에는 천진․봉포 쪽에 단독 세대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급관 본관을 깔게 되면 일반 주민들은 가격이 많이 저렴한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삼익아파트 옆에 간성 스위트룸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이쪽에서도 저희들이 동해 아파트에서 저쪽 본관을 깔면 한옥마을이라든지 시내쪽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김일용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진 현내쪽 공급관 사업도 저희들이 강원도에서는 작년도에 접경지역에 국비를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인데 저희도 국비 확보하고 또 수요조사를 거쳐가지고 군비도 좀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해서 한번 공급관을 까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내후년까지 3개 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본 실시설계를 의뢰한 상태로 설계하면서 주민설명회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또 그 사이에 사유지도 함께 매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설계도 끝나고 행정절차가 끝나서 착공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하고 내후년도 상반기 중에 개관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있을 강원도민체육대회 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39개 종목인데 총 도민체전 개최종목, 이것은 협의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당구도 아마 들어 온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저희들이 작년도 초에 준비계획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작년도 하반기에 종목별 경기장 시설 점검을 마친 바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테니스장이라든지 종합운동장, 학교체육관을 문체부 사업비를 좀 땄고, 도민체전 사업비로는 총 30억이 정액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과에다가는 도민체전 전담 추진단을 2월 중에 구성해 달라고 의뢰를 한 상태고 자치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51쪽에 단계별 추진 계획을 저희들이 쭉 개략적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금년 해가 가장 중요한 시기로 해가지고 추진단이 구성이 되면 전체적으로 마스트 기본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체육시설과 관련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죽왕 생활체육 공원은 작년도하고 올해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장하고 야구장을 교체해서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여론이 그쪽이 전망이 좋은데 한번 전면적으로 교체하게 되면 사업 부지를 옮겨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를 했는데 문체부의 의견은 하게 되면 사업비를 반납하고 자체 사업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안 대로 추진을 하고, 죽왕 피지컬타운은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공모가 안 됐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건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라서 이것도 내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국비 사업으로 가고, 거진 보조구장은 현재 활용이 안 되는 시설이라서 내년도 국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야구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쪽에 거진 테니스장 부대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해서 도민체전 시설로 활용하고 정구까지 같이 사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면은 저희들이 돔 시설로 해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바닥이 마사토로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케미컬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운동장 노후시설 정비는 저희들이 관람석, 본부석, 기타 시설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정별로 설계를 발주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개회식이 열리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54쪽,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종합체육관 주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사유지 임야를 작년도에 한 2,400평을 현재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산지전용허가까지 마무리가 돼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결정도 하고 설계를하면 3월에 착공을 해서 늦어도 8월까지는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10월에 있을 산림박람회 행사장으로도 활용하고 저희들이 끝나면 내년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체육시설을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이영광 실장님 지금 업무 보고 중에 평화지역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오늘 양구에서 2시에 회의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2시에 회의가 시작되는 건가요?

예.

그런게 있으면 저희도 미리 알고 대처를 할수 있게.

(경제체육과장을 바라보며) 과장님 가시는 걸로 돼 있나요?

사업비 좀 더.

그러면 사무과에 사전에 얘기라도 해야지.

한 40분 걸리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니까 사전에 알려주시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착한가격업소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현장 나갑니까 아니면 서류로만 합니까?

추천이 들어오면 현장을 보고 하고 그다음에 상하반기 저걸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가서 어떤 것을 보죠?

일단은.

식사합니까?

아닙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서 식사한번 하셔야 돼요. 가격만 낮고 음식이 맛이 없다든지 이러면 괜히 고성군만 망신스러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총 23개소 중에 어디라고 말씀은 안하겠는데 착한가격업소가 아닌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가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시가 가격만 중요시 하는 것 같애요 제가 봤을때는, 고성군에 착한가역업소라고 하면 모든 것을 두루두루 다 보셔야 되는데 가격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음식이 괜찮은지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최소한 앞으로 가격업소 선정할 때 추천만 받아서는 안된다고 보구요. 실질적으로 가서 직원들이, 직원이라고 절대 얘기하시면 안되고 가서 식사한번 하시면서 일단 외지인들이라든지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깨끗하구나 정갈하구나, 가격도 괜찮구나” 이런 여러 가지가 함축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착한 가격업소 선정을 하실 때 꼭 현장가서 그런 것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에 정보화마을이 몇군데가 있는데 여기서도 음식은 아니지만 물건 같은거 판매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도 착한 가격업소에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격이 자체가 안됩니까?

서비스업소는 가능하거든요.

가능할 수도 있다?

미용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유흥업소는?

그러니까 화진포 정보화마을도 하나의 사업자가 있는 업소잖아요.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추천이 들어오면.

가능할수 있다?

그렇죠, 서비스업소는 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추후라도 착한가격업소 선정하실 때 조금 더 현미경으로 쳐다보듯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계속 정비를 하니까 기 지정됐다 하더라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만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안파오는데, 경제체육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게 어렵게 오시고 계시는데, 전통시장하고 상인회하고 년에 몇 번 정도 간담회나 회의를 하고 계시죠?

작년도에 거진쪽하고는 상당히 많이, 거의 수시로 했고, 간성 쪽은 한 세 네번 정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성 천년시장하고 거진 전통시장이 경제체육과에서 노력하는 것 만큼 쉽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성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실 어려운데 상인회 요구하시는 사항이 뭔지 이런 것도 서로 윈윈할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알겠습니다.

청년창업자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들어왔다가도 나가고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찾아주시고요.

예.

계속 문화공연, 경품, 홍보 행사 이렇게 하는데 정말 참 어렵습니다.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릴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질의가 나왔었는데 LPG 배관망사업, 산자부하고 행안부하고 지원부담이 틀리다고 했는데, 지금 간성읍 장신2리 같은 경우는 1인당 세대별 부담비율이 간성이 85만 원 정도 되고 명파리가 121만원 되거든요. 이것을 비슷하게 맞출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자부담비율, 이것은 장신리는 아직 설계가 안된 상태인데, 보통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이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만 보통 100만 원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금액상으로만 보면 장신2리가 85만 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명파가 121만 원 나오는데 원래 가구수가 많으면 단가도 떨어지지 않나요?

일단 예산책정은 해놨는데 국비나 군비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이 되면 자부담율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최대한 조금이라도 낮출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강원도민체육대회 준비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큰 사업들은 아까 보고서에서 봤듯이 알지만 설계용역을 다 발주한 상태에 있구요. 보수 이런 것은 어차피 추진단이 구성된 다음에 가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웬만한 것은 현재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수라든지 새로 증축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보수라든지 새로 유치하는데 문제점이 없게 잘 해 주시고, 대회가 끝나고도 대회를 하실 때 꼭 규정에 맞는 규격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 읍면에 골고루 분산해서 시합을 할수 있게끔 해서, 어느 면에서는 안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호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수가 있거든요. 대회가 끝난 다음에도 전국대회라든지 도단위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생각은 나중에 도 경기연맹하고 협의해서 대회 시간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할란지 모르겠는데 연맹하고 협의해서 지역쪽에 더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저희들이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5개읍면이 골고루 분산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이 있는 쪽은.

내년에 도민체육대회가 있지만 금방 시간 지나갑니다. 하여튼 사후에 이것을 활용할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야 돼요. 속초 같은 경우 전지훈련 와서 속초시에 기여하는 게 굉장히 크다고 나왔어요. 저희들도 많이 오긴 오는데 사후에도 활용도를 높일수 있도록 꼭 경제체육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번 새해가 시작 되거나 그러면 경제 쪽에 이야기를 나눌때는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희망을 갖고 좌절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정말 충분히 이해하고,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시작한 2020년도에도 박차를 가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분들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통시장은 어찌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질문 속에 그렇게 쌈박한 대답을 누구나 다 할수 없음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통시장에 관련한 사업을, 전통시장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추진을 하고 계신 것에 올해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추진을 하시겠다라는 것에 정말 동의를 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물론 우리가 전통시장이 워낙 노후가 돼서 시설개선은 연례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각 지자체별로 전통시장에 시설개선하는 쪽에는 어느정도 확보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자,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왜 전통시장에 가면 도대체 뭐를 해야 되냐 하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소프트웨어 쪽이 전반적으로 계속 약하다 이런 쪽에 극면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우리가 홍보시대이고 SNS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7명의 각종 언론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투어하신 적이 있죠.

예.

그분들하고 지금의 교류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끝나고 아직 한번도 교류는 못했습니다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그것을 할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SNS를 소프트웨어 쪽을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이였잖아요. 그분들을 그냥 놔두시면 안되고 그분들이 전통시장에 들어와서도 식사를 하셨잖아요.

간성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일곱분이 오셨었죠?

일곱분이 간성에서 식사를 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움직이더라구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점검을 하셔서 교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꼭좀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상인회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의식개선을 해야 되고 대화를 통해서 뭔가 시설, 거기서 다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통시장은 앞으로 저는 이런 데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더불어서 시설개선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시설쪽으로도 우선 기반적인 시설은 어느정도 되어 있다고 보구요. 이건 소프트웨어 적인 시설을 개선해서 전통시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주민이 주인이 돼야, 전통시장의 상인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물건을 사러오신 소비자가 주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먹거리라든지 생산자들이 가지고 오는 상품에 대한 볼거리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설에 대한 전통시장에 들어가면 이런 아기자기함이 있다라고 하는 시설에 대한 볼거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번 명절에 전통시장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매번 봤지만 더 눈여겨 봤습니다. 간성어시장에 상인분이 나와 계셨는데 거기를 자바라로 문을 다 봉쇄를 하셨죠, 한번 가보세요. 이게 2012년 6월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자바라가 안닫히던데요. 가서 점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시장 쪽에 그것을 어떻게 할지 정말. 시설개선은 매번 하시는데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소프트웨어 쪽의 시설개선을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큰 시설보다는 자그마한 것, 보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16쪽에 주말 프리마켓,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서 저도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고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는 바다정원에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업체들하고 미리 소통을 하셔서 여기에서 지원도 받으신다고 하는데.

지희들이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1천만 원 가지고 3개업체 정도 포장을 상품을 소형화 해서 그런 것을 해 주는 데, 저희들이 낼모레 바다정원 가는 이유는 포장 이런 것을 받아볼까 하는, 지금 12개 업체가 델피노에서 금토일날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중이 떠중이가 다 나오면 안되니까 그렇게 해서 바다정원과 어울리게끔 하려고 저희들이 낼모레 다시 간담회를.

그러니까요, 지금 바다정원하고 어디하고 어디 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해서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가는 곳, 그런 곳에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뒤쪽에도 시책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확정을 했어요. 위치는 일단은 시범적으로 3곳을 확정하고 업체는 6개가 들어오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진, 문암, 봉포 6팀이, 각 2팀씩 들어가서 한번 해볼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구요. 34쪽에 각종 스포츠를 유치를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거죠 우리 지역에 오시겠다고.

효과가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하고, 그 다음에 도 회장기라든지 도지사기 이런 것은 시군별로 순회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안할 수가 없고.

지금 이러한 부분을 경제체육과를 저희가 한쪽으로 일원화 시킨 것이 사실은 문화관광에서 각종 체육유치했던 부분인 게 지금 유치하는 것과 우리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연계가 잘안된다라는 점에서 일원화를 계속 주장했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제가 거진, 죽왕 이쪽은 안가봤지만 간성 시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각종 유치하시는 분들이 와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보건소하고만 외식업조합이 친하다, 경제쪽하고도 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엄청나게 친해졌습니다.

친해지셔야 됩니다. 제가 며칠전에 외식업지부장님을 만났는데 과장님이 관심 많이 갖고 있고 칭찬을 저한테 한보따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 믿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어느 곳에서 전지훈련을 왔어요. 그럼 외식업조합에서 환영 현수막 하나 안 걸던데요. 그런 작은 노력도 필요합니다.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당에라도 가면 하다못해 “전지훈련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그것도 일일이 말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 하나 붙여놓으면 그게 얼마나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서로 윈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올해는 외식업조합하고 더 친하게 지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36쪽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지훈련 어디 가 있나요, 사격부가?

종합사격장이 대구하고 창원에 있는데 대구 쪽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에 창단이 됐으면 지금 거의 몇 년 됐죠, 19년 , 20년 돼 갑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저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관심이 있는 주민인 중에 한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격부가 있을까 잘몰랐고, 제 주위에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1년에 5억이라는 예산을 쏟아 부었으면 20년이면 얼마입니까 이것보다 더 들었을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움직이는 어떤 홍보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 하다못해 지도자가 실적이 이러면, 이건 행정적인 절차만 하신거죠, 바꾸고 다시 교체하고 이런 것은. 행정적인 절차만 하신거지 이분들한테 어떤 당근과 채찍을 못줬다는 거예요. 채찍은요 혼을 내주는 것도 채찍이지만 이들과 계속 만나서 이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도 채찍이에요 그렇죠. 이 분들에게 “야, 우리를 이렇게 관심 갖고 있구나,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부담을 주는 것도 채찍이거든요. 그럼 부담을 주고 잘하면 또 저희가 포상을 하고 이것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 분들하고 간담회도 좀 만들어 주시고 이분들을 밖에도 좀 내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하다못해 연말연시 뭐할 때 이 분들 초청 한번 해봤나요, 우리 연회장에?

못해봤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올해는 이거 꼭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바쁘긴 하지만 이분들이 그렇게 와서 부담을 갖는 것이 우리가 주는 어떤 공공적인 채찍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면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반드시 그것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꼭 좀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10분이 지났나요?

손미자 의원님 조금만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평화지역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지원, 혹시 몇년전에 경제쪽에서 200만 원을 보조받은 소상공인은 아예 해당이 안돼나요.

1년차에 지원 받은 분들은 도에 건의중에 있는데 올해까지는 수혜를 못 본 업체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담당분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급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정책적인 측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 경제정책에, 11페이지에 보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안정실현 이런 정책적인 측면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고성군에 고용현황에 대한 측면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 입안도 해야 되고 어떠한 고성군에 맞는 측면을 파악을 하셔서 지원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는 뭐냐하면 많은 새로운 신규사업들도 얘기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업소, 소상공인, 기업체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제는 준비해야 될때가 왔구요. 이것은 법적인 틀이나 조례적인 틀이나 이쪽에서도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에 대한 실태파악 어디까지 하고 계시죠?

제가 아직 어디까지 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럼 담당 답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가신다구요? 양구를 40분 만에 가시면 시속 60킬로를 넘어야 될 것 같은데, 법규를 위반하시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사도 하셔야 되네요. 고성군에 광업권 등록하신분들이 많네요, 48군데나 되네요.

등록지정이 상당히 많이 돼 있더라구요.

그러니까요, 9쪽에 광업권 등록현황을 보니까 46개소가 있네요. 금은, 리켈, 장석 이렇게, 그런데 이게 다 하시나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경제성이 낮다 보니까 생산하는 쪽은, 그냥 관리만 하고 있지.

관리라고 하면 광업권에 대해서.

예, 운봉 쪽이 움직이는 데 그쪽도 경제성이 안나오다보니까 계속 연구만 하고 있더라구요.

탐사 이런 것도 하나요?

예.

이게 등록해 놓고 몇 년 기한이 따로 있지 않나요?

20년인가.

그럼 자동으로 소멸되나요?

그 다음에 연장을 또 받더라구요.

아무 행위도 안해도 연장이 되나요?

예, 정확한 것은 잘모르겠는데, 어디 사업을 하려고 하면 광업권이 다 지정이 돼 있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내줄 때 잘내 주셔야 되겠네요.

저기서 해주니까, 산자부 광업등록소에서. 이게 법이 쎄더라구요 광업법이 쎄가지고, 관광지라든지 그런 지역이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자기땅이 아니더라도.

관리는 우리가 하나요 고성에서?

그냥 현황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 민원도 생기잖아요. 운봉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는 것 같던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된다면 내가 봤을 때는 민원이 생길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는게 맞는 것 같다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 프리마켓 운영에서 1천만 원 예산을 소포장 제작하는 데 이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소포장도 하고 포장재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서, 우리가 3개업체 정도를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도원에 벌꿀하는 데가 있고 그 벌꿀을 조금 규모를 축소하면 어지간 하겠더라구요. 그 다음에 유자청이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소포장재를 지원 하잖아요. 45쪽에 보면 카페에 특산물 판매장 운영 한다고 했는데 소포장화를 유도한다고 했잖아요. 연계가 되는 건가요?

판매장 운영하는 업체하고 프리마켓 나오는 업체하고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당연히 중복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카페는 매일 운영을 해야.

소포장 지원사업들은 제품마다 특성이 있어서 틀리겠지만 기술센터 같은데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유도를 해주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죽왕초등학교 체육관 진행이 어떻게 됐죠?

학교에서 하다보니까 제척은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중인가요?

예, 그게 송지호 관광지 제척 용역을 하다가 송지호 해수욕장 쪽에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추진중에.

그러면 그게 언제쯤 끝날까요?

2월중 얘기를 하더라구요 마무리 되는게, 그 사이에 설계가 들어가니까.

2월중이면 용역 변경이 가능하다.

제척이.

그럼 설계는 2월중에 들어가고?

설계는 지금 들어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도민체전 하려면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맞겠죠.

바둑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이 좀 아깝지 않나요, 바둑으로.

바둑도 큰 체육관이 필요합니다.

그런가요? 고민하셔서 그렇게 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구요.

예,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피지컬센터는 보류를 하신거죠?

피지컬센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연립주택 그것도 같이 해서 사업을 드러낼려고 했는데,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게 공모에서 떨어졌어요. 행정절차 밟는 게 한 1, 2년 걸리고 해서 도저히 안되고, 그 다음에 야구장이 거기까지 나오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아직 부지매입이 안된 상태에서는 일단 이쪽으로 가고 관광지 쪽에 투자유치가 되면 그 부담을 포함해서, 진행은 계속 할겁니다.

오늘 늦게 되신 건 과장님이 답변을 길게 하셔서 늦은 거예요.

예.

그리고 체육관 주변 주차장 조성하고 산림박람회 유치에 활용을 하시고 난 후에.

주차장으로 도민체전때 쓰고.

도민체전때 활용을 하시고 난 후에?

이후에 저희들이 체육시설 활용 방안을 찾을려고 합니다.

예, 고민 잘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필요한 게 어떤 건지를.

어떤 분들은 체육관도 얘기하고 여러 분들 얘기가 많이 있더라구요.

체육관요?

더 큰 체육관이 있으면 대회 유치 이런데 효과가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50분 정도 되면 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10분 간 질의 시간을 계산 하다보니까 20분부터 세분의 의원님이 30분까지 풀로 했는데 짧게 끝내주신 것 같아요. 혹시나 2차 질의를 규칙에 의해서 할수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과장님 일단 제가 먼저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구요. 일단은 이런 말씀 먼저 드리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하고 체육자체가 비중이 막중한 부분이라서 사실 2개 부서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일 우리가 고성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그 중에 또 건강관리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뿐만 아니라 담당분들도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라겠구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32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LPG배관망 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하면서 갈게요. 일단 LPG배관망 사업을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중에 50% 국비, 그 다음에 지자체 40%, 자부담 10%인데, 장신리하고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3억의 기준에서 50%, 그런데 나머지 추가로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자부담을 군에서 해결해 준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들. 그런데 정확한 부분들은 매칭비가 5:4:1이라는 것.

예, 맞습니다. 정액입니다 그게.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은 8대 2로서 별도의 사업인거죠?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두 번째는 시설현대화 사업관련 해서 우리가 농어촌민박 사업도 올해부터 2천만 원으로 늘어났죠.

올해부터.

이 사업으로 인해서 늘어난거죠?

예.

그런데 우리 고성군의 지침은 이것을 시설하는 공사업체가 1500만 원 이상 일때는 전년도하고 달라졌죠?

어디요?

공사업체가 1500만 원 이상 일 때 달라졌을 거예요 기준이, 미만일때는 일반사업자도 할수 있고. 농어촌민박 또한 확인하셔가지고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구요. 프리마켓, 참 좋은 아이디어이고 생각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고성대포럼 11월달에 할 때 김 대표가 얘기했던부분이 있어요. 참고하셔 가지고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어린이 관련 효과, 즉 뭐냐하면 연간 120만명이 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거기에 이 분이 추구하는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어린이라는 것을 강조하니까 어린이 관련 제품들, 또 두 번째는 뭐냐하면 그분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립스틱 효과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 것은 뭐냐하면 경기가 불황일 때 저가의 사치품, 기호품이 오히려 더 많이 팔리는 효과,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게 그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제품을 우리가 준비해서 가야할 필요가 있을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하면 이분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기의 흐름에 순응해야 된다, 이거하고 관련된 부분들 또 마지막으로 주장했던 것이 변화, 혁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나갔던 프리마켓이 나간 것 보다도 거기에 맞는 변화의 혁신적인 부분들을 연구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같이갈 때, 왜! 그 공간은 김 대표의 공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성공을 하기를 꼭 바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달살기 프로젝트를 하는 데 지금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2018년도에 이 시장이 고향이 창녕이잖아요. 하다보니까 서울시에 있는 청년을 지자체에 살아보기를 거꾸로 예산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했고 그것이 대만족 성공을 해서 2020년도부터는 전국에 확대를 했어요. 혹시 그 공문이 내려왔나요 신청을 하라고?

못 봤습니다.

신청을 한 지자체는 속초, 강릉이 됐고, 지자체에서도 하고 또 기업들도 별도로 신청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자부담이 10%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오게 만드는 것하고 찾아갈려는 사람들 하고의 차이는 확연하게 다를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사업에 우리가 동참을 하게 되면 사업의 효과가 더 극대화 될거라고 보고 그것의 연계를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과장님한테 경제쪽으로 연결했던 부분들이 소상공인 수산진흥공단 워크숍 한번 한 적이 있고, 두 번째는 고려대 여자교우회 MOU체결했잖아요. 또 앞으로 해드릴 곳이 강남상공회의소하고 지금 점프라는 서울시에서 사업하는 분들 그것을 제가 조만 간 3월달이나 4월달에 연결을 시켜드릴 테니까 이런 분들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고성에 아마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체육지도자들 우리가 보면 엘리트, 생활, 학교체육이 있잖아요. 그분들 환경이 다 달라요. 결국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지도자들인데 그것을 일원화 될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슈가 되는 게 34페이지에 보면 플라잉디스크 종목도 있어요. 전국에서 유일무이 하게 고성이 항상 최고잖아요 플라잉디스크, 그러면 2013년도에 포항에서 국제대회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플라잉디스크 종목은 고성에서도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인력난 문제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왜!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충분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수질 및 수생태계 유지 관리입니다. 하천 8개소 하고 호소 5개소, 산간계곡 3개소에 대해서 연중 수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천 3개소 하고 산간계곡 3개소에 대해서 수중 생태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8명이. 다음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 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사전에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태양광 목책기가 28개소, 철망울타리가 5개소, 그 다음에 포획틀이 20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이미 포획틀을 55개를 구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서 포획틀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광 목책기하고 철망울타리 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예산을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5개 구입한 건에 대해서는 총포를 금지하는 지역, 전방 지역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석호 하천하구 부유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21명의 인력을 확보를 해서 6월부터 9월까지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역시 15명을 채용을 해서 4월에서 6월까지 서식지 조성하고 모니터링하고 제거지역에 대체식물 식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저탄소 기후변화 대응 강화에 대해서는 가정에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절감 실적이 있는 경우에 차등해서 포인트를 지급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역시 마찬가지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추진해서 절감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50회 지구의 날 기념행사 역시 종합체육관에서 4월 25일 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도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운영입니다. 현재 지질공원해설사가 9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일곱 명이 활동을 하고 지금 두 명이 활동을 안 하시고 있습니다. 이 2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새로 양성을 해서 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강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출시설이라든가 대기배출시설, 기타 등등해서 41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염물질 측정에 대해서도 대기배출 시설이라든가 폐수배출시설,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연중 오염물질을 측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에 대해서도 대기오염 측정망 위탁관리를 실시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EM 유용미생물 발효액 보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25만 리터를 발효액을 보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무상보급 39개소에 대해서 차질 없이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분뇨의 위생적․안정적 처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일 50톤인데 전년도에 한 1만 톤 정도가 반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안락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5개 업체에 9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중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편의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도 역시 저희들이 연중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무허가 미신고 축사 적법화 추진에 대해서도 3단계까지 저희들이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양성화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115동에 대해서 슬레이트 철거 처리를 하고요. 주택지붕개량에 대해서는 10동, 그 다음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는 20동을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집하시설 및 무단투기 감시 장치 설치입니다. 금년도에는 쓰레기 집하장 1개 소를 간성어린이집 앞쪽에 설치를 하는 것을 하고요. 무단투기 감시장치도 12개를 구입을 해서 감시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활용 자원화 추진에 대해서도 재활용품에 대해서 전자 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자원화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장비 유지 청결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클린하우스 16개소, 가정용 거점수거기기 24개소에 대해서 청 소 관리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RFID도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배출행위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연중 실시토록 하고요. 저희들이 2주에 한번씩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야생 멧돼지 포획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멧돼지 포획 두 수가 한 1,220마리 정도 포획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매몰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장 미세먼지저감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수성공업사에 방지시설을 지원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저녹스버너 교체 비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해광에서 설치토록 그렇게 협의가 됐었는데 이미 이 지역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를 다시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한 200대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연저감 장치도 10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도 3대 해가지고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전기 자동차 민간 보급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도 전기자동차 승용을 22대, 화물을 42대, 그 다음에 이륜차는 23대, 수소전기차 4대, 폐배터리 회수 2대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죽리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북쪽 방면에 일부 유실된 구간이 있는데 금년도에 123미터를 옹벽을 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안내간판 일제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60개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간판이 노후되고 그 다음에 통일성이 없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통일된 간판으로 교체 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 6월이면 저희들이 시운전이 들어가고 8월이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1차분에 대해서는 10월 경에 준공 예정이고요. 2차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7월에 준공 예정인데, 하여튼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종전에 10톤의 음식물을 운영을 하다가 지금 10톤을 더 증설해서 20톤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4월까지 준공계획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회용컵, 페트병 등 폐기물 발생없는 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지질공원 운영하는 거 사업은 다 마무리 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설사가 9명이었는데 7명이 활동하신다구요?

예.

2명은 왜?

한분은 군부대 관련해서 취직을 하신 것 같고 한분은 관광해설사하고 중복이 돼다보니까 그쪽에 또 열심히 하시고.

DMZ 관광해설사?

예.

이분들 다 저희가 예산들여서 교육시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아니였었죠?

예.

처음에는 이것만 하시다가.

한분은 관광해설사를 했었는데 이것도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쪽에도 활동을 하실줄 알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교육을 이수해서 했는데 그쪽이 어떻게 더 많은 활동을 하시고.

이쪽이 임금을 더 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DMZ평화해설사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저는 사실 제가 왜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이 해설사분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없으면 여기는 해설사가 계속 빠져나가고 우리는 예산들여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을 감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해설하시는 분들은 이중으로 할 수 없게 그렇게 권고하세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 매진해서 저도 화진포, 서낭바위, 능파대 여기 저는 예전에 이미 답사투어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알지만, 한번도 못가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한테 건의를 해보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이게 그럴 사항이 감지가 된다 싶어서 제가 안그래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이게 어떤 제도적으로 제한을 못하겠으면 상당히 의미를 부여해서 권고를 많이 하셔야지만 이런 사항이 안발생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관광해설사라든가 각종 해설사들 하고의 형평성을 봐서 수당도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당 올렸잖아요.

예.

일단 그거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찌하였든지간 그러한 제재조치를 가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계시는 7명, 이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권고사항이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2명 결원, 이분들을 또 교육보내시고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지금 해설사분들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연령대가 거의 많으시죠, 현역에서.

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분은 젊은 연령층인 것 같은데 결원되신 두분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점검을 해보십사 말씀드리구요. 19쪽에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을 위탁을 주신다구요?

예.

어디에 위탁을 주십니까?

KMZ 엔지니어링이라고 경기도 업 체입니다. 거기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된거죠, 이분들한테 위탁이? 위탁 기간이 언제인가요?

매년 위탁계약을 해야죠.

매년합니까?

예.

위탁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측정망이 있습니다. 상리쪽에 측정망하고 안내전광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오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측정된 결과치를 전광판에 게재를 하고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을 위탁을 하셨나요?

정확한 것은 지도계장이 보충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 하시구요.

예.

그럼 여기에 매년 위탁을 준게 올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 작년에도 줬습니다.

아마 저희는 워낙 오염이 고성군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자료가 있으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중화장실, 제가 앞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관리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중간중간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은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의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구요.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원하는 용품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창고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분뇨처리장 쪽에 창고가 있습니다.

따로 건물이 있나요, 아니면 콘테이너.

콘테이너.

그거 과장님 거기 한번 살펴봐주세요.

예.

좀 봐주시구요.

그게 일시적으로 다량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그러니까 거기에 용품이 많이 저장돼 있지는 않죠.

예, 그때그때 필요할때다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가 용역을 주면 용역기간만큼 쓸수 있는 것은 한달치 두달치 정도는 비축하시지 않나요?

예.

그것좀 살펴봐주세요.

예.

그리고 23쪽에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이게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계량을 해 주는 거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인가요?

따로따로입니다. 슬레이트 철거하고 처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전에 의회에서 이런 부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나면 지붕개량한 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0동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지붕개량 해 주는 10동이 슬레이트 철거 115동 중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115동 중에 10동을 꼭 해줘야 될 부분, 이게 그냥 의례것 지붕 걷어가면 해준다라고 신청을 하고 안해주니까 난리가 났었 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10동만 지금 발췌를 해서 해 주신다는 거죠?

저희들이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할 때 철거만 하지 지붕개량은 해 주지 않는다 라는 것을 사전에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들한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좀 해 주세요. 115동 중에 10동만 해 주면 우리는 또 왜 안해주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라든가.

하여튼 다행입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구요. 26쪽에 배출량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는 RFID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군 내에 70곳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현내면에 한곳도 없네 자료상으로는.

예.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많이 지양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곳도 없는 곳은 현내면 같은 곳은 지정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전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RFID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서 쓰는 것 보다는 임대하는 방식으로,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따져서 비용절감이 되면 그렇게 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을 것 같구요. 지금 한 곳이 기회가 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간성 전통시장에 우리가 바르게살기 현재 주차장 있는 쪽에 장비가 있죠.

예.

그러면 전통시장 안에 있는 주민들은 어디에, 통에 수거를 하나요?

거점 수거.

거점수거 그리로 가나요?

거기에 해도 되고.

앞에 쪽에 간성슈퍼나 새마을금고 있는 쪽 상가 그 줄기 쪽에 있는 주민들은 어디로 가죠?

글쎄, 그것은 제가 다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예, 그랬는데 어쨌든 청결을 유지할려고 하는 부분이면 이것도 너무 거리가 먼 것 보다는 조금씩 그런 것을 거리를 고려해서 해보는 게 어떻나 이렇게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구요.

예.

그래서 새마을금고 뒤쪽 있죠, 거점으로 가기 전 뒤쪽도 자리를 검토해봐 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구입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임대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38쪽 마지막으로, 굉장히 꼭 중요한, 우리 일상생활에 중요한 일인데 일회용컵, 페트병, 폐기물 발생 없는 회의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종합민원실에 민원인에게 머그컵을 제공한다는 게 어떤 뜻이죠,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요.

저희들 대부분이 민원분들이라든가 회의때 각종 종의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쓰고 있는데 이거 대신에 컵은 아까 말씀하신 머그컵, 그 다음에 스텐컵 이런 것을 비치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리고 꼭 행정기관 뿐만 아니고 일반 사회단체도 회의에 임대를 하는 경우라면 저희들이 임대를 해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종합민원실에 스텐컵을 비치를 하셔요. 그럼 그걸 한번씩 쓰잖아요. 그럼 세척하고 그러는 것은 위탁을 주시나요?

종합민원실에서 예를 들어서 1회용컵을 안쓰고 스텐컵을 쓴다면 그건 사용하는 종합민원실에서 세척하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한다구요, 직원들이?

저희과도 마찬가지지만 컵 쓰고 남은 다음에 세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종합민원실하고 다른 부서는 틀리죠, 그건 틀리거든요. 지금 보니까 종합민원실에 머그컵을 제공한다는 게 머그컵이 종이컵인지 아니면 어떤 머그컵.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담당이 하실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식기세척기 그것도 구입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안된다고 하게 되면 1일 방문자 수에 어느 정도 맞춰서 그렇게 식기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수거를 해서 식기세척기에서 세척을 한 다음에.

과장님 어쨌든 환경부서에서 이런 발상으로 이렇게 환경위험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인데, 어찌하였든간 회의 같은때도 1회용품 발생없는 회의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것이 작년에 하신게 아니고.

금년도에 하려고 작년에 설명을 드렸죠.

하여튼 올해 1년한번 해보시죠, 잘됐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거 두가지만. 정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29명 중에서 3명이 부족한데 보시게 되면 운전이 3명인데 운전이 1명 밖에 없거든요. 운전이 사실상 거기에 필요가 없는 겁니까?

운전……

운전 8급이 1명, 9급이 2명이 있어야 되는데 정원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현원에는 8급 1명만 있거든요.

7급이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운전.

그러니까 운전, 8급에서.

8급 1명, 9급은 2명인데 2명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에 운전하시는 분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빼도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원래 사실 중장비라든가 각종 12톤 덤프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사들이 해줘야 되는 게 맞고 운전직들이, 그런데 지금 운전직이 없다보니까 공무직 중에서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직원 중에서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대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인 업무는 또 언제봐요?

그러니까 바쁘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요청을 하셔야 돼요 안해줘요?

자치과에서 인력 수급이 그렇게 원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기에 다양하게 일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 가는데, 더군다나 운전직 세 명씩이나 있는데서 한명도 아니고 두명씩이나 빠졌다는 것은 좀 일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한 명만 지금 결원입니다. 7급에 플러스 한 명이 있기 때문에 한 명만 결원인데.

1명 정도 결원돼도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

문제는 있죠,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감수하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은 일반.

예, 다 운전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될수 있으면 자기 고유 업무들을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든지 집행부내에 인원을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빨리 찾으셔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데 무리가 없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9쪽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29쪽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생동물 포획방지단에 현대화 장비 지원을 검토를 약속을 했거든요.

예, 구입해줬습니다.

갔다 놨습니까?

예, 구입을 해줬습니다 야간투시경.

열화상 감시카메라?

예.

. 몇 개 갔다놨어요?

그게 10개인가 11개인가.

이게 전방 지역에 설치합니까 아니면.

아니요, 본인들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때 그때 수렵하면서 갖고 다니면서.

본인들에게 배부를 저희들이 해줬는데 그 분들이 집에서 충전을 또 하고 그 다음에 활동할 때는 또 가져 나가서 또 쓰고.

어떻게 효과가 큽니까?

이게 밤에 피사체를 볼 수 있으니까 없을 때 하고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모양도 이렇게 거의 정확하게 드러나나요? 괜히 엉뚱한 사람 오인하지는 않겠죠?

그렇게는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사체 처리 방법은 좀 검토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전방지역 민통선 지역에서는 거기에 일정한 공간이 확보를 해서 거기다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민통선 외 지역은 저희들이 매립장에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에 문제거든요, 사체 같은 경우 논밭에 들어가 있을 경우 이거 꺼내려면 논밭 다 망가지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곡식이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인치도 저희들이 사서 운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썰매, 사체를 썰매에다가 태워서 저희들이 끌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어차피 손실을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곡식이 큰 상태에서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문하고 상의해 보셔가지고 공중으로 투항하시는 방법 좀 찾아 보세요.

그건 헬기를……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구요. 저도 2페이지 정원이 3명 모자란다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모자라지 않나요, 일하시는데 괜찮나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환경과가 늘어나는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자치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세먼지, 그전에 미세먼지 사업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차지하는 퍼센트가. 지금은 미세먼지가 재작년에 비해서 거의 80, 90% 정도, 거의 10배 정도 뛴 것 같습니다 업무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가 필요하다 어떤 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인력을 3명이면 3명, 이 정도는 줘야지 운영이 된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질오염 청렴제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인원을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인데 반영 유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생활의 양보다 질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환경업무가 점점 많아 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점점 어떻게 보면 충원계획을 더 많이 세워야 될지도 모르는데, 사실 그러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잖아요. 환경미화원들과 기사들간의 마찰, 여기에 운전은 환경미화원과 기사의 운전는 아니죠. 환경미화원과 기사간의 마찰 때문에 어떠한 중간에 해결책이라든지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계획하신 게 있으면 인원충원계획도 세워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사고의 문제, 보험의 문제 이런 계획까지 다 세우시고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간성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운전을 하든 운전직이 운전을 하든 보험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구요.

말씀드리시기 약간 그거하시니까 추후에.

예,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구요. 어쨌든 원활하게 잘 해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16페이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낭바위 명칭의 문제가 마을이나 이쪽에서는 부채바위라고 하거든요. 마을이장님들한테도 문의를 해보시면 이게 부채바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홍보물에 계속 서낭바위라고 나오는데 명칭을 부채바위로 정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것은 각종 자료를, 지금 서낭바위라고 한 것은 어떤 고전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자료에 의한 것 없구요.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서는 전부 부채바위라고, 저도 어릴때부터 부채바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광문화과에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장님들도 “그건 서낭바위가 아니고 부채바위다” 명칭변경을 관광문화과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관광문화과에도 문의해보시면 되지만 가장 쉽게 이장님들하고 다시 한 번 통화하시면 서낭바위 아니고 부채바위거든요.

이것은 왜 서낭바위로 됐는지 그것부터 한번 저희들이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평상시 쓰는 부채바위로 가는게 맞는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이라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쪽에 초사흘날 매년 초 3일 날 그쪽에서 고사를 지내요 마을 치성제를 지내는데, 치성제 지내는 곳은 틀리고 그 자체가 부채모양을 형성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제를 지낸다거나 하는거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부채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것은 치성제 남당, 여당하고 전혀 관계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는 부채바위라고 했구요. 명칭은 전혀 엉뚱한 쪽으로 왔는데 지역주민들도 서낭바위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구요. 원래 지명은 부채바위예요. 종교적인 색채를 약간 가진다고 해서 원래 불렀었던 부채바위라고 가는 게 좋다, 이게 마을 주민들의 여론이니까 그것도 확인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하고 관계없는건데, 푸세식이라고 그러죠 정화조, 정화조 차량이 1대가 운행을 하나요?

1대가 있습니다.

민원발생 안하나요?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요금 받는 부분하고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수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계속 간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한곳을 더 허가를 내준다던가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대처를 할거니까 친절도라든가 그 다음에 수거에 대한 정액 수수료 받는 것 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고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개가 되면 손익분기점의 이윤이 안나온다고 해서 하나로 있는 것 같은데, 일단 1개 업소하고 적절하게 타협을 잘 하셔가지고 민원내지는 마찰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그런 손익분기점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별도의 장려금을 준다든가 내지는 하여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이 종종 발생이 되는데 최소화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조금 중계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과장님 야생동물 포획하고 처리할 때 농지 안에서 농작물 안에 재배하는데 그 안에서 포획을 하게 되면 피해가 발생되잖아요.

예.

경작자한테 전화라도 한통 해주시라고 하세요.

하고 나서?

어쨌든 처리를 하고 나서 저도 많이 겪어봤는데 탄피만 떨어져 있고 벼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누워 있어요. 그럼 화가 많이 나거든요. 경작자한테 양해를 구해달라고, 포획단한테도 그렇게 전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예.

그 다음에 공포사일레지 비닐처리 문제는 홍보가 잘 됐죠?

예.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퇴비부숙도 검사 때문에 퇴비사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퇴비를 부숙시킬려고 그러면 퇴비사가 좀 넓어져야 합니다 현재보다. 그럴 려면 현재 있는 시설에서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예.

장비도 들어가서 뒤집기도 해야 되고 교반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거죠. 그런데 우리는 조례로 퇴비사를 환경보호과에서 거리규정을 두고 있어요 같이, 축사시설하고 같이.

예.

그런데 우리 가축분뇨법에 퇴비사는 배출시설이 아닌 처리시설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퇴비사가 환경보호과에서 규제하는 거리제한, 가축제한지역이 그 거리제한에 포함이 안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배출시설하고 가축시설하고 퇴비사하고 같은 필지에 연접해서 들어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다보니까 퇴비사로부터 또 배출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둔다는 의미가 어떤 단위단위 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둔다는 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애요.

이게 왜 문제가 발생되냐면 퇴비사의 면적이 늘어날려고 보니까 기존에 거리제한이 변화가 생겼단말이죠, 그럼 가축제한지역에 들어갈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로 제한을 할수 있다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가축사육제한 구역에서는 이미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증개축을 제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축사와 퇴비사를 같이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처리시설하고.

배출시설과 처리 시설이 같이 제한 대상이 돼버린 거죠, 이미 제한 구역 안에서. 그러면 축사와 퇴비사가 배출 시설과 처리 시설이란 말이에요.

퇴비사가 처리 시설하고 배출 시설 범위에 포함이 안 된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질의할게요. 앞으로 향후에 퇴비사가 늘어 나야 돼요 어쨌든, 퇴비를 처리하려고 그러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잘 발효를 시켜서 부숙도 검사에 통과하고 이럴 려면 퇴비사가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 있는 제한구역 안에 있는 퇴비사를 증개축을 하려고 하면 행위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없게. 그걸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조례에 정확히 명시하겠습니다. 배출 시설하고 그 다음에 사육 시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를 하고 거기다 당구장 표시를 하던지 뭐를 하던지 해서 그 퇴비사는 이격거리 제한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그런 식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법에 맞는 겁니다, 현재 가축분뇨법에도 맞는 거고, 그렇게 분리를 해서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건축물 새로 지으려고 그러면, 비 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분뇨처리 시설을 그러니까 퇴비사를 가설건축물, 하우스 형태나 그런 형태의 가설 건축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규제 대상이 되는지 그 부분도 앞으로는 왜냐하면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담당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고민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했던 1회용컵 줄이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머그컵이라는 것은 플라스틱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거 잖아요.

예.

2021년도부터는 아예 사용을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1회용컵 과거에 2002년도에 도입했던 보증금제도 다시 생겨날 것 같고, 행정에서는 뭘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할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2002년도에 도입이 됐다가 2008년도에 그것이 사라졌던 이유는 컵 회수율이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에 사용효과가 미진하다해서 사라졌는데, 그때 가장 큰 원인은 국민들 인식으로 봤거든요.

예.

그럼 그런 것들이 다시 부활이 되더라도 인식이 안되면 안된다 해서 아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머그컵이라든지 텀블러를 이런 것들을 홍보품으로 만들어서 카페라든지 아니면 찾아오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포스터도 나와 있죠?

예.

포스터가 부착이 되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부착을 하고 2021년도부터는 환경이 달라지니까 홍보품을 가지고 그것을 인식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분뇨관련해서 우리가 손익분기점 BP부분에서 여건이 바뀌다보니까 우리가 폐업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까지 만들어서 5천만 원을 폐업지원금을 줬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부활한다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구요.

예.

그리고 철망울타리 사업, 상당히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은 수요가 앞으로 증가가 된다는 얘긴데요. 그러할때일수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선 설치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러니까 과연 돼지가 내려오는 산 테두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이런 것들도 계획을 세워 주시고, 목책기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논이 있으면 옆에도 다 논이면 주인들하고도 협의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예산도 좀 절감이 되고 효과도 극대화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관광문화과

관광문화과장입니다. 2020년 관광문화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0년 업무추진방향, 202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에 기구는 5개 담당에 2TF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6명이 현원 25해서 결원 1명이 발생됐습니다. 기타 일반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0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는 비전을 창의 관광 구현 및 문화예술 르네상스 실현으로 정하고, 고객중심의 혁신적 신관광정책 추진, 친환경 관광인프라 구축, 수요자 맞춤형 사계절 관광서비스 제공, 군민과 함께 하는 품격있는 문화예술 육성, 레포츠 활성화로 체험․체류형 관광중심지 구현, 해양SOC 거점 조성을 통해서 관광객 600만 명 유치 및 고성 관광브랜드 제고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고객중심 혁신적인 신관광정책 구현에 대해서는 10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성 DMZ 평화의 길 조성․운영입니다. 전년도부터 시행 된 사업인데 전체 총 사업비 38억으로 해서 평화의 길 탐방로 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및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전년도 4월~9월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는 2단계 금강산 전망대 리모델링하고 보존 GP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지금 착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저희가 DMZ 평화의 길이 작년도 10월 1일날 중단되었는데 그때까지 운영한 결과 11,969명이 다녀가셨습니다. 밑에는 금강산 전망대 리모델링 공사하고 DMZ 평화의길 C코스 공사는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5쪽입니다. 평화통일염원 DMZ 하늘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통일전망대에서 산림청 무궁화동산까지 출렁다리를 놓는 사업으로서 전체 81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6억 2500 국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2단계 사업을 해서 산림청 무궁화동산에서 DMZ 박물관 보행교까지, 여기에 보행교는 380미터 54억 원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평화관광 상징지대 민통선 해제 대체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현내면 제진검문소에서 통일전망대 일원 한 5키로 범위내에서 저희가 총 40억을 들여서 민통선을 해제하고 대체시설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 사업은 민통선북상 통제설비 구축과 고성능 CCTV, 차단기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지난 합동참모본부에서 2000년 1월 17일 날 민통선 북상 조성관련 작전성 검토 결과 후속조치 실시 통보 문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광역 연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 사업인데, 저희가 전년도에도 개최했지만 대한민국 최북단 명파마을 DMZ 크리스마스 페스티벌하고 DMZ 문화예술 삼매경 사업으로 해서 명파리 마을과 해변에 평화랜드마크 및 문화예술 거점공간, 즉 조형물 조성사업 등이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저희가 도의회 평화지역발전본부하고 강원문화재단이 같이 해서 저희 하고 해서 사업예정지를 현지 확인했고요.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선도 사업을 2월 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통일전망대 창의 관광 실현입니다. 통일전망대 향후 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평화통일 DMZ 하늘길 조성과 민통선 해제대체시설 조성 또 관광지 지정, 통일관 시설개선 및 북한 음식점 개설, 통일전망대 소득증대 및 지원시설 및 경관 정비사업, 통일전망대 편의 기반시설 및 환경 정비사업 등 국도비를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통일관 시설개선 및 북한음식전문점 개선사업은 16억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통일관 리모델링 공사가 전년도 12월 11일 날 공사가 착공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 준공하고 공부정리를 저희가 금년도 7월까지 마무리해서 8월에 운영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해서 시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청간정 체험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 사업인데 28억 사업인데 청간정 연결 데크교량 및 데크로드, 탐방로 정비보수, 서낭당 신축 등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전체 ’21년도까지 가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서낭당 신축 및 진입로 정비 공사 발주는 전년도 12월에 발주를 했고 또 청간정 탐방 인도교 설치 공사도 12월에 발주했습니다. 관련해서 금년도 5월에 서낭당은 준공하고 또한 청간정탐방 인도교는 금년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탑동리 농산촌 체험관광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 2020년도부터 21년까지 탑동리 일원에 5억을 투자해서 소득증대시설 신축 및 산메기 체험장 조성, 야생화 및 경관 수목 식재 등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1억 2500의 실시설계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통일전망대 소득 증대 지원 시설 및 경관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억이고 지금 현재는 통일전망대 구 헬기장에 부지가 되겠고요. 여기에 저희가 푸드코트 9동, 홍보관, 판매장, 건축물 등에 축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저희가 전년도 11월에 토목사업은 착공을 했고요. 금년도 4월에 사업 착공해서 7월에 운영 사업자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8월에 시설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통일전망대 편의기반시설 및 환경정비 사업으로 해서 이건 순수 군비인데 5억을 확보해서 통일전망대 화장실 리모델링, 오수처리 장 신설, 야외무대 및 포토존 조성, 조경수목 식재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입니다. 매력있는 친환경 관광인프라 구축을 해서 8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송지호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 15억 소요 되는 사업으로서 송지호 해수욕장 일원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4억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전년도 5월부터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곳에는 전체 데크사이트 40개 하고, 노지 사이트 21개, 우․오수관, 음수대, 매표소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3월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문암진리 해풍그늘 들 살이 마당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문암진리에 캠핑장 조성 사업인데 이것도 국비조성 사업으로서 27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노지사이트 28개하고 음수대, 매표소, 주차장 등이 확보된 사업으로서 착공은 전년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화진포 및 삼포․문암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우리가 관광발전 사업을 받아서 32억을 받아서 화진포하고 삼포․문암 지역에 행정봉사실하고 주차장, 오수 처리시설 등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화진포 관광지 조성 계획은 저희가 전년도 9월에 다 변경을 했고 삼포․문암은 그 전에 반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되면 저희가 금년도 5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송지호 명소화를 위한 경관 자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지호 관망타워 일원인데 지금 전체 한 60억 소요 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올해 2억을 받았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데, 이건 철새관망타워에서 송호정까지 데크로드 및 출렁다리를 놓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송호장쪽에는 관광객 편의시설인 카페를 조성하고 추진하는건데 기본계획 용역은 전년도 9월에 마무리했고요.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그 다음에 중간에 오봉리, 오호리 또 환경운동단체 등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내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22년도 12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울산바위 전망타워 랜드마크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미시령 톨게이트 사업비 수입 보존 관련해서 저희 울산 바위쪽에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비는 설계를 떠서 150억 소요되는데, 금년도 한 10억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주 내용은 전망대하고 톨게이트를 지나서 우측에 전망대 설치하고 그 곳에서 성인봉까지 모노레일 및 승하차장은 일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카페, 주차장 등 해서 올라가시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들려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및 관광단지조성 계획 변경을 금년 12월 까지 추진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하고 ’22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삼포․문암 관광지 도로 정비 공사로서 삼포리 주차장에서 군 휴양소 앞까지가 전년도 집중 장마 태풍 때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수 사업도 해봤지만 답이 안 나와서 전체 군비 5억을 투자해서 노후우수관 교체하고도로를 재포장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3월에 착공하고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힐링과 즐거움이 있는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는 장신리, 진부리, 도원리가 있고요.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이고, 위수탁 관리는 읍면장이 위탁자이고 마을이 수탁자가 됩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안전 및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지도인력을 지원해 주고 도원리에는 저희가 전년도 3년마다 처음 열렸는데 마을관리 휴양지 화장실을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1억을 소요해서. 3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해수욕장은 저희가 전년도에는 매년 7월 12일 정도에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7월 1일부터 운영토록 합니다.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조금 당겨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전체 대상은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야간 해수욕장은 저희가 봉수대 해수욕장은 야간 해수욕장을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항은 특수시책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안전요원도 저희가 전년도는 90명이였는데, 올해는 99명으로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해수욕장 개장전․후 안전요원도 20명을 배치해서 하고 또한 해수욕장 해변축제에 8개소에 한 1억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수요자 맞춤형 사계절 관광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7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양한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해서 전체 7억 6700을 투입해서 관광홍보물 배포, SNS․옥외광고, 관광상품 개발,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과 달라지는 것은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를 종전에 1박 2일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당일 관광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고자 개선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관광객 이용 편의를 위한 효율적인 관광시설관리, 관광시설은 해양박물관, 역사안보전시관, 생태박물관, 송지호 관망타워가 대상이구요. 그래서 관광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총 6건에 한 6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유지보수를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관광안내 서비스 체계 구축은 저희가 관광 안내 표지판 관리하고 해설사 충원을 주요 중점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고, 또한 통일 기원 연어의 꿈잔치 및 조형물 설치가 있습니다. 매년 연어의 꿈 잔치를 했었는데 끝나면 어떤 상징성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한 1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연어광장에 조형물을, 예산은 작지만 조형물을 한번 설치해볼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고성 DMZ 평화 관광 투어 버스 운영입니다. 저희가 도비를 한 2500 확보하고 군비 2500해서 한 5천만 원 가지고 사업하는 건데, 통일전망대, DMZ박물관, 화진포, 건봉사 등의 관광지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2회에 걸쳐서 1일 1회 그래서 저희가 콘도 지역에 많이 오는 분들한테 콘도 지역하고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 가서 이 분들을 모객을 해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우리 지역으로 끌고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관광명소화 포토존 설치 사업으로 전체 한 1억 원 저희가 올해 투자하는데 전년도에도 한 4개 소 정도, 천진해변, 아야진해변, 송지호, 화진포 등에 설치했고요. 금년도에도 선정을 한 10개 소를 사업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관광요원화 고성군 관광안내 매뉴얼 발간은 저희가 전체 지금 관광 안내원이나 해설사들이 관광 안내를 하고 있는데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 군민의 관광요원화를 위해서 그 분들이 했던 그런 자료를 취합을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걸 제작해서 여행사나 택시협회, 관광 업계 등에 배포해서 전군민이 관광 안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 군민과 함께 하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서 10개 시책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행복고성 문화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전체 신안리 146-3번지 일원에 67억을 투자해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총 운영 기간은 저희가 3월에, 공사는 한 5월에 전체 마무리가 되는데 한 3월부터 시범 운영을 해서 저희가 구상하는 문화재단이 구성되면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그 전에는 고성군 직영을 해서 행복고성 문화복합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한 그곳에 작은영화관이 있습니다. 작은영화관은 저희가 어차피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4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고성문화재단 설립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지만 전체 19명이고요. 전체 인건비, 운영비하면 저희가 한 4억 7700정도 운영비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데, 입법예고나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3월 중에 저희가 의회에 조례 제정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문화재단, 정관제정, 비상위 임원 공개 모집 임명을 4월에 걸쳐서 5월에 정식 고성문화재산 법인설립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고성군립 간성도서관 신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생활 SOC사업으로 받은 사업인데, 전체 44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부지를 당초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평생학습관에서 맞은편에 있는 공공센터 부지로 이전을 하면서 신축을 새로 하는 겁니다. 전체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로 해서 지었고, 지난번에는 저희가 상리 공공센터 유관기관 단체하고도 사전 간담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업계획심의 사전 검토를 거치고 또한 고성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기획 심의를 거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기존 건물 철거 추진해서 7월부터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토성 공공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이 사업도 전년도 생활 SOC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22억을 투자해서 토성도서관을 증축을 하는데 학습관을 별도로 증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7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공익자생 동아리 연습장 화장실 리모델링이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됐는데 저희가 향목 리에 장애인 시설 있는 2층에 보면 공익자생 동아리라고 해서 김영수씨가 하는 그런 동아리 건물이 있습니다. 또 그 맞은편에는 모범택시 사무실이 있고 그런데 화장실이 기존에 하나 있는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공익자생 동아리 내부에다가 한 5평 규모의 화장실을 신축하는 겁니다. 46쪽입니다.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문화의집, 문화복지센터, 진부령미술관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고 전년도에도 포에라마, 오케스트라, 오페라 등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동참을 했고 또 호응도 좋았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육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지원과 관내 공연단체 다양한 공연 지원 등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문화유산발굴 및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은 첫 번째로, 강원도 기념물 제51호 건봉사지 사적 승격 재신청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번 한번 신청했다가 저희가 추가 발굴 조사하고 학술심포지엄의 보완 요청이 떨어져서 금년도에 이 사업 보완해서 승격을 다시 재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봉사 능파교 극락전 복원공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년 사업을 했기 때문에 2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왕곡마을 보수정비사업은 전체 한 633억 정도 소요 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사업은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관련해서 왕곡마을 저잣거리 추가 조성하고 경미 보수, 초가이엉잇기 등 27억 정도의 사업이 소요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왕곡마을보수 정비사업에서는 12억이 돼 있어서 변형퇴락가옥 정비, 경미보수, 초가이엉잇기 등 사업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49쪽입니다. 화암사 단청 보수 및 화장실 신축 사업에 대해서는 단청보수 10개동, 30평 규모의 화장실 신축 등을 해서 9억 2천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봉사 불이문 단청과 이덕균 가옥 보수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고요. 또한 합축교 교량 보수에 대해서도 전년도에 저희가 합축교 정밀안전 진단을 했는데,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보내서 국비 확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문암리 유적 종합 정비계획 수립 및 발굴 조사, 전체 국비 포함해서 4억 사업이 투자되는데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해 11 월에 저희가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정비 계획이 나오면 그거 관련해서 전체 문암리 유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 또한 그와 관련해서 국비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문화 계승 및 문화행사를 통한 문화가치 창출해서 간성 향교 지원, 향토문화 개선에서 저희가 한 373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경쟁력 갖춘 무형문화재 전문 요원 양성은 저희가 각자장하고 고성어로요에 대해서 전승금과 공개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제38회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는 전체 4억 7300, 전년과 동일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요. 53쪽입니다. 왕곡마을 전통 문화 보존 및 활용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왕곡마을 전통한옥 숙박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소유의 전통가옥 8동이 있는데 전년도만 해도 한 392회 정도 예약을 했고 한 2천만 원 정도 수입을 남겼습니다. 다만, 취사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분이 호응을 안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상수도 인입해서 싱크대나 아니면 화제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인덕션 등을 설치해서 왕곡마을 한달살기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레저 스포츠 활성화로 체험, 체류형 관광 중심지 구현을 위해서 5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걷기 길 홍보 및 행사 추진 관련해서 고성산소길 걷기 행사, 설악산 울산바위 탐방, 고성 DMZ 통일걷기 페스티벌 행사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추진토록 하고요. 자전거길 활성화 레저대회 관련해서는 뚜르도 DMZ 2020 국제 자전거 대회와 DMZ 그란폰도 대회를 전과 동일하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해양레저 및 문학행사 지원 관련해서는 삼포해변 서핑 축제도 저희가 자담 2억이고 저희가 5천 군비해서 2억 5천 사업을 하고 해안선 레저스포츠 패스티벌, 고성 스킨스쿠버 다이빙 페스티벌도 자담을 1천만 원 들여서 전체 총 2천만 원 사업을 하고, 관동별곡 송강 전국 고교생 문학 대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해서 백일장은 한 3천만 원 그 다음에 시낭송이 같이 가는 포에라마을은 2천만 원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지호 밀리터리 체험장은 저희가 전년도 10월 11일 날 오픈했는데요. 많은 분이 호응하고 지금 군장병 50% 할인과 군민의 50% 할인을 같이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겠습니다. 올해는 전망휴게소를 좀 보완을 해서 그쪽에서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걷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체 1억 4400을 투자해서 저희와 강원고성 갈래길본부와 같이 사업하는데 관내 걷기 및 자전거길 정비,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갈래길본부 지원, 자전거대여소 운영 관리, 자전거 보험 가입 등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특히 저희가 고성갈래길 본부의 어떤 역량강화도 하고 벤치마킹 사업도 같이 하면서 갈래길본부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걷기대회에 3월부터 월 1회로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한 6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해양 SOC 거점 조성 사업으로 해서 2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쪽에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당초에 해중경관지구 사업인데 이 사업명이 해양관광 복합지구 조성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10억 똑같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해상특화시설, 해중특화시설, 육상특화시설 똑같이 가지고 있고, 지금 전년도 저희가 11월 7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토목분야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엔지니어링이 붙어서 주민설명회도 한번 했고요. 이 분들이 계속 사업 구상하고 또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협의하고 자문위원들하고 협의해서 2020년 11월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해양레저 천국, 거점 지역 조성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해중경관지구 사업 지정해 놓고 사업이 재개될때만 기다리는 것 보다는 그 해중경관지구를 좀 알리기 위해서 어떤 한국잠수 협회와 협의를 해서 스킨스쿠버 동호인들 팸투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경관지구 안에서 다이빙도 체험하고 또 우리 주요 관광지 투어도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총사업이 84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61쪽입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입니다. 특수시책은 전체 3건입니다. 62쪽입니다. 통일전망대 관광복합타워 건립입니다. 지금 통일전망대 운영에 제일 문제점은 주차장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저희가 2주차장 쪽에 다 새로 만들면서 거기에 관련해서 복합타워를 만들어서 지하 1층, 지상 3층은 저희가 주차타워로 쓰고 지상 4층인가 5층은 로비나 복합상가, 명품관, 고성 명품관 등이, 또 지상 6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세점이나 평화시장, 북한산 제품 판매하는 그런 사항, 또 지상 7층에는 DMZ 관광 및 생태홍보센터, 컨벤션센터 지상 8층은 스카이라운지라던가 남북고성 종합홍보관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상 8층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곧바로 저희 통일전망타워로 올라갈 수 있는,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지금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특수상황 지역 신규 사업에도 이것을 넣었었고요. 어쨌든 그리 하면서 금년도 추경에 한번 저희가 용역비를 미리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해놔야지 저희가 국비 사업을 확보할 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63쪽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해수욕장 야간 개장사업입니다. 죽왕면 봉수대 해수욕장 일원이고 전체 2억 5천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야간 개장 일몰부터 21시,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주 포인트는 야간조명 나이트 시설입니다. 라이트 시설 2개 소를 해서 해상에는 같이 LED 부표를 조성해서 또 수상안전요원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또한 그와 관련해서 젊은층들이 야간에 오게 되면 조명이나 이런 것들에, 뷰를 찾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2억 5000 정도를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64쪽입니다. 대학로 연극 초청공연 및 만해 한용운선사 기념공연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연극이나 오페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호응해서 금년도에도 대학로에 있는 연극하는 분들 저희 지역에 모셔와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또한 한용운 선사가 건봉사에도 한 1년 넘게 계셨는데, 그분을 기리는 기념공연을 연극을 할수 있는 아니면 포에라마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65쪽, 현안 사업 6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일단 2020년 온천대축제 개최 및 온천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체 행사 기간은 산림문화박람회와 같이 맞출려고 하고 지금 10월 중에 3박 4일 정도 가지고 있고요. 위치는 주요행사장은 전체는 원암온천 지구 이지만 개막식은 소노 전 대명호텔리조트 야외에서 하고 전체 사업비는 7억 소요 되는데 지금 국비를 지난번에 2억 투자를 해준다고 했다가 그게 삭감이 국회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와서 회의를 했는데 그건 직접 지원은 안 되더라도 교부세로 해서 별도 다른 사업 지원을 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나왔었는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도 2억, 군비 5억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내용은 개․폐회식과 공연행사, 온천체험 프로그램, 부대행사 등을 하고 그 밑에 연계사업 고성 원암 스파＆워터 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천사업 관련해서 콘도에만 있고 어떤 대중성 있는게 없기 때문에 이런 워터파크 사업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 사업을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 상황을 보시면 지난번 저희가 1월 22일 날 지역균형발전과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여태까지는 행안부도 지원만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적극 참여해서 정 안되면 공무원 워크숍이라든가 또 협회, 워크숍 등을 동시에 다 같이 개최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날자를 확정을 해서 활성화 방안과 또 그런 기본적 타당성 용역을 줘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사계절 4D해양모험센터 신축사업은 오호리 봉수대 해수욕장 일원에, 지금 설계가 끝나서 화장실 철거부터 들어가서 지금 사업 추진되고 있는데요. 전체 한 65억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4D 체험관하고 바다정원 카페 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처음에 특수상황지역 신규 사업으로 해서 국비 신청이 된 사업이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건축인허가에 따른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 의견 반영 계획 수립 신청해서 2월부터 건축 착공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2월 정도 되면 공사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운영 사업자 선정을 해서 내년도 1월이나 3월 중에 저희가 오픈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하고 옆에 같이 붙은 해양체험시설하고 같이 연계할 그런 계획입니다. 68쪽입니다. 화진포 씨월드조성 사업을 해서 지난 번 저희가 수족관 등에 대해서 37억 국비사업을 공모를 받았는데, 이 사업이 다중화 된, 복합화 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계약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조달청하고도 계속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또 분리발주도 있고 전체적인 발주, 일괄 발주도 있고 해서 지금 계속 사업비에 대한 그런 걸 변경을 계속하면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도 조달청에 올라갔는데 너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자꾸 분리발주를, 좀 더 세분화된 분리발주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금년도 12월까지 건축설계와 공사 추진해서, 안에 들어가는 전지 시설하고 설계하고 이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내년도 4월 중에는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시정연설에서도 군수님 말씀하셨지만 2020년 문화예술 부흥 원년의 해와 관련해서 가져가는 게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전체 450억 원 들어가는데, 이건 군비 부담이 많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연장은 490석이고, 지금 저희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계획은 수집을 올해했습니다, 해 놓고 지금 검토 용역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문체부쪽에서 컨설팅을 하는 게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과연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런 여러 가지 지역 험지를 보고,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이 컨설팅이 일단 저희가 공모해서 받아 보고 컨설팅 공모가 안 되면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보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고성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가진리에 목재체험장을 하려고 하는 그 옆에 같은 부지에 같이 들어가는데, 지금 전체 100억 원 사업이 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지상 3층에 면적이 1100㎡이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전수교육관 건립 및 활용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그 사업이 시행용역이 끝나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국비 신청은 문화재청에 저희가 4월 경에 해서 잘 되면 2021년 7월에 착공하고 23년도에 교육관 운영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각자장하고 어로요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거진항 일원 어촌관광 체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진1리 백섬에 하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는 38억 정도 해야 되고요. 어촌체험존 연계 산책로 개설하고 포토존 및 소공원 조성, 그 다음에는 경관형 해상데크 설치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은 백섬경관형 해상데트 1차분 착공은 전년도 3월에 저희가 했었는데 해안선 철책철거 사업이라든가 거진1리 해수욕장 운영 등을 해서 공사 중지되고 지금 다시 재착공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착공을 해서 이 사업은 기반시설은 해상데크 밑에 부분에서 거진항까지 가는 데크로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용역착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기반시설 사업비 같은 경우도 전체 한 22억 들어가는데 한 10억 정도 부족분이 생겨서 이것도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백섬경관 해상데크 1차분 준공은 금년도 5월, 그 다음에 2차분은 ’21년도 4월입니다.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22년도 되면 거진항 해상경관 데크사업이 다 마무리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39페이지까지입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는 사실 질문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관광문화과에서 원활히 잘 처리해 주리라 믿습니다. 사업이 원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질문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야간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저희가 야간개장을 대표적으로 봉수대 해수욕장 한군데에서만 하는데, 타 해수욕장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고려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속초는 속초해수욕장 하나로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 발생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고성군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이 마을해수욕장부터 시작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른 해수욕장에도 이게 잘못하면 이쪽으로 고성군 해수욕장에 미리 퍼져야 되는데 여기로 다 몰릴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해수욕장에도 분포될수 있는 그런 혜택을 좀 더 나눠줬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속초가 전년도에 대박아닌 대박이 났는데, 저희도 하고 싶은데 이게 사업비가 듭니다 나이트시설도 해야 되고 이래서, 보통 하나에 벌써 1억씩 들어가는데, 또 수상안전요원이 다 붙어야 되고 이래서 조금 사업비가 있다보니까 금년도에는 한번 어쨌든 1개소를 해보고 상황을 봐서, 또 이게 아시겠지만 해수욕객이라는 게 차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차면서 올라오다보니까 중간지점인 봉수대를 찍어서 해봤는데 지켜봐 주시면 잘되면 확대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사업자체는 좋은데 혹시라도 다른 해수욕장들이 너무 큰 피해를 볼까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 부분 염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5쪽에 DMZ하늘길 조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사업 보다도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 자체는 좋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관광객들만 보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소규모, 작은 사업, 한 몇억짜리 들어가는 사업들, 읍면에 해변이나 바닷가, 산쪽으로 조금씩 투자해 가지고 할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바다에 인접한 작은 섬 같은데 인도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조형물을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해 가지고 조그마한 사업들을 좀 이렇게 나눠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같이 말씀드렸구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관광과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쪽에 통일전망대 소득 증대 지원 시설에 대해서요, 판매장에 대해서는 들어올수 있는 사람들이 조건이 따로 결정된 게 있습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건물이 다 되면 저희가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잡아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기존 예전 북한관, 통일관에서 운영하던 분들이 있습니다. 대략 보면 주식회사 통일전망대도 있지만 거기에 보석 파는 분, 사진 찍는 분해서 한 여덟분 정도가 지금 거기에 같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최소한 그 분들은 다 포함을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데, 구 헬기장 부지가 그렇게 넓지 못합니다. 거의 아마 이 정도분 들어오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다른 분 더 하는 것보다도 이 분들을 그냥 활용하는 방법으로 갈려고 지금 검토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게요, 지금 최초에 나가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벌써 이게 나온 지가 1년도 지났고, 지금 다른 소소하게 일자리 찾아서 나가서 있는데, 이것도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27쪽에 화진포 및 삼포․문암 관광지 개발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사업하기 전에,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도에 환경보전방안 협의 하셨죠, 송지호 화진포.

예.

그 협의하실 때 어떤 내용들을 주로 협의가 돼죠 송지호, 화진포 환경보전 방안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