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채아 의원 발언

제313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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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월 29일, 30일, 현장에서 시작한 새해 첫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0년 한 해에도 경북도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리고 여러분 가정에 화목과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10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과 환경산림분야 시책과 도정현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보내주신 것처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자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주홍

조주홍위원장

최대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업무보고 순서이지만 업무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수

박판수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최대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차단 철저에 대해서… 국장님.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어제 2월 3일 자 뉴시스 기사를 혹시 보셨나요? 광역 울타리 안 멧돼지 사체 10마리에서 돼지열병이 검출되었는데 ‘누적 백마흔여덟 번째’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경기 파주에서 마흔아홉 번째로 세 마리가 플러스 되었고, 연천 마흔한 번째에서 두 마리, 강원 화천에서 서른아홉 번째로 다섯 마리가 확인되었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그러나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 경상북도의 감염사례는 없는데요. 먼저 방역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대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현재까지 무탈하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도내 양돈농가의 불안은 여전히 지속적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 100%에 백신도 없어서 현재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효율적인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감염경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가 도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감염경로는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바이러스의 예상 감염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처음 발병되고 나서 ASF, 멧돼지 발생건수가 거의 1건 또는 2건 이렇게 되었었는데 작년 12월하고 올해 1월, 2월이 되면서 한꺼번에 7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봐서 우리 쪽으로, 태백산맥 쪽으로 넘어올 경우에는 우리 쪽 멧돼지도 굉장히 위험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실제 우리 광역 차원에서 강원도, 경기도하고 그리고 충청도에 접해있는 울진, 북쪽의 봉화, 영양, 문경, 상주 이쪽의 멧돼지 포획하는 것에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리고 1월 28일 자 TV조선 뉴스를 봤는데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 잔반을 양돈장 돼지가 먹고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잔반을 돼지먹이로 주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고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로 인해 경기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수거량에 과부하가 걸려서 매일 270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알고 계십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없는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우리 도내의 음식물을 돼지농가에 제공하는 배출원은 17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12개소는 공공처리시설에서, 148개소는 민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나머지 15개소는 개 농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리고 엽견, 엽사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순환 수렵장 운영을 했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런데 9월 23일 날짜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이에 따라 야생멧돼지 포획 실적이 줄어들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하는데, 반면 야생멧돼지로 인한 농가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작년에 약 2만 983마리의 멧돼지를 잡았기 때문에 농가피해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 전체 멧돼지는 약 4만 8000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러면 야생멧돼지로 인한 농가피해 대책은 무엇이며,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기 위한 다른 대책은 있는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우리가 포수를 활용해서 멧돼지를 잡다가 거기에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포획틀을, 시·군에다가 다시 또 예산을 지원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포획틀이 높은 데까지는 올라갈 수 없지만 농장, 그러니까 산 가까이에 있는 논이나 밭에 멧돼지가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포획틀을 추가로 설치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피해액의 약 80% 정도까지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본 위원 지역이 김천입니다. 김천의 많은 민원이 제 사무실로 들어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멧돼지를 포획하고… 그것 뭐라고 합니까, 틀로 잡는 것?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포획틀?

판수

박판수위원

예, 이런 것으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 보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상금이 내려오지를 않는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보통 멧돼지 한 마리 잡으면 국비가 20만 원, 도비가 5만 원… 주는 시·군도 있고 안 주는 시·군도 있는데 김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국장님, 그것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민원이 한두 군데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런 보고를 받았거든요. 돈이 전혀 안 내려온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 100%의 치료법이 없는 무서운 질병이므로 예방이 최선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완벽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각종 정책으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 폭락을 비롯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량 과부하, 농가피해 증가 등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예상할 수 있는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도 국장님께서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확대에 대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국내에 사용이 전면 금지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석면가루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전후 산업화 시기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였으며, 그때에 만들어진 도내 건축물이 현재 노후화 및 부식이 진행되어 비산 가능성이 증가하여 도민의 건강피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과 도시취약지구에는 아직도 석면슬레이트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는 도민들이 많으며, 대부분이 고령자 또는 경제취약계층입니다. 고령자와 경제취약계층은 자부담액이 부담이 되어서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장님, 실제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은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작년 지원단가는 336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원단가는 동당 344만 원으로…

판수

박판수위원

작년에 3백얼마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작년에는 336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44만 원으로 조금 현실화되었고요.

판수

박판수위원

346만 원이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344만 원으로 8만 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면적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처리할 경우 약 48평, 그러니까 160㎡까지는 자부담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처리물량을 경북도내 물량으로 보면 한 70% 정도는 자부담이 없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160㎡, 그러니까 48평 초과되는 경우에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지난번하고 올해 사이에 8만 원이 인상되었네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실화되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알겠습니다.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 중 주택이 71.2%, 약 11만 동을 차지하는데 대부분의 철거 대상 슬레이트가 지붕입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지원하더라도 경제취약계층의 경우 지붕 설치비가 없어서 보조금 신청을 엄두도 낼 수가 없는데 흔히 하는 말로 ‘그림의 떡’이거든요. 이것을 복합적으로 조금 더 인상을 해서 현실성 있게 추진할 의향은 없나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제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주택에 한하여, 그러니까 주택이 전체…

판수

박판수위원

전부가 주택 지붕입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71.2%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것 지원 선정… 올해 지붕 개량하는 데에는 동당 427만 원, 철거하는 데에는 344만 원, 그러니까 동당 합치면 771만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약 207억 원 투입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자 모두에게 지붕개량사업비도 함께 지원하는지, 아니라면 지붕개량사업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주택에 한해서 취약계층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를 최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그러니까 한부모가족,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순서대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일반 가구에게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마지막이라는 것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부에서는 30년 정도 이상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30년 정도, 그러니까 2056년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지금 현재도 석면이 부식이 되어서 인체에 많이 해롭다는 것이 암 발생률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30년까지 간다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 국가예산하고 우리 지방비 상황을 봐서 취약계층에 한해서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 시기가 지나면 집중적으로 해서 최대한 당겨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전에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폐슬레이트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처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파악된 방치 슬레이트 현황과 지금까지의 조치현황, 실적, 향후 계획사업 추진 시에 애로사항이 있었을 텐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었나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지난해 현황 조사할 때 전체 약 1262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9년 말 기준이었고요. 이 중에 607개소를 지난해 처리 완료했습니다. 남아있는 655개소에 금년 중으로 현황을 추가로 파악해서 최대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슬레이트 철거하다 보면 인건비하고 그런 애로사항,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기도 구워먹고 했었는데 현재는 노후화된 상태로, 가루가 되어서 지역 주민들, 도민들한테 날아가서는 안 되니까 그 전체를 다 덮어서 철거하다보니 속도 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국장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슬레이트는 우리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노약자와 저소득층이 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지붕개량사업을 병행해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슬레이트 지붕이 처리 완료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이 부분하고는 관계없는데 1분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홍

조주홍위원장

예, 1분만 하이소 .

웃음

판수

박판수위원

1분만요? 알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성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본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을 비롯해 앉아계시는 간부 공무원님들의 데이터를 보니까 현저하게,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전부가 남자분들이에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우리 상임위의 여성 비율은 굉장히 높은데…

판수

박판수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경상북도에 약 2000여 명의 직원들이 계시고 남성이 1200명, 여성이 8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에는 전부 남성 직원들만 계시고, 여성분들이 제 눈에는 안 보여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우리 여성팀장도 있습니다. 위원님, 약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판수

박판수위원

예.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특히 토목이든지 녹지직, 산림직 공무원 같은 경우, 옛날에는 여성분들이 토목과나 산림과에 들어가는 경우가 적었는데 최근에는 이 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을 하고 조금 지나면 서서히 비율 자체가, 옛날에는 15%였다가 30%였다가, 그러니까 한 5, 6년 지나면 서기관, 국장급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은 몇 분이 계세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전미향 팀장님하고 환경 쪽의 이황임 팀장하고 두 분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제가 앉아서 그런지, 키가 커서 그런지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웃음소리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우리 환경직하고 행정직군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 시대가 변천했기 때문에 남성구역에 여성이 엄청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국장님이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께 특별히 말씀드려서 요직에도 두루두루 여성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판수

박판수위원

1분 안 넘었지요? 이상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주홍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마는 환경직을 많이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지만 대세는 환경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야기하는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감염병이다, 이상기후다,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환경직이 점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그런 생각으로, 그런 기반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22쪽에 보면 저탄소생활 실천 및 온실가스 감축 강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광역 자체적으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여쭙겠는데 보니까 충남도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난해의 감축률이 한 46% 되고, 전국 광역도 평균보다 훨씬 월등하다 보니까 이런 상도 받게 되었는데 혹시 경상북도는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배출하겠다, 어느 정도 감축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는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알 수가 없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남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한 46% 정도 감축되었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도 충남 쪽에 벤치마킹하러 가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했는지를 참고로 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단순히 충남도가 상을 받았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이라는 것은 이런 저런 상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달되는 것을 지방에서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 경상북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그림을 저는 경상북도에서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충남도가 환경 분야의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혹시 경상북도에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것이다, 자체적으로 계획 세운 것이 없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제 우리 탄소 포인트제 운영해서, 매년 CO2 감축량을 설명드리면 2016년에는 약 1만 8015톤 정도…

영선

김영선위원

잠깐만요, 탄소 포인트 대상이 어디입니까? 탄소 포인트 제도를 누구에게, 어디에다가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주로 아파트, 가정, 상가, 이런 데에서 수돗물하고 전기요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아파트 이쪽에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 생각을…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은 경상북도 전체로 보면 일부분이잖아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중앙에서 하달되는 것을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그림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로 충남도는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선포했습니다. 몇 년도에 하기로 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50년도에는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하겠다고 충남도에서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했습니다. ‘2050년도 되면 우리 도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에 대한 자료가 없는 거예요. 현재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배출하고 있고, 우리가 관리 가능한 공공부문만이라도 어떻게 하겠다, 먼저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경상북도 전역에 확대하겠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모르고 있나 싶어서 여쭙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께서 작년에 발의하신 일회용컵 사용 안 하기 조례라든지 그런 것도 참고해서 지적하신 대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대해서 용역해서 바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 하셔야 됩니다. 도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하고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하는데 경상북도는 그것 없이 그냥 사업하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은 광역 자치단체로서의 그런 근본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다음에 에너지목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석탄·석유는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조례가 작년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몇 년도까지 몇 퍼센트 줄인다는 이런 계획이 나와 있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일회용품 줄이기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로드맵이나 목표를 설정한 것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23개 시·군에 1차적으로 공문을 보냈고요. 계속 적극적으로 위원님하고 상의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사업들이 너무 디테일한 사업 쪽에만 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러면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줄이기 지원조례가 액세서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회용품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정부의 계획이 있잖아요. ‘몇 m 이상 되는 데는 하지 말아라, 언제부터 몇 년도까지 몇 퍼센트 줄인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23개 시·군에서 공모를 한다든지,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어떤 관리 통제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그런 조례가 그냥 사장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우리가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한 결과를 참고로 해서 어떤 식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어떤 로드맵으로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가지만 더, 아까 것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광역도 평균 감축률이 18.8%라고 그랬는데 우리 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그것 아직 모르는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 바로 옆에 보면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확대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큰 제목이 생태환경의 보전·복원 및 친환경적 활용입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에 점점 시·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렇게 하면 생태환경이 보전·복원될 것 같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 ‘가시박’ 제거사업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23개 시·군하고 합심해서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생태환경 보전·복원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해마다 시·군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예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계속해서 이것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안 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작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가시박 제거 같은 경우에는 가시박 자체가 덤불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고, 제거해도 증가하는 번식 속도가 폭발적으로… 예를 들어 2만 배, 3만 배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제거해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지금 제거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시·군도 늘어나고 있고 예산도 늘어나고 있고, 그 종자가 땅속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확대되어 간다, 아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데 그냥 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자꾸만… 하는 일들이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에요. 이 정도 되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제시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합니다. 내년 되면 생태환경의 보전·복원 이 코너에서 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 20개 시·군에서 23개 시·군, 예산 6억에서 다시 7억…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저는 뭔가 근본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이게 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업무보고 때 또 나오고, 또 사무감사에 나오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이 작년에도 지적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꽃하고 씨로 계속 번지기 때문에 그냥 날로 해서 위에만 쳐서는 또 안 되고 뿌리째 제거하고, 씨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행정하시는 분들이 행정에만 매몰되다 보면,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딱 하나만 짧게 질의하고 일단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했는데 폐농약 용기를 수집하면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병은 100원이고 봉지는 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너무 조기에 소진되기 때문에 각 농가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민원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감사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아, 그래요?

영선

김영선위원

왜냐하면 이게 상반기에 소진이 되어 버리니까, 하반기에 나온 농약병은 어떻게 합니까? 늘 쌓아놓고… 이게 지금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했는데 늘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산을 증액…

영선

김영선위원

지적되는 것들은 증액도 하고 좀 줄이기도 하고, 근본적인 해결방법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잠깐 제가, 여러 가지로 미세먼지, 온실가스, 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여하튼 연속적인 업무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이제는 미세먼지도 한 5년 전부터 제기되어서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이런데, 여하튼 오늘은 주요업무보고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 확보를 잘하시고, 그리고 또 확보를 해서 그 과정에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를 들면 폐농약 빈병이라든지 노후 슬레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도민의 욕구에 맞게, 업무보고에도 보고가 됐지만 추경을 통해서도 확보를 더 하시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하나 덧붙여서, 동네마다 폐비닐 수거지가 있고, 저번에 환경정책과장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사과농가에 대한 반사필름, 또 보온덮개 처리 문제도 폐비닐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농가가 좀… 여러 가지로 농가에 일손도 모자라고 처리하는데 먼 거리를 가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간에 진척된 사항이 있는지?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대비를 하고요. 실제로 보면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부하고 이쪽에도 건의를 해서 17개 광역에서 균등하게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예, 중앙은 중앙대로 건의를 하시고, 결국 또 23개 시·군 지자체하고도 협의해야 될 문제가 되니 선제적으로 시·군 협력회의를 개최하시든지 해서 폐비닐, 또 거기에 대한 반사필름, 노후 슬레이트, 온실가스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한번 짚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홍

조주홍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사이에 제가 하나만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지구온난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니까 그린란드의 빙하가 하루에 40m가 녹아내려 간다 그러는데 그 거대한 빙하가 녹아내려 가면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고 여러 모로, 사계절에도 온난화가… 온난화가 아니라 온대지방에서 아열대로 가는 이런 엄청난 환경변화가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이 충청남도의 예를 들어서 2050년대 온실가스 제로 선포의 해를 설정해 놓고, 총체적인 목표를 그렇게 설정해 놓고 움직이고 있는 시도 있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청에 협의체가 있다거나 구체적인, 장기적인 이런 로드맵이 설치되어 있는지, 국장님 어떠십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 관련해서는 반기문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후변화위원회라고 환경부 산하에 있습니다. 기후변화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그 위원회하고 같이 협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여하튼 중앙 차원의 기후변화위원회도 있고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또 우리 경상북도만의 그런 목표, 로드맵, 이런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 경상북도에 송이가 많이 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온난화하고도 관계 있을는지, 자체 소나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본 위원의 입장에서 송이가 꾸준히 많이 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데 왠지 송이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송이가 한 6, 7년마다 한 번씩 대박이 나서 엄청나게 생산량이 많고 이런데 이제는 그 6, 7년의 시기가 지나면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임산물의 가치, 소득 증대의 내용으로 귀결이 되는데 소나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방안도 산림자원과하고 잘 챙기셔서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 시간에 기이 거론됐으니 이런 부분도 꼭 챙겨 주셔서, 송이가 나는 시·군의 임산물 소득이 대단합니다. 두 달 만에, 석 달 만에 한 200억, 300억 같으면 대게 생산량의 효과보다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송이 집산지의 관리체계, 또 용역을 통해서 미리미리 선제 대응하는 이런 부분도 좀 챙겨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장님, 올해 예산 8000만 원이 전액 도비로 세워져 있고요. 2030, 그러니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이 확정되었습니다. 2016년 11월에 확정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용역기간을 한 7개월 정도, 올해 3월에서 10월 말까지 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하고요. 송이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산림환경연구원하고 다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박판수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 보충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멧돼지 포획하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묻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자가소비를 금지시켜 놨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게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서 금지하도록 법은 명문화됐습니까, 식용으로 금지하는 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지금 환경부 지침으로, ASF 하면서 환경부하고 농림축산부하고 …

차양

박차양위원

법은…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법은 아닙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제역이라든지 AI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오염방지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묻고 했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데 멧돼지는 포획하고 난 후에 그런 검사도 안 거치고 바로 매몰을 하잖아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비장을 떼어내서…

차양

박차양위원

검사합니까, 일일이?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지요. ASF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이 되면 일단 야생 멧돼지가 비장이 붓습니다. 퉁퉁 부어오르니까…

차양

박차양위원

검사해서 매몰을 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검사해서 음성인지 양성인지 확인을 해서 그렇게 국가에서…

차양

박차양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 경북도내에서 2만몇 마리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 검사해서 매몰 처분을 했습니까? 검사는 어려웠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폐사체는 무조건 검사를 하지요.

차양

박차양위원

아니, 폐사체 말고 포획해도 다 매몰하잖아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5% 정도 검사를 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표본적으로?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전체적으로는 하기가 어려웠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고 난 후에 얼마 전에 보니까 산주들이, 개인 소유 산에 그런 것을 묻어서 방송에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제로 멧돼지 포획하는 게 몇 마리 안 될 경우에,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하루에 한 20마리 정도 잡았었는데 작년 발생 이후에는 평균 한 102마리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몇 마리 안 될 때는 흩어서 한 마리씩 매립했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한 시·군에 여러 마리, 예를 들면 15마리, 20마리를 잡았을 때는 그걸 모아서 할 경우에는 민원이 제기되고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산주들하고 마찰이 안 일어나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그리고 멧돼지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렌더링’이라고 멧돼지를 처리하는 업체가 영천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 ‘렌더링’이라는 말은 멧돼지를 사료화하고 기름을 채취해서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지금 영천에…

차양

박차양위원

거의 다 매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렌더링하는 시·군이 아홉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멧돼지가 들어오면 마릿수를 확인하고 배출할 때는 이 멧돼지… ㎏당 500원의 처리비용이 부과가 됩니다. 마릿수 겸 무게에 따라서, 예를 들면 100㎏짜리면 곱하기 500원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매몰하는 시·군이 있고 렌더링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는 데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매몰하는 데가 있고 렌더링하는 데가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태교란 식물들 종류가 대표적인 게 한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쭉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가시박하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가시박하고…

차양

박차양위원

예, 또 뭐 있어요, 대표적인 것?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생태교란, 일단 포유류하고 양서류, 식물로 되어서요.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그리고 배스…

차양

박차양위원

아니요, 식물.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돼지풀하고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도깨비가지, 애기수영, 가시박, 미국쑥부쟁이, 가시상추, 환삼덩굴하고 이렇게…

차양

박차양위원

환삼덩굴도 생태교란 식물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허다하게 많이 봐 온 그런 식물이잖아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포항 쪽에서는 보통 ‘뜯개덤불’이라고 까칠까칠한 것, 그것을 환삼덩굴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심장하고 이런 데, 몸에 좋다고 달여 먹는 한약재로 알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환삼덩굴은 허다하게 있어도 그게 올라올 때 쉽게 뽑을 수 있는 그런 풀이기 때문에 제거가 굉장히 쉽다고 보거든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여기서 말하는 환삼덩굴은…

차양

박차양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시박 제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 시·군에 예산을 줘서 시·군별로…

차양

박차양위원

몇 월에 하고 있어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한 예산을 빨리 집행해서…

차양

박차양위원

몇 월경에…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씨가 맺히기 전에, 상반기 전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8월에서 10월경 되면 꽃이 피고 씨앗을 맺거든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러니까요.

차양

박차양위원

그 씨 하나에 2만 5000개까지도 번식을 한다니까 그 돈을 빨리 집행하고, 그다음에 효과적인 게 시·군이 동시에 제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거든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일단 가시박 제거는 유묘를 제거하는 것은 4월, 5월에 하고요. 줄기를 제거하는 것은 6월 이후, 약 한 9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9월까지 가면 안 되고요. 씨가 맺히면 안 되니까 8월 이전에 이런 것은 제거해야 되고,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군이 기간을 정해서 동시에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작년에 쓰레기 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산업쓰레기 때문에.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거기 관련해서는 업무보고가 전혀 없고 뒤에 예산조서도 보니까, 작년 추경에 수백억을 편성해서 쓰레기 처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안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산업쓰레기 관련해서…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불법 방치 폐기물.

차양

박차양위원

예,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됐어요, 올해?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우리 도내 전체가 약 한 36만 톤이고요.

차양

박차양위원

아니,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됐어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전체 국비가 128억입니다. 총 229억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여기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금액이 적은 금액들도 꼭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금액이 이렇게 큰데 그런 꼭지가 안 보이거든요. 작년도에는 처리를 몇 % 정도 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21.6% 정도 되었습니다. 21.7%, 그러니까…

차양

박차양위원

지금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처리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어려운 점은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행정이라든지 법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계속 소송을 걸고, 자기가 또 처리하겠다고 그러고 이런 게 사실은, 법망을 피해서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게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또 불이 난 데도 있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지난번에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이 나서 지금 현재 반은 잿더미가 되어 있고, 그게 또 마을상수원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 저류지를 만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 침출수가 나오는 걸 모아서 처리를 하고요. 최대한 빨리 선별을 해서 가연성은 시멘트 회사로 보내고 비가연성은 한 번 더 정밀하게 분류를 해서 처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시·군별로 빈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쓰레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감시를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산더미처럼 되어 있는 쓰레기가 경상북도에서 하루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관심사항은 업무보고에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이상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위원

예, 경산 출신 자유한국당 박채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산림자원개발원으로 이관된 사업들이 어떤 게 있나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하나 있습니다, 휴양림 관리하는 것.

박채아위원

휴양림 관리하는 것 1건인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산림자원개발원에서 연구원으로…

박채아위원

연구원에서 개발원으로…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경주에 있는 연구원에서 개발원으로 이관된 게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다음에 금화자연휴양림도 편입됐다고 되어 있는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19년도에 비해서 이관된 사업들이 지금 2개 정도 늘었잖아요? 현원에 문제는 없나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은 금화자연휴양림 직원이 있는 그대로 업무만, 관리감독만 저쪽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면 환경연구원에 있는 휴양림도 계속 같은 직원이 관리하면서…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산림자원개발원 10페이지에 보면 임산물…

주석

심주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개발원장 심주석입니다.

박채아위원

임산물 자원화 개발 관련해서 공동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세 군데가 있는데 다 대구에 있는 대학교네요. 도내에도 대학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공동연구를 희망하는 도내 대학교도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세 군데 다 대구에 있는 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하는 게 거기가 특성화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주석

심주석산림자원개발원장

계속적으로, 한 3년 계속 그 대학하고 같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구한의대하고 안동대, 경북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박채아위원

여기 계명대라고 되어 있는데, 대구한의대는 없는데요?

주석

심주석산림자원개발원장

그것은 ‘발효식초 혼합음료’라고 대구한의대하고 공동연구를 했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산업 관련해서, 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통 하천이 대구 도심이 깨끗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촌의 실개천이 깨끗할 것 같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실개천하고 도심하고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도심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물을, 대구 같으면 신천은 다시 펌핑해서 상류에서 방류하기 때문에 수질은 어느 정도 양호하다고 보고요. 실개천 같은 경우에는 건기에는 ‘갈저평풍’이라고 그러는데 갈수기, 저수기, 평수기…

박채아위원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하여튼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갈수기에는 아예 물 자체가 없으니까요, 시골 같으면.

박채아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시골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반대지요. 도심 하천이 훨씬 깨끗합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러니까 처리한 처리수를 방류하니까…

박채아위원

시골이 왜 실개천이나 하천들이 더러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마 소 먹이고 돼지 먹이고 하면서 비점오염원이, 거름 자체가 통제가 안 되고 비가 왔을 경우에는 씻겨 내려가니까…

박채아위원

씻겨 내려가는 게 아니라 비만 오면 분뇨들을 하천에 방류합니다. 그래서 비 온 다음에 가면 냄새 때문에 그 주위를 둘러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거든요. 지금 분뇨처리시설이 몇 개 있는데 이게 모자라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가축분뇨하고 축산폐수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하고 연계 처리하는 데가 있고요.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데, 예를 들면 안동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5만 4000톤을 하루에 처리하는데 거기에 침출수하고 축산폐수를 같이 섞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에프엠비(F/M ratio)라고 하는데 미생물하고 유기물하고의 비율을 0.1이라든지 얼마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박채아위원

국장님, 동네에서 축산 분뇨를 처리하는데 지금 시설들이 모자라는지 아니면 남는지 그것을 여쭈었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약간 부족하다고 봐야지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상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채아위원

왜냐하면 사실 촌에 가 보면 분뇨가, 어르신들한테 교육이 안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심각할 정도로 하천이 더럽습니다. 지금 같은 건기에 가 보시면 소똥이 둥둥 떠다닙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지요.

박채아위원

예, 녹조가 아니라 소똥이 떠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제 점오염원이든지 특정한 단지 있지 않습니까? 축산폐수단지든지 이런 데는 행정력이 미치지만 자연부락에서 그렇게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면에서 깊은 산속에 있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채아위원

사실 큰 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그런데 정말 촌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주변에, 안 그래도 본 위원도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 오는 날에 냄새 때문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축산 분뇨들이 많이 방류되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세무조사를 할 때는 사실 프로젝트로 해서 모텔 한 번… 업종별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도 23개 시·군과 같이 특별조사기관을 해서 비 올 때나 아니면 이번에 여름 장마기간에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관리감독을 하시는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립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다음에 봄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불 집중단속 기간이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헬기 같은 경우에는 임차를 하거나 아니면 자체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은 전체 우리 도에 서른 대 정도 헬기가 있습니다. 그중에 소방에 두 대, 임차한 것 열세 대 이렇게 해서 지역의 항공대, 그러니까 산림청 헬기하고 겸해서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관리나 노후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헬기 같은 경우에는 부품 자체를 다 교체하기 때문에 노후화 의미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식 헬기지만 올해 들어와서 부품을 완전히 새 것으로 다 교체하면 올해 2020년식이라고 봐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면 부품은 내용연수에 맞게 해서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저희가 임차를 해 올 때는 정비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임차를 하고 있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헬기 안에 타는 인원수에 대해서 ‘수리하시는 분은 무조건 타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나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른 대 한다면 서른 분의 정비사들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대수에 맞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을 아끼지 않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출신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상 수상 몇 개 받았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대통령상요?

이선희위원

예.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작년에 상수도 분야에 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선희위원

하나 받으셨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하여튼 축하드리고 직원분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최다 예산을 확보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2024년이 되면 15% 이하로 누수율이 되나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누수율이 제로입니다. 완전히 신도시에다가 최신의 관로를 매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본 위원도 경북이 누수율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도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선희위원

그리고 물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올해하고, 제가 2018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18년, ’19년, ’20년을 쭉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내용들이 뭐 달라진 게 있나요, 2019년하고 ’18년 달라진 것, ’19년에서 2020년 달라진 것?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달라진 것은…

이선희위원

물론 사업 자체가 계속 연결사업이기는 하지만 2020년도에 ‘특별한 사업이다.’ 뭔가 이렇게 보이는 사업들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시작하면서부터, 처음에는 기업 지정을 6개, 4개 이렇게 많이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개수가 2개, 하나, 2개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요. 사업 지원내용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선희위원

지원내용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원내용이 선도기업이 지정되면 1500만 원씩 그냥 지원해 주는 정도, 9월에 보면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가 개소식을 했지요, 대구 달성 구지에?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선희위원

거기하고 우리 도 기업들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련을 해서… 그런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가나요? 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주홍

조주홍위원장

예, 윤봉학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봉학

윤봉학맑은물정책과장

예, 맑은물정책과장 윤봉학입니다. 물산업 클러스터 단지는 주로 대구시의 기업체들이 입주해서 운영하는 현황이고 저희들은 물산업 선도기업을 별도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아니요, 그게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단지지 않습니까?

봉학

윤봉학맑은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하고 저희들 도 기업들하고, 우리가 발굴만 하고 지원하는 것들이 너무 똑같으니까, 2018년, ’19년 발굴만 해서 지원해 주는 체계니까 거기하고 유기적으로 무엇을 해서, 특별하게 지원을 해서 기업들을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 해서, 그런 관계 구축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봉학

윤봉학맑은물정책과장

현재 기업체 교류는 없고 오히려 저희들 도내 업체를 물산업 클러스터 단지 안에 유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뺏어가려고. 그런 게 서로 상호관계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분양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 업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같은 업종이, 비슷한 업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이선희위원

오히려 경쟁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봉학

윤봉학맑은물정책과장

예, 오히려 경쟁 차원에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냥 2019년하고 똑같이 2개 기업만 선정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차원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도 그렇게 하시던데 그냥 그렇게 지원해 주고 발굴하고 그것밖에 없나요, 내용이?

봉학

윤봉학맑은물정책과장

주로 사업내용은 비슷하지만 업체에서 원하는 용역이라든지 자기네들의 연구사업 이런 것은 KIST라고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을 받아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선희위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베트남 5396만 불이라는 것은, 지속공략 및… 수출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봉학

윤봉학맑은물정책과장

수출계약이 2010년부터 ’19년까지 한 540억 계약을 했습니다. 상담은 한 1500억 정도 하고요.

이선희위원

상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봉학

윤봉학맑은물정책과장

실제 계약은 한 540억쯤 했습니다.

이선희위원

계약으로 이어지기까지의, 발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쭉 보니까 2020년 새로운 사업들이, 제가 ’18, ’19, ’20년을 봤는데 특수한 환경산림 분야는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초·중·장기의 계획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슬레이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판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국가에서 ’56년까지 30년 동안 앞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자체에서 지금 노후 슬레이트가 주택은 몇 동 정도가 있고 몇 년도까지 얼마를 지원한다는 이런 계획들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도 자체의 계획들이, 환경이나 산림분야는 정말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는 또 다르게 ‘정부는 2056년까지 간다 하더라도 저희 도는 계획을 세워서 몇 년까지 이걸 마치겠다.’ 이런 부분이고, 또 주택에서 비주택까지, 저는 처음에 업무보고를 보고 지원을 확대한다 그래서 ‘아, 이제 주택은 어느 정도 그게 처리가 다 됐나? 그래서 비주택까지 확대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선희위원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제 우리 도내 슬레이트를 전체 처리하는 데는 한 30년 이상 걸리는데요.

이선희위원

아니, 도내 말고 정부에서 30년 정도 이야기하셨잖아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2030, 그러니까 2030년까지 슬레이트 주택 제로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가를 상향하면서 국비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비도 더 투입해서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

지금 노후 슬레이트가 경상북도 도내에 몇 동 남았는지 파악들은 해 본 게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조사되어 있는 것은 다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그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하면…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도내에 약 한 16만 동 정도 있습니다, 15만 7000동.

이선희위원

16만 동 하면 언제까지…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이런 추세로 가면 거의 한 30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선희위원

저희들 경북도 30년 걸립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정부하고 똑같네요, 그럼?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국비사업니까 국비하고 도비, 지방비, 시·군비를 같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도 지역마다 다 다르지 않나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물론 여력이 있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지요.

이선희위원

34쪽 보니까 ‘산림경영 계획서 작성’이라고 있네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선희위원

이런 것은 참 잘됐다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이라는 게 아무런 중장기 계획이 없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획서를 2020년도에 작성하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사업비가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한 7200만 원 내려와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준비를 해서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할 계획입니다.

이선희위원

그 밑에 보니까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목재산업 활성화가 있네요. 이것도 2018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체험장하고…

이선희위원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82억 같으면, 2개소 같으면 1개소에 41억이네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의성하고 영덕입니다.

이선희위원

의성, 영덕이 지정되어서,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것은 2018년부터 내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이선희위원

계속사업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이었습니까? 202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보니까 2018년도부터네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업무보고 할 때 그런 계획들을 저희들한테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이걸로 봐서는 그냥 2018년도에 했던 것…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신규사업들은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없고요. 전체적으로 뭔가 계획을,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보고 ‘아, 이것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걸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하고 중장기계획이라든지 각각 개별사업에 대해서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간단한 것 하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영양 자작나무숲 권역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는데 영양에서, 그전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국가 산채클러스터 사업이라고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이제 산채클러스터 사업은 다 끝났나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강원도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영양군하고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어서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B/C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쨌거나 영양은 산채클러스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완성도 안 되고 진행도 안 되는 상태에서 또, 물론 약간 다른 것이긴 한데 자작나무숲을 관광자원화하겠다고 하니 과연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국가 산채클러스터는 약 한 551억이 투입되는 것이고, 이것은…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사업을 할 때 중단되는 사업들이 많고 해서, 또 영양이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26페이지 보면요, 대규모 사업장 원격감시체계 가동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 TMS를 지금 어디어디에 설치했는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주로 대기배출 사업장 굴뚝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대기는 45개소에 TMS를 설치했는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TMS 설치한 곳이 경북 전역에 대기 관련은 45개소, 수질 관련은 15개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올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오염물질 배출상태 모니터링을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하나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큰 규모에 대해서는 TMS에서 환경공단 중앙통제실로 바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수치 조작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게 공단으로 가면 도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우리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조회만 하는 것이고 공단으로 바로 가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랬을 때 혹시 기준치를 넘어서 적발한 게 있나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자료가 오고 있습니다. 실제 수치가 초과되면 바로 색깔로 해서 뜨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기간이 지나더라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감독이 가능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기준치를 넘어서 그것이 자료가 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범위에 따라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배출에 대한 부과금 이것뿐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개선명령하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영풍, 석포면에 TMS 설치해 놓은 것의 한 4일 치 자료를 봤는데요. 중금속의 환경기준이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가요? 환경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넘었다, 안 넘었다가?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겠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이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비소든지 특정한 성분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보니까 한 열 가지 이상 측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석포 같은 경우에는 아연 수치가 높아요. 그런데 환경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중금속 중에서 환경기준이 있는 게 납뿐이에요. 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5㎍을 기준으로 보는데 이렇게 본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석포제련소 같은 경우는 아연이 그 수치가 넘어요. 거의 평균, 거의 항상 넘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통보가 오는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희석

이희석환경안전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이희석입니다. TMS는 일반 물질에 대해서 사업장하고 도하고 한국환경공단하고 환경부로 날아 가는데 저희들은 볼 수만 있고요.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특정 유해물질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자가측정 업체에서 분석을 해서 나오는 데이터를 얘기하거든요. 특정 유해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상 35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아연이나 비소 이런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초과가 되면 배출부과금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계속해서,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배출부과금과 개선명령만으로는 너무나 미온적인 그런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미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 우리는 단순히 배출부과금 이런 것 통지밖에 못한다는 게 소극적이라는 얘기예요.

희석

이희석환경안전과장

그 시스템이 보면 초과가 3회, TMS는 5분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세 번 이상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배출부과금을 매기고 개선명령을 내리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한다면 조업정지, 끝에 가서는 허가취소까지 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법상으로 되어 있어서 조업정지, 지금은 대기 얘기하는 중입니다마는, 그래서 수질… 폐수 배출 때문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었잖아요, 그렇지요?

희석

이희석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말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를 어디서 내렸나요? 누가 내렸나요? 환경부에서 내렸나요, 경상북도에서 내렸나요?

희석

이희석환경안전과장

이번 영풍석포제련소 건 관계는 환경부 기동단속반에서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허가하고 지도점검을 하지만 환경부 자체적으로 단속을 해서, 처분권자가 저희들이라서…

영선

김영선위원

단속은 환경부에서 해서 적발을 했고 처분은 도에서 내렸습니다, 그렇지요?

희석

이희석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도에서 행정처분으로 조업정지를 내렸는데, 잠깐 그 경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법제처에 다시 질의를 했지요? 아직 답변을 못 받았지요?

희석

이희석환경안전과장

법제처에 작년 11월 21일에…

영선

김영선위원

했고 아직 답변 못 받았지요?

희석

이희석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쨌거나 조업정지는 도에서 처분을 내려놓고 “이렇게 한 것이 맞느냐?” 환경부에 질의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 게 맞느냐?” 또 법제처에 질의했습니다. 상황은 그렇지요? 국장님 맞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처분은 내가 내리고 “내가 한 게 맞느냐?” 환경부에서 “맞다.” 다시 또 법에 물어봅니다. “내가 한 게 맞느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모순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 판례상으로 봐서는 2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법제처에 판단을 받아보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애초에 2차 처분을 내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요. 내리는 처분이 못 미더우면 그런 처분을 안 내렸어야 되는 거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때는 환경부에서…

영선

김영선위원

환경부에서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처분을 내린 건가요?

희석

이희석환경안전과장

환경부에서 행정처분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왔는데 이때까지 보면 처분관리가 실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바깥으로 나가야지만 오염물질 행정처분 건이 되는데 실제 영풍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분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요.

희석

이희석환경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사안이 애매해서 환경부에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질의를 해서 다시 답변이 왔잖아요, 틀리지 않았다고.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상위기관을 부정합니까?

희석

이희석환경안전과장

영풍제련소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위반되면 허가취소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제 위반되는 것은 당연히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도…

영선

김영선위원

논란 없습니다, 지금 도에서만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 주세요. 뭐가 됐을 때 누가 논란을 벌이면 재질의해서 그런 처분을 내리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도 대기 문제하고 수질 문제하고 계속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가장 소극적으로, 가장 비호하는 곳이 경북도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몇 번을 반복해야 알아들을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법제처 질의에서, 법제처에서도 2차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가 나오면 그것으로 조업정지를 내릴 것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물어볼 데도 없고, 우리가 처분 내린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실 겁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주홍

조주홍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즉답을 하기 어려운 부분은…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이라서…

주홍

조주홍위원장

그런 부분은 김영선 위원님께는 미안할 수도 있겠지만 정리를 해서 그렇게 좀… 제가 중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인데 날카롭게…

영선

김영선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이러한 것들이 누적이 되면 조업정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조업정지를 내렸지만 그것을 다시 부정해서 다시 상급기관에 질의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되풀이되니까, 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제가 “모순이지 않느냐?” 한번쯤 돌아보라는 뜻에서 얘기한 거니까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질의하는…

주홍

조주홍위원장

마무리하시고, 마무리를…

영선

김영선위원

마무리가 아니고 질의를 이제 시작하는 중이었는데…

주홍

조주홍위원장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일정이…

영선

김영선위원

혹시 도시공원 일몰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우리 경북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도시공원 일몰제는 건설도시국 소관이…

영선

김영선위원

상관없나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해당이 되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공원녹지법 이런 것들이 있던데 상관없나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제 도시계획하고 관계가 되니까, 산림 쪽에 미세먼지숲이라든지 이것하고 관계가 긴밀하게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점심시간 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할 때 그때 얘기가 소독약이, 자동투약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이런 얘기, 그리고 수질검사 주기를 단축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올해 계획이 그렇게 되나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소규모 수도시설 전체 시설 수가 약 한 2666개고요. 마을상수도가 679개, 소규모 급수시설 1970개 해서 소독시설이 된 게 1684개고 미설치된 게 286곳입니다. 최대한 소독약이 자동 투입될 수 있도록 설치를 독려하고요. 작년 12월 5일 자로 촉구 공문도 발송을 했고요. 수질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해서 수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행은 분기별로 1회, 60개 전 항목검사에 대해서는 연 1회 되어 있는데 검사 주기를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월 1회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고 아까 박채아 위원님 얘기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데 소규모 수도시설이 되레 소외되는 이런 사업에 대한 보충을 부탁드렸고요. 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주로 보면 포항하고 구미가 되겠습니다.

「경산하고 구미.」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선

김영선위원

포항하고 경산하고 두 군데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두 군데는 경산하고 구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산업체 근처에 있는 건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주로 보면 공장지대니까 인구가 굉장히 많고 산업이 발달된 곳, 거기에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산업용으로 재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고도정수처리는 주로 산업화와 관련된, 화학적 처리나 이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겠네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상류에 있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일반적으로 공단폐수하고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미소량 물질이 되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해서 대구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취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또 보니까 낙동강 밑에, 그러니까 부산이나 이쪽에는 고도정수처리가 산업 이것보다는 조류로 인한 고도정수처리를 주로 하더라고요, 내용에 있어서.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도 보면 녹조 발생할 때 조류경보제도 운영하고 오염원 차단, 녹조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던데 조류로 인한 그런… 그러니까 조류경보제를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조류로 인해서 경보가 발생한 적이 있는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최근 3년간 이렇게 보면 2017년, ’18년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작년은 횟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녹조 번식 기간인 6월하고 9월 사이에 비가 많이 왔고요. 잦은 태풍이 또, 7개 정도 우리 지역에 와서 햇빛 양하고 이게 줄어들어서 남조류 증식이 굉장히 억제되어서 작년에는 조류경보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정수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달라지는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고도처리를 하면 조류에 대한 피해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피해가 없다고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조류 증식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고도처리를 하면 마시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경북 관내에서는 조류경보가 됐다든지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고도정수처리하고, 이런 시설이나 아니면 시스템 이런 게 경북에는 안 되어 있나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마 산자부에서 시범적으로 조류 처리한다고 언론에 나온 걸 봤었는데 실제 우리 지역에서는 강 안에 특별히 조류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경보제를 운영한다면서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아까 6월에서 9월에 조류가 번식을 많이 해서 위험하다 이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경보제를 운영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상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취수할 때 조류가 있는 윗부분에서 취수하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서 취수한다든지 복류수 취수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수질을 처리하는 활성탄이라든지 그 양을 늘려서 조류 양에 따라서 시·군에서 대응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고도정수처리는 조류가 번성했을 때, 그때 고도정수처리가 경북 상수원에서는 없어도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류하고 그것을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요. 고도정수처리 자체는 그 안에 있는,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일반적인 하수처리라든지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못 하는 그 성분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조류는 별개로, 예를 들면 고도정수처리장에서 조류도 당연히 처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포항에서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고, 구미하고 경산…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조류경보가 됐을 때 지금 현재의 상수원 취수하고 정수하는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활성탄이나 그다음에 위치를 변경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하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를 할 부분이 많으면 점심 겸 정회를 해서 지속적으로 또 이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간단한 내용으로 빨리 끝날 것 같으면 환경국은 오전에 마치고 저희들이 후속일정을 꾸려갈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면 정회했다가 오후에 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께서 하나 계신다니, 이선희 위원님 다음으로 질의할 분 혹시 계십니까?

이선희위원

1분만 하면 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그러면 이선희 위원님이 질의를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청도 출신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국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14쪽 한번 봐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14쪽요?

이선희위원

예, 업무보고 14쪽하고, 제가 아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업무보고 34쪽하고 한번 보십시오. 제가 신규사업을 쭉 체크하다 보니까 두 번째 ‘친환경 임산물 경쟁력 강화’ 이게 2020년도에는 타이틀을 2개로 나눈 거지요, 그렇지요? ‘친환경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목재산업 활성화’하고 ‘임산물 6차 산업화로 신산업 육성’ 이것 2개로 그냥 나눈 거잖아, 그 내용이? 쭉 한번 보시면 표고버섯이 산양삼클러스터로 바뀌었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34쪽하고 지금 비교하시는 겁니까?

이선희위원

14쪽하고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사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신규사업들이 뭐가 있나 싶어서 제가 봤거든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선희위원

그 부분은 그냥 나눈 거잖아, 단순하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선희위원

목재산업 활성화 이것이 저는 또 신규사업인가 해서… 이 타이틀이 2019년에 없었습니다. 보니까 밑에 또 있네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것은 계속…

이선희위원

펠릿보일러가 있는데 계속사업이라서 그런 것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 2020년도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많이 있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여쭈어 보았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목재문화 체험장이 3개소였잖아요, 계속사업으로. 그런데 2018년도부터 시작하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2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선희위원

그러면 예산도 44억에서 82억이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작년에는 의성, 영덕, 봉화였는데 봉화가 준공되고 의성, 영덕은 계속사업이니까 두 개의 꼭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작년 사업비는 23억이고요. 올해는 15억입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 계속사업에 다시 또 예산을 추가해서 주는 것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지요, 매년 도비하고 시·군비를 포함해서 사업기간까지, 준공할 때까지 연차별로 아마 균등한 비율로…

이선희위원

봉화 하나가 끝났으니까 새로운 사업, 개소를 추가하는 것은 없습니까?

김재준산림자원과장

추가해도 됩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하여튼 그것은 봐서…

이선희위원

추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선희위원

청도도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결국 청도에 달라는 이야기네. 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청도 꼭 잘 살펴보시고요.

웃음소리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궁금하고 도민을 위해서 물어볼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에 관해 궁금한 것은 또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총괄해서 전체 위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저희 산림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시 산림조합하고 산림법인에 대한 수의계약의 어떤 이해관계를, 여러 이해되는 당사자들이 모이는 협의체도 좋고 그런 모임을 같이 가지셔서 그런 부분도 정리해 달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오늘 질의하는 위원님이 안 계셔서,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그간에 진행된 상황을 각 위원님들에게 메일로 오늘 꼭 정리해 주셔서… 위원님들은 참조해 주시고. 또, 산림자원개발원에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지만 거기 소송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간접비하고 공사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해서 그 부분도 메일로 넣어주시고. 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간접비는 못 집니다, 그것은. 공사비는 자기네들이 옛날에 한 것을 해 달라고 하고 정산을 했다지만 그 부분은 사법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몰라도, 줄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메일로 정리해 주시고요. 하여튼 산림조합, 산림법인은 그분들이 상식선에서 서로 협의만 하면 수의계약 많이 해라, 몇 퍼센트가 중요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쌍방 간에 이해를 하면 아마 문제가 없고, 서로 간에 또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기가 인정하고 또 조절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원장님, 저희들이 2019년도 성과는 숙지가 많이 되어 있으니 2020년도 비전하고 계획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도민의 사랑을 받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주홍

조주홍위원장

이경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희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크기로 이야기하면 박테리아는 아주… 우리 항공모함으로 생각하면 바이러스는 전투기 정도로 크기도 작은데 특성이 사람이라든지 다른 세균이라든지 이런 생체를 이용해서 전파되는 그런 질병인데 바이러스성 질병이 요즘 와서… 세균은 어느 정도 극복이 많이 되었고 신종으로 독감이라든지, 이번 같은 폐렴이라든지 바이러스성 질환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볼라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몇 해 전, 제 기억에 ‘총, 균, 쇠’라는 책이 있었는데 저의 짧은 소견으로, 유럽 사람들이 원주민 죽일 때 그 원인이 된 것이 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스, 메르스, 코로나 신종,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나오는데 지상 신문보도를 보면 조금 겁나게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걸리면 무조건 2주 격리에 접촉한 사람들 다 감시하고 격리하고… 그래서 그것도 보도를 하되 ‘이것이 감기의 일종인데 낫는다.’, 그리고 ‘튼튼한 사람은 걸려도 약간의 격리치료를 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보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것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장님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또 우려해서 겁을 먹을 필요도 없는 것이 중국과 다르게 우리나라의 방역체계나 의료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신종이기 때문에 치료제나 백신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대중요법으로 치료하면 벌써 입원환자가 퇴원한다고 하듯이 중국만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망률도 메르스가 한 35% 정도 되는 것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라서 결과가 안 나왔지만 현재 기준으로 한 2∼3% 정도, 평균 그 정도로 보기 때문에…

주홍

조주홍위원장

지금 경북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컨트롤타워는 누가 합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복지건강국의 보건정책과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재난 차원에서는 재난안전실에서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만 하고 그렇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이번 사태에 대비해서 24시간 검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시스템상에 검사의뢰 공문이 뜨면, 준비해 있다가 오면 바로 검사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매일, 토요일 무휴하고 24시간 바로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를 종전 6시간에서 4시간 이내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요. 제 집사람이 기침을 하고 메스껍다는 이런 증세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비슷해요. 검사를 하려면 보건소를 가야 됩니까, 동네병원을 가야 됩니까, 종합병원을 가야 됩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 신종폐렴 코로나바이러스하고의 관련성은 일단 그저께까지는 중국 방문 중에서 우한 방문력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환자로 밝혀진 분하고 접촉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면 우선 배제가 되고요. 그래서 검사 의뢰한다고 검사 다 해 주지… 그럴 경우에는 일반 감기라든지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내가 중국도 안 갔고, 특히 우한시도 안 갔는데 그럴 리가 없다. 일반 독감이라고 했는데 제주시에 1명 걸렸어요, 중국사람이. 확진 났잖아요. 그 사이에 자기가 제주시를 갔다 온 거예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홍

조주홍위원장

그런 경우인데 이제 어디 툭툭 튀어나오면…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군산도 갔다 온 거야. 이렇게 파생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해서 걸려도 관리 잘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종합적으로 뭔가 알려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헷갈려요. 지금도 원장님 말씀은 거기 안 간 사람은 갈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100에 99는 그렇겠지만 1명이 군산에서 스쳐지나가거나 이렇게 맞물려서 1주일 놔뒀는데 퍼졌다… 상상을 하면 그럴 것 같아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장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건정책과가 컨트롤하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의사가 전달되고, 물론 여기는 검사 연구가 전문이겠지만, 도민들에 이것저것 다 공유되고 거기에서 서로 소통이, 확실히 전달되고 지시받고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다행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적 15명, 오늘 추가로 1명이 되어서 16명이 되었습니다만 16명에 대한 접촉자, 진단 과정이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감염이라는 것을 우려하는 바가 추적이 안 되는 감염자가 새로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잘 감염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감염이 되고 있는 실정이 아니고…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추적자 확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감염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서… 경북에 지금 있습니까?

웃음소리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은 양성자가 없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도 61건을 오늘 새벽까지 검사했는데 다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도의원들은 걸리면 안 됩니다. 여기 왔다가 각 시·군에 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없네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입원환자가 바이러스 검사를 두 번 했는데 아직…

차양

박차양위원

세계적으로는 한 644명이 완치를 했네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세계적으로’라고 하는 것이 주로 중국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유증상자는 더 늘어나고 있고, 또 격리 중인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해제도 이번에 많네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4일이 지나면 해제시켜 줍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한 462명 정도 해제가 되었거든요. 경상북도에는 발생자도 없고 유증상자도 없는데 언론에서 워낙 이렇게 하니까 전 국민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또 학교 졸업식도 안 하는데 이 대응이 맞는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정부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판단컨대 지역사회에 한번 들어와서 확산이 되면 지금까지는 추적을 잘하고 있는데 많은 환자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면 중국의 우한처럼 그렇게 되어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조금 과하게…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원장님, 어느 도만 지금 현재 청정입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경기, 수도권에 있고 전라북도인가 군산 쪽에 있고 나머지는… 지금 15명 환자들 중 한 분 빼고는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우리 경상북도에는 유증상자하고 격리자는 아무도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격리자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는 중국의 우한에서 입국했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환자들하고 같은 비행기를 탔다든지 밀접…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경북의 격리자는 몇 명입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기로 오늘까지, 제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격리 중인 사람이 9명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전체 129명 중에 9명이 지금 현재 격리입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경북의 유증상자는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증상자는 지금 잠깐… 이 자료가 저희 것이 아니고 받았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여기에 보니까 실시간 이것이 나오는 시스템이 있네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여기에 보니까 591명인데 경북은 지금 파악이 안 되었네, 그렇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129명 중에 9명이 지금 격리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비록 감염자로 확진은 안 되었지만 이렇게 격리 중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마스크를 낀다든지 손을 잘 씻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네요, 그렇지요? 전혀 청정지역이라고는 할 수가 없네요, 격리자가 있으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잠복기가 2주이기 때문에 접촉력이 있을 경우에 2주 동안은 관찰을 하고, 지금 능동감시를 하고 있는데 능동감시라는 것은 보건소 직원들이 하루에 두 번씩 전화를 해서 ‘이상이 없느냐, 또 어디에 가지 말고 집에 머물러라.’, 이렇게 계속하는 능동감시가 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아무튼 재난실이라든지 보건 분야라든지 연구원에서 대처한다고 직원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이상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거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질의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의료폐기물 검사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보니까, 신종 코로나 이 폐기물도 그렇고요. 아까도 보니까 폐기물 검사하고 이런 것이 있던데 원래 의료폐기물은 따로 검사를 하는 것이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의료폐기물을…

영선

김영선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를 섞어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일단 코로나 빼고요. 의료폐기물은 원래 소각처리나 검사를 따로 하는 것이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업무보고자료에 폐기물 검사하는 것 있던데 의료폐기물은 따로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지정폐기물이라서… 의료폐기물을 저희가 검사하는 것은 특정폐기물이냐 일반폐기물이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검사하는데 의료폐기물은 검사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특정폐기물…

영선

김영선위원

그냥 바로 버려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을 소각하고, 특별히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사업장 폐기물 유해물질 검사, 여기에는 사업장이어도 그 의료폐기물은 별도로, 따로 관리한다는 이야기네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은 당연히 특정 유해물질, 특정 폐기물로 구분이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의료폐기물 또 따로 해야 된다는 이런 기사도 있기에 마침 폐기물 검사 있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이어가겠는데요.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조사·검사… 이런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품목을 확대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전국의 어느 표고버섯이든지 표고버섯에서는 다 검출된다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것 부탁했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생선 같은 것을 조금 더 이야기했었는데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조사·검사에 품목이 확대될 계획이 있는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지적하셔서 버섯류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패류, 또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동해안의 원전지역 이런 데 대해서 올해 조사를 좀 더 하기 위해서 그쪽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 항목들을 추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38쪽에 보니까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할 때 라돈 분포 실태조사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라돈을 측정하는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지하수에는 자연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나 라돈이 들어 있습니다. 우라늄은 수질 기준항목으로 들어 있는데 라돈은 감시항목으로 작년부터 설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우리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라돈분석기를 우리 본원에 1대, 북부지원에 1대,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규모 지하수를 이용하는 급수시설에 전수조사를 하려고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것 같이 합쳐서, 올해 사업 중에 지하수 내에 우라늄을 제거·흡착하는 공정을 개발해서 우라늄 검출하는 이런 사업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라늄도 그렇고 라돈도 그렇고 일단 방사성 물질이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방사성 물질인데 지금 우라늄은 검출이 되고 있고 라돈은 어떤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우라늄을 제거하는 그런 공정을 할 정도로 양이 증가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제로 우라늄이 우리 지역 지하수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되고 있어서, 지금 이 연구사업은 우리 연구자 중에서 굉장히… 막분리 기술에 대해, HAOPs라고 해서 막처리 필터로 처리하면… 작년에는 인 제거 기술로 해서 세계적인 학술지에도 실리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연구기술을 우라늄에 적용하니까 예비시험에서 적용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보여서 올해는 연구사업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조사사업과는 별개로, 물 중에 이런 기술을 개발하면 굉장히 수질 안전성에 기여할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가 연구사업으로 올해 계획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흡착하는 것까지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흡착…

영선

김영선위원

그다음에 이 흡착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안 되어 있고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정수기에 필터를 걸어서 정수를 하듯이 우라늄이 수질 속에 있는데 지하수로 그대로 마시게 되면 유해하니까 필터를 거쳐서 정수하는 방법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방사성 물질은 어차피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반감기라는 것이 있으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먹을 정도로 물에 들어있는 양은 자연 방사량처럼 극미량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쨌거나 극미량이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것을 흡착하는 그런 공정을 개발해 보겠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원래 궁금했던 것은 흡착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가 궁금했는데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아직 없으면…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방사능이 방출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처리해야 되지만 그 정도까지 물질이… 우리 자연 방사량에 비해서, 자연에는 방사능이 많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처음 하시는 것이네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경북에서는 처음 하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것이 있는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이것은 연구인데 다른 방법으로 시도한 바는 몰라도 HAOPs라는 필터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녹조 성분인 인 성분을 제거하는 데 효과를 얻어서 그것을 또 응용해서 우라늄에 적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예비시험 결과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어서 올해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잘되면 다른 데에서도 우리가 한 것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좀 하겠네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품개발을 하면 나중에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7쪽 보니까 상수원 호소 및 하천 조류경보제 모니터링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호소, 그러니까 저수지나 아니면 하천의 조류 같은 이런 것을, 시·군에서 검사를 의뢰하면 한번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 조사사업으로… 국가 수질측정망이 있습니다. 그 망 차원에서 우리가 주요 지점에 수질검사도 하고 조류경보제는, 여기 호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 지정된 호소가 1개 있습니다. 포항의 진전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포항 진전지 한 군데만 합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소 진전지 한 군데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포항 이 한 군데만 합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댐에 대해서 운문댐, 영천댐, 덕동댐, 여기는 환경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저수지, 진전지만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호소가 여러 개인데 왜 포항 여기만 합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낙동강 본류라든지 큰 댐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청하고 낙동강 유역청에서 분담을 해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수질 측정망이 있습니다. 그 망 중에 저희에게 부담된 것이 이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을 보니까 111건의 검사가 있는데 포항 진전지 한 군데에서만 110건의 검사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류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질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수질오염 성분입니다. COD이라든지 BOD라든지 TOC라든지 이런 오염지표를 하고 있는 하천은 열 군데, 호소는 여덟 군데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전지에, 그중의 조류경보제를 그 한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검사는 여러 군데에 하고 있고, 포항 진전지는 경보제로 그 모니터링을 하는 곳이 포항 여기 하나다, 이 말이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나머지 전체 모니터링 하는 수질항목은 하천 열 군데하고, 호소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른 데는 모니터링을 안 하고 여기만 경보제를 실시한다는 이 이야기네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조류, 녹조 그 이야기…

영선

김영선위원

다른 데는 했을 때 수치가 높게 나오고 이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모니터링을 따로 안 합니까? ‘여기는 수치가 높게 나왔구나.’ 시·군에 그냥 통보만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포항 여기만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한다는 이 이야기네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항 농산물 검사소는 저번에 정식 개소하셔서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장님, 개소식 때 직접 오셔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거기 개소하고 나서 사전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내부적으로 검사를 하고 자체 관리를 해서 정밀도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2월 3일부터 시료검사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49쪽에 보니까 미세먼지… 차량을 또 구입하지요, 질량분석기하고?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차량 구입입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는 차량보다 주는 이온분석기하고 질량분석기라고 해서 유해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저희들 말로는 SIFT-MS라고 합니다만 질량분석기하고 그런 것이 장착된 차량을 구입…

주홍

조주홍위원장

그러니까 차량이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그러면 또 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경유차입니까, 전기차입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대기 이동차량처럼 큰 차는 아니고 중형차인데… 저희도 거기에 엄청 신경을 썼습니다. 아직까지 구매는 하지 않고 계획단계에 있는데 지금 이 장비를 조기에 구입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장조사를 했는데 승용차 외에 이런 대형버스에 대해서는 전기차가 생산이 안 되어서, 또 가솔린도 아니고 디젤이라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올해 다 구입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조를 해서…

주홍

조주홍위원장

결국 경유차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경유차밖에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홍

조주홍위원장

거기에 저감장치 달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거기에 저감장치 다시고, 검사하기 위해서 계속 공회전 시켜놓잖아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회전은 안 하고요. 이동 때만 하고 거기에서는 자체 전원을 이용해서 씁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이동 중에만 가는 것이고, 거기 정차할 때에 공회전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디젤이라서 저희도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처음 계획단계부터 다른 대안을 찾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는…

주홍

조주홍위원장

구입하면 그러면 이제 2대가 되는 거예요, 저번의 1대 하고?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조금 다른 것이 그것은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양을 재는 것이고, 지금 이 장비는 그 원인물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서, 2개가 되는데 2개의 성능은 다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역할이 다르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역할이 다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하여튼 대상은 도내 우려 도심지역인데 미세먼지라는 것이 도심, 농촌 가릴 것이 없으니 운행을 골고루 잘하셔서 추적 관리, 또 구축하는 것을 지정된 장소에만 하지 마시고…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청도 출신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내 반입 농산물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산물 검사요. 45쪽인데 잔류농약 검사가 204종에서 257종으로 확대됩니다만 혹시 2019년도에나 지금 검사한 것 중에 부적합이 나온 것은 없는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3건의 부적합이 나왔었습니다.

이선희위원

보통 부적합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도매시장 단계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도매시장 측에 통보해서 출하 정지하고, 또 출하가 되었을 경우에 회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만약에 출하 정지를 하면 이 생산자가 가지고 가서 일반, 개인적으로 거래를 저희들도 많이 하거든요. 실제 같은 지역에 있으면, 만약에 청도에 사과가 난다면 경매장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직접 사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경매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넘어온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검사를 안 한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부적합이 되면…

이선희위원

아니 부적합이 아니고 경매장에 오면 당연히 검사를 하지만… 상시적으로 늘 전체를 다 검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검사를 못 받은 것도 있네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도매시장을 통과하는 경우는 거의가, 저희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가 되고…

이선희위원

주기적으로 한다고 해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몇 퍼센트 정도로 수치가 나온 것이 있나요, 농산물…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퍼센트까지는 없고요. 주요 산물 중에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매시장 안 거치고 따로 가는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공영도매시장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가는 경우는…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거기를 거친 농산물을 사먹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수거검사도, 저희 말고 위생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수거검사도 해서…

이선희위원

부적합 나오면 수거를 합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부적합뿐만 아니고 주기적으로 우려가 높은 농산물을 수거해서 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면 그것은 별개로, 저희는 도매시장에 따른 경매단계에서 농산물 검사도 하고 유통 농산물은 위생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수거해 오고, 또 저희 말고도 생산농가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농관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관리를 하고 이렇게 몇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부적합 나온 것을 보통은 생산자가 도로 가지고 온다 하니 그것을 또 먹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생부서에서 그 농산물을 압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그러면 어디를 거치는 것이 제일 나은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어쨌든 공식적으로 농산물 도매를 거친 제품을 하되 또 중요한 것이 깨끗이 잘 세척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염되어 있더라도 세척하고, 또 농가에서부터 농민들의 의식이 많이… 지난번에 PLS제도라고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PLS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농민들이 허용 외 농약을 써서는 안 되겠다는 의식이 좀 있어서, 이것이 휴약기간이 있습니다. 출하 전 언제까지는 농산물에…

이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선희위원

예,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사실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거의 다 검사, 조사 이런 것이잖아요. 수익적인 부분에서 보면 검사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이… 민간 기업들이 검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잘 몰라서.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질하고 식품하고 주로 저희가 하는 것 중에 감염병이라든지, 이번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경우는 유료로 하던 것을 공익차원에서 무료로 하는 것이고, 다만 제조업체라든지 환경시설에 대한 검사를, 측정을 검사해 주는 대행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업소에서 하는 것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료하고 무료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유료는 말 그대로 아까 전의 민간연구기관처럼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검사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 안 하고 대신에 우리한테 의뢰하는 이런 경우는 유료가 되고요. 무료는 단속차원이라든지 공익차원에서 단속공무원이 가서 수거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무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민간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될 때도 있겠네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경쟁은 거의 뭐…

이선희위원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어떻게 보면 같은 검사를 하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되는데 그것보다 저희는 공공업무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경쟁…

이선희위원

경쟁까지는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꼭 경쟁이라고 하기는…

이선희위원

수수료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입이기도 하니까 경쟁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은 법적 수수료로 받는 것이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것이 정해져 있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서 그것과 연관되어서, 인원은 항상 유기적이기는 하던데 올해도 보니까 정원이 118명인데 현원이 106명이네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연구사들이 많이 빠졌고, 행정기술직보다 연구직들이 많이 빠졌는데 여러 가지 검사들이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품목도 많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이 중에는 육아휴직자가 6명이고, 해외유학 간 7명이고, 나머지는 결원입니다. 그래서 이 결원에 대해서는 충원 요청을 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험을 쳐서 뽑을 예정이고, 육아휴직자에도 대체인력을 좀 달라고 하는데 연구직이 일반행정에 비해서 숫자가 워낙 적어서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과원이 되니까 그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늘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선희위원

출산장려를 하면서 육아휴직자가 많음으로 해서… 그 빈 텀을 다른 연구직 직원이 채우려고 하면 그만큼 업무 과중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한번 보시고, 전체적인 업무가 가면 갈수록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도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왜 해마다 결원이 계속 생기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문화관광체육국 및 경북도서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및 경북도서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일 자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상철입니다. 앞으로 문화, 관광, 체육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와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하에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보고중단)

주홍

조주홍위원장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내용하고 역점시책하고는 중복되는 게 많으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겹치는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저희들이 참조하겠고요. 기타현안 중심으로…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역점시책은…

주홍

조주홍위원장

저희가 또 질의를 통해서 보충하도록 하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지난 행정사무감사하고 여러 과정에서 업무보고에 보충해 달라는 내용이 기타현안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주홍

조주홍위원장

김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도서관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저희가 사전에는 업무보고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였으나 역사적인 경북도서관의 첫 개관 이후에 첫 업무보고라서 간략히 김진창 경북도서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창 경북도서관장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북도서관장 김진창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서관 첫 개관하고 첫 업무보고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북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북도서관 소관)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조직 구성원과 함께,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경북의 대표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드리며 조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속적으로 저희 도서관 발전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주홍

조주홍위원장

김진창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문화관광체육국과 도서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국과 관련된 출자·출연기관의 책임 있는 분을 모셔야 되나 여러 관례상, 또 오늘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자 전체회의도 있는 그런 이유로 충분히 답변이 가능한 담당자 위주로 배석하고 있다는 점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부위원장님.

차양

박차양위원

먼저 하라고요? 손도 안 들었는데요?

주홍

조주홍위원장

하고 싶을 건데.

웃음

차양

박차양위원

천천히 좀 하려고 했는데, 손도 안 들었는데 시키시네요.

주홍

조주홍위원장

약간만 하고, 다른 분 또 하시고…

차양

박차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10분 이내로 할게요. 국장님, 새로 오시자마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61쪽에 대해서, 전국체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국체전이 구미로 확정된 게 몇 년 몇 월이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2017년도 5월 15일에 개최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운동장이 부실한 것은 그때 인식이 됐었잖아,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신청할 때 운동장 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신청할 때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나요, 유치할 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일단은 무엇보다도 개최도시의 의지, 그다음에 주경기장 포함해서 인프라 여건 이런 부분들이 감안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니까 주경기장의 상태라든지 그런 것은 안 들어가나 보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5월에 확정이 되고 바로 10월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네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안전진단을 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안전진단 관련해서는 일단은 E등급이 나왔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종합적으로 E등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E등급은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가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는…

차양

박차양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만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E등급이 나왔을 때는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진단은 법적으로 A, B, C, D, E등급이 있습니다. E등급이 나왔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구조 보강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사용 금지 아닙니까? 사용 금지, 출입 제한, 붕괴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따르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전국체전 유치하는데 이런 시설물을 가지고 전국체전 유치가 됐으며, 또 전국체전 유치가 확정되고 난 후에 안전진단이 E등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적정합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지난해 구미에 있다가 왔는데 사정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구미시의 개최 의지가 강했고 다른 지역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좀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한된 시간, 또 예산 관계가, 개·보수하는 데는 한 450억 정도 들지만 부수고 새로 하기에는 한 3배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국장님, 그러면 전국체전을 유치할 때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구미시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운동장을 새로 하나 신축해 보자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새로 부수고 하기에는 비용 문제하고 시간 관계 때문에 내부적으로 구조 책임자하고 용역을 통해서, 구조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하고 시간 관계 때문에 부득이…

차양

박차양위원

그것은 유치 이후고, 유치할 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점들 세심하게 배려가 됐어야 됐는데…

차양

박차양위원

전국체전을 하면서 주경기장인 운동장 시설이 안전진단에서 E등급이 나오도록 해 놓고 그걸 가지고 전국체전 유치전에 뛰어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당시에도 아마 구조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개선 가능하다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차양

박차양위원

내부적인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정밀진단을 하지도 않고 또 육안으로, 안전진단을 하지도 않고 아무 안전진단 없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확정을 지어서 그 중요한 행사를 유치하고, 거기 E등급이 안 나오고 C등급만 나왔어도 450억이 들지는 않잖아요. E등급이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을 합니다. ’17년도에 결정이 났고 지금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차양

박차양위원

어차피 유치는 됐고, 운동장은 E등급 나왔고, 지금 다시 그것을 철거하고 신축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E등급이니까 보강공사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전국체전뿐만 아니라 다른 데 할 때 시설이라든가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것은 기본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국적인 체육행사를 유치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 부실한데 유치전에 뛰어든다?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봅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할 때 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어차피 보강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라도 체육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시·군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순서를 잘 지켜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면 가장 취약한 구조가 무엇입니까, 취약한 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번 포항지진을 봤을 때는 필로티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취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벽체가 무엇이 제일 취약했습니까? 벽체에, 벽돌조가 제일 취약했거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운동장 보강공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벽돌을 쌓더라고요, 현장에 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 내진설계 안 됐느냐?” 하니까 “내진설계는 당초 지을 때 내진설계를 하는 것이지 리모델링 공사하는 데는 내진설계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벽체를 전부 자잘한 벽돌로 벽체를 채우고 있더라고요. 지진이 경주만 일어나란 법 없고 포항만 일어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날 상주에서 저희들이 잤는데 3.2 지진이 그날 밤에 일어났거든요. 상주나 구미나 바로 인근이고 한데 이런 시설, 어차피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지진에도 강한 그런 벽체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450억 들여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욕이 앞서서 유치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이 기회에 정말… 이것을 유치했으면, 2017년도네요? 2017년도 5월에 유치가 확정됐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철거를 하고 새로 짓든지,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17, ’18, ’19, 3년 이상 지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창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시간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새로 보강하는 공사, 내진이라든지 구조적인 안전, 그것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앞으로 한 20, 30년 정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차양

박차양위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 관광의 해는 누가 지정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해 3월에 지사님, 대구시장님, 23개 시·군… 우리 경북 23개 시·군하고 대구의 9개 구·군, 시장·군수·구청장님이 같이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2020년도 대구·경북 관광의 해라고 하면, 그래도 저는 국가가 지정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관광공사하고 문체부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적여 봐도 경북하고 대구 2020년 관광의 해라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라고 지정해 놓는다고 전국에서 몰려오고 세계에서 몰려온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제가 관광을 하면서 다른 도에 갔는데 거기도 역시 관광의 해라고 크게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2020년은 대구·경북 관광의 해인데 왜 이 시골에, 이런 군이 관광의 해로 지정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관광공사가 지정했는지 국가가 지정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도하고 시에서 같이 지정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차양

박차양위원

그렇게 우리가 대구와 경북 관광의 해라고 지정해 놓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 외국인 관광객 얼마를 목표로 했습니까, 대구·경북 관광의 해라고 해 놓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전국 4000만 중에서 200만이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외국인으로 했잖아요. 작년도에 대구에는 외국인이 몇 명 왔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경북에는 53만 정도 온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예, 대구는 얼마나 왔습니까? 대구·경북 관광의 해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대구에서는 자체 발표에서 한 67만 정도 온 걸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통계에 보면 한 70만 정도 왔거든요, 11월까지 60몇만이 왔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한 70만 정도 왔거든요. 그러면 합해 봐야 123만이거든요.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중에 경북을 찾는 관광객 퍼센티지가 몇 %입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경북에 3.1% 오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 정도 오는데 갑작스럽게 우리가 지정한 대구·경북 관광의 해라고 해서 외국인이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외국인 관광객이 3%밖에 안 오는데 ‘대구·경북 관광의 해로 우리가 지정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하겠다. 홍보 마케팅을 잘하겠다.’ 예산을 많이 세웠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해 보시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관광공사하고 대구시하고 연계해서 24개 과제를 하고 있고, 또 외국인에게 맞는 관광코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전담여행사를 해외에 10개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런 콘텐츠를 활용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차양

박차양위원

그것은 관광의 해가 아니어도,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올해 특별하게 하는 게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구·경북 관광의 해로 지정을 해 놓고 외국인을 많이 모셔 오기 위한 특별한 전략이 따로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관광코스 개발하고,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겠습니다마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그런 부분들도 하면서요. 올해 7월에 도쿄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한 전지훈련단 유치하는 부분, 또 외교사절단하고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이런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지자체끼리 의논해서 하기보다는 건의를 하더라도, 문체부, 국가가 하거나 아니면 한국관광공사,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관광공사가 시·도별로 그런 걸 지정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대구·경북으로 많이 보내준다든지 그런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7년도에 경북 방문의 해를 문광부에서 지정해서 했고, 2001년부터 ’14년까지는 문광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자체에 경북 방문의 해, 대구 방문의 해…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줬잖아요. 드림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주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을 했었는데 2014년까지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자체 자율로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목표를 외국인 200만으로 잡은 부분들은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화관광산업이 우리 경북에서, 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다음에 역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번 노력해 보자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정하더라도 전국의 광역시·도 간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2020년은 대구·경북 관광의 해로 정한다. 몇 년도에는 광주 뭐로 한다.’ 어느 정도 이런 조율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경북하고 대구에서 지자체, 시장·군수 이런 분들이 모여서 “대구·경북 관광의 해로 정하자.” 집안 잔치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 전국의 관심도라든지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역시·도 간에 회의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지정해서 타 시·도는 이것을 중복되게 지정을 안 하도록,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지자체가 이렇게 정해 놓고 관광객 목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오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나중에 관광의 해를 지정하더라도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박차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출신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 다 되셨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신규사업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나루 문화 광역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2억 5000입니까? 57쪽입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런데 이게 경북만이 아니고 대구, 경남까지 다 포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3개 지자체가 되는 것 아닌가요, 용역비가?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예타사업 같은 경우에는 1개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기재부 예타 통과라든가 담당부서 예타 통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소도 전북하고 같이 했고, 그다음에…

이선희위원

아니, 사업비만 일단 여쭤봤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선희위원

사업비가 2억 5000인데, 그러면 3개 지역을 하면 용역비가 총 얼마입니까? 7억 5000입니까, 그럼?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서 경남하고 인근 시·군하고 같이 협조를 해 나가야 되는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

초기단계인데 용역비를 경북에서 다 부담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같이 해 나가고…

이선희위원

전체적인 용역비를 책정해 놓고 나중에 같이 의논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경북이 주도를 하고 경남하고 이런 쪽을, 대구하고 참여시키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선희위원

예타사업이 어려운 점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자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어쨌든 3대 문화권 사업이 내년에 종결이 되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다를 중심으로, 또 백두대간 중심으로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관광기반 사업들을 새로 발굴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대구하고 경남하고 부산하고 같이 협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서 청도 이서국 해서 4개국을 이야기하셨는데 소국을 보면 경상도보다 충청도, 전라도가 소국이 많지 않았습니까? 전라도에 소국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1조가 드는 예타사업에 자신이 있다고 받아 낼 수 있겠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초기 거점국가 발생지역이라는 부분들로 되어 있지만, 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7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강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기반사업들하고 역사문화자원 이런 부분들은 다 포괄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낙동강이 가진…

이선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예타가 정말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 또 이만큼 많은 예산들이 수반되는 거니까 아마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렇게 예타를 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예타가 통과 안 되어서 정말 필요성 없이 용역비만 날리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린다면 정말 정확한 계획서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지역별로 대구, 경남은 차치하고 청도, 경산, 의성, 상주의 4개 국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 예타에,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안 되더라도 용역을 준 사업들을 나중에 국별로라도 좀 쓸 수 있는 그런 용역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타를 통과 못 하면 저희들 청도 같으면 이서국을 중심으로 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거라도, 그런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그 옆쪽에, 56쪽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의회에 처음 들어왔습니다만 2017년도부터 추진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2013년도에 이게 선정이 됐네요. 그래서 2017년도에 보니까 2021년도에 등재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던데, 물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12월에 종합의견은 나와 있습니다만 가야고분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굴도 많이 되고 이렇다 보니까 책자 쪽으로는 많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렵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7개 고분군, 종합의견에도 보면 역시나 그렇게 나와 있네요. ‘고분군 보편성과 세부적인 특수성 도출 부족’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역시나 가장 어렵고, 어려우면서 또 기본적인 부분을… 연구원들도 계시고 한데, 이 부분을 왜 반영 못 시켰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부분을 등재하기 위해서? 제가 ’17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2017년도에 3억이 지출되어 있고요. 그전의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에 보니까 1억 6900, 그리고 2019년도에 당초예산이 8억 9500, 또 추경에 7000 해서 2019년도에 14억 3400, 아직 결산서가 안 나와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2020년도에 또 14억 5000 하면, 본 위원 알기로는 등재 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28억 8000 정도가 됩니다. 맞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현재 총예산은 10개 지자체가 같이 분담을 해서 한 5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등재까지.

이선희위원

아니, 총사업비가 57억인데 옆에 보면 도비가 4억 7000 들어간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이미 4억 7000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2017, ’18년도에 도비가 다 들어갔습니다. 3억하고 1억 6900이 들어갔고 2019년도에 이미, 결산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14억 3400이 들어갔습니다. 맞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선희위원

2020년도 계획이 또 14억 5000입니다. 이걸 등재하기 위해서 28억… 2020년까지 하면, ’21년은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22년까지 사업기간이 또 연장됐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이 총사업비와 거의 맞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선희위원

그래서 이 2개 부분이, 첫 번째는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무리하게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보기에 꼭 이렇게 등재 추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의욕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건 알겠지만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걸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니까,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국의 세계유산 중에서, 14개 중에 다섯 군데가 우리 경북에 있습니다. 작년에 서원이 등재가 됐습니다마는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문화재청을 넘어야 되는 관문도 있고, 그다음에 유네스코의 심의 과정도 남아서 짧게는 5년에서 10년까지 걸립니다, 통상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희들 당초…

이선희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지금 여기도 등재 추진에 도비가 4억 7000 드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이선희위원

이것은 무슨 의미로 여기에 이렇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10개 지자체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한 4억 7000 정도 매년 분담을 해서 연구하고 지도를 만들고 자료 분석하고 하는 비용들입니다.

이선희위원

아니, 매년이 아니고 도비가, 올해 2020년도에 14억 5000입니다. ’19년도에 14억 3000이고요. 이게 보니까 2019년도도…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10개 지자체가 4억 7000 정도를 매년 내는데 우리가 잡아서, 이사장이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9개 시·군에서 받은 것을 우리 쪽에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출은 연간 한 4억 70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

실질적인 지출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10개 지자체가 분담금을 내서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경북도로 출연을 하면 그걸 우리 예산에 잡아서 우리가 지출을 합니다.

이선희위원

예산에 잡아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서 이게 늦춰짐으로 인해서 연구원들의 비용, 연구원들을 2019년에 또 추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연구원들이 뭔가를 도출해내지 못하면 추가 인력을 확보하든지 전문성이 아주 있으신 분을 하든지 해서 빨리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만약에 4억 7000 같으면, 연간이면, 연수가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비용도 어차피 이만큼 들어가네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

2017, ’18, ’19, ’20, 4년간 하면 이미 17억 얼마가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선희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유산 자체만으로 지정이 된다면 여러 가지 브랜드 이미지 상승, 관광객 유치 효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공감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다만, 가야사 관련해서는 우리 경북이 가야, 신라, 유교 해서 3대 문화권이 중심인데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가야는 고령 중심으로 해서 초기단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고 길게는 10년까지 내다봐야 하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이선희위원

장기적인데 종합의견을 보니까 고분군의 보편성, 본 위원이 제일 처음 왔을 때 염려했던 부분들이 드러나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도굴도 많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이것을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치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역시나 조금 미루어졌는데, 종합의견을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2020년 이후에… 무조건 됩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부산 금관가야하고 경남 함안의 아라가야하고 우리 고령 대가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축적이 되어서 추진을 하다가 나중에 가야사 복원 관계로 현 정부 100대 과제로 추진이 되면서, ’18년도에 7개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비교 연구하고 본질성에 대한 연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연구진도 보강을 했고…

이선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이라든지 그런 편성들을, 물론 그때는 국장님이 안 계셨지만 처음부터 이 기간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이선희위원

이것이 안 되면 사업이 또 1년 연장되고, 연장되고… 이런 부분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시간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전문인력들이라든지 실증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한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좀…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저희들에 말씀 주신 내용들을 보완해서 올 7월에 한번, 다시 선정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선희위원

그러면 문화재청만 통과하면 됩니까, 아니면 또…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다음에 세계유산에 또 가야 됩니다.

이선희위원

그런 길이 또 있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또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서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6년 정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유산 등재가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또 비용적으로 노력이 들어간다는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

다음에 또 하나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더 해도 됩니까? 추가질의 때 할까요?

주홍

조주홍위원장

예.

이선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올해는 101회 전국체전이 있고, 또 문화관광 쪽에는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가 있고, 또 굵직굵직한 일이 많아서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차양 부위원장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덧붙여서 몇 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 관광의 해로 올해 정해놓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이 관광의 해, 뭐랄까 여기에 맞는 또 다른 콘텐츠가 개발이 된 것이 있다든지 핵심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대구·경북 공동으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46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여행자센터부터 해서 관광기반, 또 관광시설 개선하는 하드웨어 부문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갑니다. 최근에 ‘버스타고 대구·경북 여행’했던 것처럼 기존에 있던 도 지정, 또 국가 지정 관련해서 축제가 우리 도내에 91개가 있고, 그와 연관된 전통시장이 80개 정도가 있습니다. 관광의 해를 맞아서 그런 부분들로 코스를 짜고 주변 관광지하고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축제 품앗이, 그다음에 버스타고 대구·경북 여행,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담 여행사를 국내에 10개, 해외에 10개를 만듭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프로모션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23개 시·군과 같이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기존에 하던 것과 다른 콘텐츠가 있느냐, 아니면 대구·경북이 같이했을 때에 상생될 것이 있겠다, 이런 것이 핵심적으로 딱 있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버스타고’도 마찬가지고 품앗이는 작년에도 다 했던 것이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말하자면 어떤 히든카드 또는 상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부분들이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화관광 분야가 앞으로 필요한 미래비전이고, 대구·경북이 역량을 같이 쏟아 부어야 되고 같이 가야 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관광콘텐츠라든가 내용에 있어서 급박하게 이런 부분들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서 대구하고 같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3대 문화권 사업하고 해서, 관광공사에서 ‘하이스토리 경북’ 관련해서 새로운 콘텐츠로 선을 보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광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영선

김영선위원

짧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현지인처럼 살아보기 프로젝트, 그다음에 인문코리아 힐링캠프 확대, 그다음에 대구·경북 대표 여행상품은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킬러콘텐츠라고 합니까, 제가 물은 것은 진짜로 특별한 것, 어떤 킬러콘텐츠가 있느냐? 이런 것으로 물었으니까요.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어떤 상생의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논의할 단계이고 이것은 지금 실행단계이거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20 실행단계에서 대구·경북의 상생의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집행해야 될 시기거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무언가를 갖췄으니까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어떤 킬러콘텐츠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하나 걱정되는 것은 아까 마케팅 말씀하셨습니다. 대체로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해외 마케팅, 또 특히 중국 쪽에도 있었는데 지금 신종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도 취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문제가 지금 변수가 아니라 이제는 감염병이라는 것이 상수가 되지 않습니까? 항상 해마다 생기고, 또 행사도 취소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국가 정책하고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저희들이 대구·경북 버스타고 여행도 잠정 중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2월에 계획된 축제가 세 군데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무엇보다도 국민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앞서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구·경북 관광의 해 관련해서 킬러콘텐츠라든가 마케팅 부분에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일단 정부 정책, 그다음에 도의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맞춰서 행사내용을 연기, 또 축소하되 그런 부분들을 계기로 삼아가겠습니다, 2월에는.

영선

김영선위원

2월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신종코로나가 또 잡혔다고 해도 여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아까 이야기한 변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억지로 사업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관광객들도 원래 중화권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쪽으로 마케팅 타깃시장도 변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정말 올해는 뭔가 될 것이다, 사실 그런 것이 확 와닿지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문화재단 출범을 했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출범은 아니고 대표이사를 선임했고… 예, 출범은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도 그것이 애매하더라고요. 출범을 했는지, 안 했는지. 출범은 했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경북문화재단이 출범하고 지금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었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경북문화재단의 이사회가 결성이 되었나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있습니다. 기존의 문화재연구원에 있는 이사로 하고, 7명으로 되어 있고 확대 개편하기 위해서… 대표이사가 지난 1월 20일에 되었기 때문에 현재 예술본부장하고 사무처장이 되면 한 15명 정도로, 8명을 더 늘려서 이사회를 새롭게 확대 개편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이사회에 원래 몇 명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5명 이내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에 7명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아직 15명의 이사회가 구성이 안 된 것이네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는 또 선임이 되었네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존에 있던 절차는 거쳤습니다, 관련해서 8명. ‘15인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기존에 일곱 분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절차는 밟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7명의 의결을 받아서 대표이사가 선임된 것입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저희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이사회에 관련된 그 중요한 것을? 지금 어쨌거나 이사회가 문화재연구원 하던 이사분들을 그대로 일부 승계했고, 일부 교체를 해서 한 15명 이내로 할 것이라는 이 이야기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경북문화재단을 제가 찾아보니까 홈페이지는 아직 없더라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사업은 또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업 시작을 했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부 사업들은, 지금 위탁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아주 복잡해서요. 경북문화재단에서 또 한복진흥원을 운영하면 여기에 대한 이사회를 따로 안 하고,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은 따로 꾸립니까? 문화재연구원 따로 꾸리고, 한복진흥원 따로 꾸리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은 이사회가 하고, 이렇게 합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장 밑에, 문화예술본부 밑에 한복진흥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은 문화재단 소속으로 한복진흥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하여튼 백화점 식으로 문화재단이 짜깁기로 되어 있는 것 같다.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문화예술과 관련된 재단의 업무가 조금 짜깁기되어 있어서 일관성이나 체계성 이런 것이 지금 봐서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물론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처음이니까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조금 있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2020 경상북도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하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을 경북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전에는 혹시 이것이 어디에서 했던 사업인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도에서 직접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영선

김영선위원

직접 하던 것을 재단에다 넘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아마 도에서도 직접 받았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일단 그 세부사업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경북에는 세부사업에서 영상이나 설치사업, 젊은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은 신청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더군요, 맞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보면 크게 한 6개 분야, 문학부터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로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 그냥 관례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세부사업에서 다른 재단이나 다른 데 하는 것은 별로 비교를 안 하고 그냥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경북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도내에 거주하는, 또는 도내에 거주·활동하는 공연예술단체면 되는데 우리는 2년 이상 소재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공모전에서 입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공모전이라는 것은 설치나 영상, 영화 같은 경우는 하지도 않았었고 이러다 보니까 폭이 많이 좁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런 민원이 없었나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직접적으로 그런 민원내용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김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기 분야에 있어서는 현대미술, 예술의 조류에 맞춰서 문호, 폭은 넓혀야 된다는 부분들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문화재단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내 거주요건 2년 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시상관계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타 시·도하고 문화재단 사례를 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도 약간 자격에 제한을 하는 것이 일면 예산의 무분별한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싶어서 다른 재단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보고 다른 데를 봤는데 다른 데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공모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말로 우리 경상북도가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양성해야 되겠다, 정말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어떤 확장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지원에 있어서도 문턱을 낮춰야 된다. 이것을 원하더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소통하고 듣고,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고치면 좋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원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원대상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질의한 김에 체육 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조금 넘기겠습니다. 우리 그…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 출신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위해서 김상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영미야, 영미야’로 히트를 쳤던 컬링 문제 알고 계십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본 위원을 비롯한, 여기 또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이 문제가 터져서, 2018년 11월 행감 할 때 이것이 드러나서 우리가 질의를 했던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어느 정도 상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도자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단락이 되었고요. 다음에 2차적으로 거기에 따른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도자 자격에 대한, 그다음에 징계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서 소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내부관계에 의해서 체육회 규정하고, 또 저희들 내부 자체판단에 의한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행정적인 처분은 일단락이 되고 기타 소송적인 측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서 소송 후에 결정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아직까지는 완전한 해결, 마무리는 다 안 되었네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법적인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 외의 것은 해결이 되었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전국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구미에서 하는데 101회 체전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지난해 100회 체전을 서울에서 했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100회 체전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때 3위를 했나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러면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안고 안방인 구미에서 한다는 결론인데, 부임하시기 전에 구미 부시장으로 계셨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완벽한 시설이 진행 중에 있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현재 주경기장하고 주변에 하는 부분들을 10월 초까지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박차양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사불여튼튼’이라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올해 최종 목표는 몇 위입니까? 지난해 100회, 서울에서 할 때는 3위였는데요. 올해는 홈그라운드, 안방에서 하는 것인데 몇 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목표는 당연히 1위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실현가능성이라든지 달성가능성이 어려운 점은 압니다만 저희들 홈 개최의 이점, 한 20점 정도 가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어렵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저희 3백만 도민이 함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해 주시기 때문에 목표는 크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목표는 당연히 상위, 1위로 하시겠지만 전국으로 보면 다양성이 있을 텐데… 발군의 실력을 갖춘 경기, 서울 쪽의 선수들이 상당히 리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런데 그 선수들과 우리 경상북도에서 차출되는 선수들의 진용을 봤을 때 1위라는 것이 마냥 숫자에만 불과한 것입니까, 충분한 데이터 시스템이 있어서 다 확인한 결과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객관적 전력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가점을 받든 안 받든 서울, 경기를 이기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101회 대회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는 거기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저희들의 열정과 정성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1위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2위를 하더라도 목표는 1위로 잡아야지요,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대구·경북 관광의 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광에 있어서 축제를 하는데 품앗이가 있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본 위원은 김천지역인데 문자메시지로 해서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심지어 저한테도 여러 차례 메시지가 떠서 ‘가면 공짜다.’라는 식으로 밑에 달아서 좋게 말하면 홍보지요, 경북 관광을 즐기자. 다른 타 시·도로 가지 말고 말 그대로 품앗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돈 쓰는 것도 경상북도 내에서 쓰자, 이런 의미 있는 뜻인데… 제가 전자에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설왕설래를 하고 문제가 야기되어서 저번에 예산 심의를 할 때 말씀을 나누고 했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버스 1대당 60만 원이 나가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불합리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 김천에서 갔다 온 분들의 말씀도 들었는데 버스 1대면 보통 45인승, 요새는 안전을 기해서 신차는 42인승, 43인승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45인승은 옛날의 구식이고, 요즘은 보편적으로 42인승 내지는 43인승으로 나오는데, 제가 또 관광버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나오는데, 적어도 60만 원을 받을 것 같으면 버스에 최소한 35명 이상, 40명 정도는 되어야지 60만 원이 품앗이로 나름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명, 그 숫자를 봤습니다. 아마 데이터 나온 것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20명, 22명, 25명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예산을 논의할 때 존경하는 우리 박차양 부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그대로를 가지고 나름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통과를 시키는 데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버스 대당 40여 명이 탈 수 있는데 숫자를 늘려서 20명, 22명씩…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차로 해서 60만 원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그렇게 갔을 경우 120만 원을 품앗이 지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우리 조주홍 위원장님과 말씀을 나눠서 이미 된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을 과감하게 무엇인가 의논을 해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산을 좀 더 아껴서 진일보, 발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숫자 인원을 버스 대당 할 것이 아니고 버스의 인원을 1대당 35명 이상이면 이상, 40명이면 40명, 이렇게 선을 그어서 하면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실용성 있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박판수 위원님, 좋은 지적과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는 20인 이상이면 품앗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련해서 시·군 간의 형평,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의 기준을 좀 올리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40인승이 넘어가는 버스에 성인 30명 이상이 탈 경우는 짐도 있어 상당히 복잡하다는 느낌도 들 수가 있으니까, 최적 인원을 몇 명으로 할지, 30명으로 할지, 25명으로 할지, 20명으로 할지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 꼭 그렇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최저 기준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40명이라고 하면 복잡할지 모르지만 20명, 20명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가 2대 나간다고 봐야 되는데 35인 이상이라고 해도 충분하게 7, 8석 정도는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짐 싣는 칸이 버스 밑에 전부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좋게 사용을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이 부분을 역이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1대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품앗이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2대로 나누어서 간다는 정보를 제가 확실히 들어서 확인까지 해 봤거든요. 사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현장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인 되어 있는 부분들을 최소 30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국장님,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저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 요구하신 부분들은 다음에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지지 않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한번 할까요, 정회를 하고 질의…

박채아위원

하고 정회를 하시지요.

주홍

조주홍위원장

예, 그러면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출범되고 정확히 목표로 하는,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기존의 집행부하고 전문화된 문화재단을 통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도민의 문화 향수권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박채아위원

전문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규 직원이 60명 정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신규로 12명을 뽑았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면 12명을 전문성이 있으신 분으로 뽑았다는 말씀인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자격요건을 두고 했습니다.

박채아위원

자격요건이라면 어떤 자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신청할 때, 그것은 시간을 좀 주시면 바로 확인을 해서…

박채아위원

그 나머지는 그러면 어디서 충원된 건가요? 예술과에서 그…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47명이 있는데 기존 문화재연구원에 29명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그다음에 저희들 공무원 2명이 5급 하나, 6급 하나 파견이 되어 있고, 신규로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점검을 가셨던 한복진흥원이 10월 21일에 개원을 해서 11명을 더 뽑으면, 그렇게 해서 47명을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반기까지 한 60명 정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10여 명을 더 뽑아야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신규로 13명을 뽑아서 1명은 그만 두고 12명만 신규로 더 뽑았습니다.

박채아위원

전문성은 어떤 전문성을 뽑았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 분야 관련해서 저희들 공고 나갈 때 자격요건이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괜찮으시면 구체적인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재성

한재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재성입니다. 문화재단의 새로운 신규직원 뽑을 때에 팀장급은 문화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3명을 뽑았고요. 일반, 가장 밑의 기본 직원들을 뽑을 때에는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험 응시할 때에 조금 고려를 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면접 보는 예술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문화 분야의 전문가를, 응모해서 면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을 두어서 전문성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토털 해서 문화재단에 총 60명 정도를 보완할 계획인데 현재 문화재연구원하고 오늘까지 있는 인력이 47명이거든요. 그러면 13명 정도는 뽑을 때마다 문화재 관련되는 전공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문성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과장님, 일단은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문화재단은 문화예술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채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문화재단이 출범하고 사실, 이사장님이신가요, 새로…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단 대표님?

박채아위원

예, 문화재단 대표님을 뽑으셨잖아요. 뽑고 나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분의 약력을 봤을 때 문화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채아위원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북에 20, 30대 청년인구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한 17%쯤 안 되겠나 싶은데요…

박채아위원

한 17∼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문화마케팅을 보면 20, 30대가 주로 이용하는 SNS, 스타유튜버, K-POP, 파워블로그, 영상콘텐츠 등 20, 30대 청년을 주축으로 하는 마케팅이, 타깃이 되어 형성되어 있거든요. 경북 23개 시·군의 축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축제들이 굉장히 비슷할 것입니다. 중장년층 위주로, 경산도 그렇지만 어느 지역을 가도 각설이, 그다음에 국밥 파는 곳, 트로트가수…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케팅은 20, 30대 SNS와 스타유튜버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매우 상충된다고 보이는데요. 20% 정도 되는 청년에 대한 축제가 경북에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청년의원이다 보니까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청년들과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올해도 대구·경북의 총학생회장들과 청년들 20명 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다섯 번 정도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을 만나보면 청년들을 위한 축제가 없다. 청년 CEO협회도 그렇고, 대학생 총학생회장단도 그렇고, 일반인 20, 30대 청년을 만나도 “모든 축제들이 중장년층 위주인 트로트가수를 부르거나 각설이 하는 이런 축제밖에 없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축제가 과연 경북에 있을까?” 이런 것을 저한테 물었을 때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없다.” 20%나 되는 청년을 위한 축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박채아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할 부분도 있고 개선해 나갈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트렌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한 홍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장들이 열리고 거기에 대해서 20대, 30대, 10대들이 열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희들이 다이아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주하고 몇몇 시·군들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도 지정축제가 올해 91개입니다. 내용면을 놓고 보면 특산물을 주제로 하든 여러 가지 소재들이 많습니다마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사실 가수가 와서 노래하고 체험하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다이아 페스티벌이라든가 젊은 층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데에도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 스타 관광벤처를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한 15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 때에 보면 이런 분들, 이런 기업들, 청년기업들, 또 청년 크리에이터들을 참여시켜서 축제가 좀 더 젊은 층에 호감이 갈 수 있는 내용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축제들을 유치하고 새롭게 만들고, 또 기존 축제들은 육성하고 있는 스타 벤처들하고 같이 해서 내용을 좀 더 알차게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개 축제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층들이 지역을 떠나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통해서 청년벤처기업도 육성을 하고 청년창업가도, 창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알릴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1개 축제에 대해서 경북 청년들에게 난장을 펼쳐주자는 의미로 우리가 앞으로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청년들을 위한 부스도 개설을 해서 청년들의 그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청년축제, 그다음에 축제 보완, 청년 참여, 이런 부분들을 꼭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인만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서울이나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청년 관련 간단한 축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 정도는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관련해서 올해는 상시 운영만을 계획하고 있고, 신규로 되는 프로그램이 없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연중 상시개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마 앞으로는 대규모 축제, 또 해외에 나가서 하는 축제는 지양을 하면서 엑스포 본래의 기능들을, 작지만 알차게 운영하는 쪽으로 맞추고…

박채아위원

그래서 작년에 저희 행감 때도 그렇고, 올 초 본예산 때도 처리를 했지만 엑스포의 킬러콘텐츠 중에 ‘루미나 나이트워크’나 몇 가지들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현지방문을 직접 해 보니까 그때도 몇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을 투자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고 해서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저희 회의 때 어느 정도, 회의 기록을 보시면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하게 된 문화엑스포의 킬러콘텐츠는 훌륭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다만, 이제 루미나 나이트워크나 그런 경우에는 야간개장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노무시간이 어느 정도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상주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여기에는 운영시간이 10시부터 18시인데 루미나 나이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개장하는 것이거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루미나 나이트워크가 언제부터 할지 이런 것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엑스포에 한 두 차례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박채아위원

지금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내부적으로 보면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유연근무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만약에 손님이 많아서 필요하다면 임시 인원도 뽑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조직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저희들 유연근무제라든가 관련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정회 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엑스포에 사무총장님 계시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그 사무처장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공석입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사무처장 자리는 현재 공무원이 파견 가 있습니다. 전에 미래전략기획단장 하던…

주홍

조주홍위원장

그래서 공석이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김성학 단장이 지금 임시로 가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전에 공직자 출신 중의 한 분이 사무처장으로 나가 있었습니다만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를 하고, 조직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내부 공무원 한 사람이 나가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추후 보고받을 것, 또 보충해 달라는 기억을 상기해서 이렇게 준비를 나름 많이 해 오셨으니까 짚어봐 주시고, 확인하는 그런 질의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렇습니다. 국장님도 조금 전에 3백만 도민이라고 하는데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275만이 깨졌어요. 제가 갖다 붙이는 것은 아니고 관광객 통계라든지 루미나 나이트 받는 숫자라든지 조금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준을 자꾸 근사치 기준으로 두고 하니까 몇 번 하다 보면 멀어져 버립니다. 그것에 우리가 각성도 좀 하고, 실제 적어지고 줄어진 숫자에 우리가 적응도 해야 됩니다. 100명이 물 100ℓ 먹으면 1ℓ씩 돌아가는데요. 이제 주민이 5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동네가 큰일 날 것 같지만 50명이 2ℓ의 물을 먹으면서 확률을 더하면 됩니다. 관광, 문화 이 숫자가 많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서로 간에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장

위원장 입장에서 보니까 보충질의도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경북관광공사’를 ‘문화관광공사’로 했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경상북도의 문화와 관광의 컨트롤타워로 한다고 해서 어렵게 조례가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러고 난 후에 작년도에 경상북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사업을 위탁했습니다. 339억을 위탁했거든요. 12월 31일 현재에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집행이 78% 정도, 잔액이 22% 되고, 이월된 것이 한 14% 됩니다. 잔액 기준으로 하면 22%가 잔액이고 이월로 하면 14%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니까 254억이 집행되고 74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74억이 남아서 48억 원 이월사업으로 하고, 잔액이 25억 남지 않았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올해 또 방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몇 건에 얼마를 위탁합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자료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자료 확인되면 바로 그 부분, 올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예,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말 경상북도가 2020년, 우리 스스로지만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설정해 놓고 우리 문화관광공사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하겠다. 조금 전에도 질의하셨다시피 품앗이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은,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대구에 있는 사람을 경북에 많이 오도록 하고, 타 시·도에 있는 사람을 버스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다 살려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데 올해만큼은 대구·경북 관광의 해이기 때문에 타지에서 다 버스로 실어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그 버스비 지급하는 기준이 올해는 타지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외부에서 많이 모셔오겠다. 그래서 관광객도 4000만 명이라는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축제에 가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 처음 시작하면서 경상북도 내 우수축제라든지 그런 축제에 참가할 목적으로 할 때에는 버스비를 기준으로 정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외지에서 다 모셔오겠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부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답변 내용을 숙지를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축제 품앗이하고 대구·경북 버스타고 여행 관련해서는 외지인들 중심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1개 축제하고 80개 전통시장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우리 대구하고 경북 내에서 자체적으로 산하기관이라든가 민간단체 관련해서 건설협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협조를 받아서 자체 예산으로 오는 것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품앗이하고 버스타고 여행은 외지인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올해만큼은 당초 약속대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지금 현재 문화관광공사가 경북 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 출범을 했고 지금 관광분야 관련해서는… 인원이 확충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되 자리 잡을 때까지는…

차양

박차양위원

국장님, 문화관광공사가 도에서 위탁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을 채용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예산 집행을 지금 78% 정도밖에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광공사가 관광 마케팅에 신경을 쓰고 해외 관광객을 모셔오고 이런 마케팅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경상북도에서 예산 세워서 넘어오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급급해서 다른 일을 못 할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합니까? 이 사업들 이렇게 많이 넘겨줘서 그 많은 인력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이 일을 쳐내느라고 다른 마케팅 역할을 못 하는데 어떻게 컨트롤타워가 됩니까? 그것 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 유념해서 작년에 무엇이 부족해서 이월이 되었고, 역할분담 관계에 있어서 지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포관광단지 있지요, 그 관광단지의 3분의 1은 이미 개발이 되어서 골프장이나 숙박시설이 들어와 있거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 나머지 부지 거기에 원자력 관련 시설이 온다는 것을 들어봤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국에서는 그 관광단지를 원자력 관련 시설이 올 수 있는 산단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관광국에서는 그대로 동의를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경주시나 우리 도에 놓고 봤을 때 문화관광산업도 중요하지만 원자력 현장이 우리 경북 동해안에 있고, 그런 산업 유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2020년 1월 29일 자 언론에 난 ‘대전 도심 속 핵발전소, 하나로 폐쇄하라’, 관평천에 세슘하고 코발트가 많이 유출된 사고 보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대전에서는 하나로 원자로도 폐쇄하지만 원자력연구원 자체도 현재 언론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잖아요, 방사능 유출 때문에. 관광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옆에 원자력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미 입주한 관광시설 업자들이 가만히 그냥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논의는 한번 해 보았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절반 정도…

차양

박차양위원

법률자문을 안 받아봤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법률자문 받은 부분 봤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받았는데 그러면 도에서 받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가지고 계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관광공사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여부가 되면 배상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해서 받은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관광공사가 자문한 것이고, 경북도 차원에서는 자문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내용을 가지고 내부 법제협력관하고 고문변호사한테 해 봤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그대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손해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경주시하고 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치가 되었고, 여기에 따른 기존 관광지가 반 토막 남으로 인한 기존의 골프장하고 숙박업소 6개에 대한 손해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배상할 것인가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해라는 부분은 불법으로, 또는 고의 중과실로 상대방에 피해를 가했을 때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손해배상이 될지, 손실보상이 될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저희들 원자력연구원 유치할 때 유치조건이나 협약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보다는 도 차원에서 원자력연구원하고 경주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왜냐하면 관광단지에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거든요. 관광단지가 아닌 다른 데에 들어온다면 이렇게 문제 제기가 안 되지요. 이 넓은 땅이 관광지로 개발될 것을 예상하고 입주를 했는데 관광지가 개발이 되기는커녕 기피하는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그 업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모다아울렛’하고 유사한 사례입니다마는 관련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

차양

박차양위원

‘모다’하고는 엄연하게 다르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것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차양

박차양위원

원자력과 관광입니다. 원자력과 관광시설이 궁합이 맞습니까? 경계선에 하나는 관광단지로 개발해서 관광시설이 들어와 있고, 경계선에 하나는 원자력 연구시설이 들어와 있고 원자력 연구시설이라고 하지만 원자력 연구시설 안에 또 소형원자로는 어디에서 만들 것입니까? 소형원자로, 어디에서 만들 것입니까? SMR 연구해서 어디에서 만들 것입니까? 누가 봐도 그 안에서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까지는 저의 답변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무엇합니다마는…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관광국장으로서 관광단지를 산업단지로 변경할 때 신중하게 동의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