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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류제동 의원 발언

제283회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2-04

류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0년도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선정 협의의 건, 2020년도 고흥군의회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은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송재문의사팀장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21일부터 2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안건으로는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 및 조례안 등입니다. 차수별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갖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 등을 의결하고 산회 후 13시 30분부터 조례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마지막 날인 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고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의사팀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선정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선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은 2020년도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선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송재문의사팀장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선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 쟁송 업무 등에 법률적 자문을 활용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기간은 1년이며 금년 2월 말로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재위촉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로부터 추천ㆍ동의 받아 위촉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니 배부해드린 이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의사팀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선정을 하게 되면 우리 고문변호사 지금 몇 년째입니까?
재문

송재문의사팀장

2017년부터입니다.

류제동위원장

임기는 1년인가요?
재문

송재문의사팀장

예.

류제동위원장

참고자료 한번 보시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2016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년 단위로 계속 다시 재위촉, 재위촉 됐거든요. 우리 자문위원 최민수 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저희들이 위촉 기간이 2년입니다. 지금 이 변호사는 조례에 1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다음에는 똑같이 2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최민수 교수 자문위원도 2년으로 돼 있어요.
재학

이재학위원

저는 아직 고문변호사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상봉

김상봉위원

저도 고문변호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우리가 고문변호사 한 번도 안 찾았잖아요.
재웅

조재웅전문위원

쟁송 업무나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그런 것인데.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이 전문위원들이 계시지만 혹시라도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자문위원 수임료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민수 교수라든가 곽현준 변호사를 우리 의원님들 열 두 분이 100%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우리 의회 강사에 1년에 한 번 한달지 자문위원회로 한달지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줘야지. 1년 반 동안 고문변호사한테 찾아갈 일도 없고 물어볼 일도 없고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접촉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제동위원장

우리 이재학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꼭 이렇게 일이 있어서 연락을 해서 만나는 부분보다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간에 상견례 할 수 있는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만들자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재학

이재학위원

예.
상봉

김상봉위원

꼭 이 사람만 한다는 건 없잖아요.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고흥 관내 지척에 있는 변호사가 곽현준 변호사입니다. 압구정 식당 3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의원님 지역구인 나로도 분입니다. 이제 연고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 상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증가 할 시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위촉할 때 한번 오시라 해서 의장실에서 의원님들과 같이 준비하시죠.

류제동위원장

그러시죠. 위촉장 드리면서 점심 한 끼 하든지 이렇게.
재문

송재문의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2개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선정해서 2년간 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지금 집행부 고문변호사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거기는 수임료를 매월 주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어떻게 하냐면 군에 소송건은 무조건 거기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임료를 안 주고 자문위원료를 안 주는 대신에 무조건 거기다 위탁을 하거든요. 순천 쪽에 소송을 하거나 그럴 때에는 대행을 합니다. 지정을 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는 기본수임료가 부가세 포함해서 330입니다.

류제동위원장

그리고 이제 일반변호사들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흥군 것을 수임을 하고 건수만 해도 지금 한 20여 건 가까이 될 겁니다.

류제동위원장

방금 이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가 고문변호사 선임에 대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수정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간도 기간이고 사실은 우리가 자문을 안 구해서 1년 반이 지나도 한 번도 얼굴을 못 보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특별히 소송을 걸거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발생할지 이것은 지금 거의 희박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수임료나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건에 대한 승소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책임감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이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인 어떤 자리를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법률자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평소에 자문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걸로 봤을 때 한 달에 15만 원이라 그러면 너무 적은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별로 여기에 대한 의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현실적인 부분으로 수정할 필요도 있는 거 같고 아까 기간을 포함해서 수임료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한번 해서 그래도 우리 의회의 고문변호사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적용을 시키는 쪽으로 개정을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지금 유인물에 보면 직무사항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업무도 하지만 우리가 의안심사,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 본청 집행부에서 날아오면 전문위원도 검토를 하지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의원님들도 활용을 하지만 저희들도 곽현준 변호사한테 여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상충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쭤보고 의회 의정 관계에 대해서는 또 최민수 교수한테 계속 자문을 구하고 있고요. 이런 법령해석 관계라든가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 할 때도 의뢰를 했어요. 법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고 있는데 의원님들은 별로 접촉할 기회가 없으니까.

류제동위원장

이제 그것은 뒤에 수정안을 올릴 부분이지만 일단은 방향을 그렇게 한번 잡아보시게요. 정기적인 만남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수임료 자체도 현실적인 부분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건 뭐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한도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월등히 많이 준다는 것은 안 맞고 적게 준다는 것도 안 맞고.
상봉

김상봉위원

상대 군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예, 그래서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상봉

김상봉위원

그리고 집행부는 2년인데 1년으로 돼 있으니까 조례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류제동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랑 같이 포함을 해서 어차피 조례 수정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은 다음번에 할 수 있도록 우리 김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도 조례 개정사항이 있으면 그런 거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1년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예, 이거는 하고 내년을 가기 전에 아무 때라도 발의해서 운영위에서 통과하면 됩니다.

류제동위원장

그때 적용해서 다시 2년으로?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선정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고흥군의회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고흥군의회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은 2020년도 고흥군의회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송재문의사팀장

고흥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연구단체는 고흥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3조에 따라 1개 단체 3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상임위 소속 의원 3명 초과 없이 고흥발전연구회 대표 류제동 의원 등 5명을 1개 단체로, 지역사회 농ㆍ수ㆍ축ㆍ임업인 발전연구회 대표 류동철 의원 등 6명을 1개 단체로 총 2개 단체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구성된 2개 단체를 조례 제4조에 따라 고흥군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1월 31일 등록하였습니다. 연구활동 기간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연구활동 계획서는 조례 제7조에 따라 2월 15일까지 의장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흥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연구단체등록, 해지, 활동계획, 예산 지원 등을 심의하여야 합니다.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연구활동 종료 후 50일 이내에 지출내역서와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의장께 제출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의사팀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농ㆍ수ㆍ축ㆍ임업인 발전연구회는 류동철 의원님이 대표님이시네요. 이 부분은 12월 31일까지로 우리가 1년으로 하지만 그때 각 단체에서 하시겠지만 이게 6개월 단위로 끊는 부분으로 계획서가 만들어지는 부분이겠죠?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장

그러면 이재학 위원님 여기 지역사회 농ㆍ수ㆍ축ㆍ임업인 발전연구회 여기도 두 가지 안을 해서 합니까?
재학

이재학위원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아직 없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계획서가 말씀하신 대로 14일까지죠? 그 이전에 전문위원님들하고 의사과에서 한번 이야기 좀 같이 해서 미리 계획을 해 주시고 차질 없이 하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어차피 정책개발비가 용역비로 지출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주제에 따라서 용역에 맡겨야 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의사과에서 미리 업체를 알아봐 주십시오. 결정을 하라는 게 아니고 주제에 따라서 이야기가 되면 선정될 부분들을 미리 추려주시라 이 말이죠.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성원이 5명, 6명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인이나 전문가들도 위촉을 했으면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류제동위원장

그런데 이제 뭐냐면 우리 연구단체는 기본적으로 구성원은 의원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책적인 부분에 자문 역할을 참여를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구성원 자체에는 못 들어갑니다. 구성원 자체는 무조건 의원들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고흥군의회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