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완수 의원 발언
찬욱
최찬욱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소관202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소관202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김인태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은 금번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산림환경연구소장은 1월 말일 자로 현재 명예퇴직이 허가가 돼서 공석 상태이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인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환경녹지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속 과장으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식 물환경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참고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장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셔 가지고 지금 후속 인사절차를 인사부서에서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월 중순 전에는 인사발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나눠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김인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인태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국장님! 지난 전년도에 3개 국 정책회의를 제가 우리 국장님들 모시고 한번 회의를 했었는데 그 후로 환경국에서 좀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환경국에서 진행된 사항은 전년도에 전향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셔서 연말까지 종합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시·군과 협의를 마치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미생물급이사업은 지금 정읍에 있는 농축산용 미생물육성지원센터하고 협의를 완료를 하고 마지막 의견 최종 조율단계인데요, 그게 끝나는 대로 2월 중순에 시범사업을 바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2월달에 시작하면 한 달 간격으로 3월달에 한 번, 4월달에 한 번 측정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4월까지 해서 시범사업 결과를 도출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 사업을 추경이든 본예산에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고, 지금 현재 기획실 분위기를 보니까요, 4월달에 선거가 있어서 선거 이후에 추경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효과가 좋다고 결과가 나오면 추경에 넣는다고 하면 한 4월이나 5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월 결과는 한 번 나오고 4월 말까지는 두 번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오늘 아침에 축산국 쪽에서는 담당분들이 오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4월 말까지는 어떤 법적인 자료나 그런 걸 충분히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겠다라고, 그래서 축산국 쪽에서는 이미 그렇게 준비가 농가까지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환경국에도 보니까 TF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TF팀 구성돼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TF팀은 지금…….
의탁
황의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개 국.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3개 국 간 TF팀보다는 수시로 회의하는 방향으로, 왜 그러냐면 사업하는 게 각자 하기 때문에요. 농림국장하고는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저하고 같은 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의탁
황의탁위원
정보를 공유를 하려면 그래도 그런 같은 어떤 팀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러면 그건 별도로 농림국하고 해서 TF팀을 바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선끼리만 지금 구성이 돼있고 국장까지 확대해서 하는 걸로 별도로 다시 한번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제가 폐회 13일날 하면서 5분발언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 악취문제에 대해서 대안이나 정책을 제시를 할 거예요. 내나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환경국이나 농축산국에서 종합적으로 데이터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이건 대정부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배합사료공장이 전국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만 냄새저감제를 넣어서 배급을 한다 하더라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농림국 쪽에다가 정부 쪽에다가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면밀하게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저하고 같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리고 폐사축 처리지원을 제가 농축산국 쪽에다가 주문을 했어요. 환경오염을 시키는 데 아주 주범이 되고 있어요. 폐사축이 농가에서 조금씩 폐사가 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소나 이런 큰 대가축이 폐사가 되면 옛날에는 어떻게 잘 처리가 됐는데 지금은 묻든가, 사람이 먹지 못하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매몰을 한다든가 하면 많은 땅이 필요하고 그게 결국 지하수 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런데 크게 구제역이나 이런 게 터졌을 때는 우리 정부차원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침출수나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하니까 환경오염이 덜 된다고 보는데 일반 가축사육농가에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에서는 환경국에서도 환경을 지도단속하는 그런 국이기 때문에 소각할 수 있는 사체소각기나 이런 것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 볼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폐사축을 토양에다 묻으면 저희 국에서 하는 게 토양오염 조사하고 수질 조사인데 사체소각기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인데 한번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농림국 쪽에는 제가 일단 전라북도 수요조사를 시켜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해서 일단 가격이 비싸니까 지원을 해주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이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냄새는 저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의탁
황의탁위원
적극적으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중간에 한번 매월 측정치가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님께서 폐가축에 대한 것을 문제제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지난해에 가축전염병으로 인해서 땅속에 어떤 공동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집하시설을 만들어서 매장한 그 가축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궁금한 게 그 관리는 철저하게 매년 정기적으로 토양이라든지 침출수라든지 이건 관리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폐가축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몇 년간 그 상태로 보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현재 저희가 보면 관리하고 있는 가축매몰지는 없는 상태고요. 처리는 농림국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수질하고 토양오염을 측정하는 일을…….
명연
이명연위원
오염원만 조사하나요? 오염도.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조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것만 조사하고 그 처리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농림국에서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처리시스템을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환경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도민들이 그와 관련해서 어떤 걱정이나 우려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소각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정확히 저희들이 자세히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우선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49페이지에 있는데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산림복합경영단지는 산림이 있으면 그 산림에서 기존에 있는 산림자원을 통한 소득뿐만 아니라요, 그 산림 밑에 있는 유휴공간들 있잖아요. 그 유휴공간까지 활용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령 밑에다가 장뇌삼을 심는다든지 산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들을 심어 가지고…….
경찬
성경찬위원
공모사업이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공모를 하는데 어디에다 공모를 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신청이 오면 도에서 그 부분을 올려 가지고 하는데요.
경찬
성경찬위원
시·군에 신청해서 올리나요, 아니면 도로 직접 올리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시·군 치를 저희 도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시·군을 통해서 와요, 아니면 직접 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시·군을 통해서 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시·군을 통해서 공모를 신청한다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얼마짜리, 자부담 얼마?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자부담이 20%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20%요? 1인 사업자가 선정한 총금액은 사업비가 얼마죠? 공모사업비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한 5억 정도, 1억원에서 5억원 이내인데요. 그 사업규모에 따라서 최대 5억원까지고 비율은 40 대 40 대 자부담은 20% 그렇게 돼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저희 전라북도에서 책정하고 있는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16억 얼마죠? 16억8,500만원 아닌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14억 정도 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예?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14억 정도요.
경찬
성경찬위원
여기에는 공모사업 16억8,500만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14억2,500만원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16억8,500만원은 뭐예요? 20%까지 합해서인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4억2,500만원인데요.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수치는 놔두고요. 일단 비슷한 것은 놔두고, 그러면 4개 정도의 업체만 공모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보면 2018년도에는 3개소, 2019년도에 5개소가 선정됐고요. 2020년도는 지금 현재 3개소가 선정됐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3개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뭐가 잘 안 맞아떨어져요. 이 부분 다시 설명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세부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게 잘 안 맞아떨어져요,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전혀 숙지가 안 되신 것 같고. 또 길 문화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길 문화관은 올해 5억이 실시설계용역이 잡혀있는데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1억부터.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길 문화관은 천리길 사업을 해 가면서 저희도 추진하게 된 거고 천리길 사업을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에서 주도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길 문화관이 필요성…….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국장님! 제일 처음에 100억짜리 총사업비에서 1억을 저희가 용역비로 잡았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서 또 올해 5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 경과는 저번에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남원에 부지를 선정해서 100억짜리 사업을 하려다가 50억짜리로 줄어드는 결론이 내려졌잖아요? 그렇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용역결과…….
경찬
성경찬위원
그랬는데 그 5억을 어떻게 쓰시려고 실시용역비를 50억을 나눠서 실시용역을 하는 것인지 그거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5억은 별도로 실시설계를 세우는 거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100억 속에 들어있는 돈이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100억 속에 들어있는데 저희가 하나로 했을 때 100억이었고요, 지금 용역 안에서 2개소로 하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남원 쪽에서 하는 것이 구역이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줄어든 이유가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지역을 일단은 빼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빼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반절로 줄어든 거고…….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계획이 잡혀있는데.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남원 쪽은 이 반절 규모로 해서 할 거고 남원은 남원대로 가고 서부 쪽은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서 올해…….
경찬
성경찬위원
5억은 남원에 대한 실시용역 계획입니까? 그 예산입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는 그렇게 잡고 있고 서부권은 별도로 장소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50억 가지고 하던 중에 처음에 1억 용역비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5억 용역비를 또 세워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게 남원에 세운 50억짜리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이건 설계비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럼 50억 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50억 돈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나머지는 거기에 있는 역사…….
경찬
성경찬위원
어떻게 보전을 해 놓고 있어요? 50억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역사 건물이 있습니다, 남원 구 역사.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그건 알고 50억이 남았잖아요. 거기 100억 들어가려다가 50억만 들어가서 50억이 남았는데 그 돈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냐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올해 중에 공모를 서부권으로 해서 하나 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경찬
성경찬위원
또 실시용역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러데 여기 자료가 많이 참고가 될 거니까 예산은 설계비나 이런 부분은 좀 절약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것을 처음부터 사업이 방대한 사업이라는 판단이 섰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반대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50억짜리로 쪼개졌습니다마는 어쨌든 간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처음에 우려했던 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긴 한데요, 유감이기도 하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호주 과장님, 혹시 위원장님! 답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예, 그러세요.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저번에 악취 저감 식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한 번도 답변이 없으셨어요.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계속 설명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결론이 지어진 게 없어요.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지금 완주에 수목 식재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찬
성경찬위원
악취 저감을 위해서…….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바이텍스 말씀하시는 거죠?
경찬
성경찬위원
예, 악취 저감을 위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나무를 뽑아서 뭘 선정을 해서 집행부에서 찾아 가지고 어느 곳에 심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한번 그걸 실험해 보자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지금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완주지역에다가 축사가 동떨어진…….
경찬
성경찬위원
완주 어디예요?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완주 소양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가보셨나요? 과장님.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거기 면적이 얼마나 돼요?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제가 가보진 않고 직원분이 갔다오셨거든요.
경찬
성경찬위원
과장님은 안 가보셨죠?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예, 1천두 정도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1천두면 굉장히 큰 농장인데요.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지금 나무식재 구간이 한 280m 정도 되고요. 선으로 이렇게 되면 부지경계선으로 식재를 하고…….
경찬
성경찬위원
280m요?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나무 종류는 뭐죠?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바이텍스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바이텍스? 옛날에 처음에 말했던 그런 종류인가요?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이텍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니까 알아서 선정을 해 보시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언제 심으실 거예요?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3월 중에 착공해 가지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그 선정 어디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선정했습니까?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시·군에다가 제의를 하고 시·군에서…….
경찬
성경찬위원
비용은 얼마나 돼요?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비용이 2,300만원 정도 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원래는 돈사 쪽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었는데 우사로 갔고만요? 보니까.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돈사입니다, 여기.
경찬
성경찬위원
돈사입니까? 1천두라고 그래서.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돈사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돈사예요? 그럼 다행이고요. 그래서 돈사가 아무래도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빨리 계획들을 실행하셔 가지고 보고서를 계속 작성 한번 해 보시죠, 그렇게.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예, 심기 전에 악취농도도 검사를 하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요, 농도 측정이 계속 단계별로 이루어져야지.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자연생태가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고 생태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한다면 토탈관광의 일원으로 생태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 총투자액이 1,022억이죠? 그런데 2019년까지 443억이 투자가 됐어요, 균특이랄지 도비랄지 시·군비 합쳐서. 그런데 지금 50% 가까이 집행이 됐는데 실제로 그 생태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의 숫자를 알고 계시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통계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진 않고 이 생태관광지를 하면서 가령 고창이나 정읍에 있는 생태관광지나 이런 부분으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건 사실이고 특히 솔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생태관광지를 시작을 한 이후로 그 부분이 잘돼서 국가생태관광지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거 지정이 됐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관광객들이 몇 명이나 생태관광지에 오고 있는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제가 관광객 통계를 현재는 자료를 안 갖고 있으니까요, 그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생태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생태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자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생태관광지를 조성한다고 건물 짓고, ‘무슨 건물을 짓느냐?’라고 여쭈어보니 거기서 강의실 만들고 설명회장을 만들고. 굳이 생태관광지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그런 건축물을 지어야 될 필요성과 당위성이 나한테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태관광지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문자센터를 짓는다고 수십억씩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시·군이 있더라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물론 녹지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런 것들이 사업시행이 됐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국장님의 솔직한 말씀 한번 듣고 싶네요. 물론 필요하다고 할지는 몰라도 생태관광지를 추진했던 근본적인 목적과 그 방문자센터를 꼭 지어야 되는지, 그래야 관광객이 많이 오는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태관광지 같은 경우는 생태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시설을 한다고 해도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미 지난번에 행감 때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이미 벌어진 부분은 방문자센터 같은 경우는 그 상태로 일단 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전북연구원하고 2단계 계획에 대해서 지난 5년간 평가 그다음에 2단계 5년을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용역 2월달에 끝납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용역 끝나면 저희들한테 상임위에다 보고 한번 해주시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완수
한완수위원
국가에서 생태관광지 2단계는 생태관광지를 관광객들이 오셔서 에코촌이 없는 거예요. 숙박지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방문자센터보다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코촌을 조성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에는 동의하겠다. 그런데 시장·군수님들의 업적으로 뭐가 하나 있어야 된다, 상징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2단계 추진할 때 2월달 용역결과 마친 뒤에 국장님께서 제 이야기에 동의하신다면 그런 보여주기식 건축물이 아니고 실제로 관광객이 생태관광지로 오셔서 숙박할 수 있는 에코촌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으로 유도해 주실 수 있는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2단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제가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지난 1단계 추진사업은 마무리지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마무리를 짓고 나머지 5개년 같은 경우는 생태관광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에 맞게끔 용역결과를 충분히 뽑아내고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나오면 보고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잘 알겠고요. 현재 금액 총액의 50% 정도를 투자했는데도 정읍이랄지 장수랄지, 장수는 방화동계곡에 작년에 행사도 했기 때문에 관광객이 왔다고손 치더라도 타 시·군의 예를 집약을 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생태관광지에 50% 정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몇 명이나 왔다갔는지. 지금 가서 보면 낙엽만 수북이 쌓여있고 사람 발자국 하나도 없는 그런 생태관광지를 조성해 놓은 시·군이 많이 있다. 그걸 어떻게, 지금 관리감독을 총체적으로 해야 될 녹지국장께서 그 현황을 면밀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통계는 있는데 그건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시·군에 다니면서 다 카메라에 잡아놨어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서 예산 심의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내가 다 잡아놓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 32개를 운영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중간점검을 하신 것 같은데 각 시·군에서 생태관광지를 조성한 생태관광지에서의 프로그램은 도대체 뭐가 있는지. 생태관광지 내에서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예컨대 장수 같으면 장수 인근의 논개사당이랄지 이런 쪽의 프로그램을 거기다 집어넣어 논 겁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일부가 그렇게 연계돼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연계프로그램은 평소에 각 시·군에서 했던 프로그램이라고 봐져요. 그런데 생태관광지 프로그램이 뭐냐고 여쭤보니 결국에는 각 시·군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을 거기다 대입을 시켜놓은 겁니다. 생태관광지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은 없다.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생태관광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완수
한완수위원
전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생태관광지 내에서 프로그램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이게 1천억 가까이 투자하는 작은 예산이 아닌데 거기에 지방이양돼 가지고 전부 다 전액이 도비로, 몇 % 나갑니까? 도비로. 시·군비하고 도비가 한 70% 나가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균특이양까지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우리가 도비를 주면서 도에서 그런 총체적인 관리를 충실히 잘해 나갔을 때만이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 과장님, 관계 사무관님, 관계 팀장님 이 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현황을,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셔서 근본적인 취지에 맞는지 자주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왕에 말씀…….
찬욱
최찬욱위원장
예, 계속 말씀하세요.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군하고 정읍하고 옥정호 때문에 상당한 의견충돌이 있었고 마찰이 있은 뒤에 2019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용역결과물을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간의 모델로 성공한 그런 용역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들 타 시도에서도 상당히 그런 것들을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시켜 준 아주 좋은 선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누와 카약을 했을 때 무동력으로 했을 때는 0.005BOD, 또 동력으로 했을 때 0.08의 BOD가 더 증가될 것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옥정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용역결과상 없는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없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다면 만일에 임실군에서 2020년도에 동력선으로 띄우는 카누·카약을 한다고손 치더라도 전라북도에서 충분히 중재해 줄 그런 용의가 계신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중재를 할 거고요. 단, 일단은 가장 좋은 것은 양 시·군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완수
한완수위원
합의는 했잖아요, 용역결과를 수용하겠다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사업을 할 거냐. 물론 이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업보다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양 시·군이, 제가 정읍에서 있다 와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정읍에서는 공동으로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정읍시에서도 예산을 투자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시장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더 그게 상생협력사업, 양쪽이 돈을 보탠다고 하면 도에서도 또 상생협력사업으로 해서 도 차원에서도 지원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향으로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서로 공동사업이 나오면 그게 가장 좋은 방향이고 그게 안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설득을 해 나가는 과정이죠, 이 용역결과로.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부분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은 계속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동력·무동력 카누·카약만 말씀을 드린 거고 가능하면 정읍과 임실군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제시를, 우리가 스스로 한번 개발해서 제시를 해 본다든지 아니면 두 기초단체가 마찰을 안 일으킬 범주 내에서 서로 지역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그 중재역할을 충분히 잘 해주시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또 한 가지, 옥정호에 담수돼 있는 물이 지금 생활용수로 3,285t이 나가고 농업용수로 약 3억5천만t이 나가요. 그래서 이 3,285t에 대해서 생활용수로 나가는 예컨대 상수도에 대해서 용담댐 관로 묻어 가지고 정읍시민한테 공급하는 그 계획 지금 세우고 있나요? 세워져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계획이 지금 세워진 건 아니고, 제가 한번 정읍시장님을 만나러 내려갔다 왔는데요. 수도기본계획에다 일단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반영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지금 익산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익산은 반영을 할 거고, 자체용역을 해서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정부에서 개입으로 반영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정읍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수자원공사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70%를 수자원공사가 부담을 하고 30%를 국비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몇 차례 협의는 했는데 아직 최종 수자원공사 쪽에서 오케이는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해서 수도정비계획이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결정을 지어야 될 문제고 계속 설득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20년 12월 말까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그때까지, 국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그때까지 완료가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수자원공사에서 70%, 30%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국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비. 그러면 수자원공사 설득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겠고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수자원공사 몇 차례 만나셨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수자원공사는 그 문제로 해서 서너 번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는 계속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신 거예요, 못 받으신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부정도 안 하고 또 그렇게 흔쾌히 수용하는 상태도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자부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여기에서 국장님께서 확실한 대답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가능하면 금년 연말쯤 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속적으로 노력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유해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악취 관련돼서 지난해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과정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악취 관련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각 시·군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들이 그게 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정되는 그런 사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정립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어느 사업이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경제적인지.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두 가지를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첫 번째는 원인물에 대한 저감조치예요.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 예를 들어서 가축의 배설물이면 그 배설물의 원 자체의 냄새를 줄이게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죠. 냄새가 나는데 그걸 없애려고 노력하는 건 두 번째, 가장 후천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장 후천적인 것에 굉장히 많은 예산과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노력을 해주십사라고 했는데, 또 한 가지는 원인자들. 그 배설물들, 그니까 악취를 발생시키는 그 원인자들한테 대한 원인자부담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것도 같이 협의해서 해주십시오 했는데 올해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원인물 저감 이 부분은 그런 차원이고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미생물급이 형식으로 해서 2개소, 정읍하고 부안하고 두 군데를 정읍에 있는 미생물센터, 국가기관인데요.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급이하고 살포하고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효과를 전하고 후하고 측정을 해서 결과치를 내기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치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추게 되는 거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미생물을 투여했다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걸 2월 중순부터 사업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직 안 했어요?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인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국가기관은 공식적인 공인된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 아닌가요? 거기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고요. 개발된 기술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거기에서 개발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직 인정을 못 받았다 이 말이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것을 대규모 단지에다가 실증을, 현재 자체적 통계 데이터는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규모 단지에다 해 본 실증이 없어서, 실제 효과가 있다는 기술은 확실히 갖고 있는데 농가에다 직접 적용을 이번에 2개 지역은 농가에다 적용을 할 예정이고,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 농림국에서도 별도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가 나오면 그걸 과학적 데이터로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신규예산을 많이 넣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미생물 빼고는 저희 쪽에서 별도로 예산을 환경 쪽에서는 세우지 않았었거든요. 단속 위주로 했었는데 이번에 세웠던 이유는 혁신도시 저감이 조금 된다고 보니까 시·군에서 요청이 있어서 시·군에다가 그럼 여러 가지 기술별로 한번 이번에 도에서 지원을 하고 그 기술에 대한 효과를 분명히 전후를 측정을 하겠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군하고 얘기한 것은 저희들은 지원은 이번까지고 그다음부터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검증된 기술들이 하나씩 연말 아니어도 올해 중반쯤이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원인자부담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원인자부담은 지금 10%로 돼있는데 시·군에 지침을 준 것은 업체를 선정할 때 자부담률 높은 데 위주로 선정을 하게끔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10%로 하지 말고 자부담을 많이 하겠다는 업체 위주로 선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시설에 대해서 선정하는 걸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 실시하는 여러 사업들이 다들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업들이네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 저희가 축산과학연구원이나 그런 데에서 인정된 데이터는 있는데 저희 쪽 전라북도 내 농가에다가 직접 안 해 본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올 하반기 되면 각각의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폐기물재활용에 관련돼서 재활용선별시설이 4개 있다고 여기에 표기를 했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어디 있어요? 4개가. 선별시설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재활용선별시설이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는 총 재활용선별시설은 12개소가 있고 올해 추진할 것이 4개소란 얘기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 확충하는 게. 어디어디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전주, 군산, 완주, 진안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없어요? 기존에 없었나요? 재활용 선별하는 데가, 거기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기존에 공공선별시설은 전주 같은 경우도 60t 규모로 있었는데 전주는 증설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식으로 신규로도 들어가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증설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소각시설은 어디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소각시설은 군산하고 고창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없었어요? 기존에.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소각시설도 지금 전주, 군산, 익산, 정읍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니요, 군산하고 고창에 없었어요? 없었던 걸 신설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군산에 민간시설은 있었는데 공공시설은 없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매립시설은 어디예요? 신규입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매립시설은 올해 신규로 하는 데가 군산, 남원, 고창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신규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좋아요. 신규도 있고 확충하는 데도 있고 그런가 본데 그러면 재활용선별시설 관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관리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나요? 예산만 주고 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저희는 점검하는 쪽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점검하긴 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어차피 이번에 재활용시설뿐만 아니라 생활폐기 물 거점배출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올해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세먼지 때문에도 그런 시설을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올해.
명연
이명연위원
무슨 이야기냐면요, 세부적인 관리를 각 시·군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린 점검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동안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올해 중점 저희들 추진과제로 해서 그 부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됐단 말이잖아요. 매번 관리감독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체크리스트라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직접적인 사업부서가 아니기 그렇다고 치는데 점검하는 과정 중에 재활용선별시설 재활용 그 내용물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재활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다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재활용률이 안 되는, 재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고 또 재활용이 안 되는 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만큼 각 시·군에서는 또 다른 예산이 필요로 할 거잖아요.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그 재활용률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될 것인지 이것도 우리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덩치가 큰 매립장 시설 위주로, 매립장은 워낙 민감한 문제라 그걸 중점적으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합동점검도 하고 했는데 위반시설 적발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재활용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재활용시설 같은 경우는 시·군에 맡겨놨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종 선별시설뿐만 아니라 분리배출시설이나 이 부분을 중점 점검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 그래서 재활용률이 얼마나 되고 또 재활용 못한 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고, 또 재활용률이 그러니까 선별하는 과정 중에 이런 게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이야기냐면 재활용을 정말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한 것인지 그것 또한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그 관리감독을 해야 될 각 시·군에서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린 게 저희가 재활용률이 타 시도보다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점검 필요성을 느낀 거고요. 시·군에다만 맡겨놔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해 나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것도 점검하면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올 하반기면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오겠죠? 그걸 우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우리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한다고, 지금 21만5천 세대가 가입돼 있어요? 전라북도에.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게 많이 돼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많이 돼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효과는 어떻던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효과는 일단은 실제 가입은 돼있는데 줄여 가지고 비용수익을 최대 올해 같은 경우는 10만원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8만원까지 받는데요, 그렇게 받아가는 비율은 높지는 않습니다. 한 20% 미만 정도 되니까 실제 가입해서 노력을 해서 포인트를 받아가는 비율로 따지면 적은데 일단은 가입하는 의지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가입률을 저희들은 높여, 한 1년에 5천 세대에서 1만 세대 정도는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첫 번째 관심이거든요. 우리 도민들의 관심. 각 세대마다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그래야 조금씩 조금씩 절약된 게 큰 것이 되는 거니까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참고로 작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21만5천 세대 중에서 21.8% 4만7천 세대가 인센티브를 받아갔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아직도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관심도 미약한 것 같고 또 우리 도에서 노력하는 바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적극 저희들이 홍보도 해 가면서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8만원에서 10만원까지 2만원을 인상시킨 거고…….
명연
이명연위원
지난번에 교육위원회 진 의원께서 이 탄소포인트제 관련돼서 이야기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도 듣기로는 답변내용을 보면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한 말만 하는 거지, 조치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그러지 새로운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자동차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이 350대밖에 안 돼요. 전라북도에 자동차 몇 대인데.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것도 국비하고 매칭된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시범사업이었고 처음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수요가 정부에서 판단했을 때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첫해 예산을 그 정도 세워준 거고요. 이 부분 효과를 분석해서 예산을 더 정부에서도 늘릴지 이 부분을 판단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또한 전라북도에 아무리 산업시설이 없다손 쳐도 기관 등과 탄소포인트제 업무협약을 하는데 1회라고 했어요, 1회. 이게 올해 계획이에요, 보니까. 어떤 사업장과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업무협약을 한 군데 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협약을 기업들을 모아 가지고 1회 하겠다는 거고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여러 기업들을 같이 한 번 하겠다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한 군데 기업과 하는 건 아니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나마 그건 다행입니다. 그리고요,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사업장 배출원 관리에 있어서 그 조사 및 감시를 어떤 방법으로 하기로 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이 양반들이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인력이고요. 공무원들하고 해서 같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감시활동을 하는 거고, 가령 지난번에…….
명연
이명연위원
육안감시죠? 육안으로. 눈으로 감시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일단 육안감시도 있고요. 가장 큰 육안감시는 올해 정부에서 가장 크게 중점적으로 잡고 있는 게 생물성연소, 시·군에서 많이 태우잖아요. 그게 주가 되고 공사장 현장들, 저도 지난번 비상저감조치 발령됐을 때 아파트 공사장을 몇 군데 돌아다녔거든요. 그다음에 전주에서 새만금 고속도로도 현장을 갔는데 거기 가서 실제 세륜장치를 제대로 했느냐 아니면 가동률을 평소보다 한 50% 이상 다운을 시켰느냐 아니면 아예 문을 닫았느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다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런 비상시기 말고 평상시기 때는 장비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명연
이명연위원
휴대용 측정기. 휴대용 측정기하고 육안감시하고 두 가지로 하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장비 부분을 얘기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어요. 환경부하고 협의하니까 환경부에서 장비 리스트를 줘가지고 가령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법에 따라서 인증받은 간이측정기니까 그것을 사용을 하고 기타 복합가스측정기 그다음에 음압상자 아니면 대기질 간이샘플러, 악취측정기, 정밀소음측정기 이런 장비 리스트를 주고…….
명연
이명연위원
몇 월달부터 하기로 돼있죠? 하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아직 장비를 결정을 안 한 상태고요. 환경부에서 준 리스트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최종 협의를 하고 결정되면 그 장비로 사라고 시·군에다가 내려보낼…….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인력도 투입 아직 안 됐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직은 예산 투입은 안 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인력 투입.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인력은 시·군별로 다 예산배정이 됐고요, 시·군에서 공모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인력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지금 2월달인데 아직까지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게 그러네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채용공고나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2월이나 3월 그 정도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을 하는데 면 단위 4개 시·군을 올해 한다고 그랬어요, 2020년도에. 대상지가 어디어디죠? 면 단위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주 무풍하고 장수 장계 그다음에 장수에 장수읍 그다음에 순창 해서 면 단위는 남원 치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주가 하나고요, 장수가 2개, 순창이 1개 그렇게 되고 면 단위는 남원이 1개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4개 시·군이라고 그랬는데 4개 시·군이 아니네요? 전주시 외곽마을은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혹시 현황 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전주 하수 부분이, 그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새만금유역은 새만금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새만금국에…….
명연
이명연위원
전주시는 환경국 소관이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새만금유역하고 새만금유역 아닌 데하고 업무추진은 별도로 돼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하수도 처리도?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광역환경교육센터 금년에 출범해서 앞으로 자연환경연수원을 통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이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런데 물론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마는 자연환경연수원을 가봤더니 40년 가까이 된 노후 건물이에요. 그래서 시설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시설개선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쪽에서도 필요성을 느끼는데 일단 어떤 근거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옛날 도립국악원처럼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도립국악원 같은 경우도 참고로 현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게 낫느냐, 신축을 하는 게 낫느냐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최종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그래서 전북연구원하고 용역과제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하나가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관련 용역이 급하게 해야 될 게 있어서 미세먼지를 우선순위로 두다 보니까 이게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용역과제로 해서 집어넣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추경 때까지 판단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추경으로 할 수 있으면 추경에다 넣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교육시설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또 음향이 아주 큰 몫을 담당해요. 가보니까 음향도 너무 낡아 있고 그래서 교육효과가 과연 극대화될 수 있을까도 의문인데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그다음에 아까 하반기 용역을 실시할까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하대명년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출범했으니까 환경 관련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기에 예산계획도 잘 세우시고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전라북도 산림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 어린이창의체험관도 당초에 집행부가 누락돼 있던 녹지직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거 아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면적의 반절 이상이 녹지로 구성이 돼있는데 보면 전국적으로 우리 산림녹지과 파트가 다른 17개 시·군에 비해서 가장 빈약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계도 가장 빈약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감사파트에 가보면 녹지직이 1명도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군다나 산림환경연구소장이 현재 공석인데 이런 건 사실은 예견된 일이란 말이에요. 예견된 일을 지금까지 인사를 않고 있다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장도 오래가지 말고 수시인사에 적극 반영해서 적기에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쭉쭉쭉 얘기한 감사파트에 녹지직을 별도로 배정을 한다랄지 또 우리 산림녹지과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인원 충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회에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셔 가지고요, 감사관실에도 배치가 됐고. 감사관실은 복수직렬로 해서 저희들이 녹지직을 반영을 해 놨고요. 어린이창의체험관도 반영이 돼있고, 팀을 하나 늘리려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업무량을 전부 분석을 하고 타 시도 동향까지 전부 해가지고 조직부서에다가 넘겨놓은 상태고 조직부서에서 현재로는 올 중반기쯤 조직개편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인사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인사파트 만나 가지고 빨리 서둘러 달라고, 계속 그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인사로 바로 날 것 같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현원에 과부족이 5명이나 되는데 이 부분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속히 충원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 과부족 부분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 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실국이 다 과부족 사태가 나왔는데 이번에 환경직하고 산림직을 그렇지 않아도 요청을 해 놨어요. 시·군 전입자원 뽑을 때 우리 과부족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뽑아달라고 하고, 이번에 환경직 2명이 교육을 가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부족한 인원이 나왔는데 교육 보내는 부분도 인사부서에서 다음부터는 환경국하고 협의하고 환경직들이나 산림직들 교육자원 뽑을 때 뽑겠다고 다짐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문이에요. 자연학습원이 우리 전라북도에 몇 개나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자연환경연수원은 하나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하나예요? 무주에 있는 거 하나입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그게 최초에 생기면서 무주에 최초로 생긴 것 같아요. 그거 조금씩 조금씩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 조금씩 따다가 페인트 바르고 뭐 떼우고 뭐 떼우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 왔거든요. 이제는 그거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좀 올리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시설투자는 더 이상, 보완 투자는 더 이상은 안 할 거고요. 새로 짓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검토하려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시설만 새로 짓냐 안 짓냐 이 부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까지 전반적으로 해서 자연환경연수원 발전방안을 전반적으로 다시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부분까지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상징적인 것이기도 해요, 그것도 어떤 경제성 따지기 이전에. 다른 도에서 왔던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전라북도에 돈이 그렇게도 없냐고. 이 건물이 6.25 때 건물 같다고 그래요. 우리 위원장님도 보셨지만 앰프가 애기들 나가서 놀 때도 그런 앰프 안 쓰거든요. 그걸 놓고 행사한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추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우리 황의탁 예산결산위원장이 특별히 부탁하는 사항이니까…….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저희 지역이고…….
찬욱
최찬욱위원장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 반드시 반영하도록 내일부터 바로 준비하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한 차원 높은 환경녹지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김인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2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2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철웅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추진지원단장 박철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일 새만금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항상 새만금 현안 개발에 함께해 주시고 해결에 함께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박철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웅 단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우리 새만금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 또는 환경단체에서 관심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일단은 물의 수원지가 되는 그런 상류에서부터 물이 깨끗하게 공급돼서 내려가야 될 텐데 우리 전주시 인근을 놓고 한번 고민을 해 봤어요. 전주시에 자연마을이 꽤 많이 있는데 거기에 아직도 마을 하수도가 안 돼 있는 데들이 있어요. 정화조로 돼있는 데. 그거 혹시 아시나요? 그것 파악돼 있나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전주시에도 농어촌마을 하수도가 9개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관거가 완벽하게 돼있지 않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계획은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을에 대해서.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하수도 종합기본계획을 10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 장기적, 중기적으로 세우고 있고요.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새만금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지금 몇 군데나 아직 안 되어 있고 남아있어요? 그런 마을 하수도들이. 잘 모르시나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전체적으로 지금 몇 군데가 빠져 있는가 그렇게는 조사돼 있는 것이 없고요. 예를 들면 하수 같은 경우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를 해결할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인지, 발생량과 하수처리시설 이런 것들은 지금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안 되는 부분들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으로 일부 소규모지역들은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3단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일단은 어찌 됐든 우리 새만금 수질을 개선해야 된다는 건 다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 중요성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철저하게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확보를 하고 파악하고 있어서 기존의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미처 빠뜨린 건 무언가, 만약에 그 계획이 우리 계획에 없다손 치더라도 그럼 우리가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쳐서 개선의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고 대안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전체 하수처리계획이 현재 마련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루에 500t 이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있고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은 마을 하수도로 해서 넘어가는 그런 3단계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저희가 전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 문제점까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현재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을 우리 새만금추진단에서의 역할은 그럼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방향을 잡아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올해 2020년 전반기에는 중점적으로 그것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새만금 수상 태양광 준설이 수질오염을 굉장히 가중시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수상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가중되는 것은 영향이 저희들은 미미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사 중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들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준설을 하게 되면 공사 중에 부유물질이 발생한다거나 침적, 퇴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울 거고 수상 태양광 설치사업 자체만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저희들이 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어떤 대책들이 권고가 되거나 그러면 그 대책들을 다 마련해서 저희가 수상 태양광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철저하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영향 없을 걸로 보고 있고, 준설 같은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 수상 태양광 공사 중에서 준설을 해 내면 그것이 산업단지 7공구하고 8공구로 일부는 한 1천만t 정도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7공구, 8공구는 원래부터도 준설계획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된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구역에 대한 것은 3구역 내부에서 준설한 것을 3구역 내로 이동하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4구역도 4구역에서 준설한 것을 그 자체 내로 옮기는 쪽으로 준설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준설로 인한 영향도 크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준설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새만금산단이나 이 땅을 귀하게 어렵게 조성을 해서 환경을 고려해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산업 집적화단지로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로 인해서 또 다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면 이건 안 될 일이잖아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환경을 생각해서 만드는 것이 환경을 해친다면 안 될 일이니까 충분하게 잘 고려되고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사업을 건실하게 추진하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단장님, 새만금산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새만금산단은 조성 원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조성 원가가 평당 현재 68만원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65만원을 전후하고 있죠?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분양가는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분양가는 분양용지는 50만원에 현재 분양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김제나 군산 이런 산단을 보면 조성 원가가 보통의 경우 한 40만원 정도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다 보니까 장기임대용지에 많이 몰리게 되고, 그렇죠?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현재 사업에 뒷걸음을 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도 그런 것에 대한 연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맞습니다. 조성 원가가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증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원가 절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행이 덜 됐고 준설위치가 변경이 되고 그러면서 조성 원가가 증가돼서, 산업단지가 9공구까지가 있는데 현재 1·2 마무리되고 5·6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새만금청, 도 그래서 어떤 대책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녹지 비율은 일부 축소를 하고 상업·업무용지는 약간 늘리는 방법, 그다음에 중심주거와 상업지역을 약간 위치를 변경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태양광사업자가 투자유치형으로 하는 것이 한 1.4GW는 투자유치형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산단 개발과 연계해서. 그래서 산업단지 3공구하고 7공구하고 8공구는 태양광사업자가 이득이 남는 그런 것들을 산단 개발로 유치를 하는 그런 방향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서 새만금산단이 조기에 조성이 되고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농어촌공사가 빠질 경우 어떻게 합니까?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농어촌공사는 2008년에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LH하고 저희가 사업제안서를 받을 때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고 그것이 공적인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기 때문에 갑자기 빠지는 것은 자기들의…….
경찬
성경찬위원
단장님, 그런데 지금 매립면허권 비용도 약 600억원가량을 체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럼 결국은 자세가 현재 뒤꽁무니 자세로 빠져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저번에도 같이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빠지는 그런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공사가 2008년에 자기들이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렇게 정해졌지만 여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여건이 변화된 것에 따라서는 저희하고 새만금개발청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농어촌공사도 적자폭이 너무 커지면 회사도 안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용지의 비율을 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대행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본다든지 중심주거지역을 약간 이동한다든지 그런 대안들도 가지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심각한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잘 하시다가. 단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많은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지만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 게이트웨이 건에 대해서 그때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신 담당자가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직원까지 그때 같이 왔었어요. 왔었는데 뾰족한 답변이 없고 해결책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원하고 우리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유치되기 위해서는 게이트웨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게이트웨이를 방법이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돈은 많이 투자해 놓고 그런다고 해서 개발공사가 뭔가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만약에 민간투자유치가 안 되면 개발공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도 얘기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개발공사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장님은 그것을 그렇게 후미에 그렇게 말씀하심에 대해서 의도를 잘 알 수가 없어서, 말씀 한말씀 해주시죠.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전북개발공사하고 전라북도하고 새만금개발청하고 작년 말에 삼자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중 투자개발해서 MOU을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MOU가 기간이 지나서 실효가 돼버리고 그 민간투자자가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전북개발공사하고 청하고 도하고 삼자가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경찬
성경찬위원
언제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작년 12월 19일날 만났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때 행감 뒤로 만나셨네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12월 19일날 정무부지사님하고 이렇게 세 분이 만나셨습니다, 개발공사사장이랑.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는 게이트웨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때 결정된 것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저희가 유도를 하려면 현재는 25만평이 매립이 돼있습니다. 거기가 전체 부지가 30만평인데 25만평은 매립이 돼있고 5만평은 지금 애매하게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5만평을 추가 매립하기로 그때 결정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5만평에 대해서 추가 매립에 대한 실시계획을 청에다가 다시 내가지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립을 해가지고 30만평 전체를 완벽하게 매립을 한 이후에 조성공사로 들어가지 않고 원형지, 내부개발을 안 한 상태에서 원형지로 줘버려야 민간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고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한테 권한을 넘기려면 토지가 등기화가 되고 주인이 정해져야만 그것을 팔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토지를 등기화를 우선 하자. 그렇게 해서 매립을 추가로 5만평을 하고 토지를 등기를 해가지고 만들어놓고 그 원형지 상태로 한번 팔아보자 이렇게 그때 결론이 났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럼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이게 ‘줘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많은 시간을 버티면서 게이트웨이가 지지부진하게 왔어요. 그래서 아주 어디로 갈지 모르는 현재 상황인데 약간의 갈피를 잡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또. 그렇게 정하셨다고 해서 그때 한번 미팅으로 인해서 이것이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쉽게는. 민간이 안 되면 개발공사가 그 어려운 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잖아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하여튼 단장님 그런 부분에, 게이트웨이가 왜 성공적으로 빨리빨리 결정이 되고 치러져야 된다는 것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아마 정확히 말씀드리면 잼버리 안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될 것인데.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 게이트웨이가…….
경찬
성경찬위원
간단하게 한말씀…….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잼버리 이전에 어떤 결정이 나가지고 개발이 된다면 잼버리 부지에 체험장이나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본래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죠. 잼버리가 확실한 사업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성공리에 이루어졌다면 잼버리 때 2023년도에 거기를 쓸 수 있는 외국인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잼버리 구성되는 곳에 넓은 평야에 딱 천막 쳐있고 그런 시설들밖에 없어요,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수익 창출이나 또 세계에서 온 여러 학생들이나 요원들이 뭔가 보고 쓰고 갈 수 있는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해 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 점은 단장님이 해 오신 일은 아니었으니까 앞으로라도 계신 동안에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게이트웨이도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프레잼버리 부지, 잼버리 부지도 빨리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간단하게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 7개 지역인데 준공된 게 아직은 없네요, 새만금 쪽에서는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만 말씀을 드렸고요.
의탁
황의탁위원
준공된 거 있어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2015년부터 비점오염원사업은 계속되기 때문에 2019년 이전에 완공된 사업들도 전체를 보시면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완공된 거 있으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나 그런 거 현장을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요. 그거 단장님께서 입력해 놓으셨다가 동료위원님들께서 안 가신다면 저 혼자라도 한번 가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나, 우선 그럼 7개 사업인데 우리 단장님이, 26쪽이에요. 첫 번째 덕진 쪽부터 아시는 대로 농경지인지 아니면 어떤 공장지대인지 축산지대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원인 제공이 어느 쪽인지.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전주시 것은 덕진연못 상류 수계에 있는 농경지와 농촌형 촌락 그다음에 동물원이 같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점에 저희가 인공습지하고요, 침투저류지를 조성을 하고 빗물이 땅속으로 투수되는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식생체류지, 그다음에 포장도 투수성이 있는 포장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전주시 비점오염사업이고요.
의탁
황의탁위원
그다음에 저것도 풀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식생체류지도 일부 조성을 하도록…….
의탁
황의탁위원
그걸 심어 가지고 정화하는 그런 것도, 그다음에요? 정읍.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다음에 정읍 덕천천 상학리는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일부 밀집돼 있는 그런 상류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축분뇨가 배출시설에서 나오다 보면 수질오염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하류 쪽에서 습지를 만들어 가지고 정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정읍 덕천천 하학리에 있는 인공습지도 어차피 덕천천 상학, 하학 해서 같은 비슷한 위치에서 인공습지를 하나 더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제 용암천 신정리에 있는 사업도 김제시도 마찬가지로 축사…….
의탁
황의탁위원
축산단지인가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축사가 일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한 8,900t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인공습지를 만드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반교리도 같은 용암천상에서 지역만 약간 틀린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인공습지를 농경지 쪽으로 해가지고 하나 만드는 그런 사업이고요. 김제 오정동 인공습지도 일부 봉황농공단지 옆에 쪽으로 해가지고 농경지로 활용해서 인공습지를 하나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완주 과학산단도 비슷한 그런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농경지 쪽에도 비료나 농약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다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현재 완공이 돼있는 곳을 한번 견학을 했으면 싶고요. 그거 위치를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현장행정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 뒤 페이지 보시면 우분연료화로 해가지고 1일 100t인데 김제인가요? 여기가 어디 지금 정해져 있나요? 장소가.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완주군 지역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1일 100t씩 우분이 나올 만한 그게 되나요? 소똥인데, 소똥. 소똥이면 정읍 같은 데나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완주는 현재 완주군 고산농협하고 저희가 시행협약을 맺고 완주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거기 장소나 이런 것은 이미 다 선정이 돼있나요? 그런 공장 들어온다고 그러면 장소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사업이 빠꾸되고 딜레이 되고 그러는데.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현재 사업 위치도 완주군에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요. 이 모델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중화돼 있지는 않은 거라서요, 저도 기대가 되고 여기 잘될 것인가 궁금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기임대용지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우선 첫째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을 지금 입주업체가 초과했단 말이에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MOU 기준으로 하면 초과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초과달성한 거예요. 초과한 상태인데 그러면 향후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총 60만평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10만평, 2019년도에 10만평 그리고 금년도에 15만평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계획 60만평 중에서 35만평은 금년도까지 다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2단계에 대해서는 기재부를 설득을 해서 25만평을 추가로 하는 그런 과제가 저희들한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35만평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현재 임대용지로 들어가겠다고 해서 MOU을 한 기업이 25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25개 기업이 MOU 할 때 요청한 평수는 50만평입니다. 그러니까 MOU 면적기준으로 하면 50만평이 요청돼 있기 때문에 35만평 가지고 15만평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MOU 하고 입주계약을 할 때 기업들의 상황이 일부 변화가 있어서 입주계약을 저희가 20개 정도 현재 했습니다. 그런데 20개에서 입주계약한 평수가 25만평만 입주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MOU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용지가 부족한 상황인데 입주계약을 한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25만평이 입주계약이 돼있고 나머지 5개사에 5만평을 저희가 입주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5개사 중에서 25개사가 다 입주계약이 되는데 그러면 현재 20개사 25만평 계약된 거하고 5개사 5만평을 계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30만평으로 입주계약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는 35만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주계약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5만평은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지금은 있는 상황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나 향후를 생각하면 추가 확보가…….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필요한 상황인데 보도에 의하면 아까 말씀대로 기재부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기재부가 저희가 설득을 했을 때 좀 부정적인 기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그랬냐면 MOU체결 기업도 2019년에 21개사로 늘었습니다, 어떤 여건들이 변화가 되니까. 그렇게 하고 현재는 가동 중인 기업이 6개 그다음에 착공해서 공사 중인 기업이 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꾸 오고 MOU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했던 것은 예를 들면 투자협약 체결 건수에 비해서 입주계약 착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조하다 그런 것 때문에 기재부에서 많이 반대를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계약한 20개소가 25만평을 입주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35만에서 30만평이 거의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데이터를 해가지고 기재부에다가 앞으로 계속해서 MOU 한 것도 많다 이렇게 해서 기재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앞으로 이런 추가 용지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일반분양용지와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걸 어떻게 설득을 해야 돼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물론 분양은 저희가 한 50만원씩 받고 있고 아까 성경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산단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가격인데 다른 국가산단하고 비교하면 분양가 50만원이 약간은 저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양용지 설득을 더 하고 그다음에 투자유치보조금은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최대치로 한 300억까지 줄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보조금을. 그래서 투자유치보조금을 우리가 조금 많이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하고, 앞으로 분양용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저희가 좀더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투자유치보조금의 신청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타 국가산단에 비해서 조금 더 까다롭게 하는 측면도 일부 있다고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쳐 나가고, 그다음에 산단이 들어와 있을 때 정주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개선이 돼야만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되기 때문에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들,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같은 경우를 보면 교통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좀더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양용지도 들어와서 하면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고 앞으로 새만금이 개발이 점차적으로 수변도시도 되고 되면 아마 땅값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오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임대용지는 그냥 임대료를 싼값에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일부 있지만 분양용지는 장래를 본다면 그런 것도 투자의 목적도 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같이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우리 박철웅 단장님이 부임한 지 일천하신데 답변을 보니까 아주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하시고 많이 알고 계셔서 안도가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새만금 개발에 따른 문제들이 빠른 시일 내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한완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혹시 단장님께서 네이버데이터센터에 대해서 말씀 들어본 거 있나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네이버데이터센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새만금 투자유치는 지금 추진했죠?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네이버데이터센터는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단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해주실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용인에서 5,400억 정도의 투자규모를 철회했기 때문에 우리 새만금에다 유치하겠다, 고용효과가 한 200명 되고 하기 때문에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2019년도의 방향이었어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네이버 측에서 후보지를 우선협상 부지를 그때 2019년 9월 30일날 선정을 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새만금 부지는 우선협상 부지 선정에서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전혀 가치가 없게 됐네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새만금에 데이터센터가 오면 강점이라는 것을 많이 설득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설득을 했냐면 데이터센터가 오게 되면 데이터센터가 열이 많이 나는 그런 센터라고 그럽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자파 때문에 지역주민이 반대도 하고 그랬잖아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식힐 수 있는 물이 계속적으로 있다, 용수가 확보가 돼있다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새만금 단지를 저희들이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이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장점이 많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전국적으로 많은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혹시 타 시도 어디로 결정됐나요? 세종시로?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10개를 우선협상 부지로 선정을 작년 9월 30일에 했고요. 그 이후에 세종시로 해가지고 최종 선정이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전라북도 대응이 미약했던 거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전라북도도 제가 알기로는…….
완수
한완수위원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 등등 제안을 했던 새만금개발청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세종시에 뺏긴 거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서 청이나 전라북도도…….
완수
한완수위원
결과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우리 전라북도 대응이 미약했다라고밖에 못 보는 거잖아요, 일반 도민이 봤을 때에는. 군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개최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것은 전라북도 대응이 미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 과정을 저희가 한번 되짚어보면 저희들도 할 만큼 열심히 노력했다 이렇게 변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종시로 결정이 났고만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세종시로 결정 났다는 얘기는 저희들한테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전에 이태수 과장님 계실 때인데 한 번도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내지 간담회장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다음에는 어떤 사업이 됐든지 간에…….
완수
한완수위원
5천억, 고용효과가 200명 이상 있는 그런 큰 사업을 뺏겼으면 뺏겼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했으면 그 진행결과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중국 강소성하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서로 실무협상도 하고 왔다갔다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데 진행되는 게 있어요? 예컨대 산단 협력교류회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뭐가 진행되는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현재는 좀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그 주무처가 어디예요? 대외협력국이에요, 아니면 새만금단장님이세요? 어디예요? 업무가 다 분장돼 있죠?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전라북도하고 강소성 실무협상에 대해서는 여러 과가 같이 걸쳐있고…….
완수
한완수위원
투자금융과, 기업지원과, 여러 가지 과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그렇게 여러 과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자기의 소관업무만 추진하다 보면 컨트롤박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만금추진단에서 하든지 아니면 대외협력국에서 하든지 아니면 어디선가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강소성과의 교류를 원만하게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주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가 봐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컨트롤타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경제본부로 본부장이 참여해서 큰 틀의 그림은 컨트롤타워는 거기서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일자리본부장님하고 구체적으로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쪽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겠군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일자리본부장이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우리 새만금지원단장님은 어떤 것을 맡고 계시나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거기에 산단이 한중 경제협력단지가 생긴다면 저희들은 투자유치 그쪽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걸로 세부계획은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관심 있는 사항이 있다면 한중 경제협력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우리 새만금 단지에 한중 협력단지가 있죠?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한중 협력단지를 현재 산업단지 9공구 중에서 1단지 하고 2단지만 지금 완성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단지하고 2단지에 한중 경제협력이 마무리가 되면 단지를 그쪽으로 하겠다 그렇게 어떤 그림만 그려져 있는 상황이고 1·2단지 중에서 어디를 하겠다고 그렇게 딱 세부계획이 정해져 있지는 현재는 않은 상황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것이 강소성 전용단지죠?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단지가 1공구, 2공구만 지금 완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큰 틀의 협약은 돼있는데 1단지, 2단지 중에서 어디로 가자 이렇게까지는 현재는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에는 단장님 오시기 전에 5공구가 만들어지면 5공구에다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한중 산업협력단지도 새만금산업연구단지 1·2공구로 가는 걸로 정해져 있었고 경제협력 전반적인 것은 국제협력용지라든지 다른 용지도 앞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구가 한중 산업협력단지가 하나 있고요, 한중 경제협력단지가 하나 있고 큰 그림과 약간 작은 그림 두 가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 관련된 것은 1·2공구로 그때 얘기가 됐었고요. 경제 전체에 대한 것은 앞으로 산업단지를 벗어나서 국제협력용지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실무협상들만 왔다갔다 하지 구체화되는 것은 보이지 않고 가시화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강소성과의 문제도 원만하게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밑그림을 미리 그려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박철웅 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2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2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윤애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이윤애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염려하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저희 센터 대책활동들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지난 월요일 1기 63개 과목을 개강하려 하였으나 현재 사회적 염려 분위기를 감안하여 교육개강을 잠정 연기하였으며 차후에 추이를 지켜본 후에 재개 시기를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화요간담회나 개강식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합프로그램들도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도민의 공감을 감안해서 본관 입구나 각층 엘리베이터 입구 등에 손 소독제를 구입해서 설치해 놨고 무접촉 체온측정기를 구입하여 비치하였으며 금주부터는 매주 금요일 4회에 걸쳐 소독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종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저희 센터가 만전을 기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긴박하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시간을 내시어 오늘 저희 센터 업무를 청취해 주시고 평소 지역의 양성평등 의제에 관심 가져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0년 본인과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윤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윤애 센터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질의가 없기로 했는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우리 시·군 여성친화일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어떤 건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시·군에 소재하는 여성기업들을 신규 발굴해서 매년 저희가 저희 센터하고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식을 갖고 저희 센터가 계속 경력단절 여성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같이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협약식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뭐냐고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환경개선사업은요, 굉장히 기업들이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성쉼터라든지 여성전용화장실이라든지 또 먼지가 많이 나는 그런 작업장 같은 경우 샤워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년 기업을 선정을 해서 500만원에 한해서 기업 지원을 하고 있고 이건 도비로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문화를 통한 복지사업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사업은 뭐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문화를 통한 복지사업은요, 저희가 로비에 소소담이라는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에 매년 월별로 전시작가들을 선정해서, 전문가들로 구성한 선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월별로 전시작가들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저희가 전북여성백일장이라는 47년 된 그래서 올해 48년째 되는 백일장이 있습니다. 도내 여성들이 여기에 와서 시나 수필 등 글쓰기를 통해서 당선작을 발표를 해서 수상자들의 글모임들을 만들고 그 이후에 동아리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기획전시도 들어있고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저희가 1년에…….
경찬
성경찬위원
기획전시는 어떤 것들을 주로 하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기획전시가 1년에 도립미술관에 찾아가는 미술관사업도 하고 있고 또 동아리활동들로 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단체전도 하고 또 개인들의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이들의 기획전시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여성들이 예를 들면 자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문화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사업비는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사업비는 많지는 않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선정은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연말에, 처음에 작가모집을 하는 공고를 냅니다. 그럼 다양한 작가들이 저희 공모에 신청을 합니다, 전시를 하겠다고. 포토폴리오를 작성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미술관 관련 전문위원 또 화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선정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연간 기획전시 일정을 만들어서 12월까지 선정을 해서 일정들을 짜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어 전북여성의 미래를 선도하는 허브기관으로서의 전북여성 플랫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이윤애 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2.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3.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