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최영일입니다. 문화유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문화유산과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문화유산과에서 도지정 문화재나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하고 계시죠?

도지정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사찰이 많이 있죠?

사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고 있죠?

전체 도지정 우리 전통사찰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 지금 몇 %나 됐습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되면 방재시스템 다 끝나는 겁니까?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방재시스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찰이 읍내권에 위치한 곳도 있고 대부분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5분 거리에 있는 곳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내권을 제외한 군 단위에 위치한 사찰들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골든타임 내에 화재현장에 소방차가 도착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면 방재시스템이라는 것은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화재현장에 도착하는데 만약에 일반차로 10분 정도 걸리면 소방차는 15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죠?

일반차보다는 늦지 않습니까, 소방차가 물을 싣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화재방재시스템의 개념을 거기에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단지 주지스님 내지는 절의 관리자한테 화재 사실을 인지 내지는 통보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죠?

그러면 알았어요, 스님이. 그 화재가 발생한 지 알았어. 그러면 119에 다행히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방서에서 출동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다 타고 난 뒤나 내지는 화재진압이 불가능한 시기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불나는 것만 알 뿐이지 실질적으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방재시스템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전요원이 100명 있더라도 불이 나면 불을 끌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 것이지 화재 인지하는 것은 누구나, 화재 신고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방재시스템이, 방재가 뭐예요? 방재 말을 그대로 풀어 보면 뭡니까?

방지하는 건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방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요, 지금.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초동에 방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방재시스템은 초동에 빠른 시간 안에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하는 그 역할밖에 안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곳 하는데 보통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최소 몇 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순창군 만일사라는 절도 전통사찰로 지정이 돼 있고 또 순창에 대모암이라는 절도 전통사찰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러한 화재신고가 났어요. 주지가 됐든 누가 됐든 신고를 하면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든타임 내에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시내권에 위치하거나 내지는 그래도 소방차가 접근성이 용이한 곳은 제외하고라도 정말로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거의 다 소실돼버릴 정도의 그런 거리에 있는 전통사찰 내지는 도지정 문화재가 보관되어 있는 사찰에 대해서는 사전에 빗물을 이용해서 빗물을 저장해놨다가 누구든지 전기스위치 하나 올리면 바로 인근에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지만 하면 안 되고.

몇 군데나?

예산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있으시냐고.

어디에 예산이 있어요?

아니,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예산 책정된 거 그것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도지정 문화재 보수하겠다고 예산 계상해 놓은 거 의결된 예산에서, 그러면 예산 계상된 내역의 다른 곳을 안 하고 그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관련된 예산 없어요.

국장님, 추경 언제예요?

이거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 들여서 방재시스템 해 놨는데 제가 봤을 때 다 무용지물이에요.

효과는 방재시스템 하는 것보다 열 번 낫죠,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재현장에서 초동진압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방재시스템에 대해서는 거의 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아마 이러한 사업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한다라면 다른 타 시도에도 우리 전라북도가 아마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제가. 다른 시도는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면 가장 원거리에 있는 사찰을 대상으로, 그래서 평소에 비가 왔을 때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사업내용에 포함시켜서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화재가 발생되면 누구라도 손쉽게 사전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해서 그 사업내용이 결정이 되고 사업내용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과에서 준비가 되면 그러한 것들을 저희 상임위 차원에다 한번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내부적으로도 내지는 전문가들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되면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전북체육회 민선 1대 회장님으로 당선되시고 취임하신 정강선 회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체육회장님이기 전에는 도체육회 사무처장님께서 질의응답 또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체육회 사무처장님께서 질의응답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도 체육회장이 지사님이시다 보니까 사무처장이 일괄적으로 그런 역할을 대신하였고 이 이후에 민선 1대 체육회장님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질의응답을 누가 해야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집행부와 저희 상임위의 위원들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를 비롯한 각 시도체육회에서 질의응답 과정을 그 내용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체육회장이 직접 질의응답하시는 곳도 있고 또 사무처장님이 대신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전라북도체육회는 질의응답을 신임 체육회장님으로 하는 걸로 상임위에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이 자리에 질의응답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장 선거과정에 있어서 체육회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내지는 전북도민들께 체육회장 후보로서의 정견발표하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견발표한 위주로 저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북체육회 역사를 기록할 전북체육역사관 즉 명예의 전당을 건립하시겠다라는 정견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역별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아니, 지금 정견발표하신 내용 중에 발췌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도자 마일리지제도.

그리고 지도자 및 종목단체 행정실무자 처우개선하고 시·군체육회 종목단체 환경개선사업 이 내용도 정견발표에 들어 있습니까?

시·군체육회 종목단체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대학·실업팀 창단이 있어요. 창단을 통해서 지도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시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이건 학교스포츠클럽 같아요. 맨 처음에 언급한 스포츠클럽은 어르신 위주고, 동호인. 맨 마지막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꿈나무 육성, 여기도 정견발표 내용에 들어 있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회장님께서 정견발표 내용은 전북체육이나 전북도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명예의 전당 건립이랄지 지도자 마일리지 제도랄지 시·군체육회 종목단체 환경개선이랄지 행정실무자 처우개선이랄지 그리고 대학·실업팀 창단 해서 지도자 일자리 창출이랄지 그다음에 스포츠클럽 활성이랄지 이런 기타 등등의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씩 반론을 제기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럴 단계는 아닌 거 같고 다만 지금까지 정견발표한 내용이나 제가 열거해드린 내용이 단 한 가지의 사업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없죠?

그리고 이 사업내용들이 전북체육회에서 해야 할 것이냐 내지는 시장·군수가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 체육회가 할 것이냐 이런 논쟁 또한 안 할게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공약하신 내용이나 정견발표하신 내용들이 단 하나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들이 없는데 지금 현재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이냐. 지금 전북체육회의 집행부와의 관계는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정책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체육회에 주면 체육회에서 예산을 지금 집행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면 체육회장님이 지금 공약하신 내용들이 예산에 담겨질 때부터 이것들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에 안 담겨지면 말 그대로 빌공자밖에 안 돼요. 어떻게 예산에 담아야 할 것이냐? 그러면 무조건적인 공약이니까 예산에 다 담아져야 한다는 그런 전제는 없고 공약 중에서도 옥석이 가려져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북체육회에서 요구한 예산을 도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예산에 담아질 것이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우려와 기우가 상당히 지금 교차를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해서 14개 시·군 체육회와도 긴밀한 공조가 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저를 포함한 상임위원님들이 굉장히 염려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임 체육회장님께서 풀어야 할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 또 행정과 체육회 간의 유기적인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풀어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당선되신 분이 우리 정강선 회장님이란 말이시죠. 그래서 체육회장 선거가 있기 전에 현 도지사께서 어떤 후보를 지지를 한다 이런 무수한 소문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결과에 대해서 의아해 하신 분 또 의문이라고 하신 분 또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 신임 체육회장님께서 공약하시고 우리 전라북도체육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말 그대로 생각처럼 풀릴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다른 체육회 신임 회장님들이 되고 난 이후에 느끼는 것은 이제는 전라북도에서 전북체육회를 같은 기관의 성격으로 보는 게 아니고 보통의 사회단체 개념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현실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드렸던 모든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모든 것들은 회장님이 다 풀으셔야 된다. 그리고 회장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어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 곽승기 국장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적 있어요. ‘혹시 330억이라는 예산 편성한 예산 중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예산집행을 보류하거나 내지는 집행했던 것을 전년도와 다르게 집행하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예산이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현재까지는 없으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시·군은 이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않겠다라고 하는 시·군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체육회장이 시장·군수 그랬다가 이제 민선으로 바뀌니까 그런 예산을 못 주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당초에 약속했던 이 공약이 다 지켜지든 안 지켜지든 간에 이건 차치하고라도 신임 민선 체육회장이라는 상징적 의미 그리고 전라북도체육인들이나 도민들이 신임 체육회장한테 거는 기대 이러한 것들이 공약을 통해서 충족시키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려, 기우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질 때 공약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비춰질 때 진정으로 도민들이 또 체육인들이 인정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표수 중에는 회장님을 지지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바라봤을 때 분명히, 쉽게 말해서 바재기를 뜯는다고 그러죠. 여기 조그만 실수나 내지는 조그만한 허점이 보이면 거기에 대한 성토가 회장님한테 간다는 거죠. 그전에는 예산관계는 ‘왜 이 예산 줍니까, 안 줍니까?’ 다 그랬는데 절대로 회장님은 핑계를 도지사를 대면 안 돼요,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노력했는데 지사가 예산을 안 줍니다. 내가 노력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들어줍니다.’ 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게 부담일 수는 있지만 모든 체육과 관련된 예산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체육회장님이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라는 그런 자세로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얼마만큼 체육회장님 가슴에 와닿는지 안 닿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전북체육을 생각한 진심 어린 충정이 어린 마음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들이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많은 생각도 했을 것이고 각오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전북체육에 대한 미래 또 전북체육에 대한 발전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전북체육발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