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대중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 위원님 여러분! 2020년 경자년도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도민들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희망하면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들도 새해 새 각오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웅용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창호 의사담당관입니다. 라태일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종식 농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해에 운영위원회, 우리 과장님들도 바뀌시고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의회사무처가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처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19쪽에 보시면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추진지원 내용이 있거든요. 작년 2019년도에 전북개발공사 김천환 사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봤는데 사실 처음이고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매끄럽지 않고 검증이, 물론 했다고 하지만 생각보다는 철저히 안 된 것 같은데 금년 3월에 군산의료원장과 문화관광진흥원장 예정되어있죠, 청문회가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미비됐던 부분을 좀 보완하고 정말 청문회다운 청문회, 우리 도민이 봤을 때 정말 검증이 됐다, 이걸 충분히 검증했다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좀더 추가되고 정리된 게 있습니까?

준비를 할 때 저번 전북개발공사 인사청문회 할 때 위원님들께서 운영상 모든 것이 미비했던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해당 전문위원실하고 또 충분히 협의해서 보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위원들이라든가 구성원이라든가 인원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습니까? 그렇게 구성을 해도. 질의하는 위원 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운영위원장님께서 주관해서 그때 집행부하고 협의하면서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에도 다시 한번 지켜보고 취지에 맞게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끔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24쪽 보시면 2020년도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시범이 작년에 건의를 해가지고 신규로 사업이 잡혔는데 중학생들만 300명 잡혔어요. 사실 우리가 다 살아온 과거지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감수성이 예민할 때 이런 경험을 함으로써 오래 남고 또 오래 가거든요,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같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중학생만 잡혔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회의운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린 애들이라서 모의의회 운영에 소란스러운 점 그런 것이 배려돼서 중학생 위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수험생활 때문에 호응도가 높지 않고 그런 것이 고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5, 6학년도 충분히, 회의진행 하는 것도 보면 정말로 어른 못지않게 잘하더라고요. 지금 시행을 안 해봤잖아요, 초등학생들은.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상위학년들.

그렇죠. 감각적으로만 초등학생은 그냥 시끄럽고 어수선해서 배제했다 그건 말이 안 되고 일단 시행이라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절반 정도 나눠서 초중고로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도 하고 코멘트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는 다만 하반기에 원구성 되면 우리 의회일정 자체도 굉장히 바쁘고 금년도 첫 회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범운영 개념으로 하니까 시범운영 개념이면 초등학교 상급학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의의회 시범을 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알리고 전파하고 그 어린 애들부터 정치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규로 사업을 잡았거든요. 그 사업이 스며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숫자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숫자보다는 골고루 정말 그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샘플로 해서 시범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각 전문위원님들 다 참석하게 해서 유감이고요. 그러나 제 질의내용이 전체적인 상임위 다 포함돼 있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치입법 활성화 제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의정정책개발비 예산지원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큰 안 나왔습니까? 막연히 지금 각 상임위에 배정은 돼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쓸지 또 의원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상임위 단위로 쓰는 건데 구체적인 어떤 예시랄지, 저희가 이게 처음이라서. 어떤 방향으로 샘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특히 임기제 전문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관해서 상임위 내지 상임위에서 운영하는 의원연구단체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가 주체가 되시든 의원연구단체가 주체가 되시든 그 주체별로 연구용역 특히 정책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충분히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전문위원실에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저희 총무과로서는 그걸 할 수 없고 각 전문위원실에서 또 외부 네트워크 하는, 컨설팅하는 외부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아이템을 연구용역 할 것인가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사무처장님이 도의회 전체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타 시도의회 것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하기 위한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관련된 건데요, 지금 저희가 볼 적에 우리 의원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의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이걸 홍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도 이걸 각 지역구 주민들이 모르면 정치인 개인으로서는 많이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도의원님께서는 직접 의정활동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의정보고대회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재정이 수반되는데 혹시 처장님, 의정보고서 작성 및 송부 관련된 예산지원 조례랄지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저도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고서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북의회20’이라는 의회 전체의…….

아니, 그거 말고요.

그니까 의회라든지 위원회로 한다면 선거법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처장님께 부탁하는 건 의정보고서 작성 및 송부에 관한 지원조례를 만약에 만든다면 이게 지방자치법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한번…….

행자부에 질의해보겠습니다. 선관위와 행자부.

행자부, 그다음에 법률고문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위법하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확실하게 답을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이게 현행적으로 안 된다면 각 상임위원실에, 지금 여기 다 계시잖아요. 최소한 의정보고서 파일이라도 만들어서 인쇄집에서 인쇄만 할 수 있도록, 비용이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상임위 자체에서 보고서 작성 있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의정활동의 일부잖아요. 파일로 만들 때 그런 부분도 각 상임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합니다.

그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성경찬 위원입니다.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청소년 모의의회 시범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부연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어야 할 사업인데 시점이 너무 많이 늦었다.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긴 할 텐데 많이 늦었죠?

작년에랑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도 한 25년 전에 어린이 회의 보급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급사업에 참여했던 어린이 회장단이 일반 학급에 있는 어린이 회의에 가서 배워왔던 것을 다시 전수해주고 이래서 회의문화가 정착이 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아마 시범운영이니까 그럴 텐데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하고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어린이 회장하고 아니면 회장단하고 이렇게 해서 중학교를 같이 병합해도 50여 명 정도면 충분히 한 시·군의 예산을 충분히 그놈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린이 회장단에서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밑의 반별로 가서 여기서 배워왔던 것, 보고 왔던 것을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어린이 회의 보급사업에, 또 중등이면 중등도 마찬가지로 아마 좋은 상황이 벌어질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회의문화 정착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중 같이 해도 문제없으니, 전주, 익산, 군산은 인구가 많아서 따로따로 해야 되겠지만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에 50여 명씩 초청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은 한번에 방문단 구성을 초·중 합쳐서 시·군별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쪽에 보시면 국제교류 지속성 강화사업이 있는데요, 방문교류 2회가 있습니다. 이 방문교류를 하시는 의원님들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통상 방문교류 하실 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외교활동심의위원회 위원단으로 통상 그렇게 구성해왔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럼 위원장님이 되지 않은 의원님들은 계속해서 기회가 박탈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취지 충분히 알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의장단이든 상임위원장단에 속하지 않은 의원님들도 그런 수요가 있을 때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국제교류 사업을 제가 가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소수정당에 계시는, 또 무소속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 소식을 듣지도 못했고 가신다는 얘기도 듣지도 못했고 이런 상황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모든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지 되는데 그렇게 한정을 해놓은 것도 맞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바로 이것은 시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규정이 되어진 이유가 딱히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쭉 운영해온 대로 그랬고 저희들도 제가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고 또 의장단이라든지 방문교류 사안이 생길 때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으로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기회가 균등하게 모든 위원님들께 갈 수 있도록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5쪽에 의회청사 냉난방기 신규설치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의장 접견실하고 집행부 대기실, 차량관리실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하 1층에 보면 여성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 1층에 여성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에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신 여성분이 탈의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여성 화장실에서 탈의를 하고 체력단련실에 갔다가 거기에서 또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출근하신 분을 뵀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에서 옷을 탈의할 때 겨울이나 이럴 때는 그 공간이 난방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데 그 공간에서 옷을 갈아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거는 아니더라도 천장 벽에다 달아놓는 난방기 전기로 된 거 있잖아요. 작은 거 하나 해놓으시면 옷 갈아입을 때라도 잠깐 켰다 껐다 스스로 할 수 있게 해놓으시면, 그리고 그 공간에서 샤워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샤워시설만 있지 샤워용품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샤워하고 나오실 때도 사실은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서 그 시설이 겨울에는 좀 필요하고 체력단련실에서 나와서 또 그 공간에서 샤워를 하고 가실 수도 있는데 못하시거든요, 추워서. 그러니까 거기에도 작은 거라도 하나 난방기를 설치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번 가서, 아니 다른 여성분들 가서 직접 보고…….

들어가시는 건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시면 되니까.

어떤 상황인가를 좀 보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한번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저는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질문을 할 걸 우리 최영심 위원이 하시나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저는 다른……. 국제교류 이거 효과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 2∼3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갔다 왔던 로드맵이나 효과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한 것도 있는 것인지 그런 거 면밀하게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우선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좀 이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가든 의장이 가든 누가 가든 소수당이 가든 저는 그거보다는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진행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과 또 우리 전라북도의 도민들이 얼마만큼의 이익이나 효과나 이런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이 의구심이 아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저는 다시 재점검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답변은 여러 가지 자료를 받은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라태일 예결위 전문위원님이 오셨는데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도 본예산에 같이 도움이 많이 됐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추경 준비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예결위를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사업별, 부서별, 부기별 해가지고 아주 듣도 보지도 못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진행되는 예산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정말 불필요한 예산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삭감해버리면 도민들한테 불이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사실 삭감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다시 이걸 편성을 해주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명분 있게 삭감할 수 있는 자료를, 전문위원님께서 시간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전문위원을 섭외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1년 내내 그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서 현장하고 맞는 건지, 이거 계속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끊어버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난리가 나고 의원님들의 실질적인 필드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항의 전화가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상 아시다시피 도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 자리가 지켜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는 아주 불필요한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명분 있는 걸로 해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손을 댈 수 있도록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깊이는 못 봤는데 수천 가지가 돼요, 우리 전라북도 예산 부기가. 그런데 그게 일일이 현장하고 맞지 않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많다고 봅니다, 우리 상임위만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리얼하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번에 어떤 구도로 해서 어떻게 직원을 더 채용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운영위원님들이나 운영위원장님, 또 의원님들한테 호소를 해서라도 직원이 필요하면 늘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쓸데없는 예산, 저는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전문기관이나 이런 걸 상설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위원님, 그 필요한 답변은 위원장님이 양해해주시면 예산결산전문위원 답변을 듣도록…….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예산결산전문위원이 답변토록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님께서 전문위원한테 여쭤보셔서요.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라태일입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확히 다 파악한 건 아니지만 업무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가지고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의탁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의가 그때그때 시한에 몰려서 쫓겨가지고 하는 심의가 아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오도록 빨리 우리 위원님께서 로드맵을 만드셔가지고 진행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기 2기 예결위가 넉 달 정도뿐이 안 남았거든요. 그 안에라도 가시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오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국제교류 관련 자료요구는 충실히 답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 집행부 국제교류하고 의회 국제교류는 좀 성격이 틀려서 집행부 국제교류는 가시적으로 계량화된 실적이 바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의회는 좀더 다른 차원에서 국제교류 하고 다만 집행부가 하는 국제교류, 자매결연 지역이든 우호협력 지역이든 같습니다. 의회 차원만 그쪽 의회만 해당될 뿐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도 차원에서 하는 국제교류 행사를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가시적으로는 의회 차원에서 독립적인 실적을 내기가 사실은 어렵고요. 그런 면은 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의장단 위주로 간다는 것도 우리 최영심 위원님이 지적 잘하셨는데요, 그런 것도 사실 불합리하다고 그럴까? 어떤 조례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부터도 그렇고, 아무튼 근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데 나가는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가서 얼마만큼 국제적으로 국위선양을 할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갑니다, 제가 솔직히 의원 입장으로 볼 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새해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역동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 해서 8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내놓으셨습니다. 8번째로 ‘쾌적한 청사환경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25페이지에 추진과제를 내놓으셨는데요. 사실 현실적인 사회적인 환경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이런 문제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미세먼지 이런 거를 의회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는 또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첨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질문드렸는데.

코로나는 이미 다 자체적으로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미흡한 점 보완해가고요, 미세먼지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해당 전문위원실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적인 환경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점과제에는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출간하는 시간상 그랬습니다.

사실 코로나바이러스 이런 갑작스러운 바이러스 문제에 있어서 의회의 대처해주는 방법보다는, 제가 연휴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책상 위에 마스크가 준비가 되어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었었는데 의회에서 주신 게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님이 보내주신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전체적으로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회에서 준비해 주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보면, 저는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국제교류를 왜 동남아 쪽만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데요, 좀더 국제교류를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중국하고 베트남으로 국제교류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중국의 바이러스 문제는 언제 끝날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면 올해는 국제교류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넓혀서 글로벌화를 시켜서, 세계화 시켜서 유럽 쪽에 우리보다 더 발전된 그런 선진국의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계획이 나온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조금 제약성이 있습니다, 현재 조직도 없고. 다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새로이 개척하는 국제교류선, 유럽 쪽이라든지 캐나다, 북남미라든지 그쪽에 맞춰서 같이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한다면 미국 쪽이 되겠습니다. 미국 쪽이 되겠는데 그쪽 의회 파트너십하고 저희들 의회하고 그것이 가능한지 저희들도 그쪽 부서하고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조금 미흡하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조금 황의탁 위원님하고 서로 생각이 반대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청취불능)

감사합니다. 손은 내가 들었는데 다른 데 보고 발언하시고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2020년 돼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도 많이 바뀌셨는데 2020년 들어서 효율적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활동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간행물 나가는 홍보물 있죠?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 제목이 뭐예요? 얼쑤…….

얼쑤전북.

거기에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우리 의정활동 한 내용도 몇 페이지 들어가요. 그 자료내용은 우리가 주는가요, 의회사무국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걸 보면 그 홍보물은 다 들어가요. 그러죠? 그 홍보물은 경로당, 마을회관, 기관 다 들어가요. 그러죠? 거기에는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은 내가 보니까 세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 들어가더라고. 이것을 우리도 간행물을 만들어서 보내는데 저희 아버님이 경로당에서 그거 보시고 ‘왜 너는 한 번도 안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우리 의회에서 만드는 간행물은 선거법상 선관위에서 제재를 하니까 많이 못 보내는데, 그 간행물 나가는 부분에는 우리 의정활동 하는 부분은 몇 페이지 들어가는 부분인데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페이지를 활용해서 더 나아가면 우리 의정활동 하는 부분을 각 경로당이라든가 기관에도 다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간행물 만드는 홍보영상이나 좋은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 골고루 배정해서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내일 행자위에서 업무보고 청취할 때 그 부분을 꼭 넣도록, 관련 실·국이 그쪽이기 때문에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처장님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세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니까, 저도 얘기해보겠습니다만.

그거 협의 한번 해주시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보좌 잘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우리 처장님이 보실 때.

많이 노력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잘하고 계세요.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잘하고 계세요. 저는 원거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원거리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죠?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오려면 1시간을 걸려서 오는 부분이에요. 갈 때도 1시간 걸려서 가는 부분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숙소에서 잠을 자는 부분이고. 숙소도 우리 직원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줘서 정말 깔끔하게 잘해서 잘 활용도 하고 있어요. 다만 저희들 회기 때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다 보면, 제가 2월달이니까 20개월 됐죠, 들어온 지. 20개월 됐는데 도의회 들어오면서 차량을 당선됐다고 우리 안식구가 선물로 하나 사서 줬는데 벌써 타이어가 다 닳아버렸어요, 제 차는. 유류대도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이게 만만치 않게 드는 부분이에요. 시간에 쫓겨서 오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가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안 하려고 하지만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생기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여러 번 우리 원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우리 사무처에서는 다른 규정 따지고 이렇게 따지다 보면 그런 부분은 배려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시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제가 직접 말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부분의 작은 부분이지만 살펴주고 배려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처장님, 올해도 저희들이 연말에 뭐 얘기했더니 숙박 뭘 끊어갖고 와라, 뭐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다른 광역단체하고 비교를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들도 좀 편안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 좀 다니다 보면 주유소 기름 한번 넣다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다니면서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2020년도에는 처장님, 이런 부분은 한번 원활한 의정활동,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그러한 부분도 골고루 살펴봐주셔서 배려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처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타 시도의회 사례도 보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보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꼭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로 끝나고 그러는데 얘기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맞춰줘야만이 저희들도 의정활동 하는데 활발하게 하는 부분이고 좀 자긍심도 생기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게 살펴봐주십사 말씀드리면서 2020년도에는 원거리에서 오신 분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사무처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히 한말씀만 드릴게요.

연관된 부분이라서. 혹시 처장님, 작년에 1,200만원 원거리 의원 관련해서 예산 세운 건 어떻게 됐나요?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디 갔나요? 그 돈. 그리고 이 얘기가 똑같이 2019년도 처음에 운영위원회 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오늘도 똑같은 현상에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게 전라북도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광역의회에 있는 원거리 지원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규정을 따져가지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규정에 충분히 내용을 담을 수 있는데 나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이거 그냥 이대로 가면 2021년도 그다음에 할 때도 똑같이 이런 말씀 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마 의장님께서 전국 광역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의장단 회의에서 그걸 고쳐나가시나요? 의장단 회의에서 하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담을 안을 처장님은 의장님하고 상의를 똑바로 하셔가지고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다음에도 또 이렇게 소리가 나오면,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면 책임 못 집니다, 그때는. 처장님, 개진할 의사가 있으시죠?

일단은 개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실 담당 회계직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강박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직원이 못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현재의 규정안이 합법적으로 되어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 개정안을 해서 전국 의장단 회의, 전국 운영위원장단 회의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규정 전에도 현재 이 규정 가지고도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이런 볼멘소리가 안 나와도 될 상황이에요.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기서는 위원님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도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저는 차후에 이런 소리가 원거리 의원님들에게서 나오면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도 제 행위를 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제 뒤에 질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좀 다릅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추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자매결연이나 국제교류로 해서 방문하는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박희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듣기에는 상임위에서 연수 가는 것, 개인적인 환복위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정말 저희들은 공부를 잘하고 왔어요. 그런 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연수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혹시 오해하실까 봐서 그러는데 그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단지 교류를 한다는 걸로 해서 자매결연 해가지고 가고 오고 그러는 것은 외유성인 확률이 높다. 언론도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도 그런 시각으로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접근한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게 저희들이 살 수 있는 데는 대우 중형버스하고 현대 중형버스인데 현대 것 중형버스가 아직 조달등록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린 그 2개사 것을 가격이랑 모든 걸 검토해야 하는데 3월 정도 올린다고 그래서 그때까지 불가피하게 불편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입니다.

예, 조달등록을 빨리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