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과, 건설과, 안전과, 도시과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단명료하고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경제과

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경제과 2020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식 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전경숙 일자리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우중기 소상공인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전홍선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한범모 에너지담당입니다. (인 사) 전금미 사회적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장석길 폐광지역개발지원TF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과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 후에 2020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총 2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조사업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읍면에서 사업 건의 시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비로 재배정하여 추진할 예정이고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발굴이 좀 미흡해서 재공문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제품 디자인이 뒤쳐진다는 말들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8천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디자인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수기업체 육성 및 유치 업무, 농공단지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읍면과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입자연구센터 이외에 여러 타 기관이 이전시 전입 등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거단지 조성 등도 함께 검토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 이부분은 기초과학연구원과 입주의향 기관 등과 입주협약 등 추이를 살핀 후 조성 규모 등에 대해서 논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체에 물류보조금 지원을 할 때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해당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업체 물류보조금 지원시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주민 고용실적 등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 예정이며 또한 기업체 물류보조금 지원에 대한 홍보시 우선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과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사후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인허가시 지역현장 상황을 검토해 판단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들 활성화 차원에서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센터 또는 기타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0여개 업체가 사회적경제협의회에 가입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을 검토해 나갈 계획인데 이 부분은 중간지원조직의 형태를 사회적경제센터로 할 것인지 아니면 팀으로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인근 다른 지역하고의 추진 사항들을 비교해 가면서 2월 내지 3월 안에 기본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하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산자원부와 협의해서 제6차 석탄산업중장기계획 수립 시 신동 천포리 미 비축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도에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중소기업 법인단체 및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홍보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도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들을 협조를 받아서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조요청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기업들에 대해 경제유발효과가 큰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 부족해 보이기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긴 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도비지원도 건의하고 또 정선아리랑 상품권 구매 촉진을 위한 포인트 적립률 향상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상품권 판매액을 보면 일반인에 대한 판매액이 저조한 편인데 다소 번거롭겠지만 문제가 안된다면 관내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행사, 축제시 등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투자사업인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실제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 말까지 SPC 구성에 대한 부분이 관련 제안사에서는 진행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12월말까지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협약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했고 해지에 대한 이의 제기는 지금 할 걸로 봅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월 20일, 금년도 2월 20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법에 따라서 별도로 민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국가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7개 기존 개발촉진지구사업 변경 등 2025년 폐특법이 연장될지 안될지 모르기에 2023년에 가서야 강원도와 협의를 기다리지 말고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원도와 수시 협의해서 취소부분은 취소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며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독려를 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입주단체의 인력 채용을 보면 관외 인력이 많기에 업체들과 소통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주입자연구센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 채용 사례가 아직 없고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우리 쪽에서 지원한 부분은 많으나 지역에서는 그만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에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15명의 예상 고용인원에 대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기초과학연구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교통‧물류 보조지원에 대해서는 군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만큼 어느 특정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강구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활기찬 통근버스는 정선군 소유이나 대표 관리업체인 (주)한성식품에서 종합보험 가입 등 운행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선 청년몰 입주 관련 요새 트렌드인 핫플레이스 조성 차원에서 유명 전문가를 초빙해서 활성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상품 개발과 VMD는 영어로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 해서 시각적 마케팅, 판매 이런 기법인데 이런 교육도 진행을 하고 또 청년몰 내외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정선군의 문제는 아니지만 청년몰에 대해서 정말로 유명 전문가 초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도모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의 계약이나 채용은 어떻게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 지침에 의거 군에서 안전감시요원 인건비를 전통시장 상인회에 교부해 주면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쳐 안전감시요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리랑 주차타워 설치사업 관련해서 주민분들을 이해시키고 또 불편하지 않게 원활하게 추진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1~2월은 사업 중지를 시켜놓고 그쪽이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진입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최근에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지역주민들과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임계 사통팔달시장 육성사업의 마무리로 인해서 연계사업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따른 통기타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좋은 시책들은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에 이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최근 2년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시 2년 연속 빠져 있는 읍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폐기금사업이나 이런 거는 노력하고 있고 또 경제과에서 직접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재배정사업은 있습니다. 그래서 화암면을 제외하고는 여량이나 북평쪽에는 기금사업들이 별도로 재배정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잘 운영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농협에서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 별도로 보고가 안돼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2월에 공고를 해서 총 예산이, 저희들이 배정받은 예산이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영안정자금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데 공고가 오늘 나가면 28일까지 접수가 되니까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지역에 계신 분들이 물으면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 한 60%선밖에는 신청을 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13억 정도 예산이니까 많은 신청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2020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5개 사업에 195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15개 사업에 대한 내역은 14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금년도 3월에 강원랜드 결산에 따른 기금이 확정되면 전년도 반납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한 50억 정도의 예산은 추가로 저희들이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기금 부분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금년도 사업비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늘숲 생태조성 1식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1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3기념사업회에 위탁 시행을 하는데 그쪽에서 제안했던 부분이 한 12억의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기타사항에 보시면은 관련 법규 검토 결과 출연금 편성이 불가하새 2020년부터 금년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 할 수가 없어서 고한‧사북 외 읍면 사업계획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감사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8억 정도 예산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예산을 받아서 시설비를 재배정하는 쪽으로 사업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에 문서를 시행했고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읍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안 해 봐서 신청이 조금 저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 나가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총괄 46억에 대해서는 늘 해 오던 사업들이고 추진계획에 두 번째 보면은 청년일자리 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또 새로 시작되는 사업인데 지원내용은 2년간 최대 3천만 원 해서 3천만 원을 청년 창업팀에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테리어 비용 및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5개 팀에 대해서 사업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준고령자 인턴채용 지원사업이라든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 대안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 갖고 이거를 1‧2기로 나눠서 해 주면 행정수요가 만약에 200명 필요하다 이러면 100명씩 해서 꾸준히 한 40일 정도 하면은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요번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완료가 안돼서 나중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1‧2기로 나눠서 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에 1억1,300만 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6억200만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6,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를 3억에 하고 추경에 예산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하반기에 진행을 못 했던 사업인데 금년도는 당초예산에 5억 예산을 수립했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해서 1월에 지금 공고를 했고 현재 접수 현황이 26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한 2억6천 정도, 절반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월 접수된 거를 바로 정리하는 대로 바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 확정을 해서 진행하고 작년에 이걸 진행하고자 했으나 못 했던 분들이 아마 연초에 다 신청을 했을 걸로 보면 한 2억4천 정도 절반 정도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공고시에 예산 부분에 대한 거를 명시해서 그렇게 많이 접수가 안되면 올해 사업은 이걸로 마무리 하고 또 많은 신청자가 발생하면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소상공인 지원체계 구축 부분은 디자인센터 활성화 부분인데 우리가 지속해서 디자이너를 활용해서 디자인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20개 업체에 대해서 40건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는 1억 예산을 세웠고 올해는 8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계속해서 소상공인들이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요런 거를 상담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임계 사통팔달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난해 확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층은 화장실을 주로 하고 2층 고객지원센터로 해서 사업을 예정대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사북시장 청년몰 &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지난해 이미 추진되던 사업이었는데 이월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청년몰에 대한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 확보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금년도에 청년몰 부분이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 바로 고객지원센터 부분도 착공을 해서 연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앞으로도 청년몰사업단이 현재 사북시장은 종료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에 사북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3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설계 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를 차질없이 해서 노후 전선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정선아리랑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에 대한 부분을 아까 감사결과 보고시 말씀드린 대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정선아리랑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앤스크린 골프장, 정선읍의 앤스크린 골프장하고 커피콩 부지인데 부지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거를 헐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3억을 편성했는데 최근에 우리가 상권 르네상스사업을 작년에 신청했던 것이 선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앤스크린 골프장 부분 이거를 존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거를 존치하게 되면 커피콩은 건물이 워낙 낡아서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다 헐고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앤스크린 골프장은 놔두고 커피콩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권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최근 중앙심사위원들이 와서 현장을 방문했었고 또 앞으로 2월 7일, 그 다음에 또 2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회의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상권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최종적인 동의를 한 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월 안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다소 좀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5일장 박람회 개최 부분에 대해서는 군 예산은 3억의 예산을 세웠고 도비 예산 부분은 2억을 저희들한테 배정해 주기로는 최종적으로 협의는 됐는데 아직 예산 배정은 안된 부분이라서 예산이 배정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 개최 시기를 저희들이 6월에 잡아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지난 번에 강원도 전통시장지원센터장이 정선에 와서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게 6월 첫째 주 정도로 잡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현재 다음 달 정도 사업계획이 완료가 돼서 사업자 선정이야 그렇지만 1차 통보를 해 주고 모집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6월로 예정을 하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하반기, 지난해처럼 하반기로 넘어가야 될 사항으로 도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거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봐서 9월 정도로 해서 다시 날짜는 잡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시장 청년몰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1억280만 원인데 이건 부지 임대료하고 이벤트 행사 개최비, 운영 지원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책도 해 주시고 또 궁금해도 해 주신 부분인데 현재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게 10개 업체 그 다음에 3층에 4개소는 지금 아리랑 브루어리에서 2팀에 4개 매장으로 해서 수제맥주 부분을 리모델링을 거의 완료해서 3층은 그렇게 가고 2층에 대해서는 빈 점포가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이 한 개 점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 마무리를 해서 총 18개 점포를 운영하고 한 개 점포는 화장실쪽으로 나가는 쪽에 있던 약초 팔던 쪽을 뚫어서 화장실을 바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통로를 만들어 줄계획이고 2층에도 한 개 공간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개 부스를 활용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상권활성화재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활성화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오늘 보고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5개 사업에 2억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상권활성화재단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정선군 상권 위기진단 및 발전 워크숍, 상권 관광 프로그램 개발,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의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건 사업비고 인건비는 한 1억5,8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경비가 8,1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상권 르네상스가, 정선읍 상권 르네상스사업도 앞으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직제라든지 상권활성화, 상권 르네상스사업에 대한 별도 팀을 꾸린다든지 하면 아마 3~4명 정도의 인원을 추가 고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임대공장 건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개 업체에 대해서 36억의 예산으로 공장 한 동을 건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사업으로서 실시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3월 안에 다 마무리를 하고 정상적으로 사업 준공을 해서 10월 쯤에 입주계약 및 공장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우수기업체 유치 및 육성 지원사업에 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북평면의 대체산업단지에 있는 참다한바이오 임대공장 내부시설 보강사업에 3억, 그 다음에 농공단지‧대체산업단지 노후시설 보강사업에 대해서 한 6억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참다한바이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25명 해서, 다움 같은 경우는 25명, 참다한바이오는 12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체 교통‧물류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8,8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교통비 보조금은 4,800만 원인데 400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되는데 실제 업체당 400만 원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고 1,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어서 이거를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향후에는 지원금액을 조금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IBS 우주입자연구센터 연구원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2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협약체결을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와 거기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도 예정대로 사업 추진을 해서 IBS에 종사하시는 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 정선에서 직접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지금 예미농공단지 내에 있는 물류센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거도 수년간 정상운영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해 왔고 위탁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2017년 10월 20일서부터 금년도 10월 19일까지 3년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올해 10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 운영주체를 재연장 해 줄 것인가 아니면은 따로 이 부분이 정상 운영이 안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모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운영주체가 재연장을 신청하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위수탁 계약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집공고를 해서 다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 물류센터에서 자기들이 물류센터 운영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35쪽에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3억2,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추진되던 사업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드리고요, 우리가 박람회라든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평상시에 하던 사업들을 잔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업내용 아래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안전자금을 최대 5억에서 8억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 이것은 아마 기업들에서도 그런 현황들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사업비를, 공모사업에 의한 사업비를 따온 게 23억8,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행사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추진일정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해서 대상 사업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크게는 마을별로 보면 북평의 문화마을, 광하‧귤암리, 북평4리 지역 이런 개별 주택 위주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장점이라 그러면은 주택 지원의 경우에 자부담이 한 15%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많이 따오려고 하는 거고요, 38쪽을 보시면은 이게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사업인데 여기에는 개별주택 자부담률이 좀 높습니다. 2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으로 보입니다마는 실지 주민들은 앞에 있는 사업으로 했을 때는 한 15%, 뒤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했을 때는 25% 이러니까 앞에 융복합지원사업으로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융복합 지원사업은 마을이 모여있는 마을 그런 쪽에 가능성이 있고 뒤에 있는 사업은 좀 떨어져 있어도, 개별 독립적인 가구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들이 있어서 사업을 이렇게 나누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쪽에 보면 농민문화체육센터하고 석공예단지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두 군데를 하고 나머지 주택 지원사업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에너지공단에서 다 신청받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 금년도에 바꿨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민원도 많고 이러다 보니 신청 공고, 접수, 대상자 선정 이런 공고하고 하는 부분은 에너지공단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선정, 집행, 결산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바꿔서 올해부터는 업무에 대한 그게 좀 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도 저희들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9쪽에 도시가스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3억 예산을 세워서 공급관 1억, 내관공사 2억입니다. 그래서 공급관 1억을 세운 거는 강원도시가스에서 50%를 추가해서 2억 예산을 가지고 공급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야 될 부분 사북시장이라든지 고한 대원아파트라든지 이렇게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내관공사 부분에 대한 2억 부분은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은 가급적이면 금년 한 해 마무리를 하면 좋은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한 이 정도 예산들은 향후에 편성을 했다가 추가되는 부분들은 반영하고 이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올해 사업을 하면서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에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1억4천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국‧도비 예산이 대부분인데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보면은 작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또 134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또 열 몇 개가 늘었습니다. 계속 늘고 있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정선군으로 업무가 군단위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또 그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협동조합도 한 또 10개 정도 늘고 이래서 이 업무도 상당히 늘고 있고 앞에 감사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한 2개 시군 정도가 센터 설립에 대한 걸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군인가 센터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하고 서로 업무도 배워서 우리도 한 번 어떤 방향으로든지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일자리사업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밑에 나와 있는 공모분야 재정지원사업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들 또 행안부의 마을기업, 예비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42쪽의 절차에 따라서 차질없이 준비해서 가능한 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9억의 예산을 가지고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과 야생화마을 경관 디자인, 야생화 요정 빛의 정원 조성, 야생화 6차산업 R&D 육성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고한에 당초 도에서 폐광지역 르네상스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에 의하면 고한이 한 60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도 기금사업으로 하고 또 군 이걸로 해서 지금까지, 올해까지 하면은 한 100억 조금 안되는 예산 정도가 고한에 투입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국도비 확보를 해서 이거를 당초 도에서 르네상스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44쪽에 빛의 거리 조성사업 부분은 금년도에 15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 기금이 추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별빛공원, 그러니까 사북 청년몰 앞에 공중정원을 만드는, 별빛공원으로 맞은편 사면 또는 별빛공원 난간에다가 미디어 파사드나 이런 거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와 주민 사업설명회를 추가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사북같은 경우에는 고한보다 조금 한 발짝 늦은 감이 있어서 사업 추진에 대한 비용은, 사업비는 한 50억이 조금 못미치게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 발굴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2월 6일 14시에 도에서 폐광지역특화사업 발굴용역 추가 설명회를 합니다. 혹시 의원님들 관심 가지신 의원님들 계시면 여기 주민설명회도 한 번 와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사북사건 제40주년 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40주년 기념행사를 굉장히 의미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도비가 3억3,300, 군비가 2억2,200 그래서 5억5,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3.3기념사업회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공추위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이 행사를 전국단위의 행사, 7개 시군 폐광지역 시장군수님 다 참석하는 행사로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걸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오늘 14시에 공추위에서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나중에 사업의 추진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폐특법 연장 공론화 등 경제자립기반 구축 부분은 수차례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폐특법 연장 추진 공론화 부분에 대해서도 폐광지역 7개 시군과 연계해서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사실 여기 3.3기념식시에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또 공동 시장군수님 성명서든 건의서든 다른 거를 내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AEDC) 유치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도에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상품권 유통 및 구매촉진 활성화사업으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포인트 적립액을 3%에서 5%로 상향할 계획으로 있고 조례는 아니고 시행규칙에서 개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난 번에 시행 규칙은 개정을 하는 걸로 해서 시행 규칙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를 상향하면 이중에서 포인트 교환액의 지원은 국비가 4%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은 군비 1% 정도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행액이나 판매액에 따라서 국비 신청을 또 추가로 할 수가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향후에는 최대 10%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상권 르네상스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80억의 예산부분은 확보가 됐고 여기에 따른 부분은 2월 7일 또 2월 12일 관련 회의들을 거쳐서 의회 의견청취를 별도로 받아서 3월까지 확정할 계획으로 있어서 나중에 자세하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군지정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건 신규로 올해 한 4개소를 선정해서 400만 원씩 지원해서, 이게 뭐냐면은 마을공동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발아, 성장, 개화단계로 해서 3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일단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다음에 도에다가 마을공동체사업 성장단계 신청이라든지 이런 사업 신청을 할 수 없게끔 지금 되어 있어서 올해부터는 또 그게, 그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올해 새로 처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도의 방침도 시군에서 1차년도에 이런 사업을 안 한 마을공동체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돼서 오히려 저희들은 잘 된 입장인데 앞으로 이사업을 시행하면서 향후에 예산이라든지 대상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2월 2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기 의원님.

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언론보다에 보니까 포항이 지역화폐 발행해 가지고요, 발행 관련해서 포항이 발행 6일 만에 400억을 완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절 기간 안에. 그래 올해 포항시 같은 경우 목표액이 4천억까지 발행을 하겠다고, 물론 경제규모나 이런 부분들하고 저희들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본 판매할 때 5% 할인을 해 주고 특별한 기간에, 명절 때. 명절 때는 8%에서 10%까지 할인을 해 준다고, 할인 판매를 한다고. 그게 우리군이랑 틀린 부분들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까지 늘려보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그런데 갑자기 3% 있던 거를 10%로 올리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정선군에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기존에 3%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공기관이나 공무원들 급여나갈 때 떼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프로테이지를 상향을 시키고 홍보를 시킨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벤트 기간 그러니까 추석이나 설 때는 10%까지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연중 10%를 해도 조례 개정이나, 이거는 아마 규칙 개정으로는 안될 것 같고요.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포항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산 같은 경우 보면 지금 군산에 지난번에 정부에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자동차업계 그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올해 군산이 4천억을 발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아까 포인트 적립액에 대한 부분을 4%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하니까 그 금액이 상당히 지원이 들어오고 지자체에서는 나머지 6%를 지자체 돈으로 대고 해서 지역경기 살리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최소한 시행을 하면서 바로 더 좋은 안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인근 근처에 있는 시군인데 충북 제천시 같은 경우도 한 500억 정도를 발행하려고. 제천도 꽤 오랫동안, 2010년 정도까진가 하다가 중단을 했다가, 활성화 안 되니까 중단을 했다가 17년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한 500억 정도까지 발행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고. 전반적으로 좀 잘 되는 시군들 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 좀 어려운 부분들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 추가한다면 모바일 앱이나 이런 부분들로 같이 해서 모바일도 활성화 같이 시키면은 젊은 친구들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는 부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작년 감사 청년 해 가지고, 비주얼 머천다이징 해 가지고 이게 몇 군데, 특히 세계적인 시장들은 보니까 이게 사실 진열과의 싸움이거든. 우리 정5일장 시장을 한 번 가 보면 진열이 다 중구난방이에요. 이런 부분들, 진열에 대한 부분들 시각적으로 어떻게 상품 팔 건지 이 부분들도 시장을 담당하시는 계장님 한 번 하셔 가지고 이쪽 전문가들도 우리나라도 몇,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의도 다니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 통해서 큰 비용 안들고 이거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 청년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선5일장 시장 전체가 상가들 진열하는 부분들이 다 중구난방인데 이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있으면은 전문가들 한 번 초빙하셔 가지고 상인들도 같이 교육을 하면은 이 부분들 한 번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들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시장 워크숍하고 하고 할 때 거의 대부분 친절교육 위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을 넣어서 상인들이 배열이라든지 어떤 시각적 효과라든지 이런 거 같이 감안해서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재단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공부를 시키자고 하는 부분들은 아닌데 상권활성화재단에 혹시 이쪽 담당 있으신 분 있으면은 머천다이징 관련해 가지고 책자가 베스트 셀러 가깝게 나온 책자들도 있더라고요. 보시면서 같이 좀 찾아봤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리랑시장 작년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했던 부분들 정선읍 르네상스 상권활성화 그 사업에 포함시킨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 부분 또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5일장에 지금 택시부 있잖아요, 택시부. 택시부가 몇 대 정도 거기 주간에는 관계가 없는데 그분들이 야간에는 택시를 이쪽에 시장으로 따지면 신협 그 주도로 있잖아요. 그쪽으로, 그쪽까지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쪽으로 많이 와서 세워놓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 술집 이런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아직 협의는 안 해 봤는데 택시부를 한 번 그쪽으로 옮겨 보려고 하는 부분들도 만약에 혹시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택시부를 지금 주차장 하시는, 공영주차장 하려고 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쪽이 이쪽 라인들하고, 이쪽에 주로 밤에 형성되는 시장 라인들하고 훨씬 더 가깝거든요. 가까운 부분들 있고 그렇게 되면 저쪽에 택시 하시는 분들이 지부에서 이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은 지금 그쪽에 택시부로 쓰이는 부분들은 장날이고 휴가철 때 보면은 버스가 들어와서 하차를 못 해요, 그죠. 계속 막히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 정도 공간 어느 정도 활용한다 그러면 버스가 들어와서 사람만 내려놓고 회전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 갖고 이 부분도 한 번 같이 고민 좀…….

앤스크린 부지 쪽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쪽으로 한다 그러면은 택시쪽에서도 크게 그런 부분들, 지금 이쪽에 택시부 있는 쪽은 상권이 죽었거든요. 죽다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라인들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우리가 5일장 들어갈 때 그쪽에서 대부분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그쪽으로 안 들어가고 일방통행으로 해 가지고, 일방통행길로 들어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 그쪽에 있는 라인들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라 그래서 관광객들을 그 택시부 쪽에다 버스가 들어와서 하차만 시켜 주고 회차해서 나간다 그러면 그쪽 라인이 좀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별도로 검토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의원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태양광사업이 잠잠하더니 요즘은 또 풍력발전쪽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풍력발전소 그 부분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거기서 하나요? 허가내는, 우리군에서는 허가사항이 어떻게 되는가요.

풍력발전은 보통 저희들 소관사항은 풍력은 한 건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1,000㎾ 정도인데 풍력은 다 2㎾ 이상이 되거든요, 2메가. 최하가 2메가 이상이기 때문에 다 산자부 허가사항이 되는데 그래서 풍력발전과 관련된 부분은 허가신청을 산자부에 하고 산자부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묻는데 의견을 물으면 우리가 읍면이나 그쪽의 지역의 의견들, 그 다음에 마을 의견들을 물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어떤 동의나 이런 거를 받아서 제출하게 되는데 이게 중간에서 문제가 돼서 지역별로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군에서는 관장하는 그게 별로 없네요, 그러면.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사항을 산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예를 들어 임계 건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여러 가지 반대 집회도 하고 산자부까지 가고 했는데 그게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그건 태양광이긴 하지만 풍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법규상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 주고 그 다음에 제제는 시군에서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받게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허가나 이럴 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허가 사항이 군단위 사항이면 우리가 애초부터 막아야 된다 그러면 서로 협의를 해서 1차적인 전기사업 허가 때 막을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산자부나 이런 쪽에서는 법리적인 부분만을 많이 따지고 아주 특별한 문화나 관광 이런 데 영향을 주지 않으면 허가를 보통 내 줍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지역에 풍력발전소 그게 갑자기 여러 군데가 들어 오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임계도 있고 사북도 있고 정선도 있고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발이 심한데 군에서 대책이랄까 이런 거는 별로…….

그러니까 이게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게 원래 산자부 쪽에서는 법령 개정을 해서 아예 허가 단계에서 의제 처리를 해서 되는지 안되는지 이거 허가 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도 웬만하면 다 해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의제 처리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현행법에서는 그렇게 안돼 있고 개별법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까지는 무분별하게, 사실은 좀 무분별하게끔 허가가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자부에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오면 의견 진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내려왔을 때는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환경에 저촉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개발행위 저촉을 받는다든지 그럼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니까 그거를 불허가를,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불허가 처리를 여러 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건 하게 되니까 그게 앞으로 소송이 들어오게 되고 좀 그렇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LPG 배관망사업은 완전히 그냥, 이 업체하고 완전히 파기가 된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그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진행이 좀 늦어져서 그렇지 자기들은 이걸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그게 지난해에도 상반기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거를 작년도말까지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인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되니까 저희가 1월에 일단은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했고 그럼 본인들이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 해지하면 이 사업은 추진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2월 20일부터는 법률이 바뀌어서 LPG 배관망사업에 대해서 민자사업을 공식적으로 민투법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하든가, 민자투자사업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재정투자사업으로 하든가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조만간에 산자부쪽하고 담당계장님이 가서 만나서 다시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계속 기간은…….

추진은 할 겁니다.

추진은 하는데 기간이 길어지면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도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민자로 해서 빨리 진행하려고 했는데 원래 재정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정선군을 선정해 준다 해서 딱 1개소정도, 그러니까 한 1천에서 1,500 정도. 지금은 저희들도 시범사업으로 임계쪽을 하고 그 다음에 정선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 정도 1개 사업 정도는 추진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선군 7개 읍면을 1~2년 내에, 2~3년 내에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재정투자는. 그래서 저희들은 민투에 대한 부분을 버린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각도로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임계 주민들은 당장 올해 하는 줄 알고 다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건설업체까지도 다 섭외가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SPC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투에 대한 검토를 해서 다시 공고를 했을 때 지금 추진하던 업체에서 완벽하게 구성 했으니까 하겠다고 넣으면은, 제안서가 여러 군데 들어오면은 먼저 제안했던 부분에 대한 가점을 저희들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너무 진행을 자꾸 내일 된다, 내일 된다 하는 식으로 늦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서 일단은 계약 해지를 하고 다시 2월에 관련 법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체에서 그 조건을 왜 이렇게 못 맞추는 거예요?

그게 아마 내부적인 사정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투자하는 투자 건설사나 그런 쪽에서 이 제안사에 대한 부분을 또 자기들이 파트너니까 파트너에 대한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실무선에서 검토, 그 다음에 대표의 검토 이런 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얘기는 결재과정, 그 다음에 이사회 의결과정 이런 거 때문에 늦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게 계속 되니까 우리는 그게 하나의 변명으로 들려서 저희들이 계속 기다릴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계약해지 결정을 먼저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경제과 사업이 꽤 많으시네요.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고한‧사북 외 읍면의 사업계획 발굴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한 군데도 제출한 데가 없으시다고요?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3.3기념사업회에서 이건 참 좋은 시책이니까 사실 다른 읍면들, 남면‧신동‧여량‧북평 이렇게 다른 읍면들에 좋은 사업들을 한 번 해 봤으면 좋지 않냐 해 갖고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한 12억 정도 예산을 주면은 자기들이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 출연금을 할 수 없다는 아까 설명했던 그거 때문에 기존에 작년까지 했던 4억만 보조금으로 편성해 주고 그 외 8억 보조금을 추가로 늘릴 수가 없어요. 보조금도 총액제가 있어서 못 주니까. 그럼 이걸 읍면에 시설보 해서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그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서 한 8억 정도의 예산은 그렇게 주겠다고 해서 읍면에 우리가 문서를 보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당 담당께도 말씀을 드린 게 그러면 3.3에서 당초에 기획했던 부분이나 이런 거를 다른 읍면에 했던 거라도 알려줘서라도 좀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읍면에서 이런 거를 해야겠다는 의지사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이것도 일자리창출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부서도 마찬가지로 세워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데 그게 지금 안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 시행을 다시 해서라도 받아보는데 최종적으로 안되면은 그거는 들어온 읍면만 검토를 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난해 동료의원들도 이게 좋은 사업이니까 확대를 빨리 좀 해 주십사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어쨌든 이게 3.3기념사업회에서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 연결된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읍면에 맡겨놔서 지금 사업발굴이 잘 안되니까 그런 분들하고 좀 협조를 해서 사업발굴 같이 하는 게 좀 어떨까.

그거는 맞는데 저희들 그래서 다 알려주고 읍면에다 내려보내 주고 문서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관심을 갖고 읍면에서 예를 들면은 관리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업을 하게 되면은 활동가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읍면에서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지금 사업을 하면은 3.3에서 나와서 현장 와서 다 지도를 하는 체계가 되는데 그거는 오래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해당 읍면에서 그래도 활동가를 육성하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을 이끌어나갈 사람들을 만들어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신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을 어느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자는 의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은 당초대로라면 3.3에서 12억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일단 지도를 해서라도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안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해당, 예를 들어서 A읍면에서 내가 뭐뭐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를 하면은 나중에 지도를 충분히 3.3이나 이런 데 했던 데다가 의뢰를 하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지도를 해 달라 그러면 거기서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관심이 없어 그런가보다도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아마 신청 안 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걸 주문하려고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현재 650거리에 조명 설치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당초에 거기 차없는 거리로 해서 거리조성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설치는 해 놨는데 차들이 아직까지 주차가 돼 있어 갖고 그 조명이 제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혹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지금 이게 가장, 주민의식에 관한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그부분은 관련과인 도시과하고 저희들하고 이 부분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차도 다 빼기로 했지만 지난 번에도 한 번 가 보니까 누군지를 모르니 못빼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외지에서 온 사람이 불법주차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의식을 같이 해 줘야 빼라고 얘기를 할 텐데 대도 얘기를 전혀 안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병원 가느라고 원주나 이쪽에 시장 쪽 옆에다 차를 대니까 그 앞에 가게에서 쫓아 나와 가지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돈을 직접 받는 식으로 5분, 몇 분 지나면 얼마 내야 됩니다하고 아예 거기서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쫓아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650거리 쪽 가 보면 차가 누구 차인지 몰라 가지고 행사할 때도 못빼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은 도시과, 저희들 과, 그 다음에 지역주민, 그러니까 사북읍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단봉을 세우니 마니 그런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고려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이게 시설은 했는데 시설로서 기능이 안되니까. 주민들이 아무래도 그런 데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특법 연장과 관련해 질의 드리겠는데요, 폐특법 연장 관련해서 5년 정도, 올해 빼면 4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을 때 폐광지역 7개 시군하고 같이 대응을 하신다는 얘기였나요?

예. 어쨌든 주는 정선이 그거하고 또 정선에 공추위라든지 태백 현대위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 주도를 하고 있지만, 공추위가 다 주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폐광지역 7개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거기에는 대응을 하는 걸로, 예전에 폐광지역 7개시군 시장군수협의회 할 때도 그랬고 그쪽에서 다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게 또 정부 차원에서 보면 폐광지역 7개 시군이 돼야 거기에 의원분들,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그 폐광지역 7개 시군에 해당되는 의원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더 유리하지 않냐 그런 차원입니다. 강원도만의 힘으로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7개 시군 공동 대응하는 방안으로. 건의를 해도 공동으로 하고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폐특법 연장이 안되게 되면 사실 이게 폐광지역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텐 어떤 사활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좀 신경 써 주시고 그 밑에 폐광지역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어쨌든 강원도 산하 유치 과정이 있는데 그속에서 이게 되다가 중단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자세하게 중단 이유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설명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모르지만 의미를 두자면 저희들은 이거를 유치하려고 했던 부분은 어쨌든 강원랜드가 정선에 있고 또 이걸 영향력을 미치는, 정부에 요구하고 하는 그런 힘을 실으려면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된다는 논리로 강원도에서 하는 청을 만들고 또 나중에 폐특법이 개정됐을 때도 정선에 그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인근 시군이나 이런 데서는 달리 생각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순 있겠죠.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이거에 대한 정책 판단을 상당히 미루고 있는, 쪼끔 미루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은 도에다가 기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사실은 전진 배치를 시켜서 정선이나 태백이든 어디든 갖다 놔야 되는데 시군별로 영월은 영월대로 달라, 삼척은 삼척대로 달라 하니까 도에서 하나의 기구를 관리하면서 지금은 여기 현실적으로 그런 폐특법에서 연장이나 이런 거 됐을 때 그렇지 지금은 기간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법적으로 ADEC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도에서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도에서 만드는 작은 기구는 아직까지는 검토를 잘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검토를 하다가 슬그머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야 되지 않냐고 또 다시 건의를 해야 되고 그런…….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타시군보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한 번 봐 주시고요. 사업비에서 교통비 보조금에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전세버스 계약 밑에 있잖아요. 3천만 원 정도 산출내역에 보시면. 사북서 예미농공단지 오는 부분인데 지금 사북서 예미농공단지를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혹시 나온 게 있으신가요?

예?

사북서 농공단지로 지금 버스가 오고 있잖아요. 전세버스 계약을 해서. 그래서 3천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명 정도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지.

제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얘기 듣기로는 한 열댓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인원이나 이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정확한 자료는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교통보조 4,800만 원 1년 해 갖고 50%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한성기업에.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그리고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물류센터가 직원들을 많이 고용 안하고 있다고 지역에서도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여기 앞으로 추가 인원 고용 활용 계획 이렇게 와 있는데 이 부분들 한 번 점검하실 때 더 봐 주시고 제가 기업체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렇게 지역 쓰는 부분들 있잖아요. 인력부분들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 얘기를 좀 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바뀌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IBS나 이렇게 지역주민들 고용하려고 그분들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자꾸 보여요. 그래서 관에서 조금 관여를, 말 한 마디라도 그게 많이 바뀌는 부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우주입자 기숙사 건립하실 때라든가 앞으로 계속 고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지역주민들이, 정선군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세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선정 확정이 2019년 9월에 확정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하시는 분들이 벌써 다 확정돼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부분들이죠.

예, 이거는 사업 신청을 할 때 컨소시엄 구성을 해 가지고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선에 무슨 사업을 어디어디를 해야 된다는 대상지를 하나 잡으면 여기서 제안을 하죠. 그러면 컨소시엄사가 어느 업체는 누가 하고 어느 업체는 누가 하고 해 가지고 제안이 제일 잘 된 업체하고 정선군이 협약을 해서 그걸 가지 공모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거는 시행사 자체를 재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구성된 업체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 신동에 장터 안에 군에서,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건문들 있잖아요. 그분들 거기 빈 공간도 있고 임대를 해도 거의 활용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주민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안되는데도 많이 나간다고 얘기가 들어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붕이나 이런 데 태양광 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냥 두고 있다는 주민들 민원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이런 부분들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제가 봐서는…….

이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고 할 때 시설이나 이런 거는 재산관리쪽, 그 다음에 읍면 골고루 알아보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신동읍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공모사업 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증표 경제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열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장만준 토목담당입니다. (인 사) 박명호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윤광수 재해예방담당입니다. (인 사) 강승권 생활도로담당입니다. (인 사) 건설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지연현안 및 중요사업, 유관기관 사업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입체형 횡단보도의 단점을 잘 보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말씀과 관련해서는 시범적으로 정선초교 앞에 입체형 횡단보도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효과적 측면에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사고 유발 및 민‧형사상 책임소재 등 분쟁의 원인이 있다는 경찰서 의견에 따라 철거후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횡단보도를 재설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겨울철 유문동-점재 구간 사고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만큼 신경을 기울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난 해 11월 고성방향 터널 접속부에 안전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강설에 따른 제설작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 예방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인도에 무단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상가 건축물 점유 적치물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합동점검을 하는 등 단속강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 있는 교량 등 관리대상이 안되고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말씀과 관련해서는 시특법에 의거 교량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에 소홀한 소규모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추진하는 소규모 공공시설물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회를 효과있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재해저감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선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 개최는 최근 3년간 평균 6.3회 서면심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이 태양광발전소 신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따른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재해영향평가 검토시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자연재해 저감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석항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가동보 설치시 자연이 훼손되는 문제점이 많은데 향후 가동보 운영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의구점을 해소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하천 석항천 정비사업 전반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 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석항천 수계내 예미1교 하류구간 가동보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시 주민설명회를 별도 개최 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단곡계곡 입구 붕괴위험 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단곡천은 법정 소하천으로 해빙기 이전에 기초 세굴 및 전도 우려 구간에 대하여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우기철 이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붕괴 위험요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실시하는 겨울 제설작업 일수 등을 잘 조율하여 그분들의 공감을 얻어 추진해 달라는 당부말씀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제설대책 기간 동안 실 작업에 상관없이 12일은 임금을 보전해 주고 12일 이상 눈이 내리면 실비로 추가 계상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평균 강설일수, 노선별 작업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작업일수를 계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율방재단이 어떤 단체인지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에 홍보 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은 2008년 6월 30일 최초로 구성되어 자연재난에 대비한 지역의 방재관리를 위한 봉사단체로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임무를 수행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계획을 기 수립한 바 있으며 향후 읍면 이장회의시와 군청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하여 자율방재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7호 사북-직전 도로 개설입니다. 사북읍에서 직전리까지 터널 349미터를 포함한 직선화 도로 1.73㎞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180억 원의 사업비로 2018년하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 장기계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 11%로 터널 발파 굴착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음 진동에 따른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도4호 선평-가수 도로 개설입니다. 정선읍 가수리에서 남면 광덕리로 이어지는 미개설 군도 구간에 교량 2개소를 포함하여 1.44㎞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2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간 장기계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률 81%로 상반기 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낙동8교 군도4호 재가설입니다. 낙동8교는 84년도에 가설된 1차선 교량으로 안전진단 결과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교량 재가설 99미터와 접속도로 100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0억5천만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으로 장기계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도6호 가수리 상습침수도로 개선입니다. 교량 90미터와 접속도로 280미터를 개설해서 상습적으로 월류되는 교통두절 지역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장기계속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자문을 지난해 8월 받은 바 있고 아울러 지난해 9월 특교세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경관보전구역 내 행위허가협의를 지난해 12월 4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멸종위기종 서식지 우회 및 경관을 고려한 교량으로 조건부 협의되었습니다. 계획 공정대로 추진해서 21년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임계 다목적 복합광장 인도교 설치입니다. 임계시가지에서 다목적 복합광장으로 이어지는 인도교 100미터를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개년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공정 계획대로 추진해서 연말에 준공하겠습니다. 군도2호 은향골 확포장공사입니다. 남면 광덕리 영곡 은향골에서 마차재 군도2호선 4.7㎞ 구간의 도로를 확포장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소교량 1개소를 포함해서 100미터의 도로를 확포장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잔여구간 4.1㎞ 구간에 대해서는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2차선 도로가 아닌 농로 수준의 도로로 확포장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도5호 임계4리 도로 정비입니다. 임계 평양마을 입구 군도5호선 내 소교량이 부식과 균열이 발생돼서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소교량 10미터와 접속도로 40미터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준공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사북읍 군립병원 앞 삼거리 교통체계 흐름을 개선하고자 회전교차로를 계획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1억4천만 원을 확보하여 총 4억 원의 사업비로 금월까지 강원도 비관리청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2월에, 금월 중에 발주해서 상반기 중에 준공하겠습니다. 석항천 석항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동읍 조동리에서 천포리간 7.2㎞의 하천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3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 계획된 사업으로서 현재 강원도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3월까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22년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지장천 수계 11.3㎞ 구간에 총 328억2,300만 원의 사업비로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개년간 추진하는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0억 원의 사업비로 2.2㎞의 호안을 정비코자 합니다. 현재 업체 선정을 마무리 하고 보상협의 중으로 2021년 말에 모든 공정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오반천 정비사업 등 3개 소하천 2.9㎞를 정비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6억3,800만 원의 사업비로 계획 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월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닏.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용산리 마을 골지천 수계 교량 가설을 2018년 1월 강원도 재해예방사업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교량 설치 140미터와 제방축조 1.2㎞에 68억3,200만 원의 사업비를 행안부로부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6억4,600만 원의 사업비로 금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9월까지 교량 하부공사를 마무리 해서 계획 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봉양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정선병원 하류지역 군도3호선 내 급경사지 사면의 붕괴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억 원의 사업비로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4개년간으로 지난해 9월 180억 원의 사업비를 행정안전부로부터 가내시 받은 바 있습니다.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4월까지 완료하고 6월에 발주해서 계획 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것으로 보장기간은 1년 소멸성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8,700만 원입니다. 금년부터 소상공인까지 확대해서 개인부담금의 80%를 군에서 추가 지원해 주고 있음을 지속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해취약지 해소사업입니다. 민선7기 역점 추진사업 중 하나인 군민 안심케어 5대 사업 일환으로 군민 안전복지를 위한 재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억 원의 사업비로 금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3월에 발주해서 상반기 내 준공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화암면 등 5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도로확포장, 소교량 개축, 세천 정비 등에 14억9,400만 원의 사업비로 3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4월에 발주해서 연내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생활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입니다. 9개 읍면 마을안길 및 농촌생활도로 10㎞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발주해서 연내 준공하겠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4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귤암리 도로정비 2㎞와 소교량 보수, 화암면 백전리 구거정비 3개소, 도로포장 100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준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현안 및 중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정선읍 신도로망 아라리교 구축입니다. 조양연립 뒤 제방도로에서 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가칭 아라리교 479미터와 접소도로 21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으로 이에 따른 총 소요사업비는 495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타당성조사용역을 기 시행해서 기본 추진방향을 설정하였고 지난해 말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적정 의견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금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1년 상반기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촉지역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 이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반동 입구 철도가도교 재가설입니다. 현재 철도가도교는 노폭이 협소하고 시계 확보가 불량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과에서 시행 중인 남면 무릉5리 보행자용 철도가도교 설치와 병행 추진해서 철도 운행 제한에 따른 철도공사에 지불하는 수입‧결손보전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간 인도를 포함한 차도용 가도교 2차로에 총 2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철도횡단시설 공법 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를 기 마무리 했고 아리랑열차 미운행시기인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1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군도3호 정선병원원에서 용탄간 도로 정비입니다. 정선병원 입구에서 용탄리까지 군도3호선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등 시설기준에 불부합되는 구간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지난해 8월 사업을 착공했습니다마는 사업구간 내 천연기념물인 쥐라기역암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의 진행 중에 사업을 일시 정지한 바 있습니다. 3월에 재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군도6호 신동읍 예미리에서 고성리간 터널 개설입니다. 신동읍 예미리에서 고성리간 터널 1.1㎞를 포함해서 2.1㎞의 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302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는 급경사와 굴곡이 심해서 동절기시에는 차량 통행이 어려워 상수도 도수터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선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강원도 협의 승인을 기 득하고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되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고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424호 정선 회동리에서 대화 하안미리 도로개설입니다. 정선읍 회동리에서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까지 미개설 지방도 터널 4㎞를 포함해서 총 9㎞의 도로를 개설코자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920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기간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개년간으로 사업주체는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으로 본 노선을 관리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원도에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방도 415호 고양에서 여탄간 도로를 금년 착공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도 재정 여건상 1개 군에 2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하천 한강 기능복원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앞 오반천 합류지점 하상이 퇴적돼 있어서 수문 작동과 내수배제 등 하천 재해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적토를 준설해서 하천 기능을 복원하고자 지난해 8월 강원도에 재난관리기금 4억4,600만 원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총 8억9,200만 원의 사업비로 3월까지 원주지방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우기 전에 퇴적토를 준설해서 하천기능을 복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수하천 조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9개 읍면 소재지 내 하천을 대상으로 2억 원의 사업비로 친수하천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억 원의 사업비로 본 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본 계획에는 정선읍 공설운동장 일원 가동보, 폭기조, 저수호안 등 친수시설을 반영하고 국도비 확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향후 7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국가하천 권역별 정비계획에 많은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시설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 공공시설 종합계획을 금년부터 20201년까지 2개년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사업비는 17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7억 원의 사업비로 3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4월에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종합정비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국비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공공시설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개선 보완해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월까지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지역건설산업 적용 범위를 현행 2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분할발주를 현행 권고에서 의무에서 개정하는 한편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과 강원도 조례 등 면밀히 분석해서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업 위장전입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해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월 중에 시책관련 홍보물을 제작해서 건설사에 배부하고 관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책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총 9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2016부터 금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정선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강원도 협의 승인을 기 득하고 현재 행정안전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에는 우리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고성터널 등 47개소에 2,300억 원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돼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을 논리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관기관에서 우리군 관내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먼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도42호 정선-여량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개년간 495억 원의 사업비로 터널 1개소를 포함 3.7㎞의 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6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 공정 4.4%의 진도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59호 남면-정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개년간 총 916억 원의 사업비로 7.2㎞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41억 원의 사업비로 유평교와 터널 접속교량을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선3교 가설공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개년간 계획된 사업으로 교량 450미터와 접속도로 290미터에 총 30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9억 원의 사업비로 교랑 상부공을 시공할 계획으로 현 공정률 34%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38호 남면 무릉리 증산초교 앞 민둥산 교차로 보도육교 55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개년간 24억 원의 사업비로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30%의 공정률로 연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도 415호 신월-여량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4억4,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신월-여량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실시설계용역을 상반기 내 준공하고 7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석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앞서 26쪽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5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소규모 공공시설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9개 읍면을 다 용역을 한 번 해 보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예전에 70년도 이때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조만조만한 소규모 사업들이 관리 주체가 불분명 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또 도로나 이런 게 법정도로로 요건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수 다 조사를 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은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소규모 공공시설사업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해서 그런 소규모 사업들을, 노후되고 낡고, 세천이나 소교량 이런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해소할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해서 빨리 국비 확보를 하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제가 안 가 봤는데 신동읍도 연초 소통공감에서 군수님 오셨을 때 얘기가 전부다 새비재하고 예미산 농로부분도 얘기하시고 건의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직접 가 보니까 그부분이 벌써 새비재 같은 경우 20년이 훨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의 도로 그대로 있는 부분도 있고 교량도 소교량들이 전부다 위험한 부분들이 많고 예미산 부분 같은 경우는 농로포장이 안돼 있어서 하수구, 물 빠지는 부분 쪽에 다 업쳐 있어요. 밭과 밭 사이가 거의 경계가 없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임계지역이나 농사짓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히 해서 요번 이 용역에 들어 가서 그 부분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마을안길이나 농로 정비를 당초예산에 10억이 수립이 돼 있는데, 계상이 돼 있는데 또 9개 읍면에 산재돼 있는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기는 상당히 부족하고 또 군비로만 다 충당하기에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소규모 공공시설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지원을 받으면은 연 40~50억씩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강원도에서도 빨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예산이 국비 확보가 되면은 그런 주민들의 숙원사업, 일상생활에 불편함 이런 것들 해소하는데 주력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이게 용역해서 이런 부분들 국비사업 하는 부분들만 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전수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용역은 내년까지 해서 2개년간 전수 책자에 수록이 되면은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우선 순위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받아 오면은 9개 읍면에 좀 배분해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 지역에 제가 가 보니 그게 산 전체를 밭으로 만든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그쪽이. 그래서 위에 정상까지 가서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길이 굉장히 위험하고 차 전복사고도 꽤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사실 요번에 이렇게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부분인데 잘 해서 그분들이 빨리 이거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설장비 유니목을 작년에 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장비가 뭐하고 있나요?

장비가 금년에는 의장님 아시다시피 눈이 안 와서 차고에 있는데 9개 읍면에 주요 시가지 도로변 청소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2월 확대간부회의 때 보고를 할 건데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그러면은 그 유니목을 관리하는 저희들이 수로원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안 왔지만 여러 가지 제설제로 인한 그런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진시설을 달고 주요 시가지 도로변 청소를 시키려고 의장님께서도 전화를 주시고 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 비싼 장비를 사 놓고 놀려서는 안되잖아요, 그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과에서 청소하려고 용역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는 수로원 투입해서 하면 되는데 일단 집진된 그런 먼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비용이 수반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분담을 환경과하고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원활하게 협의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한덕철광 같은 경우에는 비산먼지가 많이 나고 하니까 주민들도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전에 김치공장에서 나온 절임배추 소금물을 제설장비로 활용한다고 그러셨잖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염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김치를 하고 나면은 절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집진시설이 있으면 배추 찌꺼기만 걸러내고 소금물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 놨다가 그게 오염이나 썩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계획을 해서 임시적으로 이면도로에 살포를 해서 잘 녹으면은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실행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시행은 안했고요.

그럼 올해, 내년부터는 시행이 가능하겠네, 그죠?

예, 임시적으로 신동 부분이라도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경사면 같은데 어차피 염화칼슘을 살포하거나 경사가 많이 진 데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아까 얘기대로 소금, 염분을 통에다 만들어서 왜 분사하는 방식 있잖아요, 도로에.

예, 그렇습니다. 염수분사장치라 해 가지고 경사도가 그것도 8% 정도 되어야 될 겁니다. 그 정도 되면은 염수분사 장치를 하는 해서 자동으로 동절기에 눈이 내리거나 결빙이 되거나 하면은 분사가 되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과연 그 염도가 맞는지 이런 것들도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능하다라면은 그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수 건설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과

안전과장 김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덕기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현 군관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김기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최종명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유종덕 버스공영제TF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2020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20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농어촌버스 원가 및 수익분석 등 용역비 절감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되는 버스공영제 이후에는 용역비가 절감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군민안전보험에 어르신들 전동카트 사고 보장상품 추가 검토 부분은 현재 전동카트 보험상품이 출시된 보험사들이 없어 추가는 어렵지만 향후 보험 상품이 출시될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공영제 인력 채용시 지역인재 보호 차원에서 자격요건을 3년 이상 거주한 지역주민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력 채용 공고시 정선군 총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자로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반영하였으며 관리직 채용 자격 요건은 유사직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 자격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버스공영제 4월 추진에 대해서는 민간버스 운수회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시기를 앞당기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불법주정차 근절 대책으로 단속카메라 추가설치 및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심각지역인 정선읍에 금년도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자투리 공간 주차장 조성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계 의용소방대 근무여건 향상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희망택시와 관련해서는 버스공영제와 연계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사업 중 화재감지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시 지원대상이 누락된 가구가 없는지 확인하고 부족할시에는 추가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개선 부분은 정선군 관내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분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문단 위촉을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운영 중인 주차장 요금 징수 문제와 주차관리 대기실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 징수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대기실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2020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 발부 등 징수율을 높이고 차량 압류 등 행정처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속 안전관리 대책 추진 강화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정선 만들기를 위해서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음식점과 숙박업 등 재난취약시설 의무 보험 가입 관리를 하고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를 위해서 물놀이 안전용품 확충 및 시설보수, 유급 안전감시원을 배치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와 생활주변 소규모 재난징후 해소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강화를 하고 군민 의식전환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만들기 소방방재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발생 대응용 장비를 확보해서 정선소방서와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장비 및 생활안전용품 확충은 말벌퇴치 스프레이와 유해동물 포획망 등 10종에 대해서 총사업비 2천만 원을 들여 정선소방서와 의용소방대에 지원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환경개선사업으로 9개 읍면 남녀 의용소방대 사무실, 창고 보수와 재난장비를 구입 지원해서 예산 9천만 원을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활동 지원사업은 동절기 4개월 동안 야간 순찰자 급식 및 난방비와 의소대 기술경연대회, 강원도 의소대 한마음대회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수난구조 역량강화교육 지원사업은 의용소방대 대원의 수난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수난자 구조법과 스킨스쿠버 교육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법률 도로법과 하천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비법정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물은 소교량, 세천, 마을진입로 등 165개소가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으며 앞으로 추경 및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해서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동 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 119안전센터 청사 노후 및 건물 협소로 유지관리 및 직원 불편 증가로 신청사 이전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2층 규모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4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12억, 군비 1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도 10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강원도가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강원도 소방청사 신‧증축 5개년 사업 1순위로 확정이 돼서 정선소방서에서 예산 확보 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한 다음에 내년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민안전보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상 생활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2019년도에 최초 시행되었으며 민선7기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금년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이며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이 되겠습니다. 가입대상은 정선군민 모두가 되겠으며 보장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 자연재해 등이 되겠습니다. 보장금액은 최고 3천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시면 2019년 보험금 수령 현황이 총 5건에 3,45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계약 체결을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비군 훈련 및 작전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으로 예비군 훈련 관련에 대한 작전수행 지원사업으로 드론 구입 및 유지, 야간투시경 구입이 되겠으며 교육훈련 지원과 부대운영 지원으로 총 1억7,9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할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계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편성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이버 민방위교육 운영을 진행해 나가고 주민참여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 대비훈련과 생활안전교육 등 현실에 맞는 교육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군 입영청년 상해보험 가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출신 청년들이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지자체 차원의 상해보험 보장제도로 국가보상금 외 후유보상의 현실화로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안전망 확보가 되겠습니다. 가입대상은 정선군에 주소를 둔 군복무 청년이 되겠으며 적용범위는 육‧해‧공군, 해병대, 의경, 해상의경, 의무소방이 되겠습니다. 보장범위는 군복무 중 사망과 상해‧질병 후유장애가 되겠습니다. 최고 지급 계획은 3천만 원이 되겠으며 입원시에는 1일당 1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가입은 군 입영시 자동 가입이 되겠으며 사업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 중으로 보험사를 선정해서 계약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종사자들의 복지향상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버스 지원은 버스 승강장 신 디자인 설치 및 정비, 공영버스터미널 유지보수 등 3개 사업에 3억1천만 원을 지원하고 택시 지원사업은 노후택시 대차비용 지원과 정선군 CI적용 택시방범등 설치 등으로 총 7,4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버스공영제 실시에 따라서 버스 승강장 및 버스터미널 정비 등 대폭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읍 주차타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생활SOC사업 확정된 사업으로 고한 작은영화관, 고한 행복아파트 건립 등으로 고한 8리와 고한 20리 인구 밀집지역 세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가 부족함에 따라 도로변 불법주정차 증가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주차장을 활용해서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5억 원이 되겠으며 국비 20억, 도비 10억5천, 군비 24억5천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부터 202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차계획 면 수는 총 100면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중으로 주차타워 조성부지 지반조사용역을 마친 후에 2020년 본예산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사업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북읍 교통단속 사무실 및 차고지 이설이 되겠습니다. 사북읍 교통단속 사무실 및 차고지가 구 사북초교 앞 공영주차장 진출입 구간인 사음1교 도로 모퉁이에 위치해서 통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저해한다는 민원이 발생해서 사무실 및 차고지 이설이 되겠습니다. 이설부지를 금년도 상반기 중에 확보해서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버스공영제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및 효율적 대중교통 정책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민선7기 행복정선 실천과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희망택시가 되겠으며 사업은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선을 위한 버스공영제 완전 도입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노선과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희망택시의 비효율적인 서비스 개선 및 카드제 등 운영시스템 도입과 공영버스의 안정적 운영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차고지 등 시설을 조성하고 총사업비는 54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시면은 작년도 11월 18일 강원여객과 유‧무형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12월에 정선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버스 노선을 전부 개편하고 인력 채용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 중으로 공영버스 운영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에 희망택시 사업자 선정 및 카드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버스 추진으로 인해서 인력관리 및 행정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공영버스 운영 조직개편으로 향후 교통과나 공영버스사업소로 개편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가구 투척용 소화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맞춤형 안전복지 실현을 위해서 기존 분말소화기 대신 지체장애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를 장애인 가정에 설치하여 조기 화재 진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상지‧하지 지체장애인가구 200세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투척용 소화기를 지원해서 예산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상지‧하지 장애인가구에 보급한 분말 소화기 활용도가 미흡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에서 5월 중으로 해서 사업대상자 확정을 하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노인가구 등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취약계층 가스안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가스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독거노인, 고령자 노인가구에 가스안전시설 설치를 통한 재난예방 및 군민 재산보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재난취약가구 100세대가 되겠으며 2020년 독거노인 및 고령자 노인가구를 우선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이 초과될 경우 가스 중간밸브가 자동적으로 잠겨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 예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차년도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타워 건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북읍 숙박시설 증가에 따라서 현행 주차장법에 정한 확보대수 대비 관광객의 증가로 주차난이 발생되고 고한읍 고한12리 오피스텔 신축 예정과 스키시즌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서 주차장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자 주차타워 건립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사북읍과 고한읍이 되겠습니다. 예산 5천만 원으로 주차타워 건립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타워 건립 용역 추진 후에는 투자심사 추진과 용역 후 생활SOC사업으로 국비 신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배왕섭 의원님.

안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전에 여기 나와있진 않은데 지금 사북읍사무소 뒤에 주차장 부지 확보해 놓고 일부는 시설을 했는데 일부는 문제가 있어 갖고 사업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사북읍사무소 부분은 도시과에서 사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과 다음 순서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북역 일원에 주차타워 건립하신다 하셨잖아요.

네.

그럼 용역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이나 걸려요?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받아 들이고 시간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용역도 추진하면서 국비 신청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용역이 나와야지 사실 국비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국비 신청 부분은 좀 빠른 시일 내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북역 우회도로하고 중앙도로하고 연결시키는 걸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지금…….

그 용역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과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일부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요번에 용역을 하면서 함께 검토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갖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버스공영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언론에 1월 20일부터 교통카드 발급해 드린다고 해서 그게 언론에 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르신들이 어떤 부분인지 인지를 전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경로당 가니까. 그런 부분 한 번 말씀…….

지금 무료 교통카드 부분이 버스공영제를 시작하면 무료로 태그를 하고 하는데 사실상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내렸다는 데이터 분석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노인분들하고는 지금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일부 빠른 읍면에서는 경로당으로 다 해서 신청을 많이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라리사람들하고 전체적으로 홍보부분을 조금 더 해 나가려고 해요. 좀 빨리 진행되는 부분이거든. 실제로 상반기에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더 홍보를 해서 교통카드를 다 전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홍보에 더 치중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카드가 다 무료라고 하는데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 어르신들이 인지를 못하고 언론을 보고서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시고요, 그래서 읍사무소에 가서 이장협의회나 경로당으로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어르신들이 그 부분이 무료인데 카드가 있어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좀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기에 돼서 4월에 버스공영제 할 때 무리수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관계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고한사북 이쪽에 방치차량들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읍면사무소, 고한사북에서 방치차량으로 보고되는 차량들하고 저희들이 또 별도로 개인적으로 받아서 현지에 가 가지고 조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 현장에 무단방치차량이 발생이 되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행정계고를 세 번 이상 또 하고 그이후에 차량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폐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들 계고하는 중간에서도 이동되는 일부 차량들이 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추진하다보니 시기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고한사북에 주차단속 요원 부분들을 활용해서 금년부터는 조금 더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무단 방치차량이 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세무과에서도 번호판 영치한 차량들이 지금 벌써 1~2년째 방치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서 세금을 안 내면 폐차를 하든지 그리고 전당포 차들도 계속 지금 서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 작년 초인가 딱지를 붙여 놓은 게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안전과에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폐차로 처분하든지 아니면 어느 한 군데다가 이걸 갖다놓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계속 지금 벌써 몇 년째 저러고 있는데. 특히나 경기도 없고 스키시즌 도래해서 주차장이 없어 갖고 협소해서 난리인데. 그런 거를 안전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사실 저희들이 구체적인, 앞으로 계획인데 지금 방치차량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인력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으로 무단방치차량만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주차요원들도 활용을 더 하고 그리고 전담직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사실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서 그 부분이 조기에 무단방치 차량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장기 방치 차량들이 빨리, 하루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안전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유병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영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인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박병태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박용대 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오세준 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도시과 2020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0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뜰마을사업 관리감독 철저 및 주민만족도 피드백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새뜰마을사업 준공 시점에 따른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개선사항 등은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하는 새뜰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및 견문 확장 기회 부여 방안 검토에 대하여 센터 근무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은 도내 타 센터 등의 운영상황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센터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견문 확장을 위한 기회제공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 국내외 사례 견학 등 계획 수립 검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 관련 빈집 관광자원화 방안 모색 건에 대해서는 빈집 일제조사를 통한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 가능한 빈집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 활용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건축물 행정조치 등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불법 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 완료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 설치업체 협의 내용 준수 건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전 지역을 대표하는 이장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 및 협의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허가시부터 준공시까지 협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민원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건축물 건립 시 주차공간 및 녹지공간 사전확보 고려 건에 대해서는 대형 건축물 건립을 위한 건축심의시 사업주체가 법적 기준 범위에서 계획된 주차공간 및 녹지공간보다 공간을 추가 확보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설계 시 인도 설치 반영 건에 대하여는 현재 양방향 교행이 가능한 차로의 최소폭 확보를 위하여 인도 설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폭 10미터 이상 도로만 인도를 설치하고 있으나 향후 도로 개설 시 현지 여건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인도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 새뜰사업지역 소방도로 설치 연계 추진 검토 건에 대해서는 개미촌마을 소방차 진입 가능한 마을안길 확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안경다리마을 기본계획 수립 시 마을안길 확장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경다리마을 미관 개선을 위하여 지붕개량 시 색상 등을 고려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안경다리마을 지붕 컬러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하여 주민들이 선호하는 색상으로 선택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의림교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건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및 통행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2020년도 당초예산 7천만 원을 편성하여 상반기 중 조치할 예정이며 우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미산 태양광발전시설 민원 해결 방안 강구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12월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및 설계업체 대표가 우리군을 방문하여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제기하여 2020년 5월말까지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사업 마무리를 약속함에 따라 계획 기간 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향후 태양광 등 발전시설 관련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지역 사회단체 등과의 사업설명회나 협의를 거친 후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가 접수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민원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유지관리사업 신속 집행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은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2020년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기 재배정 조치를 하였고 읍면에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역 활력 부여 노력 건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의 확보 등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이나 그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는 계획안 작성, 주민의 의견청취, 지구단위계획 입안, 정선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진행됩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군관리계획 추진시 주민 공람공고 절차에 따라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주택공급 이행 건에 대해서 관내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2019년 준공된 고한 행복아파트 150세대 및 신동 근로자아파트 120호, 봉양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100호, 사북 행복주택 150호, 북평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80호 등 사업이 추진 중이며 향후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아파트 건립사업은 5개 지구 1,493호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민간사업자와의 협조 및 행정지원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늘막쉼터 최적의 장소 선정하여 추진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그늘막쉼터 조성을 위하여 2020년 당초예산에 9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읍면별 수요조사를 통해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상반기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 공모 건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고한읍과 신동읍으로 일반근린형으로 공모신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에 선정될 경우 국비는 4년에 걸쳐 약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8월 20일 정선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공모신청을 위한 고한읍‧신동읍을 대상으로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준비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북 해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으로 사북7리‧10리 지역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4억3천만 원이며 2020년 사업비는 34억9,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복합 커뮤니티센터 및 사랑채 1호점 신축과 집수리 사업, 칸델라 불빛거리 조성, 마을환경 정비, 어르신 안심케어시스템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9월 24일 국토부로부터 실행계획 승인을 득하고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봄 커뮤니티센터 및 사랑채 1호점에 대하여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우선 착공할 계획이며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기타 편의시설 사업도 착공하여 2021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군 일원의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에 등재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의 사업비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선읍 북실리 공원 결정과 사북리1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공공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의 신속한 결정 및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 정선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군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11억1,200만 원의 사업비로 불합리한 용도지역과 시설 등에 대한 변경 등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구감소에 따른 용도지역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정되는 용도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취락지구 지정을 검토하는 등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신규 및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모두 22건에 사업비는 41억 원입니다. 사업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용역과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공사추진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사업 추진 중 보상협의 불가 및 장기화에 따른 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보상 불가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등 우선 순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전검토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시에 현황측량 및 감정평가 사전협의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여 사업을 확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사업을 줄이고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북평면 북평리 일원에 61억2,500만 원의 사업비로 복지관 리모델링, 문화광장 조성, 명품 테마 근대화거리 조성, 주차장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3억7,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9년 9월 1단계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3월 2단계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으로는 일부사업은 지역주민 및 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하여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 주민 협의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계면 송계리 일원에 58억4,600만 원의 사업비로 건강공동홈 조성과 임계역사문화관, 야외교류마당, 가로경관,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3억8,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9년도 기본계획 수립 승인 및 고시 후 시행계획 수립과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 3월에 1단계사업을 착수하여 2021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읍 봉양리, 애산리, 북실리 일원 및 배후마을에 150억 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9년 8월까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였고 9월에 예비계획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2월에 강원도에 사업계획 공모 신청하고 3월에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5월에 사업계획 평가 및 선정을 하게 됩니다.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 7‧8리 안경다리마을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조동 7리‧8리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9억5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7억3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 개량,담장 정비, 마을하수도 정비, 재래식 화장실 철거, 가로등 설치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5월 중 용역을 마무리 하고 9월 중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1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공가 철거 및 불량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변 및 도심내 환경을 저해하는 불량환경 시설물을 정비하고 농촌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입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비 2천만 원과 불량환경 정비사업비 8천만 원입니다. 참고로 신동읍 안경다리 주변 폐공가 정비사업 15동은 새뜰마을사업으로 추진되며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 슬레이트 철거시 사업비 과다 발생과 건축주의 철거 의사가 없을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건축주를 설득하여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골목길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동 9리 교량에서부터 구 함백중고간 도로 미개설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회도로 개설, 포장, 가로등, 펜스 설치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12월말에 착공을 했고 6월말까지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20세대 이상 분양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4개 단지에 대하여 관리비를 지원하고 23개 단지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4,100만 원입니다. 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 및 대상자는 3월까지 선정하고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으며 전기요금 지원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단지 선정시 건물의 노후도라든가 지원 횟수, 사업의 시급성 등을 반영하여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선읍 봉양리 65번지 일대 180억9,400만 원의 사업비로 1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정선군에서는 건설사업비의 15%인 26억2,700만 원의 건설보조금과 2억8,900만 원의 계획보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12월 공동주택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21년말까지 준공하고 공급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동읍 근로자 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동읍 조동리 151-12번지에 임대아파트 12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정선군에서는 건설사업비의 14%인 14억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9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2021년 7월에 준공 및 아파트를 공급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 6일 본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17억100만 원입니다.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중위소득의 44% 이하의 가구 700여 가구에 대하여 연간 12억4,6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선유지급여는 자가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약 50가구에 4억5,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차급여는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수선유지급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전년도 혼인가구에 대하여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600만 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신혼부부의 소득수준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2만 원씩 차등하여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고 추가 지원하는 사업은 여성인 배우자가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월 2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 및 주거안정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DB 구축 및 관리시스템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8,714개소입니다. 현재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체계를 전산화 하여 유지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문곡리 일원에 40억 원의 사업비로 목욕탕 건립과 중심가 조성, 다목적 체육시설 및 주차장, 억새공원 조성, 사계절 휴양천 조성,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3,300만 원이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부터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있는 사업계획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취락지구내 노후주택 개선을 통한 주거수준 향상과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역은 관내 자연취락지구 4개 읍면 12개소이며 전체 가구 수는 160가구 중 지원사업대상은 20년 이상 건축물은 약 119가구로 파악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4,5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량은 15동 내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자연취락지구 내 주택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되겠고 건물 준공 후 20년 경과한 단독주택이 되겠으며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은 후 약 5년이 경과한 사람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가구당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게 되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업내용은 주택의 담장, 지붕 도색 등 외부 보수 및 경관 저해 시설물 철거 또는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뜰마을사업 공모신청입니다. 사업 위치는 조동 1리‧2리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0%와 지방비 30%이며 사업내용은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 개량, 담장 정비, 마을하수도 정비, 재래식 화장실 철거, 가로등 설치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농촌형으로 약 15억 원 내의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1월 20일에 공모를 접수하였고 1월 28일 강원도로부터 현장 평가를 받았으며 1월 31일 균형발전위원회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2월 중 균형발전위로부터 현장평가 또는 대면평가를 실시 후 3월에 대상지역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북부권 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군 북부권 지역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통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북평면 북평리 694-22번지에 공공임대아파트 8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1억 원이며 우리군 부담액은 건설사업비의 16.5%인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9년 8월 공모신청과 10월 현지실사를 통해 12월 19일 국토부에서 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에 LH와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12월에 국토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21년 6월 착공하여 2023년 5월에 준공 및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북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북읍 사북리 344-4번지 구 사북초교 부지에 공공임대아파트 15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1억 원이며 우리군 부담액은 건설사업비의 20%인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9년 10월 30일 LH에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12월 18일 국토부로부터 대상지로 심의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에 LH와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9월에 착공하여 2023년 8월에 준공 및 아파트 공급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0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유병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역전 하나로마트 앞쪽에 교차로 하려고 올해 사업 보니까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 것…….

예, 예산 서 있습니다. 확보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쪽 이사님들도 그렇고 조합장님도 그렇고 하나로마트 간판 정도까지, 앞쪽에 있잖아요. 먹고 들어와도 관계가 없으니 땅은 충분히 군에다가 내놓을 의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혹시 회전교차로가 가능한지 저번에는 너무 좁아서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말씀 하셨는데 혹시 타당성이라도 한 번 해 보시면 그 안쪽까지, 진입로 들어가다 보면 입간판 이렇게 서 있잖아요. 하나로마트라고. 그 안쪽까지 먹어도 크게 관계가 없으니까 활용을 할 수 있으면은 땅은 기부를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봤을 적에 일단 국도가 지나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를 만들려면 국도가 중심축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전체 하나로마트로만 본다 이러면은 면적상으로도 회전교차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도가 지나가는 부분에 따라서 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요번에 용역을 하면서 그부분까지 염려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민원요청이 자꾸 들어오니까 기술적으로 안되면 왜 안된다 이런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그거 하여튼 안 그러면은 굳이 필요하다 이러면, 회전교차로 해야 된다 이러면은 농협쪽으로도 물론 더 들어와야 되지만 반대편 쪽으로도 더 먹어야, 들어가는 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각도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 자료에는 27쪽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정선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거 아직 추진되는 사업인데 작년에 유사한 건이, 경제과에서 상권 르네상스 활성화사업이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할 부분들인데 이게 아마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안전과에서 공유재산 매입을 하면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주차장을 거기에다 못하고 상권활성화사업 쪽으로 이관이 돼 가지고 그걸 하는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업들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런 사업, 별도의 사업이 더 추가되면서 그 사업에다가 이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이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겹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부분도 같이 좀…….

오늘도 추진위원장님하고 아까 오전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되게, 중복이 돼도 사업이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사업으로 중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어쨌든 이 사업들은 기반확충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들어갈 부분들 같은데 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신다 그러면 경제과는 또 상권활성화거든요.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 있는데 상권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기반확충을 하게 되면은 그게 더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같이 좀 협력하셔 가지고 사업 검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병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연구과,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