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광식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대중교통과가 교통과 다음 보고인데요. 경기도에서 50% 노선 지원하는 맞춤형 버스 공모제안 PT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먼저 보고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대중교통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욱 대중교통기획팀장입니다. 채재열 버스운영팀장입니다. 박민수 재정지원팀장입니다. 남궁행 택시화물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업무성과와 2020년도 시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박동익 국장님 조례개정 시에 축하를 드렸고요. 소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으로 오신 지 한 달여 되셨는데 업무파악 다 되셨죠?

아직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국 업무가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와 닿는 업무가 많습니다. 특히 민원 그다음에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노선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은 업무 등등 국장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굉장히 중심 있게 잘 하셔야 됩니다. 지역의 이해관계라든지 과별 업무 중복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된 올해의 교통국의 업무 방향이나 정책, 그다음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다짐 등 해서 연초이니만큼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박동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부임한 지가, 이쪽으로 옮긴 지가, 교통국장으로 온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민원도 상당히 많고 또 업무량도 많고 업무의 중요성도 제일 강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교통 관련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 조직도 보니까 교통국 내에 6개 과가 있고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하니까 7개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7개 부서가 조직 내에서 네트워크가 잘 돼서 교통 관련, 또 안전 관련 이런 업무가 진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 소신을 가지고 책임 있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단 있는 국장님이시니까 어려운 업무지만 충분히 잘 이행하시리라 믿고 김광식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걸포3지구가 올해 8월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다른 지역의 입주하고는 다르리라고 봐요. 도시철도과에도 물론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48번 국도를 지나는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엄청난 단지의 입주가 시작됩니다. 준비 어떤 걸 하고 계신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과는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시설 이런 인프라가 완료가 됐을 때 대중교통 노선을 투입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좀 전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불편을 겪을 단지 내 버스순환노선에 대해서 입주예정자협의회와 기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2차 단지 사이를 마을버스 한 대로 해서 10분 간격으로 걸포역과 연결하는 것을 기 협의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기존 노선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광역버스 준공영제 G-버스 노선을 그쪽으로 3개 노선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같은 경우는요, 다음 달이 되겠죠. 북부권에서 나오는 G-버스와 그다음에 신도시에서 나오는 G-버스를 걸포역과 환승할 수 있게끔 기 조치를 해 놨고요.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 특히 채재열 버스팀장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기존 노선을 좀 다양화한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시에서 상암DMC 가는 노선이 전무했었거든요. 그것도 준공영제 노선으로 기 승인을 받아서 올해 7월경에 노선을 개통하게 됩니다. 그것도 신도시에서 현재 바로 나가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걸포동 쪽으로 경유하는지 아직 노선 조정은 필요하지만 이와 같이 광역노선 또한 마을버스와 같이 준비를 기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우려가 돼서, 저희가 지금 장기동 센트럴자이의 예를 혹시나 겪었잖아요, 그렇죠? 예방주사 많이 맞았죠? 그래서 고질적인 민원, 버스유통관계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좀 있어서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8국도와 붙은 데라 다른 일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김광식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항상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저도 느껴서 걱정은 덜 돼요. 혹시 돌발민원에 대해서도 많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하여튼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 드리고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버스노선이 대폭 개선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마찰 많이 피하고 많은 대안들을 내시고 이렇게 해서 잘 원만하게 해결된 것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상까지 받으셔서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우리 과장님도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할게요. 광역버스 입석노선 출퇴근 전세버스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역버스 전세버스 투입을 대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했고요.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광역버스 1대당 보통 몇 명이 타느냐가 효율적이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9월 2일, 3일 2일치를 평균 해 보면 적게는 33명, 대당. 많게는 45명 이렇게 탔습니다. 그 데이터로 해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고요. 특히나 입석률 자체도 저희가 전세버스를 투입한 후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전세버스 투입하기 전에는 출근 시 입석 승객이 320명, 그러니까 전체 승객의 한 8.8%가 됐었는데요. 전세버스 투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빠졌냐 하면 한 117명에 5% 정도로 많이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이번 3월에 노선 개편을 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입석이 많이 발생되게 되면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게 김포시 기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된다면 그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버스팀장을 통해서 보고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얘기하십시오.

버스운영팀장 채재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저희가 광역버스 입석노선에다가 출퇴근 전용버스를 운영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입석 인원이 320명이었는데 약 200명 정도가 줄은 117명입니다. 117명이라고 한다면 아침 4시부터 12시까지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한 차당 1명, 2명 정도 발생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재정을 투입한 만큼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출퇴근하실 수 있었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과는 제가 보기에는 도시철도가 개통되면서 많이 적어졌다고 보이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폐지하는 것보다는 견제 차원에서라도 운행을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중에 큰 문제를 대비하는 어떤 방편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결과보다는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두고 우리가 운영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공영화물차고지 이것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광식입니다. 지난달에 입찰이 계약체결 됐고요. 현재 아침에도 담당 직원한테도 지시를 했지만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주보를 매주 올리게끔 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최명진 위원이 질의했듯이 우리가 택시의 증차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이것은 민원이 많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만 혜택주지 않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모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하시고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입니다. 지역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신곡6지구, 향산리아파트, 고촌고등학교 버스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곡6지구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한창 공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15-계열의 마을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15-A, 15-B, 15-C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거기는 별도의 마을버스업체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실핏줄같이 15-계열 노선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운수업체에 마을버스 1대 증차를 기 해 줬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신곡6지구와 고촌역을 8자형으로, 출퇴근 시간에 1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연계해서 고촌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니는 노선이 있었는데 일단 수요가 어느 정도 터져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을버스 노선 1대만 등교시간에 수기마을이랑 신곡6지구, 그다음에 고촌고등학교, 신곡중학교까지 해서 다시 수기마을까지 들어오는, 하루 등교시간에 2회 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기 잡았고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벌써 얘기를 나눠서 향후에 그 노선이 수요가 많이 터지면 별도 증차나 정규노선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향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기 얘기를 나눈 내용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신곡6지구와 마찬가지로 향산리 아파트도 셔틀버스 2대를 지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아예 차를 사서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운영이 되어야지만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는 관계로 우선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만 바라볼 수 없어서 마을버스 3대로 향산IC로 해서 풍무역, 그다음에 사우고까지 출근시간대에 10분 배차간격, 낮에도 그 정도의 배차간격이 나올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마을버스를 역사와 행정중심지인 사우동으로 연결하는 것을 기 협의한 바 있습니다.

사전에 늘 준비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내용 한번 확인 차 질의했고요. 업무를 협조하셔서 8월 이내에 인터체인지 개통이 가능하도록 같이….

그것은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입주예정자협의회를 제가 먼저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서 고촌이 됐든, 그러니까 장곡이죠. 장곡이 됐든 풍무동으로 오시려면 걸을 수 있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게 맹점이 있어서 우회도로를 돌고 있는 21번, 22번 좌석버스를…. 말씀하신 IC가 위아래로 같이 조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한쪽 방향만 내려가고 올라올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공사의 시급성이 필요하다. 특히나 공사할 때 버스가 다른 자동차랑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IC 내려와서 태우고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공사조차도 우리도 부서에 공문을 요청할 테니, 실질적으로는 향산지구 입주예정자협의회의 힘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직접 건의를 하고 좀 도와달라고 제가 역으로 건의를 했고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김두관 국회의원사무실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최대한 빨라도 1년 반 정도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향산IC, 그러니까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을 일방으로는 만들기가 시기적으로 부족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마을버스 순환은 장곡에서 향산지구 내려가서 돌면서 시민들을 다 태우고 그다음에 굴다리를 통해서 다시 풍무동으로 오는, 현재는 기 IC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는 작년 겨울에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한 번 더 체크하고 과장님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617쪽 ‘경기도형 준공영제’ 관련해서 618쪽에 보면 2019년도 1 대 1에서 2020년부터 3 대 7로 지원사항이 변경되잖아요. 이것은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나중에 자료로라도. 2019년도에 지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이며 3 대 7이 됐을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어느 정도 될 거며,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좀 더 집중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일단 자료로 별도 세부적인 것을 보고드리겠고요. 간략히 공감할 필요성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영제 노선이 제가 시나리오에도 보고드렸지만 수요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 노선은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명리에서 영등포 가는 8000번 노선이 있는데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노선을 왜 준공영제 노선으로 가서 PT를 하고 선정이 됐냐 하면 대명리으로 광역으로 서울과 연결되는 유일한 노선이거든요. 물론 60-3번이나 이런 시내버스는 있는데 관광 목적으로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시나리오 보고드린 대로 필요성과 공공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는데 사실 수요가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노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지로 봤을 때 1년에 한 6억 정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요가 받쳐주는 신도시는 1년에 재정 지원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 그 금액은 도비매칭, 같은 사항입니다. 거기에 1 대 1이냐 3 대 7이냐 그런 차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제적으로 시민에 대한 필요성, 공공성 그다음에 형평성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현재 준공영제 노선의 정책방향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산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 자리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당부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26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 있습니다. 버스 운수종사자 서비스 교육도 진행하고 모범 운수종사자 선정 및 표창도 김포시장으로 해서 수여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서비스 교육과 운수종사자만 할 게 아니라 혹시 사업자에 대한 대상도 있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종사자들에 대해서 주는 것은 당연한데 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바뀌어야 종사자들이 바뀌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버스 운수종사자를 떠나서 사업자에 대한 어떤 페널티나 어떤 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게 당근과 채찍 그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준공영제 노선 같은 경우 그게 당근과 채찍이 될 수 있습니다. 당근적인 입장에서는 수익을 어느 정도 보존을 해 준다. 그리고 채찍의 면에서는 그게 영구면허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4년 한정 면허를 주고 그리고 말씀하신 서비스라든가 친절, 특히 배차간격 준수율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 시가 경기도랑 협업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면 자연적으로 운수업체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저희가 이번에 크게 기대하는 것은 기사분들의 친절도 향상입니다. 왜냐하면 준공영제 노선의 운전을 하게 되면 보수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근무시간도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잘 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운수업체랑 협의 중인 게 한번 준공영제 노선에 기사가 투입이 되면 영구히 갈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아까 보고드린 시민평가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세게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교환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김포시와 운수사업자와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노선을 주고 안 주고, 수익을 악화하고 주고 안 주고 그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공적인 부분에서 드러나도록 뭘 해야 이 업체가 잘 하는구나, 못 하는구나 할 텐데 자꾸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운수종사자분들에게만 친절을 강요하고 어떻게 보면 회사가 운수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질은 안 좋은데 자꾸 운수종사자한테만 친절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겠는가. 또 이렇게 회사가 변하지 않는데 종사자들 표창만 줘서 이게 과연 바뀌겠는가. 저는 회사에 대한 처우가 궁금한 거죠. 회사에서 정말 종사자들을 챙기는가. 그래야 종사자들이 변하는 것이지 월급이나 처우나 이런 것들은 못 따라주면서 자꾸 종사자들한테 이런 것만 준다고 해서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사업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 사업자들이 정말 종사자들을 잘 챙기고 있는가, 거기 평가에 대한 부분도 페널티를 줄 것은 주고. 그런데 지금까지 페널티는 구두상으로만 수익을 악화했다, 노선을 안 줬다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페널티는 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하는 데는 김포시장이 차라리 사업자에게 상을 주고 그 사업자가 종사자들에게 상을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많이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운전자분들의 처우개선이 안 되고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작년도에 열심히 해서 12월 20일날 대중교통시책평가에서 교통부장관 수상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업무 보면 우리 팀장님들. 김지욱 팀장님, 채재열 팀장님, 박민수 팀장님, 남궁행 팀장님도 정말 묵묵히 잘 하시지만 이 부서는 주무관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하시니까 과장님이 저 자리에서 버티고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지. 또 이렇게 해 주시니까 어찌 보면 시민들이 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택시확충 노력, 이음택시 운영, 교통약자 편의, 노선안정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다 좋은 반응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다 대중교통과 우리 주무관님들, 또 팀장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는가. 상암DMC는 채재열 팀장님이 노력해 주신 것도 알고 있고. 다만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보다 더 열심히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 챙겨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용훈입니다. 평소 교통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강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은 교통물류정책팀장입니다. 신동진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임종구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최경실 주차질서팀장입니다. 이향원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최명진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김포시에서 활동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언제부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됐었죠?

2017년 상반기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도에서 심의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도시개발 할 때, 그때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해야만, 심의에 통과돼야만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감정4지구가 왜 문제가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서류를 가지고 오려고 그랬더니. 민원서류 이만큼 들어왔어요, 다 서명 받아서. 840세대가 신한 헤센에 입주하거든요. 교통영향평가가 왜 잘못됐는지 혹시 과장님, 제가 몇 번 지적했는데 알고 계세요?

감정4지구는 저희 시에서 교통영향평가 받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정4지구라든지 그다음에 걸포3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형식적인 검사를 받아서 지금 민원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는 주민이 정말 불편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체크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형식적인 평가, 그냥 뭘 보고 형식적인 평가. 지금 왜 감정4지구는 문제가 되냐 하면 인천으로 넘어가는 도로 거기를 막으면서부터 더 문제가 커진 거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감안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교평심위 대상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는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시민들이 피해보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정4지구나 걸포3지구에 대해서도 저희 전문 심의위원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문을 받아서 해결책이 뭔지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해결책은 감정4지구가 조합 설립이 빨리 돼서 그 앞에 도로 내는 것밖에 없어요. 도로 내는 것밖에 없는데 그전에 제가 그 위에 풍무동하고 감정동 도로를 빨리 내라고 그랬는데 그 도로가 문화재청 심의에서 계속 반려되면서 늦어지고 그래서 지금 그 도로의 효율성은 크게 없어진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형식적인 심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감정2지구에 붙여서 물류단지가 계획되고 있는 것 맞죠?

맞습니다.

이게 물류단지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마을 옆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것 민원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자꾸 이걸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경기도에서 1월에 사전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실·과·소에 협의문을 보내서 의견을 취합해서 1월 말쯤에 저희가 경기도에 진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의견을 보내셨습니까?

감정2지구 옆에 물류단지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각 실·과·소의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 들어왔어요?

지금 감정 내옹·외옹 부락에 시도3호선이 있습니다. 시도3호선이 있는데 물류단지 진입로를 시도3호선으로 허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향후에 그쪽으로 물류단지 차량이 시도3호선으로 다니게 되면 도로정체 그다음에 비산먼지 발생, 소음 그런 게 우려돼서 국지도98호 노선 그쪽으로 이용하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마을 한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감정2지구에 붙어서 있는데 물류단지가 거기 들어서는 게 입지조건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지적으로는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 한가운데가 아니라 시 경계, 인천시랑 우리 시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계에 있지만 지금 김포시에서는 감정2지구가 추진되고 있잖아요. 추진되고 있고 거기에 바로 붙어서 물류단지가 들어서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그다음에 거기 앞에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서도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류단지를 꼭 허가를 꼭 해 줘야 되는지? 물론 김포시가 허가권자가 아니지만 입지조건이 맞지를 않는데 거기다 해 주는 이유가 나는 궁금해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다른 이유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시가 인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실·과·소 의견을 수렴해서 경기도에….

주민의 의견은 어디까지 수렴하셨습니까?

장기동이랑 동사무소에도….

이것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너무 질의가 길 것 같으니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최명진 위원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601페이지. 불법 주정차 시설 확충 이것에 대해서 사우동하고 북변동에, 사우동 같은 경우는 시도5호선 되면서 옆에 주차장이 전부 없어졌잖아요. 없어지면서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녁시간에 장사를 하시는데 주차가 안 되니까, 주차단속을 계속 당하니까 가게에 손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시민들의 불편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장사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시간에 주차단속을 유예를 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5호선이 개통되면서 많은 차량들이 시도5호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우상가가 시도5호선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거기를 한 차선을 주정차단속 유예를 해 주게 되면….

아니, 그쪽 말고 뒤쪽으로. 뒤쪽으로 주차를 해도 거기도 CCTV가 장착이 돼서 주차를 못 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거기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뒤쪽 일방통행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거기도 그렇고 그래서 주차를 못 하니까 차가 와서 한 번 단속되면 주차요금이 6만 원인가 얼마인데 이것 때문에 주차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손님이 한 번 단속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국장 박동익입니다. 그런데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신도시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단속을 여유를 주고 하고 그러는데 또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교행이 안 된다, 이런 민원이 자꾸 나오니까 이게 상충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유예를 해야 되는데 교통 통행하시는 분들은 양쪽에 교행이 안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이렇게 되면 저희도 유예를 하는 그런 게 좋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편리한 쪽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검토를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먹고 살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조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잘 하라는 의미라고 받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600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는 임종구 팀장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이것은 임종구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무인교통단속카메라가 관내 초등학교 31개지 않습니까? 이게 2020년 6월인데 31개를 하면 초등학교 전체가 다 커버가 되는 겁니까?

주차시설팀장 임종구입니다. 김포에 관내 초등학교가 44개가 있는데요. 44개 중에서 기존에 13개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완료된 상태에서 이중에서 일부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2년 뒤에는 경찰서에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에, 1회 추경에 20개를 설치하고 본예산에 5개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설치 학교가 6개 정도가 남습니다. 올해는 다 끝나지 않고 내년까지 할 건데 예산 현황을 봐서 가급적이면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이 1개소가 있는데 양방향이면 수량은 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나머지 학교는 하여튼 6개 정도만 남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 해 봐야 1억 2,000만 원인가요?

1개소당 보통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가능하면 금년 내에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나비초등학교 외 5개소 노란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했고 연속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노란신호등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44개 중에 전체적인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전체적인 계획이라면 학교 수는 같고요. 16개 학교가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8개 정도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예산에 맞춰서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종구 팀장님, 혹시 이 5개 학교가 어딘지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란신호등 관련해서 도시환경위원회가 처음 등원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주문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한 건데 곳곳에 노란신호등이 학교 앞에 보이더라고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보기는 좋고 아이들에 대한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어서 좋은데 실질적인 사고나 아니면 주변 민원사항이나 이런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는지?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좀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쯤에서 좀 더 지켜볼 것인지 결정할 것 같아요. 어때요, 좀 진행하고 나니까?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시범적으로 16개 학교를 설치를 했는데요. 호응도 좋고 그다음에 미설치된 학부모님들께서는 왜 설치를 안 해 주냐는 쪽으로 민원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인단속카메라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노란신호등 설치도 내년까지는 저희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계별 수립계획을 세워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이번에 민식이법이 됐고 CCTV도 진행하기로 했으니 이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고하셨지만 올해 홍원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신경 써 주고 챙겨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양촌읍 주민과의 대화 시 독립기념관 주변 체육관 조성과 상가주택 등의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조성 건의가 있었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주차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검토결과를 별도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님 주민과의 간담회 때 양곡21리 이장님께서 건의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행정복지위나 이런 쪽은 어느 정도 다 공유가 됐는데 우리 교통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과 홍원길 부위원장님, 김옥균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열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오현철 자연재난팀장은 코로나 관련해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김중훈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조상덕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작년에 성과가 상도 3개나 받았고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됐고 그래서 작년에 열심히 해서 이런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조금 할게요. 신고창 주차장에 대해서 동의안이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혹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물론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 하는 얘기는 받았겠지만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창 주차장이 폐쇄되면 물이 못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그래서 거기 안전에 대한 문제가 혹시 있나 없나 하는 얘기를 답변을 듣고 싶어서….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의 유수지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각종 하천이라든지 물 흐름의 길은 준설이라든지 이런 적재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물의 흐름은 이상이 없다고 보고요. 자연재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100% 장담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대비해서 저희가 물길이라든지 잘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저희들도. 물론 다 검토를 했겠지만 염려스러워서 하는 건데 그게 만약에 막히면서 주차장으로 변하잖아요? 주차장으로 변하면 혹시 그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다른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염려돼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물이 고여 있지 않습니까? 일정 수위가 되면 수문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 있는 데 양수장, 양수장으로 해서 경찰서 앞 해서 그쪽으로 배수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수지 있는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성을 하게 되면 하성 쪽에서 내려오는 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배관을 그쪽으로 해서 나가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조금은 염려스러워서 대비책을 세워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김포시에서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이 몇 명 정도 돼요? 259명이라고 여기에는 쓰여 있는데?

그것은 복지시설까지 다 나가서 있는 인력까지 총괄하고 있는 거고요. 행정 쪽하고 복지시설 쪽하고 인원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그러면 행정 쪽 도움밖에 못 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복지시설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행정 쪽에 어떤 도움을 줘요?

저희 시청에서는 부서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보조?

일반적인 인력 보강으로 할 수 있는, 기안이라든지 행정절차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안전총괄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민방위훈련 하는 센터하고 재난상황실하고 관리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무부서에서는 제증명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 보조인력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평균잡아서 이 정도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덧붙여서 제가 몇 번을 강조해서 얘기했듯이 사회복무요원 자체가 김포시 지하철에 사람이 1명밖에 근무를 안 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파견 문제도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자꾸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하셔서….

그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이것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얘기는 서울교통공사하고 우리 김포시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골드라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자꾸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홍택 팀장님 여기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아닙니다.

정년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하시죠?

끝나고 하겠습니다.

끝나고 부족하신 부분들은 김옥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권홍택 팀장님이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한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말씀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김영대입니다. 도로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영종 도로건설1팀장입니다. 이강제 도로건설2팀장입니다. 장은길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임종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도로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688쪽 마을회관 관리 관련해서. 서암2리 외 11개소 마을회관 리모델링인데요. 여기에 혹시 화장실도 함께하는 건지 궁금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영대입니다. 처음에 마을에서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화장실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을회관에 대해서 전체 보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하는 것도 있고 포함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오래된 대부분의 마을회관들을 보면 경로당하고 같이 쓰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이 옛날…. 뭐라 그러죠?

재래식.

무릎을 굽혀야 되잖아요. 그것을 좌변기라고 하나? 의자처럼 되어 있는. 그렇게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가능하면 그것을 교체하는 게 어떨까, 이왕 리모델링하시는 김에.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전수조사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필요한 부분은 마을에서 보조금이 요청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요청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사를 해서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 전수조사가 되어 있다니까 전수조사 되어 있는 상황을 과장님이 보셔서. 어르신들이 직접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이장님이나 노인정에 말씀하셔서 최소한 화장실 정도는 좌변기로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홍원길 위원님도 화장실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그것 말고 화장실…. 나도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신식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비데.

어때요? 비데를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화장실 비데 해 주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마을에서 필요해서 그게 신청이 되면 저희가 승인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들 보수할 때 비데 같은 것을 설치해서 보조금을 요청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별도로 하나하나 해라, 이렇게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포시가 못 살지도 않고 여유가 있는데 노인정을 전부 일제 조사해서 비데를 설치해서. 요즘 구매형 말고 임대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비데로 바꿔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면 솔직히 행동능력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르신일수록 비데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노인정을 전부 조사하셔서 비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임대로 해서 전체를 이번에 몇 개, 다음에 몇 개 이렇게 연차적으로 준비해서 해 주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할 때 마을 이장님들한테 그런 부분 같이 포함될 수 있게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마을회관에 대한 것만 도로건설과에 해당되는 거고 전체적인 지원은 아마 노인장애인과 그쪽 부분에서 해야 되겠죠,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은. 그래야 되겠죠?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은 여기에서 가능하겠지만? 마을회관 어차피 다 김포시 어르신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 주면 시장님 인기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말씀대로 마을회관 내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항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질의를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국공립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무단경작을 하고 있거나 개인소유처럼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일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계속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성사진이라든지 직불제 신청하는 것을 감안해서 그것도 변상금을 부과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포시 소유 땅인데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고 무단경작을 하고 있으면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오늘 마침…. 그동안 올겨울에 눈이 한 번도 안 와서. 나름 저도 몇 번 질의했습니다만 하늘이 도와주셔서 큰 교통대란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오늘 아마 퇴근길하고 내일 아침 출근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겨울의 막바지인데 대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상예보가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눈 예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저녁 6시까지는 영상이지만 밤부터는 영하로 떨어져서 내일 새벽에는 영하10도까지도 기온이 내려간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2시부터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요. 염수 같은 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되든 눈이 오든 9시까지 올 것 같은데요. 내일 아침에 결빙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는 결빙 우려까지 다 살펴서 아침에 출근 대란이 안 생기도록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후에는 별로 눈이 올 가능성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더 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올 겨울에 한 번 정도 내리는 건데 모든 걸 집중해서 시민들이 ‘잘 준비됐구나.’ 할 정도로 완벽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도로관리과 자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업무가 올해도 굉장히 많은데 인원이 제가 보면 항상 부족했는데 올해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직원 충원이 제대로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도 그렇지만 다른 현업 부서에서는 항상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요. 보충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되는 노선들이라든지 도로 관련된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인원 충원을 요구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는 가로등·보안등 관련해서라든지 도로시설물 관련해서 팀이 좀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충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인원 충원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1차적인 민원이란 말이에요. 속된 말로 5분대기조처럼 해야 되고 민원처리의 준비를 해야 되는, 정책보다는 도로 유지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선제적으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어려운 게 노상적치물 같은 것들 굉장히 어려운 업무예요. 저는 이 업무를 거기서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여기는 도로관리·유지만 하고 거기에 대처해야 되는데 대집행까지 해야 되고 이런 것은 특성상 안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데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그것도 합리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김포에 철도시대가 열렸고요. 작년도에 우여곡절 속에 도시철도가 개통이 됐고 그동안 관계공무원, 또 관계자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올해 걸포3지구가 8월 입주잖아요. 걸포3지구처럼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하는 곳이 또 어디 있나요?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 각종 도시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곳 포함해서 고촌 지역의 신곡6지구, 또 김포도시공사가 공영개발하고 있는 걸포4지구, 감정지구, 시네폴리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곳에서 계획되고 있고요.

올해 피부로 와닿을 곳이 걸포3지구가 8월 입주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단지가 걸포역하고 맞닿아서 엄청난 도시철도 이용객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아마 대비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열차를 걸포역에서 출발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걸포3지구가 4,000여 세대 이상 되고 입주가 된다면 나름대로 수요가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작년 9월 말 개통 이후에 이용객의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시민들이 한강신도시에서 승차를 하시고 공항에서 하차를 하다 보니까 소위 원도심쪽에서는 승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두 가지 방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열차 운행 계획을 조정을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40회를 운행하면서 러시아워 때, 운행하는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러시아워 시간대로 몰아서 운영을 하고요. 물론 비첨두 때는 여유가 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요예측 용역을 저희가 착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시설의 확장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려워서 증차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고요. 더 장기적으로는 인천 2호선이 불로동까지 오는 것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로동에서부터 감정동을 걸쳐서 걸포북변역, 시네폴리스를 거쳐서 일산킨텍스로 넘어가는 인천2호선 연장안인데 이것이 되면 나름대로 걸포북변역 쪽이 환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렇게 해서 단기·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저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출근시간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하시지만 출발을 걸포역에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면서 계속 채워져서 오면 타기도 어렵고 또 걸포역 이후에, 이것은 8월 이후 얘기하는 거예요. 입주 이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8월 이후에 수요가 많아져서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승객이 늘어날 건데 지금 상황에서 가면 걸포역뿐만 아니라 공항까지 가기 전 역에서 승차를 할 수 있는지도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물론 준비는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게 종착역이 아니면 중간역에서는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초창기 때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판단 하에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신호시스템이나 이런 시설 입지가 중간에서 기점으로 해서 출발하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촌역과 구래역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반대편 공항역에서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러시아워 시간대에 편성수를 늘리고 증차를 하는 것이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양역이나 걸포역은 출퇴근시간에는 도저히 앉아서 가는 것은 상상도 못할 얘기고 더구나 승차를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증차나 해야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수요가 엄청 늘어날 것이 예상되니까 철저히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철도가 개통되고 오늘 첫눈이 내리는데 아마 역 입구라든가 이런 곳들이 그동안 눈이 내렸으면 부직포라든가 이걸 깔면서 진입하는 데 덜 미끄럽게 하거나 이런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아마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업무보고가 끝나는 즉시 협조를 구해서 역사 주변에 대리석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퇴근, 또 내일 출근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눈이 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 좀 하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저희 운영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제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가동준비가 되어 있고요. 실제 역사에도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 함들이 다 비치되어 있어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체크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라도 하나 보내든지 아니면 운영사한테 철저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혁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경전철을 해서 대다수 다 실패를 했죠? 그런데 김포는 개통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상당하게, 우리가 적자폭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적자가 거의 안 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맞죠, 과장님?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

지금까지 운행한 결과에 의하면.

적자는 불가피.

불가피한데 적자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저희 시 재정으로. 아직 더 해 봐야 되는데 좀 더 보고드리면….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김포시가 완성이 아직 안 됐는데 계속적으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되는데 물론 아까 인천2호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기적인 대책이고. 어차피 이게 5년, 10년 내에. 10년 정도 걸려야 개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역사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단기적인 대책으로서. 그래서 차량 편성을 늘리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차량 편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차량이 지금 두 량 편성인데 네 량 편성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또 현실적으로 보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물리적으로 그렇게 시설을 확장하고 열차를 두 량을 세 량, 네 량으로 붙이고 하는 것들이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아까 보고드린 것이 러시아워 시간대에 다녀야 할 횟수를 더 많이 다니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려면 비첨두 시간대에 있는 운행 횟수를 러시아워 시간대로 끌어들이는 방법. 그다음에 출퇴근시간을 일부 조정해서 투입하면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는 차량을 더 구매해서 더 운행 횟수를 늘릴 수 있는, 간격을 좁혀서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해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에 늘리는 방법도 단기적인 대책밖에 안 되잖아요. 러시아워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단기적인 대책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까지 가능해요?

설계나 기술적으로는 2분 배차 이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 저희가 수요 예측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그러니까 도시철도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가이드라인인데 거기 안에 열차에 타는 승객 혼잡률을 150%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보면 한 170%대까지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혼잡률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열차를 더 구매해서 증편을 하는 이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차를 많이 타고다니면서 간혹 봐요. 역의 구조를 이렇게 보거든요. 보는데 요즘 건축공학적으로 봤을 때,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저 정도 벽면을 뚫어서 늘리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은 별로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래도 상당하게 다른 데 열차보다는 수지가 굉장히 많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수지라 말씀하시면 저희가 위원님, 연간 운영비를 190억 정도 보는데요.

그러면 제가, 너무 이것 가지고 질의가 많으니까 이것은 이만 하고요. 그다음에 개선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든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른 거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역마다 제가 열차를 타면서 보면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분리수거 하는 통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타고 역에서 그것을 버리려고,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버리려고 찾아봤더니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정확한 숫자는 확인이 안 되는데 있는 걸 제가 봤고요. 다만 시선에 쉽게 안 띈다든가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한번 저희가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사우역에서. 그다음에 걸포북변역에서 찾아봤어요. 이게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역마다 쓰레기통 배치하는 것은 기본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좀 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실 거예요?

실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쓰레기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있으면 지저분해지고 그럴 수도 있고 나름대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치된 곳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을 봤거든요. 다만 어디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까지는 조사가 안 돼서.

제가 본 데는 없었어요. 제가 장기역에서도 많이 타는데 없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시민이 불편한 사항들이니까 빨리빨리 개선해서 불편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누차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회복무요원을 배치를 하는 게 어떤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제가 안전총괄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민방위팀장이 하는 얘기는 본인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별로 적극성을 안 보인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죠?

적극성을 안 보인다는 것은 오해이신 것 같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도 공감이 돼서 저희가 안전총괄과 쪽하고 계속 협의도 했었고요. 다만 병무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요는 뭐냐 하면 사회복무요원 투입이 병무법과 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김포시의 케이스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무요원을 투입하고 있는 인천이나 이런 데를 보면 직영이거든요. 그렇다면 해당 자치단체가 해당 공기업에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무요원을 자유롭게 투입할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는 민간위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병무청에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역전에 한 사람밖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여러 가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얘기는 이게 우리 과장님이 적극성을 안 보여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만한 사항이 아닌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연보고를 드리면 이게 법과 규정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제도가 가능하다면 제가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지금 병무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따로 위원님께 그 사항은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물론 저희들이 편법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적극성을 보였을 때 해결방안도 같이 마련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다 보면 방법도 찾고 하는 거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고 이익이 되는 일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민과의 대화 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장곡역에 대한 필요성, 지금 고촌고등학교가 곧 3월에 개교를 하고 지역적으로도 시네폴리스 개발 등등 장곡역이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가 해서요.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 때 그런 건의가 있었고 나름대로 시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김포도시철도 초창기 때 계획을 할 때도 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것이나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했었는데 소위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서 지금 보면 고촌지역에도 유동인구가 많고 개발도 많고 고촌고등학교도 개교가 되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습니다만 타당성이 미흡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비용적인 거나 기술적인 면을 좀 더 들여다봐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만 신설은 어렵지 않겠냐라고 실무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 하나 새로 생기는 데 드는 예산은 어느 정도. 대략 한….

650억에서 700억 정도.

그 정도?

이것도 정부의 BC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개통하기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할까, 말까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예산에 너무 묶여 있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 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타당성이 있으면 비용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떨어져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수요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미래에는 그만큼 수요는 충족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인근에 고등학교가 개교를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수요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미래에는 준비가 되겠죠. 수요가 다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인구도 적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조직이 아직도 철도 사업에 관련된 팀이 있어요. 그러면 철도행정팀장님은 직렬이 행정인가요?

네, 행정직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팀장님들은 직렬이 다 어떻게 돼요?

현재 철도사업팀장은 시설직, 토목입니다.

대부분 토목?

그다음에 철도운영팀장은 전기.

전기.

그래서 그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도 공감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행정과에서 올 상반기부터 조직진단용역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사업팀은 팀명으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팀 같은 경우는 철도망 구축을 매진하면서 업무 부하가 지금 운영팀 쪽으로 많이 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와 있어서 운영팀의 업무 일부를 사업팀 쪽으로 분장을 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행정과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개편 건의를….

우리가 개통까지는 그것으로 왔으니까 개통되고 나서는 현실에 맞게 가야 되고 또 운영사를 컨트롤하려면 나름 걔네들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회계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쪽 분야도 이제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 지적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외부 전문가 계약직으로 해서 운영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가 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 해서 현실에 맞게 조직이 가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지 않은 것들을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9시까지 많은 눈이 내리고 내일부터 3일간 영하 10도를 유지한다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아마도 버스나 지하철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많이 우려되는 곳이 지하철하고 대중교통인데 우리 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내일 대중교통, 지하철을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방역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지하철에 대한 부분은.

역시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지하철, 도시철도라는 것이 다중이용시설이고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이어서 저희가 운영사하고 계속 수시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시설관리나 청소, 소독, 방역 이런 것들을 매일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량이나 역사 같은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소독제라든가 자동 손소독기, 그다음에 방사해서 나갈 수 있는 휴대용 플루건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 재난본부 쪽에 요청을 해서 일부 지원을 받고 6일과 8일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승객이 접촉하는,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라든가 발권기라든가 차량 내 손잡이 이런 부분들은 매일 소독청소를 하고요. 역사 시설물 같은 경우도 계속 방역을 매일 하는 것으로 지금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사에서 주축이 돼서 하는 거예요?

운영사에서 관련 법 규정상 전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재난상태이다 보니까 보건소를 통해서 소독제라든가 소독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골드라인 소독하고 있다고 정하영 시장님이 언론에 나와서 말씀을 주셔서 소독하는 모습이 담긴 장면들을 저는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소독을 하는데 방역복도 안 입고 또 열차 소독을 하는데 어떻게 일반적인 분무소독을 하지?’ 그래서 과연 운영사가 소독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저는 그래요. 장소에 따라 분무소독을 할 것이냐 멸균소독을 할 것이냐 다른 것인데 언론에 한 장면 찍힌 게 방역복도 안 입고 그냥 잔류분무소독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바닥면에 물기가 있었을 때는 미끄러지고 그게 더 오염되기가 더 쉽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독을 하고 있어서, 시민들한테 안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방역계 쪽에 있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과연 컨트롤을 하는 것인가. 철도에 관련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탈 텐데. 오늘 서울시에서는 멸균작업을 진행한다고, 서울시에서는 시비를 한 회당 1,600만 원 정도 들여서라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궁금한 거죠. 과연 우리 시는, 철도를 당장에도 요 며칠간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또 젊은 사람들, 임산부들이 많은데 소독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각 역사마다 소독제들이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인가. 또 철도차량기지에서 어떤 소독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가면 20~30분 만에 공기 중에 오염이 많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운영사만 믿고 맡겨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예산을 투입을 하고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 보건소랑 어떤 공조를 하는 것인가. 어찌 보면 가장 많이 감염될 수 있는 대중교통에서, 또 더군다나 지하철에서 완벽한 조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 정도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 도대체 어떤 약재를 쓰고 있고 몇 배를 희석을 하는지, 그 약재가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운영사에서 그 약재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시잖아요?

지금 매일 확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방역복을 착용을 하고는 있는데 항간에는 그것이 승객들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건소 쪽에….

차량기지에서 했어야죠. 역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차량이 한번 회차하고 차량기지로 들어가잖아요?

차량기지에 입고된 차를 가지고 하고요. 그래서 소독이나 방역하는 기법이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곧바로 보건소 쪽에 컨설팅을 받아서 규준과 규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중대한 사항인데 보건소에서 컨설팅을 안 해줬다? 저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그렇게 조치가 되는지도 보건소에서 확인은 했었어요. 그런데 다만 그것도 저희가 직접 확인을 더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쓰이고 있는지를 좀 더 체크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여기를 소독을 해 놔도 한 20분 후에 보면 공기 중에 오염이 된다든가 또 신체접촉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잡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나 내일부터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공간 살균소독도 중요하고 또 멸균소독 닦는 것도 중요하고. 노동 강도는 심하겠죠. 이런 부분을 시에서 어느 정도 청소업체를 활용을 하든, 각 청소업체, 용역사들한테 방법을 알려주든, 보건소에서 교육을 하든 그래서 있는 인력 가지고. 약재만 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어차피 물걸레청소 할 때 그 약재 묻혀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들인데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 저도 인천공항에서 사스나 메르스를 진두지휘하고 겪어봤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 운영사에서 비용을 다 대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물품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오늘 박원순 시장이 철도 관련해서, 지하철 관련해서 심각성에 대해 말을 하고 언론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멸균소독을 하루에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도 어떻게 보면 서울과 가장 근접해 있는데 김포시는 그 정도 돈은 안 쓰더라도 어느 정도는 철저하게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는 전문성이 조금 미흡하다.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컨설팅을 받으셔서 좀 더 대중교통에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통국이 철도과를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지난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도로시설물 관리, 마을기반시설 정비 등을 강조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으며 담당부서에서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적극 행정을 펼쳐주셨습니다. 그 결과 녹색어머니회를 비롯한 시민들로부터 고맙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뿌듯하고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통국 직원분들께서 애써주신 결과라 생각됩니다.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시민 행복을 두 배로 만드는 데 노력해 준 직원분들이 표창이나 국외출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시장님께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를 마지막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오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함혁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