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예, 행안부에서 정원이 늘어난 만큼 지방교부세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렇습니다. 비용추계서 보면 지방교부세로 재원 재달이 되기 때문에요.

의회사무과뿐만 아니라 본청, 읍면 결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대 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었던 부분이어서 정규직을 충원하기가 어려워서 무기직으로 충원해 놓은 부분이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원 조정 등을 통해서 의회사무과도 충분히 결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를 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의하고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직무대리 의사팀장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입니다. 검토보고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출향인과 향우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이 가능하냐, 가능 여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요소의 하나로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고 조례는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서 효력을 미치는 지역 규범으로써의 어떤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향우는 아니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법제처에서는 출향인과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 발전의 사유로 들어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개요입니다. 강진읍 동성리에 위치한 향우나눔관은 2016년은 행정안전부 고향 희망심기사업 선정되어 건축 연면적 197.5㎡ 규모로 회의실과 사무실, 게스트룸 시설을 갖추고 작년 6월 22일 준공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우나눔관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나번, 주요내용입니다.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입니다. 안 제3조, 5조, 8조, 9조이고요. 두 번째, 향우나눔관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6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포괄적 위임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 등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조례 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의 인정되는 것이어서 그 조례 제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역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료 면제 대상 및 면제 요건을 명확히 해석하여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향후나눔관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 규정한 주민의 복지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시설로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조례를 정하여 하며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자유적으로 정할 수 있는 바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 향우나눔관이 출향인과 지역주민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행정 수요가 증가한 분야의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강진군 총 정원을 615명에서 625명으로 10명 증원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6명, 재난안전 전담인력 1명, 감염병 등 전담인력 1명,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전담인력 1명,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인력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정원 조정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번, 분야별 인력 충원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인력 증원입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주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읍면에 찾아가는 방문 간호사를 배치함으로써 복지와 보건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까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는 복지인력 7명, 방문간호인력 11명이 충원될 계획으로 올해에는 총괄 1명, 복지 2명, 방문간호 3명에 대한 기준인건비가 배정되어 증원하는 증원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재난안전 전담인력 증원입니다. 재난안전 전담인력은 폭염, 한파 등 신종 재난 유형이 증가하고 있고 건물 및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위험요소가 증대됨에 따라 국가정책 차원에서 재난안전 전담인력 1명에 대한 기준인건비가 배정되어 증원 계획입니다. 세 번째,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증원입니다. 메르스, 중국 우한 폐렴 등 신종 감염병과 기존 감염병을 포괄하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역학조사 24시간 긴급검사 대응, 집단발생 원인 병원체 규명 등을 위해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전담인력 증원 또한 자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해소함은 물론, 현재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것이고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업무 인력 증원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른 신기술 보안 및 사이버보안 분야 인력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인건비의 증감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10명을 증원할 경우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는 연간 2억 8,929만 1,000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 소요예산 산출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2020년 강진군 기준인건비는 596억 원이며 강진군은 본예산에 597억 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연내에 초과적인 인력 증원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실제 채용시기 등을 감안하면 올해 강진군의 인건비는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책정한 기준 인건비와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강진군 행정 수요가 증가된 분야의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 증원 요청한 바 본 개정안과 같이 인력을 증원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입니다. 강진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방학으로 헌혈 의존도가 높은 10대에서 20대 참여가 줄고 추운 날씨 탓에 일 평균 적정 보유량이 5일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3일분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헌혈 인구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안된 것입니다. 참고로 2018년도 50일 평균 헌혈률이 8.5%입니다. 우리나라는 5.6%로 훨씬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수의 책무를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입니다. 군수는 헌혈 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 방향 등을 포함한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헌혈활동 장려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제4조에는 임시 헌혈장소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0조는 혈액관리법 제4조 4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부군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소장으로 하여 실무 차원에서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촉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니다.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은 안 제12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헌혈 자원봉사활동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헌혈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헌혈을 실시한 군민에 한해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에 헌혈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보조, 그 밖에 공금의 지출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 헌혈 실적을 보면 2017년에 139명, 2018년에 75명, 작년에 122명이었습니다. 헌혈자 1인당 예를 들어서, 강진사랑상품권 1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1,300~1,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헌혈 인구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써 헌혈률이 50이 평균에도 훨씬 못미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강진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