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서순선 의원 발언

서순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해 관계관 등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 간 토론을 걸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백남태입니다. 강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사용료 징수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부의 세습 중재와 공영자전거 도난, 분실, 파손 등의 비율을 낮추고 주인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전반적인 용어를 정비하고 상의 법에 불합치되거나 근거가 없는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1항을 개정하여 자전거 시설 정의에 대해서, 법률에서 시행령에 따른다는 규정을 하고 있어서 시행령 준법 기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자전거 이용 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시설로 말한다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안 제5조를 개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청취불능) 않는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이나 주요사항을 변경 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거나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등의 제3항부터 5항은 상의법과 불부합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를 개정해서 노상주차장 및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 주요 대수 40%를,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 주차 대수 20%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개정에 따라 변경된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3조를 개정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근거 운영 방식 사용료 등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전거 대여 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하며 대여료는 어린이, 성인 자전거는 1,000원, 2인용 자전거는 2,000원이며, 3시간 초과 시 30분당 500원의 추가 사용료를 징수하고 다만, 1일 최대 3,000원의 추가 사용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또한 강진군민이나 주민 30명 이상의 단체, 국가 유공자, 장애인, 경로 우대자에게는 50%를 감면하고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중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는 가구 세대주, 세대원 전액을 감면하고 다만, 우리 군민 자녀를 둔 경우에는 2자녀 이상의 전액을 감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를 개정하여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는 이동 보관하여 14일간 공고 및 게시를 걸쳐서 매각, 기증, 운영사업의 활용이 강화하도록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맞게끔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26조는 위원회관련 일반적인 자치법규 위반 규정에 맞게끔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원 해촉, 직무회의 등을 조문 순서대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직무대리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강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영 자전거 운영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 징수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책임성 강화는 물론 군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군민의 권리와 책무 중에 군민은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책무를 신설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활성화 계획의 수립 안 제5조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전거 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자전거 법에서 이미 규정한 사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참고로 대외적으로 복귀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 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으며 입법 체계적으로 법률의 내용을 조례 재 기재하는 경우, 재 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 입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등입니다. 안 제9조, 10조, 11조, 12조인데요. 자전거 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 불법한 사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자전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단서에서 별표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입법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하도록 조례에 입법 형성의 여지를 부여한 것으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맞겨져 있기는 하나 위임 취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향후 강진군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같은 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표시는 자전거 법이 개정되면서 면적과 주차 대수, 면적이 주차 대수로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자전거 주차장 기준을 참고했습니다. 4쪽입니다. 공영자전거의 운영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공영자전거에 대한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공공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안 제13조 2에 보면 공영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운영입니다. 자전거법 제 13조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무단 방치자전거의 처분입니다. 자전거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는 그날부터 14일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공고하며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자전거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와 같이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자전거를필요로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전거 배부의 행위와 관련해서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확인 결과 합법적인 것으로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자전거 운영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법령과 불부합한 사항 등을 개정을 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전거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향후에 강진군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 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강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이 없으므로 강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주 의원 외 2명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창주 위원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2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강진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규정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지원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지원에 신속성과 희소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범죄피해자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등에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강진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직무대리
강진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6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헌법 제30조에서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자를 받은 군민에 대하여 국가의 구조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재판 현행상의 인권 개선법과 비교하여 범죄피해자 인권개선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국민 의식이 제고됨에 따라 매년 발생비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강진경찰서 아래 통계에 의하면 범죄 중 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8쪽입니다. 표를 보시면 2017년도에 241건, 2018년도에 271건, 2019년도에 309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증가가 많은 게 폭력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에 알아보니까 가정폭력이 예전에는 많이 감춰졌습니다만 가정폭력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양성화돼서 5대 범죄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진군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장흥, 강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매년 2,000만 원을 보조하여 4, 5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관내에서 발생하였던 여고생 실종사건과 같이 사건이 장기화 되거나 예를 들어서, 몇 년 전 충남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가 만약에 범죄로 인하여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위와 같은 사례 발생 시 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번,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며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을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각 지방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용이라는 취지로 해석될 때는 그 조례는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의입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의 보호법에 의하여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그 직계 친족 및 형제, 자매로 강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무료제공 보조금 지급 등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 배상법 등에 법령에 따라 기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을 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밖의 사회 통념상 구조구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회의 운영, 위원회 해촉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범죄피해자지원심의회를 두고 지원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지급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단체의 대표, 강진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경찰공무원 등 다양한 인적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 제8조 구조금 등의 환수입니다. 범죄피해자로 구조금 등을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받은 후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견된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관계기관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1쪽 종합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범죄율을 보면 전체적인 범죄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강력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군민의 인권과 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 간 토론을 걸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강진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순선위원장
없으십니까? 그럼, 의견이 없으므로 강진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의 건(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양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전재영입니다. 29쪽입니다.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해 7월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 전남도 내 22개 시·군 중에 해안을 접하고 있는 16개 시장 군수님들 중심으로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어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남도의 시·군 간에 연계 협력을 통해서 각 지자체들의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 사업이라든가 정책을 발굴하여 (청취불능)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관련해서 협의회 명칭은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은 전라남도 시·군 단위 즉, 해안을 접하고 있는 16개 시·군 지방자치단체로 하기로 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협의회 조직, 협의회 의결사항, 회의 규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7조에서 18조까지는 협의회 경비부담, 경비 집행사항, 회비 및 분담금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협의회 분담금은 규약안에는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별도 실무 협의회와 총회를 거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출범 당시에는 연 200만 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작년 12월에 이 자리에서 간담회 때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김창주 위원님이 그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런 시장군수협의회들이 다소 많은 것 아니냐,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남 지역이나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도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를 보면 주로 도시지역과 농업, 농촌 위주의 정책 발굴이라든가 안건들이 많이 상정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바다에 대해서 해양쓰레기 문제라든가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 어촌뉴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촌지역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규약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작년 12월 달에 창립총회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연말에 각 시·군의 일정 때문에 부득불 연기를 해서 3월 중순 쯤에 창립총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규약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해양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문춘단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시·군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16개 시·군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35쪽에 나와 있는 이곳인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함평도 바다가 있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 다 끼고 있네요. 이곳에서도 저희처럼 규약의 건 이 내용이 다 똑같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공통 안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공통 안이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거기서도 다 의회에서 지금 현재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겠네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사실은 작년에 15개 시·군은 다 규약 제정이 됐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 그랬어요? 강진군이 늦었네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은 없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말 그대로 규약이니까 조례 심사하듯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좀 더 하면 어쩔까 싶지만 규약이니까 여유를 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문춘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건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직무대리
예,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약의 세부내용은 협의회 참여 시·군과 협의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무에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한다고 규정되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설립은 어촌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 내의 시·군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고 어촌지역의 현안사항 해결, 수산업 경쟁력 강화, 공동 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강진군, 고흥군 등 16개 시·군이 참여할 계획으로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도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연계 협력사업 추진으로 원활한 예산 확보와 수산업 경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블루이코노미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진군 수산업 인구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 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의 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이 없으므로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