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안건은 강진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입니다. 우선 조례안 심의는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질의 답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 간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춘단 의원 외 7명 의원 발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활동에 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강진군의회 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공무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의원 국외연수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의회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 목적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무 국외활동 허가권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6조에는 공무 국외활동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했고 안 제7조에는 공무 국외활동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공무 국외활동계획서 제출 및 활동결과보고서 지출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공무 국외활동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한 국외연수에 대하여 관광, 외유성이라는 지적과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특히, 몇 년 전 한 지방의회 의원의 일탈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지금까지 시민단체로부터 의회연수 관련 정보공개 요구가 접수되고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의회의 신뢰 제고를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법규 입법형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강진군의회 의원 국외연수 관련 법령은 강진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적용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16조 2에 따라 그 소관 사무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진군의회 의원의 국외활동의 필요성 및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국외 활동기관과 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강진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활동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증언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무 국외활동 범위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 적용되는 공무 국외활동으로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의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강진군수가 국외활동을 요청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그밖에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공무 국외활동 허가권자는 강진군의 대표인 의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강진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입니다. 공무 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 의결 기구로 강진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동 위원회에서 국외활동 필요성과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국외활동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국외 교육연수 민간 전문가3명, 교육계·법조계·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의장이 위축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민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 수를 가중하여 의결 요건을 엄격하게 제안함은 물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공무 국외활동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공무 국외활동 심사기준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무 국외활동 심사기준을 명확하니 객관적으로 심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섯 번째, 공무 국외활동의 제한 등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의회가 회기 중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 및 공무 국외활동 중 무리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 국외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문제 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활동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입니다. 여섯 번째, 공무 국외활동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무 국외활동 계획서의 위원회 제출 기한을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의장은 위원회 의결을 걸친 활동 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심사 기능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무 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활동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 국외활동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 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 하도록 하였으며 일곱 번째, 공무 국외활동 예산 편성 집행입니다. 공무 국외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관을 책정하고 활동경비를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가 편성, 집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 공식 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비 총액의 30% 범위로 해서 추가 편성이 가능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 외유성 부실한 공무 국외활동과 공무 국외활동 과정에서 지방의원 일탈 등으로 국·외 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활동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의회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진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의회 출범이 30여 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여야할 지방의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 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 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원의 부패 연류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일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겸직신고입니다. 겸직신고는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서 열거적으로 규정한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겸직신고서 양식을 변경하여 정확한 정보 취득과 체계적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의장은 겸직 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입니다. 안 제6조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원에게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 등 정보 요구 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신고서 서식을 설정하여 정확한 정보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관리인 등 겸직금지입니다. 의원은 강진군민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장은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밑에 각주 5를 보면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금지된 공공단체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제처 유권 해석에 의한 공공단체란 첫 번째 해당 지자체가 출자, 출현한 기관단체, 두 번째 해당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세 번째 해당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 받고 있는 기관 단체를 공공단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이라는 내용을 규정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에서 위임하여 운영 중인 강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 실천에 관한 조례와 부패방지 및 군민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운영 중인 강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의 내용이 중첩되어 있는 바 향후 지방자치법 정부 규정 내용을 참고하여 두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강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강진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여 강진군의회 회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3일에서 11월 17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 중인 강진군의회 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3일에서 11월 17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 상황에 따라 탄력적 회기 운영이 가능하고 정리추경 의결 시점을 앞당길 수 있어 집행부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확보가 가능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