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 보고와 담양군의회 의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3.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남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미 의정담당입니다. 정영실 의사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2020년도 회기는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금년도 의사일정은 정례회 2회 36일, 임시회 6회 52일 등 총 88일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회기 중에는 군정 주요업무 청취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 주요 건설사업장과 보조금지원사업장 현지확인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회기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수시로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군정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원 능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연수 실시입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능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연수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 지식습득과 국회사무처 지방연수원과 의정 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석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국외연수는 생태문화 환경 등이 우수한 선진국을 선정하여 의원님들의 견문을 넓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역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정활동 홍보강화 및 군민참여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자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겠습니다. 연간 의정활동 운영계획을 지역신문에 게재하고 의회보와 회의록, 의회소식지 등 오프라인 홍보물을 발간하여 배부하겠으며 홈페이지나 SNS,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활동내역을 수시로 게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알리겠습니다. 또한 언론인과 각종 사회단체, 여성단체, 농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망라한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방청을 개방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깨끗한 의회청사 환경정비입니다. 청사 내 낡고 오래된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최적의 환경을 조성코자 각 상임위원회실 및 전문위원실 난방시설교체를 1월 중에 마무리하였으며 4월 중 의원님들의 컴퓨터를 교체하도록 하겠으며 6월 이내 완공을 목표로 본회의장 리모델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집무실 내 환경을 정비하여 개선하겠으며 쾌적하고 밝은 환경을 위해 수시로 계절화분을 비치하는 등 밝은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5건으로 현재까지 완료 2건, 추진중 3건입니다. 지적사항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성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서적을 구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전문서적과 또한 개인별 필요서적 요청 시 즉시 구입하여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방객들을 위한 의회기념품을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사무실에 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문기념품 구매 시 품목과 수량을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구입하여 의원사무실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원장실 및 의원사무실 문서보안을 위해 문서파쇄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장실에 문서파쇄기 설치 필요성을 느끼고 금년 제1회 추경에 설치방안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김현동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관례적인 틀을 벗어나 혁신적으로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 제목관리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자료의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작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관련 전반사항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사전보고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안건발생 시 충분한 검토 후 최대한 자세하게 수시로 보고하여 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보좌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계획 잘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전년도와 같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의원능력 개발을 얘기하셨는데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많아요. 그리고 전 의원이 간다든지 상임위원으로 간다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를 떠나서 관심 있는 분야가 같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외를 나가면 배낭여행 가듯이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두 명, 세 명이 짝을 지어서 의사과 직원은 동원 안하고 의원들이 갔다 와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게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동 위원님.

없습니다.

과장님, 의회청사 환경정비라든지 의정활동 홍보강화라든지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이 보여요. SNS도 실시간으로 올라와서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블로그로 다시 들어가야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던데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어느 한 게시글을 보면 거기서 시원한 답을 못 들어요. 블로그로 다시 들어가야 시원한 답을 볼 수 있어서 두 번 거쳐야 볼 수 있더라고요. 한 번에 답을 들으면 좋겠는데 아마 업체에서 그렇게 하나보죠? ‘궁금하면 들어와 봐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방송도 KT에서 연결하나요? 그렇죠. 또 KT에 뭔가 가입해야지 789채널을 볼 수 있어요. KT라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홍보 전단지를 준다든지, 가입하면 볼 수 있어요. 채널이 없다고만 할 수 없고 담양에서는 거의 KT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입한다든지 그런 것만, 마을단위는 가입하게 유도해주면 789번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전반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정계장님, 의사계장님이 새로 오셨고, 업무분장이 바뀌신 분도 계신데 지적사항으로 항상 나옵니다. 직원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마찬가지지만 의회운영을 저희보다 잘 아시겠지만 체계도 있는 것이고 절차도 있는 것인데 이를 무시한 채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의원님들 역시도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회기날짜 변경을 할 때는 분명히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계장님들까지도 숙지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참고를 해주시고 운영위원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성석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성석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담양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2019년부터 2020년 지방의회 월정수당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이내에서 적용·결정토록 통지함에 따라 월정수당지급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월정수당을 201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반영하여 월 170만원을 지급·결정하였으며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를 연도별로 월정수당 인상률을 반영하기 위해 별표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신설하였으며 별표2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연도별 월정수당 및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8년 12월 14일, 담양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지방의회 의정비 지급 기준 즉,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고 여비지급기준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님.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작년에는 2.6%를 인상해서 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금년에는 작년 수준에서 1.8%를 올려서 주겠다는 겁니까?

그때 3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했잖아요. 그것을 적용해 놨는데, 사무과장님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도에다가 금년도 봉급인상률 1.8%를 올려서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내년에는 1.8%를 적용하죠.

1년 후에...

금년에는 2.6% 올려놨던 것을... 2.6% 인상률...

그전에 것 2019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2018년도죠. 2.6%는 2018년도에 2.6%를 올려서...

2019년도에 줬어. 그러면 금년에는 작년치에서 1.8%를 올려서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서 가겠다. 이때까지는 정해져 있었는데...

예, 이제까지는 수시로 정했는데 3년 동안 안 정하고 인상률을 적용한다는 그 말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담양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다했을 때는 위원회 부의해서 심의하고 결정하면 저희들이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김현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보수보인상률 적용을 받고요.

사실은 낮거든요.

일반주민들이 모르고 있으면서 의원들이 많이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투명하게 어느 순간에는 발표되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