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한자어대로 표현하면 빛을 받아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과 태양의 온도를 가지고 생산하는 것으로 다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태양광 패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은 아마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열을 설치한 데가 별로 없어서 제가 현장을...

예.

시스템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술적인 부분까지 설명하기가...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고요.

예전에 지붕 위에 설치했던 것이 태양열을 많이 썼잖아요. 온수로 사용한 것이 태양열이고 광은 바로 전기로 전환시키는.

그렇습니다. 광을 전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태양열을 해서 온수로 많이 사용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다 태양광으로 전기로 환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양열이 무조건 온수만 데우는 게 아니라 주로 심야전기 보일러 때우는 것을 크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심야전기를 쓰냐 태양열을 쓰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는데 태양열은 바로 온수로 데우는 게 아니고 전기로 전환해서 물을 데우는데 주로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큰 탱크 가지고 보일러용으로 쓰는 것은 태양열을 많이 사용하고요.

한전에 팔기도 하고 3㎾ 가정용으로 해서 자기가 쓰기도 하고.

예, 그래서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것은 태양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니고요. 과거에도 많이 제기됐던 민원인데요. 신호등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규정 속도보다 너무 빨리 가면 신호가 바뀌기 전에 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규정 속도를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켜보니까 연동시스템이 자꾸 흔들리더라고요. 어느 때는 연동이 딱 맞습니다. 저도 일부러 실험삼아 80㎞에 맞춰서 가보면 신호가 떨어집니다. 농공단지 앞에서 한 번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번 걸리고 다음 신호가 잡혀야 하는데 한 달 후에 가보면 흔들려서 계속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안전을 위해서 이미 설치된 신호등을 제거하기는 어려운 데 일단은 연동 방법을...

예.

구분하려고 합니다.

동절기는 5시로 앞당기되 하절기는 7시로 늘리려고 합니다.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용면구간 신호등체계는 경찰서에 단순 협조로 될 사항은 아니고요. 신호등을 바꾸려면 교통안전심의회를 열어야 합니다.

일단 거기에 의안 상정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물립니다.

20만원입니다.

예.

노인 일자리는 주민행복과에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작년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창평 시장하고 농협 근방에 주차가 너무 심해서 교행하기가 힘들어요. 창평면사무소하고 협의해서 CCTV를 달든, 옆에 주차장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고, 조금 걸리더라도 행정이 집중되어야 하지 않나. 정착되어야 하니까 협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어저께 갔다 왔습니다마는 일자리지원센터가 거기로 이전했죠?

풀뿌리지원센터.

풀뿌리지원센터가 거기로 갔습니까?

예.

센터에 임대료를 주고 있는 곳이 많은데 공공성 기관으로 전부 유치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예산 낭비도 없애고 거기서 함으로써 센터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기술센터로 이전하고 그곳에 수요가 부족하면 나중에 시장 개설되면 그곳으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풀뿌리센터는 이전 완료했고요. 일자리센터는 금년 말 안으로 이전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한 달에 385만원을 임대료로 준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저희 건물이 없어서 그랬는데 건물평가 금액으로 그 정도는 줘야 하는데...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385만원 준다는 것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풀뿌리센터 옆에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내부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저번에 최용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티투어버스 볼 때마다 유심히 보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사례를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텅텅 비어서 버스운전자 혼자 버스를 몰고 다니면서 관내 순찰하는 것도 아니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 명도 없이 텅텅 비어 있는데 운영을 계속해야 됩니까?

가사문학면 방향은 군민들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넣은 것이라 사람이 없더라도...

오늘은 정책보고이기 때문에 질의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니까 심층적으로 연구해보세요.

그러겠습니다.

하여간 금년도에는 교통행정이 정착되는 한해가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느 것이 먼저냐...

동시에 비슷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개선사항이 맞는데요. 절차는 일정 규모 이상,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예산세운 다음에 집행하는 절차가 맞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에 제가 기획실 근무할 때 행정체계 흐름도라고 해서 일처리는 어떤 식으로 체계를 잡아서 한다는 행정절차를 만든 책자가 있었어요. 그 책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연덕 과장님 기억나시지요.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다년간 행정경력이 있으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맞는 얘기인데요. 이해하신다고 하셔서 말씀 드리지만 농어민 공익수당을 예를 든다면 정책결정이 도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그 시기에 조례를 만들 수 없는 사정을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 최소한 5 대 5 이상 도비에서 부담해 주라는 것이 군 이야기고요. 왜냐 도지사 공약사항이니까 도에서 70%는 부담해야하지 않냐. 못한다면 50%는 대야하지 않냐. 최종적으로 6 대 4로 결정 났거든요. 정책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안 돼서 조례를 입안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것만 계속 진행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절차법이 먼저 준비된 상태에서 실무가 가야하는데 실무가 먼저 가다보니까 못 따라 온 겁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보통 그게 맞습니다. 입안을 먼저 해서 시스템을 갖춰놓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급작한 정책결정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풀뿌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완결된 것은 제외하시고 추진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윤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친환경농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모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남송 친환경원예담당입니다. 정규철 친환경농산담당입니다. 고미영 축산진흥담당입니다. 임애리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현황과 주요현안사업,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과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처리사항,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요건을 갖춘 농어민에게 연 60만원을 5월과 10월에 30만원씩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신청은 2월 21일까지이며 3월과 4월에 적격여부를 심사 후 5월부터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고소득 농업인 육성 및 맞춤형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입니다. 현재 딸기 한 동 당 소득분포 현황은 우리 군에서 가장 농사를 잘 짓는 봉산면 와우리 양액농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며 우리 군 평균 딸기 동 당 소득은 약 2천에서 25백만원 이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면적 확대도 중요합니다마는 기존 면적에서 소득을 향상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고소득 선도농가 및 전문가의 맞춤형컨설팅을 통하여 동 당 소득을 평균 3천만원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직접 선도농가 및 전문가를 선정하여 재배교육 및 현장컨설팅을 직접 수행 받는 방법으로 농업인과 선도농가 및 전문가 간의 맞춤형 컨설팅 운영으로 농업인의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2040 미래농업 대비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에 젊고 유능한 농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여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과 경영 및 기술 관련 노하우를 전수하고 후계 농업 경영인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의 문화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청년농업인 동아리활동 지원비 지원사업, 문화쉼터 등 편의시설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가 우리 군 농업분야에 진출하도록 촉진하여 선순환농업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력 구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업의 6차산업화와 융복합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도시 육성입니다. 다양한 농업의 생산, 유통, 가공, 체험이 가능하도록 담양산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조성 및 농어촌 민박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6차산업 혁신농업지원센터 내 담양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은 현재 공간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운영계획 검토 후 판매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어촌민박은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담양식 농업의 6차산업을 육성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쪽, 여성농업인 행복드림 지원사업입니다. 문화혜택이 열악한 농촌지역 농업 여성인에게 문화향유 기회와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등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과 농가 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 신문 보급 지원 등의 복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여성농업인 행복드림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신규 고소득작목 특화품목 육성 지원으로 시설원예로 편중된 고소득 작목에서 새로운 소득작목 생산을 위한 육성사업을 추진해 특화작목 생산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과수 생산시설의 고품질화를 위하여 샤인머스캣 재배농가와 포도 품종갱신 농가에 대한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애플망고 등 신규 고소득 작목 전환을 위한 묘목대와 농자재를 지원하겠으며 고부가가치 소득 작목을 발굴하여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을 대비하는 끊임없이 새로운 대체 고소득 작목 발굴과 농가소득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맞춤형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입니다. 아열대 기후변화 및 신규 소득 작목 재배에 적합한 연동형 시설하우스 등 농가 맞춤형 시설하우스 규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단동형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유지에서 신규 소득 작목 재배법에 맞도록 다양한 규격의 시설하우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하우스측고 향상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 구조 안전진단 후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선 추진하는 등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으로 올해 친환경 쌀 재배면적 확보 목표를 900㏊로 잡았습니다.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상토, 가축분 퇴비, 새끼우렁이 등 생산 농자재 공급과 함께 친환경 쌀 출하 장려금과 친환경 인증비 등을 지원하여 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농기계,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장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친환경 쌀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명품화 단지를 봉산면 일원에 130㏊를 조성하고 조기 햅쌀 재배단지를 64㏊ 조성하는 등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 RPC와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안정적인 농업경영활동 지원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농업인의 의식 변화로 인해 농작물 재해보험 등 농업분야 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증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농작물 재해보험을 제외한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보도자료와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경지면적 0.7㏊미만의 영세·고령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료와 농업인 안전보험료의 자부담금 2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또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각종 직불금과 벼 경영안정대책비 등도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최대한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농가소득 안정에도 힘쓰겠습니다. 22쪽, 동물복지형 축사 지정 확대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여 악취 등의 민원을 해소하고 동물복지형 축산을 실천하기 위해 2022년까지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을 59호로 확대하겠으며 이를 위한 육성정책으로 지정농가에 자체 사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녹색축산농장에 대하여 육성지원금과 장려금 등의 지원 및 청결위생농장 확대를 위한 농가별 등급제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확대 추진으로 악취와 해충 등 축사 관련 민원 해소뿐만 아니라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23쪽, 가축전염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백신 및 면역증강제 공급으로 구제역, AI 등 21가지 가축전염병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공수의를 활용한 예찰활동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병 제로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주요현안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농업회의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으로 범 농업계의 단일창구로써 공식적인 농업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농업인 및 단체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여 농업정책에 반영하는 대표기구를 육성하고자 농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한 회원모집 인원수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 대의원 선출 및 이사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진을 구성하고 농업회의소 사무국이 안정화 될 때까지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담양의 핵심 산업인 농업을 농업인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담양식 자치농업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민·관 협치를 통한 자치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5쪽, 위생·청결 농·축산업으로 생태농업 실현입니다. 지난해 위생청결 농·축산업 실천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농업인의 자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지속발전 가능한 농·축산업과 쾌적한 주거권 보장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원예, 농산, 축산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과 농업인의 자조운동 등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농·축산업과 쾌적한 주거권 보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빈 축사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무단으로 방치된 빈 축사가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완전 철거하는 사업으로 빈 축사에 대하여 철거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및 군민의 쾌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현지확인 지적사항,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 등 총 18중 10건은 완료하고 1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 중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조사료사업 축산농가 실질적 도움 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조사료 제조운송비 및 기계장비 지원지침 개정과 기계장비 실 단가 구입을 위한 건의를 지난 4월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남도에 하였으며 지난 8월 축산농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사료의 품질 향상과 축산농가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 반영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사전 홍보 철저에 대하여는 지난 10월에 2020년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마쳐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 딸기 육묘지원사업 추진 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추진입니다. 육묘 관련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농업회의소 홍보 강화 추진입니다. 농업현장 방문 및 사업설명회 등의 각종 회의를 활용한 대면홍보를 강화하고 소식지, 보도자료 등의 언론홍보와 리플릿 배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안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내 무허가 축사 이전 대책 강구로 마을 200m이내 축사 이전 희망 농가를 조사하였으며 소규모 축산단지 최적합지 연구용역과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담양군 소규모 축산단지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단지로 이전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부지를 최종 선정하고 주민설명회 등 사전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마을 내 축사 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3쪽, 담양군 농업진흥기금 미회수분 회수조치입니다. 융자금이 미회수된 16농가 5억5,857만2천원에 대하여 회수절차를 추진하겠으며 미이행농가에 대하여 각종 보조사업 제외와 재산압류 및 결손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딸기 위황병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위황병 발병 농가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결과 피해율 87%, 피해액 6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으로 원인규명을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탄저병이 원인인 것으로 판정된바 병해충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추가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농가의 지원 여부는 위황병 원인 규명과 피해액 규모조사의 적정성 논란, 농업재해보험 수령 등 어려움이 많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온난화로 작목전환 추진농가에 대한 보조비율 상향 건의입니다. 아열대 과수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지원하였으며 도비의 경우 균특 사업에 상응하는 보조비율로 상향을 건의하고 자체 사업의 경우 투입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비율 상향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35쪽,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효율적 운영 건의로 본 센터는 교통비 지원, 농작업 안전용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19년도 106농가에 4,770일을 연계하였으며 금년에는 농업회의소와 연계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6쪽,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확대 제고입니다. ＇19년도 65세 이상 경작면적 7,000㎡미만의 영세 고령농가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료 자부담 2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여 ＇18년 대비 가입면적이 27% 증가하였습니다. 농협과 가입률 제고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보도자료와 이장회의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딸기 생육피해 지원 및 명품화를 위한 대책은 앞서 보고했기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추가지원 대책에 대하여는 1,065㏊의 인증을 목표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친환경 농가에 대해 지원하겠습니다. 39쪽, 대숲맑은 한우 브랜드화를 통한 축산발전대책입니다. 대숲 맑은 한우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우량정액 공급, 한우축제 개최, 저지방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업단 구성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농업기술센터에서 향토산업 육성사업 공모신청 및 숙성기술 이용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대숲맑은 한우 브랜드화를 통한 축산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담양 한우축제 지속 여부는 축산단체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마을방송, 홍보물 등을 통한 동물등록을 지속 홍보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추진 및 유기동물 포획을 위한 기자재를 확보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야생화된 맹견이 야생동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담양군 농업회의소 육성에 관한 것은 특별회의실에서 발족하기 전에 별도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업회의소 건은 나중에 별도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230여분 가량 종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동남아인으로 파악됐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가장 불만이고 도에 여러 번 건의를 했어요. 9급 1호봉을 받으면 연봉 2천만원 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 다니는 아내가 연봉 1억 받아도 남편이 신청하면 돼요. 공무원인 죄로 안 돼요.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있어서 도에 건의를...

멍청한 도청 직원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줘요.

굉장히 저희가 강도 있게 건의를 했거든요.

예.

60%.

우리 군만 해도 56억 중에 군비가 34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도 과장들 회의할 때마다 가서 왜 도시자 공약을 군수한테 부담시키냐 너희 돈으로 하라고 저 굉장히 직설적으로 많이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줘서 엊그제도 가서 제가 말하고 왔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강하게 말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