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자치행정과, 주민행복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19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ㆍ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ㆍ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19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의 건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자치행정과, 주민행복과)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정균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천균 정책기획담당. 제성현 예산담당. 백영미 법무감사담당. 임순미 홍보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 현황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및 2019년 군정질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군정의 혁신 및 정책발굴 기능 강화 추진입니다. 군정 전 분야의 진단으로 업무의 혁신을 도모하고 군정정책을 주민 및 전문가가 설계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담양군 혁신 계획수립 추진과 군정정책자문단을 조속 구성하여 운영하고 정책발굴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공무원정책연구모임 등을 추진해서 내실 있는 군정 운영으로 정책성과를 거양하고 혁신을 통한 정책제안 발굴로 지속가능 담양발전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이행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은 6개 분야에 31건, 91개 과제인데요. 지금까지 착실히 공약사항을 추진하였으며 공약사항 외부평가에서도 우수평가를 받아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공약사항이행평가를 매 분기별로 추진·점검하고 추진 시 문제점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역점적으로 공약사항 이행실적 주민공시를 하겠으며 정책자문단을 통한 공약이행실적에 대한 이행적정성 평가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5% 이상을 완결하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입니다. 군정에 대한 점검 및 정책환류 강화입니다. 군정정책의 평가는 심사·분석, 정부합동평가, 지시사항, 관심사항 처리를 촘촘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주요 역점시책 150여건을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정부합동평가 130개 지표에 대한 점검과 매주4～5건의 지시사항을 현장중심으로 관리해가겠으며, 군정정책 추진상 문제점 및 이행, 개선사항, 우수사례는 전 부서가 공유해서 수시로 군정전반에 반영토록 하는 환류체계를 확립, 책임 있는 군정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효율적 군정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의 운영입니다. 효율성 및 성과중심의 군정 정착을 위한 방침으로 공통지표 15개, 고유지표 각 담당별 3～4개 등 주요 과제 중심으로 군정전반의 성과를 분석·추진하겠습니다. 2020년도 성과관리제 운영 의견수렴은 4월 중 마무리하고 5월에는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내·외부 평가단이 교차 검증함으로써 성과관리를 통한 주요 정책의 현안사업의 책임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담양다움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입니다.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2019년도 16분야에 66개 지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30 담양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에는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겠고요. 주요 시책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T/F팀을 운영해서 군정자문위원회를 통한 생태도시 브랜드화가 되도록 정책추진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알찬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입니다. 군의회와 소통 강화로 지방자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현안의 혁신을 위한 집행부와 군의회 간 공동정책 제안을 위해서 매 회기 시 정책간담회를 활발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의회와의 정책간담회는 정기적으로 회기 중에 실시하고, 수시로 주례를 개최해서 군정 주요현안, 주요 시책사업은 물론 군민의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협의·설명토록 하고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군의회의 의견, 지적이나 건의사항 등은 카드화 관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입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감사 추진입니다. 지방정부의 관심·현안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업무혁신을 통한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적극행정 추진 조례를 제정하고 주요 현안 및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 점검을 강화하여 수시검사를 통해 업무를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업무 미루기 및 민원불편사항, 불친절, 처리지연 등 소극행정 사례를 중점 단속하기 위해서 주요 정책의 성과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행정신뢰 확보를 위한 청렴 및 부패방지 정책 추진입니다.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서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취약 분야, 부패사전차단을 위해서 청렴마일리지, 내부통제를 위한 청백e시스템 운영과 업무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일상감사와 생태도시 가이드라인 심사를 강화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도 발굴·활성화하는 등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법무규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테마별, 지방분권 혁신규제 발굴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군민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규제개선은 민생불편 및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위법·부당한 자치입법 등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군민대상 법률상담실은 연중 운영하고 찾아오는 법률이동상담실도 월 1회 이상 추진해서 현장 맞춤형 규제를 개선하고 군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입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은 이월·불용예산의 비효율적 요소를 개선하고 현안사업으로 집중투자의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2019년도 재정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용·불용사업을 최소화하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주요 현안사업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참여예산 및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적극 재정운용과 군민 수요에 만족하는 재정지원 확대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보통교부세 전략적 확보 추진입니다. 우리 군 재정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37%정도인데요. 보통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증액을 통해서 투자재원 마련과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우선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에 대한 각종 기초통계의 수집 및 기준행정수요 산정자료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누적자료의 추가 및 잘못된 통계 등 수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불리항목의 개선과 군 특징에 맞는 지표개발 및 유리한 행정수요 발굴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우리 군 입장을 수용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재정분권에 대응한 선제적 재원확충입니다. 정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확대개편과 균특사업 전남도 편성권 강화의 재정계획 변화에 맞는 재정의 안정적이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역점시책 발굴과 재원별 예산순기에 맞춘 인력 네트워크를 총 동원한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교부세, 국비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실시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방문 등 전략적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입니다. 콘텐츠 중심의 상시 군정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양방향 소통 군정홍보를 위한 아날로그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뉴미디어시대에 맞는 대응 가능한 상시 군정 홍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TV, 신문 및 공항, 지하철역, 고속도로휴게소, KTX 등 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이용한 담양군 네이버 블로그 운영, 유튜브채널 운영으로 홍보성과를 높이는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저희 부서는 18건 중 완료 5건, 추진중 13건으로 추진중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책자문단 전문성 제고는 2월 중 인선 마무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입니다. 담양군 CI·BI 리브랜딩 사업은 의회와 협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CI·BI 사업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참여예산 발굴 건은 읍면지역발전토론회와 연계해서 8월까지 상시접수해서 9월 중에 2021년도 당해연도 주민참여예산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교부세 증액을 위한 불리항목 개선 노력에 대한 것은 기준재정수요 산정내역 통계항목에 대해 면밀한 확인 분석을 3월까지 조치하겠습니다. 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문 감사자 감사참여는 금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생산적 감사추진은 건설공사 기동감찰 등 현지감사를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군정현안의 의회소통은 아까 업무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례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겠고,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진단한 집행률 제고와 관련해서 2019년도 보니까 2018년도 보다 347억원을 감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그런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자연훼손방지대책마련은 생태도시 가이드라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도시 라이드라인 심사를 강화해서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고요.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을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공공조형물 설치 시 반드시 공공조형물심의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한 군 정책 홍보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능동적 참여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능동적 참여방안이 안 되면 수동적으로, 임의적으로라도 참여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의원발의 제정 조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규칙 등이 빠짐없이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규칙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규칙 등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니다. 2019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 연접지 상생협력체제 구축은 광주전남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가 2019년도 결성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는 11개 자치단체가 2015년도에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광주호 둘레길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와 협의해서 우리 군과 각 자기 경계분야에 대해서는 2020년도부터 공동으로 추진해서 완공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활성화돼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 최근 2년간 주요 공모사업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서는 제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공모시책이 되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입니다. 생태도시 담양의 대표 브랜드화 건설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해서는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지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착실한 이행지표 실천과 금년도에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속가능경영기획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7월에 회기 있죠? 7월에 비교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사업에 대해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장님 위주로 해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보고 정말 잘 들었는데요. 예년하고는 달리 세밀하게 보고된 것 같아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보고하신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서류 있으니까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행정담당. 구미형 자치분권담당. 양현주 인문학교육담당. 박근주 빅데이터통신담당입니다. 이만기 직소민원담당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입니다. 주민이 함께하는 담양식 주민자치 확대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책개발을 통한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토론회 개최,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수립 그리고 주민세 환원, 주민자치사업을 발굴하는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마을자치회 운영 시범사업 확대 등 마을자치회 활성화는 물론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여 주민이 중심되어 마을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는 진정한 자치실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속 가능한 행정 혁신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혁신체계를 확립하고 군정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부서별 행정혁신실행과제를 발굴하고 군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부서 간 협업 포인트제 운영, 행정혁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그리고 연관업무 중심 행정협의체 구성·운영 등 지속가능한 혁신을 통해 군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 인문정신을 실천하는 인문학 교육기반 강화입니다. 사람과 자연, 교육이 어우러지는 인문학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문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담양포럼, 악기연주자 과정, 체험형 부모교육, 인문학관계자 워크숍, 인문학 문해교실, 맞춤형 평생학습광장 운영 등을 통해 인문학 교육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 미래시대를 열어가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입니다. 지역을 이끌어 나갈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지역교육환경개선 사업 지원과 중·고교 신입생 무상 교복지원 확대, 진로설계 및 직원체험프로그램 지원, 대안학교 교육활동 확대, 마을교육 공동체 육성 및 작은 학교 활성화, 담양장학회 기금조성 및 지정 기타 활성화를 통해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인재육성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스마트 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생산으로 이용자 중심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현안 중심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수립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표준분석 활용 및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과 빅데이터 역량강화 전 직원 교육 실시, 사업체 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사회조사 등 국가 및 지역통계조사 및 통계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군정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직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활기를 모색하기 위하여 친절교육을 포함한 직무역량강화 직원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인허가, 복지, 재난 등 민원직무 스트레스 가중에 따른 공직자 심신 재충전을 위한 힐링워크숍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추진하는 등 전문적 공직역량 강화를 통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심신 재충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무 스트레스 없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자매결연 우호교류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 국가 및 도시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필리핀 샌프란시스코시, 미얀마와의 우호교류 협약 추진과 증국 절강성 선거현, 사천성 의빈시와의 방문교류, 몽골 그리고 미국 린우드시의 담양고와 린우드고 학생 상호교류 등 국외 지자체 간 우호교류 추진과 국내교류 기관 간 시·군·구민의 날 축제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교류확대를 통해 기관 간 우호를 증진하고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도모하겠습니다. ,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통합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주관하는 문화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상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보조사업 추진과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급식비 지원,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정보통신 인프라 강화를 통한 대민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 안전과 관련된 통신시설 장비의 적기 유지보수 및 교체와 정보통신공사 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해 가사문학면과 용면의 마을일제방송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와 방범용 CCTV유지보수,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민원 온라인서비스 확대실시로 군민 생활안전 및 정보통신 분야 민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주민불편 고충민원 체계적 관리 및 신속 추진입니다. 고충민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우선 해결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으며 생활밀착형 소액사업은 민원접수 후 1개월 이내 신속·준공처리하고 현장대응작업반을 운영하여 취약시설물 보수정비를 선제적으로 조치·시행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 주요 현안사업으로 기록물의 전자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역사적 가치를 지닌 중요 기록물에 대한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과 아카이브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국민 기록정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202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기록물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금년에는 전자적 통합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및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록물 보유관리현황 전수조사 및 정리사업과 중요 기록물 조사·수집 및 DB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수요자 중심의 창평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지난해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창평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1층 한옥형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대표단을 구성하여 타 시·군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하였고 지역주민대상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의견수렴을 거친 후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계약 후 착공하고 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담양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공사가 지난 1월 착공하였습니다. 성실 시공될 수 있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문화회관 주차장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나가기 위해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토록 인근상가 사전안내 공지 및 지역신문을 통해 홍보해 왔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주민불편 해소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를 반영하라는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신규 공무원 80명과 민원담당 등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민원발급 칭찬공무원에 대하여 군수상 시상과 군청 우선전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맞춤형 친절교육은 연중 실시하겠으며 베스트공무원 선발 시 친절도를 평가에 반영하겠고 친절공무원은 시상 및 근무희망부서 우선 반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자치회를 이장중심으로 구성 및 운영검토 건의에 대해서는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에 의거한 주민 선출을 통해 현재까지 모든 마을자치위원장을 이장이 맡고 있으며 주민 간에 소통이 기반이 된 가운데 마을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등 마을자치회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공사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착공하여 12월 완공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관리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없는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문직렬 육성 등 인력체계 개선 건의에 대해서는 전문직렬이 장기근무토록 지속적인 인력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직렬 신규자 임용 시 직렬 관련부서 배치로 업무숙련도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업무실적을 반영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와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해 가겠습니다. , 갈등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을단위로 발생되고 있는 갈등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따른 갈등조정위원회 컨설팅 및 갈등조정위원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인재뱅크 활용에 대해서는 인재뱅크 인력 중 강연 역량을 갖춘 대상자가 8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 및 공무원 대상 강좌에 강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인재뱅크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도 해 나가겠습니다. , 마을계획수립 지원체계 보완 및 확대개선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에 2개 면의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수립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마을계획수립 매뉴얼을 제작하였으며 금년에는 마을계획수립 시 매뉴얼을 기반으로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마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금년도에 5개 면 마을계획수립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마을자치회 활성화를 통해 마을정체성 유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마을자치회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민이 마을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주민 간 소통 및 토론, 마을특색을 살리는 과제 도출방법 등을 중심으로 마을정체성을 강화하는 마을자치회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양지분교에 대안학교 설립 시 인성 중심 교육과정을 반영하라는 건의 대해서는 전라남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민간위탁형 국립대안학교 설립 운영T/F팀 위원으로 자치행정과장인 제가 참여하고 있고 지금까지 5회 자문회의에 참석한바 있습니다. 인성중심 대안교육과정 도입 및 교육공간 구성 등 학교설립뿐만 아니라 설립취지에 맞는 학교 운영이 되도록 지원방안 등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0번째, 부서 특성에 맞는 조직운영건의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평가와 조직 분석을 통해 기능을 재정립해 나가겠습니다. , 메타랜드 인력배치 및 조직개편 건의에 대해서는 2019년 하반기에 3명의 환경직을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운영에 따른 인력 및 조직 진단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목적과 법적인 근거에 맞는 인력 파견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노인회 파견한 무기계약직 1명을 복귀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인력파견의 경우 목적과 법적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민간위탁을 총괄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지난해 9월 전부 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재검토하겠으며 부서별 민간위탁현황은 총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선진지 벤치마킹 우수사례 군정정책 반영에 대해서는 2019년도 국외산업시찰 보고회를 지난 12월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시찰결과보고회 개최를 통한 우수시책 발굴 및 차년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으며 금년도 산업시찰결과보고회는 10월 말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미개최 위원회 통폐합 정비 건의에 대해서는 2019년도 위원회현황 조사 및 통폐합을 실시하여 5개 위원회를 정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반기별로 현황조사 및 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김성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2국 체제에 따른 국장업무 부담경감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2018년 8월 2국 체제 국장이 신설되어 국장업무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국 체제 도입 초기단계인 만큼 운영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정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출산장려기반 강화와 출산장려정책 및 초고령화 시대 대비 전담부서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2019년도 24억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교육환경개선에 지원하고 있고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투자유치과에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교육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사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방안 검토와 관련 우리 군에서는 부부공무원사기진작 및 친육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출산직원에 대한 출산축하포인트 지급, 결혼직원에 대한 결혼축하선물 지원, 여성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사용 등 후생복지제도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육아 분위기 조성을 통한 후생복지 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군 소재 어린이집은 정원 대비 아동 충족률이 65%로 청사 내에 어린이집 신설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담양식 농촌형 주민자치 추진, 인문학 교육도시 조성, 스마트 행정 구현과 참여와 소통을 통한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을 혁신하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진취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올해는 금년 예산에 의해서 추진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속가능경영기획실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반기 보고 때 성실히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알고, 제가 추진계획 사업에 대해서 메모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가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명시된 업무 외에도 많은 업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여기는 제목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업무지만 명시했다고 봅니다. 연 초에 업무계획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수시로 점검하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군 소재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65%여서 어린이집 신설하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 답변이 아닙니다. 직장여성 공무원들이 군청만 생각할게 아니라 읍에도 있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행정부서에서는 군청에 설립해 놓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 보내고 있는 어린이들을 여기에 보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만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인구유입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군 소재 어린이집들이 항의한다고 설치 안한다고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 군 소재 어린이집들이야 지역 어린이집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 새로운 공무원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성공무원들의 애로사항, 젊은 사람들은 애로사항으로 육아문제가 굉장히 커요. 가까운 곳에 해놓으면 점심시간에도 볼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애들한테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심사숙고를 해야지 저쪽에서 안 된다해서 거기에 따라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주민행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회복과장 서원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정정애 담당. 통합조사관리 박은희 담당. 생활보장 김진례 담당. 건강장수 최두현 담당. 여성가족 강순화 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민관협력의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본 업무는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해서 주민력 강화와 선제적 대응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고립된 위기가구, 생활고 추정 사망사건 등 복지사각지대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동네 행복지킴이단 등 8개 단체 1,525명에 담양희망안전망 등의 민간영역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교육, 시설 등 공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분야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통해서 복합적 욕구대상에게 문제해결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공후견인 사례관리 서비스는 재산은 있으나 활용능력이 부족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장애인 등을 후견인을 앞세워 보살피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담양식 마을자치 돌봄망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생활현장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담양식 마을자치 돌봄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신축, 실내화장실 설치 및 긴급수리 등 주거돌봄사업도 중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급식경로당을 중심으로 마을돌봄 경로당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와 보건이 협업하여 정든 곳, 정든 사람들의 돌봄 속에서 탈병원, 탈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사랑실천의 나눔과 봉사문화 확산입입니다. 먼저 이웃 돌봄 안부살피기 차원에서 안녕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는 더욱더 고 이태석 신부 지역자원화·브랜드화로 자원봉사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석 신부를 주제로 청소년 대상 봉사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산타축제와 연계해 아프리카 어린이에게 희망 티셔츠 1004장 보내기 운동도 지난해 이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5℃ 사랑나눔가게 활성화를 위해 68개 참여업소를 100개소로 늘리고 그동안 3호까지의 주택사업을 해마다 1호씩 실시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및 자격관리 강화입니다. 통합조사업무는 복지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분배의 기준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민원에 시달리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금년에도 매뉴얼대로 추진 복지행정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건강한 삶 안정된 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먼저 금년에는 중증장애인 수급자가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저해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확대된 가운데 총 1,592가구 63억7백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의료급여서비스 역시 1,952가구 10억23백만원을 지급, 한층 더 강화 보급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영구임대, 전·월세 등 12억56백만원과 LH공사 위탁사업인 집수리사업에 4억5천만원 등 총 1,240가구 17억6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의료·주거 등 안정된 생활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희망의 자활사업 혁신운영입니다. 먼저 자활센터 혁신운영을 위해서 자활사업단의 마케팅 및 컨설팅 교육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의뢰·실시하겠습니다. 자활생산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소풍마켓 등 각종 마켓을 상시 참가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자도 현 57명에서 90명으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특히 청년특화사업단 운영, 청년 선호 취·창업 전문교육을 지원하고 아울러 청년 저축계좌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자활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연금 및 수당지급 1,404명 24억8천만원, 일자리 사업 40명 5억64백만원, 주택개조사업 6가구 22백만원 등의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으로 135명에 대해 29억3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들의 각종 행사, 프로그램, 모임, 단체지원 등을 통해 사회참여를 확대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경로당의 문화여가 소통 복합공간화입니다. 경로당이 마을단위 주민행복의 플랫폼 및 마을자치의 센터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현 92개 경로당에서 희망하는 전 경로당으로 확대하고, 고독사 외로움 예방차원에서 공동생활의 집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개소 경로당 신·증축사업을 추진하고 경로당 부재마을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경로당에 대한 공적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경로당 급식단가도 금년부터는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상향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통합 운영입니다. 기존의 독거노인 돌봄사업을 금년부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행기관도 1개소에서 2개소로, 수행인력도 45명에서 109명으로, 소요예산도 19억87백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정착·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아동·여성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여성의 안전한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심 귀가 길을 조성하고 아동의 입체적 놀거리인 ‘나가서 놀자’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어린이놀이를 아동 및 부모가 함께 자연속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기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 및 장난감도서관도 더욱 활성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대학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 등을 통해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담양, 젊은 부모들이 찾는 도시 담양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맞춤 지원 강화입니다. 위기가정 관리 사례관리사를 배치하고 다문화가족 부부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은 뉴딜사업과 연계 설치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복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아이돌봄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입니다. 관내 10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돌봄협의체를 통해 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마을학교 운영 확대와 함께 관련 조례 제정도 서둘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역아동센터가 부재한 면 중심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생활SOC복합화 사업과 연계하여 용면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확대 운영 추세에 따라 공모선정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미래세대 보육정책 강화입니다. 국정과제 목표치에 맞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인 우리네어린이집은 3월 개소 예정으로 차질 없이 사업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의 문화예술적 감성을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문화예술 감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뒤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완료된 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추진 중인 건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관리를 사각지대까지 확대 건은 금년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과 연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65세 이상 실제 독거노인 그리고 보호가 필요할 사각지대 노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갑향공원 주차장 조성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으로 토지매입 및 수용을 동시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장기간 소요되는 도시계획변경 등 도시디자인과와 협의 추진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서 도와주시겠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협의매수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노인자서전을 지역 공동체 주도하에 발간 건은 마을주민 주도하에 추진 시 짧은 기간 내에 완성도 문제가 우려되므로 시범적으로 일부 마을에서 작성한 내용과 전문업체가 작성한 내용을 협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노인복지관 외벽 누수 해결 건은 동절기 이후 건물지붕 마감처리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고 이태석 신부 관광자원화 방안 건은 지금 단계는 지역의 정서를 숙성시키는 단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대상 교육, 어린이대상 남수단에 보내는 희망티셔츠 1004장 보내기 등을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는 희망티셔츠 전달식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 고 이태석 신부 봉사상 등을 내용으로 지역자원화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인문기획코스 등 관광자원화 브랜드화 마케팅 활용 등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도 계획수립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시회가 끝나면 부산에 있는 기념관으로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공립어린이집 설치방안 강구 건입니다. 단지 내 어린이집 부지는 확보된 상태임을 말씀드리면서 건축법에 따라 단지별 어린이집 이격거리 8m 이상이면 별도단지로 봄에 따라서 의무설치사항은 아닌 것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주체와 협약을 맺고 지방보육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공중목욕장 운영 형평성 추진 건은 희망 읍면을 조사한 후에 희망한 읍면결과가 나오면 전남도에 건립지원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목욕서비스 차량 매각여부 등 신속 결정 건은 현재 차량매각 처분 절차가 진행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행복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행복과는 잘 아시겠지만 군민이 행복하게 살고 주거안정이 되도록 지원하는 과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국도비의 지원보다도 우리 군만은 특별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타 시군에는 안하는데 우리 군만 하는 정책이 있다면 개발해서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여성정책은 없네요?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아동·여성 친화도시를 본격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예산에서 문제가 생겨서 많이 축소됐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서로 의회와 협의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에 추진계획 에 의해서 업무가 추진될 것입니다. 하반기에 다시 보고하죠? ‘무엇무엇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 보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공동 후견인 사례관리서비스를 한다고 했잖아요. 보유재산 활용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 후견인들 관리를 잘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후견인들이 많이 이용해 버려요. 후견인들한테 맡기기 싫으니까 가까운 친척을 후견인으로 해서 빼돌리는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후견인 정했다고 놔두지 마시고 꼭 점검해서 후견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필수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 제도권밖에 사항이거든요. 재산은 있는데 활용할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후견인을 세워서, 믿을 수 있는 후견인을 세워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 재산 5천만원을 후견인에게 맡기고 우리가 지도해서 집을 지어준다든지 화장실 개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본인 재산을 운영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데 활용할 수 있게 지도해주고 행정적으로, 또 하다보면 불법 속에 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천변 그린벨트 안에 컨테이너박스 놓고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을 개선해 주고, 지도 해 주고, 합법화 시켜주고 이런 과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답게 사는,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노상방뇨하고 그러다보니까 마을에서 쫓겨나고 오갈 데 없는데 구제차원에서, 저희 예측은 각 읍면에 한두 개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후견인이 없으면 마을이장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장애인 수당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관리를 못하니까 자기통장으로 받아서 자기가 써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 보면 주거급여 지원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례를 봤냐면, 다른 군에서 한 분이 이쪽에 이사 와서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마을의 일원이 됐다고 보는데 갑자기 왕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어요. 어디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눈물 나서 못살겠다.’, ‘정말 죽어버리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도 임대가 가능합니까?

임대요?

아니요. 주거 같은 것,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나요?

이사 가는 것을 도와주라는 건가요?

아니, 만약에 가게 된다면.

지역 내에서 하면 가능하죠. 다른 주소지로 가면 안 되겠지만 가능합니다.

그 사람한테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 그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어디로 갈 것인지는?

그러십시오. 그런데 저소득층의 자격조건에 맞춰야 되겠죠. 무한대로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보편적 복지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되면 담당자한테 연계해서...

지금 주거비율이 45%. 중위소득에 45%까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자하고 연계시켜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희망하는 전 경로당의 건강이나 문화프로그램 운영확대를 하겠다 했는데 경로당에서 신청하면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예, 됩니다. 92개 경로당에서 희망하는 것은 그 마을에서 굉장히 열정인 리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 것인데 사실 소수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들은 늘려주고 싶어도 거의 안 나와요. 아마 92개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100개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읍면에 독려하고 발굴하라는 입장입니다.

아니,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해야지요.

그런데 강사도 지원해야 되고 재료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전부 된다고 해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규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고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정책이 사실 이야기가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작년부터 제가 와서 됐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없다는 거죠. 과에서 추진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주민들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차원이라면 추진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쪽으로 업무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생태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