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네요. 보니까 벼 건조기에 집진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체에 안 들어와 있길래 우리 영암군이 지금 미세먼지 해가지고 지금 야단인 거 아시죠? 이 앞전에도 다시 환경 저기에서 다루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야단법석이 아니고 지금 농민들이 차를 다 다른 데로 옮겨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 가지고 지금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벼 건조기 집진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지금 설명을 안 하셨고 또 요즘에 모두가 다 톤백으로 저기를 하다보니까 지게차가 많이 필요한데 지게차가 올라와 있었는데 이제 안 되어 있다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우리 의회에까지 찾아 왔었고 그런데 또 의회 찾아와서 민원 발생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지금 톤백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게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경 예산에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셨는데 부군수님 방금 노영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부분 농민들의 간절한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제가 건의사항 하나 드린 게 있거든요. 무화과하우스를 영암군에서 한번 직접 친환경에서 관리할 의향이 있는지 제가 한번 그때 본예산에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무화과하우스를 전부 지금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이 하우스를 안 하다보니까 초창이 무화과가 없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나와요. 근데 그때도 그 이유를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액비라든가 양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무화과가 노지가 10일 정도 되면 10일 전에나 좀 비싸게 팔아먹지 그 이후로는 다 똑같은 가격으로 돼 버려요. 근데 그냥 물만 주고 키웠던 무화과하고 정말 미생물 다 주는 무화과하고 차이가 좀 돼야 하는데 그게 아마 농가들하고 물어보니까 전혀 그게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가격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군에서 좀 한번 하우스를 직접 관리를 좀 해줄 의향이 있는지 그때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요.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연간 예산이 85억 4,0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국비는 2,000만 원이고 구비가 29억 7,200만 원 나머지는 전부 군비 아닙니까? 13페이지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환경농업과 굉장히 다른 부서보다 많은 사업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보면서 느낀 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푸드플랜으로 최종 확정 됐죠? 지난번 1월 달에 지역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굉장히 지금 반가운 경쟁률이 치열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 영암군이 이런 기회를 얻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생은 많이 하셨구나 라는 준비를 잘하셨구나 하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반가운 일은 농정혁신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히신 건데요. 이건 뭐 저도 작년부터 계속 주장해온 내용이고 지역의 다양한 농업문제를 외부에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돌파하기 위한 논의를 농민단체와 전문가 또 행정이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올해의 일정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무화과 농업 관련해가지고 또 다양한 시도를 다시 시작하신 면에서도 또한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주목받을만한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서 농가들의 농민들이나 또 농업을 설계해가는 우리 행정에서나 좀 보람이 생기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열심히 의견을 드리고 또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푸드플랜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절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관건은 뭐냐 하면 지역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잘 소비될 수 있도록 잘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인데요. 그럼 그렇게 되려고 하면 농민이 농사를 잘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농산물들을 매개로 해가지고 공공급식 시장들을 확대하는 방식이거나 또는 소비자들과의 관련을 좀 잘 맺어서 안정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민간 협력체계 이른바 거버넌스 모델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계신데 여기 관련해가지고 현재 구상하고 계시는 내용들을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주십시오.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과가 그야말로 우리는 농도 농군이다 보니까 정말 핵심적인 부서이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뭐 농촌에 관한 사업적인 부분은 안 해야 할 이유가 없죠. 저 또한 오늘도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 만큼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가를 한번 절대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분명히 한계는 있겠더라고요. 인원 충원이라든가 손이 거기까지 못 미친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란 이유만으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 뭐 쌀에서부터 과수 채소에 이르기까지 우리 영암군의 특색에 맞는 전반적인 생산된 물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돈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지원해주겠지만 정말 행정감사에서 해줘야 할 지자체에서 해줘야 할 부분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저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지역에서 난 농산물들이 판로에 활로를 찾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우수 농특산물 마케팅전략 강화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4개년 계획으로 약 45억 정도를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연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을 잡는 다고 하더라도 1년에 약 4억 5,000 정도 집행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추진 실적을 놓고 보면 뭐 용산역이니 직거래장터개설 28회 농축산특별판매장 삼호 영암 해가지고 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3군데 과장님, 이걸 그동안 해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자평을 또 할 것 아닙니까? 또 농산과에서 봤을 때 이렇게 추진을 함에 있어서 실적 평가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질의를 좀 하지 말자는 아니고 질의하실 부분을 핵심만 포인트만 탁 말씀하시면 우리 과장님들은 ‘아, 지금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구나’ 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미사여구는 많이 좀 붙이지 말고 포인트만 탁 꺼내면 벌써 거기에에 대한 ‘아, 이걸 물어보시구나’ 하고 답변을 합니다. 중간에 또 저기 하면 한번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렇게 짧게 좀 질문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재오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본 의원이 7대 때도 마찬가지고 현재 8대 때도 그렇게 느낌이 많은데 마을에 지금 설치 돼 있는 운동기구 시설관계를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을 11개 읍면에 11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1개소라는 게 그렇게 많진 않은데 나는 이거보다도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것은 철거했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가서 어디 동네나 가서 내가 참 유심히 보거든. 살펴봐요. 안 합니다. 사람 누가 와서 운동 한 사람 없어요. 거의 대개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없는 마을에서는 또 의원들이 가면 뭐라 하냐면 우리 마을 운동기구 설치해주라고 그래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의원생활하면서 운동기구 설치해주라고 하면 절대 안 해줬습니다. 꼭 설득해서 안 된다는 것을 왜 안 된가 하지 말라고 권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안전사고도 많이 나지만 이웃동네 했으니까 우리 동네 좀 해주라 그런 식이에요.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왜 저 동네는 있는데 우리 동네는 없느냐, 그렇게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만들었겠죠. 처음에는 인기가 좋았었지만 그 인기는 많으면 한 달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가요. 그래서 이걸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지금 녹슬어서 정말 쓸모없는 고물로 팔기도 힘든 그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조사해서 마을주민들 의견수렴하고 그분들 얼러서 라도 철거해가지고 좀 보기 싫게 좀 없애고 거기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친환경농업과에서 우리 유나종 의원님이 군정 홍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목포시에 보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언론 보도에 많이 오신 거 알죠? 어쨌든 사랑의 천사대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오는데 길을 쭉 돌아보면요. 역전이나 여객터미널 버스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틈새 쪽에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많아요. 뭐 그런 부분이 어차피 이쪽에 오시는 분들은 이쪽에 관광을 하러 왔거든요. 하러 왔는데 그쪽을 보고 어떤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홍보를 좀 해놓는 다고 하면 영암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한번씩 KTX 타고 어디 서울 가면서 잠깐 한번 보거든요. 또 우리 영암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없어요. 따지고 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해가지고 좀 그쪽으로 홍보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돈은 들어가지만 홍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어떤 크게 성과를 보인다, 이런 것이 아니고 뭐 영암군이 어디가 있고 뭐가 관광객이 있고 몇 개가 있고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입으로 통해서 되잖아요. 맛집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해를 거쳐서 이걸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바로 그쪽에 많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이 부서가 이번에 긴지 아닌지 바둑대회 나왔으니까요. 지금이 바둑이 스포츠로 돼 있죠? 옥외 행사잖아요. 올해 군민의 날 행사가 어차피 각종 어떤 행사가 많이 할 건데 혹시 뭐 바둑 같은 거 어떤 읍면리그전 같은 건 계획된 게 있나요?

어차피 여기다가 3개 군을 전체적으로 하는 과정은 그건 어차피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던 부분이고 이제 새로운 어떤 스포츠가 있다고 하면 조례안도 돼 있고 이 부분은 한번 리그전을

상당히 그 부분이 소통이나 화합 같은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민속씨름 관련해서고요. 또 하나는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올해 우리 민속씨름단 운영과 관련된 겁니다. 국도비 확보 방안이 있어요? 예상치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됐다는 말씀이 받기로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건의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같은 말씀이군요. 작년의 얘기하고

원래는 그게 과장님 말씀 죄송한데 원래는 그게요. 도민체전, 전국체전 출전과 관련해가지고 그 비용을 도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의회에다가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얘기가 어떻게 첫 얘기 다르고 중간얘기 다르고 오늘도 그 얘기도 또 다르네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과장님 보고를 하신 분은 동일하게 과장님인데 왜 시점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내용은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줄 모르셨습니까?

이미 재원 대체는 한번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도지사와의 대화에서 씨름대회 관련해가지고 예산지원 했는데 결국은 재원 대체 하셨잖아요. 그때도 그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정말 동일한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세요. 지금 항간에 어린이 민속씨름단을 창단하겠다고 하는 얘기들이 돌던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보고 내용에 나와 있는 정확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듣기로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어린이 민속씨름단을 창단하겠다고 지역민들한테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답변을 정확히 하시라니까요. 계획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협의내용을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계획이 있다는 뜻으로 저는 들리는데요.

그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얘기를 자꾸 돌려서 말씀하세요? 제 귀에는 계획이 있는데 아직 계획이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겠다,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다음에요. 민속씨름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470억 짜리를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이거는 작년에도 용역예산 관련해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고 다시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내용을 보니까 씨름역사관, 경기장, 전지훈련장, 숙소, 공원이잖아요. 장소는 회문리 기찬랜드 우리 새로 매입한 땅에다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공원이야 원래 그 옆에 있는 것이고 역사관 하나를 빼면 실질적으로는 현재 영암 민속씨름단 전용경기장 만드는 사업처럼 저는 보여요. 그렇지 않은가요?

알겠습니다. 용역 예산을 세우는 것도 저희가 3월 달에 추경할 때 용역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따져보긴 할 텐데 저는 이 민속씨름단 역사 문화공원 관련해가지고는요. 똑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 의견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영암이 이런 씨름 역사 문화공원에 조성하는 사업 부지로써 장소로 적정한가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 사업내용이 지금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영암에 무슨 효과가 올지 아니면 경제적 부담을 줄 것인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총 사업비 470억 중에서요. 국도비를 국비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대 7 매칭비율이에요. 30%가 국비고 나머지 70%를 군비로 부담하게 되니까 계산해 보니까요. 470억 중에서 329억이 군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이게 역사공원 씨름 역사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끌날 일이 아니고 사실은 이 경기장을 운영하기 위한 막대한 운영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 6,000억 시대 들어섰다고 하지만 자주재원 자체가 워낙 현저하게 우리 군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게 두고두고 우리 지방재정 운영하는데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과거에 뭡니까? 월출산 그런 것처럼 농업예산이나 우리 다른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제약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300억이 넘는 이 돈을 어디서 끌어옵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세상이 됐는데 장관 말 한마디에 의회에서 국비 매칭비율이 3에서 7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 장관 직무유기로 고발돼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렇게 매사 판단을 그렇게 느슨하게 하시고 매사 지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홍보체육과장 되셔가지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할 때 항상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결과를 보면 항상 말씀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한두 푼도 아니고 470억 짜리 사업을 준비하면서 국도비 매칭비율이 3대 7에서 7대 3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장관 말 한마디를 듣고 그렇게 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겠네요. 진짜 하면 안 되겠네요.

장관하고만 대화하지 마시고요. 군민들 하고 대화 좀 하세요. 이 사업의 실상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이번에는 의견수렴 받으십시오. 어떻게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이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장관만 보지 마시라니까요. 장관 그 사람은 곧 그만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갖고 있는 재정부담은 우리 군민들이 두고두고 갚아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어느 특정 분야는 희생을 당해야 되고 그다음에요.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한테 지금 주신 자료가 연습장 조사용역보고서를 보니까 현재 부지 4곳 장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부지 4곳 다 안 드네요. 2곳은 공사비가 과다하게 나오거나 타구 방향 이런 것 때문에 적합 판정을 못 받은 거고 나머지 2곳은 토지 소유자들이 전혀 매도 의사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되네요.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이런 돈을 아끼십시오. 제가 얼른 계산해보니까요. 이거 40억 지금 예산을 잡았는데 100% 군비에요?

그거는 확정적인가요?

일단 용역 지금 1,800만 원 들여가지고 하는 이 용역결과가 헛돈 쓴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안 나온 거잖아요. 지금 4개 장소 자체가 안 나왔으니까 별도로 이게 다시 조사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관련 법규를 들여다봤더니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이 시설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입지조건이나 그렇죠?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재정을 들여가지고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사례가 있더군요. 직영도 하고 위탁도 하고 지금 해당 지자체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혹시 모니터링 해보셨습니까?

들어가는 예산 규모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골프가 대중화 됐다고도 표현하고요. 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서 보게 되면 참 많이들 치시긴 하더군요. 근데 이거는 특정 종목의 특정 동호인들을 위해서 쏟아 붓는 예산 치고는요. 지나치게 과도합니다. 위화감을 크게 조성하고요.

여유 있는 분들이 골프 치지 않습니까? 그나마 지역 내에서도 주위에 가까운 곳에 지역 가까운 곳에 예를 들자면 골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지방재정을 들여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6만 군민이 원하는 것은요. 영암 관내에 응급실을 설치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예산 핑계대고 다 뒤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소관인가 아닌 가를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암군 체육회가요. 이제 운영시스템이 바뀌었죠? 이제 지자체장이 그 지자체 체육회 회장을 하다가 이번에 선출직으로 민선 체육회장 체제로 출범을 했는데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할 때와 민선회장이 체육회장을 할 때에 차이점, 그리고 변화, 시스템 구조 무엇이 다른가 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산에 이르기까지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1년 체육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자체장이 회장이었을 때는 한 10억을 집행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민선체육회장 시절에는 이제 처음 시도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수의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집행 예상액은 얼마 정도나 예상 하십니까? 우리 금년도 지금 체육회 예산이 얼마였죠?

아니, 제가 묻는 게 그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이제 과장님을 하시면서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우리 19년도 체육회로 집행된 금액이 얼마였죠? 운영비, 복합적으로 등등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운영비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된단 얘깁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의무사항입니까?

조직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이제 직선제 선출직회장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법 자체도 저는 바뀌었으리라 보는데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라는 얘깁니까?

이게 홍보체육과에서 이걸 큰 숙제로 여러분들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이제 금년에서부터 당장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또 어떤 트러블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돈하고 결부된 사항적인 부분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점검내지는 결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며 거기에 걸맞게 우리 의회에서도 임하는 자세 자체가 필요하겠기에 제가 물어본 부분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특별한 대안책이라든가 룰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법 자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좌우지간 기본적인 룰 자체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의회에서도 그 부분보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줄 사안인데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회장이나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지자체장이 회장을 할 때는 의회에서 통과된 금액이 그런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음으로 양으로 집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하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금액보다 대충 계산을 해보면 훨씬 더 써지고 있더라고 어떤 돈이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 행정부에서도 그럴 일이 없을뿐더러 우리 의회에서도 체육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어떻게 해야 같이 공유 속에서 집행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체육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왔으니까 아까 예산을 집행을 하면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밖에서 아마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예산 때문에 난리인거 아시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물품을 가져갔는데 외상을 돈을 안 줘 가지고 지금 현 집행부한테 주라고 하니까 현 집행부는 우리는 이거 아니다, 군에서도 군에 와서 외상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우리는 우리하고 상관없다. 또 이제 구 집행부한테 그러면 이 외상값을 어떻게 할래 하니까 현 집행부하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런 식으로 서로 핑퐁게임을 한다는데 과장님 많이 들으셨죠?

확인이 아니라 직접 가서 이야기하니까 전혀 저희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확인을 하신다니요. 그런 지금 영암읍내뿐만 아니라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아마 우리 군수님이 당연직으로 계셔서 외상을 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다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만큼 그럼 여태껏 결산을 했다는 것 다 거짓말이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잘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으로 되어있다면 거짓말이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체육회 문제는 신 구 정산회가 정산서를 한번 제출 해주세요. 그럼 다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민속씨름역사공원 우리 김기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4,7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죠? 이와 마찬가지로 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걸 예측하고 말씀드려요. 트로트가요센터 400억 2개가 100억씩인데 지금 우리 군수님하고 관련 과장님하고 완전 지금 소통이 100%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면 우리 과장님들이 아주 고심하는 그런 것이 나는 눈에 보여요. 이거 참 확실한 것도 아닌데 의원님들이 물어보시니까 이걸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뇌 하는 모습이 제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건데 이 부분을 군수님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군수님이 직접 우리 간담회 자리를 마련 할테니까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이 문제로 서울 한번 출장을 갔다 오셔서 확실한 답을 드리겠다, 간담회를 그때 하자고 아까까지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담회 때 자세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또 우리 과장님들도 그런 것까지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는 또 군수님한테 좀 하세요. 하셔가지고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다, 하면서 해소를 해야지 끙끙 앓고 대답은 못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쩌려고 그래요? 그리고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군정에 영암발전을 위해서 제가 협조를 좀 해가는 그런 건데 군비가 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것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민낯을 보여줘 가지고 의원들 하고 소통하면서 그것 좀 안 풀리는 것은 걱정해가면서 아닌 것은 빨리 안 하고 가능성이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막 아까 김기천 의원님이 질문할 때 마다 말이 바뀌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말하자면 둘러 붙여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을 할 때마다 답변할 때마다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답변 저렇게 하면은 저것은 진실성이 없는 것이다, 가능성만 갖고 하는 것이다, 보여요. 지금 여러 가지 때문에 100% 질의를 안 하니까 심도 있는 질의를 안 하니까 지금 뭐 좀 꺼내놓고 또 체면치레로 좀 넘기고 그러니까 그렇지 정말 이걸 심도 있게 질의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좀 상당히 난해해지고 부딪치니까 그런 점을 잘 생각하시고 정말 같이 소통하고 고민해보고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말씀도 잘 드려서 아까 군수님하고 그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곧 그 얘기는 해결되리라 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심정복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심정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정채 일반민원팀장입니다. 임홍석 허가민원팀장입니다. 윤철민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정일경 부동산팀장입니다. 김희석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강문관 지적팀장 대신해서 이우형 주무관께서 나오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군민 중심의 민원 행정입니다.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편의시설 운영으로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으로 거동불편자 등 사회적 약자의 민원실 방문 시 배려를 위한 편의 기구 및 안내도우미 배치 운영과 컴퓨터, 팩스, 북카페와 유사시를 대비 건강측정기와 비상벨을 신규로 설치하여 민원인 중심의 편의시설을 운영코자 하며 읍면 민원실의 노후장비도 교체코자합니다. 이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친절 교육도 실시 하겠습니다. 여권, 국제운전면허증의 대행처리,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임산부 등에 대하여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를 신규로 실시코자 하며 안심상소, 행복출산 폐업신고와 다문화가족진입신고 및 체류지변경신고 등 시처리 온라인출생 전입신고 등 원스톱 민원처리서비스 운영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허가 민원 처리입니다. 2019년도 허가민원 처리현황은 총 6,300건 신청에 완료 5,815건 진행 중이 476건 불허가가 9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 개발 불허가 또는 반려에 관한 소송으로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허가민원 사전 컨설팅 및 주민의견수렴으로 개발회의 등 관련법 사전 컨설팅을 통하여 인허가 기간 단축 및 비용을 절감하고 대상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및 주민공감대 저해요소를 제거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무질서한 개발과 인근 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군 계획위원회의 활성화로 축사 양성화 개발 등은 서면심의를 적극 활용하고 미상정 대상이 없도록 월 2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반려, 불허민원에 대하여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54,330필지에 대하여 종이 지적공보를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한 디지털 지적구축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0월 말까지 영암 장암지구 외 5개 지구 2,504필지 178만 4,000㎡ 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는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 가치상승 및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행정입니다. 합리적인 지가 결정으로 투명한 토지 거래 정착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일구고자 합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은 금년 말까지 292,600필지에 대하여 금년 5월 말까지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 및 공시를 하고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에 대하여는 10월 말까지 지가 결정 및 공시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운영은 토지 또는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의 거래계약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실거래 신고 지연 및 부적정 신고자를 조사하고 분기별로 중개업소를 지도 점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군민생활화입니다. 총 27,724개의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 및 안내시설물 설치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도로명판 763개, 국가지정 번호판 50개를 설치 및 관리하겠습니다. 이는 도로명주소 전환 사항에 따른 군민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산 및 등산객의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파악 등 신속한 대처를 이루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7쪽 신속 정확한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관계 법령 위반 감소를 위한 사전 컨설팅을 추진하고 건축 인허가의 신속 정확한 처리 및 군민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추진 현황은 2,221건을 처리하였으며 소송 수행은 총 16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3건으로 돼 있습니다만 3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추진 방향으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건축허가 신고 시 의제협의 관련 법령상 유의점을 설명하는 등 사전 컨설팅을 추진해나가겠으며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 시 구비서류 작성방법 사전 안내로 보안기일을 단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인허가의 신속 공정한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증대시키고 무허가축사 양성화로 우리 군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20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입니다. 앞으로 진행사항 추진사항도 보고가 있고 군정 질문도 있습니다. 이거 군정 질문인지 청취의 건인지 도저히 분간을 못하겠구만요. 지금 지나고 그래서 좀 동료 의원님께서 꼭 하셔야 된다고 하면 중요한 것만 요점만 이해를 하시고 해야지 이거 군정 질문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했으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어요. 종합민원과는 민원인들의 영암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 한테 친절도 영암군의 민원실이라고 하니까 진짜로 민원실의 친절도가 넘버원이더라, 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없는데 금년에 특별조치법을 할 것 같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까지 내용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지금 부동산 관련 특별조치법은 10년 단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 금년에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그게 내려온 게 없어요? 국회에서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요. 시행한 것은 맞습니다. 6월 이후 랍니다.

6월 이후에 그러면 부동산에만 하는 가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종합민원과장 예, 부동산입니다.

6월 이후에, 6월경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너무 뜨거워서 부담스러우신가요? 의회가 항상 열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지역 당면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저는 언제든지 묻고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최근에 1월 29일자로 학산 면민 1,070명 명의로 진정서가 들어갔죠? 접수가 됐죠?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진정내용을 검토하고 계신 단계인가요? 아니면

종합민원과장 지금 묵동 지역에 있는 돈사 옛날 승언팜스 거기에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진정한 그런 건입니다. 접수는 되어있고요. 지금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 돼서 지금은 공사중지 조치를 지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요?

종합민원과장 관련 부서 산림무단 훼손한 거에 대해서 통보했고 지금 원상복구가 산림분야에서 원상복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축물 또 기존에 개발행위 허가했던 그런 부분 무단으로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 건축물 짓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은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요. 원상복구 아직 아니던데요.

종합민원과장 산림 분야만 말입니다.

산림분야에 거기 토석에 마당에 쌓여있는 그 엄청난 토석이 산림분야에서 산림을 임의로 훼손해 가지고 긁어낸 흙 아닙니까? 그거 고스란히 마당에 쌓여있고 일부만 트럭으로 옮겨서 그 뒤에 깎아낸 자리에다가 뿌려놨다고 하죠? 그런 상태인데 그게 원상회복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지금 원상복구가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한을 줬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지켜보고 다음 조치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는 하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그게 이제 공사중지 명령내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절차에 의해서 고발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단으로 산림 훼손한 부분 그 부분은 조금씩이라도 원상복구 해나가니까 사법기관까지 고발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 업체가 그동안에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설계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불법으로 몇 가지 지금 일을 해온 것이 발각돼 가지고 공사중지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사중지 명령을 어기고 전기공사를 진행하다가 하필 또 텔레비전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현장에다가 공사중지명령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을

종합민원과장 안내표지판

고시 안내표지판을 붙였죠? 그리고 안내표지판을 이외에 그 업체에서 관계자 외 출입금지 CCTV 촬영중이라고 해서 행정에서 설치한 간판 위에다가 본인들이 그렇게 한 사실을 알고 있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이 설치한 행정조치표지판을 위에 업체 측에서 버젓이 행정행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관계자 외 출입금지 CCTV 촬영중이라고 하는 것을 덧씌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럴 수 있는 일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사유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출입 못하게 하겠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별도로 예를 들자면 자기들이 별도로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지 행정이 설치한 표지판 위에 사유지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 행위가 정당하냐고요.

종합민원과장 그건 뭐 정당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놓고 행정을 모욕하는 행위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조금 민원인이나 상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또 막는 방법도 특별히 딱히 없습니다.

제 말씀은 행정이 한 행위 자체를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업체가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원상복구 된다고 보세요?

종합민원과장 힘들

힘들다고 보시죠? 원상복구 하려면 건물 다 뜯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획 조정해가지고 계단식으로 다시 해야 되는 거고 훼손한 산림 다 원상복구 해야 되잖아요. 불가능하다고 보시죠?

종합민원과장 거의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럴 거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종합민원과장 이제 복구 원칙대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구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종합민원과장 다음 절차가 또 뭐 기간을 줘서 원상복구 제2차를 명령을 내려야 되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요?

종합민원과장 응하지 않을 때는 그때 이제 저희들이 과징, 또 사법기관 고발

그리고 나서요?

종합민원과장 이제 우리가 최대한 대로 현재까지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가장 강력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행정조치를 다 거부를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추인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추인이라고 여기서

과태료 부과하고 추인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추인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허가취소도 될 수 있고요. 어떤 말씀하신대로 이걸 알면서 심대한 고의나 또는 이런 사항이 만약에 됐다고 하면 또 행정적인 강력한 제재를 또 취할 수밖에 없죠.

지금 관련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는 건수가 총 3개가 추가됐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여기 지역에서는 12건 제기된 상태잖아요. 그 행정제기하고 행정소송제기하고 심판하는 업체들이 갖고 있는 논리가 딱 하나잖아요.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됐다, 그 모델이 뭐냐면 허가를 유일하게 내준 승언팜스에 대해서 왜 우리는 똑같은 조건에서 다루지 않느냐 라고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는 걱정되는 것이 이 행정이 여러 차례 걸쳐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불응할 경우에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가지고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는 거밖에 없을 텐데요. 근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게 설계 구역 내에서 변경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맞아요?

종합민원과장 우선 설계 변경은 원 허가를 내줄 때 겨 범위 내에서라면 설계변경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불법 이루기 전에 설계변경을 신청했다고 하면 이것도 허가범위 내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을 해서 아마 변경허가가 됐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 조치를 미리 토목이나 건축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들어왔으면 행정에서는 사실은 검토를 통해가지고 변경여부를 판단 하셨겠잖아요. 근데 그 절차가 전혀 지켜진 게 아니잖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안 지켜지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대놓고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단 얘기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사안을 행정에서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다음에요. 여기서 만약에 행정이 어물쩍 넘어가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 들어오는 거 막을 수 없어요.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좋은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다른 업체들한테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좋은 지름길을 안내해주는 꼴이 행정이 그렇게 또 두 번 모욕당하는 거죠. 그런 사태가 걱정스럽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철저히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앞에서 사전 컨설팅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겠다,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이렇게 허가단계에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사안들에 대해서는요. 사후관리가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오셨죠? 그렇죠? 알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총무과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허가민원 부서가 직원들 다 동의하는 경무 기피부서 1위에요. 사실은 일선에서 첨예한 현장에서 고생하신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싸우기도 하고요. 하루도 바람 잘날 없는 거 같아요. 가서 보면 민망할 정도로 민원인들하고 다투는 현장도 보게 되는데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일선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는 이 직원들의 사기나 의지를 꺾어놔선 안 되거든요. 사실은 마지막 버팀목이 행정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허물어지게 되면 직원들은 직원들 대로 사실은 일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될 것이고요. 군민들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기 우리 주민들 그런 얘기를 진정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일반 군민들 같으면요.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었겠어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이 업체가 저지른 거예요. 대놓고 그 뒤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요. 좌고우면 하면 안 됩니다. 망설이시면 안 돼요. 단호한 행정의 태도를 저는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 분도 아니고 1,070명이나 되는 학산 면민이 이렇게 진정서를 냈으면요. 요구사항 뒤에 7가지인가 있죠? 답변 주셔야 됩니다. 의회에다가 답변결과를 알려주시고요. 지역민들한테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혹시 우리 영암군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외국인들 어떤 민원 갖고 오시나요?

종합민원과장 외국인들도요?

예.

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언어소통은 어때요?

종합민원과장 언어소통은 제가 직접 그것은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하던 간에 소통은 다 하고 그러니까 처리도 되고 그렇습니다. 관내에 4,500여명 정도 외국인 거주자들이 우리 주민등록상 되어있는데

고생 많으시네요. 언어소통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거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언어소통이 안 되가지고 일처리를 못하고 그런 것은 제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만 아직 못 봤거든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오시면 행정서비스 힘들고 늦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방금 전에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산면 묵동 건축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좀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우리 의회 끝나면 조사위원회를 조사를 한번 의회 차원에서 한번 가도록 그렇게 할테니까 우리 사무과장은 다음주에 우리 의원들이 조사가도록 한번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경 아동복지팀장, 전희자 여성다문화팀장, 박수희 위생팀장, 김미현 청소년팀장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어린이종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은 어린이 놀이공간, 체험시설 등 어린이전용문화센터를 삼호읍 용앙리 일원에 지상2층 연면적 700㎡ 규모로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2021년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으며 4월 중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확보 가능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쪽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40개소, 지역아동센터 1개소를 대상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은 작년 3월 지원 완료하였고 지역아동센터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정기탁을 받아 센터 당 2대 설치를 완료 하였으며 추가설치가 필요한 28대는 국도비 사업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쪽 아동발달평가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신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이며 협의가 확정되면 추경예산 편성하여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4쪽 다문화아버지학교 운영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언어, 문화적인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 부부 자녀 등 가족관계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아버지학교 운영 가족캠프 등을 추진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비행청소년 재범방지 한울타리돌봄은 청소년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비행재범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내 유관기관 8개소가 각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 한울타리돌봄 연계망을 구축하고 발굴된 사례에 대한 회의를 통해 지원책을 논의하고 적응교육을 강화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관련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드림스타트 가족행복한마당 행사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11월 중에 드림스타트 대상가족 및 후원자 연계기관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가족 행복 한마당 행사를 추경예산 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드림스타트 대상가정은 210세대에 337명입니다. 7쪽 저소득 아동의 안정적 성장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이 2개소, 지역아동센터가 19개소, 가정위탁입양아동 47세대, 저소득아동 급식지원 아동수당 등에 지원하여 국도비 포함 사업비는 79억 2,700만 원입니다. 시설보호아동을 위한 양육시설 운영 지원에 13억 9,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7억 300만 원, 저소득아동 결식예방급식비로 3억 8,300만 원 아동수당 2,619명에 31억 4,200만 원 등 차질 없이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8쪽 아이 행복세상 기찬 보육정책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41개소, 종사자가 347명 이용아동 1,377명에 대한 사업비는 161억 9,800만 원으로 국비가 43%, 도비가 34%, 군비가 23%가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 106억 3,2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지원에 71억 6,4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에 12억 4,700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지원에 2억 3,500만 원 등 각종 사업비를 적기 지원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여성사회 참여 및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11개 단체 회원은 3,742명이며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개소 운영에 사업비 10억 5,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 여성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에 1억 2,200만 원, 여성 취·창업 서비스지원에 3억 3,3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여성동호회 프로그램과 양성평등 기금을 운용하여 여성 능력개발 강화 등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10쪽 다문화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다문화가족 490세대 1,678명에 대한 국도비 사업으로 6억 5,300만 원 한부모가족 180세대 350명에 대해 국비 59%를 포함 5억 4,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지원, 다문화가족 생활안정지원,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지원, 다문화가정 각종행사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고객 중심의 선진 음식문화 개선 추진입니다. 일반음식점 808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20개소를 추진하고 음식점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30개소 2억 원으로 2억 원은 보조 1억과 자부담 1억을 포함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외식관광 대표음식발굴육성, 음식문화 개선교육 및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여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식품 위생공중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대상은 식품위생업소 1,455개소, 공중위생업소 246개소, 집단급식소 62개 등 1,763개소를 대상으로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연중 수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유통 식품 수거검사를 11회 식중독 예방교육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지원과 더불어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70개소를 실시하여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3쪽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우리 군 9세에서 24세 청소년 인구는 8,058명으로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치구 운영 청소년이 주도 하는 문화행사 개최,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들이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청소년상담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수련관 2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사 6명으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160 사례 1,100회에 이르는 상담을 운영하고 청소년 안전망 구축으로 위기청소년 예방 학교지원 프로그램, 학교폭력 또래상담자 양성교육, 길거리이동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 청소년특별지원으로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210가구에 337명으로 선정기준은 0세에서부터 만 12세 이하 저소득아동 및 그 가족이며 국비 62%를 포함 5억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대상 통합사례 관리로 연 2회 이상 가정방문 상담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발달 영역에 따른 신체언어,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4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단절하고 모든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아버지 학교운영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느낀 바가 큽니다. 우리 영암군에 지금 다문화가정이 490세대에 1,678명이라고 방금 보고를 한 거 같은데 아니 그 운영은 왜 이렇게 열악하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대수나 총 가족수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학교는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남편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가족 캠프는 관내 다문화가정 13세대를 가지고 5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지금 의원님, 그 숫자 인원수가 적다는 말씀이시죠?

예, 더 확대할 수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1차적으로 먼저

아니, 그런데 아무리 처음 시행하더라도 이건 490세대에요. 그리고 1,678명이에요. 부군수님, 이건 좀 확대해서 추진배경이 참 좋은 말만 써놨는데 언어나 각종 문화적인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 자녀 등을 가족관계 향상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실 이 1,000만 원 지원해주면서 500만 원, 500만 원 지원해주면서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거 확대해서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다문화가정들을 좀 도와준다고 하면 제대로 좀 도와줘야지

여성가족과장 근데 의원님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행은 해볼 계획입니다만 대부분이 생업에 종사를 하고 계셔서 남편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20명을 교육을 해보고 더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확대하시고 우선 생업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날마다 교육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교육하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고 난 것도 보면 언어나 각종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많이 지금 사고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시간을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보셔가지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쪽에 영암 대표 빵 관광 상품 개발 1,500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보려고 그러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우리 영암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나 무화과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쌀 이렇게 한 세 가지 농산물을 이용해서 빵을 두 종류 정도 용역을 해서 개발하고 개발해놓은 그 빵을 제과점이나 기타 커피숍 같은 데서 요즘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빵으로 음료하고 같이 제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희망하는 희망자를 20명 정도 모집을 해서 개발되는 빵 제품화하는 그런 교육을 한 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을 포장도 할 수 있고 즉석에서 판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반인한테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던데 이게 기계 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반인보다는 이렇게 제과점을 운영하고 계신분이나 아니면 커피숍 같은 데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신청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은 굉장히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하면 대상자 선정되면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 한번 찾아가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성의 복지증진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나 모든 방면에 있어서 잘 하고 계신데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찬종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버지학교보다 제가 한 5년 정도 다문화 전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5년 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남편하고는 말이 안 통하고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통이 되거든요. 근데 가장 문제되는 게 시부모하고 갈등이더라고요. 주위 시부모라든지 시집하고 갈등이 가장 커서 여성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 갈등이 너무 심각해서 저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까 해서 1년 한 번씩 가족나들이라는 개념으로 데리고 나가서 같이 이렇게 운동도 하고 같이 여유를 즐김으로 인해서 굉장히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저기를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학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시부모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남편하고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요. 서로 하다보면 뭔가 통하는 점이 있는데 제일 안 되는 게 이제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제일 심하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족이라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이렇게 살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좀 확대를 해가지고 이왕에 할 거라면 가족들 간에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첫 페이지 어린이종합문화센터 건립은 올해 사업계획 안에서 여성가족과 사업을 제일 주목을 했는데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근데 가장 많은 난관도 앞에 있군요. 추진과정을 보니까 여러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예, 좀 그렇게

그렇죠? 올해도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어려움은 제가 왜 공모사업에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실은 어린이 관련한 국고 어린이시설 관련한 국고보조사업이 별도로 없습니다. 어린이종합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은 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것들은 영리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이쪽 관련 사업부서에서 중앙부처에 별도의 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생활 SOC나 다른 사업들에 끼워서 신청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여성가족부에서 가족복지센터 지금 또 그런 쪽으로 국고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가족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좀 추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지금 삼호 지역으로 그렇게 정한 겁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우선은 삼호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어린이들이 제일 많은 곳이 삼호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1차적으로는 삼호 지역에다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획대로만 되면 삼호 지역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영암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장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군요.

여성가족과장 한 번 잘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우리 외식관광 대표음식 발굴 육성사업은 매년해오고 있잖아요. 연말에 가서 시식한 게 그 사업의 결과들이죠?

여성가족과장 예.

객관적으로 평가가 어떻던가요? 개발한 메뉴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음식구성이라든지

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개별음식점을 컨설팅 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2개소 컨설팅을 했는데 지금 월출산 산장식당 그쪽에서도 겨울에는 원래 손님이 별로 없으셨는데 지금 이거 음식 개발한 메뉴를 가지고 겨울에도 손님이 아주 많이 오고 있다고 매우 흡족해하고 계시고요. 또 이용하신 분들도 대부분 가격대비 음식의 질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군청 앞쪽에 한국관 같은 경우는 원래도 조금 손님이 많으신 편이긴 했지만 가격대가 조금 높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15,000원 상당의 중저가 한정식을 개발메뉴로 했었는데 양쪽 다 평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영업에도 실제로 도움이 됐고

여성가족과장 예, 영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그러시고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해보고 싶은 건데요. 향토음식 토속음식이 하면 굉장히 오래된 느낌도 들기도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입맛에 그게 얼마나 잘 맞을 것인가도 사실은 걱정스러운 면이 있긴 한데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로부터 그냥 일상적으로 집에서 해먹던 요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복잡한 식단구성이 아니라 한두 가지 단품으로 돼 있는데 그런 이제 특히 연배가 되신 분들이거나 고향을 떠나서 고향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즐겨찾는 그런 음식메뉴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게 뭔지 제가 딱 짚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지역 식재료를 활용해가지고 대표메뉴를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사업취지가 있다고 하면 숨겨져 있는 우리 어머님들 세대의 숨겨져 있는 그런 음식 같은 것들을 한번 찾아서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현대인들의 식성에 맞게 개선해보는 그런 노력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아까 빵도 말씀하셨는데 빵도 그 같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외로 보면 어르신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옛날 빵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 시절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도 연구과제로 적용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업무추진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하고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 쭉 매년 저희가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3년치 지원현황을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영미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니까 어린이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해가지고 공간면적에 따라 1대 기준에 월 3만 원에서 5만 원 임대료 5개월 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공기청정기를 다 주셨죠? 1대 내지 2대 다 19개 지역아동센터에 전부 다 배치되어있죠? 근데 그걸 이제 임대료로 해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애초에는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구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정기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당 2대 이상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 설치가 되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국도비 사업으로 또 임대료 지원사업이 나와서 저희가 내려와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28대 수요조사가 돼서 작년 하반기부터 임대료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작년 12월에 저희가 6개월분만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제 추가로 다시 1년 치가 내려왔습니다. 예산 편성은 6개월만 돼 있는데 임대료 지원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문제없이 그러면 지원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류기봉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류기봉입니다. 먼저 보고 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신만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김경원 환경미화시설팀장입니다. 이분도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천재형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먼저 1쪽 깨끗하고 쾌적한 영암 만들기입니다. 민관이 주도하는 자발적인 청소체계 구축으로 클린영암을 조성하고 불법쓰레기 방치 불법쓰레기 관리 대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환경정화 활동 및 캠페인 등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깨끗한 영암군 이미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 지원 사업 및 피해보상금 지원과 유해야생동물피해방재단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피해가 많은 멧돼지 적극 포획을 위해 포획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작물 및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멧돼지는 234마리, 고라니는 216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영암읍과 금정면 수변구역 8개 리 126세대 주거생활운영비와 주민소득 창출 및 복지증진 지원사업으로 직접 지원사업에 1억 3,600만 원과 간접지원사업에 2억 300만 원을 총 국비 3억 3,900만 원 지원된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친환경 광역화 사업추진으로 수변구역 내 행위를 제한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추진입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위유역별 목표 수질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발사업 추진 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4단계에 해당하는 2021년부터 2030년에 적용할 영암군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단위유역 내 할당 부하량을 관리하고 저수지 양식장 등 오염원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영산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전기승용차 30대, 전기화물차 4대에 대해 보조금 6억 3,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및 신청사항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주민홍보에 적극적으로 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입니다. 이번에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작년도에 도로 재비산먼지를 구입하여 현재는 대불산단관리사업소에 관리 전환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입니다.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의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 예방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국비가 50% 지원된 미세먼지 감시단 12명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현장점검하고 고농도 비산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여부 확인과 자동차 매연단속, 쓰레기불법투기 등 환경오염에 병행단속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출원의 사전점검을 통해 오염발생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사업 확대입니다. 미세먼지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삼호읍 대기오염 측정망을 교체하고 자동차운행제한시스템도입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추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그리고 매연저감 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농도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불법투기 폐기물 조치입니다. 우리 군 불법투기 폐기물은 작년 말 기준 5,540톤으로 신북면 이천리에 불법폐기물은 1,093톤을 처리완료 하였으며 현재 서호에 있는 태백불법폐기물 중에 620톤을 지금 현재 어제까지 처리하였고 금주 중에 서호 태백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암 호포리에 있는 폐기물도 2월 말까지 해서 전체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남아 있는 삼호읍 목우촌 등에 있는 불법폐기물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 영장 통보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실시한 상황으로 불법투기된 폐기물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폐기물 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 단속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10쪽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 지원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거점 수거 시설을 설치하는 환경부 신규 사업으로 금년에 시범적으로 9개소를 설치해보고 효과를 본 후에 내년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배출환경 개선을 통해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고 자원순환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2009년에 준공된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시설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고 생활폐기물 반입량 증가로 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소각하지 못한 기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각시설 증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생활폐기물과 가축분뇨 슬러지, 하수 슬러지 등 영암군 전체 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하여 본 사업이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금정면 소재 안노천에 3.3km를 90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에 있으며 환경부 재원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여 안노천 수생태 건강성회복과 군민과 관광객의 생태친수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노후시설 개선 사업으로 악취시설 개선 등 9억 9,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착공해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수생태계 개선을 통해 오염물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돼지 인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분이요.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죠?

환경보전과장 지금 유기농을 하면서 돼지 분뇨에 대해서 상당히 수요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돼지 인분 나온 것을 우리 군에서 다 소모를 못 시키고 타 인접 군으로 가고 있죠?

환경보전과장 지금 이제 돼지 인분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 있는 재활용업자는 우리 군 내에서만 수거하도록 인허가가 되어있고요. 지금 나주 같은 경우나 다른 지역까지 자기 지역 외 지역도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영업구역으로 지정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군 내에 있는 업체가 다른 시군에서 가져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요. 이제 우리 군 내에서 발생하는 인분은 돼지 분뇨는 다른 시군에서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인분을 하면은 금비를 않고도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돼 있는 것이 인접 군에서는 우리 군 것을 갖다가 뿌리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군은 왜 타지에서 못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에요?

환경보전과장 이제 그 부분은 종합민원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할 부분인 거 같고요. 지금까지는 돈분을 뿌림으로써 주민들한테 상당히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물의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제가 온 뒤로 4월 달에 인분 업체를 불러놓고 수거업체를 불러놓고 간담회를 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해서 뿌린다고 하면 물론 당연히 허가절차를 밟아야 되고 인가된 토지에 뿌려야 되는 건 사실인데 뿌리고 나서 사후관리를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면 뿌리고 나면 아무래도 아무리 숙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냄새는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렇게 경운 작업을 해서 바로 뿌리고 당일날 경운 작업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듣기는 우리 군에서 나온 돼지 인분이 부족해서 우리 군에 농가들의 만족도를 못 채워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환경보전과장으로서 이게 또 종합민원과하고 연관이 된다고 말씀하신데 같이 종합민원과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우리 군에 농민들에게 이득이 되겠는가 한번 업무를 같이 타협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예, 한번 같이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화학비료는 병충해도 많이 오고 이제 하는데 돼지 인분은 이 병충해가 없어요. 그리고 농사가 화학비료 비료값도 안 들고 단, 환경적으로 냄새난다고 해서 바로 뿌리고 갈아 엎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 조치를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우리 영암군에 있는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족을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보전과하고 종합민원과하고 부서 간에 타협을 해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영암군에 농민들에게 이득을 주고 하겠는가를 타협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영미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세먼지 저감도 민원 엄청난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계신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어서요. 지금 우리 군에 고물상이 몇 개나 되나요? 고물상 현황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환경보전과장 고물상은 이제 대규모 고물상만 몇 군데 파악을 하고 있고 소규모는 워낙 개수가 많아서 소규모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규모 고물상에서 폐기물 폐유나 각종 수질 거의 대규모에서 아마 나올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대기오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계시나요? 폐유라든지 뭘 태워서 나오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조치나 행정 처분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계시나요?

환경보전과장 지금 이제 고물상에서는 주로 하고 있는 게 폐고물을 갖다가 이렇게 분리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2, 3년 전 까지만 해도 소각은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소각은 거의 안 하는 편이고요. 지금 목우촌에 있는 데만 소각을 하고 있어서 거기 몇 번 고발을 한 상태고 토양오염 쪽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게 기름 묻은 어떤 폐고철 같은 거 가져왔을 때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원래 법적으로는 뭐 상옥 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바닥도 포장이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열악한 현장에서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 갖추고 있는 데는 없는 거 같고요. 이제 상옥 시설을 하게 되면 2,000㎡ 이상인 시설은 전부 상옥 시설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저희 관내에 고물상이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없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시설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상옥 시설 하면 건축허가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물상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처음에 손을 깊이 대려다가 지금 못 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은 좀 더 환경부에서 협의를 해서 좋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물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이 앞전에 신북에 갔을 때도 거기가 원래 고물상이라고 하셨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예, 원래 고물상 부지였다고

엄청난 쓰레기를 저장을 해놔서 발을 딛고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는 삼호읍 쪽에 고물상이 쫌 많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폐유라든지 전선이라든지 그런 걸 태워가지고 공기를 오염시킨다든지 아니면 땅을 저기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제보를 받아서 저도 한번 지금 가보려고 이제 그쪽 의원님들하고 가보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에 대한 단속 건수나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지금 고물상 소각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목우촌 삼호에 있는 거기가 대부분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고요. 고발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거기 대표가 구속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검찰하고 협조 하에 실행위자가 실주인이 구속이 되어야 그 사업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같은 경우도 이제 검찰에서 지금 작년 말에 구속을 해가지고 구속수사 중에 있습니다. 하고 거기도 제일 거기가 문제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중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리 불법폐기물 어차피 처음에 고물상 하다가 지금 전부 거기 폐기물 쌓아 놓고 뭐 불도 한 2번 나고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상반기 중에 그 업체에는 폐기물재해를 위탁처리하고 그다음에 토지를 수용해서 이제 공매를 해가지고 주인이 바뀌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시지만 더 영암군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불산단에 KC 레드머드 저는 그게 궁금하고 지금 영암군에 반출됩니까? 들어온 게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는 작년 이후로는 반출 안 되고 있습니다.

반출 안 되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연계가 되죠? 이제

환경보전과장 지금 작년 말 그전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KC도 어떤 근본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여러 번 협의를 한 상태이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3월 중이면 현재 있는 레드머드를 가지고 건축자재를 벽돌 같은 걸 찍어서 건축자재에 승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건축자재로서 예전에는 강도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사용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특별한 약품을 넣어서 강도가 충분히 나오는 제품을 시범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 제품이 통과가 되면 그쪽으로 아마 일부는 사용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쪽에서 연구하고 있는 게 고로시멘트 시멘트 원료 이것이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는 고로시멘트 생산하는 데가 없습니다. 장성에 이제 있는데 장성 같은 경우는 라인이 하나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테스트를 해보고 그게 되면 그리 들어가면 좋은데 테스트를 할 라인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 그래서 KC에서 그 부분을 좀 지원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현재는 지금 시멘트원료에 대해서 강원도 쪽으로 일부는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로시멘트 원료로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것은 흙이 좀 빨갛잖아요. 빨간 부분이 산화철이거든요. 철 성분 때문에 빨갑니다. 녹슨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철을 환원시켜서 회수하는 그러면 흙 색깔이 빨갛지 않고 일반흙으로 이제 변형이 될 수 있는 이게 지금 철분이 한 40% 이상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찌 됐든 저희는 근본적으로 저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좋은 방법으로 빨리 찾아서 안정적으로 회사가 또 상생하면서 군에 피해가 없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 봤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50,000톤에서 20,000톤은 말 그대로 그것이 폐기물로 나오는데 그분들도 지금 고민을 하겠죠.어떻게 하던지 처분을 하긴 해야 되고 또 우리 국가로 봤을 때 필요한 하나의 업체인 거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아까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드리듯이 목우촌 거기하고 또 백야마을 지금 등등 나한테 여론이 들어오는 게 어떻게 할 건가 어떤 성으로 뭐 보장성을 갖고 있냐, 라는 얘기를 많이 지금 나와요. 아마 그분들은 이제 예전에는 우리 군민들이 말 그대로 어떤 상대하고 개인하고 개인하고 막 싸움하고 왜 넣냐, 어쩌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군으로 달려와요.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또 피해가 많이 가고 어차피 내일 모레 봄이에요. 농사철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금 한번 그런 데 간 데는 현장 한번 봐보세요. 물 자체가 빨간물이 들어오는 상태에서는 어떤 방법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 뭐 말 그대로 환경이 파괴되어가지고 뭐 살지도 못하는데 그 농민들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또 봄 되면 우리 과장님한테 또 굉장히 괴롭힘 당하니까요. 지금 좀 시간 있을 때 수시로 한번 다녀보시고 저랑 뭐 하면 같이 다니시게요.

환경보전과장 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KC와 함께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보니까 영암군에 좀 들어올 레드머드를 쓰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쓰라, 마라 그런 얘기는 않지만 이런 게 정말 그것은 보고 받아야 돼요. 어디 어디로 나갔다는 것을 과장님 보고 받아서 그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신북 쓰레기 처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 확보에서 부터 실무 일에 이르기까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작년 질의 때도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 같은데 13번 국도선상에서 돼 있는 지금 신북에 폐차장이 있죠? 폐차장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폐차장의 관리감독 배수 이거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예.

그 어째서 관리 대상이 아니죠?

환경보전과장 폐차장은 원래 이제 실내에 폐차를 할 수 있는 압축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서 물을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 인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왜 그걸 자꾸 묻냐면 우연한 기회에 한 두어 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 엿보려고 갔던 건 아니고 폐차를 한번 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고 제가 이제 의원직에 있으면서 그 후로 관심이 있는지라 가봤는데 폐차를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완벽한 설비나 시설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폐오일 같은 거 있죠? 이게 많이 유출된단 얘깁니다. 그게 흘러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비가 온다든가 그래 버리면 그게 유출된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있고요. 이제 그게 첫 번째 문제일 거 같고 그 주변에가 문제일 거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정화 미화 차원에서 입구에 보면 상당히 흉물스럽죠? 폐차를 굳이 그렇게 쌓아놔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설사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뭐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란 얘깁니다. 그것 또한 어떤 관리감독의 대상이 안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제 그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오일 부분하고 시설의 차폐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서 이렇게 차폐시설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개인단위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어떤 법적 규제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다시 묻는데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업주가 우리 행정관서에서 방문을 해가지고 그것을 주의 깊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의식을 해가지고 좀 할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방문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기존 폐차장을 꼭 도로주변에 그 부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설사 부지가 거기밖에 없다고 한다면 어떤 좀 채광막이라든지 은폐막이라도 좀 설치를 해가지고 미관상 보기좋게 그럴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군데 고물상이 있죠? 그것 또한 거기는 별 문제가 없는 거 같아요. 고물상은 물론 폐차장하고 차이점은 있겠죠. 폐차장은 차 자체를 거기서 폐차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폐수가 많이 좀 유출이 될 것이고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정리가 되어가지고 고물상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는데 거기도 외형상 봤을 때 미관상 봤을 때 가림막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해달라고 주의의 말씀 정도는 행정부에서 행정파트에서 나가가지고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고물상에 가림막 부분도 이제 지금까지 꾸준히 독려를 해서 그만큼 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환경보전과장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고물상 특히 이제 도로 지나가다 보이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더 갖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북만 유일하게 세 군데가 있거든요. 군계에서부터 청풍원휴게소까지 우리 영암 구간 내에 거기 세 군데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방문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참고 해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희 지역 내에 있는 미암하고 서호 야산에 투기된 불법쓰레기들을 처리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가지고요.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23일날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태양광단지 한번 현장조사 다녀갔었죠? 그리고 나서 조사결과나 조치한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는 저희 대부분이이제 산자부에서 다 이렇게 인허가를 하고 하다보니까 저희 환경부서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현장에 가서 특별하게 꼬집어서 할 만한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처음에 거기가 문제가 있어서 과태료 처분도 하고 그다음에 토사 유출방지를 위한 시설물도 이제 조속히 설치하도록 해서 11월 말까지 해서 설치가 지금 완료된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계속 주민들 민원도 있고 또 비만 오면 아무래도 토사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지속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한 청에서 좀 와서 실제 강도 높게 봐달라는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1일 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담당팀장 직원들 이렇게 3명이 나와서 이제 실제 현장에서 주민들을 불러놓고 같이 대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대화를 하는데 이제 영암에서도 와주기를 주문했었고 그다음에 장흥, 강진에서 이렇게 왔는데 실제 영암에서는 주민들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진과 장흥에서 9명의 환경단체 주민들이 와서 현장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이제 어떤 추가적인 사항 등을 이야기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어찌됐건 공사로 봐서는 너무 막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그 잔디씨를 뿌리던지 하여튼 녹화를 빨리 해서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주된 사항이었고요. 이제 영산강청에서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해라,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지금 이게 사전환경영향평가 때 발생되었던 침사지 13개 외에 일을 하다보니까 한 2군데 정도가 침사지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 침사지 한 군데는 염소농장에서 내려가는 쪽에 그 쪽에다가 임시 침사지를 설치를 하나를 하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호마을에서 올라오는 새우농장 앞에 거기에 이제 보가 조그맣게 있는데 그 보를 좀 키워서 이제 침사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라는 두 가지 부분은 주문은 한 상태고 임시 침사지 중에 한 군데는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염소농장 아래쪽은 일단은 톤백을 이용해서 마대쌓기를 하고 있고 이제 거기다가 거적을 덮어서 이제 물이 침사된 후에 넘어갈 수 있게끔 그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그날 수질관련해서 장흥댐 수자원공사에서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영산강환경청에서 물어보니까 지금 흙탕물이 많이 내려가고는 있지만 그 흙탕물로 인해서 장흥댐까지 흙탕물이 유입되지는 않는다, 이런 결론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장흥댐 초입에는 굉장히 많은 습지가 있습니다. 그 습지를 통과한 후에 이제 국가수질측정망이라고 지금 상시측정하고 있는 측정망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 3년치를 평균 대비 했을 때 금년도에 유독 비도 많이 오고 흙탕물도 많이 내려왔지만 실제 장흥댐으로 유입되는 수질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그 수질 데이터 자체가 이제 탁도 제일 심한 게 이제 탁도인데 탁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표출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 오염 물질인데 그런 부분들은 크게 장흥댐 상수원에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다보니까 이제 주민들은 어찌됐든 그러면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하는 쪽을 어쨌든 갈 수밖에 없고 대신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나면 대외적인 차원에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쓰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고 그날 마무리 하였습니다.

예, 일단 좋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충남 당진시에서 기후변화 비상사태 선포식을 가졌어요. 그다음에 뒤에 이어서 광주광역시에서 똑같은 기후변화 비상사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취지의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내용을 확인을 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때마침 지금 대기관리 권역이죠? 작년에 지정을 받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군민들이 불필요하게 불편을 겪어야 할 일들이 생겨서 지역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재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의견들을 주시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저는 기회로 오히려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최근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크게 공포 분위기에 쌓여있긴 한데 조사결과를 보면 이 대기질을 저희가 개선시키지 않았을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이 수치가 증명을 해주더라는 얘기죠. 2017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대기오염 관련해서 사망자가 연간 17,000명 이렇게 조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의 93%가 초 미세먼지 탓이라고 되어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런 조사 결과를 실시한 이후에 매년 이 수치가 줄지 않고 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저런 걸 해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주민의 불편이라고 하는 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항구적인 건강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런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 번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기관리권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요. 지정됐다는 얘기는 해제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영구적이지는 않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지금까지 이제 환경부를 계속 방문하고 이렇게 건의를 해봤을 때 해지는 안 될거 같고요. 지금 이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것이 상위 30% 이내인 시군 그러니까 총 대한민국의 오염물 미치는 영향 중에 30% 이상인 지역하고 그다음에 30%에서 50%에 해당되는 인접 지역 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딱 30% 목에 걸리는 거 같습니다. 상위 30% 그래서 대불국가산단이 있고 하다보니까 오염물질의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지만요. 예를 들 자면 대기질에 관한 목표수치를 설정을 하고 그 수치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는 이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하는 이 지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환경보전과장 이제 제약을 훨씬 덜 받게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군에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대처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번 일을 기회 삼아가지고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 싶은 것이 지금 저희가 친환경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민간에서 하다가 올해 관용차 일부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현재 영암에서 보급되어있는 운용 중에 있는 전기자동차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지금 작년까지 해서 총 전기승용차가 54대가 보급되어있고요.

54대요?

환경보전과장 충전소는 16개가 있습니다.

16곳 충전소가 있고요.

환경보전과장 올해 지금 보급하려고 하는 게 전기승용차가 30대거든요. 전년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많이 지금 지원을

2배 그렇겠군요.

환경보전과장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지금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환경보전과장 예, 경유차도 올해 300대가 상반기에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150대 정도는 접수가 되어있고 150대 정도 이달 말까지 하면은 아마 훌쩍 넘을 거 같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환경부 계속 권유하고 있는 것은 저희 관내에 노후 자동차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가 6,300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700대를 폐차하고요. 6,300대가 있는데 그 차량들을 조속히 폐차 내지는 매연 저감장치를 달 수 있게끔 지원을 계속 하고 있고 아마 5∼6월 쯤 되면 추가적인 사업비가 내려올 거 같습니다. 또 그때 가서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대중교통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영암하고 낭주교통이 운영하고 있는 관내 군내버스요. 이 군내버스부터 좀 정책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전기자동차 또는 친환경자동차로 이렇게 좀 교체해나가는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제 물론 예산이 가장 큰 문제긴 한데요. CNG자동차 같은 경우는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전기버스 전기로 가는 버스 우리 승용차 하듯이 전기로 가는 버스 같은 경우는 국비가 1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차량가격이 한 4억 정도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나가는 버스는 경유 사용하는 버스는 한 1억 2,000에서 1억 5,000 정도면 삽니다. 근데 지금 전기버스는 한 4억 정도 하다보니까 갭이 너무 커서 어차피 그게 다 군비로 대부분 지원이 돼야 하는데 어차피 교통

아니, 이제 그렇긴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시에 다 교체하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해보면 대기질 수준에 대한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오래된 차들 폐차 시키고 그걸 대체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친환경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그런 정책적 노력들을 같이 예산을 투여해서요.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단이 가장 눈에 잘 띌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관내 운영하고 있는 대중교통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관용차들 올해 한 2개 정도 올라와 있는 거 같은데 관용차들도 교체 시기가 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친환경자동차로 바꾼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환경보전과장 관용차 중에 우리 도서관차도 2005년 이전 해가지고 우리 청내에 노후차가 5대있습니다. 그중에 1대는 환경지도 차에서 금년도에 전기자동차로 관용차 신청한 게 저희 거고요. 그 외에 자동차도 이제 조기폐차는 못하면 매연 저감장치를 우선적으로 달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가 농촌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사실은 폐비닐들 소각으로 인한 대기질오염이 심각해요. 사실은 그 수치가 잡히지는 않겠으나 이제 봄 돼보십시오. 여기저기서 아마 불태우는 연기로 온 들이 그냥 뿌예질 텐데 그것도 결국은 예방하는 게 단속만으로는 부족할 거 같고요. 늘 말씀드린 것을 영농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수거체계를 좀 작동을 해보자, 그 말씀을 계속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재활용동네한마당을 통해서 이 부분적으로 한번 지금 실험을 해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효과가 좋으면 전폭적으로 좀 한번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노력들이 일사불란하게 잘 유기적으로 융합되어야만 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금 다른 지자체들을 좀 보니까 이른바 기후변화 대응팀이라고 하는 것들을 환경보호과 내에 뭐 생태환경과 이름은 다양하던데 기후환경과, 환경보호과, 시군별로 이름은 다양하긴 한데 대부분 지금 흐름이 다 설치해가는 분위기죠?

환경보전과장 지금 이제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직제를 늘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도는 이미 이제 작년8월에 과가 추가로 신설이 한 군데 됐고 시군에서도 어쨌든 기후변화 내지 미세먼지 관련해서 팀이 실제 필요하다고 인정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군도 그 관련해서 일단은 TO는 환경부에서 2명을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고 또 현재 같은 지도팀에서 그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도팀은 지도팀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 상대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조직진단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게 사실은 이제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서 새로 생기는 행정 수요들이잖아요. 그리고 일이 워낙 많고요. 또 환경지도직이 업무가 직원들이 생각하는 경무 기피부서 중에 하나더군요. 상위권에 되어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왕에 TO까지 받아놨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지역 내의 영암 관내의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동원할 필요가 있겠다, 설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뒤에 계시는 총무과장님께서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과장 작년에 이제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팀 신설 부분은 이제 총무과에 전달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번 조직진단에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논에 보릿대 있죠? 보리를 벨 때 되면 보리를 빨리 이제 베고 보리 추수를 하고 바로 이제 모가 들어가야죠. 모심기가 그 보릿대 태우는 거 금년부터는 지금 못하게 돼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이제 물론 저도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보릿대를 안 태우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번에 폐기물관련 공무원들 교육을 하면서 논두렁 불태우기나 보릿대 태우는 거 볏집 태우는 거 이런 것까지 미세먼지로 간주하고 크게 보면 생활폐기물일 수도 있거든요. 명확히 분류를 하면 일상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폐기물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미세먼지 저희도 영암읍에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해놓고 시험가동 중인데 작년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보릿대를 분명히 태울 건데 자욱하게 오면 미세먼지로 엄청나게 높은 수치로 잡히거든요.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단속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환경부에 조만간에 한 번 올라가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왜냐면 보릿대 같은 경우는 썩힌다고 썩혀지는 부분도 아니고요. 예전처럼 아궁이로 불을 땐다면 몰라도 다른 용도로 쓸만한 이렇게 또 빨리 쉽게 논 볏집 같은 경우 갈아서 하면 쉽게 퇴비가 될 수도 있지만 볏집은 또 그럴 수도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건의를 한 번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분류를 폐기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민원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그 부분을 벌써 알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보릿대는 태우지 않으면 어떻게 처치는 하기가 곤란하다, 그리고 빨리 모심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전부터 우리 고려로부터 이제 농법이 보릿대는 태우는 농법으로 했는데 보릿대를 못 태우고 한다면 처치를 하지 못해서 곤란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금 그 부분은 한 번 더 좀 관심 갖고 알아보세요.

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해양과장 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창은 산림해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해양과장 산림해양과장 장창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희 녹지관리팀장입니다. 박종필 산림 소득팀장입니다. 팀장을 이명선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미숙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우리 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아름다운 영암 만들기를 위한 꽃길 조성 관리입니다. 읍면 주로도로변 가로화분 및 화단 등에 소교목, 관목,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4억 500만 원입니다. 특색 있는 꽃길조성 2개소, 삼호 녹색로 복층림 사업을 추진해서 사계절 아름답고 깨끗한 가로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위한 가로녹지대 조성 관리입니다. 국도 지방도 분도 등 가로녹지대에 가로수 신규 식재 및 보식 등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8억 1,300만 원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 4개소와 읍면 교차로, 수목 전정 등관리 사업을 추진해서 사계절 푸르고 깨끗한 가로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미암 명품숲 조성입니다. 미암면 호포리 구 미암 서초등학교에 상록수, 화목류를 식재 쉼터 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2억입니다. 서울농장 사업 추진일정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본예산에 미반영된 명품숲 2차 조성 사업비를 1회 추경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동체 정원 및 무궁화동산 조성 관리입니다. 공동체 정원 조성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금정면 신유토마을, 무궁화동산 조성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낭산 김준연기념관 생가터 주변에 무화과 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공동체 정원에 3억, 무화과동산 조성에 1억으로 총 4억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입니다. 삼호읍 대불산단 내에 한일시멘트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이며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2월까지 완료하여 도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0월까지 완료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의 숲속의 전남 주민주도 참여숲 조성입니다. 삼호읍 영산강 자전거길 일원과 금정 어린이집 주변에 느티나무 영산홍, 상사화 식재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며 전라남도 공모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쌈지숲 소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내 자투리땅 완충녹지 도로변 유휴지 등에 소공원 쌈지숲 환경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2,600만 원입니다. 소공원 쌈지숲 11개소에 신규 조성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하고 아름답고 사계절 푸른 영암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 가시권 야생화 테마길 조성입니다. 1구간은 도기박물관에서 왕인문화유적지 도로변, 2구간은 왕인문화유적지 가시권 내 산림에 야생화 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입니다. 도기박물관에서 왕인문화유적지 구간 1km는 야생화앵초하고 황금사철 등 복층림을 조성하고 왕인문화유적 가시권 내 산림 야생화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기찬묏길 향기숲 조성, 밀원숲 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1ha이며 사업비는 9억 3,200만 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 경제림 조성 사업을 추진해서 농가소득 증대 및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체 숲 가꾸기 및 공공산림 가꾸기입니다. 관내 산림 670ha에 관벌 가지치기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100만 원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추진과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단을 운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소득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임업인 및 임산물 생산자단체에 임산물 유통 생산기반 조성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9,200만 원입니다.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사업 4종, 임산물 기반 조성 사업 3종, 떫은 감 기반 조성 사업 6종 총 13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찬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미암면 미암리 산 48번지 외 3필지에 숙박, 편의, 체육, 교육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45억입니다.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는 1회 추경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4월까지 전라남도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임도 및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영암군 일원 산림에 임도 신설, 임도 보수, 구조개량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7.15km 이며 사업비는 19억 4,200만 원입니다. 임도 신설 4개소, 작업 임도 2개소, 구조개량 4개소, 숲길 조성관리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산림경영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금정 뱅뱅이골 기찬랜드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 50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물놀이시설 개·보수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600만 원입니다. 밀식수목 이식 및 산책로 보수, 수영장 타일 교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뱅뱅이골 상부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로 인하여 토사유출, 낙석 등 문제점 발생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현재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공회사에게 지속적으로 조치 요구하는 등 문제점 해결 후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로 현장조사 면담을 지난 1월 14일에 공문 발송은 1월 15일에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산림재해 관리입니다. 관내 산림 및 91개 보호수에 대해 산불방지 대책, 사방사업, 산림병충해방재, 보호수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100만 원입니다.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5월 15일까지 운영하겠으며 사방사업 추진, 병충해방재, 보호수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20년 해양수산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연안어선 감척사업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미반영된 히트펌프 지원사업을 1회 추경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외래어종 퇴치 수매사업입니다. 대상 어종은 배스, 블루길이며 사업량은 30,000km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입니다. 수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항만구역 내 갈치낚시터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운영하겠습니다. 갈치낚시터 운영을 위한 낚시어민 의견수렴,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해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목록을 보면 계속 사업들이 많아요. 신규 사업보다는 많은 거 같고 올해 좀 눈에 띄는 것은 공동체 정원이라고 해서 무궁화 관련한 이렇게 낭산기념관 주변하고 아까 금정 그쪽에 지금 한 것이 눈에 띄고 나머지는 다들 그동안 해온 사업들인데 요즘 아무튼 지속해온 사업들의 성과들이 거리 곳곳에서 보이는 거 같아서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올 겨울이 따뜻해서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작년에 식재해놓은 나무들이 비교적 생리상태도 좋고 또 주변에 이렇게 볏집으로 다들 보호막도 가림막도 해져서 좋은 거 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아시겠지만 금정 활성산 태양광입니다. 이거는 제가 안 따지고 갈 수가 없어서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찬랜드는 지금 푸른숲인가요? 숲사랑이군요. 숲사랑 영농조합 법인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었어요. 작년이 지금 처음인가요? 계약서에는 2019년부터

산림해양과장 2019년부터

그 전에도 혹시 그랬습니까? 아니면 언제가 처음이에요? 몇 년이요? 12년도부터요? 그때는 보니까 이 숲사랑 영농조합법인이 정관을 보니까 2014년에 창립을 했으니까 그 전에는 아니었겠죠?

산림해양과장 청년회하고 제가 한 것은

그 전에는?

산림해양과장 예.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법인격을 획득한 것이 2013년에 금정 숲사랑 영농조합법인이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법인인데 실제는 청년회가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산림해양과장 예, 지금 청년회 회원들이 거의 영농조합법인 회원이고

그렇죠? 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차관리라든지 가운데 매점 운영하는 거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해당 법인에서 하고 거기서 영업소득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보니까 확인해보니까 청년회가 9,450만 원인데 정확한 금액이 이 금액을 영업손실보상이라는 이름으로 2019년부터 내년까지 3년치를 선 납을 받았어요. 그랬군요.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이 시설물은 사실 우리 군 거잖아요.

산림해양과장 저희 시설물은 저희들 것인데 제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하면 운영비나 관리비가 그 이상 들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돈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실제 제 생각으로는 운영 관리하는데 열 분 정도 근무를 한다고 하면 최저시급으로 해도 한 7만 원 정도 하면 70만 원 정도 됩니다. 하루에 50일간 운영을 하면 3,5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 시설물이 파손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 회사 측에다가 보상요구도 하고 수리요구도 하는데 시설물 파괴된 것은 없기 때문에를 저는 문제는 되지 않겠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법인이요. 아까 인건비 말씀을 10명분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있는 평상이라든지 데크라든지 매점을 그걸 대여하거나 매점을 운영해가지고 얻는 별도의 영업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위에 대명이 짓는 태양광을 통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고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흙탕물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비도 잦았긴 했습니다만 흙탕물로 인해서 거기가 찾아갈 만한 구석까지 굳이 찾아갈 만큼 그렇게 좋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 영업 주체인 수탁을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주체인 숲사랑 영농조합이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고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진짜 문제냐, 그 말입니다. 거기서 영업을 못해서 거기서 발생된 손해를 업체 측으로부터 받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으냐는 얘기죠. 그러면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군이 위탁의 주체이기도 하고요. 관리감독의 주체이기도 한 산림해양과를 중심으로 우리 군이 사실은 그 시설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쏟고 매년 올해도 2억 5,000만 원이 되는 관리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는데 이걸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제대로 활용한 게 없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군이 해결 주체가 돼야 되고 피해보상도 손해보상도 군이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수탁을 받은 업체가 이 영농조합법인이 업체하고 그렇게 짬짬이를 해가지고 3년치를 땡겨서 받고 그 대가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고 이 법인이 그 회사에 약속한 게 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산림해양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그거 파악하셔야 돼요. 금방 파악하실 수 있잖아요.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위·수탁 관리에 관련해가지고 위탁하는 업체가요. 수탁하는 업체가 그 시설물들 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상을 받고 도대체 뭘 약속을 해줬는지에 대해서 그건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저도 이제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180만평 부지에서 벌이지고 있는 공사의 70, 80%는 사실 토공사업이지 않습니까? 산을 깎고 매우고 다지고 해서 거기다 시설물을 앉히기 위한 선 작업 토공이 이 작업의 핵심이에요. 토공 작업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아마 놀라셨을 거 같은데 토번 감리 주체가 없어요?

산림해양과장 저희들도 법을 한 번 찾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건설산업 기본법에 보면 건설공사라하면 토목공사 나열이 돼있어요.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그러는데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돼 있어요. 건설산업 기본법에 그 항목이 ‘가’ 항에 전기공사 업법에 대한 전기공사는 해당이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 가서 보셔도 알고 설계도도 봐도 알고 이게 대규모 흔히 말하는 절토 성토를 통해서 땅을 다지고 거기 위에다가 건축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시설물들을 설치를 한 것인데 이걸 한 번 확인을 다시 해주십시오. 회사 측에 뒤에 계시는 안전건설과장님도 한번 회사 측에 다시 한 번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지금도 생기는 이 문제 앞으로 또 발생할지 모르는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해서 그럼 어디다가 대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감리업체가 없으면 감리를 제대로 해왔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설계대로 시공을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뭘 보고 판단을 합니까? 땅을 다 다시 파헤쳐야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한번

산림해양과장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꼭 해주십시오.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이거는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림해양과장 예, 저희들도 다 확인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사업을 하면서도 마땅히 다 토공 관련한 감리 업체를 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꼭 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해양과장 예.

그다음에 우리 산림해양과가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셨어요. 지난번 비가 내리고 난 전후로 현장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이나 직원들 다 가셔가지고 다 사진 촬영하고 사례들을 다 모아가지고 보니까 몇 개 항에 대해서 업체에다가 통보를 하고 결과를 회신 해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들어온 답변은 사실은 특별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산림해양과장 답변을 보면 2월까지 이제 처리하고 뿌려서 녹화작업을

녹화작업을 하겠다는 거고

산림해양과장 그다음에 이제 영구 침사지에 유출구가 개폐장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개폐장치를 좀 설치를 해서 3분의 1만 개폐를 하면 침전물이 아래로 가라앉으면 위쪽으로 맑은 물만 좀 흘러 보낼 수 있도록 당분간은 그런 개폐시설 요구를 했는데 영구 침사지가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가 있는데 1개 영구 침사지에는 개폐장치를 해주겠노라, 그렇게 답변이 들어왔고요. 2군데는 좀 검토를 해보겠노라, 그렇게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계곡 부분에 침전물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공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준다고 답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요.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자료 두 번째 장에 보면 방금 그 얘기신데요. 여기에 대해서 업체가 답변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저류용량 변경시할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저감할 수 없어 홍수 시 하류 측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수문설치는 곤란하다고 하는 답변이 왔거든요. 이건 제가 해석한 건 이런 겁니다. 만들어 놓은 저류지나 임시 침사지가 사실은 날림으로 시공됐다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한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지형을 이용하기보다는 흙을 깎아다가 둑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가두게 되면 당연히 어쩝니까? 둑의 지지력을 상실 하겠잖아요. 둑이 터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수문을 달지 못하겠다는 얘기 아닌 겁니까?

산림해양과장 아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 사방댐 바로 위에 영구 침사지는 개폐장치를 달기로 했고요. 2개가 더 있는데 2개까지도 다 달아주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찬랜드 뱅뱅이골 상류에 있는 사방댐 설치하는 상류 말씀이죠. 지난번에 거기서 낙석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요. 거기에 관련해가지고도 안전철망 낙석 방지망 설치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한 답변을 안 주신 거예요. 이 업체에서 주지 않는 거죠. 측구 설치해가지고 빗물을 다른 데로 빼겠다고 유인하겠다, 이런 정도인 것이지 실제로 발생했던 낙석에 대한 어떤 조치를 안전조치를 취한다고 약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업체가 이렇게 사실은 상황을 느슨하게 보고 있어요.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라고 하면 올 여름에 과연 이 기찬랜드 뱅뱅이골을 개장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산림해양과장 그 부분은 3번째 답변 받은 사항인데요. 그때 이제 의원님이 나가셨을 때는 콘크리트 벽 옆으로 측구를 개설을 안 한 상태에서 그쪽으로 낙석이나 빗물이 너무 넘어왔는데 지금 측구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측구작업을 해서 영구 침사지로 그쪽으로 물을 유도하면 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한 번 지켜보고요. 만약에 그도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안전망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숙고할랍니다.

아무튼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상황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지금 주기적으로 현장을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산림해양과장 저희들이 비가 오면 비올 때 하고 비 그쳤을 때 갠 뒤에도 한 번 두 번씩 나가서 계속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준공하기 전에 예상되는 재해위험이라든지 예상되는 이런 환경오염이라든지 다양한 관계의 요소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해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2월 달까지 완료를 한다고 했으니까 2월까지 지켜보고요. 비올 때는 저희들이 나가보는데 2월까지는 지켜보고 3월 초에 만약에 미진한 부분은 3월 초부터 계속적으로 촉구를 해서 7월 달에 개장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 대리 쪽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거기도 지속적으로 토사들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 현장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해양과장 한대리 쪽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 거 같고요. 거기는 이제 하천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서 간에 협의하셔가지고

산림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서 보면 흘러내려오는 토사들이 제방 앞에 많이 쌓여있습니다. 큰물이 지게 되면 제방이 범람할 위험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것도 안전건설과랑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관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해양과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덧붙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게는 진짜 문제네요. 문제인데 그거 어쩌겠습니까? 우리 관내 국책사업이라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운명이고 맞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강구를 해야 되는데 거두절미하고 이것이 비단 산림해양과뿐만 아니라 안전건설과, 투자경제과, 환경과 관련된 실과 소가 5∼6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실제 금정민들이 좀 나서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근데 제가 투자경제과 소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정의 정서가 지역민들의 정서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 양반들이 뭔가 좀 나서 줘가지고 행정과 의회에서 보조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주민들의 인식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저 모양 저 꼴이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방금 우리 김기천 의원님이 말하신건 새로운 사실인데 그래서 그 영농법인에서 3년치를 회사로부터 먼저 받았다는 얘기 처음 깜짝 놀랐는데 그러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뱅뱅이골 금년도 운영한 건에 대해서 2억 2,600 돈을 3∼4가지의 사업비로 했는데 이것도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현재, 왜 지금 상태로 보면 도저히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산림해양과장 제가 봤을 때는요. 풀장 지금 3개가 있는데 풀장은 저희들이 지하수로 하기 때문에 풀장 운영에는 토사가 풀장으로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풀장은 운영을 하는데 이상이 없을 거 같고요. 단지 계곡 부분에 평상을 놔두는 계곡 부분에 그 부분이 토사유출로 흙탕물이 내려오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지 풀장은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계곡물로 풀장 운영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우리가 저기했던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이들이 임하고 있는 자세 자체가 굉장히 맘에 안 든다는 얘깁니다. 백날 첫날 얘기를 해본들 이게 국책사업이니까 너희들 짓어라,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영암 군민의 우리 행정과 우리 의회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대처를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막연하게 뭐 사업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지금 저희네들 자세 한번 봐보세요. 화도 안 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 우리 영암군의 명예를 걸고 행정과 의회가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이걸 대처를 하자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겠죠. 금년에 뱅뱅이골 저것을 정상적으로 그런 이유만으로 해가지고 원활한 운영을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비단 금정면민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영암군에 국한된 얘기란 얘깁니다. 그랬을 때 지금 몇 백억, 몇 천억 투자를 했잖아요. 조선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것을 이번 뱅뱅이골을 구실 삼아서 명분 삼아서 너희들 이 부분을 손해배상 해라, 근본적으로 저이들은 할 수 있는 게 금정 사람들이요. 전부 다 돈으로 매수하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맨투맨으로 만나가지고 돈으로 매수하려고 그런 형태를 지금 횡행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또한 대처능력이나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기찬랜드 이걸 가지고 활용 내지를 이용을 하자라는 얘깁니다. 이걸 우리 지금 수백억, 수천억 들었잖아요. 이걸 당신네들이 잘못됐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라는 얘기에요.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관련된 실과장들께서는 이 부분을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 영암군에 군민의 자존심을 걸고 저희들도 대적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좀 심사숙고 해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산림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는 삼호무화과하고 대봉감 이렇게 대표 과일 있죠?

산림해양과장 예.

그런데 대봉감도 지금 냉해피해를 많이 입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대책이 있습니까?

산림해양과장 아직까지 뭐 특별한 지침이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거든요.

아니, 지침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삼호무화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우스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떫은 감 냉해방지책도 주무과에서 연구를 해야지 냉해방지책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연구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편성을 해야지

산림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 번 조사를 해서 피해가 있다고 하면 냉해피해가 있다고 하면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냉해피해가 있다면이 아니라 냉해피해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오전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벼농사는 그런 대로 하는데 과일류는 냉해피해를 축소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실정이니까 냉해피해를 또 우리 떫은 감은 산림축산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알아보고 연구하고 필요한 것을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이 산림축산과의 의무 아닙니까?

산림해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냉해피해가 많아요. 특히나 금정에 대봉감이 많지 않습니까? 떫은 감이? 그래서 한 번 조사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좀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한 번 하는 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쪽에 삼호읍 영산강 자전거길 거기가 위치가 어딥니까?

산림해양과장 세한대학교 앞 수로길입니다.

지금 영산재라고 수로길 쭉 나가는 길이에요?

산림해양과장 아니고요. 세한대학교 앞에 다리하나 못 가서 다리 있지 않습니까? 영암에서 가다보면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다리에서 그쪽에가 지금 영산강 사업단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민 지도 참여숲을 조성한다고 작년에 공모해서 기가 올해 되는 사업입니다. 거기가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우리구역은 아니지만 나불리 쪽에 자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불도에 유원지 그다음에 영산재 그 이쪽 보면 다리 둑이 있어요. 쭉 세한대까지 연결된 밤에 6월 달부터 9월 말, 10월까지는요. 밤에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한대에서 목포로 돌아가는 어떤 도로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쪽에 조금만 더 정비를 한다고 해도 물론 우리 하기는 좀 어렵겠죠. 왜 그러냐면 전라남도의 땅이고 영산재에서 그쪽으로 도 땅이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개선하면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그걸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 사업을 할 때 그것까지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산림해양과장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지 한번보고요.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공모사업이 공모를 해서 또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말에 보면 나불도 유원지가 굉장히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거기가 개발이 덜 돼가지고 있는데 그쪽에 뭐 축구장이라든가 하는데 어린이들하고 텐트치고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꼭 자전거뿐만 아니라 롤러스케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차가 거기는 안 다니잖아요. 이런 것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걸 좀 참조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십시오.

산림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해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05일(수)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