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미정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2항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3항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제4항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김국환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이사장님 오셔 가지고 지금껏 연구과제들을 상당히 많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도 보니까 책을 한 보따리씩 이렇게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 연구과제 결과물입니까?

사실은 작년까지는 가족정책실 전체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작년 연말에 시와 시의회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전문화로 나누기 위해서 여성정책실과 가족정책실을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예산이 작년에는 2억 3700 연구비가 책정돼 있던 것들을 여성정책실에서 1억 5000 그 다음에 나머지 8700 가족정책실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분리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결원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정원은 다 찼고요?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조직기구에 보면 고령사회대응센터가 아직 여성가족재단에 존재하고 있죠?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수고하십니다. 직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37페이지 잠깐 여쭤볼게요. 찾아가는 성평등에 관해서인데요. 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회의를 3월에서 5월에 이제 하실 거고 성평등 교육 강사워크숍을 5월, 6월에 하실 거고 교육은 6월에서 10월에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생 모집은 3월에 하셔서 교육생 워크숍을 4월, 5월에 가시는데 이 기간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육생 워크숍을 가고 교육 강사가 오륙 월에 가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잠깐 의문이 들어서.

네,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136개 학생이 지금 저희가 2만 4000명인데 2만 4000명을 다 할 예산은 안 되고 그중에서 저희가 공고를 내서 원하는 학교의 학생들한테만 강의를 하는데 한 14개 정도, 작년에 14개 정도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1700명 정도한테 저희가 교육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교육 강사워크숍이라는 것은 각 학교에 나갈 강사들을 저희가 미리 교안 콘텐츠를 같이 만들어서 공동의 교안으로 그 강사분들이 똑같이 학교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워크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생 모집은 그 학교, 중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는 거죠? 이 교육생이라는 건 학교를…….

그것들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작게.

시도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탁상공론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상이라는 게 부지가 넓진 않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한번 해 봤는데 상추 먹기에는 좋은데 아이들이 계속 토요일마다 부모님 손 잡고 와서 상추가 이렇게 자라는가 이것은 어디를 가나 있어요. 하우스를 가도 있고 요새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잘 좀 부탁드리고…….

저희가 수영장을 운영한 지는 20여 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출입구 쪽에 캐노피를 제안하신 게 이번에 위원님들이 제안하셨고 특히나 이용선 위원님이 지난번에 우리 박람회 하실 때도 오셔서 캐노피 문제를 다시 또 제기하셔서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것이 좀 늦어 가지고.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추경을 해야 재원이 마련이 돼서 저희가 준비는 지금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추경이 5월인가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지금 전 간부진도 그렇고 전체 회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도 저도 어저께 수영장에도 내려가 보고 오늘 아침도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하고 청소를 다른 에탄올이나 이런 걸 넣을 수는 없지만 유한락스를 조금 더 넣어서라도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청소하는 것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용객들은 싫어하는데 지금은 좀 냄새가 나더라도 락스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침에도 그런 논의들 하고 왔는데요. 적극적으로 하여튼 이용객들이 워낙 수영장만 해도 하루에 800명이고 프로그램 운영만 해도 하루에 500에서 600명씩 들어오거든요, 대관은 중지를 했는데도.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서. 그런데 일단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분들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추적을 할 수 있어서 일단 거기까지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제 말이 저기는 아닌데 걱정을 덜하는 게 본인이 열이 있거나 그러면 안 가거든요, 수영장이나 집을. 뭐 감기 기운 있는데 굳이 수영하러 가지 않거든요, 사우나를 가면 가는데. 사우나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감기가 있는 분들이.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하여튼 어쨌든 수영장이 있고 또 다 여성들이 이용하시니까 또 어르신들도 하니까 만반의 준비 좀 부탁드리면서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영지원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 대표이사님, 동의하시겠습니까?

부평구청 청사가 있습니다.

부평구청에서 우리 여성가족재단 옥상을 바라봤을 때 태양광시설이라든지 여성 도시농업 텃밭이라든지 한때는 좋아 보이겠죠. 태양광 같은 이런 것은 또 반사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관적으로 안 좋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그런 에너지를 어디에다 또 판매를 하셔서 그런 수익사업으로 하시겠다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시농업 옥상텃밭 같은 경우도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간다 이런 게 아니고 뭔가 거기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야지 되겠고요. 구조상으로 맞지도 않아요, 거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잔재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굉장히 혐오스럽거든요. 옥상에서 보고, 부평구를 출입하는 내방객들뿐만이 아니고 직원들이 봤을 때 스카이라인이 거기밖에 없는데 거기 옥상이 지저분하고 그랬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옥상까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자체 지금 옥상까지는 안 올라가지만요. 저희 교육실 4층까지는…….

그래서 그런 많은 물건들, 자재들을 거기 그려지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자체, 고안하시는 것에 대한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면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최종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본연의 지원사업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연구원들 여러 가지 그런 지원사업들 좀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됐을 때 하셔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한번 깊게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계 전문가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시고 제 말이 틀리지는…….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대표이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표이사님 우리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시고 그랬는데요. 노인돌봄센터 종사자 지원교육이라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노인돌봄시설에 대한 현황 그리고 노인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현황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명시해 주셨으면 훨씬 더 이해가 좀 빨랐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된 이유도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개선을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라고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들고. 그 다음에 75쪽에 보면 여성일자리지원단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연구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서 이 연구과제를 하고 계시고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체에 대한 어떤 현황이라든지 그런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발굴을 하고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인터뷰를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런 논문들을 보게 되면 학술식으로 해 가지고 막 나열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정말 타당하다, 우리 사업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간편한 연구과제들의 폼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원미정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진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고은화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윤재석 육아지원과장입니다. 변중인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정인숙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1월 10일 자로 새로 보직을 받은 김선태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영미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이영순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역시 1월 10일 자로 새로 보직을 맡은 백종학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종결 사항 처리결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건수는 처리요구 15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16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쪽에 양성평등기금 관리 및 운용 철저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2020년도에 기금집행 계획은 기금의 운용 수입금인 이자수입,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금 범위 안에서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하고 내실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18쪽에 민간단체이전경비사업 청산 및 평가시기 조정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민간단체이전경비사업 실적보고서를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 실적보고서를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19쪽에 각종 위원회 위원 중복선임되지 않도록 조치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위원의 신규위촉이나 재위촉 시 각 분야의 신규위원을 위촉 확대하여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시 산하기관 홈페이지 시민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시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매뉴얼 및 최신 자료를 1월에 재정비하였으며 정기 및 수시로 홈페이지 자료를 보완하여 소통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여성복지관 교육 프로그램 변경ㆍ확대 시 이용자 의견수렴 절차 마련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교육과정 수료 전에 교육 운영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 발굴 및 의견수렴 건의사항 등을 적고 교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부모부담 보육료 부담비율 격차 해소 등 무상보육을 적극 추진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그동안 군ㆍ구에서 지속적으로 부담비율 조정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작년 2019년 11월에 시 정책현안회의에 보고를 하였고 2019년 8월에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안건자료로 제출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으나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예산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부모부담 보육료 국비화를 위해서 타시ㆍ도와 연계해서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장조사를 통한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 마련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아동 급식지원 실태 및 만족도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서 급식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학대 피해아동 보호명령기간 종료에 따른 퇴소아동의 사후관리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아동학대 예방과 퇴소아동 사후관리 방안 마련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를 신설하였고 퇴소 전에 사전심의를 결정하며 가정법원, 경찰청 등 협력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퇴소아동의 사후 모니터링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였습니다. 26쪽에 아동ㆍ청소년시설 점검 시 동일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철저히 해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적절 운영에 대하여는 지난 12월에 시, 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등 청소년 유관기관의 간담회를 통해서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2월 중에 33개 기관 간의 협약식을 통해서 시설 간 연계 프로그램 사업을 발굴해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함박마을 내 고려인 지원대책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여성가족재단에 올해 상반기에 고려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과제를 의뢰할 예정이며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확대 시행에 대하여는 기 시행하고 있는 9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에 추가하여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립역량강화 사업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ㆍ퇴소자 자조모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여성사회교육기관 자격증 취득률 및 취업률 제고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취업알선기관, 기술 교육 강사 등과의 간담회, 교육생 취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를 통해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청소년웹진 MOO 기자단 사이트 개편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1월에 시 홈페이지 개편 시 기사 작성 등 편집기능 보강을 반영하였고 기사이관을 올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청소년기자단과 기사에 대한 관리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2쪽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국ㆍ시비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지원금과 관련해서 3월에 동구 센터를 리모델링할 계획이며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21년에 국비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33쪽에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선발 및 교류 대상 국가 확대에 대하여는 청소년 국제교류 대상 국가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확대 대상 국가 및 프로그램 선정 추진방안을 관광공사와 협의할 예정이며 금년도에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홈스테이 교류와 더불어 국가별 테마 프로그램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37쪽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종결사항 처리건수는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3건이 되겠으며 모두 종결처리되었습니다. 38쪽에 어린이집 납품 식재료 관리요구에 대하여는 작년에 공동구매업체 168개 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고 종합식품 공급업체 24개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농약이 미검출되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서 안전한 어린이집 급식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인천시민을 위한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추진요구에 대하여는 가족행사 및 초ㆍ중ㆍ고 찾아가는 연극 등 공직자, 시민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한의사협회와 협의하여 한방난임 치료 도입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월 중에 한의사회와 협약ㆍ공모 협의를 통해서 한방난임 치료사업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사업입니다. 45쪽에 성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인지정책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고 군ㆍ구 특색사업비 지원 및 성평등자료실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여성의 경력이음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확대 및 직업교육훈련을 개발하고 광역새일센터의 거점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며 새일센터 1개소를 신규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 조사ㆍ연구를 통해서 여성의 일자리를 점차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 내실화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피해 자 보호 및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권익시설 3개소를 신규로 설치ㆍ운영하고 권익시설 종사자들의 소진방지 프로그램 및 여성안심 무인택배 서비스, 안심지킴이집, 도서지역의 이동상담 등을 확대해서 여성 안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53쪽에 아이가 행복한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에 보육지원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기본보육 및 연장보육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신규 장애아 보육지원사업으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아 영유아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지급과 장애아 체험학습비를 신설하였습니다. 국공립, 공공형, 인천형 등 공보육 어린이집 50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으로 2022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합리적인 회계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보육입니다.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 1201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시간제보육, 연장보육, 24시 어린이집, 장애아어린이집 등의 지원을 통해서 열린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편성한 영유아 건강성장 ADHD 심리지원사업과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프로젝트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7쪽에 수요자 맞춤형 안심보육기반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인천형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을 2019년도 497개소에서 2020년도 올해에 565개로 확충해서 공보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아 중심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필터 유지관리비 지원, 부모안심알리미 서비스인 전자출결 시스템 설치 등 신규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전국 최초로 공공보육친화다기능혁신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1억이 되겠습니다. 3월 설계ㆍ명칭 공모를 통해서 8월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예정이며 2022년 개관을 목표로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63쪽에 지역사회 중심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산대책위원회 위원을 확대하고 인구교육을 실시하여 출산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I-Mom 출산축하금 지원과 I-Mom 카드 발급 대상자 및 다자녀가정에 우대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아이돌보미를 신규로 400명을 추가로 양성하겠습니다. 65쪽에 인천형 공동육아ㆍ공동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인 아이사랑꿈터를 3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설치하고 가정육아 활성화 및 주말부모ㆍ자녀 등 프로그램, 부모자조모임 구축 등 가정육아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67쪽에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지원입니다. 임신ㆍ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서 한의학 난임사업을 신규로다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감염예방 및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해서 출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71쪽에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창의적 성장 지원입니다. 자기주도적 청소년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와 청소년 문화대축제 등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청소년의회, 미래적성 분석, 청소년인권 교육, 청소년인권 강사 양성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지원과 계양구 농촌형 청소년 문화공간 사업비 지원 등 청소년 활동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꿈을 실현하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위기청소년을 위해서 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 등을 적극 운영하고 위기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신설, 대안교육기관 12개소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보호아동의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서비스 신규사업으로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아동 기술교육비, 해외연수비 지원, 교육비 지원, 교복비 2회 지원, 건강검진비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에 아동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방과 후 돌봄기능 보강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적극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안 마련을 통해서 전국 최초로 종사자에 대한 시비 지원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센터 아동 건강검진비, 안심알리미 지원사업, 디딤돌 동아리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81쪽에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건강가정 육성 및 취약ㆍ위기가족 지원을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개소를 적극 지원하고 생활 SOC 가족센터 2개소를 신규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가정폭력 사전예방 및 건강한 가정육성을 위해서 부부교육, 부모역할 교육, 예비신혼부부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을 위해서 부모자녀캠프, 자조모임 등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건전한 혼례문화 조성을 위한 인천형 작은 결혼식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실현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정착 서비스를 위하여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결혼이민자 일자리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외국인주민 정착환경 조성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신규사업으로 중도입국ㆍ외국인청소년 정착지원 우수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89쪽에서 92쪽 여성의 취업역량강화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사회교육을 운영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광장 소관입니다. 95쪽에서 98쪽 여성이 행복한 맞춤형 사회교육과 안전한 실내놀이터 운영, 편의시설 제공으로 시민행복증진 소통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101쪽에서 104쪽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민맞춤형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107쪽에서 110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강화를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 기능을 확대해서 아동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국은 금년에 작년 대비해서 총 766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97개 사업에 148억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7억원, 주민참여예산사업 31개 사업에 21억원, 시설설치ㆍ확대지원 69개소에 1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부서별 신규ㆍ확대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여성권익보호시설 신규설치,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지원과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아이사랑꿈터와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설치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과의 시설보호아동 지원비 확대,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및 청소년급식비 지원확대, 한부모가족 지원강화 사업, 생활 SOC 건립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성평등한 여성ㆍ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이현애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숨 좀 돌리시고요. 우리 김성준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고, 일정이 있으시니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안이기 때문에 먼저 조금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우리 여성가족국에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홈페이지를 쭉 한번 봤는데 지금 시에서는 질병관리본부하고 인천시에서 여러 가지 버전들을 하고 있어요. 한국어 버전과 중국어 버전과 영어 버전으로 해서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연락체계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시 산하에 있는 시설들 행감을 하면서 쭉 정리를 해 보니까 뭐 거명을 하겠습니다. 서부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어 버전들을, 포스트를 다 게시했더라고요. 고마운 일이고 지금 아직까지 여성의 광장이나 여성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다중이용시설이면서도 특히 다문화가족들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중국어나 영어에 더 능숙하신,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직까지 기관들은 휴관 예정공고 정도만 했지 지금 휴관을 안 하는 상태죠?

네,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저희 가족국의 전체 시설들을 일제 조사를 했고요. 한 2400여 개 정도에 1일 한 1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다중이용시설이 여성사회교육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 가지고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영종에서 2개소가 휴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12번 부천에 있는 환자하고 접촉한 이런 사실이 저희가 인지가 돼 가지고 2개는 현재 휴원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전부 안내문을 부착했고 또 수영장이 딸려있는 서부여성회관이나 여성가족재단의 수영장 이런 데는 이 단계가 더 심각해질 때 저희가 휴강을 할 수 있다는 것의 안내문은 전부 부착을 해 놨습니다.

그 안내문들이 시에서 나온 게 영어판도 있고 중국어판도 있고 한국어판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자는 그 말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어려운 작업들은 아니니까요. 온ㆍ오프라인에서 다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기사를 하나 접했던 게 있는데 ‘산후조리원에서 특식으로 라면을 산모에게 제공했다.’ 이게 물론 산모들도 라면을 드시고 싶은 욕구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타의 사회적인 통념상 내지는 모유 수유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이랬을 때 사실 이게 기사화됐다는 자체는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도점검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바로 저희가 간담회도 실시하고 그랬는데 연간 4회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또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는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으로도 공공형 산후조리원이 지금 부평…….

네, 부평에.

그게 부서가 지금 어디?

육아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육아지원과고. 산후조리원은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그것도 육아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에 혁신육아종합지원센터인가 그 부분의 추진은 보육과에서 하고 계시는 거고요?

출산기반팀에 건축직이 있고 그래서 당초에 거기서 하면서는 처음에 혁신육아복합센터를 건립하는 것인데 시장님 공약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위치, 부지에다가 추가로 옆에 설치하다 보니까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우리가 출산아동 수가 몇 명 정도쯤 되죠?

지금 작년도로 보면 한 1만 9000명 정도 됩니다.

월 1600명 정도로 추산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공공성이 없죠? 어떻습니까, 산후조리원은요? 다 시장에 맡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 산모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기 해당 과장님, 잠깐 좀. 우리 육아지원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육아지원과장입니다.

이게 특식이라며 라면 배식했던 조리원의 문제들도 있었고 이런 속에서 사실 우리가 보면 이제는 시민의 삶에서 복지라는 부분은 흔히들 말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산에 대한 부분에서 공공적인 영역은 어떤 게 있죠, 지원해 주는? 우리 시에서나 아니면 국가에서요.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출산과 관련해서 부모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I-Mom 출산축하 지원금이나 이런 출산지원은 하고 있는데 시설을 통한 출산지원은 실질적으로는 사업화돼 있는 것은 거의 없고 공공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출산 산모…….

관리 정도…….

그래서 등록이나 관리를 하고 본인이 지정하는 산부인과나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보육의 과정 속에서 어린이집을 가거나 아니면 유치원을 갈 때부터는 다 공공적인 지원이나 자금들이 투여가 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케어를 받는 첫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영역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출산 부분에서 우리 공공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를 통한 일반진료나 관련 내용들이고 기타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산후조리원이 될 텐데 산후조리원은 민간영역이고 또 이게 이른바 사회복지사업법 영역 안에 들어있지 않고 별도로 모자복지법이라고 해서, 모자보건법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을 모법으로 하지 않는 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회복지법이 아니고 모자보건법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지도점검이라든지 처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크게 어떤 제약적인 요소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보건소를 통해서든,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거나 물론 거기가 저는 물의를 일으켰다는 표현보다는 어떤 그런 규정들 자체가 정확하지 못하니까 조금 해프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면이 배식이 되고 이랬던 부분들은. 그런데 우리가 공공의 영역으로 바라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황당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애연령주기 중에 출산 영영아 시기에 대한 사회복지 사업화 부분은 아직 대한민국에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영역은 생애연령별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다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모자보건법 자체가 사회복지사업법 안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자보건법상에서 신생아나 산모에 대한 지원규정을 확대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혁신육아카페라든지 여타의 부분들이 사실은 인천시가 굉장히 발 빠르게 잘 대응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 안에서의 어떤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애 전반에 대한 지원들을 고민하고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고 지금 민선7기의 복지정책인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작은 분야지만 어떻게 보면 출발의 분야에서 생명이 탄생해서 이 아이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산모나 아니면 아이에 대한 공공적인 영역, 출산장려금 주거나 축하금 주거나 이런 것은 일회성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지난번에 성남시에서도 이런 논의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대상을 넘어서 사실은 1만 6000명이라고 하면, 1만 9000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출산정책이라든지 인구정책에 있어서 많은 노력들을 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를 잊고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나 또 사업화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한번 정리가 되시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난 건가요?

답변을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들 건강하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인사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그냥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저희도 빨리빨리 끝내고 또 일 보셔야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물론 우리 유세움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이 말씀한 것 같이 저도 좀 그게 황당합니다. 라면을 줬다는 건 특식이 아니고 라면이 밀가루 열량밖에 없어요. 칼로리라는 자체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특식이라고 하면 진짜로 얼마에 받고 내놓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진짜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3페이지 아이가 행복한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제가 이게 올 3월부터 바뀌는 건데 기존에는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하다가 다시 9시부터…….

7시 반부터 4시까지 하고요. 연장보육은 4시부터 7시 반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연장은 4시부터 그 후에 다른 보육교사님이 오셔서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인데 7시 반에 가셨던 부모들은 대개 보면 맞벌이거나 홀로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직장생활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지만 7시에 아이를 맡길 수는 없잖아요, 7시 반, 8시 이렇게. 그렇죠?

오전이요, 저녁이요?

오전에.

아, 오전이요. 기존대로 7시 반 아침은 계속하고요. 맞벌이라든가 빨리 아기를 맡겨야 되는 것은 7시 반부터 9시까지는 합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후에는 4시에는 다시 데려가야 되고 그런데 그 연장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것도 12시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7시 반에서 7시죠?

아니요, 연장선생님들은 4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아니, 그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

그게 3세 이상은 그냥 자율적으로 맡기고요. 3세 미만의 아기들은 조건이 취업이라든가 꼭 맡겨야 되는…….

그 조건이 있더라고요. 0세부터 2세까지의 자격조건이 돼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자격조건이 그렇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출근하고 이런 것 때문에 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 연장보육 하는 선생님들의 확충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모집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연장보육교사가 올해 1200명의 예산이 섰고요. 기존에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1800여 명이 되고 해서 그것 어린이집연합회하고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그 보조교사 활용하고 연장보육교사를 활용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요.

보육교사가 시간이 너무 길고 하나하나의 아이들을 다 보육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12시간이라는 장시간이기 때문에 피로도가 쌓여서 4시 이후부터는 다른 분들이 오는데 혹시 나는 계속할 수 있다, 체력이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면 그게 넘어가나요, 그렇게?

그것은…….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을까요?

아니, 안 되지는 않고요. 지금 원에 보조교사도 있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원장님들이 자율적으로 더 추가로 4시간을 하고 있거든요, 보조교사들이. 그래서 연장을 하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대체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러면 급여가 12시간을 하겠다는 분들과 물론 차이는 있겠죠, 그렇죠?

정규선생님들하고…….

4시간만, 나는 4시까지만 하겠다 그리고 나는 내일 수업 준비도 하고 또 나도 좀 쉬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원장선생님들이 4시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선생님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 급여가 조금 차이가 어떤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선생님들은 4시까지 근무를 하고 1시간은 업무정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안 되고요. 연장선생님들은 4시부터 7시 반까지 해 가지고 112만 2000원을 지급을 합니다.

이게 원래 정부시책이니까 어쨌든 4시까지만 근무를 해야 되는 게 정확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힘들지만 아이들에 대한 케어도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선생님이 오셔서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하다 보면 물론 아이들이 좀 적응을 하는 기간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솔직히 선생님과 아이들이 같이 지속적인, 오래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에 맞는 시스템, 4시까지 하는 게 정확한데 연장보육선생님을 혹시 못 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그냥 기존에 있는 선생님이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보육체계 개편의 목적하고는 안 맞고요. 저희가 연합회하고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연장보육교사의, 별도의 교사들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수요자 맞춤형 안심보육기반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 35개소를 다시 확충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제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능한가요?

민간 어린이집들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보육 인프라는 국공립하고 공공형하고 인천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형이나 인천형에는 자격조건만 맞으면 민간 가정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의 자격조건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시책하고 시에서 하는 벌점 없고 정말로 이렇게 잘하고 그런 어린이집이 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네, 기준을 강화했고요. 예를 들어 인천형 같은 경우는 원래 영아 같은 경우는 3명에 1명의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2명에 1명으로 줄여서 교사가 아기를 보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결시스템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아까 봤을 때. 그냥 페이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다 나와 있네요. 출결시스템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은 아이들 가방에 전자칩이나 태그해 가지고 기존에 저도 우리 아이를 유치원, 어린이집 데려다 주면 저 왔습니다 그러고 제가 쓰는 경우가 있고 안 쓰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문자로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것 그림에는 그렇다는데.

부모님들의 핸드폰 앱으로 해서 전자태그가 인식이 되면 아기가 등원했다는 것 그 다음에 하원했다는 게 부모님한테 가는 겁니다, 문자가.

그렇죠.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 안심벨 자동차 차량등록하는 아이들은 그게 더 확실하게 내가 아이를 보냈구나 그래 가지고, 저번처럼 의정부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연락이 없으면 부모가 전화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연장보육을 잠깐 다시 여쭤보면 이게 원장님하고 상의하라 그래요. 그러면 원장님하고 상담을 해서 연장보육을 할 수 있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조금 내나요, 아니면 그냥?

연장보육은 저희가 0세부터 연령별로 3000원, 2000원, 1000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비용은 없고 국가가. 그래서 부모님도 눈치 보지 않고 연장보육 하실 수 있으면 무조건 해라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군요.

그렇죠. 선생님들의 피로도라든가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기 때문에 연장반에는 새로운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육현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정착은 돼야 되지만 환영하고 있습니다.

환영하는 분위기로?

네, 또 부모님들도 아이를 맡길 때 늦어도 눈치를 안 보니까.

그렇죠. 아이가 눈치를 보죠. 가서 다른 아이들이 준비를 다 했는데 혼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정책이니까 우리가 잘 따라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을 걸로 판단이 되네요, 국장님. 그래서 위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하여튼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2020년도는 활기차게 한번 일해 봅시다. 국장님 28쪽에 한번 봐주세요.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도 나오고 본 위원이 제257회 때 본회의 시정질문을 했던 고려인통합센터 건립과 이것을 해서 대책을 좀 세워달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려인의 실태 및 지원방안 정책연구과제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평소에 위원님께서 연수구 함박마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것 저희가 잘 알고요. 연수구에 한 5900명 정도 고려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함박마을에 한 4000여 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 조례 제정 이후에 저희가 현안사항으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대책을 좀 철저히 마련해라 이런 말씀도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실태조사를 해서 현안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올해에 여성가족재단의 정책과제로 선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에는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 외에도 저희가 그쪽에 가장 불편한 것이 뭔가를 조사를 해 보니까 언어문제 또 경제문제 또 가족문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의 아이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또 저희가 한글학당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왕 지원해 줄 것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성인 한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학습공간 이런 것을 하려면 교실도 한 서너 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한 300명 이상 학생들도 있고 1000여 명이 학교 안 다니는 애들도 있고 거기 지금 한 6500명 정도 인구가 사실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역사관, 생활문화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 고려인들의 마을주민방, 강의실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동아리방이라든지 고려인들의 경로당도, 지금은 어르신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겸 대강당, 워크숍도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휴게실 그 다음에 마을공동육아실 이런 것이 좀 포함되도록 통합지원센터 건립할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사업 발굴에도 이 사항을 좀 넣어 가지고 고려인주민센터 건립을 해 볼까 해서 아무튼 신규사업 발굴에도 저희가 넣을 겁니다, 과제로.

아무튼 잘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쪽에 오전에도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 57쪽 보면 2018년도 인천의 합계율이 지금 보면 한 약 1.08로 되죠, 출산율이?

네, 그렇습니다.

공공인프라 확충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35개하고 인천형 어린이집 25개 그 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 10개해서 총 70개 확대를 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연차별 조성을 합니까? 안 그러면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겁니까?

이것이 공보육인프라 확충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22년까지 4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국가 목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가 해서 ’22년까지는…….

’22년까지는 점차적으로 해서?

네.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 35개 확충한다는데요. 민간인 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전환이 가능하나요?

그렇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조건만 맞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올해부터 그 밑에 보니까 전자출결 시스템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방식이죠?

이것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올해 시스템을 개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이 똑같이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에 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국ㆍ시비. 구비 같은 것은 안 들어가고요?

비율은 대개 보육은……. 국비, 시비, 구ㆍ군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하고 보수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것은 일단 설치를 하고요. 어린이집의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영유아가 안전하게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세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아동ㆍ청소년의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에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의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무위탁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범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0년 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구체화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정의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제1항의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제2항 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범위와 성범죄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한 정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1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에 스스로 재원을 지원한다는 표현상의 부조화가 있는바 “∼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또는 “∼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시장의 책무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활동 장려와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한 시책 반영 노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라는 표현이 성범죄 예방을 위한 특정 학교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는바 학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포함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와 기본계획의 내용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시의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기본계획의 수립주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와 주요 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해 설치된 인천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와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2항의 각 호에서 규정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제1호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외에 제2호와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은 모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각 호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6조 협력체계 구축과 안 제7조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의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애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이 아동ㆍ청소년들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또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성범죄라든가 또 연령이 낮아지고 사이버폭력 뭐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성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또 예방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보면 안 제3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위하여’로 해 주고요. 여기에다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단체 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 기본적으로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조의 기본계획 같은 것은 매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현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할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평구 제3선거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아까 보고자료에도 있었는데 질의는 안 했고 이것이랑 같은 거죠. 6억에 대한 설치를 하고 2억 1100인가가 운영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양이나 아니, 3개소에서 1개소가 늘어나면 여기서 다시 부평구나 서구 이렇게 해서 짓는 거잖아요.

구역을 재획정 할 겁니다.

부평이나 서구가 그래도 아동학대가 가장 많은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3개소에 구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아동학대 건수를 봐 가지고 지금 재획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현재로서는 서구 쪽에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서구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좀 부모님들 또 주위의 신고가 많아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저번처럼 작년처럼 아이를 맡겼다가 부모가 어떻게든지 찾아가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법적으로도 우리가 좀 강화를 해야 되고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도 의지가 좀 강해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주위가. 그리고 또 아이를 지켜야 되는, 일하시는 분들의 사명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하나가 더 늘어나서 상당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더 그것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사명감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어쨌든 저희가 해야 이게 예산이 반영돼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설치 전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도시 확대에 따른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규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제15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협의회의 근거 조항을 삽입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됩니다. 안 제4조제4항은 공동사무국을 폐지하고 협의회장이 속해 있는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변경함에 따라서 관련 조항 수정 및 별표2와 별표3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협의회 운영 관련 경비는 실제 회원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공동사업의 명확화를 위하여 제1항의 제2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은 부담금 사용 시 회원도시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제4호에서 제7호까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제4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협의회 부담금 예산을 지자체의 예산에 편성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하여 행정협의회의 부담금의 세입조치 근거조항 마련과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기 위하여 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애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인천광역시가 동 협의회에서 정한 관계규약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월 1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입니다. 제1조에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의 문구를 삽입하여 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했으며 협의회의 명칭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제4항의 공동사무국 제도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규약 제정 이후 지방자치법 제153조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에 한하며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규약 제4조제4항은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사무국이 되며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장은 별표2, 별표3과 같다.”고 규정하여 동 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참여하여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아동친화도시 추진 및 인증에 관련된 사업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추진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되나 법 제153조에 대한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사무국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참여 배제로 제1항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필요경비를 부담하는 조항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삭제하였으며 제1항의2를 신설하여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의 4호에서 7호를 신설하여 기존 제4호의 “그 밖에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의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고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회계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협의회 부담금 예산 관리를 위해 제4항에 세입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토록 하여 세입과 세출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협의회 규약의 세세한 변경에도 참여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은 행정적 측면에서의 효율성과 입법 경제성 등 절차적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하게 되면 협의회장이 선출되면 그 구에서 모든 운영을 한다는 거죠?

네, 거기가 이제 의장이 되는 거죠.

운영하는 사무국도, 사무실도 그리 구로 갑니까?

네.

운영비도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운영비는 낸 것을 거기 자치단체 예산에 편성을 해서…….

편성할 수 있다로 돼 있을 때 안 해 주면 회원들이 내서 운영한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회비들을 내 가지고 통장으로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회장이 되는, 의장이 되는 지자체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지자체에서 도울 수 있도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장기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현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관광공사, 인천문화재단, 문화관광국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