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사옥 건립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루원시티 공공청사 1부지인데요. 1부지가 말 그대로 공공의 청사를 건립하는 건데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토지가 공공이 6이고 업무시설이 4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500억을 투입해서 건물 지으면서, 쉽게 얘기하면 남을 좋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신용보증재단은 그렇게 안 한다, 토지용도를 좀 바꾸자 그래 가지고 첫째 안은 업무시설을 7로 하고 공공을 3으로 하자고 안을 제시했는데 지금 우리 신청사추진단에서 전체 도시계획 그림을 다시 그리자고, 그 토지에다 그리자고 해서 소상공인 클러스터 용지로다 바꾸려고 그런 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큰 도로 그러니까 서구 가정오거리에서 서구청으로 가는 큰 도로 공공, 그러니까 우리 2청사부지 바로 뒤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 예정부지라고 하는 데하고 맞붙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 디딤돌센터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시ㆍ도가 지금 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우리 디딤돌센터가 하는 업무를 각 시ㆍ도가 다 초창기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은 보증만 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따라서 디딤돌센터같이 실패한 사람도 재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강구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디딤돌센터장이 답변해도 괜찮습니까?

센터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디딤돌센터장 송영석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창업ㆍ경영개선교육이 10회씩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창업교육 같은 경우에는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모집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교육은 2월 20일 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2월부터 첫 교육사업이 매달 월 1회씩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개선교육은 1월 29일부터 2월 24일까지 모집접수를 해서 교육은 2월 27일 날 예정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보증지원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을 했습니다.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및 인프라 지원을 하고 있고 네트워크 구축이 일단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의 보증지원과 연계를 하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성장지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협업체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모임 시에 저희 재단의 디딤돌센터에 대한 상품설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저희 재단의 보증상품을 안내를 해서 추천을 하게 되면 저희 디딤돌센터에서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일반 기보증업체한테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요. 저희 내점 고객한테도 디딤돌센터의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사회를 안 했기 때문에 2019년도 손실 난 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네.

네.

결손금이 저희가 결산해 보니까 98억이 났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이 날짜기준이 있기 때문에 못 쓴 겁니다.

회계사들이 결산한 것을 갖고 이사회에 가서 보고를 해야 정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기입을 못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이번 1월 20일……. (관계관을 향해) “우리 이사회가 며칠 정도 예정됐죠?” 2월 22일 날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기록되지 이게 매년 이렇게…….

2019년도 98억 정도입니다.

네.

2018년도에 59억입니다.

네, 보증이 1700억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5분 더 사용하십시오.

서구는 제가 청장님한테도 얘기하고 담당 과장님한테도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서구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은행에 대해서 2억이 12월 말에 체결했습니다. 돈은 금년도 1월달에 들어오고요.

쓸 돈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쪽 다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하고도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저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의회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 기타출연금은 금융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돈을 끌어 받는 겁니다, 출연금을. 그러다 보니까 은행도 얼마만큼 출연해야 할지를 규모를 몰라요. 인천에 본점이 있는 은행 같으면 규모를 아는데 다 본점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규모를 그 본점에서 그냥 커다란 금액으로 해 놓고 지역 본부장이 가서 달라고 해서 얻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모 위원님이 그렇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60억을 잡았습니다.

네.

네.

’18년도에요?

11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쪽으로 보신다 그러면 그렇고요. 저희가 노력해서 하는 것은 또 더 늘릴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지금 5000만원 모자라는 250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업무보고에 있었지만 마음속에 갖고 가는 목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올해도 250억을 목표로 삼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제가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것 틀리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여기 예산서가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을 보면 여기 우리 4페이지 예산을 보면 세입을 더 잡아야 됩니다. 세입을 잡으면 이쪽 세출까지 이상해져요, 다 그걸 많이 잡으면. 그런 기술적인 게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세입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비비도 관리업무비의 1%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위원님.

관리업무비의 1%를 반영시킨다는 기준이 있다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요.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실 업무부장입니다. 박노열 급수부장입니다. 강신영 시설부장입니다. 방기인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임경택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정용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구영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재원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의현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손한윤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홍병철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당용증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진서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용수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종결사항 처리계획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부터 31쪽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17건입니다. 현재 7건이 종결처리되었으며 진행 중인 사항은 1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별 처리계획에 대하여 13쪽에서부터 31쪽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사업의 연내 추진입니다.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준공 또 천마산ㆍ학익배수지 증설공사 착공,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 등 주요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액 대비 93.5%인 3437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주요사업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전절차기간 최소화 등을 통해 계획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체감사 시 관련자에 대한 엄중문책 관련입니다. 적극행정 지원, 대안제시 중심의 자체감사를 추진하고 선제적 예방감사를 통해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체계적 감찰활동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벌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배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방안 마련입니다. 상수도의 사업범위는 생활용수 및 정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군수ㆍ구청장이 배수지 상부시설의 설치ㆍ운영 협조요청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상수도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기존 8개 직위 14명의 전문직위를 25개 직위 47명으로 확대하여 현재 전문관 34명을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자연 감소되는 관리운영직 정원을 활용하여 시설관리직렬 내 직류를 신설해서 전문인력을 충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의 적극적인 홍보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요금고지서 뒷면을 활용한 홍보 및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연합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공동주택 홍보 등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비 지원 홍보 강화로 수돗물 음용률 향상과 시민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효율적인 조직개편방안 마련입니다. 수질안전을 총괄하는 부 단위 조직과 시민접점 현장대응 전담팀을 신설하고 또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또 조직진단을 통해서 사업소의 팀 단위 조직의 축소ㆍ통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상반기 중 조직개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부터 20쪽 재원확보방안 강구입니다. 금년 국비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9년도 56억 대비 211억 6900만원이 증가한 267억 6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하여 25명의 체납정리 담당 직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비 등 국비 추가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세무직렬 충원과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체납징수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공유재산 처리방안을 위하여 행정목적이 상실되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청사와 토지에 대해서 전수조사 및 매각절차를 검토하여 금년 내에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재원확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 원수비 인하방안 마련입니다. 원수비용 징수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하여 원수요금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시의회와 함께 정부, 수자원공사 등에 우리 시의 의견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원수비용이 인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관망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대책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기존 관로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 주기적인 관 세척 등 관망관리 노하우 축적 및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연락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및 각 사업소 홈페이지에 직원 전화번호와 담당 업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홈페이지를 현행화하는 한편 비상상황 발생 시 120미추홀콜센터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황을 수시로 안내하는 등 쌍방향 소통을 통해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미추홀참물 가치제고방안을 위하여 수돗물 시민평가단과 대학생 서포터즈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수돗물음용 캠페인 추진 등 시민참여와 미추홀참물에 대한 언론 및 대중매체 홍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병입 미추홀참물의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페트병용기 개선으로 재활용 효율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유지 내 급수공사의 실시를 위하여 과거에 사유지 민원사례에 대한 조사와 원인분석을 통해서 신축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전에 급수공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군ㆍ구 건축 인허가 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 사업대상지역 우선순위 선정입니다. 현재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적수 피해지역, 학교, 구도심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검침원 인권피해 예방을 위해서 2월까지 검침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권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3월부터 사례중심의 피해예방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공동주택 저수조ㆍ급수관 관리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서 공동주택 저수조 관리자 교육 및 지도ㆍ감독을 연중 실시하는 한편 반상회보, 홈페이지, 홍보물 등을 활용해서 저수조와 옥내급수관 관리요령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민관공동선언 이행철저입니다. 적수사고 관련해서 민간공동선언의 주요과제는 서구에 7건, 영종에 4건, 강화에 3건 등 총 14건입니다. 현재까지 공통사항인 혁신위원회 운영은 종료되었으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상수도 행정이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민관공동선언 이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6쪽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종결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성산가압장~마곡 간에 도수관로 정비사업 조속 마무리 건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관내 공사의 특성상 야간작업의 한계로 공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1월 현재 7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5월 2개소에 대한 기존 관 연결작업을 마무리하고 9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수질정보 공개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39쪽부터 40쪽 수질정보 공개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8개월간 6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수질정보공개시스템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알권리 제공뿐만 아니라 유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수질사고 대비 및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부터 42쪽 시민과 공감하는 미추홀참물 홍보입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와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수돗물 시민평가단 등의 참여를 통한 홍보 추진으로 미추홀참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 및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입니다. 노후주택에 녹과 스케일이 형성된 옥내급수관에 대한 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2529세대에 9억 1000만원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100만원 한도로 공사비의 80% 이하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속사업으로 지속 추진하여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통한 미추홀참물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상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입니다. 현행 수도요금 누진요율제로 인해 가구분할 신청이나 이사정산 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가정용 수도요금을 현행 3단계에서 1단계로 개편하는 단일요율제로 상수도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경영컨설팅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단일요금 적정단가를 산정할 계획이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서 차세대 수용가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등을 통해 8월에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부터 47쪽입니다.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이 되겠습니다.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433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용유배수지 1만 6000t, 무의배수지 1500t 규모의 배수지를 각각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학익배수지 및 천마산배수지 증설공사는 총 236억 6500만원을 투입해서 학익배수지 2만t과 천마산배수지 1만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학익배수지는 금년 6월 배수지 부지 토지매입 등 보상을 추진하고 2021년 9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천마산배수지는 지난해 6월에 공사를 착공했으며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8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는 영종도 송수관 복선화사업으로 해저구간 관로사고 시 장기간 수돗물 공급중단 예방을 위해 2022년까지 계속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에 차질 없는 추진 등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풍납계통 도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는 기존 노후관로의 잦은 누수발생에 따라 풍납계통 도수관로를 복선화하기 위해서 총 515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구역이 서울시내 도로상에 있어서 야간공사로 추진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현재 약 7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의 정비공사는 3월 회기 중에 위원님들 시간에 맞춰서 현장을 한번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 사업은 기존 노후관로의 잦은 누수발생에 따라서 부평정수장 도수관로를 대체하기 위한 정비사업이며 총 47억원을 투입해서 총 2.51㎞ 중 2013년 1단계 정비 완료된 1.64㎞를 제외한 잔여구간 870m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금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0쪽부터 51쪽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사업입니다. 만성적인 물 부족 도서지역에 근본적인 용수확보를 위해서 사업비 324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청도 해수담수화 사업은 일 600t 규모의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설로 지난해 12월 해수담수화 시설공사를 착공했고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연평도 해수담수화 사업도 일 750t 규모의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설로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부터 55쪽까지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입니다.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강화 정책에 따라 국비 195억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339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장봉도, 소무의도, 석모도 3개 도서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장봉도(북도면)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는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저 및 육상관로 총 20.38㎞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무의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는 소무의도 및 무의도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배수관로 총 4㎞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석모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는 삼산면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3개 구간 총 28.84㎞에 배수관로와 소규모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0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6쪽부터 58쪽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및 개량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강화군 서도면, 옹진군 덕적면ㆍ자월면ㆍ백령면에 국비 58억 2200만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83억 17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12월까지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강화군에 정수장 소독설비 및 통합시스템, 옹진군 소청도 계곡수 집하시설 보수공사, 중구의 노후시설물 개량 및 긴급수리 등을 위해 총사업비 12억 86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쪽부터 60쪽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 ICT 기술을 접목하여 수돗물 공급과정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으로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고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로부터 국비 246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492억원을 투입해서 재염소설비, 정밀여과장치, 자동드레인 설치 등 2년 동안 사업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부터 62쪽 상수도관리시스템(GIS) 고도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을 개선함과 동시에 종단면도 관리시스템 구축 등 GIS 데이터 중심의 상수도시설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 1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시설 정보관리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부터 65쪽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최신의 고도정수처리시설 공법 및 고효율 정수처리기술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국ㆍ시비 160억원을 투입해서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며 부평정수장 산하시설 공사는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으로 총 101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국ㆍ시비 730억원을 투입해서 활성탄흡착지 및 오존산화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2020년 7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66쪽 노후수도관 정비입니다. 누수ㆍ녹물 등 취약한 노후관의 적극적인 정비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수도시설관리소 등 6개 사업소에서 417억 5600만원을 투입해서 88.8㎞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노후수도관 정비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관 세척 관리는 급수수질 개선으로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관 세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4억 2900만원을 투입해서 12㎞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부터 69쪽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입니다. 누수 등에 대한 선제적ㆍ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행한 중부ㆍ북부수도사업소의 시범사업 결과 유수율이 9~11% 향상되는 효과를 거둠에 따라 4개 수도사업소 전체 블록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활용 블록검토 및 유수율 분석 등 블록시스템을 분석ㆍ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3개년 계획으로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에 1차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2021년 3차 용역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서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효율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강화수도사업소는 금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 강화군 모든 블록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0쪽부터 71쪽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본격 시행입니다. 데이터 신뢰확보 및 검침담당 직원 업무고충 해소를 위해서 올해 7월 이후에는 80억 9300만원을 투입해서 강화, 영종도, 영흥도 등 원거리 지역 및 시내의 난검침지역 3만 1000전을 대상으로 본격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72쪽 배ㆍ급수계통 수질개선 연구사업입니다. 관 부식 제어를 위한 배ㆍ급수계통의 랑게리아지수 조사 등 수질 문제에 대한 방안 연구를 새롭게 실시해서 수질개선을 통한 수돗물 대시민 신뢰도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종결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년도 목표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성남시나 일부 도시는 한강에서 직접 취수하는 데도 있고요. 또 나머지는 광역상수도 공급받습니다.

한강물 끌어다 쓰는 데는 하남시하고 성남시하고만 자기네 자체 취수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네, 많이 냅니다, 거기도.

정수 값으로, 그러니까 이제…….

원수 쓰는 데도 있고 정수 쓰는 데도 있어 가지고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은 한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 자체 취수를 하고요. 광암정수장이라고 하나 팔당댐 바로 밑에 있는데 거기만 하루에 20만t을 광역상수도 원수 배분받고 나머지는 다 자체 취수장에서 쓰다 보니까 저희하고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거기는 풍납원수라고 그래서 52원만 내고 쓰는 거예요, 서울시는요. 그런데 저희는 52원짜리를 한 53% 정도 쓰고 233원짜리를 나머지, 이게 반대가 됐네. 233원짜리를 한 52%에서 53% 정도 쓰고 52원짜리를 47%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보면 약간 중복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네.

그래서 위원님 이게 우리 경인고속도로 톨비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못 주겠다 계속 과거에도 저희 기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이게 전국을 봐야 된다, 전국에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을 여기서 교차보조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인고속도로하고 똑같이 이쪽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신규도로를 새로 만든다거나 그런 데 투자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제가 2006년,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천 6, 7, 8, 9 그래 가지고 3년간 시민단체 100만명 서명운동하고 시민단체들 다 같이 모아서 하고 그때 대단하게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이런 기존의 큰 틀은 깨지 못했고 약정할인 요금제도 일부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조금 인천이 몇 십 억 한 연간 20몇 억인가 이렇게 세이브되는 그런 선에서 일단 갈등관계는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수자원공사도 전국 단일요금 맞습니다. 이게 광역상수도, 댐용수 이렇게 2개가 있고 또 정수해서 하는 것은 정수 값 그래 가지고 몇 개 체계가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전국을 동일하게 그런 요금체계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 같은 경우 기존에 투자비를 다 이미 회수했다, 우리가 낸 돈으로. 그러니까 너네들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받아 가면 안 된다 이런 논조로 가는 게 저희 일반적인 논조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인발연 같은 데다가 또 다른 회계법인 같은 데다가 해서 구체적으로 논리개발이 좀 더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건 과거에 2006년도, 2010년까지 하던 그 논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인 개발이 필요해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용역을 자체용역을 한번 줘서 논리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행해 가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주장하던 논조로 가면 기존 제도를 인정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변화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논리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52원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233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스터디를 하고 과거 자료하고 현재 자료 뭐 이것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 내일 인발연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네, 저희가 준비했던 자료하고 그분들하고 충분한 어떤 협의를 통해서 좋은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이 무슨 박사 아닌가?” 제가 어저께 담당자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네.

그러세요.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알고 있습니다.

수질기준이 0.5NTU입니다. 0.5NTU인데 이제 환경부에서는 0.5NTU를 24시간 동안 계속 초과했을 때에는 수질기준이 초과돼서 주민공지를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또 세부지침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0.5NTU 말고 저희 내부적으로 각 정수장마다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내부규정으로. 그래서 0.1, 0.5의 5분의1 수준인 0.1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초과가 되면 이것은 정상 상황에서 약간 벗어나는 구나,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0.5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희 수치를 그대로 공개하는 겁니다, 나오는 수치를.

이미 그때 원래 기계라는 게 순간적인 오차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물질이 그때 잠깐 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값이 나온다면 빨리 원인을 찾는 거죠, 해당 부서에서. 그래 가지고 조치를 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탁도계가 공정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질기준은 한 60개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수질기준이 탁도입니다. 탁도인데 탁도에 대해서 그래서 정수지에서 정수된 정수장 생산하는 최종단계에서의 값이 있고 앞으로는 송수관을 타서 배수지로 가서 배수지의 수질 그 다음에 또 전체는 아니지만 블록별로 가는 수질 이런 게 있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가서 그때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만약에 튀었을 때 문제가 있어서 탁도는 그래서 매 순간적으로 나오는 값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분 단위로 측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20분 단위로 측정한다거나 그래서 이것을 1시간 평균치로 그 값을 표출하거나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보완장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 세척을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이 다른데 어떤 강력하게 물을 평상시 유속보다 한 1.5배 이상 빠르게 하면서 세척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질소가스 같은 것을 주입을 해서 확 불어버리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물체를 피그 같은 푹신푹신한 물체를 물리적으로 밀어내서 관에 부착된 녹이나 스케일을 탈락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 이후에 이것을 안 했던 것이고 지금도 사실 각 지역에서 관 세척을 하면서 녹물 발생, 적수 발생에 대한 민원이 여기저기서 많이 벌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녹이 난 것을 청소를 했다고 그 녹이 완전히 한 번에 없어지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환경부에서 그래서 작년에 법적기준을 만들겠다, 의무화하겠다 그랬는데 환경부에서 정확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한다고 그러다가 올 상반기로 미뤄졌습니다. 올 6월 말까지 미뤄졌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시범사업 정도로 가고요.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게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후관을 저희가 몇 가지 정의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연도가 얼마가 됐는지, 재질이 뭔지, 상태가 어떤지 해 가지고 한 일고여덟 가지의 지표가 있어서 그 관에 대해서 그것을 해서 일정한 점수 이상 됐을 때를 노후관으로 저희가 정하거든요. 그래서 노후관은 그런 식으로…….

내시경으로도 하는데 사실 내시경 하는 게 어떤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5분 더 드리겠습니다.

내시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내부코팅이 코팅의 재질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아닙니다.

네.

그 관경에 따라서 어떤 송수관이나 이런 것은 강관을 쓸 수밖에 없고요. 어떤 배급수관 작은 것 300㎜ 미만은 HI-VP라고 내부가 플라스틱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 그런 것도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철관 쓰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때는 송수관 강관……. (관계관을 향해) “강관이었죠?” 강관이었습니다.

1000㎜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름 1m짜리입니다.

꽤 큰 건데 그게 비상용으로 연결해 놔서 자주 쓰지 않던 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한 수계전환할 때 쓰려고 비상용으로 연결해 놨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 그것은 설치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한 사오 년 정도밖에 안 된 관인데 그랬던 건데 그것은 관의 유속이 정상적인 유속으로 계속 사용을 했다면 어떤 스케일이나 이런 게 밑에 가라앉거나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그것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아주 비상시를 대비해서 해 놨던 관이기 때문에 조금 상당히 미량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그쪽이 관말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스케일이 몰려 있지 않았나 저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식성 자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3만 1000개의 계량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가 표출하는 값을 읽는 겁니다. 원격으로 읽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서버로 이 계량기가 어느 집에 어디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수치가 얼마라는 게 저희 서버로 오는…….

그렇죠.

네, 그 정도.

이것 국비를 반영 받을 예정이고요. 오는 것으로 지금 할 계획이고…….

네,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신율, 정확도거든요. 정확도인데 저희가 지금 2017년에 영종도에 528전하고 작년에 강화 교동도에 515전을 했는데 작년에 교동도에 한 것은 수신율이 100%로 이렇게 저희가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나오고요. 2017년도에는 국내에서 저희가 스마트워터그리드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했던 사항인데 초기에 그래서 처음에는 수신율이 안 좋고 문제점이 많은 것을, 이것은 연구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수신율이 저희 자료로는 100% 됐다고.

그렇죠. 그게 정확도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오차한도를 지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95% 이상 되면 이게 인정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현재까지 요금을 부과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계속 데이터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신율이나 정확도 이런 부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직접 우리 직원이 나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 현재 그런 시범사업 중에 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문제점을 다 분석하면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라든가 수도관이 땅속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검침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가장, 이것을 해결하는 게 가장 이 사업의 성공 여부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2월 5일 10시에 개의해서 인천종합에너지와 인천테크노파크 그리고 주택녹지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