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문 도시균형계회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업무보고

도시균형계획국장 김기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상기 도시균형계획과장입니다. 윤응규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강영창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류윤기 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20년 업무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2건으로 5건은 종결됐고 17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중 종결된 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17건에 대하여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상야지구 주민 피해에 대한 대응방향과 이주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마무리된 상야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사업성 결여로 이주대책 강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토지거래 활성화 등 기존 개선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설득과 소통을 거쳐서 실현 가능하고 다양한 정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중구 항동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각종 계획에 대해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2019년 8월 1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그동안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세 차례 진행하였고 현장에서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문화재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문화재보호법 규제로 인해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를 부여하더라도 높이 완화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여건,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신중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고지와 관련하여 개인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개인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 없도록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토지에서 고의적인 입목 훼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지를 지정하고 관리토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캠프마켓 주변지역 토양 및 지하수 오염에 대하여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환경부에서 캠프마켓 주변에 대하여 매분기별 1회 측정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5년마다 환경기초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환경부, 부평구와 협조하여 캠프마켓 주변지역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캠프마켓 주변지역 일괄 정화를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3보급단 등 군부대 재배치 시 주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협의회와 지역별 분과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부평구에서도 지역주민 갈등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주변 낙후지역 개발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 착수 예정인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구상 용역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으로 계획된 삼마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군 독신자 숙소인 삼마아파트 이전 여부에 대하여 국방부와 관리부대인 17사단과 협의 중에 있으며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구상 용역 추진 시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에 포함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주민 소통을 통해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라뱃길 북부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작년 4월 1일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설문조사와 공청회 개최 등 주민들과 소통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봉수초교 학교용지 추가 확보 및 조성 중인 기반시설 적기 개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금년 3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1356㎡ 규모의 학교용지를 추가 확보하고 4월에 사업구간 내 모든 도로를 개통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의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검단신도시에서 계양구 둑실동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작년 9월부터 계양1동 주민대책위원회와 일곱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주변지역에 교통정체가 예상되므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2019년 9월 교통정책과에서 남동권역 종합교통대책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6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 개발계획 수립 시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교통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사업 관련 인천도시공사의 지분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LH 등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인천도시공사의 참여 지분 확대와 인천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학익유수지 변경사항을 모니터링하여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학익유수지의 환경개선, 악취 예방 등을 유지관리부서에 요청하였으며 유수지의 기능 유지 및 친수공간으로서의 다양한 활용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용현ㆍ학익지구 1블록의 개발사업 민원과 관련하여 시민 안전과 편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작년 10월 선정된 용현ㆍ학익지구 1블록 시공사와 민원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민안전과 민원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LH가 인천시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라고 하셨습니다. LH 참여사업은 도시개발계획과에서 총괄하여 협상 또는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상반기 중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나갈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대곡2지구 개발 계획이 취소된 내용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과 토지소유자 동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재수립, 환경청과의 협의절차 이행에 있어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 조성 등 구역의 보전가치를 증진하는 환경, 문화적인 특성을 가진 사업 발굴에 힘쓰겠으며 국비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가정지구 및 검단지구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하여 법률에 적용된 계산에 의해 납부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협조하라고 하셨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이익이 환수되도록 유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개발이익 재투자가 명시되지 않은 법령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인천ㆍ서울ㆍ경기와 국토부가 공동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19년 3월 12일 착수하여 금년 11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목표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내실 있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9년 4월 17일 착수 후 10월까지 시민계획단 운영을 통해 도시미래비전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생활권 및 부분별 전략과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중ㆍ동구 공업지역 대규모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2019년 8월 착수 후 2021년 1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ㆍ동구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구역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4쪽 지역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2019년 5월에 용역 착수하여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과 여건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지속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기 위해 계속비사업으로 금년 1억 8000만원, 내년 1억 2000만원, 총 3억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3월에 용역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선제적, 적극적인 도시계획 행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여가녹지 조성 등 4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거주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0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올해 귤현구역 등 4개 사업이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사 중이거나 구역지정 준비 중인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원도심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올해 1단계 단지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여 수도권 서북부지역 행정ㆍ문화ㆍ교육의 중심도시 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55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는 정부의 주택수급 계획에 맞춰 장기간 추진된 가정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공하고 수도권 30만 호 주택 공급을 위한 가정2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착공과 검암역세권,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지구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자동실효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2020년 3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해제권고 시설에 대한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6월경 자동실효 시설 현황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여 일몰제에 대비하겠습니다. 59쪽 산업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아이-푸드 파크(I-FOOD PARK)를 금년 10월까지 준공하고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금년 공사 착수 및 산업단지계획 변경, 2022년까지 준공하여 첨단산업을 유치하겠으며 남동구 등에 3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1쪽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일제정비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급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의 사망 여부 등 인적사항을 조사, 정비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쪽 주요지점 지반 안정성 측량입니다. 매립지 및 연약지반 등에 관한 지반 안정성 측량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데이터 분석 등 협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64쪽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드론으로 항공사진, 동영상을 제작하여 시정업무에 지원하는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공간정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캠프마켓 반환지역 활용 및 관리입니다. 작년 12월에 캠프마켓 일부지역이 반환되었으며 토양오염 정화 등 시민안전 문제를 해결한 후 시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인포센터 운영, 캠프마켓 시민생각찾기, 시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거쳐 캠프마켓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69쪽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입니다.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시민참여협의회와 지역별 분과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캠프마켓 주변 지장물 행정대집행입니다. 행정대집행 대상은 장고개도로, 신촌공원 사업부지 내 불법건축물 등 지장물 39동으로 소유권이 확보된 지장물 9동은 상반기 중 철거할 예정이며 나머지 30동은 하반기 중 토지소유권 확보 후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업무보고인데 당초 계획했던 도시균형계획국의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고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라고 권고를 했고 또 실제 내용을 보면 과도하게 이중규제로 지금 우리 조례가 돼 있잖아요. 서울이나 다른 타 광역자치단체 쪽에 보면 2년, 3년으로 돼 있는데, 사고지 제한 규정이. 우리는 유독, 인천만 7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도한 이중규제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권고를 받은 지가 몇 년 됐어요?

’17년이니까 그게 지금 한 사오 년 된 것 같습니다.

언 3년은 넘었잖아요. 어쨌거나 개선하려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억울한데 지방정부의 조례로 인해서 이중규제로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내용을 받아들여서 이것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다만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일부에서 말씀하기도 하지만 원천적으로 개발제한구역하고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법률적용 자체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2020년도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청천동 도로확장공사가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공사가 1월 14일로 완료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완료됐나요?

네, 공사 준공했습니다.

지역에, 우리 청천농장 쪽에 중소기업이 들어있는 그쪽인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제가 접하지 못 해서 제 선거구는 아닙니다마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것 확인, 그러면 지금 개통해서 이제 이용을 하나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시의원 되면서 최초로 시정질문했던 내용이고 8대에 들어서도 지금 박남춘 시장님한테도 같은 내용 시정질의를 연속해서 하고 있는데 뚜렷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대책도 강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현안문제들을 시정질의를 통해서 내용을 공유하고 시에서 정책으로 입안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거나 7대가 지나고 8대가 2년 가까이 경과를 하고 있는데 6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지금 대책도 없고 정말 우이독경 형식의 어떤 그런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는다.’ 이런 방식의 시정정책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원도심 균형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사실 원도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별로 없어요, 사실 해결된 것도 없고. 거기 살고 있는, 원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도 크거니와 또 그런 개선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접근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사실 근본적으로 생산성을 유발할 수 있는 도시 형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 기반시설 확충이에요. 앵커시설을 더 추가하고 그래야 떠난 시민들이 오고 떠난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살기 좋은 그런 형태의, 주거형태의 어떤 도시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데 그런 혜택을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한 지역에 그런 것을 요구하고 했던, 시설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6년이 지났음에도 아무 대책이 없이 발표된 내용도 없고 계획도 없고 시의원들이 1년 내내 또 6년 내내 떠들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은 그것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속된 염불에 불과한 거예요. 도심 내에 건축 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군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시대요구에 맞지 않는 군이라는 특성 때문에 특혜를 누리 고 있어야 맞는 겁니까, 그게? 과감하게 정비해야 되잖아요. 일반시민들은 건축 무허가 건물에 살면 한시도 살 수 없을 만큼 괴롭힙니다. 철거해라, 원상복구해라. 그런데 정말 그 대도시 도심권 중심부에 이런 무허가 건물이 40년 가까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 대책도 세우지도 않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것 3보급 부대하고 군부대 이전에 관련된 내용 용역에 포함시켜서 사업계획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금 삼마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3보급단하고 17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하려고 했더니 국방부 측에서 답변이 부대 이전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따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지역 용역을 이제 금년도 3월경에 발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어서 일단 활용방안이라든가 그런 대체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3보급 부대 이전 재배치에 대한 것은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하는데 기부 대 양여사업이면 어쨌거나 도심에 있는 군부대 숙소 그게 62세대가 되는데 실제 사용하는 것은 열다섯 가구밖에 안 돼요.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담장이 무너져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도 발생했고 그러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부 대 양여사업 형태로 이루어지니까 막사를 지어주고 이전시켜서 도심권에 그런 이용, 주민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시설을 만들라는 거예요. 거기 군부대에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면 그것 끝나는 거예요?

저희도 기부 대 양여사업을 이제 초기입니다만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 관심 주시는 것만큼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 측에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일단 이번 용역에 태우면서 용역에 넣어서 검토를 하고 사실상 그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돼 있는데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주차장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하면 관리부서 도시계획시설을 만들고 또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앞으로 협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3보급 부대 이전은 17사로 지금 재배치하는 거잖아요. 이것 17사 독신자 숙소 아니에요. 부대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지 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3보급단 이전시키면서 이 숙소 하나 이전 못 시킨다는 게 말이 돼요? 3보급단 이전하면서 17사 독신자 숙소도심권에 있는 무허가 건물 3보급단 안에 이전시키시라는 거예요. 26만 평은 이전이 가능하고 숙소 이것 6283㎡ 그 부지는 이전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금년에 대책을 강구하세요.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업무 체크할 거예요.

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 첫 일문일답을 했던 게 동인천역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부서가 다 이 부서, 저 부서 상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TF팀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시에서 유능하신 김기문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서가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동인천역 2030 프로젝트는 동인천역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동인천역에 들어가 있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그쪽에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깊게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인천 역세권하고 그 뒤에 북쪽으로 그쪽 방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인천역을 기준으로 남쪽은 중구고 북쪽은 동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인천 역세권 2030 프로젝트는 엄밀하게 동구 쪽이에요. 이 명칭을 바꿔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구 쪽에서는. 다 동인천역이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동인천역 프로젝트 2030 이러니까. 그런데 사실 동인천역은 20년 동안 애물단지로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인천역 중구 남쪽 전에 한번 가보셨죠?

네.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고 그 20년 동안 시간이 멈춰 있는 공간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 전에 순회를 하셨는데 피드백이 없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위원님 모시고 한 번 현장을 본 다음에 우리 실무자분들하고 또 나가서 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계획에서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나 직원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미리 대처해 나가는 선제적인 도시관리계획을 하자 그래서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나가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그 부분에서 담당 부서에서 처음에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 가지 그쪽만 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 전역을 놔두고서 문제점이 있는 구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위원님까지 결과라든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겠다는 의지는 보이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로드맵은 없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아직 잡지는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가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속속들이 마을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갖고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국이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이시고 도시계획균형과장님, 공상기 과장님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이것 해 주시지 않으면, 지금처럼 애매모호하게 답변해 주시면 용역 넣어주셔야 돼요. 용역하지 않으면, 벌써 우리 의원들 되고 2년 지났는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예요, 20년 동안 방치한 것 앞으로 20년 더 갈 수도 있어요. 그쪽에 인구가 지금 반토막이 난 것 아시죠? 2년, 3년 만에.

네.

4만밖에, 6만, 7만이었던 데가 4만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인천 역세권, 동인천역 유치권 행사 걸어 놓은 지 20년 됐습니다. 그 동인천역은 누가 도대체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 복잡한 것 다 알고 있지만 파산선고받고 이제 관제인, 관제 2년도 다 끝나가는데 뚜렷한 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구 최고의 관광지는 중구에 있지 않습니까?

네.

남부 쪽에 다 있어요, 남부 쪽에. 문화 개항창조도시 묶어 놓은 곳도 그쪽 중구 쪽이고 수반되는 사항들이 전혀 없고 도시재생 쪽에서도 그쪽에 지금 그것을 수행할 팀들이 없어요, 개항창조도시만 있는 것이고. 그러면 수반돼야 될 부서가 없는데 그 개항창조도시도 동인천역 2009년에 르네상스 추진했던 것처럼 그냥 해제하고 마실 겁니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지금 알고 계시는 건가요? 개항창조도시까지 그냥 해제해 버리면 거기는 그냥 묻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산이나 다른 데는 르네상스 2009년에 했던 것 그것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인천만 이게 실패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2030 역세권으로 변경시킨 건데 2007년에 동인천역 촉진지구라고 해서 그렇게 떠들었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동인천역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달라고 그렇게 방문까지 한 번 하시고도 지금 그것 좀 애매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지금 그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매한 답변이 아니고 분명히 재정비하고 재검토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인천시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혹은 중구에서, 중ㆍ동구지역에서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릴 뿐입니다.

그것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990년에 인천백화점은 인천 최고의 상권이었고 최고의 핵심 시설이었습니다. 여기가 인천, 명도 인천백화점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누가 봐도 제일 슬럼화된 곳이 그곳입니다. 엊그제도 거기 지하상가에 갔다가 정말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인천 상권의 재개발은 동인천 상권이면 동인천역 2030 프로젝트는 좀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고 동인천역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인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변하고 있는 게 신포역하고 동인천역하고 지하상가가 한곳으로 묶어지면 KTX와 그 다음에 급행열차의 환승으로도 연결되는 곳이고 그쪽에 이제 좀 변화가 있는데 동인천역은 그쪽 지구단위나 이쪽은 아예 무슨 계획이 없으니까 제가 봐도 좀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것 그대로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동인천 역세권은 초고밀도로 어쨌든 개발을 해야 되는 1순위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서 상상플랫폼이나 한다고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역세권도 저대로인데 상상플랫폼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투자 안 하지.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것은 일반 시민들도 그 얘기합니다. 역세권을 초고밀도로 개발돼야 될 동인천역을 저대로 두고 어디를 개발할 것인가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가겠냐고 다 같은 말씀하시는데 동인천역은 그리고 중구 쪽 1ㆍ8부두로 넘어올 수 있는 그쪽은 신경 좀 써주세요. 올 한 해는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시의 발전이라든가 재생이 지금 말씀하신 역세권, 동인천 역세권을 포함해서 다른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또 그렇게 나가야 할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세권을 앵커시설로 해서 여러 가지 광역센터를 유치하게 된다면 인근 지역까지 파급효과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상권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지금 오늘날 현실과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아무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도시계획균형과장, 공상기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원도심 재생의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보실 건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오셔서 성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과장 공상기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동인천뿐만 아니라 전 구역을 대상으로 올해…….

동인천 그쪽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 선택해서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천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서 계속, 아까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관심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검단~경명 간 도로는 잘되고 있나요?

지금 주민들과의,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 뜻을 모은 것으로 취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절차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속도를 붙이고자 합니다.

원당~태리 간 도로도 잘됐죠?

네, 원당~태리 간 도로도 지역주민, 위원장님하고 주민분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 감사하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로 복구가 될 때까지 계속 주민분들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양1동을 제가 지역구로 가진 의원으로서 우리 김기문 국장님 이하 또 공직자 여러분한테 이 자리를 빌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일을 할 때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소통을 안 했으면 지금, 원당~태리 간 도로도 상당히 이견이 많았었죠, 맨 처음에?

네.

많았었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주민들과 많이 소통을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번에도 만났을 때도 저희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맨 처음에 이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만히 해결됐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야동 있잖아요. 상야동은 우리가 제안을 몇 번 했잖아요. 원래도 상야동 주민들께서 작년만 해도, 작년 초기만 해도 인천시에 오셔 가지고 “계양테크노밸리 안에 속해 달라.” 그런 시위도 하셨고 “그게 안 된다, 물리적으로 진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좀 해 달라.” 그런 부분이 이슈가 많았잖아요. 실제적으로 김기문 국장님도 가서 보셨지만 거기가 좀 정주여건이 상당히 안 좋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진짜 누가 봐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기문 국장님 이하 공직자께서 제안을 좀 하셨는데 주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No)를 하신 상황이죠, 지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왜냐하면 조금 무리한 요구가 있기는 있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 계양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아직 거기가 사업지구 내가 아니기 때문에 또 무리해서 해 줄 수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천시에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을 일단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마찬가지로 박정숙 위원님께도 우리 과장이나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특성상 말씀을 잘못 드렸다가는 여러 가지 여파나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찾아뵙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야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용역을 통해서도 어려운 결과가 나와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지난해에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로서 그런 부분 “우리 주민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계양1동에 원당~태리 간 고속도로나 경명대로 하신 것처럼 상야동도 지속적으로 한번 만나셔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정답이에요.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인천시 입장에서 보면 벌말로나 또 계양테크노밸리가 생기면서 소외된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도시균형계획국이 그런 일을 하는 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꼭 써주시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 경명대로 있잖아요. 원당~태리 간은 잘 해결이 됐지만 경명대로는 몇 가지 제안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림로에서 그쪽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말씀하셨죠?

네.

말씀하셨는데 거기 교차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던데 그것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거기 계양구에서 그 도로를 탈 수 있게.

그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하고 얘기된 부분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민분들하고 저희가, 주민분들이 검단 쪽으로 가려면 드림로 밑으로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평면 교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도면을 보고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또 저한테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것이었고요. 이것은 둑실동 위로 지나가잖아요. 둑실동 위로 지나가다 보니까 둑실동에 보시면 마을버스가 다녀요.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거기가 마을버스가 지나가면 사람이 서 있다가 논으로 내려와야 돼요, 길이.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에서 그것을 해 준다고 알고 있죠, 마을버스가 지나가는 길은 인천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태안 국장 있잖아요. 도시재생건설국 최태안 국장이랑 좀 협조를 하셔 가지고 둑실동 마을 소로는, 거기까지는 해 주는 것은 잘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일단 도시재생건설국에 협조를, 항상 협조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체계를 갖추고 있고 또한 둑실동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께서는 말씀 안 하셨지만 저희가 계양구에다 별도로 또 우리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둑실동을 집중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계양1동하고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해 놨습니다.

취락지구 지정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 좀 발굴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이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의 최태안 국장이랑 잘 협조를 하시고 소통하셔 가지고 그쪽 경명대로 나오는, 나가는 데 그쪽 어떻게 보면 베네피트(Benefit)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쪽 또 나눠지는 거니까 다리가 생기면서 그늘지고, 거기가 고가가 높잖아요. 그늘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신경 써주시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 항동 지구단위계획하고 중ㆍ동구 공업지역 대규모 이전부지 단위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이것 하나죠?

아닙니다. 따로 나간 겁니다.

따로 합니까?

네, 그래서 보고…….

발주도 시간 똑같네, 8월달에 하고.

같이 발주를 했지만 다른 건입니다.

다른 건입니까?

네.

이것 지역 보니까 신흥동3가, 항동7가 일원 다 비슷하네.

일단 중구하고 동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건인데 같이 묶어서 보고를 41쪽에 해 놓은 겁니다.

아니, 따로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3쪽에 있고 41쪽에 있어요.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이고 이것은 중구 항동 지구단위계획인데 동도 똑같고.

동이 다릅니다. 위치가 41쪽에 보시면 중구 항동은 신흥동3가하고 항동7가 일원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먼저 13쪽부터 하겠습니다. 이것 했는데 지금 옹진군과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옹진군하고 우리 부서하고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된 것은 없습니다. 항만파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전체적인 의견을 계속 수렴 중에 있는데 주민분들 간담회를 개최해서 또 주민분들하고 의견을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을 추진하면서 어떤 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고 본격적으로 금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수립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용역사에서 설명회 한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한 것은 우리 균형계획국에서…….

네, 저도 직접 나갔습니다.

직접 나가서?

네.

그리고 또 균형발전부시장도 하셨나요?

네, 부시장님도 또 하신 적도 있고요.

그래요. 이것 맞게끔 잘해 가지고 하고 또 옹진군청과도 이야기를 한번 해 가지고 협의해서 해 보셔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구 공업지역 중ㆍ동구 대규모 이전부지 지역 지구단위계획은 이 사진 나온 게 이전하는 거예요, 이리 지정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 기업들을 이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지역에다가 다른 것을 이리 다 이쪽에다가 다…….

일부 비워져 있는 공간을 다른 맞지 않는 목적으로다가 사용하거나 잘게 잘라 가지고 도시계획에 부합되지 않은 그런 용도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은 여기에다가 공업지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일단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을 기반으로 하지만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열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 중구에 이게, 그 지도에 보면 43쪽 이게 공업지역으로 돼 있습니까, 여기가 다? 빨간색으로 칠한 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쪽에 기업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중구는? 동구 쪽에는 좀 있는데.

이것은 동구 쪽입니다. 일진전기라든가 동일방직…….

아니, 거기는 공업 대상지로 돼, 거기 공업 쪽으로 몇 군데가 있는데 많이 있죠, 그쪽에? 그런데 항동 쪽이나 이쪽에는 별로 없잖아요.

항동 쪽에는 주로 항만시설하고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창고라든가 이런 유통시설들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항만 쪽의 그런 것도 공업지역에 들어갑니까?

거기 일부 공업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만구역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니야, 항만?

항만구역으로 지정된 부분도 있고 또 항만을 벗어나서 항만 자체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항만을 지나서 항만시설보호구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 지정해 가지고 하면, 공업 쪽으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면 딴 데서 이쪽으로 와 가지고 공장이나 기업 같은 것 유치됩니까?

일단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ㆍ동구 특히 중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분들도 살고 있는 주거지역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주거를 침해하는 시설들이 들어오거나 그 다음 본래에 항만시설, 항만에 필요한 시설 말고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된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 목적 보니까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인데 소규모 분할로 다른 게 들어올까 막 이렇게 한다 그러는 계획 세운다는 것 아니에요?

네.

대규모 이 부지가 공업지역으로 돼 있으면 이쪽에 공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 같은 것 이런 것도 해 가지고 활성화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여튼 토지이용계획을 따라서 그것에 맞게끔 우리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왜곡되게 사용하지 않도록 그리고 좀 더 우리 주민분들이 주거생활하는 데 침해되지 않는 시설로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 용역을 통해서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고지 15쪽이요.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사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발이 원래 가능했던 지역에 불법행위를 했다 그래 가지고 7년 동안 막아놓는 것 그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고지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규정이 잘못됐다고 새로 하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이게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개정을 추진하다가 본회의에서 보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제가 나중에 와서 그것을 읽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정하는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땅에다가 묶어놓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 행위 한 사람들한테 형사처벌이나 이렇게 제재를 해야지 땅에다 7년 동안 묶어놓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이것 보류된 사항인데 지금 의회에서 이것을 먼저 의원 발의 했는데 안을 계속 밀고 있으면 집행부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이것 계속 보류 상태로 놔둘 겁니까?

그 부분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잘 해 가지고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의 도시균형계획국 어떤 위치인지 아시죠? 도시균형계획국의 주무 과는 어디예요?

도시균형계획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위에서의 어떤 주무 국이라고 할 수 있다라면 도시균형계획국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천의 어떠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우리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인천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부분에 어떤 밑그림을 그려주면 그 다음에 다른 국에서는 거기에 또 덧칠을 하고 색깔을 입히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국이기 때문에 상임위 있을 때마다 솔직하니 질의를 한다는 게 왜냐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무식함이 탄로 날까봐.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솔직하게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말 한마디 실수하면 무식함이 드러나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기본계획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죠?

기본계획이 우리가 2030년 기본계획을 2009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주기로 한 번씩 기본계획을…….

주기가?

네, 그렇지만 딱딱 맞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주기를 미리 앞당겨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방향은 설정이 돼 있나요?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의견을 받아 가지고 우리 테마가 국제문화해양도시라는 테마인데 시민들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로 문제점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실제 용역사에서 금년도에 실질적인 일을 추진해 나갈 겁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이행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기 밑바탕을 두고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도시고 또 원도심, 구도심 이렇게 나름대로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도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또 우리 균형계획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앞으로 경자법에 의해서 경제청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손을 못 대고 있죠?

일단 경자법에서 하는 것도 우리 기본계획에는 들어와야 합니다. 다만 경자법에 의한 개발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인가 절차는 구속되지 않고 경자법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 그림을 그려 놓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하고는 맞아야 됩니다.

그것은 맞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 구도심 같은 경우 어떠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도심하고 구도심하고 지금 이것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역할을 지금, 중요한 역할을 우리 계획국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 놓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도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지금 우리 원도심과 구도심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인구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인구 배분을 할 경우에 지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이미 개발할 수 있는 면적으로다가 신도시를, 신시가지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하면 인구가 상당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인구가 다 들어 찰 수 있느냐 하면 지금 2040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상당히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원도심과 신도시를, 원도심과 신시가지라든가 신도시의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에 가장 저해가 되는 게 신도시거든요. 도시의 팽창은 원도심의 경쟁력을 잃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도시재생 정책이 계속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끌고 나가고 패러다임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의 도시재생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원도심 내지 구도심의 정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부분 어떻게 전체적인 틀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되게 좀 저도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난해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균형계획국에서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것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이것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신ㆍ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국가정책이라든가 이미 정해진 정책에 따른 신도시나 신시가지는 다른 도시들보다는 경쟁력 있게 키워나가야죠. 다만 앞으로 신 발생하는 도시팽창을 좀 제어하고 지금 말씀하신 도시재생, 원도심의 재생계획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주민 본인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속한 선거구 같은 경우는 남촌도림동ㆍ수산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전체 면적의 75%가 소위 말해서 그린벨트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인천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씁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잖아요. 다른 지역은 다 개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본인들의 재산권을 가지고 제대로 행사를 못 하는 부분 물론 행사라고 하는 부분이 나름대로 개발행위를 못 한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그렇다고 하면 이들한테는 나름대로 허파 역할을 하면서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 주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도 그만큼의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단순하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놓고 거기를 나중에 5년 후에, 6년 후에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어떤 발전적인 그러니까 개발적인 제시만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현재 그들이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데에 있어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소위 말해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토지에 대한 부분에 어떠한 종토세, 종합토지세와 관련된 부분 감면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만 하지 마시고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신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72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국가에서든 지방에서든 그리고 학자들 간에든 항상 연구되고 또 토론되기도 했던 문제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지금 말씀하시는 세제 문제라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내놓고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행위를 완화시켜주고 이런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 말씀 들었고 앞으로도 국가, 중앙정부하고 회의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지엽적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작은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것 시설계획과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소래습지생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이게 지금 공문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그런데 이게 소래포구에 물량장이라고 해 가지고 어구 적치장 작년에 요청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한 번 간담회를 했어요, 환경국장하고. 그래서 그 물량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원부지로 돼 있는 부분을 해제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물량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엊그저께 나름대로 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왔는데. 그래서 입안을 공원조성과에서 했는지 시설계획과로 넘어가요. 그래서 2020년도 3월달에 아마 시설계획과하고 도시균형계획과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올린,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 안건으로 올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내년 6월달 아니, 올 6월달에 결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 주민들은, 어민들은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시급하게 한 이삼 개월, 한 2개월 정도를 당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민분들이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도 시급하게,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설계획과장님한테 따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좀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특히 어민들이 그동안에 어구 적치장과 관련된 부분 되게 민원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설계획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시급하게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2020년 들어 첫 업무보고에서 지난해에도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이 잘해 오셨던 것처럼 2020년에도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나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광역단체들 간의 해결방안이나 문제점들이 많이 겹치는 부분에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범위라든가…….

GB 해제가 제일 할당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아라뱃길도 여기에 속해 있으리라고…….

모든 것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광역도시기본계획에는.

올 4월달에 최종보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중간보고를 안 합니까?

일단 중간보고를 두 번 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두 번하고 일단 우리가 앞으로 또 절차가 국토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이라든가 얼마든지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이 돼서 올해는 좀 공부하면서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도시기본계획도 마찬가지로 박남춘 시장님이 원도심의 철도 문제나 재생 문제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2020년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진행해 나가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부분 특히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해제가 되면 거기에 따라 발생되는 민원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미리미리 좀 대비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항만 주변에 기존의 미집행 도로들이 올 6월이면 다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거지역에 피해를 보는 일들이 발생이 될 텐데 특히 인천내항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주거지역 뒷부분에 항만구역들에 장기미집행 도로 해제 이런 문제들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임시회고 같이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만 조금 지적을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이 중구 항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지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만구역이 있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SK 같은 곳이 유류저장탱크가 있는데 요새는 철거계획들도 언론지상에 또 발표가 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거기가 항만구역이고 송유관 시설지역이기 때문에 시설계획과나 이런 데하고 전부 다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주민들과 합의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하실 건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탱크를 폐쇄하고 철거한다는 이야기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상황과 그것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서 기업이든 주민이든 같이 여쭙고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선제적으로 저희가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 내항 재생이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8부두는 이미 개방돼 있지만 1부두가 6월이면 시민에게 개방이 되고 항만구역에서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그 주변에 있습니다. 난개발이 되거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 놓고 또한 개항장 문화지구나 근대 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들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이라든가 기준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인천 우체국 앞의 주차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완화해 주고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인천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것 아는데 완화 요청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어떤 완화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실 건가, 간단하게만.

지금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개항장 인근, 개항기 근대건축물 주변 인근의 주민분들께서 그런 요청을 많이 위원님들께도 하고 저희 집행부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같이 살려가면서 완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완화의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될 것인지는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의논드리겠지만 또 지역주민들과도 소통을 통해서 뜻을 같이 하고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천시 기조도 그렇지만 특히 도시계획은 사전에 무엇을 결정할 때 종전에 과거처럼 그냥 책상머리에서 대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미리 사전에 알려드릴 것은 알려드리고 하면서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개항장 주변은 여러 가지 창조도시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문화재보호법 기재보다는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5m로 전부 다 규정을 하고 그래서 지역의 반발도 샀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죠?

문화재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문화재, 그러니까 거의 다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m에서 13m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5m로 좀 강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일보나 하버파크 주변을 다 5m로 기재를 했잖아요.

우리 지구단위계획은 7m에서 35m로 해 가지고 6개인가 7개 단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기준이 사실 지구단위계획보다 더 강합니다.

그런 부분들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지 않게끔 좀, 건건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우체국도 완화기준을 적용해서 잘해 주셨듯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수지 활용방안은 사실은 재난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항만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남항에 있는 학익유수지 같은 부분이나 남동구유수지도, 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로 바다 끝에 있다가 이제는 한 가운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수지의 기능유지와 친수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들 고민하면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학익유수지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2억이나 들여서 인발연에서 용역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것 적용이 머지않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한 가운데에 있는 유수지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거지가 위협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것은 꼭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요즘 검단중앙공원 개발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기호일보 같은 데서는 1면에다 광고를 실어주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1월 22일 날 열기 위해서 1월 9일 날 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1월 21일 날 밤에 도시계획심의 상정 철회라고 했습니다. 물론 녹색연합이나 이런 데서 우려하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결정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도시계획심의 상정을 철회한 이유는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담당,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주택녹지국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네,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는 이제 안건 상정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철회를 해서 철회처리를 한 겁니다.

도시균형계획국의 결정에 동의하면서 이 문제는 주택녹지국이니까 거기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질의를 마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장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보면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이 어떻게 화룡점정 하는 국이라고 봅니다. 밑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건설이라든지 그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계획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잘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것을 믿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계획을 잡고 갈 때 지역주민이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담아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좀 해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주민들께서 요청하시는 부분,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다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면 좋은데 사실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디 한 군데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답을 못 드리고 또 장기적인 계획 혹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 저희도 한편으로는 주민들 뜻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해를 바라는 것은 도시계획이 나 혼자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민 전체 공공 부문을 위해서 기조를 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바라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도의 타 시, 어떤 시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냐 하면 그 시에서 어떤 지역에 시설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례를 바꿔서라도 거기를 유치할 정도의 어떤 그런 과감함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런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인천광역시가 어떻게 보면 직제편제에서도 대구를 앞서고 부산도 앞서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광역시 내에서도. 그러다 보면 우리 인천광역시에 많은 사업주체들이 입주를 하려고도 하고 있고 또 그 밖의 많은 사업들이 진행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규제를 100% 완화하라가 아니라 적절하게 완화를 해서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밑그림을 그리고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인아라뱃길 주변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것이 있죠, 2040 계획에 잡혀져 있는? 제가 초선 때 지역구였던 백석지구가 있습니다. 한 17만 평 정도 되는데 검암 역세권이 이제 풀려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계획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네.

강을 넘으면 바로인데 한들지구가 분양을 앞서고 있고 그래서 그 맹지가 있는데 아직 지금 이게 2040 계획에 담아져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하고 잘해서 맞춰 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적인 것도 좀 획일적으로 되면 진행 같이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박성민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경명대로 부분적인 게 지금 둑실동에 있는 주민분들 그리고 또 이쪽 검암2지구에 있는 주민분들이 도로가 뚫림으로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자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윤응규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소통을 해 주셨는데 도로가 왕복 4차선, 왕복 2차선인가요, 4차선인가요?

4차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이 그 도로를 근접해서 탈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냥 바로 가로지르려는 도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보고받으셨죠?

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어떤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게 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거론되지 않고 잘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믿고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그 부서에서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얘기는 다 끝났는데 우리 추가 질문을 좀 하신다는 의견이 계셔서. 짧게 하실 거죠?

네.

박정숙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이것 주택녹지국은 알고 있는데 중앙공원 사업이요. 이게 토지주들이 사업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어제 밤에 검토를 해 봐도 미흡한 부분들, 좀 찜찜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차피 도시균형계획국이랑 연관이 된 거니까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TF팀 그러니까 어차피 도시계획심의를 균형계획국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계속 여론에 나오는 것 들이고 그리고 민간특례로 지금 시작한 지 1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 달랑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민간특례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 부지가. 그것은 이제 한남정맥 훼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인천시랑 조율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번에 거쳐서. 그리고 중앙은 또 다시 빼 버리고 그런데도 갑자기 시간을 가지지 않고 메일로 보내서 이것 민간특례사업으로 적합지 않다라고 보내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한 해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백진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지난 1월 10일 자로 새로 발령된 양경모 항공과장입니다. 이승열 도서지원과장입니다. 황대성 해양친수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과장입니다. 1월 10일 새로 발령된 노광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0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3쪽부터 9쪽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보고서 13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요구 8건과 건의사항 7건으로 총 15건 중 1건은 종결 처리되었고 14건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지난 12월 차폐형 휀스 구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으로 올 8월까지 지속적 모니터링 한 후에 추가 개방 등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크루즈항 이용 홍보 및 관광 활성화 적극 이행입니다. 올해 총 18항차 입항 예정으로 인천관광공사하고 합동으로 유치마케팅, 기항관광 활성화, 수용태세 개선 등을 통해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어촌뉴딜 대상사업 10개소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입니다. 2020년도 어촌뉴딜 300사업에 공모 신청한 결과 여객선 기항지 개선 2개소를 포함해서 총 7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348억 1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생방안 검토입니다. 지난해 11월 상호 부족한 부분 보완하고 공유를 위해 합의를 해서 인천산학융합원하고 인하항공직업전문학교 양 기관이 금년 1월 15일 날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명절 연안여객 운임 효율적 운임 지원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도서주민과 가족여행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이번 설 명절부터 운임 지원을 폐지하고 관광 비수기 등 실질적 관광 활성화에 도움되는 방안으로 개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 계획 수립 시 사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소래습지생태공원 친수공간 사업 예산절감과 효율성 방안 강구입니다. 지난해부터 인천시, 남동구, 시흥시 공원관리과 등 3개 기관 12개 부서가 TF팀을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총 다섯 번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사업소 감사 지적사항 해소를 위한 자체 관리ㆍ감독 방안과 매뉴얼 마련입니다. 사업소별 매뉴얼을 작성, 비치하고 지속적인 직무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담당 업무 전문성 강화를 통한 소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연안항운아파트 이전 조속히 추진대책 마련입니다. 올 1월까지 현재 주민청원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중재가 진행 중으로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대책 강구입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과 현재 미운영 중인 편의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한 원활한 운영관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부 주관 공론화위원회에 뱃길 개통 필요성의 지속적인 건의와 인천시와 서울시 주관 민관협의체 추진 재개를 통해서 아라뱃길 개통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 이전 적극 대응입니다. 지난 제258회에 위원님들 결의문을 통해서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결의문을 송부하였으며 향후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공항주변 소음피해대책 마련 및 소음부담금제 적용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자체 사업계획 수립과 소음부담금제 시행과 동등 수준의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섬 주민 교통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준공영제 공모 일정에 따라 신규항로 발굴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인천국제공항 항공 관련 홍보물에 ‘인천’ 명칭이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입니다. 현재 명칭이 미 정정된 아시아나 항공사에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기내방송 할 수 있도록 지속적 협의를 요청하는 등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해양쓰레기 제거를 위한 체계적 협약 방안 그리고 어구 실명제 실시 방안 검토입니다. 금년 군ㆍ구, 인천해수청, 항만공사, 수협 등 업무협약을 통해서 해안 정화의 날을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구실명제 지도ㆍ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1쪽 덕적도 마리나사업의 재정사업 반영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 요청 중입니다. 해수부에서는 민간투자가 원칙입니다. 다만 시 재정여건상 국비 지원 없이는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37쪽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입니다. 오는 6월 9일과 10일 양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 예정으로 개막식 기조연설 그리고 총 6개 세션의 학술회의와 대시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인천현안 해결을 위한 후속 세미나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천만의 해양 인프라와 연계해서 특화된 포럼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 인천지역 항만발전 지원입니다. 시비 23억 4000만원, 항만공사 16억원, 한국수자원공사 5억 총 44억 4000만원 확보해서 항만 인센티브 지원, 인천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임대료 간접 지원, 복합운송협회 시설임대료 일부 지원 등을 통해서 경쟁력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5쪽 북성포구 일원 환경개선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올해 매립공사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여 지역주민 활용도가 높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과입니다. 보고서 49쪽 인천 공항경제권 구상입니다. 올 3월 인천공항경제권 추진을 위한 추진협의체 구성 및 제도개선 방향 수립과 합동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공항과 산업이 융화되는 공항과 도시의 연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요새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공항하고 항만하고 국제적인 업무가 사실 좀 마비되어 있어서 상당히 지금 저희도 초조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0쪽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운영입니다. 오는 6월 항공 산학융합지구 준공으로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등 5개 학부를 이전할 예정으로 항공 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항공정비조직 국제 상호 인증체계 개발 등을 통하여 항공융복합산업 글로벌 R&D 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 무인항공기 드론산업 활성화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내 드론인증센터와 전용 비행시험장 조성을 통해서 드론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및 드론 체험 교육을 통하여 드론 미래산업의 선두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원과입니다. 보고서 59쪽 도서지역 발전 활성화 추진입니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서ㆍ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 및 살고 싶은 섬 만들기 사업, 서해5도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한 도서민의 정주여건과 섬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인천 앞바다 해양환경 효율적 관리입니다. 인천 앞바다의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로 해양오염인자 사전 제거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연안도서와 주변 해역에 122억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친수과 사항입니다. 보고서 67쪽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인천지역 해안 및 도서지역 수변공간의 여건 분석을 통하여 해양친수도시 기본방향과 미래비전 실천 전략 등 중장기 해양친수도시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9쪽 연안부두 바다 쉼터, 소래 해넘이다리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연안부두 및 소래 해넘이다리 인근 갯골 공유수면에 휴식과 여가활동이 가능한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민선7기 공약 선도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4월 중 마무리하고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1쪽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소래습지 인근에 산책과 휴식이 가능한 해양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인천 해안선을 잇는 해양생태 관광벨트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19년 4월에 해양공간계획법이 시행돼서 지난해 12월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와 함께 인천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민공청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산과 사항입니다. 83쪽 명품 어촌ㆍ어항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촌ㆍ어항 개발을 통한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어항 건설 1개, 어항 보수ㆍ보강 사업 6개,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10개소의 어항을 유지보수하고 어촌의 혁신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5쪽 어선 장비 현대화로 어업인 생명과 재산 보호입니다. 어업인 안전교육과 친환경 기관, 장비 및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인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어선사고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7쪽 풍요로운 어장 조성 및 기르는 어업 육성입니다. 연안바다목장과 인공어초 6개 해역 30㏊ 조성과 꽃게 외 4종 수산자원 800만 마리를 방류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공급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89쪽 수산물 유통기반 구축 및 어촌 활성화입니다. 지역 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지원, 수산물 포장ㆍ저장용기 지원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을 통해서 신뢰도 제고와 소비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으로 93쪽 유용 수산종자 자체생산ㆍ방류 및 시험연구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유용 수산종자 6종 350만 마리 이상을 생산ㆍ방류하고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개발, 연안 해양생태계 보전 연구를 통해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수산자원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쪽 친환경 첨단 갑각류 연구센터 건립ㆍ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착공해서 오는 10월 준공 예정으로 연말까지 시험가동한 후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9쪽 수산 기술보급 및 인력 양성입니다.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확보와 경쟁력을 갖춘 어업인 육성을 위해 양식어장 예찰과 참담치 시험 양식, 연구 교습어장 운영, 수산업 경영인 교육 및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01쪽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올해 청사 신축ㆍ이전 후에 분석 장비와 인력을 확충해서 조사항목을 지금 현재 중금속 4개에서 89개까지 점차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105쪽에 인천광역시 화물차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추진입니다. 송도9공구 화물차주차장 조성지에 대한 찬반의견을 수렴하고 최적지를 선정하고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사 적격심사 중으로 향후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지를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령공항 건설 추진입니다. 최근 국방부와 국토부 간의 최대 이견사항이었던 계기비행방식과 활주로 양방향 운항 등에 대한 협의가 완료돼서 국토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재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지난해 예비인증 및 건축 인허가 협의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과 추가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작년에 추가예산에 도움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11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고요.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이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많은 지도, 협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친수공간 사업 있잖아요. TF팀 구성해 가지고 지난해에 다섯 번 회의를 하셨다고 왔거든요. 그 회의 내용 예를 들어서 심의됐던 부분하고 쟁점사항으로 부각됐던 부분들 자료 좀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환경국의 전체적인 틀 안에 부분집합으로 저희가 친수공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전제로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자료…….

안병배 위원입니다. 항만 발전 물동량 인센티브를 지난해에도 10억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도 12억 있었거든요.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지급내역 좀 뽑아주시고요.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합니다. 지난번 예산 때 5억인가 얼마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 사업들이 2017년도 9월달에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용역을 한 대로 하고 있는지 2017년도 용역 한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저도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안 철책 철거하고 있죠?

네.

지금 일부 남동공단에서도 친수공간에 하고 있는데 나머지 구간은 언제, 어떤 시점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지 그것 전체적으로 안을 주시고요. 지금 보면 즉시철거가 있고 존치구역이 있죠? 즉시철거는 어떤 이유에서 철거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존치는 왜, 이게 국방부 협의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존치구역은 LNG기지하고 발전소 그런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철책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전체로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서구권이라도 그쪽에 발전소가 전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세어도 주변에도 문제 있는 곳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간이 전반적으로 다 존치로 돼 있는데 구간이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포스코에너지라든지 중부발전소 이런 데는 존치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밖의 이상의 지역은 존치할 이유가 없는데 이 부분이 국방부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 분의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조속히 해 주시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요구가 어저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면서 이것을 질의해야 되는데 자료가 하루 후에 왔어요, 1일 지난 후에.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히 좀 소관 국에서 자료요구를 즉시해서 10부씩 준비해 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정식,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들어 가지고 우리 국장님 또 우리 직원들 앞으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볍게 질의하려는데 좀 무거운 것도 하나 해야 되겠네요. 우리 국장님, 우리 전년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한 89억 정도 부족하거든요. 감액이 됐고 그것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 이차년도에는 관광류 짓는 건축 한 30억도 받았고 또 기술센터도 한 30억, 한 60억씩 이렇게 늘어났는데 전체로 보면 이것 포함해서 89억 정도 그렇게 덜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3개년도 사업 중에 국비가 첫해 저희한테 배정되고 그 다음에 둘째 년도, 셋째 년도 좀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체, 인천시 자체사업이라는 게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게 사업 양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증폭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인천시도 한 15조 예산 이 정도 서잖아요. 많이 하는데 우리 항공과 예산이 이렇게 한 100억 얼추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올해 또 계획 잘 세워 가지고 올해는 내년도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공항 소음피해대책 소음부담금제하고 소음 데시벨 낮추는 것 용역하시는 것 아시죠?

네.

여기 용역 한 것 보니까 이게 법도 바꿔야 되는 것이고 국토부, 환경부에다가 질의하고 뭐 해야 법도 바뀌고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업무를 핑퐁을 치거나 저희 업무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공기 소음피해는 주무 부서가 환경국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용역이나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회의에 참여하고 공항공사에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이게 질문하고도 관련이 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안타깝게 바이러스 때문에 공항하고 해수청, 항만공사하고 업무가 거의 마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 법 개정이라든가 MRO 이런 것도 아시다시피 4월 15일 날 총선 전에 국회가 마지막 한 번 남아서 그때 법을 개정하려고 저희가 이런저런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올 스톱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 소음도 그냥 정책적으로라기보다 공항공사랑 협의가 돼서 해야 되는데 그 창구가 지금 막힌 상태라 상당히 좀.

아니, 이게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을 왜 해요, 문제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야, 이게. 뭐가 문제점인지.

기본적으로는 사실 법을 인천공항이 맨 처음에 생기면서 국제 경쟁력, 허브 경쟁력을 위해서 사실 일부 소음피해를 인천공항공사법에 그것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것을 좀 빼놨었는데 그것을 지금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항 제4활주로 개장되고 그러면 소음피해지역이 넓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관련 용역인데 그것을 어쨌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공항공사랑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항공사만 아니라 이게 법적으로 개정이 문제인데 용역 한 회사 있잖아요. 그런 회사하고 우리 부서하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또 이게 법을 제정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한번 읽어보셔요, 용역서 보시고 그것을 우리가 한 것대로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 값어치 돈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것 필요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기억했다가 심도 있게 제때제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풀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처음이니까 시도를 해야겠죠, 올해부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앞장서 가지고 또 국장님 실력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섬 발전 조례에 의해 가지고 4억이 필요한데 1억 5000뿐이 못 받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부족한 예산이나마 그것 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어촌뉴딜 300사업이라든가 어촌ㆍ어항 관련 사업이라든가 해서 부족한 만큼 그것이랑 겹치는 부분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니, 그게 아니고 발전센터를 만들잖아요, 인원하고. 그래 가지고 4억이 필요한데 1억뿐이 안 됐잖아요, 지금. 그것 추경에 반영해야 되잖아요.

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 추경에 저기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고 지금 1억 5000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관광공사에서 그게 사실 인건비가 조금 있었는데요. 그것은 관광공사 기존 인력으로 좀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 발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기존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 여기 과장님 누구야, 담당 과장님. 좀 답변해 주셔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존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섬발전위원회 인원 파악해 가지고서 공고를 냈던가 뭐를 해 가지고 지금 꾸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직 안 하고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도서발전지원센터에 주요사업 하려고 그러는 그 역할은 도시 예비특성화 사업하고 도시 특성화 플러스 사업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 특성화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올해 2020년도에 또 그리고 기존에 도시 특성화가 되어 있는데 침체가 되고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그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전체 대상사업이 21개 사업이 있는데 그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센터라는 것은 우리 원도심도 이런 지원센터가 있어요. 이것은 섬 지원센터 아니야. 그러고서는 거기 가 가지고 섬지원센터 인원을 확정해 가지고 몇 명, 4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인원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섬에 돌아다니면서 섬에 필요한 사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 문화적인 문화 뭐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주민들 의견도 받고 그리고 여기서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섬의 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센터에서 만들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반영해 가지고 섬 발전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을 해 가지고, 1억 5000 가지고서는 관광공사에다가 사무실을 틀었으면 인원을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거기를 저기해야지. 섬 다니면서 섬 특색이라든가 이것을 알아야지, 파악을 해야지. 그냥 뭐 이것 지금 우리가 한 것 그것도 같이하지만 그것 외로도 그 사람들한테 임무를 줘 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먼저 했던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필요 예산은 4억 1000이었는데 1억 5000 예산에 맞게 1차적으로 1단계로 해야 될 사업을 일단 이 2개 품목을 잡아 가지고 이게 지금 사업을 진행할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업들도 여기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특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을의 어떤 것을 활성화시킬까라는, 거기에는 관광ㆍ문화가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예비 특성화 사업하고 도서 특성화 플러스 사업 이 내용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성화 사업이 있는데 그 특성화 사업을 만들려면 그 사람들이 현지도 가봐야 되잖아, 이게. 그래 가지고서 이것 좀 빨리해 가지고 이 돈만큼 미리 선발,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추경에 예산 세워 놓은 것도 그때 돼서 필요하면 세우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몇 명, 2명이고 3명이고 뽑아서 우리 특성화 사업도 하려면 가서 그 섬의 특성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다 다르잖아, 이게 섬이 안쪽 섬 다르고 또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또 인구, 각 항에 인구 들어가는 것 또 그 주민들 삶 이게 다 다르잖아. 그런 것도 좀 다니면서 연구하고 그래서 그것 하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획이 나오면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나 보고 한번 외국도 보내 가지고 벤치마킹도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우리가 특성화된 것 만들어 가지고 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이런 단계를 점점 밟아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항공국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여력 한도 내에서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혹시 도와주신다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해야 되고 우선 지금 2월달이니까 이제 그것을 빨리 만들어야지. 만들어야, 전반기에 해야 후반기에 이것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국비도 요청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돈 가지고 해요, 우선 시작을 하자고.

지금 관광공사하고 6명으로 구성을 해 놨고요. 2월부터, 현재 이번 달부터는 활동 시작을, 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좀 세워 놨습니다.

그것 전략계획서 저 좀 하나 주세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여객선 있잖아요, 국장님. 여객선에 환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있을 분들이 없어요, 있을 데가.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이번에 한 바퀴 돌아봤더니 여객선에다가 환자 침대 있잖아요. 링거 같은 것 꽂을 수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쪽에 움직이지 않게끔 환자가 누워서 갈 수 있는 곳 여객선에다 하나씩 이것 설치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큰 하모니플라워에는 그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배들도 응급할 때, 다른 도서에서도 응급할 때 환자가 탑승해서 올 수, 누워서 올 수 있는 이것은 우리가 선사 다 지원해 주면서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면 되시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를 잠깐 끄시고요. 겨울철에 눈이 한 번 안 왔는데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겨울은 겨울다워야 되니까 보지 못한 눈 밖에 보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질문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업무보고 들어온 것에는 MRO단지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없어요. MRO는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거죠?

네, 진행하는데 저희 업무보고에 없는 것은 예산 그러니까 순수 예산액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 관련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말씀 좀 드릴게요. 20대 국회가 2월달 임시국회 소집해 놓고 거기서 이와 관련된 법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4월달에 마지막 한 번 있고 결국 제가 봐서는 MRO단지와 관련된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국토위는 통과됐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은 어차피 기수가 바뀌게 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그런데 21대 국회 원구성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법사위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으로 간다라고 하면 또 이 부분은 급속하게 추진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습니다. 어차피 MRO단지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인천에서 본다라고 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잖아요, 최소 못해도 4주 이상이니까. 어떤 생산유발효과라는 게 5조를 훨씬 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 인천에서는 솔직하니 거기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어떤 경제적 파급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장님, 그 부분은 계속 신경을 쓰시는 거죠?

네, 저희 힘, 여력이 닿는 한 힘쓰고요.

그런데 MRO단지 조성은 우리 인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공항공사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공항공사 사업에 일부…….

그러니까 공항공사 제4활주로 쪽에 격납고 4개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공사법에 보면 MRO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공항공사법에. 그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무튼 어떤 때는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많이 조언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과 관련 된 부분에서 우리 인천의 역할은 뭐예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운영에 관련해서는, 순수한 MRO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직접 거기에 참여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투자 아니, 그러니까 MRO 회사를 유치하는 문제 이런 것은 경제청을 포함해서 저희가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것은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승인해 주신 예산처럼 산학융합원을 통한 인재 양성, 기술자 양성 그게 저희가 할 수…….

어쨌든 간에 저희 인천이라고 하는 부분에 유치를 하게 되면 고용유발효과라고 하는 부분은 최소 못해도 2만 명 이상이잖아요?

네.

거기서 생산유발효과가 거의 한 5조가 훌쩍 넘는 그런 비용이 저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이익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인천을 목을 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직접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 해양항공국장님 또 항공과장님 그쪽에 일가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조금 더 또 내년에는 국회의원 원구성과 관련된 부분 또 다르게 아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산물과 관련된 부분 좀 말씀 드릴게요. 우리 수산물 유통기반 구축 및 어촌 활성화라 그랬는데 우리 수산물 유통에 있어 가지고 좀 문제점들이 가끔 한 번씩 발생되죠? 예를 들어서 중국산을 수입해 가지고 국산으로 둔갑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판매가 된다든가 또 아니면 판매처에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상한 그런 수산물들이 유통이 되다 보니까 또 소비자들의 불신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분에 또 언론에 노출되는 부분에서의 그 부정적인 효과들 이런 데는 조금 소위 말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 지원과 관련된 부분 좀 페널티를 적용할 수 없어요?

저희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페널티는 있고요. 사실 사전에 저희가 1년에 4시간 의무교육을 안 받으면 어선도 출항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의식의 문제고 도의적인 문제이지 교육을 아무리 받으면 뭐 해요. 그 부분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인드가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혀 뭐, 문제는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잖아요. 결국 그렇다고 하면 페널티는 어떤 영업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원금 자체를 줄인다든가 아예 끊어버린다든가 하면 본인들도 많이 각성할 것 아니에요.

아무튼 노력을 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원금을 또 끊으면 끊는 대로 이게 정책의 장단점 때문에 또…….

그런데 잘해야죠. 인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브랜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의 브랜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깎는다라고 하면 결국 그들한테도 어떤 페널티가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동구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지난해에도 이와 관련된 부분인데 소래 어구 적치장 있잖아요. 그때 환경국도 그 자리에 참석했고 또 우리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었는데 그래서 지금 어구 물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때도 의견이 들어 왔었고 환경국 공원조성과에다도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이게 단계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아마 공원조성과에서 공문이 수산과로 넘어갈 텐데 이것은 공원조성과에서는 저한테 요청하기로는 여기가 시급성을 요한다라고 하면 우리 수산과에서 시설계획과에 조금 한 달이라도 빨리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이것은 사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위원님들께서 뒤에서 많이 밀어주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물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이것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부서 간의 어떤 입장 차이도 있고 한데 위원님께서 사실 도와주신 겁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저희가 회의 중에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빨리해야 된다고 강조한 바 있고요. 이게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저희는 이미 5000만원 예산도 세워 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공원녹지과에 협조해서 빨리빨리 실행토록 하고 바로 바닥공사 같은 것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6월달에 아마 결정고시가 날 것 같은데 이 결정고시 나는 부분도 한 5월달 내지 4월달 충분히 담당 부서끼리 협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한두 달 정도는 충분히 당길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한번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양항공국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 2020년 경자년에도 지난해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 첫 업무보고인 만치 거의 제목 수준만 말씀을 드리고 1년 동안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서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항만하고 공항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 국에서도 신경이 많이 쓰여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가동들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크루즈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스톱 상태고 카페리(Car Ferry) 이런 부분들도 2월 1일서부터 중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으로 인한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심각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더 많은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 지원을 포함해서 모든 인력을 좀 가동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루즈가 자꾸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암물류2단지에 크루즈 부두가 되고 나서도 활용 안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것 타고서 한 번 나가고 나서 가끔 가보는데 한 척 들어오는 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PA하고 특히 인천관광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잘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는데 관광공사가 시 것을 위탁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제대로 나는 것 같습니까?

일단은 들어온, 크루즈가 항구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잘되고 있고요. 저희가 위탁하는 만큼 이렇게 관광객들을 같이 참여, 이렇게 돌고 하는 도우미 역할 같은 것은 충분하고요.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10항차에서 올해 18항차로 늘기는 했는데 그것도 지금 바이러스 영향이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IPA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같이 협조가 잘돼야 되는데 사장 문제도 그렇고 인천지역의 그런 인재들을 배제하는 것으로 또 나오는 것 같아서 해수부 출신이 또 와서 부산이나 이런 데 위주로 할까봐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인천시민들의 바람은 지역 사람으로 사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에 지난해 고생하셔서 다섯 군데 선정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목표는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섯 군데 정도는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기간 동안 제가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가서 귀성객들한테, 귀향하시는 분들한테 인사를 합니다. 올 구정 때는 인원이 지난해보다 절반으로 줄었어요. 운임 지원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는 우리 시의회에 건의도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작용했던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뭔지를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가 정책은 바꿨고요. 4일 연휴 첫날 사실 폭풍우가 좀, 파도가 높아서 취소가 됐습니다. 500선석은 출항을 했습니다만 300선석은 출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운임이 4일인데 하루가 좀 적은 영향은 거기서 오는 것인지 어쩐지를 다시 분석을 해 봐야 되고요. 또 구정 때에는 섬으로 들어가는 분들보다 예년에 보면 나오는 분이, 역귀성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몇 년째 통계가요. 그래서 운임의 효과인지는 추석을 같이, 추석 명절하고 같이 평균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운임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것이 영향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만 그것은 데이터 분석이 다시 나와야겠고요. 우리가 168개의 섬을 가지고 있는 해양도시입니다. 섬을 이용하고 섬을 통해서 관광사업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넘어가서 연안항운아파트 이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1월 현재까지도 실무적으로 계속 회의 중에 있고요. 이것 교환조건이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정해진 것을 그대로 계속 협의하는 게 아니고 계속 변화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는 주민들까지 포함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조금 참여자가 늘었습니다.

하여튼 키(Key)는 해수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만 이것이 2002년도부터 그때 안상수 시장님의 공약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것이 벌써 20년이 다 됐습니다. 참 해묵은 민원인데 빨리 올해 내에는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인천시에서도 북항토지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항운연안아파트의 토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안은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지요?

네.

그것은 교환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디어 수준은, 이런저런 아이디어는 있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토지대책, 이전대책위원회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인천시에서도 향후 토지활용 방안에서도 연구를 해야 지원을 떠나서 인천시가 손해 보는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만회되리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MRO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MRO사업단지에 대해서 2017년도에 진주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죠?

네.

그쪽으로 정해져 가서 MRO가 지방 이전이 예견시 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지난해 11월 21일 날이었죠. 결의안을 냈었습니다. 무슨 결의안이냐,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 이전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인천시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인천공항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비하는 부분이 굉장히 모자라서 정비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산학융합원을 인하대에까지 맡기면서 항공정비 교육생들을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가 투트랙으로 아시다시피 산학융합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그때 국비 매칭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 주셔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부구조로 이 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사실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고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중앙정부에 경남 사천을 형식적으로 어쨌든 그것이 MRO단지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암암리에 인천공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 키워줘야 된다라는 기조는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어쨌든 고존수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사위원장이 사천 출신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약간 그랬는데 이번에 사실 좀 바뀌, 다음 21대 국회는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인천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마지막 법이 폐기되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4월에 통과를 저희는 강력 희망했습니다만 자동폐기되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거기의 키가 항공안전기술원에 있거든요. 그 이전이 어떻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이것도 저희도 사실은, 저희는 무조건 위원님들께서 결의안 해 주신 것처럼 그대로 전달도 하고 각종 회의에 무조건 국토부도 그렇고…….

인천시에서 국회의원들 노력을 하실 것 아니에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올해 이전 가셔야 된다면 굉장히 큰 타격이 옵니다. 서구에 있는 로봇랜드에 있는 기술원이 다 이전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업체들이 다 이전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따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북성포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친수공간 조성, 연안부두에 친수공간 조성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디테일하게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공항에 지금 소음분담금 다른 공항에 비해서 우리가 못 받는 게 얼마 정도 못 받는 거죠? 몇 배 정도?

그것은 한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인천공항 법 자체가 그런 소음 그것은 없고 그냥 사회기여 정도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천시민들이 그동안 감수를 감내했다는 얘기인 거죠? 큰 양보를 했던 겁니다. 다른 시ㆍ도에서는 이렇게 했었을까요? 인천에만 있는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정확하게 10배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 국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죠?

일단은 환경국이 주관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국장님이랑 같이 TF팀 구성해서 하는 거죠?

네, 저희는 보조로…….

보조로.

저희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쪽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담금이 10배나 11배 정도를 못 받는 것이고 지금까지 못 받아 왔습니다. 인천에서 감내하는 게 지금 한 30억 정도 받는데 10배면 300억 정도겠죠? 이것을 인천공항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공항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 마지노선이 2020년도까지, 2019년도까지죠?

네.

그러면 이제 TF팀 구성해서 그것을 공항에서 받아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강력하게 TF팀 구성하고 있는 겁니까?

네.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아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항공국은 피드백이 없습니다. 얘기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오픈할 수 있는 것 다 오픈해 주세요, 그냥. 피드백 바라지도 않을 거니까.

아니, 저희가 어쨌든…….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피드백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와서 설명해 준 적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공항공사랑 협조하는 회의 그런 회의에서…….

협조가 아니라 인천 안에 있는 공항이니까 어쨌든 주도를 좀 가지고 가시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지금 공항 만들면서 피해를 감수했던, 큰 양보를 했던 부분이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2020년도에 TF팀 만들어서 10배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실 주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국장님한테 먼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은 얼마 전에 1월 10일 자로 왔고요. 사실은 이제…….

봤어요. 그래서…….

인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공항공사에 세금부과 문제하고 맞물리고 해 가지고.

맞물린 건 맞물리고 시민들이 피해를 받는 보상은 착륙비의 한 15%에서 20%를 주민피해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제는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인천 시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항에서 시민들을 더 바보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몇 프로나 받아낼 수 있는지.

아니, 그런 이제 협의를 할 수 있는 것밖에는, 그게 한계고요, 업무의 한계이고요.

아니, 협의기간이 2019년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법이나 제도가 제대로 이것이 저희가 강제, 강요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그게…….

국장님 공항소음 방지법 예외 조항이 2020년에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공항에서 받는 10배를 받아서 인천시민, 그동안 피해를 감수했던 시민들한테 내줘야 되는, 아까 백종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이제는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건지.

정확하게 얼마까지라고 제가 자신 있게, 이것이 법의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있어요, 왜 없습니까. 착륙비의 몇 프로, 15%에서 한 30%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한번…….

그리고 준해서 지금 10배, 11배 다른 공항에 비해서 못 받는 것 확실하잖아요. 그 수준까지는 일단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좀 많이…….

네, 아무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좀 회의 때나 아니면 이럴 때 팀 과장님이라도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대동소이한 내용을 가지고 또 질문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안병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고존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 우리 항공안전기술원 지방 이전에 대한 부분 있었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지금 바뀌셨지만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좀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항공안전기술 현재 본부장이신가요? 같이 배석을 했는데 이분들도 지금 세 차례 이전을 하다 보니까 이전하는 것이 더 이상 이제 자기네들도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직률이 상당히 좀 있을 것 같다는 어떤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거기 로봇랜드에 상주되어 있는 중 거의 한 3분의1 정도가 로봇랜드에 상주해 있는 분들이 한국기술안전원의 직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다 채워진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대한민국에 인천공항이 있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항공기술원이 바로 김포공항과 연계해서 필요성이 있는 거고 지금 드론안전센터하고 우리 무슨 인증센터와 우리 뭐죠, 드론인증센터하고…….

시험비행장.

그렇죠. 시험비행장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어떤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그런 곳의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이 이곳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아까 이번 21대 총선이 끝나면 더 유연해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 부분도 지역에 있는 위원들이 더 심사숙고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아까, 지금 자료가 아직도 안 왔는데 끝나가는 무렵에 자료가 안 오는 이유는 뭐죠? 이것이 계속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넘어왔는데 이것 자료가 안 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보면서 위원님들이 아마 보고를 좀 하고, 보고를 받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철책이라는 게 혐오시설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혐오시설이 맞죠?

보기에 따라서는, 가치관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과 북이 접경해 있는 지역에 철책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이제는 많은 CCTV가 첨단화되고 열적외선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도리어 철책선 보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간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친수공간, 우리 서울의 관문,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공항과 해양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어떤 이런 노력은 민선7기에 들어오는 시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시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적극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빈말, 형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도 이것 사실 철책 제거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국방부 협의를 지금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게 관건인데 국방부에서 그래도 좀 협조적으로 약간 분위기는 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 남동권역은 발전소 부분은 저는 철책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험, 어떻게 보면 국가 기반시설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부분은 차단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전체를 철책을 그냥 존치시켜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남동공단의 철책선을 끊고 저번에 그것을 저희가 한번 작년 초죠, 봄에 그때 재건을 하는 퍼포먼스도 벌이고 우리 친수과에서 잘해서 데크까지 만들어 놓고 진행해 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는 우리 중구, 동구와 또 일부가 있고 넘어가서는 우리 서구에 넘어오는 부분적인 것, 거기에 발전소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발전소가?

발전소 개수는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발전소가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은 놔두고 바로 벗어나게 되면 로봇랜드가 있어요, 로봇랜드. 로봇랜드에서부터 바로 뭐냐면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민간산업단지예요. 그리고 또 보면 북항배후지가 있어요. 바로 넘어가면 영종대교입니다. 그러고 나서 정서진 지금 세어도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예요. 공항, 강화 가는 도로. 이 부분에서는 아무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사실. 이런 어떤 유해시설을 왜 아직도 놔두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적극성을 좀 띠고 해야 되고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 부분 협의를 아마 이끌어 낼 겁니다. 아마 이번 4.15 총선에서도 얘기를 할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시에서도 적극성을 띠고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주위의 지역주민들은 이런 부분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저는 제 지역구가 아니라 청라국제도시다 보니까, 로봇랜드가 국제도시 안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도 바닷가로 가서 보려고 해도 철책이 가로막고 있어 가지고 이 해안을 볼 수 있는 어떤 조망권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전체를 할 수 없다고 하면 나눠서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좀…….

명심하겠습니다.

꼭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금 관광벨트로 묶고 있는 사업을 우리 서구와 세어도 그리고 시천동 우리 MOU를 맺은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경인아라뱃길과 우리 시천동이죠. 그래서 확대해서 김포시하고 연계한다고 했는데 약 한 4㎞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 구간을 관광벨트로 해서 우리 서구에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세어도와 같이. 그래서 시하고 같이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서진아라뱃길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챙겨보시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지금 경인아라뱃길을 통해서 서울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의나루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도 서울시에서는 람사르협약이다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어떤 인천시에 이것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참 어불성설이고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토론회도 갖고 했는데 해양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서울시와의 관계는 그렇고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협상을 하자 해서 올해도 시천교에 편의시설 같은 것 이번에도 예산 세워서 진행을 할 거고요. 특히나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세어도가 어촌뉴딜에 100억이나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1월 초에 저희도 직접적, 저희 해양항공 직원들 되는 대로 다 세어도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1월 초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서울시하고 협상은 또 협상대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경인아라뱃길을 친수공간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정서진과 계양구, 나가서는 김포시까지 연계해서 하나의 축을 만들어 가지고 검단신도시가 있고 계양테크노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물길만 열어놔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테마가 있는 곳을 좀 만들어서 시민들이 올 수 있고 어떤 콘텐츠가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조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곳은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시고 지금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지금 이 화물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요 현안사업인데 우리 송도9공구에 있는,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지역주민들 간의 어떤 시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좀 좋지 않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할 예정이신지.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해서 한 스무 군데 정도 가까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 후보 회사를 지금 회계과에서 적격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넓은 부지가 스무 군데나 있습니까, 인천광역시에?

아니요, 회사요, 회사. 용역을 수행할 회사.

용역회사라는 거죠? 후보지가 아니고?

네, 후보 회사를 지금 선정해서 적격, 이 회사가 맡을 수 있느냐 하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용역을 준다?

네, 용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중앙당부터 해서 같이 협의해서 용역을 하자 한번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가치관 개입 없이 용역 결과를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는, 선정은 올 연말이 되나요?

네, 연말 예정입니다.

그러면 용역수행 착수가 언제 되는 거예요?

원래는 10개월 예정으로 나가는 건데요. 벌써 이제 2월이 됐고요. 혹시 만약에 중간에 무슨 사정이 생긴다거나 그래서 보름이나 이렇게 연장이 된다면 내년 초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정상 진행시키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 밖의 부분들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요구지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령공항이 있는데요. 백령공항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함께 2018년도 늦가을에 한번 방문을 해서 좀 보고 왔는데 지금 이게 50인승의 소형공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100인승 미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죠?

희망사항입니다. 왜냐하면 50인승에서 100인승으로 늘리려면 지금 1.2㎞ 활주로가 한 3㎞ 정도로 늘려야 되는데요. 그러면 또 예타가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100인승 이상, 이하.

확정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라도 국토부에다가 이것 좀 100인승으로 연장해서 활주로 연장하는 것을 건의, 저희가 사실 공개적으로 서류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도 얘기한 적이 있고 또 주위에 누군가도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사실 희망사항은 희망사항인데 다만 이것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변경하면 그 B/C가 바뀌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개적으로 사실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래서 나중에 기재부에 올라가고 설계시점에서는 이것을 반영을 한번, 의견개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부터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희망사항이라고 하지만 예타를 변경해서라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네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것은 이상주의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그러면 예타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 시 집행부 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 거죠?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희망사항은 있으나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좀 지역분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백령도 쪽에는 50인승이 아니다, 100인승 미만으로 갈 개연성이 크다고 한다는 얘기가 벌써 돈 것은 뭐냐면 어디선가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50인승으로 진행은 하는 것으로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착오 없이 이것도 하나의 경업이기 때문에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고요. 보충질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병배 부의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입니다. 그래도 자료요구했는데 빨리 보내주셔서 우리 해양항공국이 많이 2020년도부터는 변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항만 활성화 인센티브 지급 내역들을 제가 신청을 했는데요. 다음에는 인센티브 집행 현황에 보면 지급업체에 대해서 좀 나열해 줬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지급업체들이 얼마만큼 지난해에 비해서 많은 물동량을 취급했나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상세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항공국이 참 경계가 모호한 업무분장이 많아요, 그렇죠?

네, 좀 중복되는 의미도 있고.

이번에 용역을 준 화물주차장 문제도 그렇고요. 그 문제도 인천시민들이 좀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네 골치 아픈 그런 부분들을 다른 기초단체에 떠넘기고 이렇게 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좀 파렴치하게 보인다고 할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나중에 결과가 나올 때는 굉장히 큰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만구역 문제도 그래요. 이게 도시계획 부분에서 시설계획과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항만구역이라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관장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항만구역이 많은 데가 중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안부두에서부터 시작해서 내항 주변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수공간 조성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난개발이나 이런 게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주거지역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클러스터나 여러 가지 물류 관계되는 업체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이게 시민들하고 굉장히 분쟁의 요소가 되고 있는데 특히 장기미집행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 6월이면 끝납니다. 해제가 되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들 좀 미리미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특히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천시민들을 바보로 안다는 그 말씀에 제가 좀 격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환경정책과 주무 부서가 거깁니다. TF팀도 거기서 구성이 돼 있고요. 영종지역에 있는 소음대책위에서 저한테도 한바탕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야단을 맞았고요. 이 소음 수치를 공항에는 웨클(WECPNL)이라고 하죠, 웨클. 데시벨 플러스 13을 해서 굉장히 높게 잡아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웨클 때문에 지역이 용도제한지역으로 돼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공항소음 때문에 또 공항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게 돼있고요. 다만 인천공항만 제외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다른 공항은 다 소음부담금을 내는데 인천공항만 안 내는데 이게 장관 결재사항이죠?

법 개정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4조 뭐…….

장관 결재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단서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들이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정말 인천시민이 타낼 수 있는 돈 400억 이상을 바보같이 안 타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착률료를 2500억 넘게, 3000억씩 공항공사에서 받아가면서 인천시에 줘야 될 소음분담금 400억 내지 800억에 이르는 돈을 자기들이 안 주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 중구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요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해양항공국이 여기에 또 이상하게 걸쳐 있어 가지고 여기서 해야 될 일인가 하고서…….

저희 일이 아니라고 피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공항공사랑 협의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공항공사 상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업무가 오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것을 다 따졌지만 결국은 우리 해양항공국 소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2018년도에 우리 7억 4000 주고 소음도 조사를 했죠?

네, 했습니다.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죠?

네.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와 있으리라고 보는데 7억까지 줬기 때문에 그 대책, 자료가 제가 없어요. 나중에 저한테, 다른 분들은 복사해서 쓰면 되니까 오래된 것이라 한 부 정도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데이터라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우리 인천항권역 조례 발의한 것 아시죠?

네, 인센티브…….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에 의한 부분 이것 인천항과 그리고 경인항이 포함돼야 되는 부분적인 것. 그래서 저번에 인원이 한 12억 정도를 5년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죠?

네.

지금 그 부분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은데 인천항하고 경인항에 인센티브 주는 부분적인 것, 경인항 쪽에는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있습니다. 항만공사나 이런 데서 진행하는 게 있었는데 경인항 쪽은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수자원공사가 거기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케이워터 쪽에서.

그래서 케이워터도 지금 기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하는 겁니다. 인천시, 케이워터 같이하는 것이고요. 사실 인센티브라는 게 단일품목이 아니고 선사, 화주 여러 사람의 또 규모에 따라 다르고 해서 세분화가 다양한데요. 그것에 따라서 하는데 올해 저희가 인천항에 인센티브를 주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과서 삼아서 경인항도 그것에 대응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조금 사뭇 이야기가 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언제쯤 의회에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의 기금이?

지금 사후정산으로 돼 있습니다.

사후정산이에요?

네, 그것을 저희가 미리 주고서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확인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 LC 들어온 것 이런 것 보고서 사후정산…….

나중에?

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하나만.

그러세요. 고존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 좀 할게요. 지금 자료, 안병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에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인천해양친수도시 조성 추진사업이 있거든요, 23개소. 추진기관들이 물론 우리 해양항공국의 해양친수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도시재생건설국의 재생콘텐츠과도 있고 별도로 해수부하고 남동구하고 하는 사업도 있어요. 기관들이 좀 여러 군데인데요. 이와 관련된 이 사업 물론 성격이나, 형태는 비슷하더라도 성격이나 아마 내용적인 부분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해양친수과에서 추진한 사업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그러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누가 하게 되나요?

그것 해양친수과에서 계속 해야 되는데요.

관리, 관리.

하여튼 관리, 다 되면 구로 이관하게 됩니다.

군으로 이관되는 거죠?

네, 군ㆍ구로.

그러면 이 사업은 시하고 군ㆍ구하고 매칭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사업 발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인천시에서 다 하는 건가요?

네, 저희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매칭이 됐든 어쨌든 되고 나면 7대3이든 매칭을 하게 되면 군ㆍ구로 거의 이관을 시키잖아요, 사업 자체도 다. 상당히 군ㆍ구, 기초단체는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도 아무튼 군ㆍ구랑 잘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든지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설치는 군ㆍ구에서 해 달라고 하고 유지보수는 자기네가 못 하겠다 이런 경우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대화를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어떤 비용도 문제지만 공사를 발주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제가 보니까 많이도 발생하더라고요, 단가 차이도 있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건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와 보충질의까지 다 끝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 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택녹지국과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