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20년도 소통협력관실 주요업무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4항 2020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상징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과 시의성 강화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별표3의 캐릭터 소개의 내용을 수정 정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의 내용 중 인천광역시상징물관리위원회의 구성인원을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별표3 캐릭터의 컬러 값을 삭제하고 인천광역시 캐릭터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로 정하도록 하며 캐릭터 소개의 내용의 경우 성 고정 관념적인 오해의 요소를 수정하고 친근하고 생명력 있는 캐릭터 구현을 위해 각각의 캐릭터에 구체적이고 다양한 성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인천광역시상징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시의 캐릭터에 구체적 특성을 부여하여 시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소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의 전문성, 시의성 강화 및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기존 15명 이내의 위원을 20명 이내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위원 수 확대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별표3의 캐릭터 설명은 캐릭터 색상은 시에서 올바르고 일관된 이미지 관리를 위해 별도로 규정한 인천광역시 캐릭터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어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등대와 점박이물범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캐릭터인 등대리, 버미, 꼬미, 애이니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친근감 있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향후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등 캐릭터 활용도 및 친근감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상징물관리위원회는 문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별 전문가로 15명을 위촉하여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지자체 간 도시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 위원 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신봉훈 소통협력관님께서 제안설명 때 설명은 해 주셨는데 그래도 위원 수 확대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 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상징물관리 조례 관련돼서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브랜드관리위원회라든가 상징물관리위원회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요. 저희도 작년부터 도시브랜드사업이 집중적으로 강조되면서 브랜드관리위원회, 브랜드위원회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내부에서 여러 경로는 좀 있었고요. 일단은 상징물관리위원회로 두기로 하고 그전까지 그 내에서 수정이 요구되었던 캐릭터 명칭이거나 색상 조정표 같은 경우를 수정하는 것을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부분들을 전체 위원회 명칭을 바꾸는 것보다는 일단 브랜드 업무를 조금 더 전문적인 분들을 모시고 한 분과를 넓히는 게 우선적으로 좋겠다라고 판단들이 되어서 현재 3개 분과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에서 브랜드 관련된 분과를 하나 신설하고 거기에 5인 정도를 더 모시는 게 어떻겠는가 판단을 해서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분과가 1개 더 늘어난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해 볼게요.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캐릭터 속에 내용은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답을 다 냈거든요?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캐릭터별로 전부 다 답을 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물론 이제 여기에 변경은 있을 수 없겠지만 시민들이 답을 내게끔 여기에다 글을 하나 넣었으면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캐릭터하고 조례하고 굉장히 어울리는 구성비는 아닌 듯하고요. 말씀하신 위원님 주신 지적 중 굉장히 저희도 고민이 많은 것이라서 다른 시ㆍ도보다 저희 캐릭터가 그래도 굉장히 요새 잘 쓰임새 있게끔 시민들과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활용방안에서 위원님 주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문이 있어야 더욱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1페이지에 위원회 구성인원 확대에 관련된 건데요. 조례안 내용 중에 상징물관리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구성된 위원회별로 구성 분야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필요합니다.

저희 당연직 공직자들도 포함돼 있고요. 시의원님들도 두 분 포함돼 계시고 각계 전문가들로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는 가장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은 문화분과위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분과가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분과, 현재로서는 3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광받고 있거나 저희가 주력하고자 하는 도시브랜드 쪽의 전문가를 별도로 좀 더 모시고자 하는 게 판단되어서 이번에 신규 분과를 하나 신설하고 그게 도시브랜드분과로 만들어내고요. 그쪽 전문가분들 모시고자 합니다.

어쨌든 위원회 확대를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징물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천광역시상징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캐릭터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소통협력관실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주요사업 및 현안들을 추진하는 데 좋은 고견을 주셔서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올해도 좋은 지적과 격려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해 첫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입니다. 박재성 공동체협치담당관입니다. 최기건 혁신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소통기획담당관은 현재 공석으로 다음주에 신규임용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월 정기인사에 맞춰 일부 업무조정과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공동체협치담당관실 업무이던 민주평통 관련 업무가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로, 국민운동단체 관련 업무가 시민정책담당관실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에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9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8건, 건의 5건 등 총 13건입니다. 먼저 11쪽 소통협력 분야 시민만족도조사 결과 활용 철저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사 결과에 대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5대 시정목표 등의 주요항목은 시민들의 기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강조해 전파했습니다. 다음 12쪽 공론화위원회 시스템 보완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공론화, 온라인 시민청원의 심의대상 기준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심의대상 및 운영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후 공론화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을 준비하고 아울러 인천형 주민숙의 프로세스 수립에 맞춰 함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정책 소통의 날 운영개선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하여 다양한 일반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전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현장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피드백하여 사후 진행상황 점검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공공갈등 관리 관련 갈등조정시스템 개선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올해는 공공갈등 진단강화를 위하여 상ㆍ하반기 연 2회 갈등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서별 갈등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 등급을 설정하고 1등급으로 분류된 갈등사업은 갈등조정전문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갈등 진단표 작성을 통해 갈등관리 대상사업을 유형화하여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담당 부서의 신규 갈등의무신고제 등 적극적인 갈등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부적정 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에 대한 처리 건입니다. 개별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올바른 보조금 사용방법 등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회계실무 교육, 지역별 소그룹 워크숍을 개최하여 보조금 부적정 사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원도심지역이 포함된 영상 등 홍보물 제작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하여 올해 각종 시정홍보물 제작에 신중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 소통기획담당관실 각종 사업용역을 맡은 용역사들과 협업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인천시 도시자산을 활용한 인포그래픽 등 도시홍보물 제작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지난해 인천의 랜드마크를 담은 인포그래픽 포스터와 문화유적, 역사, 생활, 자연 등 도시자산을 담아 개발하였으며 올해 홍보물 제작에 인천의 다양한 도시자산을 더욱 염두에 두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 및 공무원 제안 채택률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제안제도 채택률 향상을 위해 제안디자인자문단을 통한 불채택 제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 시민ㆍ대학생 공모전을 통한 적극적 제안 반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동체 중심의 협업체계 구축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인 도시재생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정례회의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계획을 공유하고 연계 부서인 주거재생과, 건축계획과, 스마트도시담당관 간 협업회의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자치회 전환 과정에서 주민대표성 확보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다양한 계층 참여로 대표성 확보를 위해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읍면동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민대표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혁신모델 개발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현재 인천시 각종 위원회는 1월 기준으로 226개이며 위원회 구성 절차부터 시민참여 확대방안, 민간 네트워크 구축 사례 등 타시ㆍ도 혁신 사례 벤치마킹으로 인천시 상황에 맞는 위원회 혁신모델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위원회 일제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위원회 활동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6개 위원회 중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활성화계획을 2월 내 수립하겠습니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근거하여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협의체 전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SNS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시정홍보 콘텐츠 개발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소셜미디어 매체별 트렌드 분석,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한 기획을 통해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용역사와 인터넷 방송국 용역사가 함께 협업하여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여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으며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으로 시정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시민정책담당관실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시정 구현입니다. 4개 분과 50명으로 구성된 시민정책자문단은 일부 위원 교체를 했고 분과별 정기회의를 통한 정책자문 운영방안을 자문단과 숙의 중에 있습니다.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는 상반기는 예년과 같은 형식으로 하반기는 현안을 중심으로 50명에서 100여 명이 참여하는 작은 시민토론회를 2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통협력 분야 주요사업 및 갈등현안에 대한 시민만족도조사를 4회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만족도조사 외에 긴급현안에 대한 시민인식조사도 포함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국민운동단체 등과 함께하는 협치시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시책 및 시정현안을 공유하고 분기별로 단체별 민간경상보조금 및 법정운영경비를 지원하여 국민운동단체의 다양한 공익활동 추진으로 시민의 시정참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민정책네트워크와 함께하는 만큼 유기적인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강화입니다. 시정현안에 대해 공동의제를 채택하는데 올해는 인천 공항경제권 살리기 운동, 인천 생활쓰레기 감량 운동 등 6개 공동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현안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참여와 숙의를 통한 인천형 공론화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 및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를 1호 의제로 의결했고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 후 지금까지 추진위원회를 모두 3회 개최했습니다. 이달 중 의제에 대한 시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전화조사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3월부터 4월까지 시민참여단 교육과 권역별 공론장, 시민공론장을 개최해 정책권고안을 최종 도출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의 상설 공론화위원회의 첫 공론화 추진이고 자체매립지 관련이라 매우 신중하게 추진 중입니다. 조사나 공론장 등 주요상황마다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갈등민원 관리체계 및 해결 역량강화 사항입니다. 2020년에는 선제적 갈등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갈등 진단을 연 2회로 강화하겠습니다. 갈등경보제를 보완한 갈등관리 지정제를 통해 갈등보고를 자체 지정하게 함으로써 해당 부서부터 공공갈등 문제의식을 고취시키며 갈등관리 현안조정회의를 신설해 사전 조정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도 계속 구성ㆍ운영해 이해관계자 간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을 도모하고 업무담당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해 갈등해결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민 중심의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지난해 시민소통실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한 접수 및 처리가 총 853건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시청은 총 4회 추진하여 39건의 다양한 시민의견들을 청취하였으며 올해는 지난 1월 21일 귤현기지사업소 등을 찾아 현장근로자 및 시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올해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정책 소통의 날은 연 10회 운영할 계획이며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5월부터 연말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체협치담당관실 소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으로 10개 군ㆍ구, 88개 읍면동에 총 2억 6400만원을 지원하며 주민자치단체 활성화 단체 운영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등 주민참여 중심의 주민자치회 전환과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위원회 운영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행안부 정비지침에 근거하여 2월 중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안별로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협의체 전환 등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정보완 중입니다만 1월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한 위원회 정보공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원회 위원 풀을 활용한 정책자문 확대, 일반시민위원 위촉 확대방안 등도 보완하겠습니다. 36쪽 마을공동체 실현 관련입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는 전문인력을 보강해 조직을 확대운영하고 교육, 교류협력, 홍보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정책 추진 여건 변화에 따른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체감도 높은 시민주도형 기본계획을 수립해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협치 실현입니다. 지난해 10월 구성한 인천민관동행위원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협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며 협치기반 조성을 위해 민관협치 시범 자치구 공모,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지원, 시민협치학교 운영 등 조직적 기반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동 단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동 협치형 주민참여예산를 통해 동 단위 협치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비영리단체 성장지원을 통한 시민참여행정 구현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각 단체별 1개 사업에 사업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씩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영리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사례발표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집체교육 방식의 설명회 개최가 취소되어 일대일 면담창구 운영과 온라인 설명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기획담당관실 소관 시민 중심의 직접 소통강화 사항입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시정홍보 메시지 발송, 홍보대사 활동지원, 옥내외 매체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사업이 주된 내용입니다. 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시민에게 시정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통신사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동영상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에 있어서도 미디어 활용이 어려운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력하겠습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홍보영상 자료 등을 옥외광고판 등을 통해 송출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홍보대사 활동지원을 통해 시민이 함께하는 효율적인 시정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쪽 뉴미디어 사업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및 유튜브, 네이버TV 등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제8기 블로그기자단 운영, 인천 미디어 크리에이터단 모집ㆍ운영 등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인천 대표 뉴미디어 매체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도시브랜드 확산 마케팅입니다. TV CF, 라디오, 지면 등 온ㆍ오프라인 도시브랜드 마케팅과 지난 11월 개최한 세계 도시브랜드 포럼, 도시사랑 시민참여 캠페인 등을 통한 소통확대로 브랜드 확산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징물 활용 홍보기념품 확산과 캐릭터를 활용한 격 없는 교류와 도시이미지 제고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 종합매거진인 굿모닝인천의 주 독자층인 중장년층의 가독성 확보를 위해 판형 확대를 했고 문자 음성지원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문 및 중문 등 해외소식지 발간과 인터넷신문 i-View, 전자책 등을 제작하고 카카오톡 채널 인천시미디어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굿모닝인천 웹진을 개편 추진하고 시 홈페이지에 인천나우, 인천지창 홈페이지를 신설하는 등 독자층 확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시정소통 강화를 통한 시정호응 및 만족도 증진 부분입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정 공감대와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심층적인 여론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시정 전반은 물론 소통ㆍ홍보 업무에 대한 시민만족도와 수요를 파악하고 이러한 조사 결과를 정책방향 설정과 업무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혁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혁신 추진입니다. 작년 한 해 혁신 추진기반 마련에 주력한 결과 2019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월등한 성적으로 우리 인천시가 전국 최우수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행복한 일터 만들기 TF를 지속 운영하고 혁신을 축제로 만드는 인천광역시 혁신주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기 혁신동아리의 사례를 토대로 혁신동아리 혜윰의 2기 구성과 혁신자원과 역량이 누적되어 가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보고서 52쪽 제안활성화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과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정혁신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의 적극적 채택을 위해 제안디자인자문단을 지속 운영하고 있고 제안자와 실행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무원의 혁신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혁신 아이디어와 소논문 공모를 통해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혁신문화 활성화로 공직의 자발적 동력을 만들고 이를 통한 정책능력 제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해소입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연 2회 선발해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해소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군ㆍ구,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중심 규제 발굴에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 및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관 소관 부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소통협력관실 주요업무보고서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청소년하고 외국인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왔나요, 이게 내용이?

주민참여회 외국인 참여 말씀이십니까?

네, 청소년이나 외국인 참여, 위원으로.

현재 개정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내용을 좀 파악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통협력 분야 시민만족도조사도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런데 내용은 괜찮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제가 보는 것은 시민들이 시정홍보나 이런 면에 대해서 크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문제가 제 생각에는 좀 들거든요. 앞으로 시민들하고 홍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넓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개 분야만 좀 관심 있지 나머지는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소통기획담당관실에서도 시정홍보에 관련된 시민의식조사가 있고요. 저희 시민정책담당관실에도 조사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첫 해 돌아가고 있는 전반적인 조사를 중심으로 했다면 올해부터 시민정책담당관실은 기본조사 4회 건 내에서 상황에 따라 긴급 공공갈등 현안이 발생하면 그 관련된 조사도 해 보면서 이 조사의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인식조사 수준에서 이 여론조사 부분들은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 올해 해 나가면서 사이사이 계속 조사 나오는 대로 보고 올리고 공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참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넓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조사에서는 그렇게 넓혀가겠습니다.

이 처리계획 사업보고서에서 주로 콘텐츠라는 얘기가 거의 많이 나오거든요. SNS나 뉴미디어나 도시재생 홍보물이나 원도심지역의 영상물이나 도시브랜드 확산이나 시정홍보, 잡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콘텐츠 개발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은 좀 어떻게 강구하시고 있나요? 아니면 과별로 이것을 맡겨놓나요, 아니면 통합적으로 소통협력관이 전체적으로 다 보고 계시는가?

시에서 제작하고 있는 전체 콘텐츠에 대한 것들은 별건으로 따로 돼 있는 게 있고요. 저희는 일단 저희 소통기획담당관실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제작물에 한해서 콘텐츠로 유형화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NS면 뉴미디어나 이쪽에 맞게끔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고 도시재생 홍보물도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도시재생 홍보물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원도심도 원도심지역에서 시민들이 원도심지역의 이런 면이 좋다는 것에 대한 내용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도시브랜드도 똑같고 그리고 시정홍보도 잡지에 넣었을 때 그 구성이나 아니면 그림파일이나 이런 것을 넣었을 때 시민들이 가장 볼 수 있게끔 배치하거나 이런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런 콘텐츠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호응도에 바로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굿모닝인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대부분 자체 제작하고 있지만 자문단이거나 혹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했고 지난해에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인식조사의 한 테마로 FGI조사까지 했었던 바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은 거의 대부분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반추해 봤을 때 저희 내부에서 판단하건대 이 용역사들끼리 단순하게 저희가 주문하고 있는 것들만 수행하는 것보다 같이 한번 협업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있어서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조금 시기가 순연될 예정입니다만 이달 내로 가능하면 전체 용역사들끼리도 모이고 저희 관련 발주했던 곳들의 팀들까지 모여서 관련된 콘텐츠들끼리 서로 간에 융합하거나 시너지를 낼 수 있거나 따로 가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서로 조화롭게 갈 수 있는 방안들까지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는 될 수 없을지 몰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콘텐츠의 중요성 부분들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더 심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를 개발하는, 물론 그분들의 역량이 상당히 좋은 것은 압니다마는 시민들이 가장 바로 그 콘텐츠를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공감도를 조사해서 콘텐츠 좀 잘 만들어주세요.

반영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저기 단체, 국민운동단체 여기 조직에 대해서 활동이나 아니면 현황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회원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구성원은 명단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밖에서 자기네 조직 밑, 새마을이면 새마을운동회가 맨 밑에 동 단위에서 활동하는지 구 단위에서 활동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 점검을 한번 해 보셨어요?

저희 법령에 의한 지원금의 사용처에 관련된 사업으로의 확인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국민운동단체를 저희 소속기관 감사처럼 다룰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 저희가 예산 사항에 관련되어서만 수반되어 확인절차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민정책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새로 담당자들을 만나면서 전반적으로 초기 논의 중에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참에 전반적인 활동내역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나가보면 동 단위 쪽에서 움직이는 조직도 있지만 구 단위에서 움직이는 조직이 있고 이렇게 내실이 좀 안 된 것 같아 한번 확인을 좀 해서 거기에 맞게끔 단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갈등 관련해서 진단을 하겠다, 연 2회 처리계획에 말씀하셨는데 대상을 보면 교통ㆍ환경, 14페이지에 보면 처리계획에 교통ㆍ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인데 이것 사실은 너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굳이 이렇게 이 대상 자체 목록에 넣는 것보다 저는 우리가 공공갈등이 주로 많이 일어나는 게 시민들 간에 이해상충이 된다든가 시민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갈등 영향평가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조례에 대상 자체를 설마 네 가지로, 다섯 가지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죠? 좀 더 저는…….

아니, 그것은 저희가 갈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표기할 때 하는 내부적 기준이고요.

그런데 저는 내부적 기준을 이렇게만 세워서는 공무원들이 사전갈등을 스스로 진단하고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어서 좀 더 이해상충이 예상되는 이런 것들까지 폭을 넓혀줘야 진단체크리스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더 살펴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갈등, 31페이지의 업무계획을 보면 우리 ‘민원’이라는 말을 빼기로 조례에서 했는데 민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등을 민원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없애줬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하상가 조례의 공공갈등 부분도 저는 굉장히 좋게 평가는 하는데 문제는 우리 시스템상으로 갈등조정시스템, 일단은 부서에서 해결하고 안 되면 갈등조정시스템에서 오고 그 다음에 소통협력관, 정무적으로 시장님이 나서고 이렇게 하는데 갈등조정시스템 자체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다, 우리가 수소나 청라소각장 문제나 지하상가 문제나, 지하상가 문제 같은 경우에 민관협력위원회까지 해서 했지만 이 갈등조정시스템 자체는 그렇게 잘 가동돼서 효과적으로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와서 막판에 의회와 함께 조정이 됐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시스템 부분에서 갈등조정시스템을 발생진단부터 시작해서 좀 더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참 많이 답답하고 힘든 일들인데요. 개수, 숫자적으로 표현해서 딱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공공갈등이 많습니다. 시민들 간에 이해상충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통한 다른 문제들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법령상 문제가 없을 때 이 부분을 시민들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아주 근원적인 문제제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 사안들 풀어가는 방법들도 일관적인 일반적 프로세스에 다 적용하기 어려운 종합적인 측면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말씀주신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 ’18년도, ’19년도 초까지는 저희 갈등조정관을 투입해서 하는 조정위원회가 있다가 해당 건설심사과에서 직접적으로 당면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부서로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조금 다른 형태의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다가 결국 그게 의견들이 상충되면서 해산되어버렸고요. 말씀처럼 결국은 마지막에 와서 다른 경로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어쨌든 저희가 나서거나 저희 부서가 움직여서 한다라면 시정에 관련된 공공갈등에 저희가 투입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겠으나 올해 여기 보고서에는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갈등관리전문가들과 한 두세 차례 벌써 숙의, 토론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부. 그래서 인천형 숙의민주주의 모델, 지금 공론화위원회로만 대표되거나 시민청원으로만 답변되는 그 중간단계에 시민들이 의지하거나 해소할 만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혹은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숙의 중에 있는데 이게 되면 올해 하반기 넘기기 전에 조례 개정까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포함이 된다면 프로세스나 시스템은 조금 보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한 것은 법령 내에 판단들을 해야 하는 것들이고 결국은 사법부적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한 공공갈등을 그런 프로세스에 얹어서 해소한다 해도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 총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고요. 의회 의원님들의 역할 혹은 해 주셔야 할 것들이 점점점 커지는 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다는 제 소견입니다.

간략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요. 중간단계 외의 고민과 기존 시스템에 대한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만족도조사를 소통협력 분야, 시민정책담당관실하고 홍보담당에서 하잖아요. 홍보 파트는 저는 대변인실과 작년에 따로따로 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좀 더 같이, 왜냐하면 시민들은 홍보 파트는 같이 인식을 하잖아요. 신문 따로 미디어 따로 이런 게 아니니까 함께 대변인실 영역까지 고민, 포함해서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만족도조사 소통협력 분야는 작년에 두 차례 나눠놓은 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다, 너무 짧은 기간을 전후 분석을 하는 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올해 4차로 4회를 나눠서 한다고 그러는데 각각 특색을 가지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이 없어서요.

기본적인 저희 부서 공공갈등이거나 시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인천시의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생각하시는가의 기본조사 정도가 있다면 그것은 연 한두 회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지 않고 아마도 저희 판단에는 4회 중 2회 이상은 긴급현안에 대한 시민인식조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해, ’19년도 예산이 잡힐 때 7기 들어 온전한 예산이 확보될 때 대변인실, 소통기획담당관실, 그전에 미디어브랜드담당관실 그 다음에 저희 시민정책담당관실이 조금 유사해 보이는 여론조사 항목들이 다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대변인실 예산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통기획담당관실은 작년부터 기본적인 시민들의 홍보방안, 어디서부터 시정에 대한 홍보 관점을 갖느냐의 기본조사를 중심으로 하다가 FGI를 통해서 하반기 조사에서는 굿모닝인천이라든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각각 만들고 있는 유형별 콘텐츠에 집중조사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는 조사를 변형ㆍ확대할 계획이고 말씀처럼 시민정책담당관실의 조사도 일반적인 연 2회에서 4회만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조사 방식은 아까 민경서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확대를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그 외에는 아주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긴급현안조사를 이 조사에서 포함하는 게 예산항목에 더 맞는 취지가 아닐까 판단하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현안 중심으로 하신다는, 잘 알았습니다. 시민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아까 언뜻 시민정책네트워크하고 시민정책자문단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어떻게 보면 협치에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시민정책네트워크는 직능단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활동하나 해서 뒤져봤는데 대표자 회의는 잘 안 되고 실무 회의는 그런대로 좀 나와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지금 보면 6개 의제가 계속 작년부터 그대로 올라와서 이것을 그 분과에서 다 하는 건지 어떻게 범시민운동들이 전개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진단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협치담당관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시민정책네트워크 활성화와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범시민운동들을 벌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될 수 있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어쩌면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하나가 시민정책네트워크인데요.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대표 파견되어 계시고 저희들도 참여하고 그리고 참여단체 중에 1개 주체로만 참여하고 있는 아주 이상적인 어쩌면 흔히 표현하는 진보ㆍ보수ㆍ노동ㆍ직능 뭐 여러 계층이 참여하고 있는 곳이어서요. 시작이 5기에 재정 문제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완연하게 인천 주요현안을 논의하는 단위로 부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작년에 실은 조례기구화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취지에 맞는지 단체들 간의 자율적인 모임으로 지금 더 계승ㆍ발전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판단이 있어서 지금은 활동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회의비 수준의 것만 예산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올해 내에 각각 사업들 진행하면서 조금 질적 변화가 필요한지도 아울러서 함께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 회의는 분기별 개최여서 그것은 꼬박꼬박 하고 있는데 실은 실무자 회의가 월 개최를 하고 있고 양측, 시청 측 간사인 담당관과 단체의 간사로 뽑힌 간사들 간에는 수시로 만나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민관이 함께 범시민운동들을 벌여나갈 수 있는 의제들을 잡아서 활성화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문인데요. 뉴미디어 부분에, 지금 소통기획담당관님은 언제쯤 채용이 될 겁니까?

지금 신원조회 다 마쳤고요. 다음주 임용 예정입니다.

그러세요? 굉장히 역할이 많고 일이 많은데 미디어 크리에이터단 모집을 하고 발대식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1인 미디어를 제작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인천시 활동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고 이런 건가요, 블로그기자단 같은 그런 기자단 같은 형태인가요?

네, 방식은 그런 식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은 잘 되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대행사들이 있어서요. 관련된 부분들을 공개모집하고 당신들이 하셨던 일들 같은 것을 나름 평가를 통해서 위촉을 하고 그분들을 위촉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만든 창작물 혹은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채용하느냐에 따라 소정의 관련된 예산집행이 되기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 이것으로 완벽하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는 쉽지 않으나 작년까지 있었던 블로그기자단 등 외에 올해 처음으로 크리에이터단을 만드는 거라서 저희가 아주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요새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고생 많으시죠? 집적적인 부서는 아니지만 고생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뉴미디어 부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대책과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저는 해당 실ㆍ국장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를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 부서 중에서는 직접적으로 지대본이 꾸려져 있는데 거기 내에 홍보반을 저희 소통기획담당관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보 외에 나머지 매체홍보를 통한 시민안내, 즉각적인 속보전달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오는 각종 영상물 등 안내 홍보자료들을 저희가 자체 재가공해서 전파하는 역할, 그게 SNS 등 뉴미디어매체를 활용하거나 옥내외 전광판이거나 매체들 이런 수단을 통해서 저희가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일 누계 보고를 통해서 24시간 비상근무까지 하면서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제공이 중요하거든요.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를 작년에 2회에 걸쳐서 했었죠?

네.

올해도 2회에 걸쳐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회는 언제 예정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 가안으로는 총선이 있어서 총선 전에는 대형 행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총선 이후 6월 전에 상반기에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동안 지나면 10월 정도, 작년에 몇 월달에 했었죠?

작년에 10월인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시간이 막 흔들려서 결국은 안 할 수는 없어서 조금 소규모로 줄여서 실내행사로 전환됐고요. 위원님들께 저희가 간청드려서 예산을 실외행사로 추가경정예산에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못 쓰게 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판단할 때 공공갈등 요인 중 자원순환과 관련된 것들이 하반기에 용역이 다 마무리되어 나오면서 지역별로 소각장이거나 자체매립지 관련된 공공갈등이 예고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500인 시민 대토론회도 상반기에는 오륙월쯤 1차 실시를 하고 하반기 개최는 지금 몇 월이라고 특징하거나 대토론회로 하지 않고 일단 2회 정도를 중ㆍ소규모로 필요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유연적으로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280명 예상이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50명에서 100명으로 많이 축소돼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한 두 번 정도를 할…….

2회 정도로 해 가지고.

횟수로 치면 어쩌면 총 3회쯤 될 텐데요.

그래서 작년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다양한 정책이 우리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시민 대토론회에 의해서 정책에 반영된 중요한 정책이 몇 가지 있나요?

지금 토론회 때 제안돼 있던 것들은 모두 다 관리카드화하여서 부서마다 판단을 받고 저희가 제안우수자들은 시장님께서 직접 시상도 하시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정책까지 확정돼서 간 것은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좀 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소통협력관은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정책에 시민의견이 수렴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방송을 보니까 이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서로 싸우는 방송인데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싸우는데 그중에서는 ‘너 왜 내 의견을 안 듣느냐.’고 그래서 소통의 전 단계는 경청이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 유념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많이 하시는데 초기단계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지만 그래도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하는 마을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인원이 부족했는데 올해 인원이 충원이 되는 거죠?

지원센터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서…….

그래서 지원센터의 주 업무는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역할이죠?

네.

그래서 여태까지 초기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몰라서 참여를 못 하고 어떤 사업은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사업이 있는데 마을지원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된다 이래서 마을센터도 만들고 이랬는데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죠?

네, 참여예산 부분으로 유사한 사업들이 와서 그것을 정선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공모사업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센터를 통해서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틀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마을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대안들 세우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지면이 여의치 않아서 간략하게 보고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계시다고 보여지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마을공동체나 이런 부분에서 구조화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 하면서 각 여러 센터들, 시에 산재하고 있는 여러 센터들의 역할분담과 협업체계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19쪽에 공동체 중심의 협업체계 구축 운영으로 향후계획을 해 오셨는데 조금 내용이 제가 지면상으로는 그래서 그런지 많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주무 담당하고 있는 박재성 담당관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도 마을만들기위원회 회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봐주시죠.

공동체협치담당관 박재성입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단체 협업 네트워크 구성 관련한 내용하고 연계부서 협업기반 마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센터에서는 2019년도에 총 열한 차례에 걸쳐서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각 시의 센터들과 협업체계를 만들어서 재생 파트, 사회적경제 파트 관련해서 협업체계를 꾸려왔습니다. 그 내용이 진행된 게 있고요. 그리고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인천시에 있는 마을공동체 관련 유관부서 협업체계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12월달에 주거재생과, 건축계획과, 스마트도시담당관 주무 팀장들하고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례적으로 회의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논의가 된 내용 중에 하나는 아파트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전체적으로 필요하겠다는 내용들도 공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 협의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주민자치회에 새롭게 구성이 될 때 그때 학교나 학교운영위원회 그리고 도서관들의 참여도 같이 유도하자는 내용도 같이 현행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물리적으로는 여러 기관들 불러 모으고 얘기하는데 그것들의 유기적 기능을 찾아내는 것들이 우리 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특히 여러 사업이 제가 구조화를 요구했던 것은 각 기관들의 역할들을 잘 층층이 해 나가면 우리가 목표에 이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막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단계를 처음부터 밟아서 가는 게 아니라 각 부서들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이것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되게 어려움이 많다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예를 들자면 마을지원센터의 예산이, 마을공동체 관련된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가 사업공모를 해서 사용을 훅 써버린다든지 이러면 그때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제가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서 제일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사업은 마을수다 같은 사업이다, 그것 기억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업을 통해서 이게 발굴이 돼 줘야지만 그 다음으로 가는데 그래서 예산도 제가 이 부분에 좀 더 편성을 당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이렇게 불러모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지, 어떤 부분은 또 유기적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담당 부서에서 계획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중간지원조직들이 1차 토론회를 진행한 바가 있고요. 상반기에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어떻게 중간지원조직이 협업구조를 만들고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내용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협의회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자치협의회 아시죠? 연합회요. 연합회 회장이 바뀌셨잖아요?

네.

연합회 회장이 10년 만에 바뀐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주민자치연합회가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서 뭔가 만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카운터파트너(counter partner)가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만에 회장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단체, 뭐 하는 데인가 봤더니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단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의 공식적인 카운터파트너예요,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주민자치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가 구 단위로 위원회 연합회가 있고 그 모임의 상급처럼 시 연합회가 있었던 거였고요. 회장이 오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체이거나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하시는 분이 없어서 연임된 개연성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단체가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연합회라고 그러면 시의 카운터파트너라고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여서 단체를 카운터파트너로서 구성하고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확히 시가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따로 만들거나 저희가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지금 이 일을 해 오고 있는 분들의 자율적인 모임이었고 관련된 교육업무라든가 일들이 있었을 때 전국적인 행안부 주최로 벌어진 박람회라든지 기타 등등 관련된 연합회들이 수행하는 사업들에 저희가 예산지원해 왔던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곳들은 여기에 소속이 될 것인가의 문제도 또 포함될 수가 있고요. 지금 자체경비를 포함하고 있는 운영경비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쪽 부분을 도모해 달라는 요구도 계셔서 논의 중에 있고 약간의 갈등 아닌 갈등도 있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간 제가 그것을 보고 ‘어, 이거 뭐지?’ 하고 봤더니 저는 그 회원들이 다 각 군ㆍ구의 주민자치회 위원장님들이 모여서 기구를 만들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일부 그런 곳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 위원장이 보통은 임기가 2년 정도로 해서 연임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10년씩 했다고, 회장이 10년을 했다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닌 상태에서 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신 거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러면 이것은 시의 공식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시는 연합회의 성격의 어떤 기구와 뭔가 협업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의 각각의 사업들이 전국 단위로 벌어지거나 시는 시 단위가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개별사업으로 만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자주적인 조직들이 연합회로 형성이 돼 있어서 계속해서 만나왔던 거고요. 말씀처럼 규정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식적으로 구성을 하셔야지 그것을 누군가가 만든 단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요?

노조는 아닙니다마는 복수노조처럼 예를 들면 주민자치연합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가 별도로 구성된다 했었을 때 저희가 예산집행할 때 고민스러운 부분이 앞으로 도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는 그 나름대로 몇몇 구 단위에서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의 다른 다툼은 있었어도 전체 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 기능은 해 왔다고 저희는 보고 있었습니다.

구가 전체로 빠진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중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시가 공식적인 카운터파트너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또 공식적으로 뭔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회 연합회여서 어차피 주민자치회 전환이 저희가 지금 4개년도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과 맞물린다라면 거기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민경서 위원님과 조성혜 위원님께서 소통협력 분야 시민만족도조사 결과 관련해서 범위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결과 활용 측면에서 하반기 것까지 분석한 것을 관련 부서 정책반영 협조 조치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는 해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전파하고 또 협조가 되어 의뢰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수행해서 저희만 볼 필요가 있지 않은 것들은 저희 업무포털 내에 일방적 공개를 하고 공유하도록, 볼 수 있도록 해 놓고요. 이것은 지난번 말씀처럼 지적하신 주요하게 봐야 할 것들 특히 일자리경제 파트라든가 어느 것에 우선점을 두고 정책수행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들이 계셔서 이것은 요약본과 전체본과 주요내용 해서 해당 실ㆍ국장들 직접 볼 수 있도록 다 공유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업무포털과 그 다음에 자료를 실ㆍ국장님께 제공하는 정도로 하셨다는 거죠?

네.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실ㆍ국장님들 물론 과장님들까지 포함된다 그러면 더 좋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선7기 들어와서 제대로 된 첫 번째 시민만족도조사였다는 거죠. 보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에는 조금 진전된 만족도가 높아진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그래도 실ㆍ국장님들 또 과장님들이 유의미하게 봐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사실 이 조사를 했던 기관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 소통협력관님이 되셨든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실ㆍ국장님들, 과장님까지 모인다면 더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라고 하면 적어도 실ㆍ국장님들 모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냥 자료만 던져주고 업무포털에 올려놔서 관심 있는 분들이 보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통협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년도에 소통기획담당관실 쪽에서 수행했던 정례화되어 있던 조사보고는 말씀처럼 일부, 전체는 아니었습니다만 해당되어 있던 기관이 직접 와서 보고회를 가졌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분석과 이게 어떤 것의 문제인지 저희가 전문기관에 소상히 좀 물어보기도 했던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시민정책담당관실의, 지금 말씀 나오고 있는 인식조사에서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것은 올 초라도 직접 전달한 곳들 외에 관심 있는 분들 수소문해 보고요. 이것 좀 더 확인하고 싶다라는 것이 수요조사의 판단이 나오면 발주했었던 결과보고를 제출했던 용역사를 한번 불러서 소규모라도 보고가 필요한지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인데요. 시민정책 소통의 날 관련 운영개선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 행감 때도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찾아가서 시민들과 대화 나누고 어떤 민원이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 결과를 피드백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그때 정무부시장님이랑 저희 지역에 가서 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결과를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무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못 받았는데 아마 대다수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하나하나 시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 아마 관리카드는, 관리하고 있는 추진상황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때 건의된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전체 시의원님들 그 다음에 해당 구 이런 정도에는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알려주시는 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것도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죄송했습니다. 저희만 관리해 왔던 게 있는데요. 바로 최종점검 한번 더 해서 곧바로 말씀 주신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3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역량 강화 부문에서 지난해 2019년도 에 20개 시범 동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이루어졌었나요? 시범 동 20개 우리가 했었잖아요.

네, 있습니다.

각 시범 동에 대한 평가.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평가가 별도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있는 것은 다 평가가 별도로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어떤 구 단위나 구에 지금 2개씩 했던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 또 개선방향 이런 것들이 취합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그것은 작년 말에 저희가 연초보다 후반기로 갈수록 시범 동 20개가 잘 진행이 안 됐던 곳들이 생겨서 관련되어서 TF를 만들었었고요. 관련된 TF를 직접 운영하면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보완해 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박재성 담당관이 직접 담당을 하면서 그 문제를 풀고 올해 당장 68개 추가가 되어서 88개 진행이 됐는데 옹진ㆍ강화 같은 경우는 아직 진행이 잘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리고 주민자치회 전환은 실제 했는데 각각 하는 곳마다 이해가 다르거나 알고 계시는 정도라든가 또 숙의하시고 풀어가는 방향이 조금씩 다르고 이런 상이한 과제들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 내부로부터의 점검결과들은 있었는데 그것은 말씀처럼 보고를 바치고 다른 군ㆍ구 혹은 자치회 진행을 검토하고 있는 곳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 군ㆍ구별로도 나름대로 평가도 하고 어떤 문제점이나 분명히 이런 것들이 취합이 된 군ㆍ구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파악하시고 취합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 시작되는 68개 동에 전파를 하거나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20개 시범 동에 대한 아까 TF팀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파악하고 하신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자료로 제공을 좀 해 주시고 이번에 새롭게 시작된 68개 읍면동들이 각 군ㆍ구별로 어떤 동이고 또 진행사항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협력관실에서는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통행정과 시정홍보 그리고 조직문화 혁신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소통협력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신봉훈 소통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청천 우리집 신축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약자를 위해 소규모 미활용 국공유지에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부평구 청천동 259-4번지로 지상 5층, 연면적 749㎡이며 영구주택 20호와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1억 7280만원입니다. 다음은 남동경기장 내 수익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남동경기장 유휴부지 내 수익시설 건축물을 기부채납 받고 기부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수산동 601번지 남동경기장 내 컨벤션용 건축물로 지상3층, 연면적 4595㎡, 순공사비 약 83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부채납 계획안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입찰공고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컨벤션 건축물로 사용한 이후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스포츠 관련 컨퍼런스 및 직업박람회 개최, 임대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계획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천 우리집 신축계획안과 남동경기장 내 수익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안 등 취득 2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청천 우리집 신축계획안은 부평구 청천동 259-4번지에 지상 5층, 연면적 749.37㎡ 규모로 2021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가 기존 주거지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과 자립지원을 위한 인천형 영구임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21억 72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 영구임대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남동경기장 내 수익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안은 남동구 수산동 601번지에 지상 3층, 연면적 4595㎡ 규모로 착공일로부터 17개월 동안에 걸쳐 완공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경기장 관리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남동경기장 유휴부지 내 수익시설 건축물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으로 취득가액은 82억 73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남동경기장 내 수익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안은 기부채납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에 해당되어 기부채납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남동경기장 내 수익시설 건축물을 기부채납 후 기부자에게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20년 동안 사용수익 허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지난 2020년 1월 7일 2020년 제1회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된 사항입니다. 다만 청천 우리집 신축계획안은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예산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2020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는바 예산이 확정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금번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천 우리집 신축계획안이 예산안을 받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먼저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은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식적인 절차는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 할 때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좀 늦게 하게 된 사유를 변명드리자면 이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대상지 선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매년 반복적으로 이 사업이 수시분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에서의 협조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원활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늦어지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시의 계획이 있고 이것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10년 장기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안 의결 받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경기장 수익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현황에 대해서 민간사업자한테 위탁해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건축하고 그 다음에 임대…….

민간이 건축을 해서 기부채납한 이후에, 기부채납 20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사용한 이후에 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 전체적인 수익에 대한 것은 한번 계산을 해 보셨나요? 이것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수익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일단 사업비를 시가 들이는 것은 아니고 민간에서 전체적으로 100% 건설을 해서 20년 동안 사용하는 겁니다. 20년 후에 시에 기부채납이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과정에서도 20년 이후에 이것을 받았을 때 건물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지금 유휴지이고 지역을 또 활성화하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용료율은 그냥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5%에 대한 것은?

법령에 임대요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고 아마 맥시멈으로 기부채납 기간을 할 수 있는 게, 사용수익 허가해 줄 수 있는 게 20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가 자기에 대한 투자비용 한 것을 회수할 것을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이것을 아마 추진하는 것 같은데 물론 5%의 사용료율에 대한 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음부터 이런 것을 할 때는 전체적인 사업규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한번 검토해서 수익률이 적정한가 아니면 이게 수익률 내서 활동할 수 있는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진짜 수익률이 이 정도 나오고 저희한테 연간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잘 내겠다는 것까지 좀 점검을 해 보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타당하시고요. 저희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때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수년 전부터 진행되어 와서 행정절차라든지 이렇게 상당 부분 진행돼서 저희들도 진행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게 시행하다가 멈추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이게 사업이 공사 중에 중단된다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여기 자료 22쪽 잠깐 보면 취득대상의 취득가액은 82억 7300만원으로 명기가 되어 있고 밑에 취득가액 상세내역을 보면 순공사비가 82억 7300만원 그 다음에 제작비 포함하면 115억 82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순공사비만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관련 부서에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취득가액은 지금 잠정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아마 취득가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이…….

소속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죠.

체육진흥과장 백완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순공사비 82억만 포함이 되고요. 제작비는 설계비, 용역비, 기타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행정 쪽에서 취득가액으로 하지 않나요?

최종 취득가액의 확정은 순공사비가 82억이라고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득해서…….

따로 받아서 하는 거니까?

네,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들어갔던 투입된 순공사비나 제작비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닌 것이고…….

그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인해서 인정하는 것은 감정평가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는 조금 질의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영구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기조실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부서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언급을 잠깐 할게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서 소득주도성장 얘기하면서 소득하위, 지난번 정무부시장님 인사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소득하위계층의 가처분소득의 50% 이상이 주거비로 쓰여진다고 통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 해결에 가장 큰,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주거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해서 이것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해결책이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을 어떻게 좀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번에 2030 주거공급을 5만 호, 역세권에 5만 호 하겠다. 원래 2030 주거공급이 10만 호 공급계획인데 역세권에 5만 호 공급하겠다는 게 발표되고 했어요. 그러면 역세권에 5만 호면 인천시에 3000호가 와야 됩니다. 그냥 단순 인구 계산으로만 한 3000세대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3000세대는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올 건지 이것 2022년까지 하겠다고 정부계획 발표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챙겨봐 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인천시는 시영아파트가 없어요. 공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시영아파트를 공급하는 것도 여기 보면 님비현상 이런 것 얘기 나왔는데 이게 임대주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나오는 거거든요. 임대주택이 좀 보편화되면 그런 현상들 많이 줄일 수 있을 텐데 지금 공급 자체가 이번에 도시공사 사장님 인사간담회 할 때도 보니까 한 1000호 정도 공급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3만 호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1년에 1000호씩 하면 30년 걸려서 필요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한 5000호, 6000호씩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대기하고 있는 수요도 거의 9000세대 정도 있고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계양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 허가받은 부분도 지금 못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 잘 감안해서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천 우리집 신축계획안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인천형 영구주택을 신축하는 사항이고 남동경기장 내 수익시설 건축물 기부채납계획안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및 경기장 관리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0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재정기획관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재정기획관실에서는 재정기획관과 지방세정책담당관이 바뀌었습니다. 신임 김진태 재정기획관입니다. 송태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상길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신임 김종호 지방세정책담당관입니다. 최경주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박명숙 회계담당관입니다. 끝으로 신정만 재산관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지적사항은 총 13건입니다. 지적사항별로 처리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주민참여예산센터 운영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센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 주관으로 협치형 사업을 선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지방세 과오납 방지를 위한 담당자 교육 강화입니다. 직원들이 지방세연구원 교육 이수라든지 워크숍을 개최한다든지 또 납세자들에게 신고방법을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시 금고 선정 시 평가 및 배점기준 개선 필요입니다. 행안부에서 협력사업비 배점을 축소하고 지역금융 인프라 항목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예산낭비신고센터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입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홍보수단을 다양화하고 예산바로쓰기 감시단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을 통해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쪽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 필요입니다. 회계업무 아카데미 등에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민간위탁사무 각종 지원센터 인건비 지원 합리적 기준 마련입니다. 관련되는 기준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 사례 등을 참고해서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구매 비율 향상 대책 마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것 마련해서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가이드라인 만드는 데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쪽 사회적 약자 우선구매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입니다. 이것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발주 부서가 의사결정하는 데 지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21쪽 특별회계와 기금의 통폐합 운영 검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월달까지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통폐합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세발전기금부터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쪽에 급여수준이 열악한 출자ㆍ출연기관 성과급 기준 재검토 필요입니다. 급여수준이 낮은 기관들에 대해서 페이버(favor)를 베풀 수 있는 방안, 성과급 지급률을 조금 높여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23쪽 외국인 지방세 징수율 향상 대책 강구입니다. 이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돼서 외국인들이 각종 허가를 받을 때 납세증명서들을 제출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이게 개정돼서 조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관련되는 서비스 기관들의 홍보를 통해서 체납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운용 철저입니다. 이 부분은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주민편익사업 등 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구청들이라든지 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철저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 저희들이 시의 성과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큰 틀 속에서 예산성과계획서도 작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올해는 재정의 신속집행 또 재정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추경 등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은 저희들이 5월 중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작업을 해서 5월달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사업유형을 다양화한다든지 또 주민참여예산에 직접적으로 포함은 안 되지만 시에서 각종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공모라든지 분야별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라는 큰 틀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3쪽 국비 확보 부분입니다. ’21년도에는 작년도보다 12.5% 증가한, 작년도 목표액보다 12.5% 증가한 4조 2200억원을 목표로 설정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한 덕분에 저희가 4조원 국비 확보를 넘겼습니다. 내년도에도 시가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잘 준비하겠습니다. 35쪽 부채 및 리스크 요인 선제적 관리입니다. 채무비율은 지금 16.6% 정도 됩니다. 채무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춰나갈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채무의 절대액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본청의 채무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들에 대한 채무도 잘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개원이 됐는데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불필요한 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하고 협업해서 잘 억제하겠습니다. 37쪽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노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지방세는 3조 8571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되면서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입 모니터링 잘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세입 추계에 변경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 등을 통해서 의회에 상의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체납액 정리를 통한 세입 증대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대규모 체납액 정리가 있어서 체납액이 좀 줄었습니다. 올해도 체납액 정리로 871억원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나가겠습니다. 41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역업체에 대한 수주율 제고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회계부서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 많으신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부분도 올해 계약의 중점업무로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체계적이고 완벽한 결산 추진입니다. 결산대상이 되는 회계와 기금에 대해서 면밀히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5월달까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5쪽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공사하고 3차년도에 했던 공유재산조사는 끝이 났습니다. 올해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공적장부하고 확인하는 작업들을 대대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락된 예산이라든지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지난해 조사했던 내용들 중에서 매각할 수 있는 재산 또 활용할 수 있는 재산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참여예산 관련해서 애를 많이 썼고요. 올해도 안정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습니다. 참여예산 관련 외에 저는 예산편성정책토론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민들의 의견을 제안한 예산사업을 제안하는 것이고 참여예산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토론회죠, 이제는. 편성은 시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의견들을 제안하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 그러니까 7월달, 8월 정도잖아요. 예산편성에서 의견수렴할 수 있는 기본구조다, 지금 현재.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서 제안됐던 얘기들이 어느 정도 예산으로 수렴되고 있는지 지금 참여예산이 400억, 500억 해서 주민들한테 보장하는 것 외에도 광범위하게 인천시 예산편성 방향이나 제안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론회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작년부터 조금 더 활성화된 느낌은 받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이나 이럴 때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제가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너무 형식적인 거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작년부터 조금 활성화된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저는 참여예산정책토론회, 예산편성토론회에 재정기획관실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각 국별로 부서별로 참여예산위원회하고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의견수렴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도 함께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을 좁은 범위로 시민들이 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걸로 받아들인다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더 넓은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한다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에서는 평화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 또 무슨무슨 사업을 하는데 무슨 것을 공모를 한다, 업체를 공모를 한다 뭐를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관련되는 기관들의 참여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 전체적인 예산편성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예산 프로세스 전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편성뿐만 아니라 사실은 집행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까지도 사실 확대가 돼야 되는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성과정에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행 또 나중에 결산, 결과공개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 참여가 주고 저는 참여예산정책토론회는 어쨌든 전문가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전체적인 예산 전 과정에서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와 관과 주민과 함께 고민하는 유일한 지금 현재 공개적 구조이기 때문에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바로쓰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신고센터를 중심으로 성과금제도하고 있는데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부분도 지금 구성은 몇 명이 돼 있어요?

지금 50명.

50명, 그런데 활동이 활성화 안 돼 있죠?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감시단 구성을 해 놓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신고를 했느냐 이런 것으로 가보면…….

신고도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과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 과정도 보면 예산낭비나 바로쓰기 이 전반적인 측면에서 감시제도들이, 시민참여감시제도들이 하나는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활성화 안 되는 이유들을 봐서 좀 체크를 해서 교육만 시켜서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정보공유가 문제인지를 잘 살펴서 활성화 방안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저희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쓰기감시단 하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편성할 때부터 참여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가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고 어떤 의견을 내고 그 이후에 또 쓰는 것에 대한 감시 이런 프로세스가 이어지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도 그분들을 참여토론회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교육에 모시고 또 오시라고 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기 단계뿐만 아니라 편성 단계부터 시가 많은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같이 모시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정책토론회도 같이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산 전체적인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감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중앙정부감시단에 있었는데 하기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저도 그래서 활동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충들을 잘 이해해서 활성화되는 전략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제안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계약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41페이지에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 있는데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그 부분은 폐기가 됐더라고요, 2016년에. 그런데 이유가 보니까 상한제를 3000만원 이상 하고 상한제를 정해놨었어요. 공사 10억 미만으로 주민참여공사 감독대상을 그런데 정부가 상한제는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상한제를 없애면서 그 자체 조항을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민참여공사는 법률시행령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게 되고 있는지 일단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사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나중에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제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보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감독을 하게 되는데 주로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라든지 배수로 공사라든지 마을회관 공사라든지 마을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하게 시행령에 되어 있고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보장을, 법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전체적으로 삭제를 하면서 그 제도가 지금 운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추후…….

저도 전에 들을 때 명예감독관, 주민참여감독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라든지 주민에 의한 모니터링 감시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무슨 감시단 또 보조금 부정수급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되면서 지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조달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행감 지적사항으로 처리계획 나와 있고 또 공공조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이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 잘 챙기고 계시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이게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좀 관심 갖고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과 우리 조성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첨언만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항상 주민주도예산으로 가야 된다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을 300억이다 500억이다 하는 것 별 의미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광의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오게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조금 이게 뒤틀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뿌려서 시민들이 그것을 체감하게 하고 그 다음에 광의로 나오는 데로 이끌었으면 이게 조금 정착도 쉽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는 계속 꾸준하게 시행이 됐는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협의회의 어떤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도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 했어요. 주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에 공무원 참여시키지 말라고, 거기에 오시는 분의 한 팔구십 %는 공무원들이라고. 실제로 플로어(floor)에 시민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토론회를 주관하시고 진행하시고 하는 분들이 그 현실을 저는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가 전체를 다루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토론회를 한 번 하니까. 그래서 그게 분야별로 나눠져요. 그러다 보니까 소분야에 대한 것만 집중으로 토론이 되고 플로어에서도 그 정도 얘기 나오고 그냥 지나가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위원회가 지금은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막 제안돼서 들어오니까 그것을 검토하는 위원회 정도로 지금 이제 또 변질돼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가 원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운영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담당, 이것을 진행하는 국들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깊은 이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이 그냥 하던 것이라 관성에 의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예산담당관실이나 재정기획관 쪽에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전체적으로 어쨌든 주도를 하고 계시니까 광의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것도 조금 전략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는 작년에 저희 시가 아주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 문제제기도 많이 있었고 또 지금 고발도 당해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인데 속도와 방향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속도는 저희들이 하여튼 할 수 있는 것부터,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분하게 위원님하고 상의하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재정에서 채무관리도 중요하고 국비 확보도 중요하고 그리고 세원발굴도 중요하거든요. 채무관리는 전반적으로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9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관상을 받았죠?

네.

인센티브도 받았나요?

1억원 받았습니다.

잘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비 확보도 작년에 생각 외로 많이 확보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작년만치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중점사항을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이것 적은 것 외에 정무적인 국회 예결위라든가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겠죠?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100% 맞고요. 일단 저희들이 정부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정부 내에서 안 된 부분은 다시 또 국회에 가서 할 수밖에 없는, 또 거기 가서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안 됐을 때는 거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잘 노력해야 되고 또 올해가 특히나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어떻게 선출되실지 모르지만 또 그분들하고, 새로 선출되시는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정협의 또 국회의원간담회 또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드리고 상임위별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세계경제 여러 가지 또 재난 관련해 가지고 올해도 우리가 자체적인 세원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채무관리, 국비 확보, 세원발굴을 잘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세원발굴에서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입법지원은 지속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전국시ㆍ도의장협의회에서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개정촉구안을 건의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도 2019년 12월에 국무회의에 가서 이런 내용을 건의하기도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타 지역에서도 이것 화력발전소 자원시설세 인상에 대한 촉구를 많이 하는데 이것 협력도 많이 하고 있죠?

네, 지금 화력발전소 세율인상과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인 데는 충남 그 다음에 저희 인천시입니다. 화력발전소가 가장 집중돼 있는 지역이죠, 서해안벨트에 있는 데이기 때문에. 특히나 충남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제가 시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난번 심의할 때 우리 시장님께서 행안위원 전체, 법안소위에 들어가는 위원 전체들한테 또 부탁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전기요금 인상과 연계된다는 관련 부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하는 것하고 이것 했을 때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이 관련 부처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새로 임기가 되시는 분들,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시면 우리 지방세 쪽에서 제도개선이 법령ㆍ법률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은 것들을 지금 과제를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임기가 시작되면 그런 것들을 또 지역 의원님들께 잘 설명드려서 입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화력발전소는 우리 세율인상보다도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와 또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체납정리를 하다 보면 복지지원 대상자도 많이 발굴이 되나요, 거기서?

제가 확인을 잘 못 했습니다. 다만 지방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에 관련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계실 확률이 낮기 때문에 체납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고소득층이라고 보고 또 특히나 법인이 체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대규모로 체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아마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은 비율이 아주 낮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낮지만 그래도 발견이 됐을 때에는 이 업무보고서에 쓰여 있거든요,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회생방안을 찾고자 노력을 한다.’ 그랬는데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여건이 작년도 나쁘고 올해도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데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시민의 복지와 안정을 위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재정기획관실은 인천시 직원들이 일하려면 기본적으로 재정지원이 없으면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재정지원을 하는 부서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31페이지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예산으로다가 ’19년도에 200억 해서 올해 300억 그리고 2021년도에 400억이라는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타시ㆍ도 다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큰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 빼고 경기도나 부산광역시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우리 실무자들은 서울 다음으로 지금 규모가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부족한 것으로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운영하면서 단체에서 문제제기도 많이 있었고 국정감사 때도 논란이 됐었고 그 이외에 뭐 고발도 있었고 지금 여러 가지 외부에서 잘 가고, 방향은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자료로 이렇게 평가가 자꾸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으로서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자꾸 보이는 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고발한 단체하고도 나름대로는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통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그분들의 의견도 또 저희들이 들어서 고칠 부분은 충분히 들어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 참여예산에 가지고 계시는 철학은 아까 우리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수단ㆍ매개체로서 엄청난 의미를 갖고 계세요. 막연하게 참여하라 이것보다는 주민참여예산을 매개로 시정에 참여한다 이런 아주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의 철학을 저희들이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사실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시끄러워져서 저희들 면목이 없고요. 좀 조용하게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시장님 철학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실은 지금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또 갈등의 기본 부분이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기준이 정확하게 아까 정확하게 한다, 정확하게 기준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확하게 만든 기준이 계속적으로 불만이 쌓여가고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언론으로부터도 계속 이것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서로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예산인데 주민들하고 관련 없는 일부 단체들까지 이렇게 계속 말이 많으니까 하여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들도 또 특정 단체가 너무 주민참여예산을 좌우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너무 과잉대표되는 것 아니냐라든지 저희들이 국정감사나 이런 것을 받으면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점들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하고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시는 어쨌든 간에 예산운영 과정에서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운영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좀 더 지원하고 활성화해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저희 시장님께서 가끔 말씀하시는 게 “편성에 대한 권한, 내가 400억, 500억원을 일단 안이지만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시 내부에서 결정해야 될 것은 하지만 오픈해서 할 것들은 해야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더 없고 지금 조금 씩 이렇게 시끄럽고 하는 것이 큰 문제를 방지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주민들하고 잘 소통하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가능한 한 조기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적재적소에 좀 더 빨리 활용해서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집행 지금 저희들 신경 쓰겠습니다. 지난해 신속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꼴찌를 면했습니다. 추경에서 도와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저희는 진짜로 교부세에 많은 페널티 같은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가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딱 짚어보고 싶은 게 지금 참여예산센터가 인천시의 참여예산이라는 동, 구 이렇게 다 역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여예산센터가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예산을 정석적으로 그러니까 참여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안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참여예산을 적용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센터가 좀 지향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면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이 약간 위원님하고 다른데요. 참여예산센터는 주민들이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주민들을 교육해서 주민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런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센터가 갖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센터에 지금 외부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센터가 이것 전체를 좌우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참여예산센터는 프로세스가 잘 되도록 관리하고 또 주민들이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런 역할에 조금 한정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또 주민총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결되고 최종적으로는 집행부에서 한 번 거르고 의회에서 결정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하고 조금…….

아니요, 제가 지금 요구한 답이 바로 그 답입니다. 참여예산센터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을 제가 요청했던 답이 그 답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렇게 앞으로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