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본회의2020-02-04

조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원

서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현

도성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도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8회 임시회는 1월 21일 백인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1월 28일 김성조, 김정숙, 김철수, 박정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포항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복지환경위원회에, 주해남 의원 외 7인으로부터 포항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건설도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1월 28일 제출된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 1월 28일 각각 회부하였으며 1월 28일과 30일에 제출된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1월 28일과 30일에 복지환경위원회에, 1월 22일, 28일 제출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1월 28일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도성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남북구 보건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 내 발생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활동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 운영을 위해 본회의 불출석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11시40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지역구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는 2020년, 모두가 마음을 모아 성처럼 견고해질 수 있다는 중심성성의 마음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경제활력, 성장동력 발굴 등 5대 핵심 추진전략을 통해 2020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적극적인 시정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전염병의 포항지역 확산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 경주에서 울진까지는 530㎞이며 포항시는 203㎞의 해안선을 가지고 어업인구 및 어선세력 등 경북도의 수산부문 50%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 최대의 해양수산도시이자 제1차 한·러 지방포럼을 개최한 북방경제를 선도하는 환동해 중심도시입니다. 수산업은 인류의 질 높은 식생활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개발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수요에 비해 수산업 구인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포항시에서는 경북도 내에서 수산 분야 최초로 수산물가공업 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여성어업인 육성 등 다방면으로 수산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원재료 값, 물류비 상승 등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어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산업도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산업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수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수산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시에 포항해양과학고라는 수산산업에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는 수산 고교가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도시를 통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는 우리 시에 이런 특성화 고교가 있다는 것은 다행이며 발전을 위한 우리 시의 역할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포항해양과학고는 5개 학과가 개설되어 285명의 재학생이 수학 중에 있으며 최근 100여 명이 수용 가능한 생활관, 누리관이 신축되면서 2020년도 입학 학생 22명은 부산, 울산 등 외지의 학생들이 입학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해양레저산업과를 신설하여 전문 해양수산인을 양성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원거리 학생 모집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영상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포항해양과학고의 다목적 어업실습선이 1993년도에 진수되어 26년이 지났습니다. 실습선에 승선하는 승무원, 교원, 실습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징어 채낚기 어업 전용 실습선으로 한정되어 활용됨에 따라 연근해와 원양어선의 주력 어법 실습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기존 실습선의 노후화를 대체할 다목적 어업 실습선 건조가 절실합니다. 실습선이 다목적 어업 실습선으로 대체 건조하게 되면 실습선에 승선하는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실습에 임할 수 있으며 경북도 내 수산·해운계 특성화고 중 유일하게 실습선을 보유한 학교로서 포항해양과학고, 포항과학기술고, 울릉도 등 3개교의 승선 실습을 담당하여 우수한 해기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어법 실습을 통한 현장교육을 통해 수산업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 기초인력 교육여건이 개선되어 지역 수산업계에 안정적으로 인력이 공급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노후된 행정선을 대체해서 80억 원을 들여 다목적 행정선 건조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해양과학고에서는 총 사업비 250억 원에 800톤급 다목적 실습선을 건조하기 위해 경상북도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포항시가 해양수산 선도도시로서 포항해양과학고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수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포항해양과학고의 다목적 실습선이 제때 건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과거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다가 구출된 ‘삼호주얼리호’의 기관사인 포항해양과학고 출신 손재호 씨처럼 척양보국의 일념으로 5대양을 누비며 해양개척과 수산발전에 기여한 이들이 없다면 포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우수한 인재를 잃고 만다는 것임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가 철강도시에서 환동해 경제 중심도시로 변모하고자 힘쓰고 있는 지금 해양수산 부문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양과학고 실습선 건조 추진을 국회의원, 교육부, 경상북도에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해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연일, 대송, 상대동 주해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과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월 2일 15명의 감염자가 확진자로 판명되었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예방 행동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예방 및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포스코, 최근 들어 많은 인명 피해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사고에 대한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고 개선의 의지조차 없는 포스코의 산업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시민! 포스코의 경영이념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추구합니다. 스스로가 사회구성원의 일원이 되어 임직원, 주주, 고객, 공급사, 협력사, 지역사회 등 여러 이해 관계자와 더불어 함께 발전하고 배려와 공존, 공생의 가치를 함께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핵심가치는 안전, 상생, 윤리, 창의입니다. 안전은 인간존중을 우선으로 직책보임자로부터 솔선수범하여 실천우선의 안전행동을 체질화하는 것입니다. 상생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고 공생발전을 추구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하여 함께 지속성장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의 핵심가치와는 별개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스코 상생형 어린이집, 2020년 개원하여 포스코와 그룹사 100명, 협력사 100명 등 총 200명 정원으로 원아모집을 했습니다. 포스코 재직직원을 대상으로 1∼4세 영유아에 대한 모집을 받아 3월에 개원 예정이며 2년여 전만 해도 포항시 내 어린이집이 650여 개에 달했으나 출생률 감소에 따른 원생 부족으로 현재는 휴원을 포함해 400여 개로 줄었습니다. 포스코 상생형 어린이집이 올해부터 원생모집 후 운영에 들어가면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사실상 폐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으며 인근지역인 오천, 청림, 연일, 대송, 상대, 해도, 송도 등 민간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의하면 “포스코 어린이집으로 인하여 남구지역의 민간 어린이집은 당장 폐원 위기를 맞게 된다.”라고 합니다. “대기업인 포스코가 협력사까지 포함하는 상생형 어린이집 개원을 강행하면서 지역 어린이집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포항시 내 어린이집은 416개로 아동 정원이 1만 8,187명이지만 최근 출생률 감소 등으로 현원은 1만 2,000명 수준으로 정원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안전은 회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안전사고 방지 예산으로 3년간 1조 1,0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안전경영’까지 천명했으나 그러나 2019년 한 해에 광양제철소 3회, 포항까지 합해 5회의 폭발 및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때마다 노동자가 사망하고 다쳤습니다. 포스코는 비용과 이윤을 따지는 회사보다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스코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은 있는 것일까, 2018년, 2019년 안전사고의 내용은 지면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제철소 근무자들이 모두 포항시민인 것을 감안한다면 포항시도 산업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포항제철소 브리더 개방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경북도로부터 받았으나 포항시의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한 포항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경상북도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호소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비하면 조업정지는커녕 과태료 한 푼도 물리지 않는 황당한 결정을 하였으며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경북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경북도는 지난 5월 포항제철소 2고로 정비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안전밸브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포스코에 사전통지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안전밸브 개방을 통해 오염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것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위반으로 10일 처분이 내려졌으나 지역의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개선권고 등이며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4조 폐기물처리법 위반과 관련하여 2건이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향후 행정력을 동원하여 재발방지 대책에도 적극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적극적인 투자를 바랍니다. 포스코케미칼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2,500억 원을 투자해 2차전지용 인조흑연 음극재 시설 계획을 세웠으며 이로 인해 8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블루밸리 국가산단 분양의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및 소재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와 관련한 경쟁력 있는 포항의 일자리창출 및 인구유입,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안도 함께 포스코와 연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적극 참고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문화도시 포항을 만드는 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주해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의원

안녕하십니까? 효곡, 대이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과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포스코가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교육재단의 재정자립화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 산하 학교의 공립화를 추진하다 기업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공립화보다 더 나쁜 재정자립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지난 1995년 포스텍과 다른 학교들의 재단을 분리할 당시 경상북도교육청에 재산출연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당 회사는 95년 11월 1일부로 설립하고자 하는 학교법인 제철교육재단의 향후 인건비 등 운영비 부족액을 매년 출연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함’이며 회사인감과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법인 제철교육재단 설립허가 공문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경상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재도 의원님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경상북도교육청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이 자료대로라면 포스코의 재정자립화 추진은 포스코 교육재단 설립 당시 체결한 경상북도교육청과의 약속을 한낱 얇은 종이짝으로 취급하는 행동입니다. 포스코는 그동안 재단소속 학교에 비직원 자녀가 많다는 것을 공립화나 재정자립화의 요인으로 말했지만 실상은 2002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되어 수업료 결손금을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는 포철중과 포철공고에 운영비와 교원인건비 등도 지원받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초등학교 비직원 자녀의 교육비를, 2014년부터는 직원 자녀의 교육비도 지원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포스코는 재단출연금을 400억 원 이상 줄였다고 합니다. 교육정책과 기업 여건 변화로 인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배려를 받았다면 공립학교에서도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하는 각종 특성화교육 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확대를 못 한다면 최소한 유지는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재정자립화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포스코가 ‘기업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포스코는 교육을 통해 철강산업과 우리 지역, 더 나아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키우고자 교육보국을 천명했고 실제로 포스코 교육재단과 소속 학교는 포스코와 포항시의 성장과정에서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 산하 학교들이 있어 포스코를 비롯한 포스텍과 연구단지 등에 우수한 인재를 불러 모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제철산업 다변화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장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성과가 금방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포스텍이나 교육재단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없앤다면 포스코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높이기 위해 포스코의 교육투자는 오히려 확대되어야 합니다. 교육보국은 포스코의 약속이자 책무인 것입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이제 교육청과의 약속도 외면할 만큼 책임의식도 없고 교육을 통한 직원복지는 안중에도 없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공립화를 왜 해야 하는지 한마디 상의도 없더니 재정자립화에 따른 교육 여건 변화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한번 없습니다. 동·서초등학교 통합 당시 ‘국내 최고인 선진형 미래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던 약속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교육의 질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교육재단 소속이었던 포스챔버오케스트라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포스코는 교육재단 설립 당시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아이들을 볼모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기업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기업시민은 하나이지만 포항시민은 51만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과 제대로 대화하지 않고 일방통행식 진행이 계속된다면 강력한 저항에 곧 부딪히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육은 포스코와 포항의 미래입니다. ‘교육부국’을 진정으로 실천해 줄 것을 포스코에 요구하며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5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안대로 2월 4일부터 2월 12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6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김철수 의원과 허남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11시57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강덕 시장으로부터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신년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장께서는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권혁원입니다. 2020년도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20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쪽,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차세대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R&BD 인프라의 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로의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첫째, 강소연구개발특구, 차세대 규제자유특구, 포항 벤처밸리 육성을 통해 국가전략특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 국가전략특구 커뮤니티 포럼 및 기업협의체 운영, 특구 육성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국가전략특구가 지역의 혁신성장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와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건립 등 신약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바이오 신약산업을 적극 추진하여 글로벌 신약시장에 진출하겠습니다. 셋째,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등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양자정보기술 클러스터 조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교통, 환경 등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환동해 스마트 미래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산업구조 혁신을 위해 첨단기술사업화센터와 SiC 전력반도체 산업 육성 그리고 철강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철강산업 재도약기술 개발 등 첨단신소재산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안전 로봇 프로젝트, 재난현장 로봇 활용지원, 수중건설 로봇 실용화를 통해 영일만3산업단지를 실증로봇산업 메카로 조성하겠으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과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미래 친환경에너지 분야인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여섯째,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을 갖춘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포항형 유망강소기업 지속 육성과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미래선도형 창의공간 구축을 통해 입주기업 성장지원 등 강소기업 육성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형산강 복합 친수레저 공간 조성입니다. 수상레저스포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수상레저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고 복합 친수 공간 조성으로 시민, 관광객의 휴식공간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행복증진과 생활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준공, 에코생태탐방로 조성, 사계절 테마꽃길 조성, 형산강 장미원 조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변 친수 공간을 조성해 왔으며 금년에 내수면 마리나 계류장 조성과 해양레저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해 형산강 수상레포츠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생태 테마랜드 조성, 형산강 친수레저파크 조성, 형산 신부조장터 공원과 뱃길복원사업을 통해 형산강 복합 친수 문화공간을 조기에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역동적인 해양레저 관광도시 포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과 해양레저 기반조성 및 저변확대로 해양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명품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양한 해양관광 자원개발과 관광 기반조성으로 해양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안둘레길, 요트계류장,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을 조성해왔고 지난해 특화 해수욕장 운영 추진으로 화진해수욕장이 전국 최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되었으며 해양스포츠 대회도 지속 유치해 왔습니다. 올해도 스카이워크, 해안둘레길 등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과 야간해수욕장 개장 등 특화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 추진하여 글로벌 명품해수욕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양산업은 해양레저스포츠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해양레저체험 기회제공과 사계절 각종 해양스포츠 대회 개최로 해양레저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립등대박물관 확대 건립, 해양장비시험평가원 건립 등 해양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관광객이 찾아오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환동해 해양레저관광도시 포항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환동해 북방물류 거점항만 육성입니다.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 일본 서안지역과의 지속적인 교류 확대로 영일만항을 환동해 북방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북방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동북아 CEO경제협력포럼과 무역상담회 개최, 크루즈 포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과 환동해 경제권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난해 영일만항 인입철도 완공을 계기로 올해는 철도화물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제여객부두 준공과 국제여객터미널 착공, 해경부두 실시설계 등 관련 인프라도 차례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의 국제크루즈선 시범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올해 역시 크루즈를 확대 운영하여 러시아, 일본을 잇는 환동해권 크루즈 삼각벨트와 북한, 러시아를 잇는 통일페리 개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권혁원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종식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에서 32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2쪽이 되겠습니다. 배터리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재도약시켜 가겠습니다. 산업구조가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산업구조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제2의 반도체 시장이라 불리는 배터리산업을 선점하고 집중 육성하여 지역경제 재도약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그동안 배터리소재부품 기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24일 정부로부터 차세대배터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배터리산업 육성에 본격적인 탄력을 받게 되었고 배터리 빅3 기업 유치에 성공하는 등 배터리산업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는 배터리소재 분야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22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하여 2,500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영일만 산단에 이미 에코프로GEM과 에코프로BM을 준공하였고 올해 상반기 내에 2차전지 양극재 생산공장 3개 동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은 2,500억을 투자하여 천연흑연보다 안정적이고 배터리 수명이 긴 인조흑연 음극재 제조공장을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상반기 중에 착공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GS건설은 1,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배터리 리사이클링 및 관련 공장을 건립하기로 지난 1월 9일에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날 규제자유특구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대규모 신규투자 유치성과를 치하하고 철강이 산업의 쌀이었다면 배터리는 미래산업의 쌀이며 배터리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포항이라고 하셨고 포항의 미래 신성장산업인 배터리규제자유특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올해는 배터리산업 핵심기업인 빅3 기업 유치 후속으로 주요 전후방 기업의 민간투자 확대와 배터리산업 기반확충에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배터리 메카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종합관리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전기차 도시기반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배터리 선도도시 포항 국제학술대회도 함께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블루밸리 국가산단 임대전용 산업용지를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료 지원을 통해 조기 분양을 실현해 나가고 미래 신성장산업이 될 배터리산업 육성으로 포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확실한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민생경제, 행복체험사업에 행정력을 집중 강화시켜 가겠습니다. 철강경기 침체와 지진피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최근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역경제에 더욱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에 어려운 소상공인의 자립강화를 위하여 지역상권 활력회복사업과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고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우선 2020년도 올해는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들의 보다 더 많은 매출 증대를 위해 포항사랑상품권을 2,000억으로 확대 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지난 3년간 발행한 4,000억 규모의 포항사랑상품권 운용결과, 타 지자체보다 실효성과 경제유입 등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1조 5,00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는 용역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상권 회복과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도 전통시장 기반확충과 주차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다시 찾고 싶은 명품 전통시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2020 포항관광 새로운 출발 글로벌 명품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8월 12일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의 글로벌 명품화를 위하여 관광특구 브랜드 개발과 옥외 카페거리 조성, 관광 수용태세 개선 등 고품격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특색 있는 포항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차별화된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관광객 2,000만 명 유치목표를 두고 포항 12樂, 12美 선정을 통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분석시스템 구축으로 수요자 맞춤형 홍보마케팅과 관광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6회 환동해 거점도시 회의를 포항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포항이 의장도시가 되고 특히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회원 도시와 옵저버 도시, 22개 도시 300여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환동해 도시 간 경제문화교류, 관광 등 미래발전방안을 토론하는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도시로서 환동해 중심도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도시 간 공동발전을 실현해 나가는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수주 지속확대로 지역경제에 경쟁력을 강화시켜 가겠습니다.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에 관급공사와 민간건설공사 물품 등 수주계약 지속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4,118건에 금액 1,613억 원으로 이 중 지역업체 수주실적이 건수로는 96%이고 금액 기준은 77%인 1,240억 원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수주실적 평가라든가 지역업체 참여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적 마련, 홍보 안내를 통해서 올해는 80% 이상 목표로 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어촌, 살맛 나는 바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촌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수산업의 기반 선진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힘써 가겠습니다. 주민이 만들어가는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하여 신창2리항 등을 포함한 4개 항 어촌뉴딜 300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어업경영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조방제 및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으로 수산재해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아울러 수산물 처리저장시설과 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소비촉진 활동을 병행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 육성을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7쪽이 되겠습니다. 영일만관광특구 핫플레이스로 송도카페문화거리 등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만 관광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맛과 멋의 해양관광도시로 품격을 향상시키고 젊은 감성을 자극하는 핫플레이스로 다시 찾고 싶은 명소를 위해 송도카페문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주도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식산업 최고경영자 과정과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외식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일만특구 지정에 따른 옥외영업 활성화와 젊은 트렌드에 맞고 감성을 자극하는 음식문화창작거리를 조성하겠으며 온라인 공감커뮤니티를 이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먹거리관광 활성화와 해양관광 문화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김종식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최대한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규진입니다.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3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4쪽입니다. 생활복지 실현으로 시민행복도시 조성입니다. 포용적 복지국가,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하여 보편적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읍면동 중심의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기가구와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서 만 50세 이상 64세 미만 1인 단독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방문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전쟁의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승화할 수 있도록 6·25 70주년 기념행사를 테마별로 실시하여 호국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노년의 삶은 즐겁게, 장애인의 일상은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맞춤형 노인일자리와 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작년보다 800여 자리가 늘어난 1만 4,85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개발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품격 친환경적인 종합장사시설, 즉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관련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해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품위 있고 친자연적인 장례문화 확산과 편리한 장사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포용하고 공감하는 가족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신뢰받는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여 가족 모두가 살기 좋은 가족행복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간선택제일자리 확대와 맞춤형일자리 정보제공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보육지원체계 개편, 보육환경 개선,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촘촘 보육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확대, 다자녀가정 지원확대를 통해서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대기시스템 구축으로 육아공백을 해소하고 여성폭력상담소의 시설 지원 강화로 가정폭력 없는 안전도시를 구현해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가족행복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7쪽입니다. 명품교육 환경조성 및 아동·청소년 권리실현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중장기 교육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진로진학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통해서 학생이 행복한 명품교육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인성함양과 성장지원을 위한 휴 카페 조성 등 열린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함께 폭력피해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다함께돌봄터 확대 운영 등 통합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복지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최규진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정영화입니다. 2020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부터 60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1쪽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의 삶이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을 위해서 지난해 수립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6월 중에는 지속가능발전포럼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악취, 수질, 중금속 등 상시오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지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지원 등 미세먼지와 악취에 대한 상시오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단 주변지역 대기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수립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형산강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올해 구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착공하고 퇴적물 정밀조사사업, 철강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고 환경부 주관으로 형산강 본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생태하천복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강우 시 비점오염물질과 우수관거 퇴적물이 영일대해수욕장으로 유입, 미관 저해와 악취가 발생하여 포항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추진하여 쾌적한 녹색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로 자원순환 사회를 실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 지난해에는 쓰레기 바른 배출 원년을 선포하고 38개 단체와 범시민실천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찾아가는 쓰레기 바른 배출 시민교실을 운영하면서 시민 공감대 형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먼저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주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신과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이며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시스템의 구축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주민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10년간 실시하겠으며 운영사인 포항이앤이에서는 작년부터 SRF시설 주변지역 사후 영향조사를 18개 지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수집운반과 처리대행기간 만료 전에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여 원활한 업무이양과 안정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작년 입지후보지를 공개모집하였으며 접수된 8개 지역에 대해서 입지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동2매립장은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통해서 신규 매립장의 건설 없이 추가 매립장을 확보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바른 배출 범시민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폐기물 바른 배출과 재활용의 활성화, 선진 시민의식 정착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 그린웨이로 지속가능한 살고 싶은 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미래가 풍요로운 녹색생태도시 포항을 만들고자 시민과 함께하는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로는 그린웨이 3개 분과위원회 운영과 시민과 단체대표 100명으로 구성된 포항 그린웨이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시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도시 변화를 이끌어갈 기반을 마련하였고 녹색도시 포항 시대를 위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 그린웨이포럼, 아카데미, 인문학 토크콘서트 강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포항공항 완충지역 공원화사업, 영일만 해오름탐방로 조성사업 등 사업비 1,580억 원으로 19개의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포항시민 철길숲 광장조성, 유강마을 상생숲길 조성사업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10년 목표로 추진 중인 2,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1,000만 송이 장미도시 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살고 싶은 생태도시 포항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임업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을 안정화시켜 산촌을 활성화함으로써 숲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경제 산림을 만들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내연산 치유의 숲 개장과 더불어 산림분야 150억 원의 예산으로 해안특화형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과 단절된 도심 산줄기 연결 및 유아숲체험 3개소 외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수준 높은 산림교육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산불에 대한 지속적인 경각심 고취로 산불발생 제로화 및 소나무 재선충병의 선제적 방제를 통해서 보존과 이용이 조화로운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통해서 올해 2020년, 포항의 새로운 출발을 기점으로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시민과 더불어 사는 생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을 이루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65쪽 공원과 시민이 어우러진 녹색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힐링과 문화가 숨 쉬고 도시 속 오아시스가 되는 생명의 도시공원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도록 공원과 시민이 어우러진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2019년에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기미집행 공원 중에서 우선관리지역을 선별하여 해소 대책을 수립하였고 효자1어린이공원을 포함한 9개의 도시공원 정비를 하여 공원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코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올해에도 장기미집행 공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공원 내에 모험놀이터 등을 조성하여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호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과 침수재해 예방을 위한 포항운하 수문 개선사업을 통해서 안전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정영화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황병기입니다. 69쪽에서 72쪽까지는 일반현황이므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입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장기미집행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추진방안에 따라 중로 이상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고 공원, 녹지, 소로 등 기타시설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월부터는 실효 및 변경도로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본 사업은 환동해 중심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하여 흥해읍 일원에 26만 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2월에 곡강IC 연결도로를 착공했고 2019년 3월에 에코프로 우선공급지 조성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2020년 1월에는 GS건설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성장동력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2020년 2월에 GS건설의 2차전지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구축을 위해 토지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고 6월까지 우선입주 기업인 에코프로에 약 5만 평을 공급하여 12월까지는 곡강IC 연결도로를 준공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전 시민이 안전할 수 있는 포용적 안전관리대책 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161억 원의 예산으로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실천, 범죄예방으로 방범 CCTV, 재난재해 예·경보 체계 구축 등 다화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등으로 재난안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8년, 2019년 2년 연속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중앙동 일원은 북구청 및 청소년 문화의 집 건축공사를 적극 추진하고 송도구항 일원은 구 수협 냉동창고 리모델링 공사 착공, 첨단해양산업 R&D센터 건립 등 도시기능 회복에 집중하며 신흥동 일원은 주민공동체 중심으로 함께 가꾸는 마을,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2019년 경상북도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사업에는 서문에서 냉천 방향으로 약 630m 구간에 해병문화특화거리, 오천만 수호의 길 조성사업과 유해환경개선사업 부분에는 북구 라한호텔 인근에 유흥지역과 밀접한 노후주택지역에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으로 두호동 통양포 안심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간판 개선 부분에는 대성당에서 무봉리 해장국 구간에 문예로 옥외간판 시범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노후주거지역 정비는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빈집 정비사업으로 구분, 보고해 드렸습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2019년 12월 두호주공1차아파트 재구축 공사가 완료되어 지난 14일부터 입주하였습니다. 10년마다 수립하는 2030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는 종합적인 주택정리계획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2019년에는 10개 동을 하였으며 2020년에는 13개 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황병기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경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 홍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20년 새로운 포항을 위한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포항 실현을 목표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생산연령인구 확충과 인구정책추진 기반구축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등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지역맞춤형 정책수립을 통하여 인구절벽 위기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2쪽 소통·공감의 열린 시정, 시민이 행복한 포항 구현입니다. 시정 홍보에 있어 시정 현안에 대한 전략적 홍보방안 수립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로 시민과 소통하고 시정에 공감할 수 있는 전략적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요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으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트렌드한 시정 홍보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쌍방향 소통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홍보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6쪽 적극행정 지원 감사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제도규정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 감사제도 확대 운영으로 신뢰받는 자체감사 및 테마형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깨끗하고 청렴한 포항이 되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반부패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81쪽부터 8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5쪽 2020년 새출발 합심·소통 시정입니다. 맨투맨 시민의견 수렴 부스인 시민 속 거리 Talk 운영, 2020년 시민의 날 기념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조성하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쌍방향 행정소통 환경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업무처리시스템을 확대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2019년도 민원종합서비스 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아 시민의 만족도가 한층 상승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수요와 변화하는 수요 예측 가능한 조직을 개편하는 등 맞춤형 시정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2020년은 시민에게는 희망, 조직내부에는 소통, 모두가 합심해서 참여하고 소통하는 시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전략적으로 국가투자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에 부합하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국비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다양한 전략적 대응으로 내실 있는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공모사업 증가 추세에 발맞춰 2020년 전략적 공모사업 대응체계를 마련함과 더불어 2021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업무보고 및 세출예산 분석을 통한 연계사업 발굴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선정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사업 타당성과 시급성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양질의 사업을 우선선정하여 우리 시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자원봉사를 통해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 새마을운동 제창 50주년을 기념하여 자료집 발간, 회관 건립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단법인 포항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커뮤니티 케어 자원봉사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과 자원봉사프로그램 강화로 건강한 시민의식과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 정신을 배양함으로써 한층 더 성장하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체육환경 조성으로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에 개최되는 제101회 국민전국체전과 제40회 전국장애인체전에 우리 시에서 11개 종목의 경기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 각종 시설의 확충 및 지역경기 부양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센터 등 거점형 체육인프라 5개소 건립을 통하여 생활체육 확대 및 건강한 스포츠도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도시 생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법정문화도시 1위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기반시설 확대보급,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고 배우는 문화생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환동해문명사박물관 유치, 석곡기념관 건립, 문화예술회관의 시설개선공사 등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모두가 누리는 문화환경 마련을 위해 법정문화도시, 문화 사각지대 해소, 문화예술 전문가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읍성 복원, 석곡인문학축제, 포은문화축제, 한흑구 선생 학술세미나 추진 등으로 포항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90쪽이 되겠습니다. 혁신적 ICT 플랫폼으로 시민에게 정보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정보환경 구현을 위하여 시민 정보화교육 내실화, 취약계층 PC 무상수리사업, 공공와이파이 존 확대 구축 등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 포항시 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정보편익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구주택, 농임어업총조사 등 정확성과 신뢰도가 높은 통계조사로 시정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통계자료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통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정경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진특별지원단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지진특별지원단장 이원탁입니다. 2020년 지진대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94쪽 지진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12월 31일자로 공포된 포항지진특별법은 3개월 후인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14조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지급, 16조 피해자 인정 신청 등은 8개월 후인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에 관해 진상을 규명하고 지진피해자 구제지원 및 포항시 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 지난 11월 15일 지진의 완전한 피해복구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후속 법령인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시행령 제정 TF팀이 구성되어 현재 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 4월 1일 특별법과 같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우선과제인 특별법 후속 시행령 제정에 피해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시행령 안을 마련하여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심의위원회에 우리 시 추천인사가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및 관련부처에 다각도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올 9월 1일부터 있을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신청에 대비하여 각 읍면동에 피해접수 창구를 신설하고 피해구제에 관한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지진피해밀집지역 도시재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지구를 포함한 지진피해밀집지역에 최적의 피해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안정,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 사람 중심의 안전도시 재건 및 도시부흥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포항 지진피해밀집지역 도시재건수립용역입니다. 현재 기본구상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구상안을 통해 지진피해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도시재건방안과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방안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향후 기본구상안을 바탕으로 올 7월에 도시재건계획 및 복구계획용역을 발주하고 이와 별도로 지진피해밀집지역인 흥해 지역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또한 착수하여 빠른 시일 내 도시재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96쪽 지진피해 이재민 맞춤형 주거지원사업입니다. 지진피해로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11월 15일 지진발생 직후부터 LH 국민임대 및 전세임대주택, 희망보금자리 이주단지, 조립식 임시주택 등 공급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긴급주거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11월부로 2년간의 임대계약 만료일이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민 대다수가 여전히 주택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LH와의 재협약을 통한 주거지원기간 연장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지진특별법 피해구제 절차에 맞추어 이재민에 대한 면담과 관련 정보제공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지진 방재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흥해읍 마산리 북송공원 일원에 국비 1,175억 원의 사업비로 지진기념관과 안전체험관, 다목적 광장, 구호물품 창고 등을 갖춘 11월 15일 포항지진 국가방재교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8년 9월부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LH 공공토지비축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대상지인 북송공원의 토지를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연말 지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재난예방교육 등의 사업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본 사업이 특별법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상시 체육 및 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재난발생 시 대피소와 실내구호소로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 재난구호소를 총 5개소에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흥해읍과 장량동 2개소에 대한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흥해읍 다목적 재난구호소는 올 6월에 토지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는 공사 착공토록 하겠으며 장량동 다목적 재난구호소는 2월 중 착공예정으로 올해 건립공사를 완료토록 하며 추가 3개소 건립사업도 빠른 시일 내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이원탁 지진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북구 보건소장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극한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에서 120쪽까지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6쪽입니다. 농업경영 안정성 강화 및 안전먹거리 생산입니다. 우리 농업환경은 농업시장 개방 확대와 더불어 농업생산 경영비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농촌 노동력 부족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과 경영비 절감형 농자재 지원 등에 54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원예소득작목 육성과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및 현대화 지원사업, 스마트팜 실증사업 등에 50억 7,2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에 51억 5,8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람과 환경중심의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7쪽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화여건 부족 등으로 인하여 농촌사회는 소멸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기면과 청하면 등 6개 읍·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2023년까지 총 406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촌중심지를 복지와 교육, 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91억 9,500만 원으로 기반공사와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다양한 기초생활환경이 충족되는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등 지속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되는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72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활력 넘치는 청년농부 육성에도 7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농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경관농업의 확대를 통한 농업패러다임 변화입니다. 농업을 축제, 관광, 경관농업으로 변화시키는 대혁명으로 경관작물 2기작 재배와 축제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호미곶면 대보리 일원에 경관작물 10만 평을 조성하여 관광객 20만 명이 방문하였고 인근 상가 매출도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호미곶면 대보리 일원과 구룡포읍 석병리 일원 총 45ha 규모에 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경관작물 재배 등 대규모 경관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경관농업을 테마로 하는 축제와 감성마케팅 접목을 통해 농가소득을 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9쪽 지속가능한 클린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축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 등으로 청정지역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축산장비와 시설환경개선사업 등에 51억 8,200만 원을 투입하였고 금년도에는 ICT와 IoT 활용 동물복지형 스마트 미래축산 기반조성사업, 축산냄새저감사업 등에 총 63억 9,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에게는 축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회복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식량작물 생력화 및 품질고급화 추진입니다. 작년에 타파와 미탁 등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벼 도복으로 쌀 품질저하 및 수량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 적합한 신품종 비교 전시표를 운영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고품질 벼품종을 선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벼 항공방제에 15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전체 면적을 친환경 농약으로 방제하여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에 대비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농식품 신유통시스템 구축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신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유통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농식물 직거래 138회를 운영하여 22억 원의 매출과 농산물 계약재배 36품목에 2,569톤, 96억 원의 출하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국가다변화 노력으로 10개국에 9개 품목 4억 원의 수출로 우리 시 역대 최대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및 산지유통시설 현대화사업 4개소에 11억 5,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으로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142회 확대 운영하며 40억 원의 매출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김극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조광래입니다. 2020년 건설교통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25쪽에서 12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7쪽 국가 및 타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및 타 기관이 시행하는 광역교통 구축사업은 총 13건, 8조 7,159억의 예산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7,73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979억 원, 동해중부선 철도건설 3,185억 원,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2,847억 원 등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중앙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우리 시 자체 도로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주요도로망 구축사업은 총 118건으로 4,67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공로 및 대로 40억, 중로 및 소로 163억 원, 시·도 개설 25억 원, 농어촌도로 개설 48억 원 등 총 316억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국지도 20호선 효자∼상원 간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밀집지역과 철강공단을 연결하는 도로개설로 시가지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예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 실시설계 적격심의, 설계안정성 검토를 통해 4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쪽 신광∼흥해 매산리 간 도로 시도7호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광 사정리에서 흥해읍 매산 간 급커브도로를 확장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3.3㎞ 구간 중 2019년 6월 송화타운에서 보원사 및 범촌매운탕에서 낚시터매운탕 구간 0.97㎞를 확장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보원사에서 효리 0.47㎞는 금년 6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당초예산 20억 원으로 토성삼거리에서 SK주유소 구간 0.7㎞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완료 후 금년 4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쪽 지능형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이 높은 지역에 지능형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예방을 통한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8억 4,500만 원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과 사업량은 무단횡단 방지펜스 4개소, 횡단보도 투광기 30개소, 활주로형 횡단보도 7개소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 20개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쪽 시내버스 노선개편입니다. 친환경중심의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으로 시민들의 편의증대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굴곡노선 직선화, 급행노선 신설,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만족도 높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5쪽 포항공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9월 대한항공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인기 높은 포항에서 제주노선 운항을 시작해 탑승률이 81.6%로 성공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탑승률 저조로 운항이 중단된 포항에서 김포노선 재개를 위해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조광래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맑은물사업본부장 조현국입니다. 13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부 소관 핵심추진과제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내실화입니다. 지난해 행안부 주관 지방공기업 상수도 부분에서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해서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관리 합리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및 긴급누수 수수 및 탐사 등을 통해 유수율을 71%까지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상수도 원가절감을 해 나가면서 예산절감 및 지역업체 수주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각각 생산원가 및 처리원가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깨끗한 물 공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의회와 충분한 협의하에 연차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면서 동시에 공기업 수입증대를 위하여 효율적인 상하수도 자산 및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스마트 원격검침 구축, 수도요금 모바일 간편납부 등 공기업 경영을 시민 눈높이에 부합되도록 소통 공감의 사람 중심에 두겠습니다. 다음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2월 중에 수돗물 시민 소비자 감시단 구성 운영을 하고 분기 1회 주요 급수지역 148개소에 대해서 망간 등 중금속 5개 항목을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연 2회 270개 항목입니다. 광역단체 수준입니다. 외부 전문분석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서 먹는 물 수질검사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년관로 정밀조사 추진, 관말지역에 대한 순환형 관망 구축, 배·급수관로 정기적 세척 등 급·배수시스템 정비 및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수질 변동에 따른 신속대응으로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해 금년부터 2024년까지 570억 원을 투입하여 유강정수장, 제2수원지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하고 수돗물 수요량 증가 및 돌발사고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천 문덕리 일원에 2022년까지 230억 원을 투입하여 원동 배수지를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까지 읍·면 52개 구역 블록시스템 구축 및 노후관 82㎞를 교체하는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수돗물 공급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하수처리입니다. 미래 생활 속에 하천이 가지는 가치 재정립과 하천사업이 국민 기본권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는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확대 및 주차공간 확보에 따른 사업비 증액 부분을 환경부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5, 6월 중에 편입토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시작으로 10월 중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 53억 원을 투입하여 20개 지역 불명수 차집 하수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물길이 흐르는 취수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1년까지 장량, 두호, 환여 등 12개 처리분구 노후관로 123㎞를 정비하고 하수처리구역 29개 읍면동 하수관로 정비를 하는 우·오수 분리사업은 9,478억 원으로 투입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며 아울러 도시침수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정 운영을 위하여 고염분, 고농도 폐수의 처리장 유입에 따른 방류수질 개선을 위하여 구룡포하수처리장 수질개선사업을 실행하고 하수처리장 효율성 증대를 위해 10억 원을 들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조현국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장숙경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장숙경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에서 149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0쪽 삶의 가치를 더하는 평생교육입니다. 모든 연령대가 고루 이용하고 있는 평생학습은 베이비부머 은퇴자 증가,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 문화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교육수요에 부응하고자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20개 강좌가 더 증가된 576개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미래를 선도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의식 함양을 통해 품격 높은 문화학습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의 사회진입을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리스타트 교육과 직장인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야간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 및 확대하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기관, 민간단체 간 거버넌스를 강화해 학습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동네 경로당대학 운영을 확대하고 군부대와 지역의 유대감을 높여주는 청림대 민관군 행복학습센터 및 희망환경교실 운영으로 사각지대 없는 평생학습, 삶의 가치를 더해 주는 평생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독서와 힐링, 사람 중심의 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융복합 도서관 운영으로 시공간을 넘어 소통하는 행복한 인문도시 포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포항만화축제, 원북원 포항, 다문화 특성화 프로그램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특성화된 독서진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렉쳐콘서트, 인문학 in 포항, 스토리텔링 in 포항 등 포은도서관을 비롯한 분관별로 특화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도서관으로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5분 거리에 있는 50개소의 작은도서관은 전통 북카페, 책 공연제작, 어린이 영어 보드게임 등 이용 주민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주민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을 선도하는 권역별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해 정부의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생활SOC사업 공공도서관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월 개관하는 연일공공도서관은 청소년 특성화 도서관으로 특화시키고 10월 경 개관예정인 구룡포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관광자원과 연계된 테마체험형 도서관으로 특화시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점형 도서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천공공도서관은 도서관과 복합커뮤니티, 지역주민 주차장 등 생활SOC 복합화센터로 지난해 정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등을 확보하였으며 흥해공공도서관 건립은 흥해특별재생지역사업과 연계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여 남구지역과 북구지역의 거점도서관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 시민이 감동하는 스틸아트 뮤지엄입니다. 올해는 지역과 세계를 미술로 연결하는 스틸아트 뮤지엄으로서의 정체성을 담아내고 교육적이고 대중 친화적인 전시로 시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며 고품격 전시기획으로 문화도시 포항의 미래가치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시기획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기초연구를 통한 스틸아트 미술사 정립과 지역미술의 미술사적 가치 조명입니다. 동시대 미술을 소개하는 현대미술 기획전, 미술관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스틸아트 기획전, 지역작가들의 예술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지역미술 기획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술이 삶의 가치를 만드는 스틸아트 공방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문가, 강사를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수강생들의 일자리 창출과 포항 브랜드 스틸아트 명품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시와 연계한 예술체험프로그램 등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알찬 미술관으로 만들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은 교육과 문화, 예술의 토대 위에 우리 시민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문화가 활짝 꽃피는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포항을 만드는 데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장숙경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본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은 별도로 구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3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포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복덕규 의원과 류현정 공인회계사, 장덕수 세무사 이상 세 분을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 업무보고에 따른 회의록 게재에 관한 사항(의장 제의)

13시16분

다음은 구청 업무보고에 따른 회의록 게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구청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다음에 별도로 게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2월 5일부터 2월 11일까지 7일 간 구청 업무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2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남·북구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2020.02.05.) 〔남구청〕

13시17분

13시18분 산회

10시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먼저 정기석 청장께서 남구청 주요 간부 인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남구청장 정기석입니다.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아 남구청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새로운 신년을 시작하는 해인 만큼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도록 우리 남구청 산하 공직자는 시민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정 운영을 통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 중심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관계상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보근입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찬석입니다. 복지환경위생과장 김춘태입니다. 세무과장 손창우입니다. 산업과장 권수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현입니다. 건축허가과장 김기출입니다. 읍면동장님은 업무보고 시에 배석해야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감염 예방 홍보 및 방역 등이 현장에서 읍면동장 책임하에 수행되고 있어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를 맞아 하얀 쥐의 풍요롭고 희망찬 기운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길 소망하며 시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기석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도 새해에도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시민을 중심에 둔 시정, 시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석 남구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2020년도 남구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3쪽, 2020년 남구청 운영방향입니다. 더 가까이에서 더 세심하게 더 공감하는 민생행정 구현을 목표로 행정운영체계의 스마트화로 공감적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변화된 민원행태에 부응한 맞춤형 현장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로는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구현하는 등 7대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 남구청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현장소통으로 안전하고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과 공유하는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행정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 시민들과의 소통창구를 다양화하여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남구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시스템 개선을 통한 불법광고물 제로화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명확한 단속 기준을 준수하고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 확행, 탄력적인 정비를 통한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자체정비반 편성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상시 단속 정비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스템 개선을 통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기 운영 중인 수거보상제는 지급 연령 및 보상금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살기 좋은 농어촌 생활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7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 안길을 포장, 재정비하고 마을회관을 보수하여 노후된 농어촌생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생활밀착형 복지 실현으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17쪽, 드론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금년은 청림동 청림1지구, 연일읍 택전1지구 등 4개 지구 1,444필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드론 항공영상과 지적도를 중첩하는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여 고해상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토지소유자의 경계 협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하고 정확한 사업 추진으로 잘못된 지적홍보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이용가치를 높여 공간 정보 산업의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지적도면 정비사업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역도면의 부정확한 경계를 현장 측량을 통해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금년은 예산 1억 8,300만 원으로 대상지역은 연일읍과 호미곶면입니다. 지적 공부 등록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 및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1쪽, 시민의 삶의 건강을 다하는 복지실현입니다. 남구 4만여 명의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와 촘촘한 통합관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호 및 차량지원, 기초연금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무의탁 독거노인 안부 묻기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도심지 출현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예방 시설 맞춤형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방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및 수확기에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연 8회에 걸친 합동포획작전 실시, 포획관리 시스템 운영, 포상제 실시, 야생동물 보호감시원 운영 등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및 위생선진화 구현입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친절서비스 위생교육 실시, 성수식품 및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구룡포, 오어사 등 주요 관광지를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품격 높은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올해의 남구 지방세입 여건은 남구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취득세 감소로 도세 감소가 예상되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시 세입 소폭 증가 요인은 있으나 철강공단 법인실적 악화로 전년 대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지방세 징수 목표는 작년 대비 142억 원 정도 감소한 2,762억 3,7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세원 관리 및 부과 징수와 지방세 취약 분야 등 숨어 있는 세원 발굴 및 세원 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금년 지방세 징수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세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남구 체납액은 144억 6,7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납세 지원 콜센터 운영을 통한 소액 체납세 징수 강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체계를 구축하여 고액 상승 체납 근절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감소 및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31쪽, 영농환경 개선 및 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영농환경 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호미곶면, 동해면 등 농어촌 생활환경의 종합적인 정비로 농어촌 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산불 예방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민안전 실현입니다. 체계적인 산불방지시스템 구축을 통해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진화 장비 확충 및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 4월 대송면 산불 발생으로 소실된 피해목 벌채 및 공익조림으로 쾌적한 생태환경 도시를 조성하고 예산 4억 원으로 산불진화센터를 건립하여 신속한 초동 대응 태세 정비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35쪽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노상 적치물 정비로 통행 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처하여 시민의 통행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무인단속 CCTV 정비 및 증설, 출퇴근 시간 및 교통흐름 방해차량 단속 강화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호미곶광장, 오천시장, 시외터미널 등 특별 관리 6개소 중점 정비와 기동단속반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노상 적치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신속한 정비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도로 1,943개 노선과 관리 대상 시설물 86개에 대한 지속적인 도로유지 보수, 교량 및 터널 등 안전 점검으로 안심하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예산 61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남구 관내 도로 포장 정비사업, 철강산업 도로 중차량 통행에 따른 수송 구간 우선 정비하고 시가지 도로 보수로 차량 운전자의 안전 확보 및 원활한 차량 통행과 관내 인도블록 정비공사 및 유지 보수로 안심하는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사전예방 재난재해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재해재난의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인프라 구축으로 안전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계절별, 상황별, 유형별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더불어 구룡포 눌태천 외 14개소 하천정비와 연일 택전천 정비공사, 대송 장동천 정비공사, 태풍 미탁, 타파 재해복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재산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41쪽, 농어촌 정주권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사업 실시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쾌적한 주거 환경과 빈집 정비를 통한 치안사각지의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대상자 45동을 선정, 3월부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어촌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빈집정비 사업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어촌 마을을 조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정기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의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구청장과 과장께서는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의원님.

조영원의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불 예방을 철두철미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산불이 나요. 작년에도 우리 대송리에 산불 난 것 사실상 원인은 밝혀졌죠?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결과 아직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조영원의원

그러니까 일단 여기 보면 135명, 산불감시원 117명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사전에 통제구역이 사실상 남구청 사면이 다 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구역을 최대한 넓히고 또한 1월부터 5월까지는 건조기인데 이럴 때는 우리가 최대한 감시원들을 많이 넓혀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청장님, 사전에 어떤 예방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현재 산불은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남구에서는 산불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관내 화목보일러 농가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 소각 우려 지역 등에 463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취약지 주변에 풀베기라든지 집하물 제거, 공동 소각 등을 통해서 인화물질 제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산불진화 인력을 4명 충원했습니다. 산불예방 및 순찰 등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원의원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그것은 어떻습니까? 사면이 산이라고 했는데 통제구역을 13개소로 해놨는데 13개만 해서 사전 예방이 되나요?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통제구역에…

조영원의원

웬만하면 1월에서 5월 건조기에는 통제를 많이 해서 사전에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만 개방해서 입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입산 통제구역을 좀 늘리든지 해서 산불 최소화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원의원

그래서 사전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1년에 나무 수백 그루, 수만 그루를 심으면 뭐합니까? 한 번 산불 나 버리면 다 훼손되니까 남구 쪽에라도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예방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원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이준영 의원님.
준영

이준영의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게 우리가 구청에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서른한 분 계시는데 직원분들도 의원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어떤 대접을 받아서 하자는 게 아니고 평소에 소통이 부족하고 본 의원이 봤을 때에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집행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돼서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을 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제가 세 번째 의원을 하고 있지만 전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도 그냥 읍·면에는 소외되게 공문 하나만 내고 집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공무원의 기본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모든 건 기본에서 출발이 되는데 예산을 설계를 하고 예산 반영됐다손 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 하기 전에 그 동네 이장이나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물어보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틀림없이 기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무원들에게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이 어드바이스를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안 돼요. 청장께서는 잘 각인하시고 그렇게 해서 집행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주문합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시의원님과 직원들의 소통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신청할 때는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 받도록 하고요. 또 설계 시에도 마을이장님이라든지 통장님들이라든지 함께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차동찬 의원님.
동찬

차동찬의원

먼저 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준영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전반기에 70% 정도 조기집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본청이나 구청이나 읍면동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풀예산 가지고 각 읍면동에 공사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부서에는 구간에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통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도 그런 부분 주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준영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조기집행이 70%가 된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각 부서별로 공사가 다양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소한 것은 빼더라도 금액이 좀 있는 것은 우리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서로 교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차동찬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읍면동에 통보를 해줘라” 그리고 “시의원님한테 지역구 의원님한테 꼭 좀 알려드려라”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조민성 의원님.
민성

조민성의원

제가 지역구에서 보니까 여름철에 침수 대비를 위해서 준설작업을 각 구청에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특히 BTL 사업할 때도 제가 보니까 하수구를 공사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방치하고 그게 여름철에 침수의 주원인이 된다, 특히 인도블록 하고 난 이후에 제일 심각하게 준설작업을 100%합니다. 왜 이런 문제 나느냐? 하수구 맨홀 있는 데에 쇳덩어리 있잖아요? 거기에 1m 40cm 정도 부직포를 잘라 깔고 인도블록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전혀 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 해도동에 선례를 한번 이야기해서 했는데 준설작업 안 했습니다. 각 읍면동에도 이런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건설과와 잘 협의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부직포를 깔아서 비가 오더라도 물이 그 밑으로 다 빠지기 때문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조민성 의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인도블록을 교체할 때 맨홀 같은 곳 부직포를 덮어 놓고 시행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백인규 의원님.
인규

백인규의원

청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해 준 덕분에 도시미관이 상당히 깨끗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아직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마는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보다도 인도에 보면 인도를 점용해서 상가의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보행자들한테 상당히 불편하고 특히 야간에 보면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예.
인규

백인규의원

공기주입하는 광고물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특히 도로 상가 앞에 보면 폐타이어라든가 다양한 물건을 놓아놔서 어쨌든 그게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단속하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할 것인지 청장님께서…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백인규 운영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구청에서는 시내에 주요 가로변하고 인도 무단 점용한 노점상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벼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장터라든지 오천시장이라든지 문덕사거리 쭉 있는데 사전 계도 않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신규 불용 노점상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노상 적치물이 5,038건과 인도상 적치물이 4,700건을 해서 행정지도 및 처벌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의원

청장님, 노점상은 차에 싣고 갑니다.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하고 구청하고 합동을 해서 인도에 적용했으면, 상당히 보행자들이 불편합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예.
인규

백인규의원

남구도 마찬가지고 북구도 마찬가지로 쌓아 놓은 물건들이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도로에 이상한 물건들을 놨을 때 도시미관부터해서 본인이 세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 현수막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흐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전입자들 보면 최근 읍면동 포항시에 올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예.
인규

백인규의원

그러면 포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남구에서는 포항시에 대한 홍보라든가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정착할 수 그런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우리 전입할 때는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설명도 좀 하고 특히 복지 쪽에 많이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복지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주고 필요한 부분은 복지 담당자들을 통해서 접촉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포항시 정책도 홍보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읍·면 민원접수하고 전입신고 하는 선에서 끝나는데 포항에 정착하는 데 첫 이미지가 정말 좋은 이미지를 받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정책적인 질문만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각 과에 질의는 과장님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철수

김철수의원

의장님!
재원

서재원의장

김철수 의원.
철수

김철수의원

청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요즘 보면 도시 인근에 무분별하게 농가들이 자기 땅 이렇게 표시하면서 그것도 농가 창고 비슷하게 짓고 집까지 짓고 남·북구 어디를 통틀어서 그런 경관을 엄청나게 훼손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 제도 단속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농지에 보통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 산업과에서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인근에 보면 자기 땅도 아닌데 텃밭 만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동하고 구청과 본청 함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의원

지금 인근에 경관을 엄청 훼손하거든요. 이동IC 들어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쪽에 보면 봄 날씨가 풀리면 자기 땅도 아닌데 어르신들이 하고 이런 부분, 주위 경관을 관광객들한테도 불쾌감을 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도 단속해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을 지도해야 될 겁니다. 주문합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정기석 청장님, 다양한 의원님들의 주문사항에 대해서 행정 일은 사실 찾아보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보고 그냥 눈 감고 지나가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행정이고 또 행정이라는 게 그만큼 공무상의 어떤 목적을 두고 많은 이들로부터 어쨌든 간에 시사를 받고 안 받고는 공직자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구청에 2020년 경자년 처음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일부 다양한 의견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의회 요구사항을 100% 다 수용하다 보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불미스러운 그런 정책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옛날부터 지역의 공사 관련해서 사실 의원님들한테 사전 통보를 했습니다. 마을이장들 명예공사 감독 이러한 정책을 사실 시도했다가 결국 그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명예감독이라는 이런 제도를 갖고 도장을 받아서 전공을 받다 보니까 도장을 안 찍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사실 이런 폐단이 있는데, 행정이 그만큼 참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이 제도를 없애고 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단 앞으로 지역의 사업 관련해서는 집행하기 전에, 어차피 요새 설계는 전부 다 합동으로 전부 다 운영하고 있죠?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예.
재원

서재원의장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이런 쪽으로 의원님들한테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만 통보를 해 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아까 재정 관련해서 지방세수도 우리 시 세수도 이번에 많이 떨어진다고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모든 경기가 어려울 겁니다.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행정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의원들이 힘들어 할 때 격려하고 의원들에게 기업 경쟁력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이 좀 더 최대한 배려하면서 우리 남구청은 특히 다르잖아요. 공단 지역이 많은 그런 관계로 그러한 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기석 청장님 이하 남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의원들 간에 소통도 자주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사실 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도 의회 보면 구청에서 고생하신다고 해서 우회적으로 많이 양보하고 또 예산 관련해서도 거의 100% 다 챙겨주지 않습니까?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그것이 전부 다 의원 여러분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각 구청의 지역 주민들, 읍면동 그래서 많은 관심 갖고 일을 잘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정기석 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이 잘 숙지하시고 오늘 이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서 일부 빠른 시간 내에 시행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조치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고맙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그다음 실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고 빠른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님.
준영

이준영의원

아까 정책적 질의하셔서 내가 청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건축과장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전자에 보면 펜션이라든지 커피숍 같은 데 해안가에 허가가 굉장히 나기 어려웠어요. 지금 장기 두원에서부터 대동배까지 쭉 보면 해안가에 너무 난개발이 된 것 같아요. 물론 개인 사업자로 봐서는 사유재산 침해도 되지만 물론 허가 과정이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지만 어떤 그런 쪽에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난개발 쪽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그것을 굉장히 염려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과장님, 한번 둘러봤습니까?
기출

김기출건축허가과장

예, 다는 보지 못했는데 일부 장기하고 호미곶 그런 쪽으로 한번 둘러봤는데 우리가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건축허가 우리 부서에서 전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산지전용이라든가 개발행위 이런 부분에는 시 관련 부서에 협의 공문을 냅니다.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종합해서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가 커버하기에는 사실상 힘듭니다.
준영

이준영의원

과장님 이야기는 내가 알겠는데 우리가 건축허가 들어오면 각 부서에 현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기출

김기출건축허가과장

예.
준영

이준영의원

위생과라든지 건축과 하는데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허가를 내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출

김기출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복지위생과장님,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내에 보면 유흥업소 소재 다방 같은 데 보면 중국 연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하나의 주문을 드리고, 특히 구룡포는 현재 동백꽃 필 무렵 때문에 관광객이 오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관광객이 굉장히 급감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청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인지 모르지만 위생 교육을 할 때 구룡포 각 횟집 이런 데 보면 속된 말로 밑반찬이라든가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구청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몰라도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독려하고 유도하고 치유해 주는 방향에서 특화되는 어떤 식품이라도 하나 낼 수 있도록, 횟집은 다 같은 횟집 아닙니까, 그렇죠?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이준영의원

그래서 지역에 맞는 예를 들어서 밥 시켜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식품위생과하고 위생업소 신규 교육하고 할 때 그때 많이 홍보해서 우리 시만의 특화되는 그런 음식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할 때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공숙희 의원님.
숙희

공숙희의원

남구청 모든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위생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남구청 결식아동이 2,100명 정도 되는데요. 정확하게 말해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죠, 그렇죠? 이 아이들 혹시 급식카드 신청하는 안내매뉴얼이 다 갖춰져 있나요?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참사랑카드 해서 마트하고 편의점하고 다 할 수 있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의원

그게 아니고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남구청에 찾아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직원 안내매뉴얼이 다 갖춰져 있나요?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읍면동에 결식아동 담당자하고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요. 여기 혹시 편의점도 포함이 되나요?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예, 편의점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숙희

공숙희의원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2,100명이 되는데 얘네들이 경북 참사랑카드로 토요일, 일요일 카드에 들어오는 쿠폰으로 먹거든요?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숙희

공숙희의원

대부분 얘네들이 가맹점이 없어서 끼니를 대부분 편의점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단속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여기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데 경북 참사랑카드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낙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건의를 드렸으면 싶은데요. 우리 체크카드처럼 색깔을 좀 똑같이 북구청, 남구청 해서 아이들이…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보완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의원

신청 중에 있습니까?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숙희

공숙희의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작년에도 여기 조사를 해보니까 북구랑 남구랑 99%로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라면이라든지 컵밥 이런 것을 먹기 때문에 한 끼가 5,000원이거든요?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숙희

공숙희의원

5,000원이기 때문에 하루에 1만 원씩 쿠폰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 끼 정도는 식당에서 엄마 밥처럼 따뜻한 밥 한식이라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식당 가맹점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식당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가맹점을 발굴하셔서 홍보도 좀 하시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조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전자카드 현재 사용하는 학생이 1,274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60%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의원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공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덕규 의원님.
덕규

복덕규의원

구청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책적인 질의에 백인규 위원장님이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에 대해서 물론 자치행정과가 우리 위원회이다 보니까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 우리 의원들이 많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추진 계획을 보면 제도 개선을 많이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나이 제한을 조금 조정해서 개선하겠다는 제안이 있고 또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에 770만 건을 현수막부터 해서 광고 단속을 했었는데 수거보상제 실적에 보면 750만 건이 돼요. 보상 나가는 금액이 2,200만 원인데 우리가 과태료 부과액이 2억 5,000만 원 같으면 10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행정처분해서 과태료라 그러면 물론 포항시 세수가 되지만 이게 2억 원, 3억 원 정도 돈을 가지고 세수 보탬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본 의원 생각은 올해 세수도 많이 재투자를 해서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수막게시대를 지금보다 좀 더 확대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상시 단속반 인원을 조금 더 확대한다면 불법광고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보면 저도 물론 포함되지만 특히 정치인이나 정당들 또 명절이나 보면 불법광고물이 난무합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다 불법광고물이죠? 과장님 맞습니까?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 보면 정치인이나 정당들도 광고물을 게시할 때는 합법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포항시도 이게 단기간에는 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금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특히 일정 부분들을 보면 정치나 정당들이 선거 시기가 되면 어쩔 수 없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명절 때 이런 것들은 읍면동에 사전 신고를 해서 하면 기간을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양 구청에 협의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게재를 하고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포항지진특별법이 작년 연말에 국회에 통과되고 여러 수십 단체에서 너도 나도 걸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통과된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들도 특별한 사항을 예외로 규정하되 게시 기간을 조금 정해서 그 기간에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보상 네 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거보상제도는 청장님께서 정책보고 하실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조례상에 너무 연령이 높고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2,700만 원이 확보가 됐는데 실제 1,9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확대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행정 현수막 관련해서 남구에는 수량이 71개 됩니다. 면수는 353면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거리에 불법현수막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 건축과하고 협의를 봐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인 현수막 관련해서 이것은 지진특별법하고 같이 가는데 우리가 명절 때나 선거 때, 선거는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선거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설날, 명절 인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일정 기간을 드립니다. 드려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현재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진특별법도 일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외 기간을 둬서 저희들 일괄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아까 백인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외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깨끗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다음 권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경옥

권경옥의원

세무과 27쪽에 지방세입 문제 때문에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방세 목표액이 작년보다 줄었고 현재 여러 가지 경제성장 둔화라든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철강공단 포스코 지방법인소득세가 252억 원이 예상된다든가 188억 원이 지금 감소가 예정되고 철강공단 또한 같이 따라서 법인세, 소득세 감소가 예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시세가 2019년 대비해서 160억 원 정도 감세가 예상되는 만큼 목표액을 4.9%, 141억 원을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잡아졌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만큼 우리 공무원이 뛰어야 할 것은 체납세 현황이 지금 144억 원 정도 됐는데 그만큼 우리가 다른 해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세수증대에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철강공단 법인 실적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창호

손창호세무과장

조금 전에 권경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스코 지방법인소득세는 작년 440억 원에서 252억 원으로 188억 원 정도 적게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철강공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 안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하여튼 철강공단 내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18년,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정확하게 현황 말씀을, 제가 현재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의원

예, 제가 그것은 그냥 궁금해서 물었고요. 분명히 감소가 많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올해는 탈루, 은닉 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납세 징수에 더 열심히 뛰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창호

손창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의원

그리고 한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건설교통과 35쪽에 보면 무인단속 CCTV에 대해서 경로당이나 다녀보면 많이 주문을 합니다.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철저히 조사해서 정말 어디가 급선무인지를 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다음은 한진욱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진욱

한진욱의원

간단하게 할게요. 건축허가과장, 농어촌 정주권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사업이 시골에 가면 빈집 철거를 하는데 예산이 100만 원씩 책정되어 있네요, 그렇죠?
기출

김기출건축허가과장

예, 작년에 75만 원에서 올해 25만 원 올랐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진욱

한진욱의원

잘되고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건축허가과장

올해 받은 게 20동을 예상하고 있는데 17동을 받았습니다. 2월 말까지…
진욱

한진욱의원

철거하니까 200만 원이 든다, 예산은 1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출

김기출건축허가과장

그러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진욱

한진욱의원

그 사람은 여기 안 사니까 자부담은 못 낸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출

김기출건축허가과장

의원님, 이것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진욱

한진욱의원

신청인데 읍·면에 하다 보면 정주권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하기 싫으면 못하겠네요, 그렇죠?
기출

김기출건축허가과장

예.
진욱

한진욱의원

이것은 우리 시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방법 연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읍·면 소재지나 이런 데 가면 빈집이 엉망이에요. 우리 시가 어떻게 하든 토지주가 능력이 없으면 달리 연구해야 되고 수리하다 보니까 슬레이트가 10장이 나왔다, 이것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출

김기출건축허가과장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진욱

한진욱의원

그것도 신고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갑자기 슬레이트가 시골에 10장이 나왔다, 그러면 신고해도 가져갈 데도 없고 뒤에서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업체는 많은 양이 아니면 계약이 안 돼서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10장은 땅 파고 묻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기출

김기출건축허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재원

서재원의장

부의장님, 그것은 개인적으로 얘기하세요.
진욱

한진욱의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기출

김기출건축허가과장

전국적으로 평균을 보면 116만 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높여서 그 방향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의원

연구해 보세요.
기출

김기출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의원

연구해서 최소한 읍·면에 부담은 개인이 하더라도 읍·면에 수집장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기 전에는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기출

김기출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정해종 의원,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원

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기독병원 주변에 청장님하고 건설교통과장님하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물론 환자들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이나 일방통행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 상임위나 시민들이 불편을 이만저만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청장님 한번 가보셔서 여러 가지 일반통행 체계나 교통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에게 많은 건의가 들어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기독병원 위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표출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다음은 조영원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조영원 의원 질의하고 종결하겠습니다.

조영원의원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요즘 남구에도 주차단속 잘 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의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일반 차량들도 불법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화물차 그다음에 광고를 하고 있는 차 있잖아요?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의원

이런 것은 24시간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있는지 단속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데.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차량 두 대하고 순찰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순찰차량이 한 대 계속 다니면서 순찰을 하고 10분 뒤에 다니면서 우리가 끊고 있거든요.

조영원의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내가 보고 있는데 일단 광고하기 위한 주차를 대놓고 24시간 계속 있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단속해 주고, 그리고 화물차 있잖아요?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조영원의원

이것은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의원

우리 운하에도 보면 주차를 많이 댈 수 있잖아요. 유료도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점심시간에는 일반 차들이 상가 앞에 주차를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요.

조영원의원

그것은 주차선이 없는 데도 할 수 있죠?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의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요?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입니다.

조영원의원

그것도 사실상 조정을 해서 11시부터 2시까지 하든지 많이 해 주십시오. 그것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알겠습니까?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의원

그것 좀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예산과장 오셨지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재원

서재원의장

양 구청에 경로당 마을회관 보수 풀예산 관련해서 늘 의원님들이 주민들로부터 사실은 주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의원들 간에 상당한 애로사항도 있고 시장은 어디가면 뭐 해 주겠다, 뭐 해 주겠다, 바로바로 집행되고 의원들은 그게 아니고 불합리한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가서 경로당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풀예산 우리 1년에 얼마씩 받아요?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7,000만 원.
재원

서재원의장

7,000만 원?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의장

앞으로 대폭 2억 원 확대시켜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예산 확보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의원님들 지역구에 가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보수 관련해서 관심을 좀 갖고 그렇게 의정 활동하도록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알았죠?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양 구청입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재원

서재원의장

그리고 복지환경위생과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관련해서 엽사들이 전부 다 9층에 있죠?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재원

서재원의장

이것을 권역별로 나눠서 9층에서 전달받고 가면 야생동물 다 가고 없죠?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지금 권역별로 해서…
재원

서재원의장

그러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엽사들이 대기하고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정책사업을 하면서 행정편의 주위로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청장님, 권역별로 나눠서 바로바로 출동해서 사업에 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바로 권역별로 편성 좀 해 주고 조금 전에 한진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건축허가과도 주거환경 관련 신설사업에 대해서 빈집털이나 슬레이트 해체라든지 주택계량 이런 부분, 수요자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라요.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예.
재원

서재원의장

언제 진행하고 언제 하는지 전부 신청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재원

서재원의장

결국 가보면 읍면동에 이장회의라든지 통장들 회의를 위해서 이것을 갖고 회의자료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장들이 가서 회의 끝나고 난 뒤에 마을 주민들한테, 소비자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전달 안 하고 자기들 혼자만 알고 있다가 시기 지나고 난 뒤에 보면 필요한 사람들은 의원님들한테 전달 많이 받을 겁니다. 왜 연락 안 해 줍니까, 이런 이야기가 주로 비일비재하니까 시민들한테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읍·면에 마을 이장 내지는 통장님들한테 강력하게 주문을 해서 이러한 홍보, 행정 서비스 수요자들한테 직접적인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매일 문제가 생기고 하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고 지금 드론 관련해서 디지털 트윈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지적불부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완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찬석

이찬석민원토지정보과장

드론 촬영 부분은 지적재조사 지구에 선정을 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지적불부합하고 별개로?
찬석

이찬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재원

서재원의장

우리가 촬영을 했을 때 지적불부합 지구가 많이 있잖아요?
찬석

이찬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재원

서재원의장

그래서 드론과 하면 명확하게 이런 부분은 좀 완화시킬 수 있는지, 불가능한지 이런 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주문하고 싶은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생활 안정과 함께 시민행복이라는 알찬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며, 남구지역은 포스코를 비롯한 크고 작은 기업체가 밀집하여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생산성 저하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우한 폐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활동은 물론 이번 사태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응책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새로운 출발을 맞아 포항시 의원 모두는 포항시의회 신년 화두인 모두의 마음을 모아 성을 이루고자 하는 중심성성의 신념으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포항발전의 구심점이 되어 더욱 성실하게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경청하고 질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기석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남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청〕

11시35분 산회

13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먼저 정연대 청장께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정연대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활동 및 대책마련 등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북구를 방문하여 주신 서재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북구는 2017년 11월 15일 지진피해 이후에 관광객 감소나 소비둔화, 인구감소 등 총체적 경제위기를 맞았습니다. 포항 시민들께서는 정말 어려운 2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2020년 올해는 우리 포항의 경제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진특별법 시행과 4대특구 투자유치 등 모든 게 우리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설계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북구청 각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송영희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정순교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편도창 세무과장입니다. 주상일 산업과장입니다. 이상배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박해영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하얀 쥐의 풍요롭고 희망찬 기운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길 소망하며 시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연대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수고하신 직원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2020년 새해에도 우리 공직자들께서 시민을 중심에 둔 시정, 시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정연대 북구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지금부터 2020년 북구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인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준비된 화상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운영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저희 북구의 운영방향 비전은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 북구 건설을 위해서 목표를 시민중심 현장행정 북구, 경제와 도시가 살아나는 북구, 기본에 충실한 안전 북구, 다 같이 행복한 희망 북구 건설을 목표로 해서 소통 현장 시민 중심의 열린 구청, 경제가 살아나는 활기찬 도시,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생태도시, 나눔과 배려로 함께 희망하는 희망도시를 전략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인구가 27만 4,553명입니다. 포항시 인구의 53.44%를 차지하고 지난해 1월 1일 기준대비 약 3,940명이 북구에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흥해읍 초곡도시개발지구 조성 전입자가 증가하였고 6개 리 3,500세대 1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흥해읍 현재 인구는 지난 2019년 1월 1일 대비 5,871명이 증가하면서 시내 장량동이나 일부 감소한 지역을 커버해서 북구가 지난해보다 3,940명이 인구가 증가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화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 맞춤형 밀착소통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북구 시책을 위해서 분기별로 도의원, 시의원, 읍면동장이 분기 1회 지역현안사항이나 발전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소통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자치회나 청년단체, 자원봉사단체 등 소통이 미흡한 단체를 단위별로 시정방향을 설명하고 시민들이 시정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지단계에서부터 주요 사업장이나 민원발생 현장에 구청장이나 전문가들이 현장 방문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현장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읍면동 밴드가 현재 6,400명인데 1만 5,000명까지 가입을 추진해서 주요시책이나 각종 행사안내, 주민참여 방안을 SNS로 홍보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기 좋은 농촌마을 기반 조성을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안길, 세천, 교량 등 41건에 18억 6,000만 원, 그다음에 태풍 미탁, 타파 수해복구사업 10건에 3억 1,400만 원, 다음 마을회관 신축보수 6건 등 총 58건에 24억 6,2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2월부터 설계를 추진하고 있고 일부는 2020년 1월에 9건 정도 발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흥해 남송1리 마을회관 신축 등 4건은 1월 중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월 중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1건 정도를 발주할 예정이고 25년 이상 노후된 마을회관 보조금을 우선 지원해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도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정 신속집행 및 지역업체 수주 확대입니다. 신속집행은 2020년 6월 말까지 저희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제외한 전 예산을 그렇게 하고 예산현액이 현재 516억인데 신속집행은 236억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액은 158억으로 상반기에 집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 지역업체 수주는 80%, 2019년도 93% 했는데 올해는 97%가 포항 지역업체에 수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저희 북구는 시의원 보궐선거가 있어서 선거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인 수는 북구가 현재 22만 5,186명이고 선거사무 일정은 3월 28일까지 투표인 명부작성이나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해 나가도록 해서 국회의원과 시의원 보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민원자원봉사자 안내도우미를 매일 4명씩 배치해서 약 300건의 민원 안내를 하도록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복사기, 팩스, 혈압측정기를 배치해서 민원 편의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오는 날 양심우산 무료대여코너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업무서비스를 당일민원처리제라든가 상담실 운영을 하고 특히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건물, 자동차, 세금, 국민연금 등 안심상속처리를 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요시정홍보 리플릿이나 내방 대기 민원을 위한 월주간지 신문을 배치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북구청은 북구청 청사를 현재 다 헐어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민원인 주차 편의안내를 위해서 육거리 수주차장을 우선 임대를 해서 1시간 무료대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불편하기는 한데 민원인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오지마을 지적도우미 서비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한국토지정보공사, 미용협회 이런 쪽으로 해서 오지마을에 2월부터 12월까지 순회하면서 토지이용이나 지적상담, 등기촉탁, 건강검진, 미용봉사를 하는데 참고적으로 올해 2월 19일 정도에 하려고 했는데 신종 코로나 때문에 2월은 유보하고 3월부터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자료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년간 하는데 북구 전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이 불부합하든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나 국토부에서 지정이 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15억 정도로 한국토지정보공사에 용역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2020년 올해에는 송라면과 흥해읍을 하고 연차별로 청하, 기계, 죽장, 기북 지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이렇게 하면 정확한 지적측량 제공으로 민원발생이 사전방지되는데 옛날에는 도면과 지적이 안 맞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상은 260개 지구에 추진하는데 특히 흥해특별재생지역에 재조사 사업을 5개 지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억 6,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광만석지구 외 9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토성지구는 현재 307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흥해 망천지구 특별재생지역도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청하 덕성, 미남 2개 지구 약 2,002필지에 지적기준점을 측량하고 드론을 이용해서 항공 영상도 촬영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흥해 중성지구 특별재생지역도 지적재조사 측량 및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함께 웃고 많은 주민이 누리는 희망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총 복지급여 대상자는 6만 4,140가구인데 기초수급자는 7,879가구고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이 3만 961가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도 상당히 많습니다. 1만 4,662가구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에는 1,330억 원이 나갔는데 올해 계획은 대상자가 1,587억 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약간 인상됐고 아동수당 수요가 늘어났고 그래서 증가된 것 같습니다. 선제적 예방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폐기물배출 업소나 오수 및 가축 분뇨배출시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자연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전체 3,643개 업체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야생동물 피해사업을 하는데 철망 울타리라든가 24개소, 4,700만 원 정도 지난해에 했고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정비 30개소, 환경 관련 민원이 550건 했는데 올해는 이 민원이 많이 증가할 것 같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은 1,190건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멧돼지, 유해 야생동물 민원이 많기 때문에 포획단으로 5개 수렵단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포획단도 구성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다시 찾는 수준 높은 위생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 이미용, 숙박업 등 총 8,635개 업체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 교육도 외식조합을 통해서 56회 했고 특히 식당에 위생등급제 업소를 지정해서 위생용품 지원을 한 것이 33개인데 이것을 확대해서 식당끼리도 경쟁을 붙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소 홍보 및 관리도 1,150개소입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위생교육도 실시하고 회 상가 등 식중독 취약업소 위주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특히 죽도시장 설머리에 관광객들이 혹시 식중독으로 인해서 포항을 찾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 서비스평가를 통한 우수 공중업소 지원도 381개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달앱이나 식품위생업소, 공유숙박업소 지도 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징수실적이 목표액은 2,041억인데 징수액은 2,065억으로 목표대비 24억이 초과 달성돼서 101.2%를 징수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2,046억 징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년대비 약 0.2% 정도 증가됐고 특히 경제도 어렵고 해서 세수가 거의 증가할 요인이 없는데 북구 관내에는 두호, 장성 푸르지오 이런 곳에 입주를 하고 흥해 초곡 같은 곳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도세 취득세나 지방세가 다소 증가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 감면자료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적극 시행으로 납세자 만족도도 향상시키고 특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납부 활성화에도 홍보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진피해관련 지방세 지원 실적은 지난해는 4억 3,1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고질체납자 근절로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체 체납액 3만 7,000 중에 고질체납이 1,448인데 인원에 비해서 금액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체납자 4%가 있는데 금액으로는 전체 체납액의 28%를 차지하기 때문에 특히 100만 원 이상 고질체납 사유를 정밀히 분석해서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고 납부능력상실자의 경우에는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유예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는 매출채권이나 차량, 부동산, 급여, 예금, 전세권도 압류도 하고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북구 관내에는 영일대, 월포, 칠포, 화진 4개의 명품 해수욕장이 있는데 해수욕장을 명품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조기 개장을 영일대와 일부 월포에 했는데 장마와 태풍이 와서 큰 성과를 못 봤습니다만 올해는 본청에서 특별히 보고한 내용에 보면 야간 해수욕장도 시범적으로 한다니까 시와 발맞춰서 영일대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 해수욕장도 검토토록 같이하겠습니다. 특히 바다시청을 운영하는데 공중화장실, 샤워장, 급수대도 조기에 노후편의시설 도색 및 보수해서 해수욕장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CCTV 운영이나 인명구조선 배치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기 좋은 농촌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농로포장 등 56개소에 41억, 그다음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 3개소 1억 6,000만 원, 그다음 재해노후수리시설 정비 3억 2,000, 그다음 태풍피해 복구사업 10억 7,000, 총 68억 5,400만 원을 투입했는데 추경까지 하니까 이렇게 됐고 올해 당초예산으로는 지난해보다 좀 적지만 57억 6,700만 원으로 용배수로 등 22억,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6억 7,000만 원, 송라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0억, 태풍 복구사업에 7억 600만 원 등 차질 없이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 없는 북구 포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저희들이 초동진화태세 확립으로 산불 제로화를 거의 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및 산림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에코그린웨이 기반도 조성하였고 올해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지금 읍면동과 구청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불이 안 났고 올해에는 선거도 있고 경제도 어려운데 불을 안 내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불진화대도 올해 발족했고 감시원이라든가 최선을 다하고 진화대를 전진 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방지지원센터나 전문진화, 예방진화대 대기소도 2개소 만들어서 조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재해 예방사업이나 양학시장 뒤에 절개지 3개소 재해위험목 제거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수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불편 없는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로포장이나 인도보수공사 68건에 29억 정도 투입됐고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6억 8,700만 원, 그다음에 영일만대로 복구공사 등 지진 복구사업에 39억 정도 투입했습니다. 올해는 도로포장 및 인도보수에 29억,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됐고 교량 및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14억 3,9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조기에 발주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굴착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누더기처럼 됐는데 오늘 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굴착도 좀 질서 있게 하도록 하고 하자보수 완벽한 이행으로 도로관리 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서 교통안전 시설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자연재해 예방사업으로 기계 지가천 정비하는 데 아마 용역 2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됐고 신광 법광천은 몇 년에 걸쳐서 정비를 마쳤습니다. 약 11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고 당초 국비예산이 더 내려왔는데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신광 법광천 다리 교각공사는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 흥해 초곡천 외 19건의 소하천 정비공사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는 기계 지가천 정비 외 2건의 자연재해예방사업에 2억 2,000만 원 배정됐고 소하천은 이동천 외 12건에 10억 4,000만 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태풍 미탁 타파 36건에 11억 5,600만 원을 5월 전 우수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하절기 보행자 쉼터인데 온기정류장이라든가 무더위 쉼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온기정류장을 해놨습니다만 그림 예시같이 시정홍보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특구나 홍보도 병행해서 시민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불법과태료 부과 징수 건수가 약 4만 4,000에 15억 정도로 징수를 83% 했습니다. 특히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를 보강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히 4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소화전이나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노점상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데 죽도시장 등 전통시장 노점상 특히 개풍약국에서 오거리까지 노점상이 굉장히 불법이 만연해 있는데 현재는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큰 단속을 안 합니다만 새벽시장을 9시까지는 허용하고 나머지는 단속토록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주택개량 사업에 46건을 했고 빈집 정비는 9건 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해체도 20건 정도 됐고 융자지원도 40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당 빈집 정비는 100만 원 정도 보조해 주는 것으로 2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지역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해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철거현장 안내표지판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예산 200만 원으로 100매를 만들어서 2층 이상의 건축물을 동 지역에 철거할 때 알려서 하도록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 관내 특수시책으로는 쾌적한 동빈부두 만들기 사업을, 제가 북구청 와서 과거에 동빈내항 복원을 해서 깨끗하게 정비됐는데 최근에 경제사정이 그래서 방치해 놨더니 상당히 쓰레기라든가 문제가 심각해서 다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인근 지역에 쓰레기나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것을 완전 정비를 했습니다. 문제는 어구 같은 게 아직 산발적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율적으로 하고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서라도 예산 투입해서 하는 방향을 수산과라든가 해수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 지역을 앞으로, 영일만 관광특구의 관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계속 깨끗한 동빈부두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라 해병대 강화훈련장이 10만 평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두기는 그렇고 부대와 협의해서 경관농업지역으로 꽃동산을 만드는 방안을 농업기술센터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성공한다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5만 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당초예산에 반영하려다가 더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예산 요구가 되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지금 호미곶 경관농업지구 남구는 잘 되는데 북구도 이 땅도 살 필요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조성을 하게 되면 보경사를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경사 이것은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보경사 3,000평 정도가 경관농업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북구 관내 구청에서 하는 일들은 대충 유인물에 의해서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렸고 북구 관내 시 전체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간략하게 다 아시고 계시지만 제목 정도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은 현재 한창 북구청이나 중앙초등학교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마 이 도시재생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흥동 일원 도시재생사업도 현재 122억 중에 올해 예산 10억 정도 투입되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도구항 도시재생사업도 경제기반형으로 해서 올해 11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흥해 특별재생사업도 2,257억 중에 지금 철거부터 시작해서 마중물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20호선 상원건설, 아마 상반기 중으로 착공이 될 것 같고 포항 영덕 간 고속도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산천 생태복원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집요하게 반대를 했는데 최근에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주차장 문제를 포항중학교에 일부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풀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 포항역 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저희 시가 일부는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KR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북구의 핵심인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세포막단백질연구소라든지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은 올 상반기에 4월 중으로 착공이 될 것 같고 경상북도 동부청사는 도에 알아보니까 규모를 키우는 것을 협의하고 있답니다. 당초에는 1만 평 정도인데 지사님이 더 크기를 키우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 중으로 착공될 것 같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4개 공원이 일몰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장량동에 진행 중에 있고 119특수구조단 건립부지도 조성 중인데 4월, 5월 중으로 착공식을 할 것 같습니다. 환호지구 급경사지 사업도 2021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겠습니다. 포항 해상케이블사업은 당초는 올 연말까지 준공되도록 추진을 해 봤는데 아마 PF협약이 조금 지연되면서 내년 말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두호, 환여 방문하면서 저도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연암지구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 아마 내년 말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영일만 국제여객선 부두 준공이 내년 8월 30일에 준공되면 아마 크루즈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 관광사업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준공해서 올해도 5회 정도 크루즈 입항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만친구 야시장은 3월 6일에 오픈하는 것으로 경제국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특구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이게 아마 영일만4단지에, 최근에 뉴스에도 보셨지만 에코프로와 SK이노베이션이 협약을 해서 아마 2조 7천억 정도로 됐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벤처밸리는 포스코에서 1조 원 정도 해서 2,000억 정도는 인큐베이터센터를 구축하고 나머지 8,000억은 아마 벤처밸리 융자에 플랫폼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일만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환호공원에서 영일대해수욕장, 죽도시장, 송도 일원까지 하는데 여러 가지 카페거리라든가 문화창작거리도 하고 있지만 이것과 해상 케이블카라든가 캠프리비 부지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겠나,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건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인데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화상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구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해당 읍·면 지역의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고 갈 수는 없고 대표적인 사업을 정리해 봤습니다. 흥해읍에는 남송1리 마을회관 신축 등 여러 가지 성내리 도시계획도로라든가 하천, 게이트볼 설치 공사, 칠포리 마을안길, 매산리 용배수로 이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올해 다 진행됩니다. 초곡지구 하천예방정비사업 우회도로건설공사 상수관이설공사, 그다음 신광면에는 상읍2리 용배수로, 만석 농로정비, 우각, 냉수 이런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하면은 소동리 보 보수공사라든가 청계교 구 교량 철거공사, 해오름탐방로 이런 사업이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송라면은 아까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10억, 화전2리 배수로 정비공사, 지경 어사터교 개체공사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는 인비리 농로배수로라든가 화대리 구거설치공사, 죽장면에도 대표적으로 합덕리 이런 것이 있고 기북면도 주민 숙원사업들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동은 도로 재포장공사라든가 가로수 전정사업이 조성 중이고 특히 중앙상가 공영주차장 조성에 8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양학동 아까 시장 뒤편 절개지 보수공사라든가 인도블록공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죽도동은 죽도시장 내 한복거리 이런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흥동 사격장 벽면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가 준비돼 있습니다. 우창동 대표적으로 창포복지관 분관 건립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량 성도시장 아케이드 건립 공사나 통양포 안심거리 조성사업이 두호동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있고 두호동 경로당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장량동, 환여동 이렇게 했고 지금 저희들이 당면 현안사항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활동을 위해서 다중집합장소 특히 롯데백화점, KTX역사, 대형마트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손세정제나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내 노인요양시설 특히 아파트, 원룸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정연대 청장님께서 많은 업무량을 갖고 다양한 업무보고를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사항의 질의를 하시고 세부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님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의원.

정종식의원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잘 들었습니다. 현재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북구청 자리와 중앙초등학교에 북구청 들어오는 도시재생으로 인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아까 전에 전통재래팀에서 하는 중앙동 중심시가지에 야시장과 관련된 주차장도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현재 형태로 중앙초등학교에 약 200면 정도, 그다음 기존의 북구청 자리에 150면 정도, 현재 북구청 민원 보시기 위해서 주차장 관련한 옛날 쉐라톤 호텔 쪽에 한 70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다 진행되게 되면 지금 민원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상권과 관련한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북구청의 계획이 있으면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주차 문제가 심각한 건 맞습니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그런데 남일초밥 뒤에 수주차장과 기관 간의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체국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주말에 잠가 놨더라고요. CGV영화관 주차장도 평일에 비워져 있는데 그것을 협의를 해 보니까 잘 안 돼서 자기들도 시스템이 그래서 협의가 1차적으로는 안 됐습니다마는 민간 주차장 활용 방안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민이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종식의원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됩니다. 2년 동안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지금 도로에 이면주차, 임시주차 할 수 있는 부분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중앙초등학교에 있는 곳에 나홀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몇백 평 정도 부지에 펜스를 쳐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나홀로 아파트를 건설을 할지 안 할지 사업주가 고민 중이던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공사에 관련한 인부, 차량 또한 공사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출퇴근 관련해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안을 꼭 상반기 안에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좋은 지적대로 저희들이 본청 교통과와 북구청과 협의해서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주차장 조성하기 전에 빈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유가 된다면 정리해서 조금씩이라도 소형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강필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강필순의원

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작년 태풍 오고 난 다음에 도시지역보다는 읍·면지역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영농철이라서 작물이 있는 곳에 피해복구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장비가 없어서 굉장히 난감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죠?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예,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같이 상의를 한 적도 있고…

강필순의원

이런 부분을 지금 영농철이 다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 복판에 자갈이나 이런 게 쌓여 있는 농지가 많아서 농민들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기일천, 죽성천 그리고 기계천 또 각 면단위의 세천 이런 곳에는 작년에 태풍피해를 복구했다고는 하나 임시복구를 했기 때문에 항구복구가 안 되어서 이번 비가 조금 왔는데도 복구해 놓은 자갈이나 이런 것들이 절절 흘러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것을 응급복구보다는 항구복구 쪽으로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천 부근에 화상을, 전에 제가 시장님한테도 건의하고 그때 청장님도 계셨지만 하천이 몰아치고 작은 곳에 이렇게 S자 되거나 이런 곳은 농지를 구입해서 그걸 화상으로 형질변경을 해서 넓혀줌으로써 물 유속을 느려지게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건의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별로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지난번에 작물수확이 안 돼서 응급복구 안 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나 예비비 투입해 왔는데 추수하고 한다고 그렇게 됐는데 이건 파악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고 항구복구, 기일천이나 죽성천은 아마 수해복구 예산 된 것은 구청에 할 것은 하고 본청에 할 것 거의 다 입찰 중에 있거나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하도록 하겠고 지난번 강필순 위원장님 현장에서 시장님과 방문하면서 일부 유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천 부지를 주민들이 점령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시가 매입해서라도 화상을 바로 피우는 유속 하는 것은 일부 관련부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한꺼번에 다 사고 이렇게는 못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본청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의원

사실 우리가 한 해에 매년 똑같이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하천을 쌓아 놨는데 작년에 일 년도 안 되어서 다시 무너지는 자리에는 우리가 토지를 사서 항구복구가 가능하도록 더 이상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천유속을 느리게 해주는 그런 걸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올해 태풍이 오고 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신광, 기일, 죽성 쪽이 많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의원

수고하십시오.
재원

서재원의장

김상민 의원.
상민

김상민의원

김상민 의원입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량동인 만큼 이 공간이 어쨌든 최근의 시설이고 마이크도 잘 됐는데 오늘따라 그렇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죄송합니다.
상민

김상민의원

구청장님 충분히 하셨는데, 다름이 아니고 저희 푸르지오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준공 과정에도 여러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여러 민원 대응을 충실히 해 주셨고 어느 정도 합의도 됐지만 문제는 입주 이후에 주변에 생활환경 민원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악취나 주변의 대형 공공청사 건립과정에 여러 가지 환경민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관련된 민원은 하나의 어떤 행정부서가 책임질 수 없는 만큼 청장님께서 이 부분 입주단계에서부터 어쨌든 북구로 전입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민원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제가 부탁이자 당부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입주 과정부터 파악해서 본청 소관은 본청에 협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백강훈 의원.
강훈

백강훈의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구청현황은 안 나와 있어요. 구청현황 중에 남구청하고 비교했을 때 정원에 대한 부분들, 있습니까? 직원들 정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점이 있냐하면 출산하고 육아 쪽에 인원이 어느 정도 현재?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출산 휴가 통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것으로…
강훈

백강훈의원

남구청에서 본 게 정원대비 출산 육아가 15% 정도가 비어져 있더라고요. 북구청의 현황을 비교하려면 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출산 육아 인원 중에서 기간제 고용 비율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봉환

최봉환자치행정과장

출산 육아 휴직은 전체 38명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의원

38명 중에 기간제 채용은 몇 % 정도 됩니까?
봉환

최봉환자치행정과장

기간제 채용은, 현재 북구청 전체 현황은 정원이 452명이고 실근무 인원이 424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28명 있습니다. 읍면동이 전체 정원의 270…
강훈

백강훈의원

과장님, 그건 됐고요. 구청장님, 인원이 많이 부족하죠? 업무하시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증원을 해 달라든가 건의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사실 공직 생태계를 보면 인원이 많으면 좋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포항시 조직에서 본청부터 읍면동까지 근무를 해 봤지만 현재는 현 정부 들어 와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서 정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원대로 안 되니까 늘 부서장들은 인력을 요구하는데 사실 인건비 자체도 포항시 자립도 문제가 있고 가용재원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결원율을 조금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서에서 지진이라든가 특히 이런 것이 포항시에 별도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의원

부족한 부분들이 남북구청이 공이 유지되는 부분이 다 15% 선이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그건 계속 유지된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최근에 육아휴직은 남자도 육아휴직하고 여자도 육아휴직하니까 수시로,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채용을 해 오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공무원이 현원이 별도로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훈

백강훈의원

지금 이 인원으로 업무를 보는데 별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현재는 최선을 다해서 소화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시장님 업무보고, 환여동과 두호동을 방문해 보니까 특히 북구는 장량동이나 흥해읍이 지진특별법 시행령이 되면…
강훈

백강훈의원

구체 신청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새로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의원

그런 부분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준비를 지금 본청 자치과와 준비를 하고 있고…
강훈

백강훈의원

상의를 하고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만약에 지진관련 민원 이런 게 더 생기면 시 전체에서는 계획이 시 전체 자원을 활용해서라도 증원하겠다…
강훈

백강훈의원

구청장님, 정책적으로 이런 자리에 인원에 대한 부분들, 준비된 내용에 대한 부분들, 의회 왔을 때 물론 본청에 상의하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의장님이나 의원님한테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수해 관련해서 NDMS 등록에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NDMS에, 아마 일부 읍·면이 빠진 게 있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의원

소상히는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NDMS 상에서 어떤 읍·면 전체 자료가 누락되고 이런 부분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제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추가로 NDMS에 등록할 수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지금은 불가하고 아주 큰 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의 예비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의원

그러면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실무담당자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책임을 지고 있는 총괄하고 있는 북구청장님의 책임까지 있는 겁니까?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포괄적으로는 북구청장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업무가 폭주하면서 일부는 현장확인을 하고 한다는 게 기간을 놓친 경우가 몇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의원

그런 부분들은 NDMS 등록을 해서 국비로 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 포항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벌써 혈세낭비에 대한 부분들이 되는 것이고 지휘체계에서 분명히 검증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다 놓쳤다는 말 아닙니까?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지휘체계에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인지를 못 했고 나중에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확인이 됐습니다.
강훈

백강훈의원

주문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하고 잘못된 행정도 자산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정책적으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장님 하여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북구보건소에서 예방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북구청 정연대 청장님 이하 각 읍면동에 대응 잘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갖고 우리 시민들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의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청장님 수고하셨고, 예산과장 있지요? 우리 아까 남구에서 이야기하다시피 북구에도 경로당 보수라든지 마을회관 보수 관련해서 연간 7,000만 원씩 드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1년에 2억씩 증액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5월 추경에 대폭 증액해서.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의장님, 전체 남구 2억 4,000, 북구 2억 7,000 해서 현재 5억 1,000이 되어 있고 아까는 자치과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자치과와 복지, 환경, 위생과 합하면 시 전체 5억 1,000만 원인데 부족하면 추경에 검토해서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예산 자체를 늘 보면 구청에서 요구하면 본청 예산과에서 홀대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의원들이 의정활동 해 보면 읍면동에 가보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애로사항이 가장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돈 몇 푼 얻으려고 구청에 전화해서 사정하다시피 하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예산 돈 가져갈 때는 의회 와서 죽는 시늉하고 돈만 가져가면 집행부는 말이야 의회 의원들을 경시하고 시장은 다니면 뭐든지 다해 준다고 하고 의원들은 왜 나가면 가서 필요한 것도 마음대로 못하도록 그런 모순덩어리가 어디 있어요? 예산과장님,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 판단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재원

서재원의장

그리고 북구청에도 예산관련해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예산 필요한 만큼 추경에 많이 올려서 요구를 하세요. 알겠지요?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다른 정책적인 것보다는 제가 아까 남구청과 똑같이 북구청에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동물 관련해서 조수들, 지금 구청에 대기하고 있습니까? 권역별로 읍·면에 대기하고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수렵단체 5개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연락 조치하는 것으로 아마 구청, 읍면동에 대기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단체별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신고받고 가보면 사실은 유해동물들이 없어요. 또 그러면 또 나타나고 계속 전화 받고 출동하고 이런 게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권역별로 나눠서 조수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시간상, 북구청에 예를 들어서 연락받고 죽장까지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기계 정도, 흥해 정도에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효율적이고 그다음 빈집이나 슬레이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도 리통장들 읍면동에 회의하면 사실은 행정적으로 설명은 합니다만 실수요자들한테 전달이 안 돼요.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 읍면동에 하달할 때 실수요자한테 말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청장께서 정책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한진욱 부의장님.
진욱

한진욱의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진욱 의원입니다. 북구에는 수리계가 있죠?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의원

아직도 수리계에서 수세를 거두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대부분 알고 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평당 얼마씩 거출을 하는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곳은 그게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곳은 그런 게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아마 공공근로나 일자리 가지고 사람 몇 명씩 지원을 하면 그 사람들 인건비를 안 주고 노동력을 가지고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걸 좀 파악해서 해 줬으면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이건 법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의원

작년에 청하면 몇 개 수리계는 지원을 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의논해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쉽게 농사지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구청 인허가과에서 인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쪽, 충청도 쪽 이런 곳은 보니까 평면도 도면 작성 같은 것을 허가과에서 직원들 내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군복무인력 이런 사람들이 배치가 돼서 민원인들이 오면 바로 해결을 해 주고 하는데, 다른 데 경기도나 충청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한번 사례를 찾아보고 할 수 있으면 대민서비스를 해 주시고 충청도 같은 곳은 보니까 창고나 축사도 가설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축사나 이런 것도 10년, 20년 후에는 철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꼭 그쪽이 하니까 우리 지역도 하라는 게 아니고 법으로 검토를 해 달라, 검토를 해 보고 좋은 사례 같으면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고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슬레이트 말입니다. 슬레이트 이 부분은 우리가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놨는데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갑자기 집을 수리한다든지 해서 소량이 나오면 가져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 매립하고 이렇게 하는데 읍·면에 한 군데라도 수집 장소를 만들어서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네 가지인데 같이 법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의원

그러니까 해 보고 할 수 있으면 해 달라.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이것은 관련부서와 법령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정연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실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석윤 의원.
석윤

이석윤의원

정연대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물 외벽에도 우리 의원님들 환영한다고 현수막도 있었고 PPT를 이용해서 발표도 해 주시고 인상적인 것은 마지막에 읍면동별로도 정리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남구청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주요사업 중에 시민 맞춤형 밀착소통, 참 눈길이 많이 갑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도 의원님들과의 소통확대라든가 단체간담회, 현장소통 좋습니다. 또 SNS를 통한 홍보도 하신다는데 제가 밴드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밴드관리에 따르는 매뉴얼 같은 게 있으시던가요? 우리 시에서 작성하거나 구청별로 밴드관리와 관련된 매뉴얼이 있습니까?
봉환

최봉환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정해진 매뉴얼은 없고 사용자 편하도록 저희들 구청과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하고 연계해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의원

밴드는 제가 보기에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많은 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매체이기는 한데 간혹 보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요즘 같은 때는 선거관련 정보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공식뉴스 말고도 각 후보 측에서 올리는 것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종의 가짜뉴스도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서 밴드 이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시는데 그런 것이 올라와도 잘 삭제되거나 그런 것들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장량동 같은 경우는 청년회장님이 관리자로 되어 있고요. 435명 회원가입 돼 있고, 흥해읍 같은 경우는 1,561명 가입되어 있는데 총무팀의 주무관님이 관리자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한 분은 도저히 하기 어렵습니다. 관리자를 한 분 두시되 공동리더 개념으로 가급적이면 이런 데 밝으신 분들 서너 분 해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빨리 삭제할 것은 삭제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것은 대응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소통활성화 되는데 좋지 않겠나, 그리고 현재 6,400명을 1만 5,000명 가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각 자생단체별로 회의하실 때마다 전달사항 있지 않습니까? 전달하시되 구체적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밴드를 활용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늘게 됩니다. 요즘 유명 정치인들 트윗을 날린다든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자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주민들한테도 물론 회의를 통해서 전달하시겠지만 자세한 것들, 더 많은 정보는 밴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십사, 그렇게 하면 가입유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혹 보면 읍면동장님들이 밴드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가입도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매일 저녁 밤에 가면 대이동, 효곡동 밴드를 꼭 확인합니다. 그러면 주요 우리 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주민들이나 시민들 의견도 제가 볼 수 있는데 동장님들, 읍장님들 간혹 보면 가입도 안 되어 있으시고 제가 물어봐도 밴드에 뭐가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의원님들 다 민감하실 텐데 간혹 의원님들이 참석했던 행사의 사진도 올리고 내용을 올립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의원님들 이름도 아예 없어요. 사진에는 의원님이 나와 있는데 의원님 이름도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일찍 다녀가시는 의원님 계시는데 참석해서 끝까지 있는 분들 이름만 올려놓고 급한 사정으로 왔다가 가신 경우는 의원님 이름을 안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다양한 활동도 올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자치행정과장

좋은 팁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 챙겨서 읍면동 밴드 확인해 보고 실질적으로 밴드가 읍면동 자생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밴드가 있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밴드가 있는데, 주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자생단체가 운영하는 밴드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밴드의 연계성을 어떻게 연결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같이 시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윤

이석윤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복덕규 의원님.
덕규

복덕규의원

건설교통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하절기 보행자쉼터설치 건에 대해서요. 2019년 추진실적을 보면 쉼터 10개를 설치했고 임대가 40개소, 온기정류장이 11개 돼 있고 4,500만 원 예산이 소요됐는데 우선 쉼터설치 10개는 끝나고 나면 어떻게 보관이 되고 보존기간은 몇 년을 보고 계십니까?
상배

이상배건설교통과장

임대를 주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더위쉼터는 현재 설치된 그대로 현장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철거 안 하고 있죠?
상배

이상배건설교통과장

예, 온기정류장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임대는 임대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30개소인데 해마다 늘어날 것인데 1년 내내, 물론 무더위가 끝나면 접어놓지요? 접어놓긴 하더라도 비 맞거나 햇빛을 맞으면 기간이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상배

이상배건설교통과장

지금은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개수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임대한 게 있고 올해 임대를 안 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과 계속 비슷할 겁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임대 40개를 없애고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상배

이상배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40개 정도를 하게 되면 40개는 1년이나 2년 계속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래 가지 못할 것 같고요. 혹시 다른 유관기관에서 기증을 받아서 한 예가 있습니까?
상배

이상배건설교통과장

농협에 10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양덕에 NH농협,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죠?
상배

이상배건설교통과장

예.
덕규

복덕규의원

중앙회에서 기증받아서 설치된 것 있죠?
상배

이상배건설교통과장

작년에 설치 10개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기증은 농협중앙회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설치한 거죠?
상배

이상배건설교통과장

예.
덕규

복덕규의원

그렇다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해마다 설치가 늘어나면 보존기간이 줄어들고 예산도 낭비될 수가 있으니까 NH농협처럼 교차로 주변에 어떤 기관이나 큰 회사 있잖아요? 홍보할 수 있는 회사들, 기관들. 그런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시에서 예산으로 계속 투입하는 것보다는 기관에 기증받는 사례를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상배

이상배건설교통과장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예를 든다면 포항 농협본점 있는 곳 장성동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 시비로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처럼 주변에 어떤 시설을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온기정류장이 11개 설치되어 있고 올해 12개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영일만크루즈 광고를 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상배

이상배건설교통과장

예, 크루즈와 여러 가지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그것은 광고만 해 주는 겁니까, 설치를 영일만크루즈가 한 겁니까?
상배

이상배건설교통과장

광고만 해 주는 겁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광고만 해 주는 겁니까?
상배

이상배건설교통과장

예.
덕규

복덕규의원

온기정류장도 마찬가지 지금 보면 농성천막도 아니고 너덜너덜하고 색깔도 좀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좀 보기 싫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영일만크루즈 하든 업체를 하든 아니면 시가 시비를 하든 조금 깔끔하게 보기 좋게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지 않고 시비를 크게 투입하지 않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배

이상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정종식 의원.

정종식의원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불편 없는 도로환경조성, 이렇게 하면서 민간굴착공사 하자보수 완벽한 이행으로 도로관리비 비용절감이 있는데 지금 북구 쪽이나 남구 쪽이나 전체적으로 상수관로 공사를 많이 하고 계시죠?
상배

이상배건설교통과장

예.

정종식의원

상수과와 업무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내 중심가에 도로굴착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임시포장을 해 놓은 상황에서도 임시포장이 많이 파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보셨죠?
상배

이상배건설교통과장

예, 저도 조사를 했습니다.

정종식의원

조사는 했는데, 조치 좀 하셨습니까?
상배

이상배건설교통과장

임시 포장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게 가라앉으면 업체에서도 재포장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도 옛날 구 전화국 앞 도로 그쪽의 사무소 앞 도로인데 재포장을…

정종식의원

그런 부분의 골목이나 전체적으로 상수과나 관련부서와 협의를 잘 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대흥동에도 어르신네 쪽이나 다른 쪽도 굉장히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인도블록 재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옛날 교통신호, 기초시설을 철거를 하고 인도블록 공사를 하셔야, 여성분이 하이힐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위험한데 의외로 그런 시설물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북구청에 작년 연말부터 본 의원이 건설교통과에 시정을 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장성, 양덕부터 해서 그런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내도 아마 포항 죽도시장의 핫플레이스 거리인 남빈동 거리에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여성분들이 힐을 많이 신고 행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그걸 좀 주문을 드리고 인도 부분에 남구에도 그런 주문을 했는데 시설물, 불법시설물이라든지 철거되어야 될 시설물을 관련 건설교통과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철거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문을 하더라도 피드백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인도의 시설물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함으로써 안전하고 불편 없는 도로환경조성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주문드릴 테니까 올해 2020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이상배건설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다양한 주문사항이 주차난 해소부터 시작해서 태풍피해 시에 항구복구하고 하천 화상 해소를 해서 태풍피해를 최소화해 달라는 그러한 주문 등 앞으로 생활환경민원이 지금현재 앞으로 일어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능력을 배양해 주고 또 출산 육아휴직 관련해서 많은 결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도 본청과 인사과가 협의를 해서 인원충원도 해야 될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많고 아까 전에 한진욱 부의장님이 지적한 대로 수리계가 있는 데서 수세를 징수해서 그것으로 인건비를 충당한다는 이 자체는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해서 안 될 사안을 행정이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당장 시정조치해서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강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구청에서 특수시책사업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들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보니까 철거현장에 철거현황판 자체를 행정이 그런 것까지 제작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철거하는 사업자 측에서 공사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건 당연히 건설업자 측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해야 할 사항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계몽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것을 행정이 사실 배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어쨌든 의원님들의 다양한 주문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참고가 아닌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북구는 지난 11월 15일 지진피해가 집중돼 있는 지역인 만큼 다행히 지난 연말 지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진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도시재건의 길이 열려있습니다만 지진의 피해로 힘들어하고 상처받은 시민 모두에게 특별법의 시행으로 따뜻하게 위로받고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새로운 출발을 맞아 우리 포항시의회 의원 모두는 포항시의회 신년화두인 모두의 마음을 모아 성을 이루고자 하는 중심성성의 신념으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포항 발전의 구심점이 되어 더욱 성실하게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장시간 업무보고를 경청하고 질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연대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북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1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